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07월 29일(금) 10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상임위원회부위원장선임보고
- 2.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 3.공주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공주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2030공주역세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7.2020공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8.공주시자원순환센터민간위탁동의안
- 9.201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10.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11.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11-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12.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
-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 3.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4.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5.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6.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7.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8.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9.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 10.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 1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 11-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배찬식 의원 외 3인 발의)
- 1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1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영미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우영길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동일 위원, 부위원장에 배찬식 위원을 각각 선임하여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와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9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안 발의사항입니다.
7월 29일 배찬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1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영미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우영길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동일 위원, 부위원장에 배찬식 위원을 각각 선임하여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와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9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안 발의사항입니다.
7월 29일 배찬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우영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영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우영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하였으나 일부 위원님들의 변경요구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하였으나 일부 위원님들의 변경요구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일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대행하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부결하였으며, 두 번째 (대)공주시 한마음장학회 공유재산 (구)봉황동 별관 무상대부 동의안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전 동의 없이 무상 입주한 이후에 사후 동의요구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웅진동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지구와 우성면 재활용선별장 부지 등을 매입하는 사항이나 부지매입 등 공주문화관광지 부지 매입 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사항만 규정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한 연장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8조의 조문 중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감면율’ 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 공예품전시판매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그동안 장기간 무상사용 허가를 하였으나 입주단체의 자구 노력을 통한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유상사용으로 전환이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대행하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부결하였으며, 두 번째 (대)공주시 한마음장학회 공유재산 (구)봉황동 별관 무상대부 동의안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전 동의 없이 무상 입주한 이후에 사후 동의요구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웅진동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지구와 우성면 재활용선별장 부지 등을 매입하는 사항이나 부지매입 등 공주문화관광지 부지 매입 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사항만 규정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한 연장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8조의 조문 중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감면율’ 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 공예품전시판매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그동안 장기간 무상사용 허가를 하였으나 입주단체의 자구 노력을 통한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유상사용으로 전환이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6항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배찬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배찬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찬식
산업건설위원회 배찬식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역세권의 성공적인 조성과 개발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광역계획권 협력기반의 전략사업발굴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11년에 수립된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을 그동안 여건변화, 향후 도시용지 확보 및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등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현황을 고려한 용도지구의 변경, 장기미집행 시설 재검토 등 총 6366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의 운영방안 용역결과에 기초하여 「폐기물관리법」제62조와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문업체의 위탁경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찬식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역세권의 성공적인 조성과 개발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광역계획권 협력기반의 전략사업발굴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11년에 수립된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을 그동안 여건변화, 향후 도시용지 확보 및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등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현황을 고려한 용도지구의 변경, 장기미집행 시설 재검토 등 총 6366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의 운영방안 용역결과에 기초하여 「폐기물관리법」제62조와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문업체의 위탁경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배찬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찬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각각 지출과 결산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142억에서 592억을 증액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5062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각각 지출과 결산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142억에서 592억을 증액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5062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홍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순서입니다만 배찬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렸고 본 수정안이 의안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오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대로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찬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순서입니다만 배찬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렸고 본 수정안이 의안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오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대로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찬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배찬식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용 중 과다 편성되었거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일부 편성 목의 예산을 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문화관광과의 공주알밤축제 겨울철 행사장 조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행전략이 없고 주행사장 장소, 위치, 행사규모, 행사내용 등 축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축제 행사장 조성 3억 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완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재정비하고 검토하여 알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축제준비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삭감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찬식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용 중 과다 편성되었거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일부 편성 목의 예산을 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문화관광과의 공주알밤축제 겨울철 행사장 조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실행전략이 없고 주행사장 장소, 위치, 행사규모, 행사내용 등 축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축제 행사장 조성 3억 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완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재정비하고 검토하여 알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축제준비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삭감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홍중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배찬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배찬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찬식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찬식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찬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찬식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1까지 9일 동안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치밀한 자료분석과 세심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발전에 유익한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활동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요구가 78건, 건의 및 검토요구가 53건으로 총 131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배찬식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1까지 9일 동안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치밀한 자료분석과 세심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발전에 유익한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활동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요구가 78건, 건의 및 검토요구가 53건으로 총 131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배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9일간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9일간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