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2회 제2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0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23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07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질의)
  3.    가. 기획감사실 소관
  4.    나. 시정조정실 소관
  5.    다. 공보전산실 소관
  6.    라. 주민자치국 소관
  7. - 자치행정과 - 주민생활지원과
  8. - 복지사업과 - 시민봉사과
  9. - 세무과 - 회계과
  10. - 문화관광과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 시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질의)
  3.    가. 기획감사실 소관
  4.    나. 시정조정실 소관
  5.    다. 공보전산실 소관
  6.    라. 주민자치국 소관
  7. - 자치행정과 - 주민생활지원과
  8. - 복지사업과 - 시민봉사과
  9. - 세무과 - 회계과
  10. -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7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질의)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7년도 시정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ㆍ답변은 소관 업무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 종합결산, 시정 여건과 역점시책, 실 업무의 중점과제,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종합결산입니다.
  성과로는 민선4기 출발에 따른 적합한 정책개발로 힘찬 도전ㆍ위대한 공주건설을 위한 민선4기 시정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정부예산 확보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과 각 분야의 시책에 대한 중앙 및 도 평가에서 33개의 수상을 함으로써 수준 높은 시정을 펼쳤으나 다소 아쉬운 점은 열악한 재정으로 시민의 기대욕구에는 다소 못 미쳤다고 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여건과 역점시책입니다.
  시정여건으로는 실질적인 민선4기 1차년과 행복도시 건설이 가시화 되는 해로 시민들의 기대감과 아울러 다양한 욕구분출이 예상되며 한미 FTA 및 지역경제 침체와 주변도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농산물 브랜드, 기업유치, 산ㆍ학 협력을 통한 고품질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저성장ㆍ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발맞추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역점시책으로는 미래에 대비하는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위대한 공주건설, 또한 함께 나누고 모두가 누리는 맞춤식 복지 실현,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강화, 5도2촌 사업 활성화로 소득을 증진시키는 새농정 구현, 사계절 머물러갈 수 있는 개성있는 문화ㆍ관광도시 조성,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친화적 가치 있는 환경터전 마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형 도시 인프라 구축 등에 시정의 근간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실 업무의 중점과제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성과지향과 과학적 경영행정 실현을 위해 시정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한 기획과 종합 조정능력 배양은 물론 지원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시민들의 뜻이 굴절없이 시정에 반영되고 건전재정 운용과 함께 사업별 예산 제도 도입과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되 법규절차와 함께 합목적성과 결과도 중요시하는 성과감사를 병행 추진하고 의회와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발전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겠습니다.
  추진과제와 목표입니다.
  종합 조정ㆍ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예방중심의 지도감사 실현 및 선진 의회법무 행정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 조정ㆍ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위대한 공주건설을 이끄는 종합조정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월ㆍ목 토론모임, 수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부서간의 갈등해소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확립하고 중앙 및 도의 평가에 사전대비한 후 전략수립과 시민들의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바램을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및 자체평가제 실시입니다.
  5급 이상의 3~5건의 시책을 대비한 목표선정과 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중ㆍ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용역기간을 2007년 10월까지로, 용역내용으로는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도 종합개발계획, 행복도시 광역계획, 금강권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고 우리시 시책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용역수행으로 2~3회의 보고회를 거쳐 완벽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 T/F팀 내실운영으로 현재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민간자본사업으로 계획되어 민간자본 투자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 수정 보완해 나가겠으며 우선 금년 중점적으로 공주 문화ㆍ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중심축으로 집중적으로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용지 토지매입 등 기반시설을 우선 시행하고 투자촉발을 위한 선도적 사업을 개발해 투자를 유도하고 관광숙박시설 확충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강 주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계획 및 구상중인 사업과 연계추진하고 민간사업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개발 잠재력을 현실화시키는 도로 및 기반시설 등을 우선 시행토록 사업계획을 마련, 도 및 중앙과 연계해서 재원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를 확보할 수 있게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행정을 지원하는 합리적 재원 투입으로 기획과 예산을 실효성 있게 연계시켜 재원을 배분하고 소규모 분산투자 지양, 투자심사제 내실 운영, 예산 적기 발주 등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점관리사업을 발굴하여 한 단계 높은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성과중심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월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유사한 특별회계 및 기금은 통합정비 운영하고 재정관련 위원회를 내실있게 통합정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지도감사 실현입니다.
  감사의 효율적 운영으로 11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당면 주요업무 이월사업 및 시기별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감사와 또 1억원이상 물품구매, 용역 및 10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3월중에는 감사원 감사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쪽이 되겠습니다.
  신뢰 받는 조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과 시민의 불편ㆍ불만사항 적극 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에는 1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의회 법령행정 구현입니다.
  의회와의 협력증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도ㆍ시의원간의 간담회를 수시 개최, 또 의회 회기운영에 적극적인 협조, 의원 월요총회시 시정업무의 협의를 통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각종 법규를 정비하고 행정쟁송 업무도 법규연찬 등을 통해서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새로운 시책입니다.
  첫 번째, 시민의 소리 공개 제안 모집입니다.
  시민이 창작해 낸 콘텐츠, 시정과 관련 사항을 폭넓게 공모하고 우리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그림, 사진, 동영상 제작 내용과 시민의 제안사항을 주기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으로 제안내용을 채택,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채택된 제안은 제안 시민에게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책 품질관리 등 평가분석 기능 강화입니다.
  시책의 형성, 홍보, 집행 및 환류 등 전 과정의 관리를 통해서 시책일몰과 우수시책 발굴로 원활한 시정추진 도모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체육ㆍ문화 등의 각종 행사와 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및 업무에 대해 사업완료 익월 또는 추진과정별 평가분석해서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브리핑을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입니다. 시정 현안 설명으로 폭넓은 이해와 시정참여를 부여하고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해당부서가 토론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기별로 이슈사업을 선정해서 단계별로 NGO 등 관련단체와 토론을 거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해서 완벽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적 운영입니다.
  예산내용을 시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서 시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운영으로 2007년 우리시 살림살이 설명회 개최 및 2008년 예산편성의 주민의견 수렴 및 토론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정으로는 4월까지는 이ㆍ통장 회의에서 예산현황을 설명하고 4~5월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제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 공고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서를 받고 9월중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시정조정실장 이은명입니다.
  시정조정실 소관 보고 순서는 2006년도 업무결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7년도 여건과 중점 추진과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07년 여건과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5대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성과중심의 효율시정 구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조정과 지원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대응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응어리를 풀어주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고충ㆍ직소민원 전향적 접근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도2촌 주말도시 자리매김을 위하여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대한 공주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있어서는 업무조정과 지원을 위하여 부서간 대립, 중복 등 갈등을 조장시키는 업무에 대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고충처리제도 운영의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의 효율성 증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건강한 조직문화의 형성과 행정서비스 증대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미션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의 통합성 유지를 위하여 추진상황을 매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대응이 되겠습니다.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에 의하여 우리 공주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자문단을 운영하여 5대 거점도시 네트워크 형성과 문화ㆍ역사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건설교통부와 건설청에 요구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현재 1억미만의 보상을 받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주민 농촌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40~60가구를 수용 1만평 규모의 국공유지를 추천해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전액 국비로 시행토록 중앙정부와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주시 자체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핵심사업인 2~3건을 선정 지원요구를 함으로써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도 포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전략 추진계획으로서 관련부서와 협력 기능별 분담을 추진하고 행복도시와 관련돼 저희는 T/F팀을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을 상위 계획을 수용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공주시 자체사업과 연계하여 시 요구사업의 상위계획에 의하여 도 종합계획과 국토계획 등에 입안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충ㆍ직소민원의 전향적 접근을 위하여 민원사항 종결 후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또한 다수인 관련 민원, 집단민원, 장기 특이민원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분야별, 사안별 체계적 관리를 함으로써 민원의 근본적 해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혁신역량 강화로서 분위기 확산 및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지역혁신 정보교환과 혁신마인드 제고에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 특성화 대상사업으로 유구 자카드 클러스트 사업을 공주대학교 주관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누리사업인 공주대학교 백제문화 원형 특화산업 인력양성 사업을 적극 지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성산 산촌유학마을 만들기에 정안면 고성리, 쌍달, 운궁 3개 지역으로 해서 지난 12월경에 행정자치부에 출품을 했습니다만 지난 1월 16일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의하면 공주시는 행복중심복합도시의 지원사업이 많은 지역이고... 전국에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공주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기한에 걸쳐서 약 100억을 투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참고로 충남에서 4개 지역이 예비심사에 됐습니다마는 논산, 예산, 금산, 서천군에서 1월 말경쯤 다시 2개 지역으로 해서 전국에 30개 지역에 3년동안에 20억씩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ㆍ하반기 계획, 실적보고를 하는 한편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T/F팀 추진사업을 중점 관리 현황분석과 재원확보, 사전 법적 절차 등 점검사항을 보완 팀별로 현장점검을 활성화하고 부진한 면에 대해서는 적극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신 공주대학과의 상생발전입니다.
  공주대학교의 교명변경 등 현안해소는 범공주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공주대학교와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주대학과의 지역 상생발전 추진을 위해서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를 하는 한편 상설 협력창구 역할 담당을 다해나가는 한편 대학ㆍ지역사회 또 공주시가 참여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협력 지원사업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강북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또한 인구집중으로 인해서 강북지역에 대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법과 이전하는 내용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주지역 사회발전에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또는 교육관련 기관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난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데 통합브랜드 개발 후 다수의 품목을 포함하는 유형 예를 들어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여의 “굿뜨레”, 양평군의 “물 맑은 양평” 브랜드의 로고ㆍ슬로건, 포장 디자인에 대한 개발상품 상표 등록, 브랜드 마케팅전략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동브랜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의원님 또는 지역주민 또는 농업관련 단체, 협의회를 총망라해서 위원회를 20~25명으로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문화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의 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등 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충남의 4대 전략산업과 연계 첨단문화산업을 발전전략으로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학 관련학과와 백제문화 등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노력하기 위하여 공주대학교와 공주영상대학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데 전략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에 우리 시정조정실에서 역점사업으로 시정을 추진해나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시정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공보전산실장 원치연입니다.
  공보전산실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사전 기획 및 전략적인 시정홍보를 통해서 5도2촌 주말도시를 건설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웰빙체육 인프라 구축과 시민이 만족하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실 운영방향으로 정해서 삶의 멋을 주는 살기 좋은 공주 가꾸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저희 공보전산실은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홍보물의 제작, 간행물을 통한 홍보로서 공주시정지를 작년도 하반기부터 편집방향을 다르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알차게 시민이 볼 수 있는 시정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언론과의 관계를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역연고 언론인 초청 간담회 개최를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을 구분해서 연 두 차례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로서 그동안에 운영되고 있는 시민명예기자 제도를 기존 1명에서 지역별로 2, 3명씩을 더 확대해 갖고 그분들로 하여금 입소문 시정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웰빙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전국규모 스포츠 유치로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공주무령왕릉배 대전MBC전국오픈탁구대회가 2회 대회로서 금년도 4월에 계획돼 있고 충청남도보디빌딩대회가 5월에, 제8회 박찬호기 백제마라톤대회가 기존에 매년 개최해온 대회에 이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궁도대회를 백제문화제 기간에 유치를 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제1회 전국어르신체육대회를 작년에 충청남도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확대해서 유치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시설을 크게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둔치공원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신 사업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서 공주시민이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시설로 다시 한번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주테니스장 조성과 동호인 체육시설 보강으로서 배드민턴장 건립이라든가 장애우 게이트볼장 건립 등을 쾌적한 시설로서 설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주시가 도민체전에서 항상 두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주시 위상에 걸맞는 적어도 5위권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일반인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5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학생체육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금년도부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관련 조직이 금년도 2월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2월 안으로 체육회 조직정비를 통해서 공주시 체육 위상 제고에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와 관련한 시청 체육팀은 씨름팀과 역도팀이 있는바 금년도에 씨름팀이 선수를 전국 성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3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선수 6명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2명과 신규 6명이 공주시 씨름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도팀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역도팀은 기존에 남자에서 충청남도가 남자, 여자로 구분을 해서 육성하고 있는바 저희 공주시는 여자 역도팀을 육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가 육성하는 씨름팀과 역도팀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4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백제문화제가 격년 개최를 해왔던 바 저희 시민체육대회도 그 주기에 맞추어서 격년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백제문화제에 큰 변화가 온 것처럼 시민체육대회도 매년 개최를 해 온다고 하면 적어도 전 종목에 걸친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체육대회 운영방안도 다시 한번 새롭게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제고로서 공무원과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새로운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 쌍신 금강둔치 레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 신관둔치는 많은 시민들이 사랑을 하고 있고 또 저희시에서도 쾌적한 체육공원으로서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아직도 체육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기에 현재 농고 앞에 있는 금강 쌍신둔치를 저희시가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초경량 항공테마공원이라든가 간이야구장 조성이라든가 승마체험교실 운영이라든가 미니 스포츠공원을 신관둔치에 부족한 부분으로서 보충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조해서 사유지를 매입하여서 사유지 내에 우리가 조성코자 하는 체육시설을 유치코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51페이지 6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안 정보화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지역 문화의 이해를 돕고 한국이라는 이질감을 해소하여 보다 빠른 사회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농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 본청 내부에 있는 건물에서 어르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 2단계 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 정보화 교육이지만 찾아가서 농민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쉽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청의 협조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있지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장단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확대해서 컴퓨터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우리 전체 공주시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7년도 공보전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광철 의원   
  여기 금강 둔치공원에 성인 야구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공주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야구전용 구장이 없어서 야구 연습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학생들이 야구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 야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야구전용 구장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둔치공원에 먼저 제가 체육시설을 할 때 시정질의 때 인라인스케이트장 신설하고 현재 위험한 데 보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저희 공주에 성인야구장을 원하는 클럽들이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8개의 직장 야구클럽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야구클럽이 되겠지요.
  이분들도 상당히 생활체육의 한 방편으로서 둔치공원 내에 야구장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둔치공원 내에는 박찬호야구장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편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시가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금강 체육공원을 현재 재정비하기 위한 조감도를 그려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재편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 집단한테 조감도를 그려줄 수 있도록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간이야구장 건립은 현재의 신관둔치에서는 규격이 안 나와서 설치를 해 드리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신둔치를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조성된다면 그 공간에다가 초경량 활주로를 포함한 몇 가지 체육시설을 구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준모 의원   
  양준모 의원입니다.
  공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백제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번에 운영하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백제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백제마라톤대회는 충남도에서도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사는 공주에서 개최하는 마라톤대회가 적자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아일보사측은 적어도 사업비 1억원을 더 증액해 주기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공주시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충청남도에서 1억원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공주-부여 구간에 백제마라톤대회가 존치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이 대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7,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 마라톤대회로 육성ㆍ발전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민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풀코스를 없애고 구간 마라톤대회로서 백제마라톤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방향은 풀코스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대신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당초에 백제큰길로 코스를 정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백제큰길로 다시 코스를 조정해 갖고 적어도 시내교통 불편을 해소하면서 백제마라톤대회가 그대로 존치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확정되는 대로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보전산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웰빙 체육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체육 관련 조직정비라든지 정보화 기반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것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보다도 월요의원총회 때 자료를 좀 준비를 하셔서 그때 상세하게 질의응답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주요사항 몇 가지는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계획이 구체화됐을 때 월요의원총회시에 상세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결산과 2007년 업무계획, 2007년 역점사업, 그밖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자치행정 업무, 주요 사업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별표를 해드린 2006년도 수상 현황입니다. 주민등록원장관리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6,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농림어업 총조사도 전국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행정서비스 헌장 분야는 현재 중앙에서 평가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공공혁신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중앙 및 도 단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지역개발 기대심리 고조와 지역 내 현안사업 추진,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며 민선자치 성숙에 따른 NGO 등 시민참여가 점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점 추진해야 될 사항은 민선4기 시정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과 지원,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ㆍ인사 운영, 시민ㆍ유관기관ㆍ단체와 함께 하는 협력시정 추진으로 뒤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자치행정 목표는 기본이 바로선 행정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민선4기 시정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과 지원입니다.
  첫째,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행정조직의 유연성과 탄력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분담을 담당해서 부서단위로 확대하고 불합리한 분장사무의 합리적인 조정과 통ㆍ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실리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불필요한 일 버리기운동 추진입니다.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 업무를 대폭 줄여 새로운 업무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사무를 발굴해서 개선돼야 할 불량업무, 예산낭비, 행정의 손실, 고비용 저효율, 시민불편업무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과 인사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과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운영으로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모델을 개발하고 행정내부에 있어서도 삼위일체형 협력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며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공사감독 순번제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직의 개방성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공직자 상시 학급체제 운영을 도입하고 조직의 안정과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선호 및 기피부서 직위공모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인사 사전예고제와 인사시기를 고정하고 근무평정 방법을 개선하고 후보자명부 순위를 공개하며 무엇보다도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도입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본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인사운영, 급여 및 호봉, 징계, 포상, 평정, 교육훈련 등 인사 관련 사항을 공무원 각자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무원 사기진작과 인사고충 처리입니다.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범공무원 선발과 특별승급제 실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ㆍ유관기관ㆍ단체와 함께 하는 협력시정 추진입니다.
  첫째,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내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직장, 동호회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친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삼위일체형 협력시정입니다.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는 주관부서, 관련부서, 해당 읍ㆍ면ㆍ동간 충분한 토론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의 결정단계에서는 주관부서, 전문가, 시민단체가 토론을 거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정책을 결정하며 정책집행 단계에 있어서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정보공유로 시민의 협력을 유도해 나가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공동대응과 보완으로 갈등을 해소시켜 정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 공개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현재는 24개의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별로 특성화시켜 나가며 대주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1월 15일 의원님들의 총회시에 세부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두 번째, 종합시민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4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현안 중에 한 사업입니다.
  옛 군청 부지에 신축 또는 공주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공주의료원이 이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사 정비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총 87건의 행사가 있습니다.
  통폐합 및 조정을 14건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형 축제간의 상호 통폐합과 시기조정을 통하여 행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넷째, 다음 장입니다.
  위원회 제도 정비입니다.
  지난해 말 위원회 현황은 총 65개 위원회에 1,143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급적 신설을 억제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통합운영하며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운영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한시적인 위원회는 존치기간을 명시하여 일몰제를 적용하며 특정인의 3개 위원회 이상 중복참여를 지양하고 위원수가 20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올 상반기까지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각 위원회 구성 현황을 우리시 전자결재시스템에 공개하여 중복 위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그밖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자치행정 업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국내ㆍ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중에서 영어권 해외자매도시 결연업무 추진으로 필리핀 바기오시와 교류를 새롭게 추진하여 장차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영어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넷째,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으로 직원 한마음 화합체육대회 행사를 상반기 중에 전 직원의 참여하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5번, 6번, 7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총 22건에 23억7,000만원입입니다. 시기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종합시민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위원회 제도 정비라든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월요총회 때 다시 초대를 해서 듣도록 해도 상관없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주 실현을 위한 2007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업무결산 그리고 2007년 업무추진계획, 중점 시책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종합평가를 해본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실시한 사회복지사무소에 이어 주민생활지원 체계로 조직을 혁신하고 사회복지를 포함한 8대 서비스 분야까지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전력을 다한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성과 교훈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시민의 욕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나 행정에서의 법과 제도의 한정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더불어 행복한 공주실현에 전력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조직개편을 2과 10담당 44명으로 개편을 했으며 복지상담 기능강화를 위해서 전국 공통 129전화를 개통했고 읍ㆍ면ㆍ동 복지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공주복지박람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나 자활지원 및 실업대책 추진, 동절기 어려운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추진 등으로 해서 총 24개 사업에 167억5,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어려운 이웃돕기는 5억4,000만원을 모금하여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하였으며 성금지원으로는 9억3,000만원을 받아서 모금액 대비 1.7배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2007년도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을 말씀드리면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기반을 구축시키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여야 하며 복지예산의 증가에 못 미치는 시민의 상대적 복지체감도는 정체되어 있어 민간과 연계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시키고 공공근로사업 등 참여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으며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공공이나 민간복지 연계 및 시민참여의 지역복지 시책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7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기반구축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기반구축은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8대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 선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급자 편의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시민이 공평하고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ㆍ관 협력 맞춤형 전달체계로 전환하여 복지체감도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참여복지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유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ㆍ관 협력을 강화시키고 긴급지원가정 알려주기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복지위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역량 강화를 위하는 시민참여를 유도시키겠습니다.
  다음 78쪽,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연계강화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역량을 선도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차원의 개발관리 그리고 알차고 신속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강화 그리고 시민 참여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복지관 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 시민복지대학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1월말까지 계획입니다만 지난 1월 5일 현재 5억2,500만원으로 천안, 아산을 포함한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모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사후지원에서 탈 빈곤 및 빈곤예방으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시키고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위기가정 선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으로 총 3,352가구 6,183명이 있습니다만 숫자를 점차 지원 확대시키고 생계ㆍ주거급여 등 적기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생계형 사고나 빈곤으로의 전락을 예방하는 복지응급실을 운영해서 긴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참여대상이 150여명입니다만 시장형이나 사회적일자리형은 공주시자활후견기관 등에 위탁 추진하고 근로유지형은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실업대책 전개로 공공근로사업은 12월 22일까지 연 4단계로 나누어서 청년실업일자리와 정보화, 서비스, 생산성 분야 등 연인원 21,000명을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으로 연중 26명을 예상으로 해서 실업자나 미진학 청소년을 우선 선발하여 훈련기관에 위탁시키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내실화로 의료급여일수 과다 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키고 차상위 의료수급자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변경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신속하고 정이 담긴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상담을 실시하고 통합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에 신속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14일로 되어 있는 법정 처리기한은 10일 이내로 단축시키고 민원인 1회 방문처리로 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복지상담실은 상반기중에 본청에 설치해서 안락한 분위기에서 사생활을 보호해가면서 민원인이 초기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공무원 업무연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점시책사업 추진으로 8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의식 선진화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은행에 적극 가입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08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모집은 연중 실시하고 미장, 도배, 노력봉사, 재가봉사 등 실질적인 자원봉사로 세분화해 나가며 연 300시간이상 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박람회도 복지박람회와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직자 자원봉사자의 날을 5개 분야 325명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관ㆍ학 협력 사랑담이 봉사단입니다.
  이것은 공주대학교 21C청년자원봉사동아리 VOLO21로 하여금 관내 저소득 가정 40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간병, 학습지도, 재가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담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합동 발대식도 11월중에 문예회관에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에는 자원봉사 연계 및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왔고 수동적, 피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봉사단체를 방문교육 및 사례수집ㆍ홍보를 철저히 하고 봉사기록 유지 등 철저한 자료관리와 자연봉사 수요처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실질적인 자원봉사와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참전 기념탑 및 기념관 건립 추진입니다.
  금성동에 계획중인 기념탑 및 기념관 건립은 1층에 다목적 강당, 2층은 보훈단체 사무실, 3층은 참전단체 사무실로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 안에 완료를 하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지도ㆍ감독으로 전국에서 모범적인 기념탑 및 기념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10월중에 자원봉사 결연 등 시민참여 확대와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지난번에 시행한 복지박람회 결과 문제점 등을 보완시켜 나가면서 시민의 복지마인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업무 추진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행사는 충령탑 광장에서 실시될 계획입니다. 4월에는 석송3.1만세운동 기념행사는 석송 만세탑 광장에서 실시되고 충령탑 화장실 개축은 현충일 행사 이전에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9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지원 조례 등도 제정하겠습니다.
  마지막 86쪽 주요사업 예산 조서는 재해 이재민 응급구호 등 총 28건에 197억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주 복지박람회, 이동복지관 운영문제,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지원강화, 참전 기념관 및 탑 건립 추진 등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월요총회 때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업무결산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재가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적기지원과 조건부 시설을 인가시설로 전환하고 양육비 지원을 확대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과 노인 요양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여성 교육확대, 그리고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어린이집 민간위탁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신뢰가 떨어지고 보육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영ㆍ유아보육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경로복지 시책의 알찬 추진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경로당 17개소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신축ㆍ증축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는데 3월중에 착공해서 추석 전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는 작년대비 10만원씩 증액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를 노인회 지회에 1명을 배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건강보조기구를 35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노년시대 신문을 금년도 읍ㆍ면ㆍ동에 한 개소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노인회간 결연을 했는데 지금 일부 조정할 게 있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4개소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진단도 1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 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142명에 대해서 추진해서 실제로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재가노인 경제적 지원입니다. 경로연금하고 노인 교통수당, 장수수당은 작년과 같이 지급하고 재가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생활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도 금년에 신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비입소 이용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 요양시설 확충은 노인 요양시설 신축 지원 3개소하고 미신고 시설 전환사업을 상반기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사문화 개선 및 공동묘지 등 관리입니다.
  공동묘지 재산대장을 정리하고 현실에 부합되게 묘지를 관리하겠으며 공동묘지 무단점유 방지 계도 및 무단점유자를 일제 정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추모공원 조성 준비입니다.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1월중에 구성하고 용역발주를 2월중에 해서 연내에 납품하도록 하겠으며 추모공원 조성 후보지 공개모집을 1월중에 공고해서 6월까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희망노인의 95%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형이나 시장형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한우사육사업이라든지 하우스 영농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 구현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 8개소에 대해서 적기지원을 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해서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자활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현재 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곰두리어린이집 신축비를 추가로 받아서 금년 내에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가장애인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수당을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까지만 했었는데 금년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거동불능 중증장애인과 간부공무원을 결연해서 연2회 방문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여성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가정 육성입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가족돌보미 등 자원봉사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향교부녀교실 등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웅진예원 및 여성 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웅진예원의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ㆍ보호, 정신적ㆍ신체적 치료를 지원하겠으며 가족 복귀 및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결혼가정을 지원하는 행복 가꾸기 사업과 한국문화 보급사업, 또한 자녀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을 해서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보육 서비스 확대와 공공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교재ㆍ교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확대 지원하며 무상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무상교육은 만5세와 장애아만 지원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결혼이민자가정 영ㆍ유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보육행정 시스템과 평가인증제를 확대 시행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일제 점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의 정확한 관리, 정기적인 보육시설 지도점검,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곰두리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앞에 장애인자활자립센터와 더불어서 도와 여성가족부에 건의해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0쪽 아동ㆍ청소년 건전 육성 및 삶의 질 제고입니다.
  첫 번째, 꿈을 이어가는 배움의 기회 제공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작년에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고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가정위탁 보호를 실시하며 결식우려 아동급식을 지원해서 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아동발달 지원계좌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입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놀이터 1개소를 개축하고 기생충 검사를 통해서 검출된 놀이터에 대해서는 모래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및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의 선도ㆍ보호입니다.
  유해환경감사단 활동을 지원하고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선도ㆍ보호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문화활동입니다.
  청소년 공부방과 비정규학교를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성년의식, 청소년의 달 위안잔치 및 한마음 축제를 열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 활용화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을 지원하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ㆍ치료ㆍ자활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CYS-NET 구축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법률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 피해 및 가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장학재단 설립입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의 조성입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시청별관 3층에 설치를 하고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또한 평생학습 5개년 중ㆍ장기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겠으며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방화 후 학교 및 원어민 영어강사를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교육협력지원단을 운영하겠으며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입니다.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체계 및 지급방법을 심의해서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학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3월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2007년도 1회 추경시 출연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로복지 시책의 추진과 추모공원 조성, 장애인 복지 및 보육시설 일제점검 등 웅진예원 및 여성복지시설 활성화 등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여성에 관한 정책 등 탐구사항이 많은데 이것도 월요총회 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시민봉사과장 이창주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결산,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05쪽과 106쪽, 지난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107쪽, 금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민원수요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라 서비스맨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면서 고객들은 최고의 친절과 최상의 서비스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은 나의 가족, 친절은 나의 생명이라는 자세를 확립하고 서비스맨으로서의 천직의식ㆍ윤리의식ㆍ장인정신 재정립과 함께 가능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불가능한 민원은 더욱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발휘함으로써 고객들이 변화의 속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시키겠습니다.
  10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상업무는 생략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로 통합증명발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통합증명기 23조를 구입해서 본청과 읍ㆍ면ㆍ동에 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창구즉결 13종의 민원을 1개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합민원실 재정비, 인력의 재배치, 유기한 민원업무 조정계획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불편 민원사업은 건당 200만원 이하의 시민불편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되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어려운 것보다는 손쉬운 것 위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만 읍ㆍ면ㆍ동간 획일적인 배정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11개 읍ㆍ면에서 종이문서로 관리해 오던 수형인명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공무원 친절 위탁교육은 상반기 중에 민원공무원 60명을 삼성아카데미 교육원에 1박 2일간 입교시켜 친절마이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지명변천약사 800부를 발간해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통ㆍ리장에게 배포한 후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발급 후 택배서비스 시행입니다.
  지금까지는 여권발급 후에 시에서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가정까지 택배로 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매당 2,500원 내지 3,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공주우체국과의 별도 계약체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시민봉사과 직원 일동은 모든 고객을 VIP로 모시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기욱   
  세무과장 강기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결산,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역점시책과 새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책별로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여건과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지방세 세수신장 둔화로 인해 지방재정 확충노력이 강화되고 납세자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납세자 만족 세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가지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입니다.
  안정적 지방세 확충과 클린세정 구현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591억4,500만원으로 그중 도세가 263억9,500만원, 시세가 32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납기 내 자진납부 독려 지역책임분담제 실시와 체납 즉시 신속한 재산압류처분 징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두 번째로 숨은 세원 발굴 지방재원 확충입니다.
  목표는 목표액을 4억으로 잡고 법인수는 5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계획은 세무조사 대상업체 선정과 계획수립을 1월중에 하고 과표의 과소신고, 신고누락 등 세원포착과 사치성 호화주택에 대한 중점조사, 부재지주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배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세 번째로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시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로 한 주택으로 연2회에 걸쳐서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해서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조사일정은 1월까지 주택특성조사를, 1월 1일 이전 개별주택가격 산정, 산정가격의 검증과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를 통해서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07년 4월 30일까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산세 부과기반의 완벽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서 오류자료를 추출 정비하고 토지, 건축물 오류내용을 현지 확인을 통해서 지방세정 관련 정보화의 지속 추진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역점시책 첫 번째로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지방세 예산액 대비 10% 초과달성을 목표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은 목표액 대비 30% 초과달성을 목표로 체납처분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과 비과세 감면자료의 사후관리를 통한 추징, 체납세금 최소화 노력 강화로 지방교부세 증액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정리방안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우리 세무부서의 최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입니다.
  금년도 체납액은 90억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력한 체납정리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8기동팀의 연중운영,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체납 최소화 강구, 고액ㆍ고질체납자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징수하고 소멸시효와 무재산, 징수불능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손처분해 나가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세외수입 등 수입증대 방안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204억7,400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9억8,800, 임시적 세외수입은 134억8,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과한 부서장의 책임하에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부과 근거의 숙지와 정확한 고지 등 납기내 징수토록 독려를 하고,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을 개선토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입니다. 자금관리 예탁금이 총 620억원으로 그중 이자수입 목표액을 25억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계획으로는 여유자금을 정확히 판단, 예치기간과 이자율 높은 상품을 결정하고 2008년도 시금고 계약 사전준비를 위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금년 상반기에 우수 시ㆍ군 벤치마킹과 공개경쟁입찰 추진과 복수금고 운영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금년도 새로운 시책 첫 번째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대상 14만1,560건 중에서 금년 목표를 6,500건으로 잡고 대대적인 주민 이용 홍보로 자동이체 납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차로는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하고 2차로는 직장인 대상, 3차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토록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125쪽 두 번째, 정기분 고지서 직접송달 정착입니다. 대상 세목은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해당이 되고 등기 송달고지서를 이ㆍ통장을 통한 직접 송달체제로 대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지서 직접 송달시 납기내 납부통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기대효과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예산절감 효과로 약 9,600만원의 절감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지방세 채권확보 T/F팀 운영입니다.
  구성은 2개팀, 10명으로 도세팀과 시세팀으로 구분을 하고 부과 후 4개월 이내에 조기 채권확보 임무고지를 하고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정기토의와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과 당해 달에는 과세내역을 분석하고 납부안내를 유선을 통해서 하는 한편 부과 다음달에는 독촉장 발부 대상자를 분석하고 부과 셋째 달에는 채권확보 대상자를 선정하여 부과 넷째 달에는 채권확보, 즉 압류나 공매여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총력을 다 할 것을 의원님 앞에서 다짐을 드리고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회계과장 오봉석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 업무결산과 200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규제 위주의 행정에서 지원기능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추어 지원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며 대내외 고객의 신속ㆍ정확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한 지원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세출예산 3,000억 시대를 맞아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투명하고 깨끗한 예산집행으로 시민의 신뢰 구축과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으로 신뢰받는 계약행정 확립, 국ㆍ공유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세입증대, 공유재산의 집단화, 공공청사 시설물의 지속적 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방향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입니다.
  대내외 고객 즉, 채권자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청구에서부터 지출까지 법적기일 14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지급하고 대가 지급시 문자 알림서비스를 이용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청구절차의 간소화와 사전안내로 민원 1회 방문으로 모든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즉,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고 집행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입니다.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ㆍ동 회계 및 관재 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연2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기준과 재산관리업무, 복식부기회계제도 등을 중점 교육 실시하고 물품구매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구매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완벽한 공사관리입니다.
  전자입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내역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업체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대표자 공사감독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국ㆍ공유 재산의 실태조사와 후속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시유재산의 미지적ㆍ미등기 재산과 지목, 면적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존 조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존 불필요한 토지와 영세규모 재산은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즉, 자투리땅을 조사해서 상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각 분기별로 처분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정안면 청사 신축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입니다.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에 의한 전 부서 실시간 회계처리를 지속 추진하고 기초자산의 누락분 등록과 수정ㆍ보완을 하며 2006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상반기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장기면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시와 면, 보건소에 주민과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이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40평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에는 복지부의 심사를 완료하고 6월에 발주해서 2008년 5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입니다.
  청사 시설물을 보완ㆍ보강하고 두 번째, 노후된 청사 기계ㆍ전기설비를 교체하고 건설과동 냉ㆍ난방 기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월요총회 때 질의해도 상관없겠습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예.
○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해 업무결산, 주요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다음은 업무여건과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새로운 공주 역사ㆍ문화와 관광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6가지 추진과제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도시로서 그 어느 도시보다 많은 인적자원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도시의 강화 전략과 생산적 운영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실적 사고를 탈피해서 미래지향적, 경제적 효과에 역점을 두고 그 첫째로 행복한 문화예술 디자인 고을 공주 만들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사업대상과 용역을 정하면서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 및 구성과 멋있고 개성있는 공주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면서 실행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과 함께 이에 따른 국비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조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형축제 간에 상호 통합 개최 추진과 대형축제 속에 단위 프로그램으로 개최를 해서 소규모 단독행사를 지양하고 통합적 규모의 대형화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따른 운영평가 시스템 마련과 네 번째, 문화예술 인프라 혁신, 민간위탁으로 유구 문화의 집 활성화 추진과 공주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작품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 속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으로 먼저 백제문화제 국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진 점은 충청남도와 공주, 부여가 동시 추진하는 것과 격년제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도 10월 11일에서 10월 16일까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봄철에 개최하는 것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동원이 아닌 자발적 참여축제로 운영을 하고 또 축제장소를 도심지로 확대하고 다른 축제와 연합을 하면서 일본, 중국 공동참여와 백제 등 달기, 백제 옷 입기 운동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무령왕릉, 공산성, 산성시장 등 3개축에 중점을 둬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 청소년영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여름날 저녁 금강둔치에서 전국대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 경연하는 것으로 소요예산 확보 및 행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공주관광 매력 만들기입니다.
  주말도시의 육성과 더불어서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공예 공방촌을 건립하겠습니다.
  웅진동 무령왕릉 건너편 임야를 건립부지로 선정을 하고 제반 행정절차와 기틀을 마련해서 건립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안내소 설치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적지관리소 1층, 공산성에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동학사 입구에 1개소를 더 설치를 하고 기존 충남공예협동조합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종합적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외국인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부여군이 공동으로 일본여행사, 대한여행사와 합작을 해서 1일 내지 2일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일본인 관광객 모집관광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공주시 관광협의체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숙박, 요식, 온천, 박물관 업계 인사로 관광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명품 관광인프라 개발로 먼저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의 적극 개발입니다.
  조성계획을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마는 조성계획 승인 후에 민자투자자를 중심으로 개발방안을 대폭 수정을 해서 민자 제안사업 우선 선정 후 실시설계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폐교시설 문화ㆍ예술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상신초등학교와 왕흥초등학교 2개소에 대해서 활용기준을 마련하고 10억원 정도 부족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원사 주변 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중으로 이에 따른 국ㆍ도비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갑사 계룡저수지 주변 생태관광자원 개발, 마곡사관광지 조성사업 마무리, 계룡산 전통문화특구 지정 용역추진, 마을중심으로 구슬 꿰는 방식의 관광자원 개발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꿈과 희망이 되는 문화유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보존과 개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도시 조성으로 고도보존법 추진에 따른 지구지정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전통문화유산이 살아 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객과 시민과 함께 하는 공산성 발굴조사를 확행하고, 세 번째, 국립공주박물관 부지교환도 곧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곰나루 명승지 주변 정비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곰나루가 명승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하천변을 코스모스와 억새풀을 심어서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명승지정에 따른 추가사유지 매입 및 주변경관 보존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식문화산업 기반구축을 선도할 디지털 공주문화대전 편찬도 추진을 해나가면서, 여섯 번째, 전통과 현대를 잇는 근대문화유산 발굴과 매입방안도 마련하면서, 일곱 번째,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격주 금요일 오후에 우리역사 문화지킴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보존ㆍ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야 될 일들이 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BK사업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고개와 무령왕릉 거리를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과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ㆍ외 선진도시 견학,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상반기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실시설계 후에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석장리 박물관 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관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에 석기 만들기, 토기 만들기, 움집 짓기, 발굴, 동굴생활 체험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유적 보수ㆍ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문화관광과 직원 일동은 우리 공주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키워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역명품 관광인프라 개발 및 지역축제 육성 등 이 부분도 월요총회 때 궁금한 것을 해소할 수 있겠지요?
  추진과제에 세부적인 계획이 만약에 수립이 돼 있다면 자료를 구비해서 그때 참고삼아서 한 장씩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다면 된 것만 준비해서 오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구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