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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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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07월 08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안전관리과 - 기업경제과
  5. - 건 설 과 - 산 림 과
  6. - 도시정책과 - 허 가 과
  7. - 교 통 과 - 환경자원과
  8. - 수 도 과 - 토 지 과
  9.  나.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10. - 시정발전연구과 - 전략사업과
  11.  다. 보건소 소관
  12. - 보 건 과 - 건 강 과
  13.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4. - 농 정 과 - 축 산 과
  15.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안전관리과 - 기업경제과
  5. - 건 설 과 - 산 림 과
  6. - 도시정책과 - 허 가 과
  7. - 교 통 과 - 환경자원과
  8. - 수 도 과 - 토 지 과
  9.  나.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10. - 시정발전연구과 - 전략사업과
  11.  다. 보건소 소관
  12. - 보 건 과 - 건 강 과
  13.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4. - 농 정 과 - 축 산 과
  15.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질의) 

(10시 01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 직속기관 순서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안전산업국 5개 부서씩 나누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주요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를 통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업무보고가 진행 중인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218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건설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광의   
산림과장 정광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의원 손들음)
배찬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기업유치활동에 행정강화로 미래성장 및 애향기업유치해가지고 4년 동안 목표가 80개 기업에 고용인원 3000명이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의원   
그런데 현재 민선6기 기업유치실적이 등록기준으로 76개 기업이 왔고 투자가 4806억 원, 고용인원이 3534명으로 이건 목표를 초과달성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인데 4년간 목표를 2년 안에 벌써 초과달성해서 200%이상의 성과를 거뒀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 버블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품이 없냐는 얘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것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하기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자료를 한 것입니다.
배찬식 의원   
그러면 등록만 한 것 가지고 실적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실제 고용하고 투자나 이런 것이
배찬식 의원   
투자 MOU체결한 것 이런 거 전부 합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의원   
그러면 이렇게 실적으로 잡으면 안 되지요. 이건 이미 초과 달성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두부장사한테 ‘나 조금 이따가 와서 10모 살 테니까 싸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갔다가 안 오면 그만이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게 MOU체결하면서 그분들이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찬식 의원   
물론 그건 옳으신 말씀인데, MOU라는 것은 투자협약인데 체결하는 거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체결했다가 불이행하면 그만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기업이 이렇게 많이 오고 인원이 많이 왔나.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든가 고용창출로 실업구제 그다음에 인구유입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의원   
이것도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업이 온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기업이 올 때는 그만큼 우리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그거 대비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는가 또 고용창출로 인해서 실업구제를 어느 정도 하는가 그다음에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이 합당해야지. 무조건 기업이 여기에 와서 돈벌어가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전에 5분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관광객이 오기만 하면 뭐하느냐. 와서 생수 한 병 사먹을 곳이 없고, 무령왕릉을 보면 학생들이 전부 단체로 내려서 화장실만 갔다가 버스타고 간다 이것입니다. 관광객이 오면 뭐합니까? 경제유발효과가 없는 걸.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뭐 관광객이 몇 만 명이 다녀갔다, 다녀가면 뭐합니까? 그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창출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질의하게 된 거고요,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유치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업체와 상호업종투자, 고용인원, 업체주소를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의원   
그리고요 240쪽에 보니까 ‘기업인과 근로자가 찾아오는 산업단지 조성’ 해가지고 5개 산업단지를 나열해놨는데 쌍신일반산업단지, 동현, 세종, 송선, 남공주 5개인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 기업유치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 그대로예요. 지금 변한 게 없어요, 이 내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SPC를 구성해서 PF자금을 못 받아서 자금난으로 그래서 하나도 발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구제할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간은 도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이 되지 않아서 저희 시에서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산단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이 사업기간이 만료가 됐고, 송선산업단지와 남공주산단은 금년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끝나는데 사업진척이 없어서 충청남도와 우리 공주시가 사업자간 대책회의를 가진 후에 앞으로 방향정립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찬식 의원   
여기에 보면 ‘2016년 6월 자금 미확보시 산업단지 지정해제 절차 이행 예정’ 세종일반산업단지는 그렇게 돼있고, 송선일반산업단지에는 ‘2016년 6월 자금 미확보시 다른 사업시행자 지정 검토’ 이렇게 했는데 뭐 액션 취한 게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배찬식 의원   
아직 못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234쪽에 보니까 ‘분양 중인 산업(농공)단지 잔여면적이 6만여 평으로 중견기업유치가 지난’ 하다는 매우 어렵다는 뜻인데 중견기업 우리 시로 혹시 올 기업 선택한 거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다방면으로 하는데 금방 내 이뤄지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쪽으로 우량기업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의원   
오려고 입질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는 거네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앞에 보고드렸던 12개 MOU 체결한 기업들은 상당히 우량기업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이고요.
배찬식 의원   
이게 전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만 12개인가요? 아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닙니다.
배찬식 의원   
㈜에스엠테크텍스 거기만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이고 나머지는 일반기업이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의원   
그리고 보통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사람 상식으로 볼 때 기업이면 직원도 어느 정도 몇 십 명 되고 그러는데 보니까 직원이 3명, 5명 있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초창기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고용인원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배찬식 의원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산업단지가 잔여면적이 6만여 평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중견기업유치가 어렵다고 해놔서 오려고 하는 중견기업이 혹시 있나 그래서 이 내용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내실있는 기업, 그 다음에 공주에 정말 유치를 했는데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요즘 환경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탄천의 램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런 기업은 지양하고 좀 더 건실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안산의 반월공단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의원   
그런 일이 있는 유해환경업소 말고 정말 건실한 기업을 유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찬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홍중   
배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 손들음)
김동일 의원님.
김동일 의원   
안전관리과장님, 과장님 이 부분들은 어제 제가 업무보고 때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 시민재난안전센터 사업자 선정인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들어본 곳은 어디인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 세 군데가 들어왔어요.
한 군데는 …… 왔고, 또 한 군데는 협회가 있어요. 이갑성씨가 하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왔고, 또 한 군데는 고도육성 시민연합회 이렇게 세 군에서 왔습니다.
김동일 의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시민재난안전센터 사업이 전체 24억이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게 충남에서 아마 어린이교통공원형식이 제가 알기로는 공주, 천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의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있는 거지요, 규모가?
공주, 천안인가요, 충남에서는 이런 교통안전체험관이 있는 곳이?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체험관은 자치단체마다 거의 다 있어요. 충청남도에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천안이랑
김동일 의원   
공주도 이번에 도비를 받은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의원   
그렇게 지원대상을 육성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천안이랑 공주.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다른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교통공원으로는 있는데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가.
이왕에 만드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걱정이 아니라 아까 배찬식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들이 어떤 경제효과를 가져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는 초등이나 유치원 학생들은 체험위주로 올 거 같거든요. 그리고 입장료가 어쨌든 무료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의원   
저희가 사실은 24억을 들여서 계속 운행을 하겠지만 학교마다 프로그램으로 인근 도시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올 수 있는데 와서 학교 프로그램만 하고 간다면 저희는 사실 이것에 대한 경제유발효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입장료를 한번 계산해봤어요. 전국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김동일 의원   
저는 입장료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특성상 입장료를 받으면 안 되겠지요. 오늘 용역을 하고 선정한다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같이 고민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초등학생을 단체적으로 학교사항으로만 예약을 할 것인지 배분의 문제인데요, 저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저도 어린이교통공원 다른 데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초등학교, 유치원 단체로 와서 1일 체험을 하고서 가는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모들과 가족단위로 체험공원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의 고민들을 오늘 오시는 선정사 중에서 저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체로 초등학교에서 와가지고 왔다 가는 것은 솔직히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족단위로 와서 체험을 하고 인근에서 같이 먹거리를 간다든지 가족들이 와서 - 저도 공주가 관광방향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단체가 와서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와서 체험하고 공주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연계사업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민재난안전교육센터가 이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단위로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느 기관이 좀 더 하고 있고 공주에서 이걸 하나의 코스로 만들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셔야 하지 않을까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마침 2시에 선정하신다고 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봐주셨으면 바람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보캅폴리라는 전국 체험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들이 올 수 있도록 ……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거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체험관광과 시티투어까지 연계시키는 방법도 고려하도록
김동일 의원   
그런 방법도 검토하셔야 되지만 애당초 오늘 어쨌든 용역사 발주하는 거잖아요.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그 기관 중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데들을 한번 고민하시고, 오늘 그런 얘기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오늘 그런 분야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이 부분들은 평소에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반기 사업에도 회전교차로 사업이 지금 15억이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김동일 의원   
지금 공주시내 전체에 회전교차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분리대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중앙분리대사업을 해서 녹지를 만든다, 아니면 선진형 교통으로써 만든다는 게 지금 하반기만 해도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0억에서 17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금치로 여기도 공주터널 있지요? 전에 제가 우금치터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드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건설과에서 고민해야 될 게 정말 걸어다니는 인도에 대한 생각들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과장님이 오늘이라도 우금치로부터 해서 터널까지 걸어보십시오. 걸었다고 쳐서 옥룡터널로 해가지고아, 공주터널이지요. 공주터널로 해서 걸어가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둔치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인도 상태가 어떤가.
맨날 공사하는 데는 공사를 하는데 중앙분리대도 만들어놓고 보행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사도도 높고 중간 중간에 깨진 부분들이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제가 건설과에 질의를 해서 아마 공사를 시작하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동 큰사거리 같은 경우도 비만 오면 인도와 보도들이 물 차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데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걸 걸어다니며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고, 지금 회전교차로 아니면 중앙분리대 이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생활민원이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고민도 해주십시오.
이 부분들은 1년 동안에 하반기 때에도 그렇고 인도를 걸어가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어떤 건지 공사했던 구간이 아니고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신규창의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 관련된 얘기가 몇 쪽이지요?
터널 진입부에 백제유적상징물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공주터널과 우금치터널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공주시내의 특성상 시내와 시내가 단절돼있는 느낌이 있는 데들이 터널입니다. 지금의 공주터널, 사람들이 옥룡터널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공주터널도 터널의 상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고민하신 적 있나요?
지금 금학동에서 옥룡동으로 넘어가는 그 터널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걸어서. 또 자전거 타고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지자체들은 그게 안 되면 터널에 아예 인도 쪽에 투명차단막을 설치해줘서 공기 흐름자체가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서 다니게 한다든지저는 전에 그런 민원도 받았어요. 터널 위쪽으로 길을 내달라는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주 같은 시내 특성상 터널과 터널사이의 도로 흐름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우금치터널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 터널에 인도를 확보하는 작업들 또 자전거를 연결시키는 작업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너무 미관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알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과장님, 잠깐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김동일 의원님, 질의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과장님, 애당초 간판정비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 구 역사박물관 쪽에 간판정비사업은 어디에서 관할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역사박물관은 문화재과에서 하게 돼 있고, 기존에 있는 간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의원   
문화재과에서 간판에 대해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거기에서는 시공을 했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역사박물관에서 하는 간판이 예전에 규정을 정형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간판크기를 통일화하는 작업들을 디자인하는 것처럼. 지금 한번 그쪽 가보셨지요? 매일 지나가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전에 통일감 있던 간판들이 새로 하신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있거든요. 관리 어디에서 하시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현재까지 간판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의료원삼거리에서 시청 앞까지 간판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간판에 대한 기준을 만든 데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강제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김동일 의원   
그런데 지금 역사박물관 올라가있는 길은 이미 그 기준에서 하고 계셨었어요, 문화재과에서 하셨든지. 그래서 항상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간판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당시에 거의 160억을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문화재과에서요.
김동일 의원   
문화재과에서요. 그런데 그때 간판 다 지원해준 거라서 지금 만약에 새로 오픈하는 분들은 다시 간판이 많이 달라졌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것은 강제적으로 간판이 3년마다 교체를 하게 돼있는데 3년간 저희 기준을 제시한 것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김동일 의원   
제가 보기에 어쨌든 관리부서가 도시정책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어놨던 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이 예산낭비하지 않게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마련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홍중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성낙묵   
허가과장 성낙묵입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위호   
교통과장 최위호입니다.
교통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윤도영   
수도과장 윤도영입니다.
수도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윤종실   
토지과장 윤종실입니다.
토지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허가과 등 5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장전략사업단 순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연구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입니다.
40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시정발전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전략사업과장 송병선입니다.
전략사업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시정발전연구과 등 2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발전연구과 등 2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2016년도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오종휘   
건강과장 오종휘입니다.
건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정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열   
축산과장 최명열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농촌진흥과장 김상태입니다.
511쪽 농촌진흥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기술보급과장 류승용입니다.
525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11분)

○의장 윤홍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료검토 등을 위해 7월 9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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