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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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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21일(월)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 강평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감사실시
    - 강평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河在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4대 공주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열의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느낀 소감이나 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또는 당부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감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는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개선책과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공통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장 등 일부 집행부 간부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고 서면답변을 제의하는 등 업무 숙지 부족과 안이한 행감 태도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례이며 각 실과의 예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 1년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약21억원인데 2001년 불용액이 약 29억원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부서간 협조가 잘 되지 않아 도로포장 공사를 한 뒤에 다시 관매설 공사를 위해 파헤치는 등 중복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시민불편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대형관정의 부실시공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하여 보조금 일부가 누수되는 사례도 발견이 되었으며 감사자료의 계수가 맞지 않고 자료의 일부가 누락되는 등 일부분에서 감사자료를 성의없이 작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별 시정 요구사항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수시 감사를 확대하여 공사 감독에 대한 지도를 하여 주시고 공보전산실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되 특히 열린광장에 실명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는 삭제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는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고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 낙찰을 공개경쟁낙찰률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여 주시고 대형관정에 대하여는 개인 특혜 의혹이 없도록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감사 부서와 협의하여 문화원에 대한 회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과에서는 표고버섯 저장고를 작목반 위주로 지원하고 타지역 밤이 공주밤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월송동 채석장에 대한 비산먼지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특감을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개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공중 보건의에 대한 복무단속을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이인 보건지소의 수질검사 실시를 요구하며 보건소 직원 애'경사에 관련된 병원 약국에 초청장 발송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공급하는 하는 약제대는 돈에 맞추지 말고 지역 환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절대 불편이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면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전화착신 등을 활용하여 숙직을 없애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시청내 여직원을 위한 휴게실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하는 방안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강좌 또는 시민강좌를 수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반포면에 건설중인오수처리장이 송곡2리로 통합 시설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교통과에서는 월송 입구에서 대아아파트 입구까지 2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대기 차선추가 공사중인데 인도가 없어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높은만큼 설계를 변경하여 인도 확보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에게 상토보급을 직접 해 주는 방안과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방안과 농업경영인회와 여성농업경영인회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고 수렁논 배수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결원중인 보건진료소장이 조속히 보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상수도시설관리소에서는 유구읍 정수장의 이전검토와 먹는 물의 기존 검사항목에 납, 비소 우라늄, 철분 등 중금속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도 감사지적사항을 참고하여 행정수행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적된 내용은 꼭 시정하여 내년에 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4분)

    ○위원장 河在夏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내용은 강평내용과 같음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강평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가을 추수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종료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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