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07월 07일(목)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
- 가. 담당관실 소관
- - 기획담당관 - 시정담당관
- - 인사담당관 - 미디어담당관
- - 감사담당관
- 나. 시민국 소관
- - 사 회 과 - 복지지원과
- - 시민봉사과 - 회 계 과
- - 세 무 과 - 문화관광과
- - 문화재과 - 교육체육과
- 다. 문화시설사업소
- 라. 복지시설사업소
- 마. 시립도서관
- 부의된 안건
- 1.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
- 가. 담당관실 소관
- - 기획담당관 - 시정담당관
- - 인사담당관 - 미디어담당관
- - 감사담당관
- 나. 시민국 소관
- - 사 회 과 - 복지지원과
- - 시민봉사과 - 회 계 과
- - 세 무 과 - 문화관광과
- - 문화재과 - 교육체육과
- 다. 문화시설사업소
- 라. 복지시설사업소
- 마. 시립도서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담당관실, 시민국, 사업소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는 4개 부서씩 나누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주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들께서는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를 통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담당관실, 시민국, 사업소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는 4개 부서씩 나누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주요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들께서는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를 통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보고에 이어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보고에 이어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시정담당관실 소관 하반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시정담당관실 소관 하반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인사담당관실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인사담당관실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원치연
감사담당관 원치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원치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윤홍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의원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의원님.
○기획담당관 윤응수
14% 정도입니다.
14% 정도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예.
○기획담당관 윤응수
추경예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당초예산에 14%입니다.
추경예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당초예산에 14%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예.
○이종운 의원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미약하다, 나약하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22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처 수시방문, 쉽게 말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수시로 방문했는지 타 시·군에 비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참 미약했다. 타 시·군은 시장님,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수시로 출근하다시피 해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메우려고 무척 노력하였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미약하다, 나약하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22페이지에 보면 중앙부처 수시방문, 쉽게 말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수시로 방문했는지 타 시·군에 비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참 미약했다. 타 시·군은 시장님,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수시로 출근하다시피 해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메우려고 무척 노력하였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담당국장이 나름대로 해당되는 부서, 부처를 방문했고요.
또 나름대로 중앙부처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또 정치권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그런 것을 해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담당국장이 나름대로 해당되는 부서, 부처를 방문했고요.
또 나름대로 중앙부처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또 정치권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그런 것을 해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예.
○이종운 의원
제가 공주출신 충남도청에 있는 직원들 하고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공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타 시·군보다도 덜 방문해서 도비 확보에도 열악하게, 그분들은 그래도 공주시에 애향심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두 번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왜 안 하나? 우리가 돈이 많은 시도 아닌데.
그래서 저도 시의원으로서 국비, 도비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또 만나도 봤고.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좀 노력하셔서 부족한 재원 좀 확보해달라는 뜻이고요.
제가 공주출신 충남도청에 있는 직원들 하고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공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타 시·군보다도 덜 방문해서 도비 확보에도 열악하게, 그분들은 그래도 공주시에 애향심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두 번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왜 안 하나? 우리가 돈이 많은 시도 아닌데.
그래서 저도 시의원으로서 국비, 도비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또 만나도 봤고.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좀 노력하셔서 부족한 재원 좀 확보해달라는 뜻이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종운 의원
24페이지에 보면 적극적인 의회활동 지원으로 시민행복증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본 의원이나 시의원들의 …… 사업이 집행부 각 부서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고 묵살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긴 뭐하고 묵살됐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공통된 의견이고 저도 의원으로서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2년 동안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발언대에 나와서 5분 발언을 했어요. 또한 중요한 제안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5분 발언 제안 드린 것이 하나도 채택된 것이 없어요. 결국은 허공에다 5분 발언했다, 2년 동안은.
24페이지에 보면 적극적인 의회활동 지원으로 시민행복증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본 의원이나 시의원들의 …… 사업이 집행부 각 부서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고 묵살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긴 뭐하고 묵살됐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공통된 의견이고 저도 의원으로서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2년 동안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발언대에 나와서 5분 발언을 했어요. 또한 중요한 제안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5분 발언 제안 드린 것이 하나도 채택된 것이 없어요. 결국은 허공에다 5분 발언했다, 2년 동안은.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5분 발언이라든가 또 제안사항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5분 발언이라든가 또 제안사항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래요. 하반기나 내년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원님들의 개인의 사욕이 아니고 지역구의 민원이라든가 시급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이 점 숙지하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하반기나 내년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원님들의 개인의 사욕이 아니고 지역구의 민원이라든가 시급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이 점 숙지하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윤홍중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순서입니다.
먼저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순서입니다.
먼저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사회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사회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시민봉사과장 김계영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계영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회계과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회계과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윤홍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과 등 4개 과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과 등 4개 과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본인이 3만 원의 범위 내에서 3만 원을 본인이 적금을 하면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6만 원 적금한 걸로 해서 성인이 되면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본인이 3만 원의 범위 내에서 3만 원을 본인이 적금을 하면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6만 원 적금한 걸로 해서 성인이 되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24세가 되면 탈 수가 있습니다.
예, 24세가 되면 탈 수가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본인들이 그걸 못 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가정을 혹시 독지가들이 있으면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걸 못 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가정을 혹시 독지가들이 있으면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그 밑에 쪽 보면 취약계층 아동 서비스 향상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봉황동 별관 3층을 활용하신다 하셨어요. 지금 있는 곳이 혹시 어디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그 밑에 쪽 보면 취약계층 아동 서비스 향상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봉황동 별관 3층을 활용하신다 하셨어요. 지금 있는 곳이 혹시 어디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옛날 청소년문화센터 3층에 좀 장소가 협소합니다.
예. 옛날 청소년문화센터 3층에 좀 장소가 협소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지금 43㎡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옮기는 데는 그전에 산림과 사무실로 거의 154㎡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게 어려웠었는데
예, 지금 43㎡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옮기는 데는 그전에 산림과 사무실로 거의 154㎡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게 어려웠었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공간 활용도 그렇고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공간이 협소합니다.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기준에 안 맞아서 협소하고, 지금 있는 데가 너무 협소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돼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 운영도 하기 위해서 시설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공간 활용도 그렇고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공간이 협소합니다.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기준에 안 맞아서 협소하고, 지금 있는 데가 너무 협소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돼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 운영도 하기 위해서 시설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미 의원
지금 수혜를 받는 그런 아이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거주지가 중학동에 거의 집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동거리가 멀어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수혜를 받는 그런 아이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거주지가 중학동에 거의 집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동거리가 멀어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게 동 지역에서만 시행을 하려다가 지금은 읍·면 지역까지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요. 동 지역은 아무래도 어려운 가족들이 중학동이나 반죽동에도 있지만 옥룡동 이쪽은 거리가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동 지역에서만 시행을 하려다가 지금은 읍·면 지역까지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요. 동 지역은 아무래도 어려운 가족들이 중학동이나 반죽동에도 있지만 옥룡동 이쪽은 거리가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수요자는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사례관리를 해서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정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의뢰가 들어오면 나가서 사례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다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수요자는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사례관리를 해서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정의 신고가 들어오거나 의뢰가 들어오면 나가서 사례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다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김영미 의원
지금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수요자가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아이들이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히려 이용에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수혜자가 늘 것이라고, 지금 계속 신청을 하고 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혜자를 받아주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사 인력들
지금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수요자가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아이들이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히려 이용에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수혜자가 늘 것이라고, 지금 계속 신청을 하고 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혜자를 받아주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사 인력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김영미 의원
그런 계획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사회복지사들의 인력을 충당하지 못해서 아니면 그런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지 그런 걸
그런 계획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사회복지사들의 인력을 충당하지 못해서 아니면 그런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지 그런 걸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은 전문요원이 3명이 있는데요. 인원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조금 더 인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지금 또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신청하면 거의 사례관리를 해서 되거든요.
지금은 전문요원이 3명이 있는데요. 인원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조금 더 인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지금 또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신청하면 거의 사례관리를 해서 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60명에서 80명까지 1인당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60명에서 80명까지 1인당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예.
○김영미 의원
사무실 이전 그런 것들도 기왕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니까 아이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정말 잘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세부계획도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실시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해 주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 이전 그런 것들도 기왕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니까 아이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정말 잘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세부계획도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실시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해 주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게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그런 부분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김동일 의원
제가 하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게 현재 저희가 시청 청사를 다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전체 부서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압니다.
제가 알기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청사를 이쪽으로 다 몰면서 우리가 남은 잔여 청사들, 기존의 청사들은 사실 일부들은 매각을 해서 자산을 마련하자고 하지 않았었나요? 혹시 예전 계획 중에 그런 계획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황동 별관도 제가 첫 번째 청사를 짓는그때 시민들이 청사를 확장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었어요, 왜 청사를 짓느냐, 그때 여론들이. 그러면서 그때도 명분들이 업무의 집중 그리고 이리로 몰면서 지금 바깥에 있던 그런 청사들은 매각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그때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하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게 현재 저희가 시청 청사를 다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전체 부서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압니다.
제가 알기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청사를 이쪽으로 다 몰면서 우리가 남은 잔여 청사들, 기존의 청사들은 사실 일부들은 매각을 해서 자산을 마련하자고 하지 않았었나요? 혹시 예전 계획 중에 그런 계획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황동 별관도 제가 첫 번째 청사를 짓는그때 시민들이 청사를 확장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었어요, 왜 청사를 짓느냐, 그때 여론들이. 그러면서 그때도 명분들이 업무의 집중 그리고 이리로 몰면서 지금 바깥에 있던 그런 청사들은 매각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그때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옛날 서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옛날 서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아니 저는 옛날이 아니라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청사들이 다 들어왔어요. 사실 봉황동 별관도 매각하기로 되어있던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이고 지금 일부 들어왔지만 문제는 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구 중학동사무소 예전에 교통과도 그렇고 지금 구 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차라리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다 남겨놓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구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지금 이 공간들을 정확한 계획이 없으면 대부분 다 사실은 사회단체가 달라하는 요구도 많이 받으시지요? 사회단체가 받으면 사회단체가 어떤 임대료나 유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을 쓰면서 또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도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요?
아니 저는 옛날이 아니라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청사들이 다 들어왔어요. 사실 봉황동 별관도 매각하기로 되어있던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이고 지금 일부 들어왔지만 문제는 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구 중학동사무소 예전에 교통과도 그렇고 지금 구 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차라리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다 남겨놓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구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지금 이 공간들을 정확한 계획이 없으면 대부분 다 사실은 사회단체가 달라하는 요구도 많이 받으시지요? 사회단체가 받으면 사회단체가 어떤 임대료나 유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을 쓰면서 또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도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일부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단체도 있고, 또 유상으로 하더라도 거기에서 감면규정도 있는 사회단체도 있고
일부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단체도 있고, 또 유상으로 하더라도 거기에서 감면규정도 있는 사회단체도 있고
○김동일 의원
과장님, 그런 판단들이 중요한 판단입니다. 그 판단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유상으로 하고 어떤 데는 무상으로 할 건지 어떤 데는 감면을 할 건지
과장님, 그런 판단들이 중요한 판단입니다. 그 판단들이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유상으로 하고 어떤 데는 무상으로 할 건지 어떤 데는 감면을 할 건지
○회계과장 김병호
그거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다른 지자체들이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주가 제가 아마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면 청사에 대해 들어가는 건물유지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 예상이 돼요, 당연히. 왜냐하면 계속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자꾸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남은 잔여청사나 옛날 매각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 그때그때 나와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주가 제가 아마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면 청사에 대해 들어가는 건물유지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 예상이 돼요, 당연히. 왜냐하면 계속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자꾸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남은 잔여청사나 옛날 매각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 그때그때 나와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리고 정말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지금 사실 공주가,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물론 회계과만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공주에 건물을 짓는 것들이 짓고 나서 지금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계속 유지보수 되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마도 그렇지요. 보건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솔직히 국비를 받았지만 여기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이 두 가지 다 똑 같아요. 사실 여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안전체험공원 지금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토피환경센터인가요. 이것 마찬가지네요. 국비를 받아 지어요. 몇 백 억씩 줬어. 앞으로 운영할 때는 다 그게 무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체험공원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할 때 활동체험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무상이지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지금 사실 공주가,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물론 회계과만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공주에 건물을 짓는 것들이 짓고 나서 지금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계속 유지보수 되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고마도 그렇지요. 보건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솔직히 국비를 받았지만 여기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이 두 가지 다 똑 같아요. 사실 여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안전체험공원 지금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토피환경센터인가요. 이것 마찬가지네요. 국비를 받아 지어요. 몇 백 억씩 줬어. 앞으로 운영할 때는 다 그게 무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체험공원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할 때 활동체험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무상이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예.
○김동일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서 근로하는 근무자라든지 강사라든지 다 저희가 또 인건비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요? 건물관리 다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 환경관리센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환경관리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아이들한테 학습지원 다 하는데 공주시내 아이만 아니라 전국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비용들은 다 시에서 대야 된다는 거지요.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센터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어쨌든 공주만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중앙부서에서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력들도 하셔야겠지만.
지금 청사를 짓는 것, 리모델링 하는 것 그리고 잔여청사에 대한 관리계획 이것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서 근로하는 근무자라든지 강사라든지 다 저희가 또 인건비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요? 건물관리 다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 환경관리센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환경관리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아이들한테 학습지원 다 하는데 공주시내 아이만 아니라 전국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비용들은 다 시에서 대야 된다는 거지요.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센터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어쨌든 공주만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중앙부서에서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력들도 하셔야겠지만.
지금 청사를 짓는 것, 리모델링 하는 것 그리고 잔여청사에 대한 관리계획 이것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병호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동일 의원
지금 이 부분들이 계속 시가 부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저는 건물들이 생산성 있게 사회단체에 주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공주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좀 강구 드린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계속 시가 부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저는 건물들이 생산성 있게 사회단체에 주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공주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좀 강구 드린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예.
예.
○의장 윤홍중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등 4개 과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등 4개 과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세무과장 서난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난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문화재과장 황의병
문화재과장 황의병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윤홍중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교육체육과 순서입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이 병가 중이고 교육체육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시민국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교육체육과 순서입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이 병가 중이고 교육체육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시민국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시민국장 노재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윤홍중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 등 4개 과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등 4개 과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순서입니다.
공주 문화시설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 등 4개 과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등 4개 과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순서입니다.
공주 문화시설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입니다.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입니다.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더욱더 도서관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3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3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