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임시위원장님 주재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선출되신 위원장님 주재로 부위원장 선출 및 예산안 심사 등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시위원장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병수 위원님께서 수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12월 18일까지 심사완료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희   
전문위원 양승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본회의시 기획담당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총괄은 첫 번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칙과 규모, 세입총괄분야, 기획담당관실 소관, 읍·면·동사무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총예산은 총액은 5511억, 일반회계가 4730억, 특별회계가 781억. 밑에 보시면 제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48억 5000,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50억,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채발행한도액 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쪽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정액은 2014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 5223억보다 288억을 증액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총 5510억입니다. 일반회계는 196억이 증액되어서 4730억, 특별회계는 92억이 증액되어서 781억,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11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2개의 특별회계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로서 올해 예산 349억보다 367억, 1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에 대한 전체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플러스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해서 전체 12개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가 508억, 세외수입이 292억, 지방교부세가 1995억, 조정교부금이 140억, 국도비보조금이 1822억 이 내용을 보시면 전체 5511억 중에서 교부세가 1995억, 국도비 보조금이 1821억 곧 3811억으로써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쪽, 13쪽은 총괄표의 일반회계부분, 14쪽은 특별회계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쪽 세출총괄표입니다. 이 부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공공행정에 216억, 공공질서 및 안전에 94억, 교육 26억, 문화 및 관광이 451억, 환경 750억, 사회복지 1250억, 보건 84억, 농림이 740억, 산업이 192억, 수송 및 교통이 236억, 국토 및 지역개발 521억, 예비비가 48억 5천입니다. 16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비가 1250억으로써 22.7% 거기에 보건까지 합치면 전체가 24%이상이 복지 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쪽은 일반회계입니다.
이 부분도 중간쯤에 사회복지가 1215억 25.7%, 보건이 84억 1.7%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와 보건이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세출총괄표인데 이 부분은 각 조직별로 세출총괄표입니다. 각 부서별로. 본청에 전체 4633억 그중에서 담당관 4개 부서, 시민국, 직속기관, 오른쪽에 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조직별로 세출총괄표입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복지과가 무려 931억으로 16.9%, 회계과가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563억 전체 예산의 10%, 제일 하단부분에 수도과가 상하수도 공기업회계 때문에 632억 전체 예산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이 부분은 성질별입니다. 전체 예산의 성질별 곧 인건비가 747억으로서 13.5%, 물건비가 432억으로 7%, 오른쪽 31쪽에 중간을 보시면 300번 경상이전 각종 보상금내지는 포상금이 1928억으로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각종 시설비, 부대비, 자본지출비 1757억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융자가 25억, 차입금 원금상환 보전재원이 9억 2천, 내부거래가 246억, 예비비가 365억. 중간의 700번에 내부거래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공기업에 전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 35, 36쪽은 성질별의 일반회계 구분이 돼있는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7쪽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이 4730억, 지방세가 508억, 세외수입 176억, 교부세가 1995억, 조정교부금이 140억, 국도비 보조금이 1712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97억입니다. 48쪽 전입금 42억입니다.
49쪽부터 세입에 대한 총괄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방세가 수입이 508억인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가 154억입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상단 부분에 17억 6천, 재산세가 117억, 담배소비세가 60억, 지방소득세가 149억 이 부분은 국세 소득세 법인세 10%가 지방소득세에 해당됩니다. 저희 공주시가 1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난 연도 수입은 2014년도까지 체납세금에 대한 부분은 10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50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전체 176억인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전체 5억인데 그밑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복지과에서 나래원 식당하고 매점임대료가 600만 원, 관광과의 고마임대료가 3200만 원입니다.
5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2억 4천, 소하천의 하천사용료가 1년에 700, 그밑에 입장료 고마 관람료가 2억 1천, 관광경영사업소 송산리 고분군 및 공산성 입장료가 1년에 3억 5천, 하단부분에 나래원 사용료 수입 4억 1200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82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상단을 보시면 나래원 운영이 전체 6억 7967만 2천원인데 이부분은 나래원의 1년 수입은 4억 1천인데 나래원 운영 전체는 6억 7천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우리 한옥숙박료사용료 연 9억 수수료가 1년에 각종 인증수입이5억 2천 증지가 쓰레기봉투가 1년에 10억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53쪽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소진료소에서 의료사업수입이 14억 6천입니다.
54쪽 상단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16억 8천 그밑에 징수교부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난수입 전체 이 부분은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저희들이 세입에 30%를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내년도에 21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54쪽입니다.
각종 하단 부분에 과태료가 1년에 3억, 55쪽 세무과의 지방소비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새롭게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도세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영유아보육료나 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년 1월 부가세의 5% 를 했던 부분을 약 11%를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하단 부분에 구내식당판매수입 이것은 종합복지관의 구내식당의 판매수입이 4400만 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통교부세가 1940억 이 부분이 지난번 국가예산법정기일 12월 2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월 20일 지방교육자치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1940억 원 보통교부세는 잠정적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56쪽은 각종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의 전체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의 전체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712억 원 중에서 국가에 주는 보조금이 1342억 그 중에서 큰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에 새롭게 신설된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는 57쪽 상단에 기초연금이 내년도부터는 309억 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을 보시면 상단에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전체 383억 원 중에서 국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7쪽에 309억 원, 도비가 15억 원, 무려 시비는 58억 원이 기초연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81%, 도비는 4%, 시비는 15%입니다.
57쪽 하단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연금이 1년에 20억 원 국비 보조가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2억 원, 하단 부분에 보육돌봄서비스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중간 상단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39억 원 국비, 하단 부분에 민원과 바로 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가 무려 61억 원입니다.
61쪽 중간 부분에 환경과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국비가 내년도에 32억 원, 62쪽에 농업과에 일곱 번째 줄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지원에 대한 국비가 65억 4900만 원, 다음은 69쪽 내년도의 도비 보조금입니다.
약 3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복지과에 도비가 93억 원, 이 부분은 다문화 가족 또는 재가노인시설, 경로당 난방비 지원, 70억 원 제일 하단에 도에서 주는 경로당 난방비는 1억 94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기시겠습니다.
77쪽, 기업경제과의 하단에서 일곱 번째 줄에 있는 커뮤니티 복합주거시설 건립 이 부분은 지난번에 기업경제과에서 설명드린 대로 탄천산업단지에 복합 주거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도비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소 액수가 적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84쪽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초등·중학생 무상급식지원 약 15억 원이 도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상단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잉여금이 155억 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처음으로 지금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42억 4300만 원인데 지난번에 각 경기도나 전라남도인가요,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관계가 이 부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에 대한 보조를 도에서 충남도는 도 교육청에서 교육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충남도로 송부를 해서 충남도에서 시·군에 보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문제가 생겨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도를 거치지 않고 도 교육청에서 직접 시·군에 전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에 도 교육청에서 돈 들어오는 전입금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42억 4300만 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어있었는데 중간 부분인 도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로 전입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지금까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말씀을 드렸고 읍·면·동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부서장의 각 부서의 예산심의 때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저희들이 지방채만 182억 원이 있고 차입한 것은 없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예산 총칙에 일시차입한도액은 전체 예산의 약 3% 정도를 재정법의 총칙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65억 3300만 기록되어있지 저희들이 현재 차입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조금 전에 기획실 소관 말씀드릴 때 내년도 상환할 것이 6억 4000입니다.
이자만 원금은 9억 2000이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전체 182억 원이 아니고 세 가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한 번에 182억 지방채를 차입한 게 아니고 세 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일반 대출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2027년도까지 182억 원을 상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공주시가 채무가 182억 원입니다.
작년도 말에는 충청남도 전체 시·군이 평균 채무가 450억 원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공주시는 평균보다 밑에 있는 182억 원인데 이 부분은 지방세 교부세 결함보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세계경제가 침체됐던 그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경기도 위축이 돼서 내부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고 했던 약 2000억 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내시했던 부분이 국내에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연초에 지자체에 교부하려던 금액보다 줄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차입을 해서 일단 쓰면 이자를 몇 년간 보전해 주고 몇 년간은 국가에서 지방채를 주겠다고 해서 2009년도에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이 너무 줄다보니까 지방채를 전체를 매입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이 세 번에 나눴습니다.
182억 원이 75억 원 한 번, 90억 원 한 번, 17억 원 한 번 세 번 했는데 이 부분이 3.5%입니다.
그래서 약 1년 거치 10년 상환 그러니까 2027년까지 182억 원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자만 6억 4000 밑에는 원금상환이 9억 2000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85%였는데 그것을 다시 개인의 융자처럼 정부에 주던 것이 저희들이 충청남도에서 지방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3.5%를 다시 차입을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는 3.5%해서 충남에 있는 충남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따라서 3%를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공주시가 협조를 받아서 3.5%에서 다시 3%로 내년도에는 18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까지 따지면 약 6억 원의 예산 절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은 내용을 보시면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공약사업이 있고 특색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두 그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간단히 예를 드리면 바로 시정담당관실에서 또 하겠지만 공약사업이었던 특성화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부분도 2억 4000이랄까 이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각종 복지 분야가 됐든 환경 쪽이 됐든 그런 분야에 어떻게 보면 민선 전기에 있었던 부분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특색 있는 부분도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 못하실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해주시면 특색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을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고맙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신바와 같이 그 내용은 주요한 부분만 다 발췌해서 시정연설 했던 액수까지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다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전반전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가 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1.5%인가요, 전체적으로 시·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약 4.3%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나 복지 쪽이나 그런 부분은 슬로건인 희망도시 행복공주를 위해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우리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 행정수첩제작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수첩이 3년 전에 제작을 해서 속지만 계속 교체를 해서 전 공무원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해마다로 하면 예산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갖고 다니는 행정수첩에 표지를 3년 전에 만들었어요. 내년도는 다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특색 있는 것이죠. 3000만 원 증액됐고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 실과에 해당되겠지만 총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운영비는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약간 증폭은 있습니다.
다만 너무 불용액이 많다보면 사장된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기 때문에 사실 행정감사 전에 예산편성 할 때 전 실과에 일반운영비에 전체로 봤습니다.
전 실과에 그래서 하위 집행율이 많은 데는 100%가 있었고 낮은 데는 50%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대해서는 10개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렇게 하고 혹시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가 방대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일부 삭감하신다고 하면 내년도에 상반기에 각 부서에서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추경 때 반영하면 됩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현재 쓰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기업유치관계하고 같이 사무실을 써야 하는데 현재는 사무실이 워낙 좁습니다.
사무소장이 사무실 겸 방도 없습니다.
다락방에서 자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송파구 쪽으로 해서 싼 쪽으로 해서 기업유치 쪽에 전담직원 하나하고, 기간근로제 1명하고, 또는 서울사무소에서 앞으로 안행부간 행자부하고 감사원하고 또는 향후에 등등으로 해서 인원하고 또 사무실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세무과장 원치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와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노력 요구와 이자수입 감소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함은 물론 지방세 징수를 위한 38기동팀을 편성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철저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설되는 세외수입 전담팀을 또한 적극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현재 2%로 떨어짐에 따라 2015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4억 원 감소하한 21억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인하할 전망을 대비하여 정확한 자금수요 판단과 정기예금 및 MMDA 예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소관 일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저희 정리추경 때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불용액처리가 천만 원 단위가

○세무과장 원치연   
현재 불용액 관계는 아직 기획담당관부서하고

○세무과장 원치연   
아직은 안 나왔어요.

○예산담당 이성열   
저희가 갔다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정리가 일부 된 것도 있지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줄인 겁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저도 불용액으로 남는 거보다 재원을 중간중간에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95쪽 시정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3억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3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건데요. 읍·면·동에 홍보용 LED를 제작해서 시정홍보 및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가 설치장소는 아직 물색 중에 있는데요. 시민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장소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정홍보라든가 행사 등 이런 거를 홍보하려고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시정홍보, 각종 행사,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수시로 게재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방범용 CCTV가 현재 44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마을에서 설치한 것이 296개소, 시에서 설치한 것이 144개소인데 이거에 따른 전용회선료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선료가 매월 14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고, 전기료가 매월 14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건 시에서 설치한 거하고 읍면동에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를 구분해가지고 회선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거를 구분한 겁니다. 위에 거는 방범용 CCTV는 시에서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고, 읍·면·동용은 읍·면·동지역에 방범용으로 CCTV설치된 거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금 관리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사항은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계는 화소수가 좋습니다. 옛날에 설치한 것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300만 원이 섰고 추경에 7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그래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사비라든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안보사업에 따른 학생안보강연, 웅변 이런 데에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당시에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안보강연이라든가 웅변, 안보교육 이런 부분이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건데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 대회를 1박 2일로 개최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6월 13일, 14일 1박 2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공주 회원수가 63명이 되고 전체 회원 수는 1,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이게 일부 반영된 사항입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충남하고 세종지구 JC회원대회로 충남하고 세종이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일회성 예산입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자동차의장 및 물품 지역혁신센터 말씀이시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공주대 자동차의장 및 물품지역혁신센터 지원하는 것은 공주대 산학협력단하고 10년 계획으로 해서 협약 계약 체결된 게 있습니다. 금년도가 7차년도인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1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공주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도 공주대 산학협력단하고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협약체결이 돼서 내년도가 4차년도입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맨 앞장에 사회단체관리해가지고 13.6% 지원된 거 그거에 대한 설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사실상 증액이 된 사항은 추경 때 CCTV가 당초에 2억이 섰다가 추경 때 1억이 섰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부분 1억을 포함하면 사실상 작년과 올해하고 내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충남 세종 JC회원대회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건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신규사업인데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 소재 일반계고가 있습니다. 공주고, 공주여고, 금성여고, 영명고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심야학습을 주말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초등 원어민영어학교 운영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도매칭사업인데요.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원어민교사 11명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깎인 이유는 도에서 예산이 3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대상이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감소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방과 후 지원 프로그램은 비교증감에는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전체에서 8000만 원이 줄은 것이고, 방과 후 지원센터 프로그램은 기존에 7500만 원이 서있고 내년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방과 후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방과 후 온종일 돌봄교실로 그동안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하지를 않고 지금 보시면 방과 후 특성화 생활베이커리반 운영 또 방과 후 특성화 쉽게 만드는 전통음식반 운영으로 해서 이게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만 계상이 되고, 온종일 돌봄교실은 1억을 세워서 운영하던 것이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도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저희가 불용액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3차 정리추경 때 대부분 삭감을 했고요, 이게 예측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1000만 원 넘은 것은 대부분 손을 댔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번에 조금 증액됐는데요, 금년도에 설치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할 때는 중간에 점검을 해서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잔액 이 부분도 아마 저희가 파악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추경 때……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자매도시가 예를 들어서 늘어난다든가 더 확대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증액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내년도는 구석기 관련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구석기 축제는 끝났는데 구석기 관련해서 선진유럽이라든가 중국 쪽에 있는 도시하고 자매결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것은 작년보다 500만 원 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40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으로 저희가 방문단 초청여비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시정담당관 김병렬   
작년하고 내년도에는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시정담당관 김병렬   
증액된 부분은 저기가 있네요, 시각장애인 구입비 3500만 원이 새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3500만 원이 새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누락된 부분인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 것은 정리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당초 찾아가는 마을공부방 운영은 1005만 원인데요, 이게 2012년에 공모사업으로 운영한 삼성꿈나무 장학재단의 3년간 한정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왔는데 이게 지원을 해서 마을공부방을 1, 2, 3호점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끝나다보니까 공부방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신청해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구산초 진로체험 현장학습 활동지원 186만 5000원은 이게 전교생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체험 현장학습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된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대부고 인성교육을 통한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는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프로그램 또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 5차 전면연수와 관련된 강사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사대부고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학교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들어온 게 없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그동안 학교지원 예산을 보면 그동안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쪽에 비중을 맞춰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앞으로는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집중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고요, 아까 방과 후 관계는 방과 후 온종일 돌봄교실이 1억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설비 쪽은 그동안 많이 해줬기 때문에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마이스터고하고 생명과학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매칭사업입니다.
도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 신청한 곳을 주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한정도 되어있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은 늘다보니까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도비도 줄어드는 것이죠.

○인사담당관 원가연   
인사담당관 원가연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예산서 123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규정에 맞게 직장어립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옥돌갈비 주변을 주차장 부지로 전부 청사 지으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옥돌갈비 건물이 새 건물이고 넓은 편이어서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쪽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경비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교재교부비하고 집기 같은 것은 별도로 일반운영비로 세웠습니다마는 리모델링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억 5000을 했는데 혹시 최소한으로만 세워서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얼마가 됐든 그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앞으로 한 450㎡가 됩니다.
136평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대략 조리실 등 해서 6개실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되면 5월에서부터 5월까지는 설계완료하고 운영규정까지 제정을 하고 10월까지는 시설완료해서 운영자를 모집을 해야 하는데 현재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파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산항목에 정년퇴직자 사회적응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넣은 것은 퇴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제 이종운 위원님께서 퇴직자들에 대해서 퇴임식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셔서 사실은 금년도에도 그 부분을 한 번 시정담당관하고 상의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요즘은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정년퇴임식 자체를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도 개인들 의견을 일일이 물어봐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사회적응훈련 관련해서 교육여비 속에 그 분들이 진짜 사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그거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것은 125쪽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3억 원 중에서 그 분들 최소한 3주 정도 가서 사회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격이라든가 이런 자격증도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이런 내용이 3주 교육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보육수당이 내년도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 대신에 어린이집을 직장 자체적으로 지어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 법이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집으로 항상 나가던 금액이 1년에 3억 30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나가는 대신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소요가 돼서 우리가 청사 옆에 있는 옥돌갈비 주변을 주차장 한다고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돌갈비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거기다 그거 하기가 상당히 적합합니다.
뭐냐면 시청에서 멀지도 않고 주차장도 같이 병행할 수 있고 해서 거기다가 리모델링하려고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물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거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내부시설 같은 규모는 우리가 더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만 되면 허용이 됩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인사담당관 원가연   
모범공무원 선정하는 거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거는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각 실과, 읍·면·동에서 추천자를 부서장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받은 거를 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 검증까지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런 건 없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무지 예민해서 심사할 때도 보통 치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된 사람은 누가 내놔도 ‘이 사람은 갈만한 사람이야’ 이런 정도가 돼야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동안에 12년도 14명, 10명 이렇게 해놨는데 작년에 7명, 금년에 7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아지면 남발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줄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내년까지는 7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1년짜리 장기교육을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과정 중에서 해외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있고 도의 교육운영계획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생들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식이라고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4800세웠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잔액 감안해서1300만 원을 삭감해서 아예 계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교육과정 중에 있습니다. 도 교육과정 중에.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취미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테니스니 뭐니 이런 거 해서 사진동호회, 낚시해서 15개 클럽에 508명이 우리 시청 산하 공무원들 중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클럽별로 이걸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서 대회 출전할 때 출전용품이라든가 취미클럽 활동용품으로만, 물건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지원 안 해 주는데. 클럽별로 1회에 이 금액을 나눠보니까 약 3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축구 같은 경우 하다보면 사실 연간 자매도시 이런 데와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금액이 지금도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60만 원정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160만 원 추가됐네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출전 같은 경우 말씀은 뭐냐면 대회를 많이 하거든요. 체육대회.

○인사담당관 원가연   
도 단위대회도 있고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백제권도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주로 과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섯 과목정도 하거든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지금 저희가 의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양고사는 한 분씩 한 분씩 대학교수나.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건 조금 더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이거는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원장이 됩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안전시설을 하고 층계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낮추고 옆으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설계 때 과제로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말에도 하고 있지만 1년 동안 행사라든가 이런 데 고생한 공무원들 지금 상하반기로 받아서 시장이 표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품권을 10만 원 정도 이런 정도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잔액 몇 백만 원 안 남았을 겁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니, 그러니까 많이는 안 남았을 겁니다. 많이 남았어야 2～300 남았을 거예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지금 파악해놓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명예퇴직이 9명, 정년퇴직이 5명 해서 14명이었고요. 금년도에는 명예퇴직이 14명, 정년퇴직이 15명 해서 29명입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내년도에는 정년퇴직이 27명인데 과장급이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은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닙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어디요?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3억, 3억.

○인사담당관 원가연   
작년과 올해하고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건 아닙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지금 다시 한 번 말씀 - 쪽으로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알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맞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어린이집 계획 금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 법제정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 8월 1일 이후에 이런 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사실은 옥돌갈비 쪽이 우리 오른 쪽에 청사를 지으면서 반발이 많이 심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했는데 물론 주차장 명분으로 했지만 그거를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아깝습니다. 새 건물이라. 그래서 어차피

○인사담당관 원가연   
옥돌갈비만 산 게 아니라 그 주변 한 집들 빼놓고 다 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지요. 기왕에 있는 거 활용하려고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지금 뭐냐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직 저희가 손에 쥐어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 아직 시장님한테 기본 방침도 결제를 받지 않고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방침을 구두로 문서로 해가지고 기본 틀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주변 땅을 물색을 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앞 건물도 그렇고 옆쪽이라든가 떨어진 곳까지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부분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법으로 돼있고 늦게 알았고 물론 의회한테는 이게 최소한 확정이 되면 그건 보고는 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내년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해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설치조례 이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운영조례가 돼야지. 공주시장이 공주시 건물을 짓는 거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그건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기본적으로 우선 의회에 설명을 해야지요. 승인을 받는 거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아직 결정된 거는 없지만 회계과, 복지과와는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에는 이렇게 하고 자꾸 바뀌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그 땅을 효율적으로 쓰고 최소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타워를 거기에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건 맞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교환보다는 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한 민원상담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상담을 하고 시정의 각종 시책이라든가 축제, 각종 행사를 안내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만족도조사를 한다든가, 공무원 친절도조사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정보화마을은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와 지난해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수를 고려할 경우에 앞으로 4-5년도 후에 교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대부분 이게 일반운영비라든가 기본적인 경비거든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이게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금년도에 청백-e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구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공직윤리라든가 청렴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상에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시스템 구축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고맙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금년도랑 계상액이 똑같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먼저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내부적으로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통신망 증가입니다.
왜 그런 원인이냐면 그게 거리에 따라 통신비가 차이가 많답니다.
그거에 따른 증액부분이 4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당해 연도에 보건진료소에 보면 행정망 접속이 어려워서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액이 3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2013년도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금년도 11월까지 집행에 앞으로 12월까지 예상액을 따져보니까 한 3200정도가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액이 6억 6000이잖아요? 그러면 절감액이죠 이런 것을 감안하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싶다고 사료됩니다.

○예산담당 이성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자치행정부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200번 대는 보통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0%정도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해라, 의회 통과 됐어도 알뜰하게 사용해라 그런 차원이고요, 300번 대에는 한 3～5%정도 절감목표액이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성열   
그게 모순점이 있기는 있어요. 사실 예산 많이 세워 갖고 절감한다는 게 모순점이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지표 공주시가 얼마나 재정을 잘 운영했느냐 이런 지표를 따질 때 예산절감액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어떤 경우는 조금 더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담당 이성열   
우리가 일단 예산이 의회 통과돼서 세우게 되면 저희가 절감 목표액만큼 유보액으로 잡아놓습니다.
쓰지 못하게끔 막아놓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상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절감액은 확실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이성열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자체예산 절감이지요, 국·도비 포함된 예산은 절감목표액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조정이라는 말씀이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런데 그 아래 보면 통신장비 유지보수라고 해서 8000만 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게 각종 행정장비라든가 시스템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노트북은 현재 읍·면·동에 보면 노트북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회의실에 보면 빔 프로젝트가 있고 각종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고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2대 정도씩 보급할 예정입니다.
보급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아예 보급이 안 된 곳이 있고요, 회의실용으로는 보급이 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 용도로 구입할 예정이고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현재 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경과에 따라서 노후된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1,400대 정도 됩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도 쓰고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입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 15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매년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거든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알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 2300만 원은 전 직원들이 PC를 유지보수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는 온나라 시스템이라든가 지리, 정보 등 30개 분야 125종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장비라든가 서버를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위에 부분은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통합유지보수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따로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 모니터는 6년으로 되어있거든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같이 구입해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본체 따로, 모니터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구입할 때 따로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런 것은 아니고 규정상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호환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자본적 보조는 원래 시행자한테 돈을 줘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자가 업체선정을 하기가 어려우면 시스템도 없고 하면 시에 업체선정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업체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자본적 보조사업이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는다든지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시설비로 섰을 경우에는 사업을 하려면 정식설계가 됐든 약식설계가 됐든 설계를 할 테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읍·면·동장은 관계법에 의해서 보조금은 직접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읍·면·동장이 집행을 하려면 시설비로 세우다보니까 시설비는 관련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한 부분인데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직접 업체선정 내지는 지명을 한다고 하면 본청에 있는 부서에서 보조금으로 과목을 설정해서 본청에서 집행하면 보조금이 가능하고 읍·면·동장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건설과에서 만약 보조금을 직접 집행을 하려고 했으면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할 때 보조금을 세워서 건설과에서 하면 되는데 시설비다 보니까 읍·면·동에 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할 것이냐 보조금으로 할 것이냐 설정을 잘해야 합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어린이보호구역 중 현재 CCTV가 미설치된 지역하고요, 도시공원 2개소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소를 말씀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6개소인데요, 근화유치원 앞, 풍덕유치원 앞, 중동초등학교 앞, 반포 송곡에 숲생태유치원 앞, 호계초등학교 앞, 마곡초등학교 앞이 되겠고요. 도시공원 2개소는 앵산공원 외 1개소 금흥동 18호 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마을방송시설 6000만 원은 도비 2개 마을입니다.
정안 보물리하고 우성 단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현재 마을 앰프시설이 현재까지는 방송실에 가서 방송했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은 핸드폰이라든가 무선으로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가정 내에 소형 수신기를 달아서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게 되겠고 도 전체적으로는 2∼3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맞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맞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저희들이 금년도 8월 25일부터 10월 말까지인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기획감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농업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분야별로 저희들이 일시에 다 하기에는 행정여건상 힘들 거 같고 저희들이 자체 판단해서 취약분야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인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들었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맞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에, 알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방송시설이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평균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도비가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이게 통신담당에 보면 외국에서 각종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암ㆍ복호화를 시켜가지고서 침입방지를 한다든가 보안과 관련된 시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왕에 현재 쓰고 있는 장비는 내구연도 경과가 됐고 국제인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교체를 안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이것은 동일사업이 아니고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같은 목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이건 큰 과목이 되는 거고 뒤에 넘어가면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회선료, 전기요금, 유지보수도 나오고 어린이보호 CCTV설치 1억 3600만 원 나오고 다 통틀어서 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2억 2000만 원이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우선적으로 2015년도 7월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보급한 Window서버 2003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지원이 끝나요. 그거 운영체계이고, OS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현재 12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업데이트한다든가 노후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가상화라는 거는 하나의 큰 서버를 구축해서 나머지를 두 개 넣는 겁니다. 그게 도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위원님께서는 뭘 생각을 하시는지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아, 전 PC를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위원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틀린 것 같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아, 그게 아닙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이것은 별도로 저희 전문직원이 찾아뵙고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구연한별로 숫자를 헤아려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어차피 이건 예산편성을 위한 데이터이고요.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면 어차피 조달구매를 합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시행과정에서 그 당시의 단가가 있을 테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여기에 150대로 명시는 됐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180대도 구입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얼마이냐를 파악을 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설명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큰 사항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가 앞으로는 복지가 맞춤복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해서 주거급여가 이번 법이 개정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주거급여가 건설교통부소관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허가과에 계상이 되고요. 보훈공원 조성사업비가 16억 원이 됐었는데 지난해에 사업이 끝나서 16억 원하고 주거급여비 26억 원하고 해서 42억 원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과의 예산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에 증감되는 수치가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사회과장 곽휘성   
예.

○사회과장 곽휘성   
이 사항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을 전체를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원하는 분들 50%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모자라면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을 때 곤란함을 겪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사회과장 곽휘성   
시스템이 2011년도부터 구축이 돼서 작년까지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해서 거의 시스템이 다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큰 변동사항이 없고 지난해보다 조금 수급자라든지 대상자가 조금 더 늘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보면 자원봉사센터 거점센터 설치운영사업이 5700만 원 있습니다. 우선은 읍·면·동별로 거점센터를 설치하도록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새로 업무가 더 추가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금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해서 인건비가 상향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리더스봉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그런 것도 있고 그보다는 내년도부터 맞춤복지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주거급여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는 허가과에서 업무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26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보훈공원 조성사업이 16억 원 됐는데 금년도에 끝나서 전체적으로 42억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한 사항이 돼서

○사회과장 곽휘성   
예.

○사회과장 곽휘성   
내년도 예산신청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보건복지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상적인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낸 사항도 있어서 긴급지원 같은 이런 건 실적을 챙깁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그래서 실적에 의해서 평가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많이 잡혀있다 보니까 저희는 모자랄까봐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남고 우리 시청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그래서 내년에는 감액을 해서 요청을 사정을 했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기본적으로 올리고 지금은 복지업무의 데이터가 보건복지부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전산화가 다 돼서요. 보건복지부에서도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지만.

○사회과장 곽휘성   
고맙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저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첫째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다른 지역보다 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 매년 충남도나 중앙으로부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인력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평가에서 항상 하위권에 제일 하위권에 맴돌았는데 금년도 6월 달부터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에 충남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5위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렇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전까지는 한 6,000명 실질적으로 2만 5,000명 중에 활동하는 분들이 한 6,0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8∼9,000명으로 이렇게 실제 활동하는 비율이 늘고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사회과장 곽휘성   
자원봉사응모는 실질적으로는 각 지자체의 장이 자원봉사 활성화라든지 이 지원에 각 지자체별로 책무가 있어서 활성화를 하도록 이렇게 목적으로 되어있고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보조금을 조금씩 주면서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이런 상황들 때문에 도비를 더 많이 달라고 누차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운영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우리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한 군데 있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사회과장 곽휘성   
예, 하단부에 해외 전적지답사 하는 부분이 윤석우 의원님이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지금 회원들이 어지간히 한 번씩 갔다 오면 이 사업은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지금 다 별도로 단체별로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해서 단체별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따로따로

○사회과장 곽휘성   
전적지 답사하는 거요? 몇 년 됐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사회과장 곽휘성   
그거는 도에서 해서 하는데 2500만 원 하고 시에서 2500만 원 하는 것은 이번에 조길행 의원님이 의원사업비로 대체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복지과장 이준배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읍·면·동별로 2125만 원씩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212만 5000원씩

○복지과장 이준배   
예, 비영리사회단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이거 가지고 다 하기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로행사를 읍·면·동별로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또 복지가들로부터 후하게 해서 성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어렵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어버이의 날 행사나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특정일이 있습니다. 노인건강축제는 대부분 하반기에 전국건강축제도 그전에 했었는데 그런 것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그래서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체육행사랑 같이 통합 운영하도록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저희도 통합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복지과장 이준배   
부담률이 원래는 지방비이면 도비 50%, 시비 50%로 가야 되는데 도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우리가 투쟁을 해도 어렵습니다. 조정되는 게.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걸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복지과장 이준배   
그래서 이거 일반사무관리비로 넣었는데 우리가 직영해야 될 부분 직영할 수 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운영만 위탁도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할 부분은 직영하고 행사 운영하는 것은 잘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그래서 이번에는 석장리 구석기박물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같이 통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이탈주민을 새터민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전에 새터민, 새터민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복지과장 이준배   
지금은 이탈주민이라고 해서 했는데 어감이 안 좋기는 합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새터민이라고 했었는데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은 우리 노인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한 공간에서 주거, 문화, 의료, 일거리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주거시설로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걸 용역을 줘서 그거에 의해서 선진지역 벤치마킹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세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용역비는 우리가 용역 체결할 때 변동될 수도 있지만 이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용역을 해서 혹시 국·도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던가 할 때 그런 걸로 한번 신청해서 따오면 더욱 좋고 그래서 용역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2개소가 있는데 거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필요한 금액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복지과장 이준배   
2013년도에 그렇고 올해 2회 추경에서 5864만 7000원으로 부족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는 그랬는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더 추가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복지과장 이준배   
이건 2014년 예산인데 2013년에는 1급 장애인에서 2급 장애인까지 확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이용률이 초기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용인원이 늘어나서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이건 14년 예산하고 변동이 없는 거고요. 2013년 예산에서는 이용인원이 부족해서 그해에 처음으로 2급 장애인이 포함되다보니까 많이 배정을 한 거고요. 2014년부터는 이용시간이 단가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이용단가가.

○복지과장 이준배   
우선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면 추경에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복지과장 이준배   
장애인가구 중에서 성폭력이나 인권침해위험노출가구에 대해서 CCTV를 해주는 건데 우리가 현재 가구당 200만 원씩 8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1인 1식만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석식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18세 미만, 18세 이상이라고 해도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으로 저소득층 아동,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저소득계층이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1,400명 정도 됩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이게 금액이 증가된 게 그전에는 4500원씩 줬었는데요, 1식당. 지금은 5000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1식비용이.

○복지과장 이준배   
예, 식비가.

○복지과장 이준배   
1일 1식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복지과장 이준배   
아침이나 저녁을 집에서 먹으니까 그때 한 끼를 1식을 준다는 거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집에서 먹는 시간이 조식하고 석식이니까 그중에 1식은 지원해주는 겁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도 우리가 중간 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면.

○복지과장 이준배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186쪽에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내시가 조금 늦게 와서 182쪽의 화장로 내화벽돌 등 교체, 화장로 여과포, 화장로 와류화도공 교체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10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삭감을 해도 되고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50%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국·도비가 이게 나중에 확정돼서 저도 의아해서 물어봤거든요. 왜 뒤로 갔느냐고. 이게 국·도비 포함되면 시비만 있는 거하고 국·도비 포함된 거하고 딱 뒤로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뒤로 빠진 거 같아요. 예산을 입력할 때.

○복지과장 이준배   
지금은 전산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이게 입력을 하면 국·도비사업은 뒤로 별도로 빠져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화장로 내화벽돌이라고 돼 있는데 저도 그 용어가 생소하기는 합니다. 화장로 내를 점검하기는 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하거나 점검해서 문제 있을 때는 교체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시비로 세웠다가 국비 지원되기 때문에 화장로부분은 빼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화장로 내벽을 보호하는 역할이래요, 세라믹화이버.

○이봉우 계장   
와류화도공은 연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신이 화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연소되고 그 위쪽에 윗부분에 별도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벽돌로 전체 둘러가면서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공기라든지 이런 걸 주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우 계장   
현재 3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운영하다보면 마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3기를 1년에 2번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봉우 계장   
예.

○이봉우 계장   
그게 화장 건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갈지는 않고 최대한 늦춰가지고 저희들이 교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우 계장   
외관상 보이는 부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세라믹화이버하고 와류하도공 같은 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화장을 하다보면 열에 접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닳거나 마모되거나 소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봉우 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우 계장   
전기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역할만 하고요. 그리고 화장하는데 쓰는 연료는 LPG가스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봉우 계장   
800도에서 1,20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봉우 계장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스를

○이봉우 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4억 1200.

○복지과장 이준배   
금년도 현재까지 4억 7800만 원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것은 7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따져서.

○복지과장 이준배   
부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복지과장 이준배   
감액된 사유는 영유아보육료가 그전에는 0세부터 2세까지는 전원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하고 3세는 70%를 우리 국·도비에서 우리 재정에서 했었어요. 지원을 했는데70%주던 3세가 누리과정으로 다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겁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지방재정교육 부담금으로 작년에는 보니까 도비로 다 섰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방재정교육 부담금으로 전체 100% 서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일부만 서 있어요. 실제는 한 절반정도는 더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누리과정 재정에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도 나중에 보육료 같은 것은 중간 중간 국가에서도 그렇고 추경을 하고 해서 추가 지급할 것은 더 추경에 반영을 하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그게 국·도비가 별도로 확정예산이 올라오면 약간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은 우리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공공놀이터는 19개소입니다.
그렇게 하고 민간형이 95개소로 공동주택에서 70개소, 어린이집,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을 복지과에서 우리 어린이 시설 놀이터 공공 분야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순회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도 우리가 조금 했습니다.
허가과에서도 많이 하고요, 올해는 그것이 구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공공시설만 관리를 하고 각 시설은 공동주택은 허가과에서 관리하고 또 어린이집은 우리 보육담당에서 하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 이번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필요하면 또 예산이 가능하다면 확보해서 꼭 필요한 데는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1인당 인건비가 시간당도 있는데 31만 3000원입니다.
시간당 5580원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복지과장 이준배   
예, 1년 동안 합니다.
이것도 확정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31만 3000원

○복지과장 이준배   
예, 월

○복지과장 이준배   
40명입니다.
대상인원이, 근로인원이

○복지과장 이준배   
예, 최저인건비가 자꾸 오르다보니까 조금씩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1급부터 6급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부부 해서 이런 경우는 282가구에 월 3만 5000원씩 나갑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이게 인원수도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복지과장 이준배   
2014년도요?

○복지과장 이준배   
1억 8500으로 나왔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1억 7000이고요, 감됐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기정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이었기 때문에 추경 때……

○복지과장 이준배   
2회 추경에서 깎였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래서 1억 8500으로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수화통역센터가 그전에는 센터장이 무급으로 있다가 유급화 되고 이런 과정에서 차이가 있고요, 연말에 가야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93년도보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현재까지 지출된 것을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도 우리가 1회 추경에서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추경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우리가 24명인가 전년도보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주 5일 근무로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복지과장 이준배   
한 달에 116만 7000원, 116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급여는 별도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산에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여기는 똑같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줄어서 이용자가 지금 170명 정도 되고요, 활동보조 인력은 9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98명에 따른 시간제 시간급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지금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결산을 하는데 196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시간제 돌보미가 있고요, 종일제 돌보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본인 부담금이 소득유형에 따라서 차등으로 본인 부담금이 적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100%까지 본인 부담금으로 나고 해서……

○복지과장 이준배   
이게 홍보가 되고 하다보니까 많이 이용을 많이 늘더라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인원은 안 나오네요. 2013년 자료요.

○복지과장 이준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보육시설은 다 받도록 되어있는데 시설장이나 대표자가 변동되는 경우는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평가인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시설수가 많이 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전체 인원은 52명

○복지과장 이준배   
교재 교구 정리하고 배식보조 하고 청소 보육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복지과장 이준배   
그것은 평가인증 보육시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복지과장 이준배   
예, 평가인증 시설만

○복지과장 이준배   
3년에 한 번씩 하면 3년을 평가인증으로 하고 중간에 또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탈락되는 경우도……

○복지과장 이준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영아시설이 많다보니까 조금 대표자나 시설장이 이동이 많아요. 그러면 1년 이상을 해야 평가인증 대상이거든요.

○복지과장 이준배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이 35개소인데 거기가 자주 변경이 돼서 평가인증 시설이 많이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복지과장 이준배   
계속 평가인증을 받고 있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평가인증 신청을 안 한 데도 있어요.

○김난숙 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부터는 2015년도가 계획인데요, 2016년도쯤에는 전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평가인증이 의무화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85개소인데요, 차차 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난숙 계장   
그렇지요, 2015년도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고 2015년, 2016년도쯤에는 의무화되다보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김난숙 계장   
계속하고 있고 한 번 되면 3년만 하다보니까 인증, 재인증 계속하게 됩니다.

○김난숙 계장   
보통은 51개소가 하고 있는데요, 내년쯤에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난숙 계장   
의무화 되다보면 전부가 다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2051년도예요? 잘못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머리가 아픈 사항이 본예산에는 35억……

○복지과장 이준배   
추경에 삭감돼서 교육비가 부족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정리추경에 이제 정리가……

○복지과장 이준배   
이 금액이요? 전체 금액이요?

○복지과장 이준배   
저번에 별도로 드린 거요? 예.

○복지과장 이준배   
예, 조금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 드릴 때 예산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냥……

○복지과장 이준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요?

○복지과장 이준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1만 5000원을 더 주게 되고요, 보육교사도 6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그간에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복지과장 이준배   
어린이집, 잠깐만요.

○김난숙 계장   
그동안 늘어난 추세였었는데 현재는 거의 비슷했는데 도에 문의를 해서 사실 세운 부분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상황에 따라서 시스템화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지정해서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중간에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이건 방학 중 2013년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학 중 급식인데 이게 우리 보조사업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처음에 방학 중 당초에는 연중급식을 방학 중으로 연중에서 방학 중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방학 중 연중 조·석식 급식하고 학기 중 조·석식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그러니까 그전에는 학기 중은 여기에는 잔액조서에 없으니까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급식지원이 여기에는 방학 중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방학 중, 연중을 사업비가 변경되다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연중은 9억 1816만 원

○복지과장 이준배   
아니 그전에는 학기 중에 연중이 포함이 돼서……

○복지과장 이준배   
이때는 예, 연중하고 방학 중이 같이 포함이 됐던 것이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사업비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복지과장 이준배   
그러니까 연중이 학기 중에 방학 중이 포함이 됐었고, 지금은 방학 중 아니, 학기 중을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헷갈리네. 하여튼 사업명칭이 변경이 돼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올해는 학기 중 토, 일, 공휴일이 9억 1800만 원이었었어요. 연중이 방학 중, 연중 조·석식이라고 했는데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연중이 뭐냐하면 연중 지원하는 사람은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입니다.
30명이 되는데요, 연중지원 대상……

○복지과장 이준배   
예, 1,40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1,400명으로 했습니다.
안 늘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그러니까 이거 약간 글쎄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러니까 학기 중 토요일 급식지원에 1억 9816만 6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방학 중 연중 조·석식 급식에 1억 4812만 9000원이 증액돼서 거의 비슷한 금액이라고 오히려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조정이 돼서

○복지과장 이준배   
한 명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복지과장 이준배   
회계담당자가 아니라 우리과 업무가 각 부서별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신청해서 오는 것보다는 지정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그런 경우는 평가에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삭감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국·도비 부족하면 시비가

○복지과장 이준배   
각 업무담당자들이 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복지과장 이준배   
조금 야근도 많이 하고

○복지과장 이준배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변동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다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조금씩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획담당관 황교수   
225쪽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다문화쪽에 3000만 원 줄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주세요, 뭐가 줄었나. 지금 센터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가 줄었잖아요.

○김광수 계장   
당초에 국·도비 예산이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기가 전에 그전에 예산을 입력하는데 전년에 준해서 예산을 입력하고 나서 국비, 도비 보조받고 해서 정정예산을 제출했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5200만 원이 입력이 돼야 하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8200만 원이 입력이 돼서 3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광수 계장   
225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센터 운영에 예산이 2억 8453만 원이 돼 있거든요. 원래 입력했으면 2억 5053만 원이 돼야 되는데 밑에 시비가 국비에 비례해서 5261만 2000 원이 입력됐어야 되는데 3662만 2000원이 입력이 됐어요.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 3억 1900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입력을 한 숫자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가감이 됐는데 이 금액이 그대로 입력이 됐기 때문에 이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광수 계장   
최종 정리분 예산은 2억 7180만 4000원으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이게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깎인 것으로 나오는데 다문화가정센터 운영비가 3000만 원이 깎인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조정되는 금액이 2억 7189만 원으로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보다는 깎이지만 깎이는 예산이 아닙니다.

○김광수 계장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이 깎이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우리가 129명을 기준으로 해서 25만 원씩 계산을 한 거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복지과장 이준배   
지원은 25만 원.

○복지과장 이준배   
그냥 놔둬도 될 거를

○복지과장 이준배   
교복은 25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아까 어린이놀이터에서 삭감이 돼서

○복지과장 이준배   
예, 공동주택에서 허가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몇 페이지이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초등학교는 중식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 것일 테고요. 여기 조식하고 석식은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중에 1식만

○복지과장 이준배   
여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2식 중에서 1식만 지원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별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