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공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9일(토)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물론 여기 초선 의원중 조민동 부의장님이 한 분 오셨지만 거의다가 지금 초선입니다.

선배우리동료우리의원선배님들이우리후배들한테무엇을보여주고무엇을가르쳐주겠습니까?

우리가먼저다나와서부득이한사정에외라면모르겠지만은나오지도않고이렇게해서우리가행정한테무엇을감사를할것이며무엇을질타를하겠습니까?이것이너무부끄럽습니다.

그래서우리위 원 장님은앞으로라도우리위원님들께서는이런것을각별히없도록하는그런바람에서제가부탁을우선드리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위 원 장河在夏

이창선위원님으로부터우리재선삼선의원에대한질책이많았습니다.

앞으로는우리위원님들재선삼선의원님들도초선과똑같이열심히감사나모든사항에같이동참해줄것을약속드리고또각면에면장들도한번나오셔서거기에대한답변을할수있도록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趙漢九위원

저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 원 장河在夏

예.

○趙漢九위원

방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선배 위원님 등등 말씀이계셨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불가분의 입지가 생기게 이렇게 마련입니다.

해서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이창선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선배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끄러움 없는 이러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 마땅치 않은, 타당치 않은 얘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창선 위원님이 얼마나 속이 타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河在夏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은 안된 사항입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면 오수처리장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포면 오수처리장이 당초에는 송곡 2리에다가 3,600톤이라고 하는 오수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서 그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송곡 2리 또 박정자 이렇게 두 곳으로 1,800톤씩 정화하도록 두 곳으로 나누어 가지고 토지매입을 박정자는 이미 이렇게 한 것으로 해서 모두 그 국유재산으로 이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분명한 확실한 이러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두 곳으로 나누지 않으면 안되었었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박정자는 평당 26만 6천원씩 또는 평당 26만 1천원씩 주고 두 필지를 이렇게 샀고 또 지상물을 1,900만원이라고 하는 지상물 보상금도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 조건이 훨씬 나은 현 지역에서 200m 내지 100m만 내려가면 10만원이면 충분히 보상을 하고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26만 6천원이라고 하는 또 지상물 보상 1,9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이 그 바로 의문점입니다.

왜 그 두 필지를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샀느냐 이 한 200m, 100m만 내려가면 10만원씩만 줘도 서로 팔려고 대가리싸움을 할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무슨 곡절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아주 확실하고 소신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염려해 주시는 지덕으로 2주간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감사에 임하게된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조한구 위원님께서 첫째로 질문하신 당초에 한 군데에서 왜 두 군데로 분리를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곡에다가 반포 상가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기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한 군데에서 처리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 그 각계각층 전문가로 하여금심의 위원들이 자문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이 25명 내지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포는 여기 용수천이라고 하는 이 하천의 상태가 생태보전이라 든지,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문제점이 많다, 앞으로 농사 짓기에도 이 오염된 물 가지고는 농사에도 지장이 많다 그래서 발생원단위, 동학사에서 내려가는 데에서 온천에다 하나 또 그 밑으로 공암 지역 생기는 것은 그 송곡에다가 하나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방침결정이 돼 가지고 심의가 돼서 시달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후보지의 가격보상문제에 대해서는 2개 감정사에다가 시가감정을 해 가지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후보지에다가 이것 역시 환경부에서 중앙심사위원들이 경제적인 면, 또 거기 여건 면, 여러 가지 면을 참작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는데 현재보다 만약에 200m가 더 내려가면 2억이라고 하는 돈을 아, 5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 지역에 있는 반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인자 부담을 해 가지고 이 공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300m 내려가면 7억이 소요되는데 더 소요되는데 이 국고에서 보상은 못해 준다, 지원을 못해 준다, 왜 지금 가장 그 박정자 그 다리에서 한 170m 떨어지면은 거기가 안전한 곳인데 오수처리 받는 것도 안전하고 진입도로 형성하는 데도 안전하고 왜 200m, 300m 5억 내지 7억이면은 공주시비와 주민들이 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약이 있느냐,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전부 3분의 2 이상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200m라도 좀 내려서 좀 할 수 없느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에게 원인자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趙漢九 위원

공청회를 몇 번이나 하셨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두 번 했습니다.

○ 趙漢九 위원

첫 번에는 온천2구에서 하셨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렇습니다.

○ 趙漢九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시점이 이미 그 부지를 구입한뒤에 그 공청회를 그렇게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처음에 그 설명한 것은 온천2구 마을회관에서 금년도 1월 29일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장소에는 그 관련 이장...

○ 趙漢九 위원

선정되기 전에 공청회를 가졌습니까? 부지선정을 해 놓고 공청회를 가졌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게 두 번을 가졌는데요 처음에는 온천2구 마을회관에서 이제 처음에 한 곳에다가 해야 된다고 할 때 온천리 2구마을회관에서 11명이 참석한 상황에서 이 전체 해야 된다고 하는 주요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부지도 송곡에다가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설명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동학사 온천리로장소가 한 곳에서 두 군데로 변경이 됐을 때 그 때에 온천리 이장님하고 그 당시에 김종완 의원님하고 그 당시에 그 부지 세 사람 승낙서에다가 날인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관련된 또 공무원 그렇게 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 趙漢九 위원

그 자료는 제가 요청을 했죠.

요청을 해서 그 자료가 나오고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넘어왔는데공청회에서 회의장에서 그 모이신 분들의 의사가 어떠한 방향이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 당시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얘기가 흐름이었습니다.

첫째는 동학사의 상가에서    주도적으로 오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학봉리 주민들은 여기가 좋다 그렇게 하고..○ 趙漢九 위원

아니 온천2구 주민들이 공청회 했으니까 거기에 와서 오신 분들이 의사가 시설해야 좋다고 하더냐...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때는 좋았습니다.

○ 趙漢九 위원

반대하더냐...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때는 좋았습니다.

○ 趙漢九 위원

그랬어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趙漢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가 다 반대를 하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한 모분이 자기 처갓집 동네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자리다 시설을 안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회의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죄다 찬성을 했다면 그런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런 얘기는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요.

○ 趙漢九 위원

그럼 두 글자만 뺍시다, 처갓집이란 세 글자죠, 세 글자만 뺍시다.

그것은 주위 사람들의 얘기니까 자료에 분명히 나왔는데, 그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증인이 반대하면 절대 설치 안하겠다모분의 얘기가.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 얘기는 없습니다.

○ 趙漢九 위원

왜 없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시고도 못찾아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김계장, 어디있어, 그게.

○ 趙漢九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요 나중에 그 자료를...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드리겠습니다.

○ 趙漢九 위원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자료를 보시면 그 회의록 내용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청회는 어디에서 했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두 번째는 면사무소에서.

○ 趙漢九 위원

면사무소에서 했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趙漢九 위원

그때에 시점이...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5월 9일입니다.

○ 趙漢九 위원

그때의 시점이 공사 그 계획서 진행상의 어느 정도 이때의 공청회를 했어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때는 그 환경부에 대해 그 기본계획설계를 제출과정입니다.

○ 趙漢九 위원

공사예요? 오수처리장 공사계획이 어느 정도 진도 몇 % 진도가 됐을 적에 공청회를 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공사는 아니고요 기본계획...

○ 趙漢九 위원

계획이 없어요, 공사계획이.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기본계획을 그 이렇게 수립을 해 가지고 거의 이제 완료되는 단계였습니다.

○ 趙漢九 위원

그럼 공청회를 할 이유성이 전혀 없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사실은...

○ 趙漢九 위원

과장님이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이미공사계획이 거의 다 끝난 뒤에라고 그러면 그때에 공청회를 할 시설을 해야 옳으냐 안해야 옳으냐라고 하는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이 단계에서는 사실은 공청회를 할 사항이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데 그때는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현황정도 설명 홍보 차원에서의 얘기지, 사실은 공청회라고는 조금 명칭을 붙이기는 조금 어색합니다.

○ 趙漢九 위원

거기다 타이틀이 아주 분명하게 오수처리장 설치에 대한 공청회라고 타이틀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있나 없나 알아 보시기 바라고 저만오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그 반포면에서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그렇게 된 이유가 왜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쪼개졌느냐 왜 어느 날 갑자기 쪼개졌느냐 이게 문제예요.

왜 비싼 돈을 주고 샀느냐, 그 밑에를 내려가면 100m, 200m 내려가면 10만원씩만 줘도 서로 팔려고 싸우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선정이 됐느냐 왜 그 땅을 왜 샀느냐 이게 의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반포면의 여론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아까...

○ 趙漢九 위원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나누시지 말고 나누신다는 이유가 맞지를 않아요, 두 군데로 나눈다고 하는 이유가 안맞아요.

지금 그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생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당초에 정했던 송곡 2구에다가 통합해서 다 시 실시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오수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담당자들께서 좀 노력을 하셔서 송곡 2구에다가 오수처리장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얘기해서.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니 조한구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뭐 웬만한 사항은 심사숙고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 趙漢九 위원

통합설치는 어렵다 그 말이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렇게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단계에있습니다.

○ 趙漢九 위원

아니 왜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고 하면은 뭐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 그런...

○ 趙漢九 위원

어떻게 그런 것이 일관성이 없습니까?

소장님하고 직원들하고의 사이가 그런 것이 서로 상통이 의사 상통이 안 되면 얘기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미 여기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200m를 내려오면 5억이 더 들고 또 300m를 하부지역으로 더 내려오면 7억이 더 드는데 이 더 드는 경비는 국도 양여금 내지 주민이 그 부담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 趙漢九 위원

주민이 부담을 하든, 양여금으로 하든 국고로 하든, 지방비로 하든간에 여하간그 오수처리장에 대한 반포면민들의 욕구가 바로 그거다 그 말이예요.

당초에 시설을 하려고 했던 장소에다가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왜 구태여 두 군데로 나누었느냐 나눈 이유가 뭐냐 몇 번 얘기해야 알아듣겠어요?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그 주민의 여론에 수긍한다고 하는 이러한측면에서라도 그러한 쪽으로 한 군데에다가 다시 설치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노력을 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먼저 번에..

○ 趙漢九 위원

수긍을 못 하시겠다고 하는데 못 받아들이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상수도과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제 얘기가 아니예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상하수과에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 직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책임을 져야죠, 주민들한테 경비를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 趙漢九 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얘기를 무슨 책임을 집니까?

○ 權泰昱 위원

조의장님! 제가 보충발언 한번 해도 될까요? 제가 저기에 대한 보충발언 좀...

○ 위원장 河在夏

아니 지금...

○ 趙漢九 위원

예, 말씀하세요. 참고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河在夏

말씀하세요.

○ 權泰昱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셔야겠네, 내 생각입니다.

실은 지역의원이 실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이미 계획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안 된다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길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장님 권한으로 안 돼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니 이미 토지중앙위에서...

○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결정이 되어가지고 보상금이 다 지급이 됐어요.

○ 權泰昱 위원

됐는데도 또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지금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들으니까 잠깐 계세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내가 의원이라고 해서 편드는 건 아녀도 사실은 그 지역에 지금 모든 문제점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그 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물론 다 검토도 하고 공청회도 했지만은 이렇게 될 때에는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한번쯤은 더검토하고 또 한번 할 수 있는 길은 있지않느냐 되든 안되던간에 그래서 조의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재검토를 할 때 지역 의원하고도 좀 같이 상의해서 한번 더 연구해 봐달라, 저는 이렇게 좀 조의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네요.

연구검토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 權泰昱 위원

조의장님 말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조위원님께서 취임을 하시고서 며칠후에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 權泰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검토라는 것은 깊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 위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의해서 연구검토해 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말을 지어야죠.

○ 趙漢九 위원

권의장님 협조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그 제가 그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1,593페이지 보면 거기 그 공청회 사항이 나와 있어요.

자료 제출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자세히 읽어보시고 다만 아까 세 가지는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 속기록이나 거기는 없습니다마는그건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옆에서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는데 회의록 쓰는 사람이 빼놓은 거죠.

다시 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 권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그 검토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섭 위원님!

○ 李東燮 위원

1,60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및 폐공관리 전담부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 시비를 들여서 폐공을 한 게 있습니까?

폐공해서 그 원상복구한 게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게 2001년도에 15건이 있습니다.

○ 李東燮 위원

2002년도에는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현재는 없습니다.

○ 李東燮 위원

지금 이게 지하수 문제가 앞으로 이 물 관리가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는 이 폐공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담당부서가 6급이 2001년도에는 한 분, 8급이 한 분, 2002년에는 6급이 한 분, 7급이 두 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직원을 더 증원이라도 시켜 가지고 이 폐공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잘 알겠습니다.

○ 李東燮 위원

또한 우리 시에서 간이상수도 소독방법은 뭔 방법, 뭔 방법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미 작년도에 계획을 노후시설 4개년계획을 세웠고 또 간이소독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클로로칼키를 한 덩어리에 5g짜리를 주면 그 관리자가 이장 내지 반장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면은 적정량을 가지고 이렇게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량 내지 또 적게 내지 많게 이렇게 적 정치 못하게 하므로 인해서 비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4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에 100가구 이상 먹는 기준으로 해서 우선 48가구를 10월말까지 목표하고서 현재 19건이 완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완공되지 않은 것은 전기 때문에 좀 다소 늦어지는 겁니다.

10월말까지 완공합니다마는 이 주된성분으로는 소금 정제분을 전기로 분해를 해 가지고 차염소나트륨이라고 하는 그런 소독기를 한 600여만원합니다마는 조달청에다가 구입을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금년도가 1차년도 내년내후년, 내내후년, 4년도에 걸쳐서 하면은 한 173개소, 근 180여개소가 전부 완료가 되는데 위원님들 아주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도시지역은 좋은 물을 먹는데 농촌지역에는 지하수로 이렇게 하는데 오염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 3년만더 더 참아주시면 이 간이급수 관계하고소독관계는 완전히 충남도내에서는 저희시가 아주 완전히 모델케이스로 잘 정착이 되겠습니다.

○ 李東燮 위원

아니 제가 물은, 질문 요지는 소독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 저기 뭐 클로로칼키 소독에서요 차염소나트륨 소독, 그것으로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 李東燮 위원

그 소독방법이 클로로칼키하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클로로칼키하고 차염소나트륨, 그러니까 정제된 소금을 전기분해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李東燮 위원

염소소독같은 건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염소소독도 있기는 있는데요, 염소소독은 주로 도시지역에 상수도 수돗물을 정화처리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간이급수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통상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李東燮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게 전기분해 장치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정제된 소금을 전기로 분해해 가지고 하는 소독방법요.

○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전기분해형장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 李東燮 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소독방법에서 이게 제일 이상적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그게 저 검증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 李東燮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특허도 받았고요.

○ 李東燮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河在夏

제가 질의를 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하는데 있어서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 질소, 질산성질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열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인체에 아주 해로운 납검사라든가, 우라늄이라든가, 비소 등에 대해서는 검사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 12개 항목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균이라든지, 박테리아, 대장균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것이 검출이 나오면 6개월에 의무적으로 청소를 꼭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하고 정수기를 또걸러 가지고 이렇게 먹는 방법 이렇게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성분이라든지, 물을 끓여도 이렇게 방지가 되지 않는 것은 다시거기 그 폐공처리를 하고 안전한 지역에다가 다시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착정을 이렇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河在夏

아니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 납이라든가, 우라늄이라든가 이 비소라든가 인체에 아주 맹독성인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 그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河在夏

그런데 여기에는 그 검사방법에는 보니까 뭐 그 맛, 냄새, 색도, 탁도, 알루미늄, 망간, 불소 이런 것만 하지 이런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 저기 질산성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河在夏

글쎄 질산성질소나 암모니아 질소는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참 어떤 그 약수터라든지 가면 말이죠, 우라늄이 많아서 못먹게 한다든가 이런 그와 같이 납이라든가 인체에 들어가면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이거.

비소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사를 해야지 이것만 검사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인간 살면서 그런 것이 몸에 침입하면 그와 같은 암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사를 해서 그런 것이 나오면 폐공을 시키고 다시 파서 저기를 해야지 이런 검사나 이거 않고서 말이죠 세균이나 이런 것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여기 알루미늄, 망간, 불소 잔류염소.

○ 위원장 河在夏

예.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질산성..

○ 위원장 河在夏

아니 그것은 다 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런 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하는데...

○ 위원장 河在夏

하는데 여기에 검사내역이 없으니까제가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위원장 河在夏

하고 있으면...

○ 權泰昱 위원

있다고 말씀 드리면 되잖아요.

○ 위원장 河在夏

자료를 여기다 같이 첨부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납이나 우라늄 같은 것, 비소 같은 것이 들어 있으면 이건 아주 발암물질입니다.

인체에 아주 해롭고, 그런 것도 그 뭐야 검사를 해야지 어떻게 해서 뭐 기본적인 것만 검사한다는 얘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權泰昱 위원

참고로 이렇게 하세요,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 위원장 河在夏

예.

○ 權泰昱 위원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건 했다니까 그 한 것 자료를 서면으로...

○ 위원장 河在夏

아니...

○ 權泰昱 위원

했댜.

○ 위원장 河在夏

저기 광물질 검사만 했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거 해야 됩니다.

○ 權泰昱 위원

했다니까 언제 했나 자료를 서면답변받으면 돼.

○ 위원장 河在夏

예, 한번 좀...

○ 權泰昱 위원

그렇게 해요, 아 저기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權泰昱 위원

먼저 했다니까 한 것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드려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상수도시설관리소에...

○ 權泰昱 위원

없으면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끝나시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權泰昱 위원

제가 이왕 한 마디 할게요.

○ 위원장 河在夏

예?

○ 權泰昱 위원

제가 이어서 한 마디 물을게요.

○ 위원장 河在夏

예, 말씀하세요.

○ 權泰昱 위원

저 1,541페이지에 이월사업에 나 아는게 없고 그저 내 동네 일밖에 모르네요.

거기 이제...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1,500 몇 페이지요?

○ 權泰昱 위원

41페이지 이월사업예요, 쪽직골 중학동 쪽직골 골목 세 번째 하수도정비공사, 어떻게 찾으셨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權泰昱 위원

저는 이제 평소에 정빈홍 과장님이 참 시민을 위하고 참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정말로 수도 물 먹는다면 정말로 뛰어 다니시면서도 물 나오게 해 주고 시내에서는 참 그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월했나 지금 이월사업이거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權泰昱 위원

그래서...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 權泰昱 위원

아니 바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건 끝난 겁니다.

○ 權泰昱 위원

아! 끝났어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2001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 權泰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금년 4월달에 끝났습니다.

○ 權泰昱 위원

됐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李東燮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河在夏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 李東燮 위원

소학삼거리에서 반포노선까지 그 관매설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를 차를 타고가 보면 포장면과 맨홀과의 턱도 있고 지금 도로면이 기존 도로면하고 지금 공사한 면이 얕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동절기는 다가오는데 거기 물이 고인다든지 하면 결빙이돼 가지고 이게 사고의 위험도 많은데 나중에라도 사고 나면 공사 못해 가지고 사고 냈다고 해 가지고 또 행정소송해 가지고 뭐라도 하면 우리가 또 보상도 해 주어야 할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 한번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李東燮 위원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거기가? 가본 결과?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거기에 지금 아직 아쉬 포장만 하고요, 완전 복구는 준공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시 포장을 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전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李東燮 위원

거기 측구도 보셨어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다 봤습니다.

○ 李東燮 위원

봤는데 거기 어때요? 측구에.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측구도 높'낮이를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 李東燮 위원

아니 지금 측구에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하면서 그 측구가 지금 많이 메어져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李東燮 위원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감독을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지금 삼익에서 하고 있습니다.

○ 李東燮 위원

공사 감독을 누가 했느냐는 말예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 예 저 상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李東燮 위원

그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지금 동절기가 되기 전에 그 완전히 해 가지고 이이 포장면이 기존면하고 같게 빨리 공사를 하셔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동절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에서 물이 고인다든지 해 가지고 사고가 나서 결빙된다든지 하면 보상비를 또 물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소송하면.

그러면 동절기 되기전에 얼른 원상복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잘 알겠습니다.

○ 權泰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河在夏

다음에 고광철 위원님!

○ 高光喆 위원

신관동 위원 고광철입니다.

과장님은 그동안 교육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신관동 오수배관 연결공사에 대해서 사업현황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5페이지에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여기 그 동지역 공주시 동지역 불량하수관 개량공사가 신관 현대1차 아파트에서 공주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해서신관오수중계펌프장까지 불량 오수관을 교체하는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목동, 공주대 신관 측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하는 오수관이 공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오수의 흐름이 불량한 관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에 따라 오수관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불량관 교체를 1.5km 중에서 1.2km를 완공해서 80%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 0.3km에 대해서는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서 11월말까지는 완벽한 완공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드렸습니다.

○ 高光喆 위원

예, 제가 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 둔치공원 밑에 보면 폐수로 인하여 악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내 오수하고 같이 연결돼서내려오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건 별도로 작년도에 1일 800톤의 린화오수중계펌프장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금호고속, 옛날에 구광주고속 그 일대를 20년 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저지대를 적절한 공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가 그 밑으로 둔치공원으로 내려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 박스로 해 가지고 신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들어가고 금강으로 방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일 800톤의 생활오수를 거기 갇혀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거기 그것은 그렇고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된 이 관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관들이 간격이 좁아 가지고 지금 현재 발생되는 생활오수의 그런 양을 도저히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 高光喆 위원

그 쪽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항상 운동하시는 분이나 그 면민들이 항상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예요, 그 부분이.

그래 빨리 공사를 완료해서 그 쪽에악취가 안 나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오수관 배관공사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따랐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현대아파트 앞하고 현대병원 앞 그쪽으로 해서 오수배관공사고 하고 계시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高光喆 위원

그런데 이게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뭐 1년남짓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덧씌우기 하기 전에 타부서와 협조해서 이 관을 묻은 다음에 덧씌우기를 해주셔야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데이것은 공사 부서와 타협이 하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방 덧씌우기 해 놓고서도 뜯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공주시청 공무원 모두가 타 부서와 협조해서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공사를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시정조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덧씌우기가 언제 정도된 건데 뜯고 다시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게 참 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중장기적으로 서로상호간에 긴밀한 이런 것들이 잘 파악돼가지고 계획 내지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간혹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高光喆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부탁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高光喆 위원

그리고 신관동 오수중계펌프장은 지금 어디에 설치하고 있어요? 현재.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신관오수중계펌프장요?

○ 高光喆 위원

예.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기존에 지금 저쪽에 정안천 전막사거리에서 거기로 조금 위로 올라가면 그 나정미....양곡창고 있는 데께 그 뒤에 거기로 이제 모여가지고 압송을 하는 겁니다.

저쪽으로 봉정동으로, 옥롱동 지역에 하나 있고요.

○ 高光喆 위원

그럼 거기에서 그 봉정동 그 쪽으로 관공사는 배관공사는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96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 高光喆 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모아 가지고 다 그쪽으로 펌핑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금강둔치공원 쪽으로 흐르는 게 있는 걸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것은 뭐 작년도에 1일 800톤의 구 광주고속 지금 금호고속 저지대에서 옛날에 관을 묻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금강 쪽으로 방류시킨 것은 1일 800톤에 대해서는 무인화오수중계펌프장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는데 그 저번에 비가 좀 왔을 때에 그 오수가 바이패스돼 가지고 넘쳐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 1차 아파트에서 오수를 그 우수를 오수관으로 잘못 접목해 가지고 관리소장에게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개선중에 있습니다.

○ 高光喆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河在夏

예,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 尹瓚重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윤찬중입니다.

지금 옥룡배수펌프장 그 사업소는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을 세우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尹瓚重 위원

지금 여기 2001년도에 불용액을 보면약 한 8,900만원 남짓이 불용액으로 되어있는데 1,528페이지, 1528페이지 상단에 집행잔액이라고 쓴 게 불용액 현황중에서 잔액 아닙니까? 불용액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 尹瓚重 위원

이게 대략 한 15 점 남짓 프로테이지로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내용은 올 2002년도 불용액이 대충얼마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혹시 예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 저 금년도에요?

○ 尹瓚重 위원

예.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것은 기존 예산에 5% 그 예산이 성립된 중에서 또 이게 절감을 해 가지 고 설계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불가항력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 그 요망하는 사항에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물량이 조금 적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 尹瓚重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본 취지는 다른데 있습니다.

올 2002년도 불용액이 예상이 얼마정도 되겠느냐고 예상해 보셨느냐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도 제가 지금 바로 후에말씀 드리려고 하는 내용중에 취지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사업소의 추경예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정으로 공급되기 일보직전에 있는 물이 지금 배수관 관자체에 고무바킹이 망가져 가지고 제가 추경예산 당시에 거기 방문을 했을 때에 한 달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게 지금 시행이 됐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그 업자한테 아마 부탁을 해 가지고 추후 바로 그것을 완공을 시키겠다고,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예산 세워주면 그 부분에서 사업소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예비비에서라도 좀빼서 이것을 좀 보수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 尹瓚重 위원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를 방문하고서 시장님이 주재를 하던,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든지간에 각 과장님들 회의를 1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하고 물었어요, 한 달 됐다고 하길래.

그랬더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회의에 나가셔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아니면 상하수도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시민의 혈세 막바로 가정으로 공급되기 직전에 있는 물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측정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감으로 나오는 것이 논, 마른 갈이 하루에 백마지기도 넘게 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거기 사업소장님이나 상하수도과장님이나 그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어떤 돈이라도, 시청에 어떤 돈이라도 빼다가 그것을 막아야 될 것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니, 추경예산이 지금 심의가 떨어진 제가 지금 벌써 언제인데 이제까지도 그게 보수가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래서 이렇게 2001년도에도 이런 것이 나와서 이렇게 불용액이 엄청맞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15%가 넘어요, 여기 지금 이게.

그런데 2002년도에 예상액이 얼마정도 되느냐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 2001년도에도 예비비가 거의 7,500만원이 그냥 넘어 왔는데 2002년도는 그럼 예비비가 하나도 없느냐 그런말씀이예요.

지금 아까 이거하고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분명히 이번에 심의가 끝나고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서 과장님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드릴려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자체가 전부가 되파기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고광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부분부터 이런 부분들도 각 부처간에 더군다나 상하수도과 하고 사업소하고는 불가분의 예산까지 세워주는어머니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분이 이런 부분을 방치을 했다거나 아니면 못들었다고 하거나 어쨌거나 사업소가 문제가 있든, 상하수도과에 문제가 있든, 공주시청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거 알아가지고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尹瓚重 위원

글쎄 뭐 거기에서 바로 보수를 한다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들도 앞으로라도 자꾸 좀신경써서 여러 모로 좀 각 부처에서 잘해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尹瓚重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번에 그 장기 상수도 매설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까지 끌고 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오셨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尹瓚重 위원

엊그저께 내가 그 사람들 보수했다는 부분도 말씀 드렸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尹瓚重 위원

그거 지금 언제까지 그 재공사를 하든 그거 지금 거기에 재공사할 수 있는기간은 남아있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제가 그것 대단히 신속하게 의도하는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교육으로 인해서 한 2주동안 공석으로 인해 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아도 오늘 이따 오후에는 직원 같이 좀 현지를 나가 가지고 결과를 보고를 드릴려고...

○ 尹瓚重 위원

그 문제는요, 그 문제는 언제까지 재공사를 하든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업자측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받아서 본 위원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알겠습니다.

○ 尹瓚重 위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제가 기왕에 과장님하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도 계실테고 하니까.

그 지금 삼손빌라 같은 데 보면 장기 소재지에 있는 삼손빌라 보면 계량기가 각 호마다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계량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도 거의가 거기에서 잠만 자고 제가 거기에서 사는데 잠만 자고 나오는데 수도세가 6만원 나온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주거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물을 더쓰고 주거를 거의 잠만 자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아요.

19세대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각호마다 계량기를 개인적으로 붙여다오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기왕에 이렇게 뵌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면에서라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면 직원들하고 저기해서라도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상하수도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尹瓚重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尹瓚重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河在夏

또 질의, 조한구 위원님!

○ 趙漢九 위원

제가 그 마이크를 이렇게 자꾸 쓰는 것은 저기에서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마이크를 쓰는 겁니다.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河在夏

말씀하세요.

○ 趙漢九 위원

제가 방금 그 질의말씀 드린 내용에자료를 제출은 안 된 건이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깜박 잊고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해서 1,593페이지부터 1,608쪽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삭제가 되도록 위원님들 동의를 제가 발언한 내용을 삭제가 되도록 동의를 구하고 또 처갓집 동네라는 얘기를 제가 그 뺀다고 했는데 1,607쪽에 보시면 모위원의 회의록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갓집이라는 동네라는 것이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삽입이 되도록 위원장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河在夏

예, 조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삭제를 하고 삽입되도록 해 주세요.

다 됐습니까?

○ 趙漢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河在夏

제가 한 마디 좀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수중모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중모타.

그것이 고장날 경우에는 물을 못먹습니다.

우선 그 주민들이, 지하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중모타를 갖다가 고장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항시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간이급수에 대해서 지금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이장이나 반장으로 되어 있는데 간이, 항시라도 점검을 해서 상하수도과에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화라도 좋으니까 전화를 넣어 주도록 그렇게 연락체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바로 긴급보수비라고 하는 그런 비목에서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중모타를 사실은 한 180여개 되는 데다가 전부 1개씩을 예비적으로 다 수중모타를 다 갖추어 놓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는 하기는 어렵고요,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풀로 수중모타를 몇 개만이라도 이렇게 갖추어 가지고 우리가 각 읍'면 동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가서 긴급히 고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이런 것은 긴급히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시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 위원장 河在夏

예, 알았습니다.

다음...

○ 權泰昱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河在夏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李昌善 위원

우선 우리 정빈홍 과장님 2주동안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상하수도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 모든 분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항상 밤낮없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615쪽에 보시면 관내 지하수개발업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李昌善 위원

지하수개발업자현황에서 1번, 2번 보성건설, 태환건설 이렇게 해서 아홉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두 사람한테 특혜를 주었느냐고 하면 영향조사 했기 때문에 주었다고 하시겠죠?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주로 그것이 이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에 작년도 경우에 간이급수시설 미터기 등을 부착하는데 업소로 지정도장을 찍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감안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 李昌善 위원

그 물론 이 두 사람한테 여기에 지금업자가 9개 업자인데 두 사람한테만 주었다는 것은 특혜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부서에서 줬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저희들이 사업을 준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허가나 신고 이렇게 해서 민원처리한 인허가 이런 처리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죠,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전부 행위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 李昌善 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전체가 다 업자한테 발주를 하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 李昌善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뒤에 보시면 지하수개발이용신고현황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 그 식당이니, 뭐니전부 그것을 저기하는 거예요.

292건을 다 공주시에서 발주한 게 아닙니다.

공주시에서 발주한 것은 2000년도부터 한 60여건밖에 되지 않아요, 5～60건밖에.

○ 李昌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292건이 나오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292건은 이 사람들이 개인한 게 뒤에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뒷장을 넘겨보세요.

이걸 가지고서 292건을 저기하는 거지 시에서 발주한 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李昌善 위원

그래요? 그럼 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거야 업을 개인의 사업을 그 사업수완입니다.

그 지금 여기에 보면 대개 식당하는사람들이 지하수 신고를 많이 했지요?

○ 李昌善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 사람들이...

○ 李昌善 위원

여기에 지금 대형관정도 포함이 됩니까? 이거에 의해서 포함이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여기에 나오는 숫자에는 포함이 안 되죠.

○ 李昌善 위원

대형관정은 포함이 안된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여기에 신고건수 가지고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기하는 거지 관청을 파는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 李昌善 위원

아니 그러면 뒤에 있는 인허가 한 듯이 왜 지금 9개 업체인데 그러면 이 영향조사 하는 두 사람만 주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 두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본인이 신고한 거지 본인이 내가 이런 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거지...

○ 李昌善 위원

이 두 사람이 판 것에 대해서 신고한겁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저 이것을 이위원님께서 지금 회계과에서 발주한 것으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영향조사라고 하는 것은....

○ 李昌善 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영위하기 위한 그 사람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업을 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신고해서 한 것이 공주시에서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 두 사람한테만 발주한 거고 여기에 나와있는 아홉 군데는 제가 그 뒤에 내역을 보니까 지하수 이용개발신고허가현황이 이 뒤에 나오죠?

○ 李昌善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 내역은 여기에 정리가 된 겁니다.

개인이 각 업자를 선정해서 하지 여기 시에서 업자를 알선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李昌善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1,615쪽에 보면 지하수개발업자현황해 가지고 이 사람이 소규모 백단위 한 공사가 292건이고 밑에는 26건이고 또 없는 사람도 있고 한 건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 李昌善 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것은 개인이 영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내 장사꾼들이 있지만자기가 장사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 權泰昱 위원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이 얘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 시에는 관여되는 것이 아니예요.

○ 權泰昱 위원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신고한다?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파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업자를 선정해서 파는 겁니다.

○ 權泰昱 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 李昌善 위원

이건 개인이 선정을 한다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개인이 한 거지 시에서 이것을 업자를 알선해 주거나 이것을 시에서 발주한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290건, 300건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절대 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 李昌善 위원

관계가 없는 것을 왜 썼습니까, 여기다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것은 개인이 업자를 선정해서 자기가 지하수를 판 거예요.

○ 李昌善 위원

개인이 판 것을 그럼 여기다 왜 올렸어요?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에이, 여기 지하수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 李昌善 위원

그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 수질검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것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틀리지요.

○ 李昌善 위원

아니 사용목적 하는데 여기 지금 뒤에 보면 생활용수가 많이 있는데 생활용수를 갖다 수질검사 해야 돼요? 안 해야돼요?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 생활용수는 내가...

○ 李昌善 위원

아니 생활용수를 수질검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 李昌善 위원

생활용수 수질검사 해 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건 먹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 李昌善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수질검사 여기 시에서 해야 될 것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것은 지하수 그 법에 의해서 규격그 크기 있잖아요, 규격 뭐 40m냐, 70m냐, 몇 m냐에 따라서 허가신고사항이 그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그것은 허가신고사항에 거기에 해당될 테고...

○ 李昌善 위원

모른다고 하면서 그럼 왜 일어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이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 李昌善 위원

이것 지금 그 상하수도과에서 지하수를 판 사람들이 지금 총 2001년도에만 몇 건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관정만, 대형관정을 얘기해서.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 2년 동안에, 허가가 66건이고 신고가 390건, 격리시설이 1,188건 그래서1,644건입니다.

○ 李昌善 위원

그럼 허가사항하고 신고사항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신고는 1일 시설용량이 30톤 미만을말하고 그 30톤 미만이 이게 신고 격리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1일 100톤 이상은 허가사항 그 외 것은 신고사항입니다.

○ 李昌善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지금 지하수 개발업자 현황에서 1번에 윤만병이하고 2번에 손우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윤만병이라는 사람이 윤구병에서 윤만병으로 지금 업자이름을 지금 형제간에 바꾼 것이죠?

○ 지하수담당 李殷男

맞습니다.

○ 李昌善 위원

왜 바꾸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 부실공사해서 그은폐하기 위해서 바꾸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우리 저 과장님 말이요, 그 윤만병씨가 그 바뀌기 전부터 손우준씨하고 두 사람이 대형관정부터 또는 소규모 지하수 판 것까지 이거 전부 다 수질검사 한 것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수질검사, 준공검사 할 때에 수질검사가 전부 첨부가 되기 때문에 그 관련서류에 보면 있습니다.

○ 李昌善 위원

그 관련된 수질검사 서류가 그 물 수질검사된 합격 통지서가 전부다 허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게...

○ 李昌善 위원

지금 이 두 사람들이 물을 판 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다시 물을 떠서 다시연구소에 보냈을 때 그 합격을 받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글쎄 저희들로는 그게 인정된 기관에서 그게 하나의 관인을 날인해 가지고...

○ 李昌善 위원

관인 날인을 누가 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니 그...

○ 李昌善 위원

지도 감독자가 했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발행하는 그 수질검사 예를 든다고 하면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다 그러면거기에서는 공인이 기관이고..

○ 李昌善 위원

물론 부여나 대전에서 그 수질환경평가원에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모든 것을적합해야만이 그 서류를 보냅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리고...

○ 李昌善 위원

그런데 그 물을 뜰 때에...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봉인과정이...

○ 李昌善 위원

봉인을 하지 않습니까? 용기에다 담아서.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李昌善 위원

봉인을 할 때에 물을 떠오지 않습니까? 봉인하기전에 그 물을 누가 떠와요, 감독자가 떠다주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여기 공무원이 그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昌善 위원

그렇죠? 예, 그 공무원이 전부 다 두사람이 공사한 모든 사항을 그 때 당시100건이면 100건의 감독자를 명단과 그지역, 위치, 현황, 금액 좀 해서 저한테 한번 좀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감독자가 이러한 용기에다가 지하수를 파서지하수를 24시간 품은 다음에 물을 용기다 담습니다, 감독자 공무원이.

그 다음에 봉인해서 올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업자하고 금품 향응이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물을 떠가지고 갖다준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공무원이 있을 때는 안떠요.

공무원하고 밀착이 돼서 “어이! 당신이 떠와” 업자가 시청앞에 있는 물 또는 정수기물, 좋은 물을 떠다가 관계 공무원 감독자한테 주었습니다.

주면 그것을 감독자가 봉인해서 영향평가에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이것이 물이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물을 갖다가 합격을 해 준 것이 태반입니다.

거의다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 물을 뜨면 불합격을 맞으니까 딴데를 또 파야 됩니다.

파면 그 만큼 손실이 오거든요? 이득 을 봅니다, 시간도 소비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공무원이 떠다가 하면 불합격을 맞으니까 공무원이 업자한테 당신이 알아서 떠와 하니까 업자가 떠다가 공무원한테 다 제출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전부 더러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두 개 업체가 공주시내에서 강남, 강북으로 해서 제일많은 대형관정부터 서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공무원하고 밀착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저도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미행도 시켜봤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들의 공사 한 것만큼은 공사개요부터 전체를 다 한 달의 여유를 주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공사금액과 그때 당시에 감독자 또는 수질검사 한 것, 장소 그때 당시 회계과 책임자 전체를 해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알겠습니다.

○ 李昌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李範憲 위원

예, 제가 한번.

○ 위원장 河在夏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 李範憲 위원

예, 이범헌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84쪽에 말입니다, 상수도보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1,584쪽요, 그럼 여기 저 공주지역하고 유구읍 지역 있죠? 표.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李範憲 위원

지금 공주지역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수도보급률이 현재 51.1%간이상수도 보급률이 10.9%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인구는 그 샘물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06년도 계획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2006년도에 76.6%밖에 안 됩니다.

그럼 현재 66%에서 76.6%로 보급되는 그 계획이 4년동안 계획이 이렇게10%밖에 안 된다면 제가 봐서는 공주시민이 좋은 물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 우리가 지금 옥룡정수장에 금강취수원수를 해 가지고 옥룡정수장에 지금 3만톤이 공급되어 이제 있고요, 이것은 대청댐 발전조정지에서 내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 건교부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원수를 완전히 대청댐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3,000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수도정비계획에 이미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도까지는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거와 같이 공주지역에는 약 한 67%, 유구읍 지역에 94.5% 이렇게 한 68.8％가 나옵니다마는 2011년도에 가서는 거의 100% 수준으로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 李範憲 위원

이것이 많은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자금을 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이게 보급률이 한 20%라든지, 30%가 늘어나가야지 4년동안 10％ 증가가 된다면 이것은 그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좀 잘 생각하셔서 그 돈이 늘어나는 만큼 보급률도 좀 효과가 있어야지 그 효과는 아주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이거 다시 한번 그 구체적이고 면밀한 그런 수도정비계획이라든지, 중부광역상수도가 어차피 이제 보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나타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李範憲 위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없습니까?

○ 李東燮 위원

예, 없어요.

○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 건의사항, 강평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금일중으로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10월 22일 월요일에는 10시에 개의하여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강평에 읍'면'동장을 포함한 출석요구된 간부 공무원들이 전원 참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 河在夏 간사 李範憲

위원 李昌善

위원 李東燮

위원 趙漢九

위원 尹瓚重

위원 朴商萬

위원 趙旻東

위원 金應洙

위원 權泰昱

위원 金泰龍

위원 高光喆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陳蓮東

전문위원 吳日敎

의정담당 吳明圭

속기사 金美愛

(공주시청)

산업건설국장 金斗煥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 회의록서명위원

위원장 河在夏

간사 李範憲

사무국장 陳蓮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