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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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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24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07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질의)
  3.    가. 산업건설국 소관
  4. - 지역경제과 - 산림과
  5. - 환경보호과 - 상하수도과
  6. - 재난안전관리과 - 건설과
  7. - 도시건축과 - 도로교통과
  8. - 지적과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 시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질의)
  3.    가. 산업건설국 소관
  4. - 지역경제과 - 산림과
  5. - 환경보호과 - 상하수도과
  6. - 재난안전관리과 - 건설과
  7. - 도시건축과 - 도로교통과
  8. - 지적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7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질의) 

(10시 0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지역경제과장 전경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지난해 업무는 2007년도 계획과 중복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보람으로는 소비자물가 관리분야에서 2년 연속 도 최우수 기관으로, 기업유치 분야에서 처음으로 장려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으며 강남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유치하고 산성재래시장 내 구 KT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쉬움으로는 산상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2년도부터 67억을 투입하고 상품권 팔아주기도 전개하고 있지만 가시적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26일 발생한 시민교통 파업이 아직까지 타결되지 못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167쪽입니다.
  2007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두 번째, 운영중인 중소기업 지원에, 세 번째, 기존 구도심 상권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네 번째, 에너지 절약과 선진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에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본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현재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전부개정 중에 있으며 유치활동은 조례개정이 완료된 후 기업유치활동위원회와 본청, 실ㆍ과 읍ㆍ면ㆍ동 전 부서 모든 직원에게 부서별 목표량을 부여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60여개를 유치 목표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규모 기업만 입지가 가능하므로 개별공장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도내에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유치기업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비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30억을, 활동위원회 위원 수당과 유공자 포상금 6,000여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에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공주시 공장설치 가능지역 도면을 작성해서 유치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입니다.
  탄천지방산업단지는 3월까지 충남도에 단지 지정 승인을 받은 후 우선 협의중인 토지공사 등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가급적 2009년도 말까지는 조성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다음 쪽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는 제2지방산업단지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단지 지정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2008년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2011년 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성 보흥리 농공단지 43,000평은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고 정안 보물농공단지 34,000평은 현재 공사중에 있어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구 웅진코웨이 공장 증축 1만평은 내년 말까지 건축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상농공단지 테크노세미켐 13,000평 확장도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0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목표 두 번째,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간부공무원과 시의원이 함께 하는 기업현장 방문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다음 쪽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제품 판매전도 적극적으로 유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목표3, 상권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인 산성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KT부지 매입비 40억 중 지불하지 못한 15억을 지급해서 2월중에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도로교통과에서 주차빌딩 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은 주차빌딩 완공시점인 10월경부터 실시하되 우리지역의 영세 노인분들에게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주지시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공주사랑 상품권도 통용범위를 기존 재래시장에서 공주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남지역 도시가스 공급은 1월말에 공급 계약대상 5,400여 세대 중 2,400여 세대 이상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결정되는 대로 중부도시가스사와 협약 체결하여 금년 말에는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일상업무인 물가관리,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공예품경진대회 개최, 자카드 직물기술지원센터 건립 마무리 및 준공식과 노사문화 정립, 에너지 관리업무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연간 업무는 월별 순기표에 의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년도에 무엇보다도 기업유치와 조성중인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기단축에 최선을 기울이겠으며 새로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더 많은 확충계획 수립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
○고광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하려면 공장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의당면 가산리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약 10만평으로 연기에 있는 공장을 유치한다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 건설청에서 얘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의당면 가산리에 신문보도에 10만평은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첨단영상문화산업단지로 기본계획에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영상문화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는 구분이 좀 있습니다.
  첨단은 첨단기업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일반산업단지는 일반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인데 행복도시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반 제조업체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은 첨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건설교통부하고 건설청하고 저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연기군 쪽에서 회의를 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확인하지 않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도 공주시에 어떤 기업이든지 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첨단영상문화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편 건설교통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산업기반 조성 및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월요총회 때 초대해서 해도 상관없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박병수 의원   
  그럼 월요총회 때 초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6개 분야 48개 세부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은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숲과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70%를 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을 잘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ㆍ레저 인구가 공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게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첫 번째로 5도2촌 사업의 성공을 위한 산림휴양인프라 구축, 두 번째, 산으로부터 소득을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셋째, 아름다운 환경조성으로 관광자원화, 넷째,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5도2촌 정착을 위한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첫 번째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등산로 8개소를 정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정안 고성~무성산, 유구 녹천 관불산, 반포 송곡리 우산봉, 의당 요룡저수지 뒷산 등 4개소의 등산로를 정비해서 도시 등산인구가 많이 공주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산에 임도시설로 산악레포츠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간 한 77km의 임도를 시설했고 무성산에만 약 18km를 시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구 녹천에서 노동리까지 임도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지이용도 제고를 함은 물론이고 산악오토바이, 산악자전거 등 산악 레포츠 유치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목적 사방댐 시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는 유구 문금리와 정안 평정리 등 2개소에 물놀이장 겸용 사방댐을 시설해서 재해방지는 물론이고 물놀이 인구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의 관광명소화입니다.
  작년도 자연미술비엔날레 때 경북, 부산 등 전국에서 약 4만2,000명이 연미산을 방문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연미산을 찾도록 하고, 또 찾은 분들이 그냥 가시기 때문에 지역에 별 소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웅리 마을에서 두부를 특성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방문자들이 와서 돈 좀 쓰고 갈 수 있도록 잘 연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안천 순환 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관동에 있는 주민들께서 둔치공원만 왔다가셨는데 둔치공원에서 정안천교 밑을 지나서 보건소 3대대, 또 교도소 앞에 신관동으로 일주하는 순환 산책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둔치에 꽃도 심고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전 등 도시 인근에 있는 관광ㆍ레저 인구가 많이 오시도록 잘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194쪽입니다.
  산림으로부터 소득창출입니다.
  첫째, 공주알밤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알밤은 공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입니다. 금년도에는 유기질 비료지원 총10개 사업에 11억원을 투자해서 고품질의 밤을 생산해서 우리 재배 농민들이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잘 지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을 제2의 공주 특산물로 육성키 위해서 제때에 시설을 보조를 하고 또 하우스를 지급해서 고품질 표고버섯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산림 재해의 예방으로 첫째, 산불예방입니다.
  숲이 점점 울창해지고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가뭄이 심하고 주5일 근무로 입산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요인이 점점 가중되고 대형 산불로 이행되는 추세입니다.
  산불조심 기간인 2월과 5월, 11월과 12월중에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특근도 하고 또 면마다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미연방지 및 불이 났을 때 신속히 진화해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해충 방제입니다.
  전에는 해충이 별로 발생을 안 했는데 요 근래에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아주 해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때에 해충방제를 잘 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경제ㆍ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과거 황폐한 시절에 녹화를 위해서 심었던 리기다소나무는 이제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경제수로 바꾸어 심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40ha 정도를 유망한 경제수로 바꾸어서 산지의 자원화 및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숲은 전국 어디를 가나 외형적으로는 참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너무 숲이 빽빽하게 나무가 들어차 있어서 상태에 비해서 빈약한 수준입니다.
  이런 산은 제때에 가꾸고 솎아주어서 우량한 나무를 육성해서 산지의 경제가치 제고는 물론 산림 휴양공간으로 육성해서 관광자원화 시키도록 금년도에 1,800ha를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지 300평 이하의 저소득층 30명을 고용해서 일자리도 이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산림도 가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서 6억을 투자해서 사곡면사무소, 공주고등학교, 세무서, 의료원 등 담장을 철거하고 조경해서 쾌적한 도시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국토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꽃동산 조성관리 등 8개 사업을 적기에 맞춰서 꽃도 심고 잘 가꾸어가지고 늘 꽃이 피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서 공주에 가면 참 아름답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203쪽 특색있는 가로수ㆍ녹지ㆍ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1만4,000여 가로수, 2개소의 녹지, 약 229그루의 마을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노선별로 특성화시켜서 잘 가꾸어가지고 청주의 플라타너스, 담양의 메타쉐콰이거처럼 명물거리가 되도록 육성해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잘 가꾸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작년도에 6,80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월간 47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민원의 입장에 서서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친절히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산림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5도2촌으로 해서 등산로 개발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참조하시고 이게 등산로가 여기 옥룡동 봉화대, 옥룡동 두리봉, 금학동 일락산, 신관동 호태산, 사곡면 태화산 등등 이라고 했는데 이 자체를 우리 공주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어떻게 알릴 것이며, 또 공주알밤하고 표고버섯을 이런 데에다 예산만 들이지 제값 받는 데에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통하고 제값을 받게 해야지 생산 쪽에다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희삼   
  등산로는 금년에 숲길 조성원 2명을 고용해서 우리 공주 등산로 현황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것을 인터넷이라든지 책자를 발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외지분들이 공주를 많이 찾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주알밤은 아주 좋은 지적을 의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값을 받고 잘 파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밤 유통센터를 지금 건립 준비중에 있습니다.
  밤 유통센터를 공주밤재배협회와 직영으로 해서 제값을 받고, 또 작년에 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밤축제 때도 대외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험으로 볼 때 홍보효과가 대단히 높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는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제값을 받는데 총력을 다 기울여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고 건의드릴 점도 있는데 월요총회 때 초대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월요총회 때.
  가능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희삼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환경보호과장 황명완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업무결산으로는 우수사례만 보고를 드리고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우수사례로는 제3회 환경대상을 금강유역청과 중도일보에서 주최한 3개 부문에 출품을 해서 수상하였고 두 번째, 환경부에서 실시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연찬회의시 유구천 가꾸기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제5회 전국 강의 날 대회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사곡면 회학리(말구리) 마을이 주민의 환경보전 인식제고와 자연경관을 우수하게 가꾼 마을로 선정,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되어 환경부에서 우선 지원토록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제5회 충청남도 미소방 심사에서 공주시가 선진 화장실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삼위일체형 수렵장 운영, 검상동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생활폐기물의 완벽한 처리체계 확립, 제민천ㆍ금학 생태공원 조성,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형 수렵장 운영입니다.
  농민에게는 서식밀도 조절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수렵인에게는 건전한 수렵활동 및 여가선용이 되고 시민 및 시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세확충에 기여가 되겠으며 문화ㆍ관광ㆍ수렵에 대한 행정력 집중으로 5도2촌을 정착하는데 주력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권역별로 4년 주기 순환 수렵장 운영을 공주시가 2007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기 수렵장 개설된 시ㆍ군을 벤치마킹하고 5~6월경에는 수렵장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ㆍ규칙 제정을 하고 11월경에는 익년 2월부터 수렵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장ㆍ단점에서 장점으로는 수렵장 개설에 따른 시세수입이 3억5,000만원,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1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수렵인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와 가해자 색출이 불가할시 피해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가축 피해정도의 불확실성으로 보상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우리가 공주경찰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 및 안내판을 설치해서 안내 및 관리요원 사전 확보 및 교육 철저이행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검상동 위생매립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비가 30억입니다. 부지면적 증설은 당초 6만3,598㎡에서 7만5,844㎡로 증이 1만2,286㎡로 약 4,000평이 되겠습니다.
  매립용량 증설은 증가가 23만3,260㎡ 증설되는 사업으로 올 3월부터 6월까지 사업부지가 산림청 국유림과 시유지가 교환 승인이 되면 3월부터 5월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폐기물 매립시설 변경승인을 해서 금년까지는 증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명시이월로 단가인상분 발생에 따른 추가사업비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완벽한 처리체계 확립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확립,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쓰레기 감량화, 공사장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로 완벽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방송매체, 전단지 등을 활용해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하여 시민홍보를 하고 반기 1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3월 이후에는 공사장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단속강화도 방학기간 대학생 등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서 계도 및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의 날 시범운영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신관지역으로 매주 수요일 청소차량을 이용 일반 쓰레기를 지양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제민천ㆍ금학 생태공원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민, 문화예술단체, NGO 등이 참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홈페이지에 시민 아이디어 제안모집과 생태공원에 대한 패키지 개념 도입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7억4,000만원으로 생태공원 타당성 조사, 제민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국비보조 신청을 3월중에 금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협의회 구성도 3월중에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환경NGO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제안 모집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촌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 및 수질개선과 5도2촌 정착을 위한 수질환경 우수마을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쌍신마을 신설로 1일 용량 80톤 관로매설 5km, 개ㆍ보수사업 유구 만천리 외 6개소, 민간위탁처리 오수처리장 7개소 총사업비 63억1,400만원을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새로운 시책으로 환경닥터제 및 실버 환경감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닥터제 및 실버 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환경기술전문가로 환경닥터팀을 구성 영세업체에 기술 지원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유휴인력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 환경오염 사전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기술 환경닥터제 운영은 사업기간이 연중으로 지원대상은 영세업소, 민원유발 및 환경기술부족 기업체로 전화, 서면 등 지원요청시 현장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달에 계획수립 구성을 하고 2월 중에는 운영과 홍보를 하고 12월경에는 운영성과를 분석을 해서 사례전파를 실시하겠습니다.
  실버 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노인에게는 일자리 제공과 환경감시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700만원으로 실버 환경감시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달에 실버 감시단 계획수립 및 선정을 하고 3월 중에는 환경감시요령 교육 및 활동을 전개하고 운영성과 분석 및 사례전파를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최근에 신관동 소재 개미고물상 화재사건 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월요총회 때 초대해서 그때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체계가 지금 개선이 안 돼가지고 재활용품이든지 음식물쓰레기든지 전체를 한차에 싣고 있는데 수거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이 태안을 갔다 오고 조례를 우선 3월경에 생활폐기물 5톤미만짜리를 매립장에서 받지를 않으면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거기에 아울러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는데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금명간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상하수도과장 오형근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보고는 2006년도 업무결산과 200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의 주요성과로는 광역권 상수도사업 준비 추진,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농촌마을 상수도 개선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훈으로는 갑작스러운 수돗물 공급 중단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했던 점,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전국 4위의 결과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226쪽부터 228쪽까지의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 2007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상ㆍ하수도 시설의 확충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맑고 깨끗한 물 관리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 상하수도 시설 관련된 현장민원의 신속하고도 친절한 처리, 간이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정비와 개량, 상수도사업의 광역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전공급을 위한 첫 번째 상수도사업의 광역화입니다.
  안전하고도 풍부한 양질의 용수확보 및 공급, 민간자본 및 선진기술이 적용된 우수시설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정수장 1일 처리용량 3만톤 규모, 배수지, 관로 등을 새로이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지원 및 협조를 확행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 쉼터 및 건강관리, 학습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옥룡정수장의 취수원을 금강물에서 댐청댐물로 조속하게 교체 공급 및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임목벌채작업을 마무리하고 토목공사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정수장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두 번째, 계룡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배ㆍ급수관로 매설과 배수지, 가압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으로서 그동안에는 소학동에서부터 계룡면 양화리까지 배ㆍ급수관로 34km 매설, 효포 가압장 건설중에 있어 전체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신기1통과 계룡면 화은1리 80가구에 대해서는 수돗물 급수를 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 배ㆍ급수관로 전량을 매설 완료하고 배수지 편입토지 및 건설을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급수신청 수용가에 대한 신규시설도 11월까지 완료해서 주민생활환경개선에 임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검상동 외 3개 지역에 배수관로 시설을 9.5km를 추진하겠습니다.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11월 말까지 아울러서 급수신청 수용가에 대한 급수시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민간자본 및 선진기술 도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시설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수도시설의 운영관리와 상하수도 검침 등의 위탁대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는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상하수도 검침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ㆍ수탁 방식에 있어서는 시설의 소유권은 우리시가, 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수자원공사가 담당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4쪽입니다.
  그동안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시설점검과 기술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6월까지 위탁계획서를 작성하고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까지는 의회의 동의와 주민설명회와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우리시와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합동근무와 업무 인계인수를 추진하겠으며 검침업무는 별도의 규칙을 마련해서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블록별 유량분석과 노후화된 급ㆍ배수관 교체, 불량계량기 교체, 감압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 송ㆍ배ㆍ급수관망의 전산운영 체계를 완성하고 정기적으로 누수탐사 실시와 긴급복구 실시로 누수량 방지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현실화 추진사업입니다.
  검침대상으로는 16,830전이 되겠습니다.
  요금은 매월 검침에 따라 부과ㆍ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검침과 요금 부과ㆍ고지로서 급수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고 공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차적인 요금인상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정확한 사용량 검침을 위해서 개인 휴대용 단말기 사용을 확대하고 체납요금 징수반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사용량이 급증된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사항을 사전에 예고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ㆍ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 목표액은 73억1,200만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 약 32%가 증가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 문화와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농촌마을 간이상수도 230개소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시설의 개량과 수질의 안정성 확보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취수원, 물탱크, 배수관로 등의 시설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제 실태파악 결과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적인 개선 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우선 시설개선 사업으로서는 1월중에 우선적, 연차적인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공사발주와 시공은 11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238개소에 대해서 연4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물탱크용 소독기를 설치하고 제초작업, 주변 청소, 소독약품 구입지원 등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주민건강, 환경보전을 위한 맑은 물 관리사업으로서 첫 번째, 제민천 유지용수 확보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수의 제민천 방류수 재이용으로 자연생태하천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1일 10,000톤 정도 제민천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압송관로 매설과 하수처리수의 여과 및 소독시설, 가압펌프장 자연생태 학습장 설치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앞으로 제민천ㆍ금학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보강 사업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자연생태 학습장 부지매입과 공사를 발주하고 하수처리수 재처리 시설과 압송관로 매설은 11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시운전과 공사 준공은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강남지역의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으로는 도심지역인 중학동 외 7개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우수 및 오수관로 매설 2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12억원을 포함한 160억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1단계 유구, 공암, 동학사, 동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현재 84%의 공정률을 보이며 추진했습니다.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6월말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국비지원은 3월에 신청하겠으며 공사 실시설계는 11월까지 설계 마무리하고 내년도 3월중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갑사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1일 400톤 처리용량, 차집관로 2.7㎞ 매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2.7㎞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하수처리동을 마무리 공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추가 사업지구인 계룡면 중장3리 지역에 대한 추가 사업발주를 4월중에 실시하고 전체 공정의 마무리 시공과 처리장에 대한 시운전을 5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으며 6월중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신 공법 마을하수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계룡 문화마을과 상왕1통 마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자연ㆍ생태적 마을 하수처리 공법과 유입흐름 제어형 처리공법을 도입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순수 민간자본 8억4,4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시비 절감효과도 아울러 발생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선진기술과 민간자본의 투입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시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와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준공된 시설물은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는 5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시운전과 공사 준공처리는 7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41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공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대한주택공사와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5월중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재정비 용역은 8월 21일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북지역의 도시 확장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에 따라 하수처리장 증가에 대비하고 농촌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또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8월까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하수 슬러지 관리 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하수 슬러지 처리 기본계획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 관내 하수처리장 4개소에서 현재 하수 슬러지는 평균 14톤 가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약 20톤이 배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 슬러지 처리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올해중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처리장 부지 선정과 국비지원 요청을 2008년도에 추진하고 처리시설 착공 및 완공을 2010년도까지 추진하고 슬러지 처리시설을 2011년부터 가동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43쪽,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허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난개발과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 및 허가에 대한 처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 지하수 개발과 이용행위 등을 예방하고 홍보 및 단속을 연중 시행하겠으며 방치된 폐공의 연차적 원상복구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
○고광철 의원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관동 호태산에 정수장 배수지를 신설하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고광철 의원   
  그쪽에 호태산 등산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주대학교 정문 앞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재 막은 부분을 임시라도 개통해서 옆으로 돌려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타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갖고 도로포장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도로를 파내고 그 후에 다시 또 도로를 입히고 그런 관계가 신관동에서도 그렇고 강남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우선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겪게 되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태산 등산로는 현재 수자원공사와 시공사로부터 주민들 대표와 불편하지만 나름대로 토목공사 진행 기간중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임시적인 등산로를 주민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주대학교 교정을 통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주민대표와 협의를 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도 해 드리고 홍보도 하였습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안전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진입로 부분이 마무리되는 일정 시점까지는 좀 통제가 부득이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속하게 호태산 등산로 입구 쪽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토목공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서간 협조미비로 도로 굴착부분에 대한 재굴착 시공 등 예산낭비 사례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사진행 기간중 저희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추후 사업발주 사항에 있어서는 이런 사례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예,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에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시에서 중장비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서 와서 사업을 하면서 장비를 우리 공주지역 것을 써줘야 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장비를, 다른 지역 것을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 장비를 쓰게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가 나름대로 지역 자재나, 인력, 중장비를 사용토록 원청업체라든가 하도급업체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민천 유지용수 확보 사업은 이게 하수처리수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막상 하수처리를 해서 냄새가 나면 이게 사업비도 약 95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 철저한 연구를 하시기 바라고 약수터에 수질검사표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230여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하수처리 슬러지가 함수율 때문에 문제예요. 함수율을 낮출 수 있는 공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업무결산, 2007년도 업무계획, 새롭게 추진할 일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결산 중에서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저희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일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결여 및 관심부족으로 인한 계도의 한계성을 올해는 찾아가는 교육 실시로 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희정신과의원 등 관리시설 이외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은 각 분야 복지, 보건 등 합동점검으로 사고의 개연성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작년도의 재난발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난발생 건수는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을 합쳐서 총 160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인 2005년도 대비해서 재난발생 건수는 20% 감소돼 있고 인명피해는 사망이21, 부상이 61명 해서 약 15%가 인명피해는 증가됐습니다.
  재산피해는 전년도 대비 약 16%가 감소됐습니다.
  251페이지 올해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고의 증가로 시민의 안전의식 계도의 필요성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ㆍ설해 등 체계적인 자연재해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형식적인 점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 전문적인 점검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민방위대 조직으로 실제 대응훈련 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중점 추진과제는 성과위주의 안전의식개선 전개, 선진형 재해대비와 완벽한 복구지원, 상설 기동점검반 운영, 안전체계 확립, 다시 뛰는 민방위, 안전내일 큰 걸음으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첫 번째, 성과위주의 안전의식 개선 전개입니다.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실무대응 매뉴얼 구축입니다.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해서 1월중에 상황전파체계, 분야별 임무 등에 대해서 종합상황실을 읍ㆍ면ㆍ동, 해당 실ㆍ과에 비치하여 실무 대응능력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안전문화 운동의 전개입니다.
  시민 안전봉사자 및 각계각층의 안전교육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시민 안전봉사자 교육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안전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유관기관ㆍ시민단체 공조체제 구축과 재난예방ㆍ대비요령 홍보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효성 있는 재난대비 실제훈련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대비 실제훈련은 연2회 실시하는데 올해는 충청남도 시범훈련을 저희시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여섯 번째, 안전사전예방 시설물 구축ㆍ정비로서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를 6월중에 완료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도2촌과 연계하여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두 번째, 선진형 재해대비와 완벽한 복구지원입니다.
  과학적인 재난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재해대비, 사전대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ㆍ정확한 재난정보 시스템의 완벽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 메신저 설치운영, 재해문자전광판, TV재해경보 방송수신기 운영, 자동측정기 운영관리로 신속ㆍ정확한 재난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재난상황 모니터 위촉을 7명에서 30명으로 위촉을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에 대해서는 방재시설 및 재해취약지역 사전 점검ㆍ정비를 5월 15일 이전에 완료하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해위험시설ㆍ지구 정비는 관리대상이 69개소로서 5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저희가 2개 지구의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우성 어천지구는 계속사업 지구로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5억6,8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올해는 2월달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청양군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이인 용성지구는 올해 신규 사업지구입니다.
  사업량은 이인면 용성천 하천정비 6.1km, 배수시설 16개소, 펌프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억2,200만원입니다.
  올해의 사업비는 5억으로서 2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취약지구ㆍ시설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서 시설파손 등 노후화로 인한 재난취약지구에 대해서 우기 전에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57쪽 상설 기동점검반 운영 안전체계 확립입니다.
  안전관리 취약지구의 안전점검을 통한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설기동반 운영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연중취약시설 1,099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재해예방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시설 응급보수ㆍ보강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점검으로 재해 및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다시 뛰는 민방위, 안전내일의 큰 걸음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대 운영과 시설관리입니다.
  올해에는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단축에 따른 자원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지구에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편성을 346개대에 대해서 자원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260쪽 두 번째, 실효성 있는 교육ㆍ훈련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민방위교육을 민방위대원에게 3월중에 표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시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시간은 연 4시간이 되겠습니다.
  4월중 민방위대 시단위 시범훈련은 정전사고시 수돗물 공급대책에 따른 종합대책에 민ㆍ관ㆍ군 합동훈련을 실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네 번째, 2007년 을지연습도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새롭게 추진할 일들입니다.
  첫 번째, 생활속의 안전의식 캠페인 전개입니다.
  일상과 관련된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전개로 안전생활화로 작은 실천이 가족의 행복의 지름길임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여 “365일 안전길잡이”란 팜플렛을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고 각종 회의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CD현금지급기, 세금고지서 등 일상생활에 안전문구를 삽입 홍보토록 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의 일환으로 부녀회, 노인회 등을 찾아가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자율방재단 조직구성입니다.
  주민의 방재역량 강화를 통한 각종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경감시키고자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봉사단체나 기관, 개인으로부터 500명을 조직을 구성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그 임무는 내 지역, 내 가족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지역방재단 추진계획서를 수립해서 3월 중에 방재단을 출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휴대폰 긴급문자 발송 추진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한 긴급정보 활용에 대해서 공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난문자발송 정보 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지국내 모든 휴대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지역별 재난발생시 또는 발생 예상시 중앙으로부터 메시지 발송을 의뢰하여 해당 기지국의 신호권역 내 모든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운영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시 관내의 안전관리 취약가구 263가구의 영세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노후 및 주변 축대ㆍ옹벽 등 위험시설물을 현장 보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잃고 고치는 후진성 재난행정을 선진형 재난관리 전략으로 「선」안전 「후」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진이라든지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월요총회 때 초대해서 설명 들어도 되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여동   
  예.
○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2006년 업무결산으로 미흡했던 점은 공사 추진을 하면서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 및 협의지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일부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금강 둔치공원 휴식공간 조성 및 하상보호공 설치공사의 경우 비관리청 승인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관계기관 및 의회, 지역유지,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이해설득으로 사업이 조기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과에는 작년도에 총 342건에 예산은 316억8,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월대상은 명시이월이 17건, 사고이월이 13건 등 30건에 87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대상입니다.
  해빙이 되면 조속히 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2007년 목표는 각종 공사의 조기착공과 완벽한 시공으로 적기완공을 목표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공약사항 추진으로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입니다.
  백제큰타리 아래에 돌보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2억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입니다.
  3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천점용허가와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를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도 충분한 이해설득과 설치의 타당성을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금강 시민둔치공원 휴식공간 설치입니다.
  야구장 등 시민 이용시설이 20개소입니다. 그러나 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5억원정도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역점시책 사업으로 지역개발 및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마을안길 포장 등 총 33건에 32억6,900만원입니다. 자체 설계팀을 구성해서 설계중에 있고 일부는 용역설계로 추진하겠습니다.
  공통관리 사업비는 37억5,000만원으로 사업지구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탄천과 사곡면으로서 4건에 9억7,1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작년도 7월 시장님 초도순방시 건의된 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공주시 마을 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ㆍ면ㆍ동간, 마을간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분야 자체설계 추진은 2,000만원이하 소규모 사업과 자체설계가 가능한 사업은 본청 및 읍ㆍ면 토목직공무원이 합동으로 설계반을 편성해서 금년 1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177건을 목표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효과로는 설계용역비 예산절감과 공무원의 설계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4,000만원입니다.
  작년도 사업비를 포함해서 올해는 37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종합 교류시설과 저수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소득기반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의당과 우성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의당이 10억, 우성이 18억9,4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마을내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및 생활환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반포 봉곡리와 우성 한천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억9,1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는 89억6,000만원 중에 35억이 보조, 나머지는 민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대룡리 외 6개 지구에 16.1㎞, 사업비는 16억1,400만원입니다.
  경지정리한 지역에 간선농로 확ㆍ포장 사업으로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은 6개 지구에 10억2,000만원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신영리 외에 25개 지구에 25억9,200만원으로 수리시설을 보수하고 토공 수로를 구조물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가능한 용ㆍ배수 구조물 개량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유구에 탑곡천 등 8개 하천에 약 11.9㎞입니다.
  사업비는 48억5,700만원으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도 준설사업은 정안천과 고성천으로 총사업비는 90억 규모입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는 6억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나 사업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중에는 건교부를 방문해서 설계방침을 협의하겠습니다.
  제방 정비사업은 대성제 등 4개 제방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 제방 정비사업은 상 사업과 관계가 있으므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기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최우수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5도2촌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마을회관을 정비해서 필요시에 도시민의 숙박시설로 제공코자 합니다.
  마을회관 건물 내부와 외부를 정비해서 찾아오는 도시민들에게 편안히 숙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축회관에 대해서는 숙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옷장이나 이불장, 주방시설 등도 완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3개소 마을회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예산은 5도2촌 공통예산에서 5,000만원정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주민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중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지구 중 자연경관이 양호한 한천리와 부곡리, 선학리의 소하천에 정자와 그늘막, 놀이공간 등 휴식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과 도시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하천 내에 간이수영장도 만들고 하천 양쪽 제방에 철제용 파이프를 연결해서 터널형 하우스를 설치하고 조롱박이나 수세미, 나팔꽃, 머루, 다래, 으름넝쿨을 올려서 자연 그늘막을 만들어서 놀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 시책 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리모델링 표준설계도 작성입니다.
  배경은 기존 마을회관은 대부분 구조가 단순하고 회관마다 비슷한 형태로 건축되어 있고 신축 후 단기간 내에 활용공간의 효율성과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도가 낮아져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신축ㆍ보수사업비 지원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 마을회관의 문제점으로는 마을회관 신축시 전문지식이 없는 마을대표자가 사업계획을 구상하여 다용도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사업비에 공정을 맞추는데 급급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업자의 시공 편리성에 맞추어 시공함으로써 다시 증축시 구조변경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작성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막을 리모델링해서 농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막이 8개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경천, 청룡, 호계리 등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막 내ㆍ외부 도색과 난간교체, 파손부분 등을 보수하고 정비해서 농민 휴식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휴일 공사현장 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배경은 휴일 공사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무실이나 당직실에 전화를 하거나 건설과를 찾아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및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휴일 공사현장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원처리반 운영시기는 동절기와 폭설기를 제외한 3월에서 5월과 10월에서 12월로 민원처리반 편성은 담당별 1명씩 총 3명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총 77건 사업에 사업비는 264억1,700만원입니다. 적기에 공사발주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의원님.
○고광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돌보가 아니라 물막이 공사로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창하   
  저희들이 명칭을 하상보호공이라고 해서 돌로 보를 막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돌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라버댐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시에서는 물막이 공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막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돌보로 해가지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돌보를 막고 또 물막이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하상보호공이라고 해서 돌로 보를 막는 사업이 되겠고요. 라버댐이라는 명칭은 저희가 가능한 안 쓰려고 합니다.
  공주시 정서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명칭을 금강 물막이 공사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10억이 서있는데 이것은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것이 건교부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연 그것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장담을 못합니다.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투자 등의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이중투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물막이 공사는 지금 유구천 하류에 할 계획으로 거기에다가 막으려면 7~8m이상 막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기술로는 7~8m이상 막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보를 막았을 때 과연 어디까지 영향이 있으려는지 그런 부분 등등은 앞으로 기본조사가 되어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중투자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 하상보호공은 하상보호공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목적은 금강이 너무 세굴이 돼서 상대 교량을 보호하고 지류 하천 세굴로 수리시설이 망가져서 그거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이중투자 얘기가 왜 나왔냐면 현재 여기 보면 쌍신동, 웅진동 부분에다가 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 막으면 돌보를 해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높게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중투자가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돌보가 아닌 물막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돌보로 막는다는 것은 다리 밑에, 위쪽을 얘기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이...
○건설과장 이창하   
  그래서 그 위치선정을 저희들이 한 네 가지 정도를 처음에 조사를 해서 바로 백제큰다리 밑에 막는 안도 있었고 거기서 한 500여m 하류부에 막는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 면에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백제큰다리 바로 밑보다는 약 500m 하류부에다 설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그렇게 돼서 지금 거기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고광철 의원   
  그리고 금강 둔치공원 휴식공간 설치 보면 휴식공간하고 편익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잘 하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잘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아쉽다면 그쪽에 지금 주차장이 너무 적습니다.
  왜냐 하면 백제문화제라든가 밤축제 할 때 보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현재 있는 것부터 한 2배정도 이상 크게 확보해서 행사시에 편리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보면 배수로에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 배수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5도2촌 사업에 보면 도시 숙박시설 해서 마을회관에서 5도2촌 사업을 하고 거기에 와가지고 주무시고 간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에서 5도2촌으로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주무시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나가서 숙박시설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잔다든가 이렇게 되지 마을회관에다가 이런 예산을 너무 넣어가지고 잠도 안 주무시는데 여기에서 잔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숙박시설이나 하려면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왜냐 하면 웅진동 같은데 콘도사업 하다가 부도가 났지만 그런 걸 활성화해서 그쪽에서 주무시게끔 이러한 5도2촌으로 해야지 마을회관에다가 5도2촌 주무시게 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에 5억을 요구했다가 시설보수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시설정비를 할 계획이고 주차장 확장은 사실은 지금 신관 쪽에다가 주차공간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앞으로도 도로교통과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는 것이 1년에 많이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몇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인근을 확장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둔치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 실지 주차장 확장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수로정비 말씀이 계셨는데 배수로는 거기가 매년 한 두세 차례 물이 찹니다.
  물이 차면 어쩔 수 없이 배수로는 꽉 막히는 것이고 배수로 증설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소방서에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배수시설을 개량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앞으로 용역에 반영이 돼서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마을회관 5도2촌과 관련해서 과연 거기서 잠을 자고 갈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취지는 주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여름이나 휴가 때 이용해서 고향에 내려오면서 인근에 사는 분들 객지에서 인근에 사는 분들과 같이 고향에 내려와서 고향 구경도 시켜주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마을회관이 요즘 잘 된 데는 또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서너 군데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정비해서 운동을 펼쳐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새 시책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하고 2006년도 업무결산, 29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방향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살기 좋은 공주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2020년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계획인구 21만명과 강북 신시가지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8개 전략사업을 입안을 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작년 말에 승인이 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공람공고를 하고하반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이 반영이 되도록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및 구역변경과 면단위 관리계획을 세분화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상반기에는 재공람 공고 및 충청남도에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충청남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하반기에는 충청남도 결정 완료 후 시장 권한사항을 심의를 하고 지형도면과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을 작성해서 도시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편리하며 잘 사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유구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자카드 직물단지 등 6개 사업을 5개년에 걸쳐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243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직물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고 마케팅센터를 건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강남 구시가지와 유구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9개 지구에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을 개량하기 위해 6개년에 걸쳐 국ㆍ도비 등 231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충청남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1차 5개 지구에 대해 설계 및 보상을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1차 5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자전거 도로턱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반포면 온천리 등 개발제한구역에 국비를 지원받아 농로, 하천 등을 개량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대지보상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토지 중 대지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매수를 해야 될 토지는 우리시 전체에 57,000평으로 공시지가로 볼 때 369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결정 돼서 금년에 6억원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시행된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도 용지보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선도로망의 구축으로 시민의 편의도모입니다.
  먼저 신관중앙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신관초등학교 앞에서 대아아파트 구간으로 1단계인 신관초등학교 앞에서 대아아파트 구간은 상반기 중에 준공 개통을 하고 2단계인 신금지구 연결도로는 하반기에 완공을 하여 신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간선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공주대교에서 공주대학 구간으로 상반기에는 미준공된 나머지 2개 차선을 완공하고 잔여구간 중 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안의 구간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시에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고속에서 대학로 구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에 20억원을 투입해서 잔여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시행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빛아파트에서 신관중앙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금년에 신관중앙로가 완공됨에 따라서 한빛아파트와 주공임대아파트 주민이 우회를 하지 않고 직접 중앙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우선 용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주거밀접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옥룡동 백제맨션 앞 도로 등 4개 노선의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학사 온천개발지구 활성화를 위해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격 주택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15만2,000평의 부지에 주택 3,200세대와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작년 말에 예정지 지구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임대주택단지 조성과 병행을 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29개소 중 2개소를 선정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등 편익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해서 공동주택단지 안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도로교통과장 이장복입니다.
  2007년도 도로교통과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301쪽에 2006년 업무결산과 302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04쪽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07년을 교통혁신 원년이라는 자세로 그동안 산적해 있던 과제의 해결 기반구축 및 평가의 가시화를 위하여 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 및 정상화를 위해 오지노선 재정지원금의 적정지원과 아울러 마을버스 도입을 위한 일부 노선 시범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택시 운송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MK택시 견학을 실시하겠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의 조기완공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CCTV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시외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한 이전지 선정 및 행정절차도 이행하겠습니다.
  도로분야에서는 충청권 중핵도시 역할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한 노력과 시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의 조기 발주, 쾌적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와 아울러 막힘없는 도로기능을 위한 신호등 및 경보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방범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의 조기착공 및 신속한 관리로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의 기반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06쪽 둘째, 역점사업 추진의 가시화입니다.
  1.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의 정상화입니다.
  현재 이전 후보지를 최종 검토중에 있으며 이전 후보지에 대한 재정여건, 주민접근성, 입지특성, 교통측면을 분석해서 2007년 상반기중에 개발방식 결정 및 이전지를 최종 확정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시설지구 지정승인 신청 및 확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토지매수 등 행정절차 이행과 아울러 부지조성 및 건축물 준공 등을 시작해서 2008년말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입니다.
  구 KT부지 건물식 주차장 건설사업과 옥룡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신관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롯데시네마 주차장 임차운영 등 상반기중에 신규 주차공간 700면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 이후에는 CCTV 설치 운영 등 주차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시내버스 운영 개선 및 정상화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차고지 확보 및 적정한 재정지원으로 차고지 수용기간이 작년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차고지 확보가 시급한 상태로 현재 사측에서 최종 대상지를 검토중에 있으며 재정지원금 10억도 자구노력을 지켜보면서 적정하게 지원하겠으며 마을버스 도입 준비를 위한 시범운영도 금년중에 2개 노선 정도 착수하여 2008년 이후에는 운영방안 개선 등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1. 시도, 농어촌도로 확충사업과, 2. 유관기관 시설공사 협조 부분, 3. 쾌적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다음 장 4. 관광도로 개선사업, 5. 교통안전시설 확충, 6.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7. 교통신호등 및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 8.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 강력징수, 9. 시내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사업, 10.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CCTV 설치사업, 끝으로 갑사 진입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도로교통과의 주요 사업도 적기에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2쪽 넷째, 새 시책 사업입니다.
  1. 시가지 종합표지판 설치입니다.
  시가지 주요 교차로 20개소에 2억원을 투자, 종합표지판을 설치하여 시가지 도시미관 향상으로 5도2촌 사업 지원과 아울러 교통안전표지 인식 용이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입니다.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잔여표시기 8개소 26면을 설치해서 보행자의 예측 출발 방지로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3. 브랜드 택시 육성입니다.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의 시범운영계획 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도록 하여 시범적으로 브랜드 택시 육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택시의 선진 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택시 총량제의 부작용 해소방안 및 택시의 선진화를 위한 용역발주와 아울러 친절하고 쾌적한 택시로 전환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경 MK택시주식회사를 3월중에 법인 및 개인택시기사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등 산적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월요총회 때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317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결산, 318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산정 외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와 산정은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국ㆍ공유지 지가조사 산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 31일까지 28만4,896필지이며 금년부터는 국ㆍ공유지의 증가로 전년대비 34.6%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나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료를 완벽히 정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어서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투기적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여 토지거래 질서유지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로 합리적으로 이용토록 유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시에 실거주 및 투기목적 여부 확인 등 정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사후 이용실태의 철저한 조사로 투기조장 행위자 집중단속으로 토지시장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함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사실상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이전등기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우리시의 전체 부동산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토지표시 변경 등기가 누락된 토지 및 앞으로 토지정리분 전량을 무료로 등기하여줌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는 사항으로 금년에도 추정 필지 약 6,500필지가 되겠으며 약 2억8,200만원의 등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은 물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원화 등 이중의 수혜를 받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구축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용도지역ㆍ지구의 불일치 및 불부합 지역의 자료정비 사항으로 앞으로 미승인 된 대상토지에 대하여 미비사항을 보완, 조속히 정비하여 7월 1일부터 전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본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이용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도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새주소 사업입니다. 위치 파악이 용이한 선진국형 주소체제 확립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법정주소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내 11개 법정동은 기 완료되었으며 총사업비 21억4,400만원으로 200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추진사항으로 도와 행정자치부 업무담당자와 협의결과 순조롭게 확보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새 시책 사업으로 332쪽입니다.
  지리정보체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식기반사회 도래와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앞으로 5,000만원의 용역비로 공주시 전역에 대하여 4개월간 공주시 비전 및 현황분석 등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도로와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 지하 시설물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GIS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기반이 되는 비중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약 61억원의 사업비로 우리시 전 지역 45㎢를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추진사업으로는 금년도 사업비 10억원 중 5억원으로 건교부를 방문, 팀장 및 담당자와 협의결과 적극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이동섭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시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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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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