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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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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30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9. 8.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9.공주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11. 10.공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12. 11.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5. 14.모델형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16. 15.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16.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8. 17.공주시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쌀종합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4. 3.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
  5. 4.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9. 8.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 9.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11. 10.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12. 11.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15. 14.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16. 15.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8. 17.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3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일동안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범수   
  사무국장 최범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외 1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공주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3.공주시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 
  4.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공주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8.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공주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10.공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11.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4.모델형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10시 33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고광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고광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사안에 대한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직속기관장을 포함하고 조정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명료화하는 사항이고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을 운영해 왔으나 관련사업이 안정화 또는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중이므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며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신관2통 관할 내 아파트 신축과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신관동에 1개통과 11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자치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일ㆍ숙직 수당에 대하여 직장협의회 건의 및 인근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직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증가하는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분산되어 운영하던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동 조례로 일원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및 교육정보화 사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에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체육ㆍ문화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은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ㆍ문화적 적응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의 구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코자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며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사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등 일부감면 대상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공주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신설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수급에 문제가 없고 또한 현재까지 장학금 지원 사례가 전무하고 희망자가 없어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고자 하는 사항이며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은 2007년도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중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동의안과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2조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0분의 1이상」을 「40분의 1이상」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 제3조의 규정 중 「8면 이내」를 「12면 이내」로 수정의결 하였고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집행위원회 규정을 명문화하고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출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4조6호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소속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2건의 동의안과 12건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고광철 위원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7.공주시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8.공주시쌀종합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48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선태   
  산업건설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해 활발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우리시 공유재산인 유구읍 석남리 소재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부지 및 건축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무상사용 허가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끝으로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구축과 소비촉진,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보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김선태 위원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02회 임시회 회기동안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여일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설 명절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올 한해에도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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