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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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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7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3. -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3. - 계수조정 및 의결

(09시 33분 개회)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09시 34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계수조정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배부해드린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방법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제출해주신 삭감조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 제출해드린 삭감요구서를 본인이 적어내신 부분들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요구서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적어내신 내용과 다르면 그것을 요구서에 수정을 해서 이따가 제출해 주십사하는 안내를 드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일단 집행부서장의 이야기를 삭감요구서에 올라와있는 것 설명을 듣고
○위원장 박기영   
그거는 요구서가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배부해드리고 부서장의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으셨지요? 검토가 끝나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끝나신 위원님들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한테 정리된 삭감요구서를 정리해 주시고요.
취합된 삭감요구서 정리 및 집계를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외 다른 분들은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삭감조서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삭감 예정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순서는 예산서 편제순에 따라 시정담당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예산삭감조서에 대해서 저희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삭감조서에 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가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여유있게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범죄예방활동지원 공공운영비는 이게 CCTV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38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3억 원을 들여서 18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국내교류로써 국내참여도시 방문단 초청은 더함시가 9개, 동주도시가 19개, 자매결연도시가 8개 이런 부분에 대한 초청협의를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9쪽의 국제교류 국제자매도시 방문인데 일본이 3개, 중국이 1개, 필리핀 1개, 또 연맹도시가 2개 이렇게 해서 방문에 따른 사항인데요. 이 사항도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쪽의 국제교류로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입니다.
이게 백제문화제 때 국제자매도시를 초청하는 사항인데 공연단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들쑥날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0쪽의 공주시정지 발간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삭감조서에 해주셨고, 공공운영비 관계를 해주셨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시정지를 매월 발급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시보발간의 경우에 월 2회 발행이 원칙이나 시급한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인쇄량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마 불용액이 1년, 2년 연속 발생이 돼서 삭감조서에 포함된 것 알고 있는데 금년도분도 저희가 정리추경 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마치신 부서장님은 퇴실해주시고요.
다음은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첫 페이지에 나오는 삭감요구서의 8번 주요시책사업계획이고 예산요구액 1억 3700, 삭감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2000만 원, 조정이 1억 1700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 2-1권 112쪽인데요. 그동안 연초에 할 부분이 공무원들의 행정수첩이라든지 또는 상징물이 변경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만약에 삭감이 되면 바로 추경에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 드리고요.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세무과장, 기업경제과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예를 들면 기업경제과장은 오늘 도에서 기업유치 MOU때문에 출장 중입니다. 부득이 제가 3개과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입니다.
예산서 2-1쪽의 266쪽입니다.
지난번에 해마다 공공운영비가 결산했을 경우에 남은 잔액이 많았는데 2014년도 2억 5000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2억 8000, 300만 원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주시가 체납된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노력을 독촉장 발부라든지 공공요금 때문에 3000만 원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삭감조서 4페이지에 30번 검상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5억 9200만 원은 지난번에 기업경제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검상농공단지의 폐수시설관계인데 이 사업은 취소 건이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그 앞쪽은 29번입니다.
기업경제과의 기업유치위원회 운영 이 부분도 현재 조례 제정시 시의 기업유치촉진위원회만 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동별로 15명 이내의 조례사항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읍·면·동 촉진위원회 수당 3750만 원이 삭감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입니다.
공공시설은 마지막에 있는 문예회관 기획공연 예산요구액이 4억인데 전액이 삭감 요구가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문예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올해 약 12회에 걸쳐서 우리 공주시민들에 대한 문화공연의 감상기회를 해마다 주는 그런 공연의 운영비입니다. 전액을 삭감된다는 부분은 올해 12번 했지만 내년도에는 러시아 아이스 발레단 초청을 한다든지 뮤지컬, 연극, 공연 등 우리 시민한테 예술 쪽을 향유할 수 있는 공연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 공주시민을 위해서 질 높은 문화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인사담당관 원가연입니다.
예산삭감요구서 1쪽에 보면 제일 하단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지난 연은 집행잔액 대비가 아닌 전체 인원기준액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6-2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전체 수요대비 2015년도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신규공무원 채용이 한계가 있는 만큼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중앙 도·시·군 인사 교류시 주택보조비 수요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교육전문기관이라든가 독서통신 등 공무원능력개발비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시 본청 전체의 우편요금과 무인경비용역비 등과 청사증축으로 인한 수요증가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감안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경비로 일반전화 및 전용회선 요금 6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 5000만 원을 삭감하신 것으로 조서가 됐거든요. 일반전화 및 전용회선 요금이 5억 8000만 원이고, 통신장비 유지보수가 8000만 원이거든요. 금년도에도 6억 6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월까지 집행전망을 보면 6억 2770만 원이 집행이 되고 323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을 전망입니다. 만약에 5000만 원을 삭감할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 일부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마을방송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6000만 원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안 보물리와 우성 단지리 2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고, 우성 상서1리 마을앰프방송시설설치사업 3000만 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방송시설을 유·무선으로 시설해서 핸드폰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마을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주택 내 수신기를 설치해서 재난경보라든가 사항 등을 신속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 금년도에는 88개 마을을 사업 시행할 예정이고 금년도까지 약 108개 마을이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복지과장 이준배입니다.
예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나래원 화장로 보수관련 시설비 세라믹 화이버 교체와 화장로 여과포 교체공사, 화장로 와류화도공 교체공사는 186쪽에 국비지원 보조내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중복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종수   
민원과장 박종수입니다.
예산안 삭감요구서 20번에 통합증명발급서비스 이륜자동차번호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재고가 있는 데는 제작을 하지 않고 재고조사를 해서 몇 군데 재고가 없는 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절약해서 지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예산서 247쪽 중간 공공운영비 중 7억 7017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청사 2동이 증축되어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비 등 47건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편성한 내용이라서 꼭 예산에 계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문화체육과장 심규덕입니다.
삭감요구서 23번 조정경기장 조성관계입니다.
조정경지장 조성하는 것은 대전녹색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건 전국체전경기장을 조성하는 건데 전국체전조정을 유치함으로써 저희 지역에 기반시설을 일부 갖추는 문제입니다. 지금 구석기축제 때도 보셨다시피 위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너무 열악해서 물도 고이고 그래서 주차장정비위주로 하고, 10억에 대한 사업비 주요내용이 현재 있는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도로에서 강가로 갈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설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접안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부유식 계류장으로 10m, 20m정도를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나머지 출발선이나 골인선 같은 것은 강 위에 띄어놓은 거라 그건 임대해서 사용하고 전국체전 이 종목을 유치함으로써 거기 있는 주차장을 정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이 사업비를 쓰는 것이지. 석장리박물관을 훼손하고 뭐하는 그런 게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 대회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정비도 되고 다른 수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반 일부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꼭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관광과장 홍기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조서를 내주셨는데 보면 예산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고마 민간위탁에 대해서 삭감조서를 내주셨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고마는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금년 2014년 말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수입 면이라든가 운영 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존경하는 이종운 의원님과, 박병수 의원님께서 5분 발언과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21억 5700만 원이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억 원만 상반기 교체를 했었는데 작년에 잘못된 점도 여러 가지 있고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금년에는 공주시민한테 다가가는 고마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추진된다면 성립된다면 금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허수아비 축제입니다.
삭감조서에 정안 문천리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전에는 마을축제였던 것이 지원으로 하게 됐는데 작년 2013년도에 350만 원을 - 사실은 축제가 주민참여가 미흡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정산을 못한 상태지만 내년도에도 추진위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 주민들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만약에 사업이 추진이 예산성립이 된다면 주민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문화재과장 오명규입니다.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공산성 주차장 조성 12억 원인데 전부 삭감하자는 안 하고, 6억 원만 남기고 조성하겠다는 두 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공산성 사적지 제12호이고 고도보존지구 공산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하려는 것으로 필요하게 전액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는 곰나루 솔밭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마나루하고 곰나루하고 명칭관계 때문에 하셨는데 명승으로 고마나루로도 지정되어 있고 곰나루는 현대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 사적이라고 하면 앞으로 명승 21호는 고마나루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는 곰나루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옛 이름이 고마나루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승에 걸맞도록 지금 …… 초화류 등 식재하려는 것으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건설과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 중간부분입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로서 경로당 신축 및 보수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감안하여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68쪽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계룡면 내흥리 지구로서 현재 1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전원마을입니다.
비포장도로가 2.3㎞로 수년 전부터 민원인 및 건의사항으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사업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에는 산불로 인한 위험요인이 많아서 매년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 시설은 반포 국사봉에 1대가 있고, 우성면 무성산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사곡 태화산에 밀착형 카메라 6대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가 고장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카메라시설에 대한 고장시 점검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재생과장 노평종입니다.
예산서 114쪽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상징물 변경입니다.
관내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72개소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상단에 BI하고 CI를 변경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쪽 문화골목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에 2015년 충청남도 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10억 원이 책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5개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가지고 내년에 예산 3억 5000만 원은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 14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2011년 강남지역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 1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42면 주차장 조성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4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325면의 주차장을 조성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예산 투자가 어려운 만큼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액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응수   
환경과장 윤응수입니다.
예산 페이지 158쪽인데요,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2013년부터 금년도가 2년차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농가들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효과가 좋은 약품을 구입해서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반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청소과장 정근성입니다.
삭감조서의 44번하고 45번입니다.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공공요금인데 2000만 원씩 각각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껴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6번하고 47, 48번도 위생매립장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보건과장 김계영입니다.
295페이지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9개소에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시 집행잔액의 과다 지적에 따라서 2015년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예산서 361쪽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부분은 총 1억 400만 원 중에서 사실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 20%, 농가부담30%, 나머지 50% 국비지원이 된 부분으로 국비부분은 예산서에 편성은 안 되고 축협이나 가축 보험회사를 통해서 직접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 축산업의 현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셔서 원안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69쪽에 가금류 방문예찰 진료지원은 AI 악성 가축전염병 중에 AI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가금류 이동출하 시에 현장에 가서 임상진단 및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이동확인서를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아시다시피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천에서 구제역도 발생이 돼서 천안 수신면에서 오늘 아침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 시·군인 공주시와 아산시에서도 오늘내일 중에 일제 접종해야 될 형편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입니다.
삭감요구예산 50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계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삭감이 되겠는데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안 됐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관광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를 근거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서가 전부 집계돼서 박선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자   
박선자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730만 원 중 46건 61억 491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81억 원 중 78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마친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은 박선자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은 박선자 부위원장이 발표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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