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201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 정 과 - 축 산 과
- - 농 촌 진 흥 과 - 기 술 보 급 과
- ○ 계수조정 및의결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공주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 정 과 - 축 산 과
- - 농 촌 진 흥 과 - 기 술 보 급 과
- ○ 계수조정 및의결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예?
○농정과장 이윤희
86페이지요?
86페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이게 앞에 있는 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국비사업인데, 도비사업이 일몰에 의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더 늘어나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약간 다른 겁니다. 기능만 다른 거고, 사업내용은 거의 같고, 그 뒤에 인삼생산시설 하는 사람들이 먼저 행감 때인가요, 여름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인삼파종기를 빌려주는 사업이 있는데, 농가들은 수동, 거기가 이제 인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동시설을 원하는데, 수동기계를 원하는데, 이 지침에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자동이 450만 원이고, 수동은 2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국비로 내려갔어도 신청을 하고 서도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게 앞에 있는 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국비사업인데, 도비사업이 일몰에 의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비사업으로 더 늘어나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약간 다른 겁니다. 기능만 다른 거고, 사업내용은 거의 같고, 그 뒤에 인삼생산시설 하는 사람들이 먼저 행감 때인가요, 여름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인삼파종기를 빌려주는 사업이 있는데, 농가들은 수동, 거기가 이제 인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동시설을 원하는데, 수동기계를 원하는데, 이 지침에 자동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자동이 450만 원이고, 수동은 2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국비로 내려갔어도 신청을 하고 서도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농정과장 이윤희
예, 농가 많이 있습니다.
예, 농가 많이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어떤 거냐면요. 86페이지에는 산출기초해서 아홉 농가에 지원해주신다고 하셨고, 70페이지에는 47농가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47농가, 9농가 중에서 우리 원래 인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땅을 이제 우리 관내에 있으신 분이 다른 지역에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으신 분도 계시고, 다른 관내에 있으신 분이 저희 관내에 있는 땅을 임대해서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가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어떤 거냐면요. 86페이지에는 산출기초해서 아홉 농가에 지원해주신다고 하셨고, 70페이지에는 47농가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47농가, 9농가 중에서 우리 원래 인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땅을 이제 우리 관내에 있으신 분이 다른 지역에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으신 분도 계시고, 다른 관내에 있으신 분이 저희 관내에 있는 땅을 임대해서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가요?
○농정과장 이윤희
여기에 땅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하죠. 땅이 있어야지.
여기에 땅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하죠. 땅이 있어야지.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숫자가 틀린 거는 앞에 국비, 도비사업은 미생물하고 벌집을 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 뒤에 지금 국비사업은 비가림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규모가 큰 거 하기 때문에 농가 숫자수가 틀리고, 단가가 틀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숫자가 틀린 거는 앞에 국비, 도비사업은 미생물하고 벌집을 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 뒤에 지금 국비사업은 비가림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규모가 큰 거 하기 때문에 농가 숫자수가 틀리고, 단가가 틀리고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 사람이 타 지역에 있는 땅을 임대해서 농사지을 때 하고, 타 지역에 있으신 분이 저희 지역에 있는 땅을 임대해서 인삼재배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 사람이 타 지역에 있는 땅을 임대해서 농사지을 때 하고, 타 지역에 있으신 분이 저희 지역에 있는 땅을 임대해서 인삼재배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농정과장 이윤희
타 지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주소지에 관할구역에 농지가 있어야
예, 주소지에 관할구역에 농지가 있어야
○농정과장 이윤희
예.
예.
○한상규 위원
아니, 그게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인삼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보통 보니까 한 5년, 6년 씩 해가지고 땅을 임대해서 타 지역 분들이 와서 저희 관내에 와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 관내 분들도 타 지역에 가서 그 인삼농사를 그런 식으로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인삼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보통 보니까 한 5년, 6년 씩 해가지고 땅을 임대해서 타 지역 분들이 와서 저희 관내에 와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 관내 분들도 타 지역에 가서 그 인삼농사를 그런 식으로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윤희
타 지역 사람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람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95페이지에 보면 부녀자와 함께 하는 농산물 축제참가 이게 있어요. 근데 금액이 아니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과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명칭이라든지 제목이 비슷해서 부녀자와 함께 하는 거하고 아줌마대축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이 되다보니까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95페이지에 보면 부녀자와 함께 하는 농산물 축제참가 이게 있어요. 근데 금액이 아니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과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명칭이라든지 제목이 비슷해서 부녀자와 함께 하는 거하고 아줌마대축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이런 식으로 계속 중복이 되다보니까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농정과장 이윤희
그게 관련되는 게 예산서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쭉 있잖아요?
그게 관련되는 게 예산서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쭉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게 사실 이제 축제 주관하는 행사 주관하는 데가 언론인, 언론사에서 장소를 마련해놓고 시군별로 희망하는 데에 입점해서 홍보판촉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 이게 오래 되었어요. 제가 이게 이제 신문사로는 아줌마대축제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축제 주관하는 행사 주관하는 데가 언론인, 언론사에서 장소를 마련해놓고 시군별로 희망하는 데에 입점해서 홍보판촉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 이게 오래 되었어요. 제가 이게 이제 신문사로는 아줌마대축제가 그러니까
○한상규 위원
그래 이제 명칭 자체가 여성농업인, 여성농업경영인 뭐 이렇게 부녀자 아줌마대축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헷갈려가지고 제가 여성농업인하면은 그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 이제 명칭 자체가 여성농업인, 여성농업경영인 뭐 이렇게 부녀자 아줌마대축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헷갈려가지고 제가 여성농업인하면은 그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농정과장 이윤희
아줌마대축제라는 건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줌마고 여기 나가는 건 우리 내내 직거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아줌마대축제라는 건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줌마고 여기 나가는 건 우리 내내 직거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농정과장 이윤희
아뇨, 농업인이 아니고, 우리 직거래하는 분들이 나가는 겁니다.
아뇨, 농업인이 아니고, 우리 직거래하는 분들이 나가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예.
○농정과장 이윤희
공주 농산물 전체적으로 홍보판촉 할 사람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내보내는 거죠. 해마다 관례로.
공주 농산물 전체적으로 홍보판촉 할 사람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내보내는 거죠. 해마다 관례로.
○농정과장 이윤희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농정과장님 농업인 월급제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농정과장님 농업인 월급제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예.
예.
○농정과장 이윤희
농업인 월급제가 자치단체별로 전국에서아마 열 개 미만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농업인 월급제가 조례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작년 여름인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농업인 월급제 주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1년 동안 벼농사를 해서 RPC에 수매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매된 양의 60%를 3월부터 10월까지 나누어서 월급을 차등 지급을 하고,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보통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 공주에서 20만 원 정도 30만 원 받는 사람이 제 기억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0만원, 30만원씩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정도를 200만 원 정도 수매 받는 거를 실질은 약 300만원을 받겠죠, 전체 수매량이. 나머지 60% 200만 원가지고 열 달 동안 나누어 주는 건데, 한 달에 20, 30만원 받아가지고 푼돈이 되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자치단체별로 전국에서아마 열 개 미만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농업인 월급제가 조례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작년 여름인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농업인 월급제 주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1년 동안 벼농사를 해서 RPC에 수매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매된 양의 60%를 3월부터 10월까지 나누어서 월급을 차등 지급을 하고,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 보통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 공주에서 20만 원 정도 30만 원 받는 사람이 제 기억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0만원, 30만원씩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정도를 200만 원 정도 수매 받는 거를 실질은 약 300만원을 받겠죠, 전체 수매량이. 나머지 60% 200만 원가지고 열 달 동안 나누어 주는 건데, 한 달에 20, 30만원 받아가지고 푼돈이 되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니까 이게 벼농사는 통합RPC에 기준을 뒀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 여주시 같은 경우는, 여주시 같은 경우는 농사 시작 전에 월 3개월 정도를 100만 원 정도씩 해갖고 3개월 지원해 줘갖고 이자는, 이자는 뭐 50%를 우리가 지불하든지 아니면 전액을 지불하든지 또한 그 지금 우리가 농촌진흥자금이 우리 시금고에 한 60억 정도가 사장되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벼농사는 통합RPC에 기준을 뒀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 여주시 같은 경우는, 여주시 같은 경우는 농사 시작 전에 월 3개월 정도를 100만 원 정도씩 해갖고 3개월 지원해 줘갖고 이자는, 이자는 뭐 50%를 우리가 지불하든지 아니면 전액을 지불하든지 또한 그 지금 우리가 농촌진흥자금이 우리 시금고에 한 60억 정도가 사장되어있죠?
○농정과장 이윤희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런 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 조례가 꼭 벼만 국한되지 말고, 어떤 농민들한테 혜택이갈 수 있으면 생산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이런 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 조례가 꼭 벼만 국한되지 말고, 어떤 농민들한테 혜택이갈 수 있으면 생산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한 번 더 깊이 검토해서
예, 한 번 더 깊이 검토해서
○김영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건 아니고요. 과장님 저기 급식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급식센터가 작년 8월에 아마 처음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죠?
8월인가, 몇 월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건 아니고요. 과장님 저기 급식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급식센터가 작년 8월에 아마 처음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죠?
8월인가, 몇 월인가?
○농정과장 이윤희
금년도 3월부터 했구요. 작년에 이제 준공을 했는데
금년도 3월부터 했구요. 작년에 이제 준공을 했는데
○농정과장 이윤희
작년 8월에 준공을…… 8월인가요?
예, 여름에 준공을 해가지고 올해 3월부터
작년 8월에 준공을…… 8월인가요?
예, 여름에 준공을 해가지고 올해 3월부터
○농정과장 이윤희
지금 많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도 민원인 이야기도 들어보고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노력을 거쳐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보니까 급식지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산도 세워놓으시고 하셨는데,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 제가 여기 보면 담당자께서 굉장히 정말 발로 뛰시고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온 거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데도 하루 1급식하다가 지금 뭐 3급식하기로 계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담당자들도 활동하고 할 때 과장님 지금 잘 하시지만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공주시에 학교급식 문화가 새로운 그런 기풍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고, 지원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도 민원인 이야기도 들어보고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노력을 거쳐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보니까 급식지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산도 세워놓으시고 하셨는데,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 제가 여기 보면 담당자께서 굉장히 정말 발로 뛰시고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온 거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데도 하루 1급식하다가 지금 뭐 3급식하기로 계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담당자들도 활동하고 할 때 과장님 지금 잘 하시지만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공주시에 학교급식 문화가 새로운 그런 기풍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고, 지원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긴 했는데, 전에 준비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긴 했는데, 전에 준비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급식질 좀 높이고 농가들한테 소득이 올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급식질 좀 높이고 농가들한테 소득이 올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있습니다. 고맛나루 공동상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요. 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만 하고 있는데, 특별히 빠져서 못 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족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고맛나루 공동상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요. 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만 하고 있는데, 특별히 빠져서 못 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족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예.
○박병수 위원
이거 고맛나루 상표 담당하시는 우리 실무팀장님 누구신가?
예, 혹시 장원2구의 마을주민한테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상담 받으신 적 있어요?
아, 그게 뭐냐면 세종시에서도 그 사람한테 배우러 지금 오는 거야.
작물을 이게 그 어떤 특별한 작물을 나름대로 개발을 했어. 그래서 상담 받은 적 없어요?
이거 고맛나루 상표 담당하시는 우리 실무팀장님 누구신가?
예, 혹시 장원2구의 마을주민한테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상담 받으신 적 있어요?
아, 그게 뭐냐면 세종시에서도 그 사람한테 배우러 지금 오는 거야.
작물을 이게 그 어떤 특별한 작물을 나름대로 개발을 했어. 그래서 상담 받은 적 없어요?
○농산유통TF팀장 홍성현
예, 받은 건 없습니다.
예, 받은 건 없습니다.
○농산유통TF팀장 홍성현
예예
예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저한테 언제 전화를 한번 주셔요. 그러면 현장을 직접 가서 세종시도 한번 그 어떤 작물을 갖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맛도 보고 이쪽에 우리 그 지금 작물 현재 출하하고 있는 이 고맛나루 상표사용을 이 사람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언제 전화를 한번 주셔요. 그러면 현장을 직접 가서 세종시도 한번 그 어떤 작물을 갖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맛도 보고 이쪽에 우리 그 지금 작물 현재 출하하고 있는 이 고맛나루 상표사용을 이 사람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요.
○농산유통TF팀장 홍성현
아, 예.
아, 예.
○박병수 위원
이 사람 이야기는 내가 바빠가지고 아직 상담을 못하고 있는데, 일주일 됐는데, 꼭 면담을 한 번쯤을 해라.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면담을 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근데 이 고맛나루상표 부착하는 게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경제과가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이 사람 이야기는 내가 바빠가지고 아직 상담을 못하고 있는데, 일주일 됐는데, 꼭 면담을 한 번쯤을 해라.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면담을 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근데 이 고맛나루상표 부착하는 게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경제과가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농산유통TF팀장 홍성현
아뇨, 없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아뇨, 없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농산유통TF팀장 홍성현
예.
예.
○농정과장 이윤희
반포에 2호점이, 그러니까 이제 계룡산 지나고
반포에 2호점이, 그러니까 이제 계룡산 지나고
○농정과장 이윤희
온천리인데요. 저쪽 동학사 들어가다가 바로 박정자삼거리에서 조그마한 다리 하나 있잖아요?
그 다리 건너서 인삼하는 집 뒤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0m, 300m 쯤 들어 가면 안에 있습니다. 큰 길에서 보면 주유소 뒤쪽입니다.
온천리인데요. 저쪽 동학사 들어가다가 바로 박정자삼거리에서 조그마한 다리 하나 있잖아요?
그 다리 건너서 인삼하는 집 뒤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0m, 300m 쯤 들어 가면 안에 있습니다. 큰 길에서 보면 주유소 뒤쪽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아니요, 농가들이 70여 농가가 조합을 구성해서 농가들이
아니요, 농가들이 70여 농가가 조합을 구성해서 농가들이
○농정과장 이윤희
예.
예.
○박병수 위원
앞으로 농민들이 이 어려운 파국을 해쳐나가려면 대세가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문을 확 열어놨어요, 지금. 두 명인가 세 명 이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로컬푸드의 생명은 뭐냐면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돼. 거기 반포 좋습니다. 의당도 좋고 신관 옆에 송선, 동현도 좋고 어쨌든 세종시에 접근되어있는 접근지로 우리가 굳혀가야지. 우성 쪽에 예를 들어서 진짜 로컬푸드로서 상품이 어떤 그 국제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100리 바깥에도 가긴 가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가 거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우성에 있는 로컬푸드점의 상품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 저기 송선 쪽에만 나가있어도 세종시 사람들이서 입과 입을 통해서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을 투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 호랑이들이 말이지 자기 영역표시 하느라고 여기 찔끔 저기 찔금 이런 예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를 해줘야 돼. 그래야 효과가 생겨,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세종시에 접근해 있는 데는 정안, 의당, 반포 쪽입니다. 그쪽에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송선리 쪽에다가 우리 국유지가 있으니 그걸 우리 지자체 땅하고 환지를 해서 국가 대 국가니까 거기다가 로컬푸드 장사부터 시작해서 뭐 일체 뭐 아울렛 매장도 좋고, 해서 일체 거기 어떤 그런 창고형 매장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농산물 주축으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그 세종시에 가면은 세종시 장군면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바돔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바돔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앞으로 농민들이 이 어려운 파국을 해쳐나가려면 대세가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문을 확 열어놨어요, 지금. 두 명인가 세 명 이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로컬푸드의 생명은 뭐냐면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돼. 거기 반포 좋습니다. 의당도 좋고 신관 옆에 송선, 동현도 좋고 어쨌든 세종시에 접근되어있는 접근지로 우리가 굳혀가야지. 우성 쪽에 예를 들어서 진짜 로컬푸드로서 상품이 어떤 그 국제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100리 바깥에도 가긴 가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가 거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우성에 있는 로컬푸드점의 상품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 저기 송선 쪽에만 나가있어도 세종시 사람들이서 입과 입을 통해서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을 투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 호랑이들이 말이지 자기 영역표시 하느라고 여기 찔끔 저기 찔금 이런 예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를 해줘야 돼. 그래야 효과가 생겨,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세종시에 접근해 있는 데는 정안, 의당, 반포 쪽입니다. 그쪽에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송선리 쪽에다가 우리 국유지가 있으니 그걸 우리 지자체 땅하고 환지를 해서 국가 대 국가니까 거기다가 로컬푸드 장사부터 시작해서 뭐 일체 뭐 아울렛 매장도 좋고, 해서 일체 거기 어떤 그런 창고형 매장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농산물 주축으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그 세종시에 가면은 세종시 장군면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바돔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바돔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예.
○박병수 위원
그 안쪽에 깊숙이 들어갔던 데, 거기를 가다보면 우측으로 세종시에다 세종요양병원인가 넘어가는데 있었어요. 아파트가 다 생겼어요. 거기 장이 우리법원 옆에 장서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서요. 거기가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아파트주민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것저것 사가는 게 사실 물량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멋있게 쇼윈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쇼케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판을 벌려놨는데 그래, 목판을 벌려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컬푸드점을 그야말로 우리 이윤희 과장 농정과장 할 때 시장님한테 말씀을 구두로 드리면 안돼. 우리 전국 지자체 200개 넘는 데서 로컬푸드점을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접근성 좋은 데를 하나를 적지를 선택해서 일본에 그 우리 그 자매도시를 갔더니 거기서 설명을 들었는데,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어. 거기 농민들이 운영을 하는 거야. 그네들이 밭에서 생산한 작물을 갖다가 그날 팔어. 안 팔리는 건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날 새로 또 작물을 생산해서 다시 가져와. 안 팔리는 것 또 자기가 가져가 그게 언제 공주시에 와서 강사한테 내가 조합장, 일종의 조합장이야. 설명을 좀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냐, 언제든지 불러주면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고자가 아니라 거기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들의 사업을 보면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했을 때 세종시의 인구를 20만 되는 인구를 충분히 공략하고도 남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확실하게 하시고 관계되는 팀장은 제가 볼 때는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이런 로컬푸드점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를 자꾸 찾아다녀요. 가서 좀 보고 우리 일본자매도시도 가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보고 포장 단위도 요즘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소포장으로 해야 돼, 소포장. 한 끼용 두 끼용 식구 1인용, 2인용, 3인용, 5인용 단 하나도 반쪽을 쪼개서파는 거야. 우리도,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것을 요령을 많이 터득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로컬푸드점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다른 어느 일보다도 이걸 그야말로 반석에 세우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줄기차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참고로 삼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쪽에 깊숙이 들어갔던 데, 거기를 가다보면 우측으로 세종시에다 세종요양병원인가 넘어가는데 있었어요. 아파트가 다 생겼어요. 거기 장이 우리법원 옆에 장서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서요. 거기가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아파트주민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것저것 사가는 게 사실 물량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멋있게 쇼윈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쇼케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판을 벌려놨는데 그래, 목판을 벌려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컬푸드점을 그야말로 우리 이윤희 과장 농정과장 할 때 시장님한테 말씀을 구두로 드리면 안돼. 우리 전국 지자체 200개 넘는 데서 로컬푸드점을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접근성 좋은 데를 하나를 적지를 선택해서 일본에 그 우리 그 자매도시를 갔더니 거기서 설명을 들었는데,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어. 거기 농민들이 운영을 하는 거야. 그네들이 밭에서 생산한 작물을 갖다가 그날 팔어. 안 팔리는 건 다시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날 새로 또 작물을 생산해서 다시 가져와. 안 팔리는 것 또 자기가 가져가 그게 언제 공주시에 와서 강사한테 내가 조합장, 일종의 조합장이야. 설명을 좀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냐, 언제든지 불러주면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고자가 아니라 거기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들의 사업을 보면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했을 때 세종시의 인구를 20만 되는 인구를 충분히 공략하고도 남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확실하게 하시고 관계되는 팀장은 제가 볼 때는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이런 로컬푸드점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를 자꾸 찾아다녀요. 가서 좀 보고 우리 일본자매도시도 가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보고 포장 단위도 요즘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소포장으로 해야 돼, 소포장. 한 끼용 두 끼용 식구 1인용, 2인용, 3인용, 5인용 단 하나도 반쪽을 쪼개서파는 거야. 우리도,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것을 요령을 많이 터득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로컬푸드점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다른 어느 일보다도 이걸 그야말로 반석에 세우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줄기차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참고로 삼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열
축산과장 최명열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축산과장 최명열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축산과장 최명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예전서부터 중앙정부의 정책당국자 지방자치단체의 그 우리 정책을 수임 받아서 하는 지자체, 다 이렇게 고생을 하려고 작심을 하고 행정을 그야말로 간단간단하게 그 이렇게 그 정책을 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축산과가 사실은 그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축산과를 따로 빼낸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서부터 중앙정부의 정책당국자 지방자치단체의 그 우리 정책을 수임 받아서 하는 지자체, 다 이렇게 고생을 하려고 작심을 하고 행정을 그야말로 간단간단하게 그 이렇게 그 정책을 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축산과가 사실은 그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축산과를 따로 빼낸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최명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여러분들이 그 정책이 아무리 중앙정부로부터 공보를 하달을 해도 실제 현장에서 그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라든지 이 어떤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없이는 사실은 다 공염불입니다. 요즘 축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도 최명열 과장이 획기적으로…… 현재 그 무허가가 아주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교도관 시절에 홍성교도소에서 4년 간 근무했는데, 홍성교도소 옆에가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옛날에는 참 열악하기가 이를 때가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현대화가 되었어요. 제가 3년 전에 정책적으로 건의한 것이 이제는 이 축산이 어떤 단지를 이렇게 사후 약방문식으로 말이죠, 양성화를 시키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 축산인들은 우리 그 전 국민의 몇 %에 불과할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봉변을 당하고 하는 것도 그런 축산단지가 축산 농가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가하락이라든지 환경이 훼손되기 때문에 참여질이 떨어진다고 보고 땅값이 한마디로 떨어지니까 서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긴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사수한답시고 하는 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형국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금수강산이에요. 정안 같은 경우도 고성 같은 데는 진짜 천혜의 어떤 자연요소를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산 중간에다가 돈사인가 옛날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고성저수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오염이 되고 있고, 그 동네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이 동네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축산단지화를 시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땅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축산단지화를 하게 되면 축산농가도 좋고, 지역도 좋아요. 요즘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옛날서부터 소 한 열 마리, 열댓 마리, 돼지 열댓 마리 키운다고 해서 집에 그 앞뒤에서 문을 열어놓지 못하죠. 그럼 축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토지 확보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거 동네에서 말이지 아웅다웅하면서 소돼지를 먹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걸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어. 우리 센터 관련자들 여기서 관계자들 많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농기계를 임대차를 하는데, 너무 센터까지 오전에 오는 시간, 반납하는 시간이 길어서 점심시간 빼고 하면 실제 운영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이래서 권역별로 하래서 권역별로 해보니까 좀 효과적이시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그 정책이 아무리 중앙정부로부터 공보를 하달을 해도 실제 현장에서 그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라든지 이 어떤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없이는 사실은 다 공염불입니다. 요즘 축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도 최명열 과장이 획기적으로…… 현재 그 무허가가 아주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교도관 시절에 홍성교도소에서 4년 간 근무했는데, 홍성교도소 옆에가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옛날에는 참 열악하기가 이를 때가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현대화가 되었어요. 제가 3년 전에 정책적으로 건의한 것이 이제는 이 축산이 어떤 단지를 이렇게 사후 약방문식으로 말이죠, 양성화를 시키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 축산인들은 우리 그 전 국민의 몇 %에 불과할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봉변을 당하고 하는 것도 그런 축산단지가 축산 농가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가하락이라든지 환경이 훼손되기 때문에 참여질이 떨어진다고 보고 땅값이 한마디로 떨어지니까 서로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긴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사수한답시고 하는 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형국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금수강산이에요. 정안 같은 경우도 고성 같은 데는 진짜 천혜의 어떤 자연요소를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산 중간에다가 돈사인가 옛날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고성저수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오염이 되고 있고, 그 동네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이 동네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축산단지화를 시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땅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축산단지화를 하게 되면 축산농가도 좋고, 지역도 좋아요. 요즘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옛날서부터 소 한 열 마리, 열댓 마리, 돼지 열댓 마리 키운다고 해서 집에 그 앞뒤에서 문을 열어놓지 못하죠. 그럼 축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토지 확보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거 동네에서 말이지 아웅다웅하면서 소돼지를 먹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걸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어. 우리 센터 관련자들 여기서 관계자들 많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농기계를 임대차를 하는데, 너무 센터까지 오전에 오는 시간, 반납하는 시간이 길어서 점심시간 빼고 하면 실제 운영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이래서 권역별로 하래서 권역별로 해보니까 좀 효과적이시죠?
그렇죠?
○축산과장 최명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4개 권역을 나누었습니다. 축산농가도 한 군데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권역별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십시오. 올해 그 축산과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4억 6천 정도가 줄은 91억 정도가 됩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다 축산인들한테 우리 인건비 빼놓고는 전부 혜택이 부여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구체적으로 4개 권역을 나누었습니다. 축산농가도 한 군데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권역별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십시오. 올해 그 축산과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4억 6천 정도가 줄은 91억 정도가 됩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다 축산인들한테 우리 인건비 빼놓고는 전부 혜택이 부여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축산과장 최명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걸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만들었을 때, 사실 원스톱 서비스로 주인은 내 돼지가 몇 마리, 백 마리가 들어 가 있으니까 가끔 와서 확인을 하면 될 수 있는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인적자원이 있어요. 축산에 관련돼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현장에서 관리를 시켜도 됩니다. 전염병 예방주사도 전문가들 들여서 원스톱으로 전부다 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그렇게 되면 약값도 싸고, 여러 가지 가 그 플러스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이걸 이런 것을 시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고, 용역도 한 번 의뢰해보지 아니하고 기존에 했던 어떤 그 문제점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지 땜질식으로 행정을 하는지 참 답답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 과장님축산과장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적지를 좀 찾아서 시범적으로 해볼 요량 없습니까?
이걸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만들었을 때, 사실 원스톱 서비스로 주인은 내 돼지가 몇 마리, 백 마리가 들어 가 있으니까 가끔 와서 확인을 하면 될 수 있는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인적자원이 있어요. 축산에 관련돼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현장에서 관리를 시켜도 됩니다. 전염병 예방주사도 전문가들 들여서 원스톱으로 전부다 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그렇게 되면 약값도 싸고, 여러 가지 가 그 플러스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이걸 이런 것을 시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고, 용역도 한 번 의뢰해보지 아니하고 기존에 했던 어떤 그 문제점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지 땜질식으로 행정을 하는지 참 답답하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 과장님축산과장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적지를 좀 찾아서 시범적으로 해볼 요량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명열
이게……
이게……
○박병수 위원
여기에 그 예산 세부사업에 보면 축산농가 자동화시설 지원해서 도비, 시비해가지고 393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반영구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저번에 초기자본 이것도 국비를 충분히 따올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정진석 의원 같은 사람들 이용해서 그거언제 써먹을 거예요?
안을 좀 만들고, 소요예산도 만들고 외국의 선진국의 그 어떤 사례도 벤치마킹을 좀 하고 해서 정책을 여러 가지로 올려줘야지, 그래야 시장이 판단을 하든지 말든지.
시정을 누가 합니까?
시정을 시장 혼자 못 합니다. 어림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일선에 계신 분들이 뭔가 내가 이 보직을 가지고 있는 한 이걸 진짜 한번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켜서 뭔가를 한번 좀 밀어봐야 되겠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그런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셔야지, 그래 안 하면 작년, 올해, 내년, 10년, 20년 후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축산단지를 용역도 좀 한번 줘보고, 의뢰를 한번해보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 도비로 16개 읍면동 내에 국가소유의 땅이 축산단지화 시켜서 개발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제가 오죽하면 이 축산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시장이 봉변을 당하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조례를 바꿀 때 유구 신달리에서 반포까지 거리를 재서 모든 그 어떤 축산 축사는 거기가 만약에 45km라고 가정을 하면 45km 이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만들지를 말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셔야지, 근원적으로 . 미봉책으로 그칠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내년서부터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더 갖고 축산단지를 권역화 시켜서 시범케이스로 거기다 하나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예산 세부사업에 보면 축산농가 자동화시설 지원해서 도비, 시비해가지고 393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반영구적으로 설치해 놓으면 저번에 초기자본 이것도 국비를 충분히 따올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정진석 의원 같은 사람들 이용해서 그거언제 써먹을 거예요?
안을 좀 만들고, 소요예산도 만들고 외국의 선진국의 그 어떤 사례도 벤치마킹을 좀 하고 해서 정책을 여러 가지로 올려줘야지, 그래야 시장이 판단을 하든지 말든지.
시정을 누가 합니까?
시정을 시장 혼자 못 합니다. 어림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일선에 계신 분들이 뭔가 내가 이 보직을 가지고 있는 한 이걸 진짜 한번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켜서 뭔가를 한번 좀 밀어봐야 되겠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그런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셔야지, 그래 안 하면 작년, 올해, 내년, 10년, 20년 후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축산단지를 용역도 좀 한번 줘보고, 의뢰를 한번해보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 도비로 16개 읍면동 내에 국가소유의 땅이 축산단지화 시켜서 개발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제가 오죽하면 이 축산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시장이 봉변을 당하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조례를 바꿀 때 유구 신달리에서 반포까지 거리를 재서 모든 그 어떤 축산 축사는 거기가 만약에 45km라고 가정을 하면 45km 이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만들지를 말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셔야지, 근원적으로 . 미봉책으로 그칠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내년서부터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더 갖고 축산단지를 권역화 시켜서 시범케이스로 거기다 하나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열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변까지 왔는데, 아직 공주는 지금 철저히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변까지 왔는데, 아직 공주는 지금 철저히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하고 방역에 관계되는 종사자 분들 덕분에 아직 저희 시는 발생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그 구제역이 됐든 AI가 됐든 우리 예산서상에 저기 뭐야 경비는 충분한가요?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하고 방역에 관계되는 종사자 분들 덕분에 아직 저희 시는 발생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그 구제역이 됐든 AI가 됐든 우리 예산서상에 저기 뭐야 경비는 충분한가요?
○축산과장 최명열
지금 일단은 예, 금년도에는 당초 2월 달에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조치되는 그 방역 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때 남아있는 그 예비비가 1억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 금년 말까지 지금 초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 남아있는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초소 하나 운영하고 있을 때는 그러나 발생이 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간다면 12월말까지 충분할 것입니다.
지금 일단은 예, 금년도에는 당초 2월 달에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조치되는 그 방역 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때 남아있는 그 예비비가 1억 2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 금년 말까지 지금 초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 남아있는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초소 하나 운영하고 있을 때는 그러나 발생이 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간다면 12월말까지 충분할 것입니다.
○한상규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더 좀 고생하셔가지고 공주시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3차 정리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과장님도 계시고, 보건소 소장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과장님 그때 들으셨잖아요.
예,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더 좀 고생하셔가지고 공주시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3차 정리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과장님도 계시고, 보건소 소장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과장님 그때 들으셨잖아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예.
예예.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소장님은 백신이 개발이 안 되어서 축산인들을 비롯한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추후 유선 상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00여 분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축산인들도 가축을 맥이시는 분들도 같이 수시로 예방접종을 할 때 같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저희 관내에 인수공통전염병이 되었든지 구제역이 되었든지 AI되었든지 전염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추경이 되었든지 예비비가 되었든지 하셔서 예방차원에서 많이 보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이 기회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소장님은 백신이 개발이 안 되어서 축산인들을 비롯한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추후 유선 상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00여 분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축산인들도 가축을 맥이시는 분들도 같이 수시로 예방접종을 할 때 같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저희 관내에 인수공통전염병이 되었든지 구제역이 되었든지 AI되었든지 전염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추경이 되었든지 예비비가 되었든지 하셔서 예방차원에서 많이 보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이 기회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에 나섰어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잘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한우번식 농가지원.
과장님 이것이 인공수정료입니까?
1억 3260만 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한우번식 농가지원.
과장님 이것이 인공수정료입니까?
1억 3260만 원
○축산과장 최명열
361
361
○축산과 최명열
예, 이것은 그 3천두에 대해서 인공수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 지원을 하는데, 혈통이 있는 좋은 수정 그것을 가지고 좋은 암소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것이 등록비로다가 등록하는 데 금액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 등록비.
예, 이것은 그 3천두에 대해서 인공수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 지원을 하는데, 혈통이 있는 좋은 수정 그것을 가지고 좋은 암소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것이 등록비로다가 등록하는 데 금액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 등록비.
○축산과장 최명열
공주시 한우 두수는 이제 5만 두에서 4만 7000두
공주시 한우 두수는 이제 5만 두에서 4만 7000두
○축산과장 최명열
예, 그 정도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명열
한 100만 원 정도 하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하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 그런데 이 지금 세 종류가 1억 3260만 원이 16년도 본예산에도 1억 3260만 원, 내년도 본예산이 1억 3260만 원.
이것은 다 변동이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예산이 1억 3260만 원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는 겁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런데 이 지금 세 종류가 1억 3260만 원이 16년도 본예산에도 1억 3260만 원, 내년도 본예산이 1억 3260만 원.
이것은 다 변동이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예산이 1억 3260만 원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는 겁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최명열
이 사항은 물론 예산이 더 있으면 좀 더 필요한데, 이것도 다른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사업을 매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증액이 된다하더라도 다음에는 추경에 해주신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농가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항은 물론 예산이 더 있으면 좀 더 필요한데, 이것도 다른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사업을 매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증액이 된다하더라도 다음에는 추경에 해주신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농가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축산과장 최명열
예.
예.
○위원장 이종운
가격을 물어본 이유는 가격이 하락되면은 우리 그 임신우를 할 수 있는 수정료가 많은 수요가 있느냐, 그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이 내릴 때 이것도 좀 우리 농가들이 송아지를 배출하는 것, 생산하는 것을 어떻게 그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가격을 물어본 이유는 가격이 하락되면은 우리 그 임신우를 할 수 있는 수정료가 많은 수요가 있느냐, 그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이 내릴 때 이것도 좀 우리 농가들이 송아지를 배출하는 것, 생산하는 것을 어떻게 그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축산과장 최명열
지금 그 그것은 대개 볼 때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저희 공주에 우선 사육농가는 그대로 거의 유지하면서 오히려 무허가축사라든지 이런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정책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농가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하던 두수대상보다는 이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농가가 의욕을 조금 잃는 사항이 조금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다가는 우선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그 그것은 대개 볼 때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간에 저희 공주에 우선 사육농가는 그대로 거의 유지하면서 오히려 무허가축사라든지 이런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정책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농가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하던 두수대상보다는 이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농가가 의욕을 조금 잃는 사항이 조금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다가는 우선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축산과장 최명열
예.
예.
○축산과장 최명열
금년도에는 저도 이제 그 우리 축산과한테 의원되고 나서부터 계속 5:5로 이것 해줘야 우리 축산 농가들이 헬퍼지원한테 한다는 것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50:50으로 배정을 하셔서 참 고맙고,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금년도에는 저도 이제 그 우리 축산과한테 의원되고 나서부터 계속 5:5로 이것 해줘야 우리 축산 농가들이 헬퍼지원한테 한다는 것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50:50으로 배정을 하셔서 참 고맙고,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축산과장 최명열
예, 이것은 이주성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예, 이것은 이주성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우리 이주성 팀장님께 고맙고, 또 우리 거기서 같이 협력해주신 최명열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주성 팀장님께 고맙고, 또 우리 거기서 같이 협력해주신 최명열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농촌진흥과장 김상태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농촌진흥과장 김상태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예.
예예.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전통장류에 대한 그 인증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주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가지고 여기서 장류 된장이라든가 고추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인증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신규사업인데요. 도비300만 원을 포함해서 시비 700만 원해서 천만 원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전통장류에 대한 그 인증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주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가지고 여기서 장류 된장이라든가 고추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인증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신규사업인데요. 도비300만 원을 포함해서 시비 700만 원해서 천만 원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로컬푸드매장을 통해서 주로 판매를 할 할 계획으로,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매장을 통해서 주로 판매를 할 할 계획으로,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런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로컬푸드점이 부실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시장에서 그 어르신들이 장날목판을 깔아놓고 여러 가지 고사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많이 팔잖아요. 많이 팔게 되면 저런 거 우리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도 팔고, 수수도 팔고, 콩도 팔고 여러 가지를 파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저걸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이 진짜 손이 쪼글쪼글한 손으로 가져와서 몇 푼 벌어보겠다고 그야말로 산에 가서 손톱으로 바위 잡듯이 조사서 뜯어서 갖다 파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것도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이야기를 저쪽을 믿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시예산을 인증시범을 천만 원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소비자가신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불티나게 팔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어필하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요. 심지어는 어느 한 지역의 A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유달리 대한민국에서도 잘 팔리는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오미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문경 주위에 가면 사람들을 계속 전국에서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차만 타고 와라, 체험서부터 시작해서 원스톱서비스로 공주 체험을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구전으로 홍보를 하는 거야.
그 오미자를 생산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가공하면서 제품을 만들기까지 3D영상으로 해가지고 진짜 아,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다 먹고 사는데 거기 있으면서는 체험을 못하니까 마지막 중요한 한 포인트만 체험을 할 수 있게 직접 만들어서 직접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밤 생산자들이 인건비도 절감하고 사는 사람도 싸게 사기 위해서 밤을 현장에서 줍는 체험을 하듯이.
아니기를 저는 기원하지만 그것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장삿속으로 이게 전환이 되어서 흐른다는 거예요. 저는 믿고 싶지가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을 때 아, 이건 진짜 문제가 있겠구나, 맥락을 다 같이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천만 원이라는 돈을 난 천만 원가지고 뭔 인증시범을 보이나 인증사업을 하나, 했더니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소비자들이 볼 때, 야, 거기는 우성에 가면 로컬푸드점에 가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품질을 보증한단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콩을 가지고 메주를 쓰고, 청국장을 띄우고, 실제 이거는 현장도 옛날에 담요를 덮어서 청국장을 띄우듯이 그런 것도 보여주고, 뭐 지금이야 물론 위생을 많이 찾다보니까 곤란하겠지만 예를 든다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서 내가 이 제품 좋다고 이야기해 봤던들 소비자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그건 목적은 꽝이에요.
당연하시죠?
이런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로컬푸드점이 부실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시장에서 그 어르신들이 장날목판을 깔아놓고 여러 가지 고사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많이 팔잖아요. 많이 팔게 되면 저런 거 우리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도 팔고, 수수도 팔고, 콩도 팔고 여러 가지를 파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저걸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이 진짜 손이 쪼글쪼글한 손으로 가져와서 몇 푼 벌어보겠다고 그야말로 산에 가서 손톱으로 바위 잡듯이 조사서 뜯어서 갖다 파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것도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이야기를 저쪽을 믿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시예산을 인증시범을 천만 원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소비자가신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불티나게 팔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어필하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요. 심지어는 어느 한 지역의 A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유달리 대한민국에서도 잘 팔리는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오미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문경 주위에 가면 사람들을 계속 전국에서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차만 타고 와라, 체험서부터 시작해서 원스톱서비스로 공주 체험을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구전으로 홍보를 하는 거야.
그 오미자를 생산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가공하면서 제품을 만들기까지 3D영상으로 해가지고 진짜 아,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다 먹고 사는데 거기 있으면서는 체험을 못하니까 마지막 중요한 한 포인트만 체험을 할 수 있게 직접 만들어서 직접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밤 생산자들이 인건비도 절감하고 사는 사람도 싸게 사기 위해서 밤을 현장에서 줍는 체험을 하듯이.
아니기를 저는 기원하지만 그것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장삿속으로 이게 전환이 되어서 흐른다는 거예요. 저는 믿고 싶지가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을 때 아, 이건 진짜 문제가 있겠구나, 맥락을 다 같이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천만 원이라는 돈을 난 천만 원가지고 뭔 인증시범을 보이나 인증사업을 하나, 했더니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소비자들이 볼 때, 야, 거기는 우성에 가면 로컬푸드점에 가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품질을 보증한단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콩을 가지고 메주를 쓰고, 청국장을 띄우고, 실제 이거는 현장도 옛날에 담요를 덮어서 청국장을 띄우듯이 그런 것도 보여주고, 뭐 지금이야 물론 위생을 많이 찾다보니까 곤란하겠지만 예를 든다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서 내가 이 제품 좋다고 이야기해 봤던들 소비자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그건 목적은 꽝이에요.
당연하시죠?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예.
○박병수 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비를 이런 전통장류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 도 이렇게 그 전통식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인증시범을 인증을 해서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어디라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면 이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고 전통장류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전통장류는 사실은 그게 그 24계절, 4계절을 갖다가 활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년에 딱 한두 번 담으면 어떻게 보면 오래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사이클이 굉장히 더뎌요. 돈도 안 듭니다. 이런 저런 부분 좀 여러 가지 접목을 시켜서 인증시범을 보일 때는 확실하게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장님이 영농, 농촌진흥과장 오셔가지고 영농 관련 교육정책이 많이 활성화 되었어요. 뭐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나이가 80, 90씩 되어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전에 기존에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해왔던 어떤 그 농사법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면, 답습을 하면 더 좋아질 리가 없어요, 퇴보만 되면 퇴보가 됐지.
그래, 이런 교육정책도 현실에 맞게 지금 이렇게 하시듯이 계속 연계해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를 보면 청년농업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몇 가지가 서있습니다. 청년농업인과 전문가양성 네트워크 역량강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공모사업비 사실은 농촌에 청년농업인을 어떻게 과장님은 저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도시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사람들 진작 농사를 짓고자 해서 농촌에서 머물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냥 농사라도 지어서 먹자 이런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비를 이런 전통장류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 도 이렇게 그 전통식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인증시범을 인증을 해서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어디라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면 이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고 전통장류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전통장류는 사실은 그게 그 24계절, 4계절을 갖다가 활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년에 딱 한두 번 담으면 어떻게 보면 오래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사이클이 굉장히 더뎌요. 돈도 안 듭니다. 이런 저런 부분 좀 여러 가지 접목을 시켜서 인증시범을 보일 때는 확실하게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장님이 영농, 농촌진흥과장 오셔가지고 영농 관련 교육정책이 많이 활성화 되었어요. 뭐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나이가 80, 90씩 되어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전에 기존에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해왔던 어떤 그 농사법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면, 답습을 하면 더 좋아질 리가 없어요, 퇴보만 되면 퇴보가 됐지.
그래, 이런 교육정책도 현실에 맞게 지금 이렇게 하시듯이 계속 연계해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를 보면 청년농업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몇 가지가 서있습니다. 청년농업인과 전문가양성 네트워크 역량강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공모사업비 사실은 농촌에 청년농업인을 어떻게 과장님은 저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도시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사람들 진작 농사를 짓고자 해서 농촌에서 머물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냥 농사라도 지어서 먹자 이런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죠?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여기서 청년농업인이라고 일컫는 것은 대부분이 승계농을 제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승계농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여기서 청년농업인이라고 일컫는 것은 대부분이 승계농을 제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승계농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가 경쟁력 있으면 농사는 남 주고, 나가서 직장생활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냉철히게 생각을 해볼 때, 따져볼 때, 나가봐도 절반은 내 능력가지고는 수입이 적을 것 같으니까 머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사실 앞으로 농촌이 죽고 사는 것은 이 청년농업인들한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내가 PTC+프로젝트 이걸 일일이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
자, 나열식으로 10가지, 50가지를 청년농업인 타이틀을 걸어서 양성을 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중에서 뭐 한 가지만이라도 들은 적 있는 것을 찾아서 진짜 청년농업인들한테는 파격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준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무슨 뭐 이렇게 그 농삿일, 밭일을 그 전문이 되어있어서 알선까지는 설령 아니다하더라도 그런 정보라도 제공해줄 수 있고, 청년농업인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체를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가야 이 청년농업인들이 "야, 농촌 괜찮아" 이걸 확신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해서 판만 벌릴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도 찔끔찔끔 한 10여 군데 투여할 거 한군데다가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서 그걸 활성화를 시켜놓고, 반석 위에 올려놓고, 또 다른 데를 또 다른 또 미진한 부분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우리가 가용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셔서 정책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가 경쟁력 있으면 농사는 남 주고, 나가서 직장생활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냉철히게 생각을 해볼 때, 따져볼 때, 나가봐도 절반은 내 능력가지고는 수입이 적을 것 같으니까 머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사실 앞으로 농촌이 죽고 사는 것은 이 청년농업인들한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내가 PTC+프로젝트 이걸 일일이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
자, 나열식으로 10가지, 50가지를 청년농업인 타이틀을 걸어서 양성을 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중에서 뭐 한 가지만이라도 들은 적 있는 것을 찾아서 진짜 청년농업인들한테는 파격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준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무슨 뭐 이렇게 그 농삿일, 밭일을 그 전문이 되어있어서 알선까지는 설령 아니다하더라도 그런 정보라도 제공해줄 수 있고, 청년농업인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체를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가야 이 청년농업인들이 "야, 농촌 괜찮아" 이걸 확신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해서 판만 벌릴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도 찔끔찔끔 한 10여 군데 투여할 거 한군데다가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서 그걸 활성화를 시켜놓고, 반석 위에 올려놓고, 또 다른 데를 또 다른 또 미진한 부분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우리가 가용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셔서 정책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주신 보충자료에서 질문 몇 개만 궁금한 거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공주밤 6차 산업화 인프라구성 시설사업으로 해서 공주알밤홍보 판매센터 조성하는 데 3억 천만 원이 계상되어있네요?
예, 과장님 저는 주신 보충자료에서 질문 몇 개만 궁금한 거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공주밤 6차 산업화 인프라구성 시설사업으로 해서 공주알밤홍보 판매센터 조성하는 데 3억 천만 원이 계상되어있네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건축하고
예, 건축하고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지금 공산성 남서쪽 거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개발이 끝나면 부지는 그쪽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만들어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건물하고 홍보관을 건립하는 데는 3억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예, 지금 공산성 남서쪽 거기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개발이 끝나면 부지는 그쪽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만들어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건물하고 홍보관을 건립하는 데는 3억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기본설계를 넣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예, 기본설계를 넣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가요? 지금 홍보관과 체험관을 운영하고 판매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90㎡이면 27평 조금 넘거든요. 거기에 홍보관과 체험관이 차지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런가요? 지금 홍보관과 체험관을 운영하고 판매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90㎡이면 27평 조금 넘거든요. 거기에 홍보관과 체험관이 차지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그게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체험보다도 홍보관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보판매장을.
그게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체험보다도 홍보관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보판매장을.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홍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홍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공주알밤과 관련된 상품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이 밤연구소에서 개발할 계획인 밤과 관련한 소품들을 만들어서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주알밤과 관련된 상품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이 밤연구소에서 개발할 계획인 밤과 관련한 소품들을 만들어서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가공품도 포함해서요.
가공품도 포함해서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 홍보판매장만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 홍보판매장만 들어갈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다른 것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다른 것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우리가 동남아나 이런 데를 가면 관광객을 모시고서 지역에서 나는 식물이나 아니면 농작물을 활용해서 어떤 특정한 약성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로 모시고 가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체험도 시키고 판매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것과 우리 중간 중간에 개인적으로 밤을 판매하는, 아니면 밤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것들과 교묘하게 접합돼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우리가 동남아나 이런 데를 가면 관광객을 모시고서 지역에서 나는 식물이나 아니면 농작물을 활용해서 어떤 특정한 약성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로 모시고 가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체험도 시키고 판매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것과 우리 중간 중간에 개인적으로 밤을 판매하는, 아니면 밤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그런 것들과 교묘하게 접합돼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사실 밤과 관련한 전문판매장이 공주에는 뚜렷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 조그맣게 있고요, 그런 데와 같은 맥락에서 관광객이 오면 꼭 매장을 안 가더라도 거기에서도 충분히 가공품을 접할 수 있도록
사실 밤과 관련한 전문판매장이 공주에는 뚜렷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 조그맣게 있고요, 그런 데와 같은 맥락에서 관광객이 오면 꼭 매장을 안 가더라도 거기에서도 충분히 가공품을 접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공모할 계획입니다.
예, 공모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예.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개인 또는 단체한테.
예, 개인 또는 단체한테.
○박기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공주에 오셔서 밤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밤 구입하는 데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밤을 골라가면서 자유롭게 약간 시장분위기도 나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으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공주에 오셔서 밤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밤 구입하는 데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밤을 골라가면서 자유롭게 약간 시장분위기도 나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으네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기획단계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기획단계이니까요.
○박기영 위원
아시는 것처럼 실제 개인이 밤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실제 관광객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고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 주차장도 들어갈 계획이지요, 현재 말씀하신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실제 개인이 밤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실제 관광객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고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 주차장도 들어갈 계획이지요, 현재 말씀하신 거기에?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예.
○박기영 위원
주차장이 오면 상당히 많은 수의 관광객이나 공주 방문객들이 거기에 올 텐데, 결론적으로 홍보관이나 판매센터 30평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다가 홍보관과 판매점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한옥마을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관광객들은 좀 푸짐하게 수북하게 쌓아놓고 내가 골라서 좋은 것으로 또 실제 거기에서 조금씩 깎아서 먹어도 보고 그런 푸짐한 공간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밤 구매하기에도 수월하고 용이하고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건 그런 부분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어서 과연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냥 형식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주차장이 오면 상당히 많은 수의 관광객이나 공주 방문객들이 거기에 올 텐데, 결론적으로 홍보관이나 판매센터 30평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다가 홍보관과 판매점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한옥마을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관광객들은 좀 푸짐하게 수북하게 쌓아놓고 내가 골라서 좋은 것으로 또 실제 거기에서 조금씩 깎아서 먹어도 보고 그런 푸짐한 공간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소비자들이 밤 구매하기에도 수월하고 용이하고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건 그런 부분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어서 과연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냥 형식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계획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계획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 일본이고 어디고 많이 가보셨지만 저는 올 봄에 일본에 가서 정말 느낀 게 여기 주차장 위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를 설계한다면 주차장 위치를 옛날 구터미널 쪽으로 빼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관광객이 지나가게 하고, 양쪽에 이런 판매점, 체험관, 홍보관 이런 부스를 쭉 설치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공산성 입구로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서도 들리고 오면서도 들려서 실제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설계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진흥과에서도 기왕에 홍보관과 판매점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꼭 한 개가 아니어도 좋거든요. 공간이 너무 한옥으로 해서, 지금 보면 27㎡ 정도에 3억 정도가 계상이 돼있으면 평당 1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체험관과 홍보관을 꾸미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강 미루어 짐작하건데 현재 제민천변이나 이런 데에 한옥을 짓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사실 판매점으로는 그런 건축물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런 판매점을 거기에다 호화스럽게 멋지게 지을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한옥형태만 잡고 실제 판매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게 중요한 거지. 물론, 충분하게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추진 필요사유에 대해서는 체험관이나 홍보관을 만들어서 공주밤의 역사와 우수성, 관내 밤 체험장 및 밤산업에 대한 이미지 재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 형식적인 사업 추진사유인 것 같고, 실제 우리 공주에서 나는 밤에 대해서 역사성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알면 좋지요. 방문객들이 역사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공주밤이 역사성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비교를 불허하지만 실제 방문객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그래서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서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끌리고 실제 하나라도 집어서 먹고 가고 싶고 가져가고 싶게 그런 쪽으로 홍보관이나 판매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운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일본이고 어디고 많이 가보셨지만 저는 올 봄에 일본에 가서 정말 느낀 게 여기 주차장 위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를 설계한다면 주차장 위치를 옛날 구터미널 쪽으로 빼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관광객이 지나가게 하고, 양쪽에 이런 판매점, 체험관, 홍보관 이런 부스를 쭉 설치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공산성 입구로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서도 들리고 오면서도 들려서 실제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설계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진흥과에서도 기왕에 홍보관과 판매점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꼭 한 개가 아니어도 좋거든요. 공간이 너무 한옥으로 해서, 지금 보면 27㎡ 정도에 3억 정도가 계상이 돼있으면 평당 1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체험관과 홍보관을 꾸미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강 미루어 짐작하건데 현재 제민천변이나 이런 데에 한옥을 짓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사실 판매점으로는 그런 건축물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런 판매점을 거기에다 호화스럽게 멋지게 지을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한옥형태만 잡고 실제 판매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게 중요한 거지. 물론, 충분하게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추진 필요사유에 대해서는 체험관이나 홍보관을 만들어서 공주밤의 역사와 우수성, 관내 밤 체험장 및 밤산업에 대한 이미지 재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 형식적인 사업 추진사유인 것 같고, 실제 우리 공주에서 나는 밤에 대해서 역사성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알면 좋지요. 방문객들이 역사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공주밤이 역사성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비교를 불허하지만 실제 방문객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그래서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서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끌리고 실제 하나라도 집어서 먹고 가고 싶고 가져가고 싶게 그런 쪽으로 홍보관이나 판매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운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는 박병수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을 주셨는데 394쪽에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해가지고 올해는 7000만 원을 감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전년도 2억 1000만 원의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3건에 1억 500만 원이 사용되었다고 여기에 자료를 주셨네요.
또 한 가지는 박병수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을 주셨는데 394쪽에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해가지고 올해는 7000만 원을 감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전년도 2억 1000만 원의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3건에 1억 500만 원이 사용되었다고 여기에 자료를 주셨네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영농정착자금 그것은 사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영농정착자금 그것은 사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사업비를 신청했다가 그 사업 추진을 못한 거지요. 예를 들면 축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포기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신청했다가 그 사업 추진을 못한 거지요. 예를 들면 축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허가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포기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당초예산의 반 정도밖에 운영을 못했다 그런 결론이지요?
거기 당초예산이 2억 1000만 원이 세워져있어요. 도비, 시비, 자부담해가지고 그러면 자부담 빼고서 나머지 1억 500만 원이 100% 다 소진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확인을 하기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당초예산의 반 정도밖에 운영을 못했다 그런 결론이지요?
거기 당초예산이 2억 1000만 원이 세워져있어요. 도비, 시비, 자부담해가지고 그러면 자부담 빼고서 나머지 1억 500만 원이 100% 다 소진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확인을 하기 조금 어려운데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그건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혹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시범사업을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시범사업을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문데요, 사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당사자가 그런 한도분을 미진하게 생각해서 허가조건이 안 맞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변경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문데요, 사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당사자가 그런 한도분을 미진하게 생각해서 허가조건이 안 맞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변경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자부담은
자부담은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예.
○박기영 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395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창업 공모사업비 또 뒤에 여러 가지 농업인 창업에 대한 예산들이 몇 군데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농업인 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권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농업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실제 40세 미만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사실 그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이런 공모사업은 굉장히 그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도비나 시비가 붙지만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우리는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부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미진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395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창업 공모사업비 또 뒤에 여러 가지 농업인 창업에 대한 예산들이 몇 군데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농업인 창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권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농업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실제 40세 미만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사실 그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이런 공모사업은 굉장히 그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도비나 시비가 붙지만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우리는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부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미진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저희들이 40세 이하 영농 4-H 회원이 50여명에 달합니다. 그 회원들한테 1년에 영농정착자금 3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창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두 농가 정도 준다고 보면 연차적으로 현재로서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젊은 인력들이 더 들어왔을 때는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0세 이하 영농 4-H 회원이 50여명에 달합니다. 그 회원들한테 1년에 영농정착자금 3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창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두 농가 정도 준다고 보면 연차적으로 현재로서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젊은 인력들이 더 들어왔을 때는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옛날에는 4-H가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이 약 5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은 수라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4-H가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이 약 5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은 수라고 생각하세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충남도에서 각 시ㆍ군을 비교하면 공주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각 시ㆍ군을 비교하면 공주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예.
○박기영 위원
물론 과장님을 비롯한 과의 직원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잘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의 담당자들께도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을 비롯한 과의 직원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잘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의 담당자들께도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앞서 박기영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타 도시의 산악회라든가 관광유원지에 가면 공주밤이라고 해서 많이 파는데 실제 공주 관내에서는 겨울에도 말 그대로 군밤 파는 데를 한 군데도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슨 제약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앞서 박기영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제가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타 도시의 산악회라든가 관광유원지에 가면 공주밤이라고 해서 많이 파는데 실제 공주 관내에서는 겨울에도 말 그대로 군밤 파는 데를 한 군데도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슨 제약이 있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데 상설 군밤판매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공산성 남서쪽에도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겨울에 오면 군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데 상설 군밤판매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공산성 남서쪽에도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겨울에 오면 군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니까 타 도시에 가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면 씨앗호떡해서 옛날에 예능프로에서 한번 지나가다 연예인이 사먹으면 일본 관광객까지 씨앗호떡을 먹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런 시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주에서 알밤, 알밤해서 그래도 최고 유명한 브랜드인데 솔직히 관광객들이 사먹을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나는 또 그런 제약이 있어서 한 군데도 없는지, 다니다보면 풀빵이라든가 호떡 그런 것은 많은데 솔직히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지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도시에 가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가면 씨앗호떡해서 옛날에 예능프로에서 한번 지나가다 연예인이 사먹으면 일본 관광객까지 씨앗호떡을 먹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런 시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주에서 알밤, 알밤해서 그래도 최고 유명한 브랜드인데 솔직히 관광객들이 사먹을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나는 또 그런 제약이 있어서 한 군데도 없는지, 다니다보면 풀빵이라든가 호떡 그런 것은 많은데 솔직히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지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기술보급과장 류승용입니다.
2017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승용입니다.
2017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3억 9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보니까 농업기계화 촉진부분에 2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농기계 구입하는 겁니까? 우리 임대해줄 농기계 구입하는 건가요? 411페이지.
기술보급과가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중에 최고 늘은 액수 비교 증감란을 찾아보니까 농업기계화 촉진이라는 데가 2억 4000이 늘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농업기계 임대해주는 그 부분이에요?
과장님,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3억 9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보니까 농업기계화 촉진부분에 2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농기계 구입하는 겁니까? 우리 임대해줄 농기계 구입하는 건가요? 411페이지.
기술보급과가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중에 최고 늘은 액수 비교 증감란을 찾아보니까 농업기계화 촉진이라는 데가 2억 4000이 늘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농업기계 임대해주는 그 부분이에요?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그 부분은 임대하고 저희가 농업기계 사업으로 진흥청에서 국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임대하고 저희가 농업기계 사업으로 진흥청에서 국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농업기계 임대 운영은 이인 반송리 한 군데와 센터에 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운영은 이인 반송리 한 군데와 센터에 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현재는 이인하고 센터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인하고 센터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이라는 게 TO가 있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이라는 게 TO가 있어서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예.
예.
○박병수 위원
제가 이야기한지가 줄잡아서 3～4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줄기차게 제가 이 이야기를 개진했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현업에 종사한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보수는 조견표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신분을 안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이런 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인사과에다 내가 해야 할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이야기를 하려니까 제 핑계를 삼아서 인사과장한테 얘기하고 시장님한테도 맞바로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진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일단 농기계를 수리하는 현장에 나가지 있습니까? 에어컨 밑에서 바람 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한지가 줄잡아서 3～4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줄기차게 제가 이 이야기를 개진했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현업에 종사한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보수는 조견표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신분을 안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이런 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인사과에다 내가 해야 할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이야기를 하려니까 제 핑계를 삼아서 인사과장한테 얘기하고 시장님한테도 맞바로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진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일단 농기계를 수리하는 현장에 나가지 있습니까? 에어컨 밑에서 바람 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조금만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414쪽에 주산지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조금만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414쪽에 주산지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주산지일괄이라는 것은요
주산지일괄이라는 것은요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예, 일관이 맞습니다. 일관은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농업기계를 저희가 구비를 해서주산지 중심 그러니까 콩 주산지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기계를 저희가 구입해서 임대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국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일관이 맞습니다. 일관은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농업기계를 저희가 구비를 해서주산지 중심 그러니까 콩 주산지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기계를 저희가 구입해서 임대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국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예, 사업비가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예, 사업비가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대 농기계가 더 많이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가 농기계 임대하는데 임대사업보조해가지고 전년도에 2억 1000만 원인데 올해는 3900만 원을 요구해서 1억 71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대 농기계가 더 많이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가 농기계 임대하는데 임대사업보조해가지고 전년도에 2억 1000만 원인데 올해는 3900만 원을 요구해서 1억 71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시 자체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 예산이 나눠져서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12쪽에 임대 농업기계 노후 교체 1억 2000만 원, 413쪽에 중간쯤에 농업기계 임대 활성화 2900만 원, 414쪽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1억 3800만 원, 주산지 기계화 2억, 그 아래 부분에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1억 원까지 모두 합하면 5억 8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낮지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시 자체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 예산이 나눠져서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12쪽에 임대 농업기계 노후 교체 1억 2000만 원, 413쪽에 중간쯤에 농업기계 임대 활성화 2900만 원, 414쪽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1억 3800만 원, 주산지 기계화 2억, 그 아래 부분에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1억 원까지 모두 합하면 5억 8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낮지가 않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하는 그런 데는 사실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 쓰는 거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을 재배한다면 그 콩을 재배하는 그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그렇지요?
그런데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하는 그런 데는 사실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 쓰는 거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을 재배한다면 그 콩을 재배하는 그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많이 재배하는 지역, 예.
많이 재배하는 지역,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설명자료 22쪽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보조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본예산에는 2억 10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2017년도 요구액이 3억 9000으로 감이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사실 외형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2억 4400만 원인가 늘었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들어가는 농기계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다 그런 결과 아니에요?
지금 설명자료 22쪽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보조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본예산에는 2억 10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2017년도 요구액이 3억 9000으로 감이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사실 외형적으로 많이 늘었지만, 2억 4400만 원인가 늘었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들어가는 농기계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다 그런 결과 아니에요?
○농업기계팀장 김경희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팀장 김경희
이건 예산서상 금액부분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난해에는 그렇게 예산서에 올렸다가 올해는 국도비를 별도로 예산서에 빼는 바람에 이렇게 감한 것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증액된 것입니다.
이건 예산서상 금액부분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난해에는 그렇게 예산서에 올렸다가 올해는 국도비를 별도로 예산서에 빼는 바람에 이렇게 감한 것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증액된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 예산 증액된 건 저도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44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어느 특정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가는 거잖아요, 주산지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그 외에 더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임대사업소에는 사실 전년도보다 농업기계 구입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오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산 증액된 건 저도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44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어느 특정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가는 거잖아요, 주산지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그 외에 더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임대사업소에는 사실 전년도보다 농업기계 구입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오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콩 주산지 같은 경우는 콩기계를 사잖아요. 의당이 콩을 많이 재배하는데 의당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공주시 전체 콩 농가에 다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콩 주산지 같은 경우는 콩기계를 사잖아요. 의당이 콩을 많이 재배하는데 의당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공주시 전체 콩 농가에 다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농업기계팀장 김경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줄었다고 표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줄었다고 표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기영 위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임대사업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해오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매입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임대를 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 원 정도가 임대사업소에 들어갈 장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또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못해서 임대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운영을 해보시고 임대 농기계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농민들의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사업비가 없어서 농기계 구입을 못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을 임대를 못해드릴 경우에 결국에는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우려돼서 전년도보다 1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이 돼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찰해보시고 정말 부족하다면 내년도 추경이랄지 이런 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임대사업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해오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매입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임대를 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 원 정도가 임대사업소에 들어갈 장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또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못해서 임대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운영을 해보시고 임대 농기계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농민들의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사업비가 없어서 농기계 구입을 못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을 임대를 못해드릴 경우에 결국에는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우려돼서 전년도보다 1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이 돼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찰해보시고 정말 부족하다면 내년도 추경이랄지 이런 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승용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과 조례 없는 사업예산, 낭비성 예산, 선후가 뒤바뀐 예산 등을 철저히 가려서 내년도 본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삭감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과 조례 없는 사업예산, 낭비성 예산, 선후가 뒤바뀐 예산 등을 철저히 가려서 내년도 본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삭감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는 67건에 92억 9132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는 67건에 92억 9132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저희 소관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집기와 홈페이지 구축하는 건데요 그 관계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합니다. 다음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시도록 해주시고요.
기타 여러 건이 나오고 있는데 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서 되도록이면 반영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저희 소관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집기와 홈페이지 구축하는 건데요 그 관계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합니다. 다음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시도록 해주시고요.
기타 여러 건이 나오고 있는데 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서 되도록이면 반영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포함된 인구증가 홍보활동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부터 진행을 해왔는데요 내년에는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인구 늘리기 거리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 캠페인을 월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참가자 조식이나 교통비를 제공하려는 내용인데요,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선진시민의식함양을 위한 해외연수인데요 이것은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절차를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우수회원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처럼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내년에도 절차나 법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 인건비 1800만 원 세운 건데요, 저희들이 새마을회가 2016년도에는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요구액은 8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요구한 것은 3000만 원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최저임금 6470원으로 해서 기말수당과 명절수당 18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주로 그동안에 읍면까지만 실시하던 것을 리까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으로 인건비를 하나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전업무 추진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한 건데요, 이 사항은 시정담당관실 총액으로 안 세우고 비서실 의전비에만 1400만 원을 별도로 뺀 사항이라 이게 법적이나 편성기준이나 운영기준에 이상이 없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포함된 인구증가 홍보활동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부터 진행을 해왔는데요 내년에는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인구 늘리기 거리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 캠페인을 월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참가자 조식이나 교통비를 제공하려는 내용인데요, 보조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선진시민의식함양을 위한 해외연수인데요 이것은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절차를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우수회원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처럼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내년에도 절차나 법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 인건비 1800만 원 세운 건데요, 저희들이 새마을회가 2016년도에는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요구액은 8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요구한 것은 3000만 원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최저임금 6470원으로 해서 기말수당과 명절수당 18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주로 그동안에 읍면까지만 실시하던 것을 리까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으로 인건비를 하나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전업무 추진여비 1400만 원을 계상한 건데요, 이 사항은 시정담당관실 총액으로 안 세우고 비서실 의전비에만 1400만 원을 별도로 뺀 사항이라 이게 법적이나 편성기준이나 운영기준에 이상이 없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삭감조서를 보니까 저희 부서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SNS 운영비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도 계상됐던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에 홍보 트렌드가 어찌 보면 그동안에 하던 현수막이라든가 일반광고라든가 이런 매체, 지면 이런 데에서 SNS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디어정책팀이라는 팀을 둬서 SNS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SNS 홍보비를 작년에 이어서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SNS 홍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20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1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전에도 3000만 원이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SNS를 통한 홍보가 다른 일반 지면광고보다 효과적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스코트 SNS 운영 홍보비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마스코트와 SNS를 결합한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마스코트라고 하는 고마곰과 공주, 공주시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공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할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이것을 통해서 SNS의 조그만 영상이라든가, 재미거리라든가 얘네들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공주시도 홍보하고 마스코트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시범적으로 조금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24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북인데요 저희가 브랜드를 2015년 1월에 선포를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016년도에 온라인가이드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만든 책자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구형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광고업체 이런 데까지도 같이 배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지 증강현실 미션투어 개발입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속초 같은 데 보면 포켓몬GO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인 선풍을 일으킨 것이 있어요. 저희들도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AR를 통해서 공주시의 관광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공주 10경 내지는 그 외 세계유산으로 등재돼있는 관광포인트에 미션을 두어서 그것을 찾아서 방문하면 스탬프를, 오프라인에서처럼 온라인에서 스탬프를 하게 되면 기념품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게임형태가 되겠고요, 굉장히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홍보 지하철, 옥외광고인데요 지난해에도 1억 6000만 원이 여기에 배정돼 있었고요 올해에 좀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지하철 홍보뿐만 아니라 지상파까지 광고를 실시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상파 광고를 보고 공주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전체의 20% 정도 이렇게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니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유치 4억 원은 도비 1억 5000을 합쳐서 저희가 4억 원을 만든 거고요. 시비만 삭감조서가 됐는데, 도비를 주는 조건이 시비도 같이 매칭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은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5년이 돼서 내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2012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한 이후로 굉장히 올드해졌습니다, 홈페이지가. 사실 홈페이지는 또 하나의 공주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상의 공주시의 얼굴이 너무 낡아서야 되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그 외에 노트북 구입, 컴퓨터 구입,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이건 다 일체형인데요,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을 보통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5년을 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조금씩 덜 교체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이면 400여대 정도가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150여대씩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늘렸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부망 백본 스위치 교체 이것도 일전에 의문이 있으시다고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쓰는 전화기가 인터넷전화기입니다. 인터넷전화기를 쓰기 전에 모든 전화가 한 군데에서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역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백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것도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전화기를 교체하려면 구형 모델로써는 신전화기를 서포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화기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백본 스위치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상화서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증설인데요, 쉽게 말하면 공주시 홈페이지의 메모리, 그러니까 저장장치를 좀 늘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게 되면 저장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맥시멈이 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삭감조서를 보니까 저희 부서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SNS 운영비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도 계상됐던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에 홍보 트렌드가 어찌 보면 그동안에 하던 현수막이라든가 일반광고라든가 이런 매체, 지면 이런 데에서 SNS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디어정책팀이라는 팀을 둬서 SNS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SNS 홍보비를 작년에 이어서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SNS 홍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20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1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전에도 3000만 원이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SNS를 통한 홍보가 다른 일반 지면광고보다 효과적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스코트 SNS 운영 홍보비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마스코트와 SNS를 결합한 형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마스코트라고 하는 고마곰과 공주, 공주시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공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할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이것을 통해서 SNS의 조그만 영상이라든가, 재미거리라든가 얘네들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공주시도 홍보하고 마스코트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시범적으로 조금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24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북인데요 저희가 브랜드를 2015년 1월에 선포를 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2016년도에 온라인가이드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만든 책자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구형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광고업체 이런 데까지도 같이 배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지 증강현실 미션투어 개발입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속초 같은 데 보면 포켓몬GO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인 선풍을 일으킨 것이 있어요. 저희들도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AR를 통해서 공주시의 관광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공주 10경 내지는 그 외 세계유산으로 등재돼있는 관광포인트에 미션을 두어서 그것을 찾아서 방문하면 스탬프를, 오프라인에서처럼 온라인에서 스탬프를 하게 되면 기념품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게임형태가 되겠고요, 굉장히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홍보 지하철, 옥외광고인데요 지난해에도 1억 6000만 원이 여기에 배정돼 있었고요 올해에 좀 증액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지하철 홍보뿐만 아니라 지상파까지 광고를 실시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상파 광고를 보고 공주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전체의 20% 정도 이렇게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니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유치 4억 원은 도비 1억 5000을 합쳐서 저희가 4억 원을 만든 거고요. 시비만 삭감조서가 됐는데, 도비를 주는 조건이 시비도 같이 매칭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은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5년이 돼서 내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2012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한 이후로 굉장히 올드해졌습니다, 홈페이지가. 사실 홈페이지는 또 하나의 공주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상의 공주시의 얼굴이 너무 낡아서야 되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그 외에 노트북 구입, 컴퓨터 구입,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이건 다 일체형인데요,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을 보통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5년을 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조금씩 덜 교체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이면 400여대 정도가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150여대씩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늘렸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부망 백본 스위치 교체 이것도 일전에 의문이 있으시다고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쓰는 전화기가 인터넷전화기입니다. 인터넷전화기를 쓰기 전에 모든 전화가 한 군데에서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역할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백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것도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전화기를 교체하려면 구형 모델로써는 신전화기를 서포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화기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백본 스위치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상화서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증설인데요, 쉽게 말하면 공주시 홈페이지의 메모리, 그러니까 저장장치를 좀 늘린다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게 되면 저장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맥시멈이 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시민국장 노재헌입니다.
삭감조서 두 번째 장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읍면동 청사설계비는 당초에 반포면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서 신축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2억 원 중에서 7000만 원으로 리모델링 설계가 충분히 판단되니까 2억 중에서 7000만 원은 리모델링 설계 사업비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에 스마트폰과 증강현실과 숭모제향 공연 콘텐츠기획 선포식, 골목길 전문이야기꾼 양성, 공주를 빛낸 사람들 선정 홍보, 지역대학과의 교과과정 연계 홍보 이것은 전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정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냈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특히 이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2018년도에 선포식을 갖게 되는데요 16, 17년 2개년 동안 준비해서 선포식 할 때에 그 붐을 조성해서 선포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8개 시·군·구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사업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와 조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신관공원 음악분수사업은 총 사업비로 10억을 올렸는데 사실 1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관계는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교를 공산성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산성쪽 부교와 미르섬 행사장 그리고 건너가는 다리가 목조로 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년 연중 미르섬에 꽃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4t 트럭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교량은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판을 씌우면 4.5t 내지 5t 트럭은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백제문화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겨울공주 군밤축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주 고맛나루 여름축제는 웅진문화회에 줘서 매년 10여년 이상 계속해온 축제입니다. 전액삭감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산성 경관조성 설치 개선사업은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고 제안설명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한지도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계유산 홍보 팸플릿 제작, 세계유산 홍보, 세계유산 홍보 기념물 이것은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계유산센터에 일괄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 문화재 야행사업이 밑에 3건이 있는데 야행사업도 문화재청에 공모를 한 사업이고, 공모할 당시에 이러한 사업 중심으로 가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가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야행 공모사업 자체를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주시민대학 운영은 강사수당이 1인당 평균 330만 원 잡혔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민대학에 교양강좌만 있는 게 아니라 특성화강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 이것은 먼저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에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게스트룸 집기 구입과 백제체육관 사랑방 가구 교체는 제가 사실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백제체육관 사랑방에 있는 집기는 사실 앉기가 거북할 정도로 노후가 됐고 지저분합니다. 아마 10년 이상 된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행사 때 가봤는데 도저히 외부에서 온 손님들한테 앉으라고 권할만한 사항이 못 됐습니다.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입니다.
삭감조서 두 번째 장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읍면동 청사설계비는 당초에 반포면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서 신축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2억 원 중에서 7000만 원으로 리모델링 설계가 충분히 판단되니까 2억 중에서 7000만 원은 리모델링 설계 사업비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에 스마트폰과 증강현실과 숭모제향 공연 콘텐츠기획 선포식, 골목길 전문이야기꾼 양성, 공주를 빛낸 사람들 선정 홍보, 지역대학과의 교과과정 연계 홍보 이것은 전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정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냈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특히 이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2018년도에 선포식을 갖게 되는데요 16, 17년 2개년 동안 준비해서 선포식 할 때에 그 붐을 조성해서 선포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8개 시·군·구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 사업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와 조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신관공원 음악분수사업은 총 사업비로 10억을 올렸는데 사실 1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관계는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교를 공산성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산성쪽 부교와 미르섬 행사장 그리고 건너가는 다리가 목조로 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년 연중 미르섬에 꽃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4t 트럭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교량은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판을 씌우면 4.5t 내지 5t 트럭은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백제문화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겨울공주 군밤축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주 고맛나루 여름축제는 웅진문화회에 줘서 매년 10여년 이상 계속해온 축제입니다. 전액삭감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산성 경관조성 설치 개선사업은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고 제안설명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한지도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계유산 홍보 팸플릿 제작, 세계유산 홍보, 세계유산 홍보 기념물 이것은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계유산센터에 일괄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 문화재 야행사업이 밑에 3건이 있는데 야행사업도 문화재청에 공모를 한 사업이고, 공모할 당시에 이러한 사업 중심으로 가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가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야행 공모사업 자체를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주시민대학 운영은 강사수당이 1인당 평균 330만 원 잡혔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민대학에 교양강좌만 있는 게 아니라 특성화강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 이것은 먼저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에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게스트룸 집기 구입과 백제체육관 사랑방 가구 교체는 제가 사실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백제체육관 사랑방에 있는 집기는 사실 앉기가 거북할 정도로 노후가 됐고 지저분합니다. 아마 10년 이상 된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행사 때 가봤는데 도저히 외부에서 온 손님들한테 앉으라고 권할만한 사항이 못 됐습니다.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입니다.
저희 부서는 4건의 삭감요구서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원택지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본예산은 세종시 정부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주할 계획이 있는 직원이나 퇴직 후에도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종시 주변 전원택지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정부청사에 상ㆍ하반기 2회 제작 배포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은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 발생시 우리 시 지역 사회단체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예산입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 및 귀촌인 영입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택지지구 조성 개발시 공공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내용은 먼저 설명 드린 대로 진입도로라든지 전기, 통신, 상하수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우리 시의 전원택지단지 건설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임시 체험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서 현지적응시에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읍면동에 2개소씩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김광태입니다.
저희 부서는 4건의 삭감요구서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원택지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본예산은 세종시 정부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주할 계획이 있는 직원이나 퇴직 후에도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종시 주변 전원택지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정부청사에 상ㆍ하반기 2회 제작 배포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은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 발생시 우리 시 지역 사회단체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예산입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 및 귀촌인 영입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택지지구 조성 개발시 공공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내용은 먼저 설명 드린 대로 진입도로라든지 전기, 통신, 상하수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우리 시의 전원택지단지 건설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임시 체험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서 현지적응시에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읍면동에 2개소씩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전략사업과장 심규덕입니다.
저희 과 삭감조서에는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과 충청감영 포정사 문루 복원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 공주시의 고도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지특 50%, 시비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주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TX 공주역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은 전략사업과가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총괄하는 부서로써 다른 부서의 홍보물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 등 수당이 있는데, 문화예술층이나 청년창업 같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거기 위원회에 회의가 있는데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입니다.
저희 과 삭감조서에는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과 충청감영 포정사 문루 복원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 공주시의 고도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지특 50%, 시비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공주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TX 공주역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은 전략사업과가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총괄하는 부서로써 다른 부서의 홍보물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 등 수당이 있는데, 문화예술층이나 청년창업 같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거기 위원회에 회의가 있는데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경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카드 섬유제품 개발비는 저희가 예산을 4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 한올섬유 등 네 개 업체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개발에 관한 그런 개발입니다.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셔서 우리 그 자카드 섬유제품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대회 노사화합 한마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 사항도 매년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생산성 있고 우리 또 기업인들이 공주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도하고, 많은 법인세 같은 것들 이렇게 세수를 올려주고 그러는데 관내기업인하고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행사비입니다. 또 저희가 이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촉진위원 위촉활동 200만 원은 저희가 예산설명회 때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시 인과관계가 있어서 같이 따라 가시는 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지역 투자유치 홍보비 이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삭감을 2500만 원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수도권 전광판홍보를 6개월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3천만 원하고 또 동영상 제작도 하고, 홍보책자도 한 2천만 원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5천만 원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게 천만 원인데, 이것도 그 우리 기업유치 전문위원이 수도권에서 활동하면서 사용한 그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좀 활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탄천일반산업단지 전천후 체육시설신축하고, 정안농공단지 내 체육시설설치 부분에서 탄천산단에 전천후시설 1억 4천하고, 정안농공단지 체육시설 1억 원인데, 이거를 감 7천만 원하고, 5천만 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한 사항인데, 이게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의원님께서 예산을 감하신다면 거기에 따라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니까 어려우시지만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시설해서 2억 7천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1억 2천하신다고 하신 사항인데, 이것이 저희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에 대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한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카드 섬유제품 개발비는 저희가 예산을 4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 한올섬유 등 네 개 업체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개발에 관한 그런 개발입니다.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셔서 우리 그 자카드 섬유제품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대회 노사화합 한마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 사항도 매년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생산성 있고 우리 또 기업인들이 공주시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도하고, 많은 법인세 같은 것들 이렇게 세수를 올려주고 그러는데 관내기업인하고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행사비입니다. 또 저희가 이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촉진위원 위촉활동 200만 원은 저희가 예산설명회 때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시 인과관계가 있어서 같이 따라 가시는 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지역 투자유치 홍보비 이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삭감을 2500만 원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수도권 전광판홍보를 6개월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3천만 원하고 또 동영상 제작도 하고, 홍보책자도 한 2천만 원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5천만 원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게 천만 원인데, 이것도 그 우리 기업유치 전문위원이 수도권에서 활동하면서 사용한 그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좀 활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탄천일반산업단지 전천후 체육시설신축하고, 정안농공단지 내 체육시설설치 부분에서 탄천산단에 전천후시설 1억 4천하고, 정안농공단지 체육시설 1억 원인데, 이거를 감 7천만 원하고, 5천만 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한 사항인데, 이게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의원님께서 예산을 감하신다면 거기에 따라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니까 어려우시지만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시설해서 2억 7천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1억 2천하신다고 하신 사항인데, 이것이 저희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에 대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한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건설과는 삭감조서로 시가지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으로 우금티길, 고맛나루길 노선에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로 녹지공원조성하고자 설계비를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건설과는 삭감조서로 시가지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으로 우금티길, 고맛나루길 노선에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로 녹지공원조성하고자 설계비를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산림과장 노수광입니다.
저희는 입장권 용지구입하고, 공주알밤 대형조형물 설치 두건이 되겠습니다. 공주알밤 대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알밤은 2400여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고요 알밤특구로 지정되어있는 지역이고,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협조해주셨으면, 꼭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노수광입니다.
저희는 입장권 용지구입하고, 공주알밤 대형조형물 설치 두건이 되겠습니다. 공주알밤 대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알밤은 2400여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고요 알밤특구로 지정되어있는 지역이고,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협조해주셨으면, 꼭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교통과장 정광의입니다.
저희 소관은 한건입니다. 공공자전거대여소 시설유지관리 위탁운영사업 1억 2천. 이 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위탁업무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억 2천이 다 삭감이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 네 명 정도를 이렇게 책정할 수 있도록 9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광의입니다.
저희 소관은 한건입니다. 공공자전거대여소 시설유지관리 위탁운영사업 1억 2천. 이 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위탁업무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억 2천이 다 삭감이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 네 명 정도를 이렇게 책정할 수 있도록 9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교체사업비 40억인데, 소각로가 2001년도에 내구연한 15년이 경과하여서 교체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먼저 예산설명 시 김동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국비 확보 후에 시비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2017년도에 최대한국비를 확보해서 2018년도에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교체사업비 40억인데, 소각로가 2001년도에 내구연한 15년이 경과하여서 교체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먼저 예산설명 시 김동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국비 확보 후에 시비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으로 2017년도에 최대한국비를 확보해서 2018년도에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보건과는 1건으로 원격영상진료시스템 운영으로서 요구액 1800만 원입니다마는 마는 우성면에 있는 금강원이라고 환우시설로 12명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의료를 진료하고 대부분 투약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으로서 환자들은 보행이 불편하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환자로서 2012년부터 도비지원금으로 전 시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보건과는 1건으로 원격영상진료시스템 운영으로서 요구액 1800만 원입니다마는 마는 우성면에 있는 금강원이라고 환우시설로 12명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의료를 진료하고 대부분 투약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으로서 환자들은 보행이 불편하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환자로서 2012년부터 도비지원금으로 전 시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감 조서를 낸 사항을 가지고 한건 ,한건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중 토론을 하여 예산안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삭감요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담당관 인구증가 시책추진, 인구증가 홍보활동 추진 삭감액 천만 원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한 이유, 꼭 삭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하나, 하나씩 짚어 나갈 테니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감 조서를 낸 사항을 가지고 한건 ,한건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중 토론을 하여 예산안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삭감요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담당관 인구증가 시책추진, 인구증가 홍보활동 추진 삭감액 천만 원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한 이유, 꼭 삭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하나, 하나씩 짚어 나갈 테니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이건 제가 했는데요, 처음에 시정담당관에서 아마 지난 추경 때부터 실시한 건데, 이게 교통비 지급, 식대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공주시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단체 어느 누구나 다 고생을 하잖아요, 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 전례가 남게 되면 다른 단체도 교통비, 식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안 해줄 수 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인구증가 시책활동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낭비적인 소모는 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제가 했습니다.
이건 제가 했는데요, 처음에 시정담당관에서 아마 지난 추경 때부터 실시한 건데, 이게 교통비 지급, 식대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공주시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단체 어느 누구나 다 고생을 하잖아요, 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 전례가 남게 되면 다른 단체도 교통비, 식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안 해줄 수 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인구증가 시책활동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낭비적인 소모는 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영미 위원께서 이런 것을 삭감 조서를 냈는데, 이것이 또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 들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액 삭감 천만 원 전액 삭감하는 걸로
김영미 위원께서 이런 것을 삭감 조서를 냈는데, 이것이 또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 들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액 삭감 천만 원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해선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설명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다시 삭감 조서에서 저도 들어 보니까, 예산안 들어 보니까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요, 제가 써내지 않은 것에도. 그러니까 다 예를 들어서 김영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위원들이 여기 원안삭감, 마지막에 하는 거 체크하는 거 있죠?
한번 정도 더 받아보셔요. 그래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설명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다시 삭감 조서에서 저도 들어 보니까, 예산안 들어 보니까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요, 제가 써내지 않은 것에도. 그러니까 다 예를 들어서 김영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위원들이 여기 원안삭감, 마지막에 하는 거 체크하는 거 있죠?
한번 정도 더 받아보셔요. 그래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그 시정담당관 부서에 새마을운동단체 육성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2천만 원 이것을 삭감조서를 2천만 원 냈는데, 그 삭감조서 낸 사항을 왜 삭감을 냈는지 내신 위원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시정담당관 부서에 새마을운동단체 육성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2천만 원 이것을 삭감조서를 2천만 원 냈는데, 그 삭감조서 낸 사항을 왜 삭감을 냈는지 내신 위원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선진시민의식 이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아마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 고있는 게 이 사실인데요.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가 지금도 지금 간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지키지도 않았었고, 지금 또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의 근거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진시민의식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겠지 않느냐, 지금도 앞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이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아마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 고있는 게 이 사실인데요.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가 지금도 지금 간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지키지도 않았었고, 지금 또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의 근거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진시민의식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겠지 않느냐, 지금도 앞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시정담당관에서 새마을운동단체육성, 공주시 새마을운영비 예산이 2800만 원인데, 1800만 원을 삭감액을 냈습니다. 이건 본 위원장이 냈는데, 지금 그 새마을 단체가 사실 봉사단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봉사단체인데, 두 분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두 분을 했는데, 한분을 더 내자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단체장이 형평성을 비교하면 두 분한테 주는 것도 사실은 형평성에 본 예산에 맞지 않아서 이것은 한 명을 더 지원한다면 다시 또 예산을 계속 삭감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삭감조서를 낸 사항입니다.
시정담당관 기본경비, 의전업무 추진여비 1400만 원 이것을 삭감조서를 내신 위원님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담당관에서 새마을운동단체육성, 공주시 새마을운영비 예산이 2800만 원인데, 1800만 원을 삭감액을 냈습니다. 이건 본 위원장이 냈는데, 지금 그 새마을 단체가 사실 봉사단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봉사단체인데, 두 분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두 분을 했는데, 한분을 더 내자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단체장이 형평성을 비교하면 두 분한테 주는 것도 사실은 형평성에 본 예산에 맞지 않아서 이것은 한 명을 더 지원한다면 다시 또 예산을 계속 삭감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삭감조서를 낸 사항입니다.
시정담당관 기본경비, 의전업무 추진여비 1400만 원 이것을 삭감조서를 내신 위원님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이거 기본 그러니까 이제 시책업무 추진비 다 같이 있는 건 원래 시정담당에 있는 상황인데, 따로 비서실에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거 기본 그러니까 이제 시책업무 추진비 다 같이 있는 건 원래 시정담당에 있는 상황인데, 따로 비서실에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김동일 위원
아,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의전업무 추진여비 관련되어서 법적 조항을 우리가 계수조정 지원에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든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어야죠. 문제없다고 말로 한다고 문제없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저한테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법적 근거를 달라, 저희가 법적 근거 있는 것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법적 근거를 제시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의전업무 추진여비 관련되어서 법적 조항을 우리가 계수조정 지원에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든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어야죠. 문제없다고 말로 한다고 문제없는 겁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저한테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법적 근거를 달라, 저희가 법적 근거 있는 것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법적 근거를 제시를 못 하시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본 위원이 설명 드릴게요. SNS운영하고 SNS홍보비 이거는 SNS 관련되어갖고 미디어과에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중복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갖고 SNS명목상 홍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뭐 이렇게 항목을 해놨는데,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이 두 사항은 삭감을 하는 게 원칙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올린 겁니다.
본 위원이 설명 드릴게요. SNS운영하고 SNS홍보비 이거는 SNS 관련되어갖고 미디어과에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중복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갖고 SNS명목상 홍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뭐 이렇게 항목을 해놨는데,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이 두 사항은 삭감을 하는 게 원칙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올린 겁니다.
○김영미 위원
저도 한 말씀보태면요. 그 이 홍보비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기에 아마 이게 무조건 저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홍보, 무슨 홍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과마다.
근데 보면 이거를 미디어담당관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끼리 잘 업무협약을 해서 정말 미디어담당관에서 총체적으로 잘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보태면요. 그 이 홍보비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기에 아마 이게 무조건 저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홍보, 무슨 홍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과마다.
근데 보면 이거를 미디어담당관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끼리 잘 업무협약을 해서 정말 미디어담당관에서 총체적으로 잘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음,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저도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 SNS 운영부터 지금 관광지 증강현실 투어개발까지가 저는 이제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제가 전에 이거 하면서 회계과에다가 제가 자료요청을 해달라고 했을 때, 내용이 뭐였냐면 SNS 운영부터 지금 관광지 증강현실까지 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도 15페이지 뒤에 보면 고맛나루장터 관련된 관리운영비가 다 한 업체입니다. 다 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의계약을 통해서 다 한 업체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를 왜 계속 그리고 재생산했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시에 필요한 SNS홍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저도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 SNS 운영부터 지금 관광지 증강현실 투어개발까지가 저는 이제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제가 전에 이거 하면서 회계과에다가 제가 자료요청을 해달라고 했을 때, 내용이 뭐였냐면 SNS 운영부터 지금 관광지 증강현실까지 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도 15페이지 뒤에 보면 고맛나루장터 관련된 관리운영비가 다 한 업체입니다. 다 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의계약을 통해서 다 한 업체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를 왜 계속 그리고 재생산했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시에 필요한 SNS홍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삭감이 그 전년도에 전년도보다 8천만 원이 올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공주시가 예산이 늘어난 사항도 아니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하철 옥외광고를 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전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굳이 이 부분을 8천만 원 해야 되는가 라는 거 때문에 그 증가 부분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했고요. 그 밑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유치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삭감이 그 전년도에 전년도보다 8천만 원이 올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공주시가 예산이 늘어난 사항도 아니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하철 옥외광고를 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전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굳이 이 부분을 8천만 원 해야 되는가 라는 거 때문에 그 증가 부분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했고요. 그 밑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유치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본 위원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은 이게 올해만 잡혀있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잡혀있고, 지금 토탈 보시면 그 홍보비로만 미디어과에서 25억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8억 5600만 원이 더 증가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적으로 증액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게 틀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복된 게 많습니다.
8억 5천 정도가 증액될 정도면 그 내용이 겹친 게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삭감조서를 낸 부분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은 이게 올해만 잡혀있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잡혀있고, 지금 토탈 보시면 그 홍보비로만 미디어과에서 25억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8억 5600만 원이 더 증가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적으로 증액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게 틀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복된 게 많습니다.
8억 5천 정도가 증액될 정도면 그 내용이 겹친 게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삭감조서를 낸 부분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홈페이지가 제작된 지가 제가 알기로 5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홈페이지가 세련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전면개편보다는 조금 이 부분들은 보완이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굳이 지금 와서 5년에 한 번씩 4억이나 줘서 개편해야 되는지 저는 이 차원에서 제가 올렸습니다. 저도 이제 몇 분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또한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자체가 굉장히 과다 계상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홈페이지가 제작된 지가 제가 알기로 5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홈페이지가 세련되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전면개편보다는 조금 이 부분들은 보완이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굳이 지금 와서 5년에 한 번씩 4억이나 줘서 개편해야 되는지 저는 이 차원에서 제가 올렸습니다. 저도 이제 몇 분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또한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자체가 굉장히 과다 계상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
131쪽.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 이 페이지로면 2페이지까지예요. 쪽 번호로는 131쪽이거든요.
저기 위에 상단에 둘, 넷, 여섯, 여섯 째 줄까지 이게 총사업비가 5억 8800 정도 들어요. 작년 전년도는 5억 8800인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저는 왜 매년 하던 노트북을 몇 백 개씩 구입을 하고 해야 되나 했는데, 이게 미디어담당관에서 보니까 우리 시 전체를 교체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만약에 이걸 굳이 한다면 전년도 예산 에 대비해서 전년도 3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굳이 한다면 전년도 수준에 대비해서 그렇게 교체하는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31쪽.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 이 페이지로면 2페이지까지예요. 쪽 번호로는 131쪽이거든요.
저기 위에 상단에 둘, 넷, 여섯, 여섯 째 줄까지 이게 총사업비가 5억 8800 정도 들어요. 작년 전년도는 5억 8800인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저는 왜 매년 하던 노트북을 몇 백 개씩 구입을 하고 해야 되나 했는데, 이게 미디어담당관에서 보니까 우리 시 전체를 교체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만약에 이걸 굳이 한다면 전년도 예산 에 대비해서 전년도 3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굳이 한다면 전년도 수준에 대비해서 그렇게 교체하는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 회계과 읍면동 청사 신ㆍ증축 그것은 실시 설계비가 2억인데, 이것은 제가 삭감액을 냈습니다. 냈는데, 우리 본예산서에도 이것은 우리 그 행복위에서 우리 행복위원님들 하고 첫날에 검토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통과될 줄 알고 올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갖고 보충설명자료를 보니까 2017년 1회 추경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우리 노재헌 국장님은 7천만 원이 리모델링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리모델링비 가 되면 더 조사를 하고, 또 제가 그 후로 이 우리 행복위 후로 반포면사무소를 갔었어요. 가갖고 거기 주민들을 충분히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반포면사무소가 싱싱하다, 물새는 데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지역구 얘기해서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해보겠는데, 우리 의당면사무소가 81년도에 지었는데, 물이 많이 샜었어요. 샜었기 때문에 지금 2억을 갖고, 또 7천만 원을 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제 생각은, 제 생각은 내년이라도 내년 봄이라도 충분히 또 그때 행복위에서 또 만약에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또 해준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속기록에 보면. 그거 내년 봄이라도 확실히 해갖고 7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1억, 리모델링비가 보통 의당 같은 쪽은 1억 얼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7천만 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해갖고 정확하게 해서 내년 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개진을 합니다.
그 회계과 읍면동 청사 신ㆍ증축 그것은 실시 설계비가 2억인데, 이것은 제가 삭감액을 냈습니다. 냈는데, 우리 본예산서에도 이것은 우리 그 행복위에서 우리 행복위원님들 하고 첫날에 검토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통과될 줄 알고 올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갖고 보충설명자료를 보니까 2017년 1회 추경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우리 노재헌 국장님은 7천만 원이 리모델링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리모델링비 가 되면 더 조사를 하고, 또 제가 그 후로 이 우리 행복위 후로 반포면사무소를 갔었어요. 가갖고 거기 주민들을 충분히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반포면사무소가 싱싱하다, 물새는 데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만 지역구 얘기해서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해보겠는데, 우리 의당면사무소가 81년도에 지었는데, 물이 많이 샜었어요. 샜었기 때문에 지금 2억을 갖고, 또 7천만 원을 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제 생각은, 제 생각은 내년이라도 내년 봄이라도 충분히 또 그때 행복위에서 또 만약에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또 해준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속기록에 보면. 그거 내년 봄이라도 확실히 해갖고 7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1억, 리모델링비가 보통 의당 같은 쪽은 1억 얼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7천만 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좀 해갖고 정확하게 해서 내년 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개진을 합니다.
○이해선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반포면사무소 리모델링 설계비 7천, 그런데 이제 내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당 같은 경우는 81년도에 지은 거거든요. 그러고나서 83년도에 탄천서 84년도에 반포 제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당 거하고 의당하고 반포하고 리모델링 설계비는 세워줘도 괜찮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리모델링 설계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포로 하고 의당 않게 되면 의당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도 있고, 또 의당이 먼저 지었어요. 한 3년 먼저 지었다고.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는 설계비를 갖다가 여기서 한 반 정도 해갖고 의당하고 반포 리모델링 설계비를 이렇게 세워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반포면사무소 리모델링 설계비 7천, 그런데 이제 내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당 같은 경우는 81년도에 지은 거거든요. 그러고나서 83년도에 탄천서 84년도에 반포 제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당 거하고 의당하고 반포하고 리모델링 설계비는 세워줘도 괜찮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리모델링 설계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포로 하고 의당 않게 되면 의당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도 있고, 또 의당이 먼저 지었어요. 한 3년 먼저 지었다고.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는 설계비를 갖다가 여기서 한 반 정도 해갖고 의당하고 반포 리모델링 설계비를 이렇게 세워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변경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신·증축이라고 나왔고 또 읍면동사무소 이제 지금에는 설계비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추경에 의당 거가 되었든, 또 81년도, 83년도 우성 또 반포해갖고 토탈해갖고 네 군데를 같이 하시든지 또 거기서 싱싱한 건물이 있으면 빼든지 해갖고 내년 추경에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변경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신·증축이라고 나왔고 또 읍면동사무소 이제 지금에는 설계비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추경에 의당 거가 되었든, 또 81년도, 83년도 우성 또 반포해갖고 토탈해갖고 네 군데를 같이 하시든지 또 거기서 싱싱한 건물이 있으면 빼든지 해갖고 내년 추경에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박기영 위원
아, 이 부분은 저도 써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설계비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신증ㆍ축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게 있으면 확하게 계산을 해서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부분은 저도 써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설계비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신증ㆍ축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게 있으면 확하게 계산을 해서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 증강현실 관련되어서는요, 지금 제가 여기서 문화관광과 전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위원님들도 했겠지마는 그 첫 번째로 스마트폰 증강현실 접목은 저도 이제 부서간의 조율을 그때 분명히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너무 예산들이 부서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지금 증강현실이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문화재과 또 미디어담당과 세 개 부서에서 조율을 해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화관광과가 안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어서 제가 삭감을 넣습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 주십시오. 뭐냐면 혹시 사업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살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혹시 중복되어서 예산 삭감이 뒤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숭모제향공연 같은 경우도 부서로써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3억 중에 이게 시비가 7500인데, 여기에 제안을 하겠다는 가장 큰 부분들이 백제의 춤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55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요. 그 다음에 그 춤을 만들면 공주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공연하는 게 1회 공연이 4천만 원입니다. 그럼 공주에서 하면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 6천이에요. 춤 네 번 추는 데 1억 6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자꾸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들을 몇 년간 계속 이게 아니에요. 숭모제향을 위한 이벤트성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는 너무 예산 낭비가 심하다. 저도 백제 춤을 재현하고 복원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시비를 깎아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실 가능하게 예산 낭비 안 되게 할 수 있는 법을 위해서 국비를 조정해서 아마 시비를 깎으면 예산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다시 한 번 우리한테 좀 위원님들한테 더 기회를 다시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했고요. 저 뒤에 골목길 이건 아마 위원님들 다 같이 다 설명해서 골목길이라든지 공주를 빛낸 사람들 지역대학과의 교과과정연계홍보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중복예산이 골목길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그 공주를 빛낸 사람들 관련돼서는 문화재과, 지역대학과의 교과과정연계홍보 그건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예산심의를 했었고, 또 과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는 공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증강현실 관련되어서는요, 지금 제가 여기서 문화관광과 전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위원님들도 했겠지마는 그 첫 번째로 스마트폰 증강현실 접목은 저도 이제 부서간의 조율을 그때 분명히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너무 예산들이 부서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지금 증강현실이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문화재과 또 미디어담당과 세 개 부서에서 조율을 해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문화관광과가 안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어서 제가 삭감을 넣습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 주십시오. 뭐냐면 혹시 사업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살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혹시 중복되어서 예산 삭감이 뒤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숭모제향공연 같은 경우도 부서로써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3억 중에 이게 시비가 7500인데, 여기에 제안을 하겠다는 가장 큰 부분들이 백제의 춤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55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요. 그 다음에 그 춤을 만들면 공주에서 한 번, 서울에서 한 번 공연하는 게 1회 공연이 4천만 원입니다. 그럼 공주에서 하면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 6천이에요. 춤 네 번 추는 데 1억 6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자꾸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들을 몇 년간 계속 이게 아니에요. 숭모제향을 위한 이벤트성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는 너무 예산 낭비가 심하다. 저도 백제 춤을 재현하고 복원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시비를 깎아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실 가능하게 예산 낭비 안 되게 할 수 있는 법을 위해서 국비를 조정해서 아마 시비를 깎으면 예산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다시 한 번 우리한테 좀 위원님들한테 더 기회를 다시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했고요. 저 뒤에 골목길 이건 아마 위원님들 다 같이 다 설명해서 골목길이라든지 공주를 빛낸 사람들 지역대학과의 교과과정연계홍보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중복예산이 골목길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그 공주를 빛낸 사람들 관련돼서는 문화재과, 지역대학과의 교과과정연계홍보 그건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예산심의를 했었고, 또 과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는 공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다음 문화관광과 금강신관공원 음악분수 조성시설 부대비. 금강신관공원 음악분수조성 이 부분은 제가 이것을 삭감조서를 냈는데요, 아까 노재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40억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 40억은 기본이고요. 약 40억에서 5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길행 의원님한테 이게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게 뭐 1, 2갖고는 또는 5억 이렇게 갖고는 10억 갖고는 이게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니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삭감조서를 냈어요. 냈는데, 그것을 노재헌 국장님을 우리 의원실에서 제가 불러갖고 그 설명을 했었는데, 노재헌 국장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 예산요구액이 5억인데, 삭감액이 2억.
다음 문화관광과 금강신관공원 음악분수 조성시설 부대비. 금강신관공원 음악분수조성 이 부분은 제가 이것을 삭감조서를 냈는데요, 아까 노재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40억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 40억은 기본이고요. 약 40억에서 5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길행 의원님한테 이게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게 뭐 1, 2갖고는 또는 5억 이렇게 갖고는 10억 갖고는 이게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니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삭감조서를 냈어요. 냈는데, 그것을 노재헌 국장님을 우리 의원실에서 제가 불러갖고 그 설명을 했었는데, 노재헌 국장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 예산요구액이 5억인데, 삭감액이 2억.
○위원장 이종운
예,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겨울공주군밤축제 2억 5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그 정리추경에 2억 5천분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만약에 정기추경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기 내용이 눈썰매장 운영 2천만 원, 둘레길 약 2천만 원, 행사장비 4천만 원 이것은 내년도 환경자원과에서 25억이 투자되어가지고 이것이 다 끝납니다,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중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2억 5천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과 민간행사 사업구조 공주 고맛나루 여름축제 1억, 예산연구액이 1억인데, 삭감액을 1억을 삭감조서를 냈거든요. 그것 내신 위원님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겨울공주군밤축제 2억 5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그 정리추경에 2억 5천분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만약에 정기추경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기 내용이 눈썰매장 운영 2천만 원, 둘레길 약 2천만 원, 행사장비 4천만 원 이것은 내년도 환경자원과에서 25억이 투자되어가지고 이것이 다 끝납니다,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중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2억 5천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과 민간행사 사업구조 공주 고맛나루 여름축제 1억, 예산연구액이 1억인데, 삭감액을 1억을 삭감조서를 냈거든요. 그것 내신 위원님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동일 위원
예, 이 부분도 지금 고맛나루 여름축제가 고마 수영장을 만들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름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축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축제, 여름축제 이렇게 너무 축제행사성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요구서를 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지금 고맛나루 여름축제가 고마 수영장을 만들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름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축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축제, 여름축제 이렇게 너무 축제행사성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요구서를 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야간에 공산성 경관조명 설치된 거 이렇게 야간에 지금 보시면 제가 요즘 그 전에도 보지만 요즘 들어 계속 지켜봤는데, 조명시설이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빛이 상당히 은은하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여기를 LED를 교체하면 그 지금 교육청 담장에 LED로 해갖고 컬러로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얼핏 보면 화려하고 예쁜 것 같은 데, 굉장히 싼 티나고 무슨 나이트클럽 외벽에 간판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 상태가 더 은은하니 공주 공산성을 은은하게 비추면 아주 예쁘게 비추거든요. 그런데 LED로 바꿀 경우 공산성이 마치 싸구려 담장 식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각나서 이거는 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뭐 야간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은은하게 조명이 괜찮습니다, 지금.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야간에 공산성 경관조명 설치된 거 이렇게 야간에 지금 보시면 제가 요즘 그 전에도 보지만 요즘 들어 계속 지켜봤는데, 조명시설이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빛이 상당히 은은하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여기를 LED를 교체하면 그 지금 교육청 담장에 LED로 해갖고 컬러로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얼핏 보면 화려하고 예쁜 것 같은 데, 굉장히 싼 티나고 무슨 나이트클럽 외벽에 간판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 상태가 더 은은하니 공주 공산성을 은은하게 비추면 아주 예쁘게 비추거든요. 그런데 LED로 바꿀 경우 공산성이 마치 싸구려 담장 식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각나서 이거는 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뭐 야간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은은하게 조명이 괜찮습니다, 지금.
○박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잠깐 보충 설명 드릴게요. 그 우리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설명이 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뭘 요청했냐면 지금 신관 쪽에서 공산성이 쭉 연결된 거를 야간에 조명을 비춰주면 그 조명이 동그렇게, 동그렇게 비춰져가지고 그 성이 쭉 연결된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연속성 있게 쭉 성곽이 다 드러나게 그런 쪽으로 한번 요즘에는 다른 데 성곽 같은 데 보면 멀리서 봐도 성곽이 전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공주는 옛날에 해서 그런가 동그란 조명을 갖다 비추다 보니까 그 부분만 동그랗게, 동그랗게 비춰서 그 성곽의 연속성이 없어서 그거를 한번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내가 드렸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잠깐 보충 설명 드릴게요. 그 우리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설명이 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뭘 요청했냐면 지금 신관 쪽에서 공산성이 쭉 연결된 거를 야간에 조명을 비춰주면 그 조명이 동그렇게, 동그렇게 비춰져가지고 그 성이 쭉 연결된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연속성 있게 쭉 성곽이 다 드러나게 그런 쪽으로 한번 요즘에는 다른 데 성곽 같은 데 보면 멀리서 봐도 성곽이 전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공주는 옛날에 해서 그런가 동그란 조명을 갖다 비추다 보니까 그 부분만 동그랗게, 동그랗게 비춰서 그 성곽의 연속성이 없어서 그거를 한번 개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내가 드렸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김동일 위원
근데 이 부분들 그때 담당 과장님이 배찬식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저도 질문했었거든, 이거.
근데 경관조명 있는 걸 다 드러내고서 다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거는 아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박기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교체 가능한 부분들이다, 왜 그거를 이건 아예 시스템을 다 뜯어내고, 1부터 10까지 구간별로 다 드러내고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 나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니다, 은은한 게 좋으신 분들도 있고, LED가 너무 밝을 수도 있어서 이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거는 저도 부서장 설명을 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면 교체로 다 설치해서 LED로 한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들 그때 담당 과장님이 배찬식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저도 질문했었거든, 이거.
근데 경관조명 있는 걸 다 드러내고서 다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거는 아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박기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교체 가능한 부분들이다, 왜 그거를 이건 아예 시스템을 다 뜯어내고, 1부터 10까지 구간별로 다 드러내고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 나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니다, 은은한 게 좋으신 분들도 있고, LED가 너무 밝을 수도 있어서 이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거는 저도 부서장 설명을 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면 교체로 다 설치해서 LED로 한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김영미 위원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일관성 있게 한 곳에서 홍보에 관한 것은 미디어담당관에 일괄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괄해서 했으면 해서 제가 그런 바람으로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일관성 있게 한 곳에서 홍보에 관한 것은 미디어담당관에 일괄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괄해서 했으면 해서 제가 그런 바람으로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문화재야행사업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민국장님한테 좀 사업이 겹치는 부분을 조정해달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야기는 없으십니다. 그 문화관광과에 이것도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 중에 백제왕도로드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아갼 프로그램을 그쪽에 예산을 꽤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도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여기도 계획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야행 관련된 공주시의 야경 또 공주시의 전역에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거를 두 군데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하되, 부서가 좀 제가 보기에는 공주에 대한 야행은 관광 쪽 문화관광의 역할에 맞기 때문에 문화관광 쪽에서 저희가 삭감을 안 하고 이쪽 문화재과에서는 이 일까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삭감조서를 넣었습니다.
그 문화재야행사업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민국장님한테 좀 사업이 겹치는 부분을 조정해달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야기는 없으십니다. 그 문화관광과에 이것도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 중에 백제왕도로드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아갼 프로그램을 그쪽에 예산을 꽤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도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여기도 계획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야행 관련된 공주시의 야경 또 공주시의 전역에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거를 두 군데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하되, 부서가 좀 제가 보기에는 공주에 대한 야행은 관광 쪽 문화관광의 역할에 맞기 때문에 문화관광 쪽에서 저희가 삭감을 안 하고 이쪽 문화재과에서는 이 일까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삭감조서를 넣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질의 때 말했지마는, 지금 공주시민대학 운영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인가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위탁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이 계획이 그러니까 모든 비용의 6.3%씩을 여기다가 줍니다, 지금. 우리가 강사비를 하면 강사비가 6천만 원 6.4% 그 다음에 제경비, 부대경비 저희가 무슨 시설을 할 때 마다 6.3%씩 붙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굳이 자치연구원에다가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건 충분히 공무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300만 원씩 강사비를 줘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저는 공주시민대학에 읍면동에 이런 건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주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 위탁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거의 퍼주기 식이라 한번 안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1억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질의 때 말했지마는, 지금 공주시민대학 운영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인가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위탁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이 계획이 그러니까 모든 비용의 6.3%씩을 여기다가 줍니다, 지금. 우리가 강사비를 하면 강사비가 6천만 원 6.4% 그 다음에 제경비, 부대경비 저희가 무슨 시설을 할 때 마다 6.3%씩 붙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굳이 자치연구원에다가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건 충분히 공무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300만 원씩 강사비를 줘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저는 공주시민대학에 읍면동에 이런 건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주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 위탁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거의 퍼주기 식이라 한번 안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1억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택지 안내책자 이것은 개인사업이잖아요?
개인 사업이고 세종시와 상생발전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나 그건 개인사업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인구 유치활동을 위해서 전원주택지에 그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은다는 것은 하기 위해서 수도를 놔준다든가 도로를 포장해준다든가 저는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책자까지 굳이 발간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올렸고요. 또 그 아래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 부분이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단체에 지원이 되어있고 별로 활동 근거도 없는 단체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지난번에 3천만 원이 계상이 돼 있다가 천만 원이 깎여서 올해는 2천만 원이 돼있는 상태인데요. 이 2천만 원을 작년에 뭐하는 데 썼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공주대교 다리 용역 하는 데 썼다는데 용역비가 2천만 원 갖고 됩니까?
공주 다리 놓는 것이 천억 사업인데, 용역비가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시민단체가 이걸 용역을 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그냥 이 돈 뿌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택지 안내책자 이것은 개인사업이잖아요?
개인 사업이고 세종시와 상생발전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나 그건 개인사업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인구 유치활동을 위해서 전원주택지에 그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은다는 것은 하기 위해서 수도를 놔준다든가 도로를 포장해준다든가 저는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책자까지 굳이 발간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올렸고요. 또 그 아래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 부분이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단체에 지원이 되어있고 별로 활동 근거도 없는 단체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지난번에 3천만 원이 계상이 돼 있다가 천만 원이 깎여서 올해는 2천만 원이 돼있는 상태인데요. 이 2천만 원을 작년에 뭐하는 데 썼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공주대교 다리 용역 하는 데 썼다는데 용역비가 2천만 원 갖고 됩니까?
공주 다리 놓는 것이 천억 사업인데, 용역비가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시민단체가 이걸 용역을 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그냥 이 돈 뿌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
김영미 위원께서 전원택지 안내책자 저도 그건 동감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책자를 저도 봤어요. 보고서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위원님께서 택지 개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저도 그걸 보니까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일반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1억.
이게 조금 애매한 이게 어떤 거 있었나? 그분이 먼저 설명한 다음에 나는 설명 한 것 같은
김영미 위원께서 전원택지 안내책자 저도 그건 동감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책자를 저도 봤어요. 보고서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위원님께서 택지 개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저도 그걸 보니까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일반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1억.
이게 조금 애매한 이게 어떤 거 있었나? 그분이 먼저 설명한 다음에 나는 설명 한 것 같은
○김동일 위원
예, 제가 냈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들어 봤을 때도 지금 매번 이게 일반,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반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취지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산을 세울 때 법적 조례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냈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들어 봤을 때도 지금 매번 이게 일반,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반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취지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산을 세울 때 법적 조례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선 위원
그때 당시에 김동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림부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동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림부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거 제가 냈습니다. 왜냐면 이 방향이 너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의 취지가 뭐냐면 귀농귀촌인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빈집을 리모델링 해갖고 몇 개를 리모델링해서 이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더 상세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귀농귀촌인을 어떻게 거주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임시거주를 신청을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할 것인,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취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억으로 해서 임시거주, 임시거주 시설이라는 자체가 사실 이거는 관광적인 것도 아니고요. 누가 와서 솔직히 귀농귀촌 하겠다고 하는데 임시거주하면서…… 이게 잘못하면 관광성인지 아니면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귀농귀촌 임시거주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내가 보기에 흉물스럽게 또 리모델링비가 날아갈 것 같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예, 이거 제가 냈습니다. 왜냐면 이 방향이 너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의 취지가 뭐냐면 귀농귀촌인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빈집을 리모델링 해갖고 몇 개를 리모델링해서 이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더 상세적으로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귀농귀촌인을 어떻게 거주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임시거주를 신청을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할 것인,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취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억으로 해서 임시거주, 임시거주 시설이라는 자체가 사실 이거는 관광적인 것도 아니고요. 누가 와서 솔직히 귀농귀촌 하겠다고 하는데 임시거주하면서…… 이게 잘못하면 관광성인지 아니면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귀농귀촌 임시거주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내가 보기에 흉물스럽게 또 리모델링비가 날아갈 것 같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도 저도 다른 위원님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저도 했는데, 뭐 제가 워낙 예산심의 때 많이 말씀드려서 더는 안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공주시 진입부 경관 충남 감영 포정사는 아마 사대부고에 아시다시피 외벽과 그쪽에 포정사를 세우는 예산인데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다른 위원님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저도 했는데, 뭐 제가 워낙 예산심의 때 많이 말씀드려서 더는 안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공주시 진입부 경관 충남 감영 포정사는 아마 사대부고에 아시다시피 외벽과 그쪽에 포정사를 세우는 예산인데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건 본 위원이 올렸는데요. 이거는 지금 KTX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미디어과에도 올라왔고, 문화관광과에도 올라오고, 또 시정발전연구과인가 이게 계속 중복이 돼요. 여러 과에서 중복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이건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그건 본 위원이 올렸는데요. 이거는 지금 KTX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미디어과에도 올라왔고, 문화관광과에도 올라오고, 또 시정발전연구과인가 이게 계속 중복이 돼요. 여러 과에서 중복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이건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1차적으로 삭감한 위원님들의 말씀과 부가해서 의견을 개진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간단하게 메모구술을 조금씩 했어요. 해갖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 삭감한 위원님들의 말씀과 부가해서 의견을 개진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간단하게 메모구술을 조금씩 했어요. 해갖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거는 아마 그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질의해서 했지만 아까도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 참 저도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위원회의 전문가 수당을 주는 걸 역시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조례에도 도시재생지원 조례에 도시재생위원에 대한 수당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는 건 그 밑에 예술촌 운영위원회랑 청년창업운영위원회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에다가 천만 원 씩 주는 겁니다. 이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법적 조항에 없는 집행의 사무이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했던 거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부서에서도 얘기가 오늘 부서에서 이야기 안 하셨죠?
예, 이거는 아마 그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질의해서 했지만 아까도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 참 저도 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위원회의 전문가 수당을 주는 걸 역시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조례에도 도시재생지원 조례에 도시재생위원에 대한 수당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는 건 그 밑에 예술촌 운영위원회랑 청년창업운영위원회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에다가 천만 원 씩 주는 겁니다. 이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법적 조항에 없는 집행의 사무이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했던 거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부서에서도 얘기가 오늘 부서에서 이야기 안 하셨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예.
○이종운 위원
그리고 밑의 기업경제과 자카드섬유 제품개발비 4천만 원 이것은 제가 삭감조서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신설사업이라고 해갖고 자카드 리모델링하고 뭐 하나 했는 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저는 삭감조서를 안 냈고, 자카드 섬유제품 개발비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쭉 2014년도 4300만 원, 15년도 5천만 원, 16년도 4천만 원, 17년도 4천만 원 그 이게 그 제가 의원되고 나서 자료를 쭉 돼있는데, 이것이 500여개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두 번은 우리가 이해를 갑니다. 그렇지만 이건 특혜입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2014년 전 거는 자료를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리모델링하고 뭐한 것은 삭감조서를 안 냈고, 이것은 가서 4천만 원이라도 가서 한다면 2천만 원 지원해주고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지원 안한다, 이렇게 가야지. 계속 한 번씩 됐으면 그분들은 당연히 이것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의 기업경제과 자카드섬유 제품개발비 4천만 원 이것은 제가 삭감조서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신설사업이라고 해갖고 자카드 리모델링하고 뭐 하나 했는 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저는 삭감조서를 안 냈고, 자카드 섬유제품 개발비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쭉 2014년도 4300만 원, 15년도 5천만 원, 16년도 4천만 원, 17년도 4천만 원 그 이게 그 제가 의원되고 나서 자료를 쭉 돼있는데, 이것이 500여개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두 번은 우리가 이해를 갑니다. 그렇지만 이건 특혜입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2014년 전 거는 자료를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리모델링하고 뭐한 것은 삭감조서를 안 냈고, 이것은 가서 4천만 원이라도 가서 한다면 2천만 원 지원해주고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지원 안한다, 이렇게 가야지. 계속 한 번씩 됐으면 그분들은 당연히 이것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 설계를 했습니다.
○한상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 이해는 돼요. 제 지역구라서 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요새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다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직물공장 한 120개 이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3, 40개로 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한 번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한번만 더 도와주시고, 이게 필요성이 없다든지 자생력을 못 갖추면 제가 본인이 내년도에는 제 손으로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 이해는 돼요. 제 지역구라서 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요새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다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직물공장 한 120개 이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3, 40개로 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한 번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한번만 더 도와주시고, 이게 필요성이 없다든지 자생력을 못 갖추면 제가 본인이 내년도에는 제 손으로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제가 했는데요. 예산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연말에 어떤 노사 간의 화합이 아니라 기업대표하시는 기업인들 그 파티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더 확대해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전례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만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렸고, 그 아래 200만 원은 적은 금액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기업투자촉진위원회 회의수당과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했는데요. 예산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연말에 어떤 노사 간의 화합이 아니라 기업대표하시는 기업인들 그 파티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더 확대해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전례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만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렸고, 그 아래 200만 원은 적은 금액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기업투자촉진위원회 회의수당과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건 본 위원이 냈는데요, 기업유치 활동 지금 사실 수도권에서 기업유치 활동하는 것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긴 하는데, 이 5천만 원씩 들여서 기업유치하고, 기업유치 사실 홍보해갖고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저도 기업유치촉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해 회의 할 때 마다 보고 받는데, 거의 그쪽에서 활동해갖고 기업유치 오는 게 없습니다, 내용이 사실은.
근데 이 수도권에서 활동한다는 게 지금은 조금 재원도 많이 작고해서 제가 반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건 본 위원이 냈는데요, 기업유치 활동 지금 사실 수도권에서 기업유치 활동하는 것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긴 하는데, 이 5천만 원씩 들여서 기업유치하고, 기업유치 사실 홍보해갖고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저도 기업유치촉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해 회의 할 때 마다 보고 받는데, 거의 그쪽에서 활동해갖고 기업유치 오는 게 없습니다, 내용이 사실은.
근데 이 수도권에서 활동한다는 게 지금은 조금 재원도 많이 작고해서 제가 반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건 제가 그때 질의해서 나왔는데요. 아까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기업투자유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근거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업무 추진비에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예, 이건 제가 그때 질의해서 나왔는데요. 아까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기업투자유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근거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업무 추진비에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것 제가 몇 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전천후 시설 신축이라고 했고, 족구장입니다. 족구장인데,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심의 할 때 여쭤봤지만 거기 앞에 지붕을 세운다했는데, 족구장이라는 개념이 지붕만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지붕을 달랑 족구장 지붕을 세우려면 높이가 5m 이상 되어야 돼요, 높이가. 그렇다고 지붕만 세우기도 어렵고, 임기응변으로 답변한 것 같아서 내용이 부실하고, 그 밑에 정안농공단지 내의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부지매입비도 아니고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족구장 시설하는 데 1억 씩 이라는 게 이거는 터무니없습니다. 말이 안돼요. 우리가 보면 일반 족구장에 돈 들어갈 게 별로 내용이 없는 데도 1억 씩 해놓고 이게 적당하다고 하는 게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 다하고 반씩만 삭감한 거고요, 절반씩만. 그 다음에 그 밑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해갖고 이제 있는데, 이 이번 내용은 이게 그 LPG사업 이게 채산제라고 해갖고 그 전에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도시가스 안 들어올 때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지금 웬만한 지역은 도시가스 들어갔고, 시골지역 안 들어간 데는 하는데, 이것도 사업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이게 많이 투자가 돼요.
그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자들이 일정 규모가 되면 그 시설을 깔아놓고 채산제 통을 크게 하나놓고 쓰는 데는 이렇게 밸브의 수치를 이렇게 해서 요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20kg짜리 LPG통을 썼는데, 이게 이제 그 미터기가 달려서 쓰는 대로 쓰는 양만큼만 도시가스처럼 그렇게 내는 건데 이 업자들이 그 본인 사업자본인 부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억 2천을 삭감하고, 2억 7천중에 1억 2천을 삭감하고 1억 5천은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이면 그 업자하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제 본위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제가 몇 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전천후 시설 신축이라고 했고, 족구장입니다. 족구장인데,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심의 할 때 여쭤봤지만 거기 앞에 지붕을 세운다했는데, 족구장이라는 개념이 지붕만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지붕을 달랑 족구장 지붕을 세우려면 높이가 5m 이상 되어야 돼요, 높이가. 그렇다고 지붕만 세우기도 어렵고, 임기응변으로 답변한 것 같아서 내용이 부실하고, 그 밑에 정안농공단지 내의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부지매입비도 아니고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족구장 시설하는 데 1억 씩 이라는 게 이거는 터무니없습니다. 말이 안돼요. 우리가 보면 일반 족구장에 돈 들어갈 게 별로 내용이 없는 데도 1억 씩 해놓고 이게 적당하다고 하는 게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 다하고 반씩만 삭감한 거고요, 절반씩만. 그 다음에 그 밑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해갖고 이제 있는데, 이 이번 내용은 이게 그 LPG사업 이게 채산제라고 해갖고 그 전에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도시가스 안 들어올 때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지금 웬만한 지역은 도시가스 들어갔고, 시골지역 안 들어간 데는 하는데, 이것도 사업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이게 많이 투자가 돼요.
그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자들이 일정 규모가 되면 그 시설을 깔아놓고 채산제 통을 크게 하나놓고 쓰는 데는 이렇게 밸브의 수치를 이렇게 해서 요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20kg짜리 LPG통을 썼는데, 이게 이제 그 미터기가 달려서 쓰는 대로 쓰는 양만큼만 도시가스처럼 그렇게 내는 건데 이 업자들이 그 본인 사업자본인 부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억 2천을 삭감하고, 2억 7천중에 1억 2천을 삭감하고 1억 5천은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이면 그 업자하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제 본위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건 제가 냈는데요. 지금 공주 시내에 강북 쪽 같은 경우는 공주 장례식장 앞에 그 IC앞에 분리대를 했고, 공주 시내 강남권에서는 옥룡동부터 해서, 지금 했습니다. 다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e-편한세상부터 이제 우금티터널 가기 전까지 4차선, 6차선인가요? 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중앙분리대 사업이 도심 시가지의 정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냐면 이제는 우금티를 넘어가서 주미동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심을 정비하는 사업과는 너무 취지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부서에서도 지금 우금티티널을 지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지금 일부분 재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 이건 제가 냈는데요. 지금 공주 시내에 강북 쪽 같은 경우는 공주 장례식장 앞에 그 IC앞에 분리대를 했고, 공주 시내 강남권에서는 옥룡동부터 해서, 지금 했습니다. 다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e-편한세상부터 이제 우금티터널 가기 전까지 4차선, 6차선인가요? 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중앙분리대 사업이 도심 시가지의 정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냐면 이제는 우금티를 넘어가서 주미동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심을 정비하는 사업과는 너무 취지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부서에서도 지금 우금티티널을 지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지금 일부분 재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산림과 입장권 용지구입 400만 원.
이거는 아마 산림과에서도 그때 얘기했습니다. 무료인데, 입장권이 지금 그 후에 예산을 쓰는 바람에 이건 삭감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저희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 입장권 용지구입 400만 원.
이거는 아마 산림과에서도 그때 얘기했습니다. 무료인데, 입장권이 지금 그 후에 예산을 쓰는 바람에 이건 삭감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저희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저는 이거를 하는 걸 반대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아마 여기 6대 위원들도 계셨지만, 이게 매번 비슷하게 올라왔었는데, 장소를 못 찾아서 맨날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삭감된 게 아니라 예산이 사장되어서, 이번에 저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장소가 법적으로 있는지부터 확인하고서는 올라왔으면 좋겠다, 추경 때라도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 위치를 못 찾는데, 또 이거 예산을 올린 것 같아서 제가 저는 그래서 삭감을 올렸습니다.
예, 저는 이거를 하는 걸 반대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아마 여기 6대 위원들도 계셨지만, 이게 매번 비슷하게 올라왔었는데, 장소를 못 찾아서 맨날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삭감된 게 아니라 예산이 사장되어서, 이번에 저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장소가 법적으로 있는지부터 확인하고서는 올라왔으면 좋겠다, 추경 때라도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 위치를 못 찾는데, 또 이거 예산을 올린 것 같아서 제가 저는 그래서 삭감을 올렸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저도 김동일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자꾸 매번 올라오지 말고, 지금 장소나 조형물 아웃라인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충분히 장소라든지 그 조형물 그 뭐야 모형이라든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추경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얘기했어요. 이상입니다.
예, 저도 김동일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자꾸 매번 올라오지 말고, 지금 장소나 조형물 아웃라인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충분히 장소라든지 그 조형물 그 뭐야 모형이라든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추경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얘기했어요. 이상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심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공주의 자전거가 2700대라고 하는데, 2700대 중에 제가 볼 때는 쓸 만한 거는 한 300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다 낡고 그랬는데, 이거 관리하는 게 자전거 관련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5억 원대 들어가요, 1년에 예산이. 그런데 제가 그거 차라리 사줘라, 그랬지만, 20만 원 짜리 2천 대사면 4억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줄여나가고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이런 것에 차라리 그때 자전거를 사줘라했지만 그 사주는 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자전거를 구매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장기임대를 6개월이든 1년이든 임대료는 한 5천원이든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자기가 관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관광객은 어떻게 하냐, 관광객만 별도로 할 것 같으면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탑차 같은 거 한 두 대 해갖고, 기사 두고서 출장으로 대여해주는데 관광객 어디 필요하다고 연락되면 그 위치가갖고 자전거 내주고 그 전화번호 확인해갖고서 하고 이런 방법을 쓰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갖고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이만큼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심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공주의 자전거가 2700대라고 하는데, 2700대 중에 제가 볼 때는 쓸 만한 거는 한 300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다 낡고 그랬는데, 이거 관리하는 게 자전거 관련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5억 원대 들어가요, 1년에 예산이. 그런데 제가 그거 차라리 사줘라, 그랬지만, 20만 원 짜리 2천 대사면 4억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줄여나가고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이런 것에 차라리 그때 자전거를 사줘라했지만 그 사주는 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자전거를 구매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장기임대를 6개월이든 1년이든 임대료는 한 5천원이든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자기가 관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관광객은 어떻게 하냐, 관광객만 별도로 할 것 같으면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탑차 같은 거 한 두 대 해갖고, 기사 두고서 출장으로 대여해주는데 관광객 어디 필요하다고 연락되면 그 위치가갖고 자전거 내주고 그 전화번호 확인해갖고서 하고 이런 방법을 쓰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갖고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이만큼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냐면 저도 같이 올렸는데, 저는 좀 이야기가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공공자전거 둔치에 이미 이제 대여소가 있어서 사실 토요일 주말 때 많이 이용을 하세요. 하는데, 문제는 이걸 지금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원래 지금 공공근로나 이제 공공요원을 써서 지금 하는 것들이 열세 명으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열세 명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5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굳이 위탁업체를 줘서 지금 1억 2천을 줘서 네 명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이 주말 같은 경우는 네 명이서 가당치도 않아요. 어떤 서비스가 더 나아질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행업무기 때문에 이건 인원수가 필요한 거지, 사실 서비스 개념이 철저하게 물론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굳이 공주시민 12명의 공공근로가 저기하면서까지 이거 위탁을 줘야 되는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하셨는데 9000만 원이면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설명을 듣고 부서에서 이게 9000만 원 - 아까 4명이라고 얘기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위탁으로 4명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왜냐면 저도 같이 올렸는데, 저는 좀 이야기가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공공자전거 둔치에 이미 이제 대여소가 있어서 사실 토요일 주말 때 많이 이용을 하세요. 하는데, 문제는 이걸 지금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원래 지금 공공근로나 이제 공공요원을 써서 지금 하는 것들이 열세 명으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열세 명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5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굳이 위탁업체를 줘서 지금 1억 2천을 줘서 네 명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이 주말 같은 경우는 네 명이서 가당치도 않아요. 어떤 서비스가 더 나아질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행업무기 때문에 이건 인원수가 필요한 거지, 사실 서비스 개념이 철저하게 물론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굳이 공주시민 12명의 공공근로가 저기하면서까지 이거 위탁을 줘야 되는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하셨는데 9000만 원이면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설명을 듣고 부서에서 이게 9000만 원 - 아까 4명이라고 얘기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위탁으로 4명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김영미 위원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보건과에서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기왕에 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일 첫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아직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을 때 그때 해도, 마음 갖고 계시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보건과에서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기왕에 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일 첫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아직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을 때 그때 해도, 마음 갖고 계시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건 제가 했는데요 아까 시민국장님 말씀에 백제체육관 사랑방 가구 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일정부분 공감도 해서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고요. 단지 문예회관 게스트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문예회관 게스트룸은 지금도 사실 이번에 교체할 때 다 해버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문예회관 게스트룸은 지금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부끄러운 정도도 아니고 굳이 이 부분들을 이번에 바꿔야 되나 조금 더 예산 절감차원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올렸습니다.
예, 이건 제가 했는데요 아까 시민국장님 말씀에 백제체육관 사랑방 가구 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일정부분 공감도 해서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고요. 단지 문예회관 게스트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문예회관 게스트룸은 지금도 사실 이번에 교체할 때 다 해버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문예회관 게스트룸은 지금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부끄러운 정도도 아니고 굳이 이 부분들을 이번에 바꿔야 되나 조금 더 예산 절감차원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요하는 부서는 교통과 공공시설 유지관리, 문화재과 배찬식 위원님이 삭감조서를 냈는데 박기영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이 어떠한 사업인가 자세히 2개 과의 부서장님이 오셔서 설명해주시라고 해주세요. 오시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요하는 부서는 교통과 공공시설 유지관리, 문화재과 배찬식 위원님이 삭감조서를 냈는데 박기영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이 어떠한 사업인가 자세히 2개 과의 부서장님이 오셔서 설명해주시라고 해주세요. 오시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공산성 경관조명 설치 및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조명이 설치가 돼있는데 설치된 게 2006년도에 설치가 돼서 10년 이상 사용을 하다보니까 전선이라든가 등기구라든가 노후가 많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2014년에는 등에 낙엽으로 해서 화재가 난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바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문화재청 고도보존과장이라든가 담당사무관이 여러 차례 와서 필요성을 인식해서 이번에 10억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7억, 도에서 1억 5000, 시비부담 15% 1억 5000 해서 10억을 가지고 전면 개선을 해서 지금 특히 등을 보면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점선으로 돼서 그냥 호롱불 켜놓은 것처럼 성벽이 전체적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벽이 은은하게 해서 성벽 전체가 어우러지게 비춰질 수 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경관조명 개선만 잘해놓아도 경주의 안압지라든가 수원화성이라든가 보면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전에 경주의 안압지도 보고 몇 군데 돌아다녀보니까 그 경관조명만 보려고도 관광객들이 겨울에도 정말 많이 몰려오고, 물론 그런 데와 여건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또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인정을 했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산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공산성 경관조명 설치 및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조명이 설치가 돼있는데 설치된 게 2006년도에 설치가 돼서 10년 이상 사용을 하다보니까 전선이라든가 등기구라든가 노후가 많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2014년에는 등에 낙엽으로 해서 화재가 난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바로 진압을 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문화재청 고도보존과장이라든가 담당사무관이 여러 차례 와서 필요성을 인식해서 이번에 10억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7억, 도에서 1억 5000, 시비부담 15% 1억 5000 해서 10억을 가지고 전면 개선을 해서 지금 특히 등을 보면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점선으로 돼서 그냥 호롱불 켜놓은 것처럼 성벽이 전체적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벽이 은은하게 해서 성벽 전체가 어우러지게 비춰질 수 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경관조명 개선만 잘해놓아도 경주의 안압지라든가 수원화성이라든가 보면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전에 경주의 안압지도 보고 몇 군데 돌아다녀보니까 그 경관조명만 보려고도 관광객들이 겨울에도 정말 많이 몰려오고, 물론 그런 데와 여건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또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인정을 했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산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은 추세가 LED이니까요.
지금은 추세가 LED이니까요.
○배찬식 위원
아니 추세가 LED인데, LED로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그냥 조명만 비출 건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색깔을 혼합해서 넣을 것인가
아니 추세가 LED인데, LED로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그냥 조명만 비출 건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색깔을 혼합해서 넣을 것인가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게 색깔을 여러 가지 넣을 수도 있더라고요, LED가요. 그런데 사적지이다 보니까 그 책을 휘황찬란하게 넣을 수는 없고,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것은 허락도 안 하고요. 또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설계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색깔을 여러 가지 넣을 수도 있더라고요, LED가요. 그런데 사적지이다 보니까 그 책을 휘황찬란하게 넣을 수는 없고,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것은 허락도 안 하고요. 또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설계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아직 안 한 것입니다. 설계까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직 안 한 것입니다. 설계까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조명을 비출 때 조명에 대한 조도, 감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용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사적지이고 공원이기 때문에 성벽을 비추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은은한 불빛은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전구가 고장 나고 그래서 불빛이 안 나가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불빛이 제가 볼 때 LED로 너무 밝게 하거나 교육청 담장처럼 LED로 번쩍번쩍하게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화려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보이고 무슨 밤무대 나이트클럽, 노래방 간판 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LED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조명을 비출 때 조명에 대한 조도, 감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용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사적지이고 공원이기 때문에 성벽을 비추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은은한 불빛은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전구가 고장 나고 그래서 불빛이 안 나가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불빛이 제가 볼 때 LED로 너무 밝게 하거나 교육청 담장처럼 LED로 번쩍번쩍하게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화려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보이고 무슨 밤무대 나이트클럽, 노래방 간판 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LED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
○문화재과장 김학혁
저희 구상은 성벽을 지금은 보이는 데에만 등이 비추잖아요. 어두운 데는 어둡고 그래서 성벽을 은은하게 전면으로 비출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상은 성벽을 지금은 보이는 데에만 등이 비추잖아요. 어두운 데는 어둡고 그래서 성벽을 은은하게 전면으로 비출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선은 묻고 위로 도출되는 부분이 있지요, 등은.
선은 묻고 위로 도출되는 부분이 있지요, 등은.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 LED는 이런 판으로, LED가 등이 작지만 판으로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 LED는 이런 판으로, LED가 등이 작지만 판으로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래서 낙엽이 쌓이니까 거기에서 화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낙엽이 쌓이니까 거기에서 화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니 위로 약간 도출을 시키니까
아니 위로 약간 도출을 시키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래서 등은 매립 안 하고 선은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등은 매립 안 하고 선은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배찬식 위원
물론 그런 것까지 다 심도 있게 그걸 하셔야 돼요. 거기는 문화재이고 더군다나 유네스코에 등재된 공산성인데, 물론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까지 하겠지만 지금 왜 그러냐면 일반전등도 낙엽이 떨어져서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LED같은 경우는 열발생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LED가 다 좋은데 단점 중의 하나가 열을 못 잡아, 그래서 화재위험성은 더 높아요.
물론 그런 것까지 다 심도 있게 그걸 하셔야 돼요. 거기는 문화재이고 더군다나 유네스코에 등재된 공산성인데, 물론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까지 하겠지만 지금 왜 그러냐면 일반전등도 낙엽이 떨어져서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LED같은 경우는 열발생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LED가 다 좋은데 단점 중의 하나가 열을 못 잡아, 그래서 화재위험성은 더 높아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청에서 승인해줄 때는 문화재위원들 자문을 받거든요. 전기 쪽, 장비 쪽 자문을 받아서 승인해주고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승인해줄 때는 문화재위원들 자문을 받거든요. 전기 쪽, 장비 쪽 자문을 받아서 승인해주고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 설계할 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끝단 조명과 공산성 경관 그거 제가 아는 사람과 공모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테마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쪽을 좀 아는데, LED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조도나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시뮬레이션으로 해봐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 성곽을 비췄을 때 정말 아름답고 고풍스럽고 해야 되는데, 요즘 나이트클럽 간판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거 설계할 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끝단 조명과 공산성 경관 그거 제가 아는 사람과 공모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테마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쪽을 좀 아는데, LED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조도나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시뮬레이션으로 해봐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 성곽을 비췄을 때 정말 아름답고 고풍스럽고 해야 되는데, 요즘 나이트클럽 간판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거 설계용역하면서 보고회 할 때 말씀드려서
그거 설계용역하면서 보고회 할 때 말씀드려서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건 여러 과정 거칠 거니까요 그렇게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그건 여러 과정 거칠 거니까요 그렇게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구체적인 게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건 약간의 구상이지, 구체적인 건 말씀을 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인 게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건 약간의 구상이지, 구체적인 건 말씀을 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아직 시작도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요.
예, 아직 시작도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노후 됐고 화재위험 있고 조명이 예쁘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서
예, 노후 됐고 화재위험 있고 조명이 예쁘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서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등을 신관 쪽에서 보시다보면 등이 군데군데 비춰주잖아요.
지금 등을 신관 쪽에서 보시다보면 등이 군데군데 비춰주잖아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성벽을 똑같이
예, 성벽을 똑같이
○박기영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경관개선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그거예요. 둔치에서 성곽을 쭉 보면 불은 다 켜있어요. 그런데 지금 등 형태가 둥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경관개선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그거예요. 둔치에서 성곽을 쭉 보면 불은 다 켜있어요. 그런데 지금 등 형태가 둥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예.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등잔불 켜놓은 것 마냥
예, 등잔불 켜놓은 것 마냥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자꾸 오래 됐네, 불났네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관개선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성곽의 연속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오래 됐네, 불났네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관개선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성곽의 연속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제일 큰 거는 그거예요.
예, 제일 큰 거는 그거예요.
○박기영 위원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다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말씀들을 그동안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크게 조명의 색깔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다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말씀들을 그동안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크게 조명의 색깔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렇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을 넣을 수가 없어요. 승인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을 넣을 수가 없어요. 승인을 해주지 않아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예.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1.2km 구간 현재 설치돼있는데
예, 1.2km 구간 현재 설치돼있는데
○김동일 위원
과장님, 10년 됐고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조명을 왜 바꿔야 되는 부분들에 양쪽의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 좋다, 더 환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은은하다면서 좋다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만약 1.2㎞ 거기를 다 철거를 하셔야지요, 일단은?
과장님, 10년 됐고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조명을 왜 바꿔야 되는 부분들에 양쪽의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 좋다, 더 환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은은하다면서 좋다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만약 1.2㎞ 거기를 다 철거를 하셔야지요, 일단은?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래야지요.
예, 그래야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예.
○김동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됐다는 부분들은 사실 그대로를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둥그런 부분들은 각도를 조정하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등이 꺼진 부분들은 그걸 다시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밝다고 하면 촉이 더 밝은 전구를 끼워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걱정되는 게 공사 또 들어가요, 1.2km. 거기 붕괴되었다가 다시 한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전선을 설치한다고 또 한 번 - 저는 지금 10년 됐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그 위치가 이제는 안착화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형이. 그런데 공사한다고 또 세계문화유산을 파헤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유산을 파헤칠 만큼 이게 중요한 일인가, 보완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들어내야 돼요, 1.2km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됐다는 부분들은 사실 그대로를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둥그런 부분들은 각도를 조정하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등이 꺼진 부분들은 그걸 다시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밝다고 하면 촉이 더 밝은 전구를 끼워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걱정되는 게 공사 또 들어가요, 1.2km. 거기 붕괴되었다가 다시 한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전선을 설치한다고 또 한 번 - 저는 지금 10년 됐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그 위치가 이제는 안착화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형이. 그런데 공사한다고 또 세계문화유산을 파헤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유산을 파헤칠 만큼 이게 중요한 일인가, 보완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들어내야 돼요, 1.2km를.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행히 전선이 깊이 묻혀있지 않기 때문에 청에서도 그걸 용납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공산성이 무너졌을 때부터 얘기가 사실 등이 예쁘지 않으니까 여러 곳에서도 얘기가 들려오고, 청에서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는 절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에서도 지금 묻혀있는 선 깊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해도 무리가 없겠구나, 또 위원들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었을 때도 무리가 없겠구나 해서 예산을 성립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관조명을 아름답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행히 전선이 깊이 묻혀있지 않기 때문에 청에서도 그걸 용납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공산성이 무너졌을 때부터 얘기가 사실 등이 예쁘지 않으니까 여러 곳에서도 얘기가 들려오고, 청에서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는 절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에서도 지금 묻혀있는 선 깊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해도 무리가 없겠구나, 또 위원들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었을 때도 무리가 없겠구나 해서 예산을 성립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관조명을 아름답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위원님 말씀하신 등을 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방식자체가 성벽을 전체적으로 전면을 고르게 비춰주지 못하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방식은.
위원님 말씀하신 등을 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방식자체가 성벽을 전체적으로 전면을 고르게 비춰주지 못하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방식은.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방식을 LED로 해서 성벽을 전체적으로 비췄을 때 성벽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들이 좋으냐는 거지요. 그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오히려 지금 방식이 약간은 은은하게 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세련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죄송한데, 전에 국토연구원 박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비되는 게 정말 문화재과에서 한다고 하면 등에 대한 보수를 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타이어가게와 웨딩홀의 LED가 너무 밝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고도육성아카데미에서도 들었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 등이 어두운 게 아니라 지금 LED가 이쪽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공주시내에 들어왔을 때 공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죽는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방식을 LED로 해서 성벽을 전체적으로 비췄을 때 성벽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들이 좋으냐는 거지요. 그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오히려 지금 방식이 약간은 은은하게 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세련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죄송한데, 전에 국토연구원 박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비되는 게 정말 문화재과에서 한다고 하면 등에 대한 보수를 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타이어가게와 웨딩홀의 LED가 너무 밝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고도육성아카데미에서도 들었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 등이 어두운 게 아니라 지금 LED가 이쪽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공주시내에 들어왔을 때 공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죽는다는 얘기를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들으셨지요? 똑같은 얘기에요.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이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자꾸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들으셨지요? 똑같은 얘기에요.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이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자꾸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니 이해만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해만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전구가 나가고 그래서 점선으로 보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보수는 계속하고 있고요. 등이 나가있는 부분은 없어요, 수시로 갈고 그런데 그렇게 비추니까요.
지금 전구가 나가고 그래서 점선으로 보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보수는 계속하고 있고요. 등이 나가있는 부분은 없어요, 수시로 갈고 그런데 그렇게 비추니까요.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문화재과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등 기구만 교체를 하고 기존에 매설돼있던 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재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성벽의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등 기구에 후드까지 해서 설치를 해봤는데도 전체 밝은 부분이 있는데 전체 음영이 고르지 않습니다, 저쪽 둔치 쪽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전체적인 연속성으로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등에 대한 조도라든가 RGB라든가 칼라색상도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적공원이다 보니까 사적지라서 RGB 개념으로 가는 건 이치에 안 맞다고 보고요. 설계나 조도 같은 부분은 전체 설계를 할 때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절차도 이행을 해야 되고 그전에 자문도 여러 번 거쳐서 전체 조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고 그렇게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미나리깡 주변에 대한 조도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청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산성 총액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15%, 15%. 그런데 지정문화재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국비 예산이나 도비 예산을 인근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과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등 기구만 교체를 하고 기존에 매설돼있던 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재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성벽의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등 기구에 후드까지 해서 설치를 해봤는데도 전체 밝은 부분이 있는데 전체 음영이 고르지 않습니다, 저쪽 둔치 쪽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전체적인 연속성으로 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등에 대한 조도라든가 RGB라든가 칼라색상도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적공원이다 보니까 사적지라서 RGB 개념으로 가는 건 이치에 안 맞다고 보고요. 설계나 조도 같은 부분은 전체 설계를 할 때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절차도 이행을 해야 되고 그전에 자문도 여러 번 거쳐서 전체 조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고 그렇게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미나리깡 주변에 대한 조도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청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산성 총액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15%, 15%. 그런데 지정문화재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국비 예산이나 도비 예산을 인근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예산이 저는 저번에 과장님한테 전면 교체로 알고 있습니다. 1. 2km를 다 들어내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봐도 2억 9000 이라는 예산은 전체적인 기반을 다 뜯어냈을 때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얘기하신 대로 전선은 그대로 두고 등만 갈을 거라고 했을 때 이 예산까지 들어갑니까? 그래서 사업방식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예산이 저는 저번에 과장님한테 전면 교체로 알고 있습니다. 1. 2km를 다 들어내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봐도 2억 9000 이라는 예산은 전체적인 기반을 다 뜯어냈을 때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얘기하신 대로 전선은 그대로 두고 등만 갈을 거라고 했을 때 이 예산까지 들어갑니까? 그래서 사업방식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저희가 처음에 10억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전체적인 관리를 봤을 때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야간개장 내지는 문화재 활용 쪽에 염두를 두고 총액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탐방로를 주간에 낮에 돌아다니다 보면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세세하게 명시를 해서 총액예산을 신청을 하면 타 지역까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성벽보수예산으로 일괄로 해서 총액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10억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전체적인 관리를 봤을 때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야간개장 내지는 문화재 활용 쪽에 염두를 두고 총액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탐방로를 주간에 낮에 돌아다니다 보면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세세하게 명시를 해서 총액예산을 신청을 하면 타 지역까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성벽보수예산으로 일괄로 해서 총액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총액은 10억인데요 거기에다 방송시설이니 여러 가지 언급을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성벽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10억을 청에다
총액은 10억인데요 거기에다 방송시설이니 여러 가지 언급을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성벽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10억을 청에다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그 조기집행 때문에 7억은 국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 조기집행 때문에 7억은 국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국비 7억을 여기에 안 담은 것입니다. 도비, 시비만 담은 것입니다.
국비 7억을 여기에 안 담은 것입니다. 도비, 시비만 담은 것입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10억입니다.
10억입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예.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예.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공산성은 전체 탐방로 정비라든가 모든 사업이
공산성은 전체 탐방로 정비라든가 모든 사업이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아닙니다. 총액사업에 계상이 돼서 예를 들어 34억 하면
아닙니다. 총액사업에 계상이 돼서 예를 들어 34억 하면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렇지요.
그렇지요.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하고 나서 잔액이 남으면 청의 지침 변경을 받아서 공산성 내 다른 사업에 투입도 가능한 예산입니다.
하고 나서 잔액이 남으면 청의 지침 변경을 받아서 공산성 내 다른 사업에 투입도 가능한 예산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투입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한테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총액에서 하신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산 세운 거는 경관조명 설치 개선사업으로 3억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 지금 팀장님은 전선은 그대로 지중화상태로 두고 등만 갈으는 교체로써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입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한테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총액에서 하신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산 세운 거는 경관조명 설치 개선사업으로 3억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 지금 팀장님은 전선은 그대로 지중화상태로 두고 등만 갈으는 교체로써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예.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는 1.2㎞ 에 대한 전선까지도 다 노후 되어서 불나고 이러이러해서 전체 교체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는 1.2㎞ 에 대한 전선까지도 다 노후 되어서 불나고 이러이러해서 전체 교체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화재가 났던 부분은
화재가 났던 부분은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중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공산성이 사면이고 암반이고 하다보니까 부득불 하게 배관 공사를 추가로 손을 일부는 봐야 될 구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공산성이 사면이고 암반이고 하다보니까 부득불 하게 배관 공사를 추가로 손을 일부는 봐야 될 구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배관이 양호한 데는 건들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전선은 다 갈아야 되고요. 지금 배관 속에 전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배관이 양호한 데는 건들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전선은 다 갈아야 되고요. 지금 배관 속에 전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중간중간에 전기맨홀도 설치가 돼 있고요. 배선을 하기 위한 배관도 매립이 돼 있는 구간도 있고, 암반이기 때문에 맨홀 같은 것을 기존에 설치를 못했던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변 노면에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장여건이.
중간중간에 전기맨홀도 설치가 돼 있고요. 배선을 하기 위한 배관도 매립이 돼 있는 구간도 있고, 암반이기 때문에 맨홀 같은 것을 기존에 설치를 못했던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변 노면에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장여건이.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등 위에서 났어요.
등 위에서 났어요.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아니 선은 다 갈아야 돼요.
아니 선은 다 갈아야 돼요.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예, 배관 같은 경우 배관 교체를 하다보면 전체 1.2km 구간에 배관 매설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터파기 내지는 큰 공사가 수반이 되다 보면 성벽보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관 매립된 것은 그냥 재활용으로 갈 계획입니다.
예, 배관 같은 경우 배관 교체를 하다보면 전체 1.2km 구간에 배관 매설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터파기 내지는 큰 공사가 수반이 되다 보면 성벽보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관 매립된 것은 그냥 재활용으로 갈 계획입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7시인가
지금 7시인가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동절기와 하절기하고
동절기와 하절기하고
○문화재관리팀장 조병철
하절기가 7시부터
하절기가 7시부터
○문화재과장 김학혁
12시까지 하는데
12시까지 하는데
○배찬식 위원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네.
11시면 딱 꺼져요, 하절기에. 11시면 정확하게 꺼집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도 시간대별로 초저녁에는 불을 켜도 밝기가 약하잖아요. 그리고 밤이 깊어갈수록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LED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조광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처음에 켤 때는 불이 좀 밝았다가 나중에는 불을 조절해서 은은하게 해주는 조광기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것까지도 감안해야 돼요. 그래야 LED라고 조도에 맞게 성곽을 비출 수 있도록 항상 해야지, 그거 안 해놓으면 말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성곽을 비췄을 때 나중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걸로 항상 조절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네.
11시면 딱 꺼져요, 하절기에. 11시면 정확하게 꺼집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도 시간대별로 초저녁에는 불을 켜도 밝기가 약하잖아요. 그리고 밤이 깊어갈수록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LED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조광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처음에 켤 때는 불이 좀 밝았다가 나중에는 불을 조절해서 은은하게 해주는 조광기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것까지도 감안해야 돼요. 그래야 LED라고 조도에 맞게 성곽을 비출 수 있도록 항상 해야지, 그거 안 해놓으면 말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성곽을 비췄을 때 나중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걸로 항상 조절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예.
○교통과장 정광의
교통과장 정광의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1억 2000 을 저희가 반영 요구를 한 것은 시설운영을 사실상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위탁 운영하려고 당초에 입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위탁운영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1억 2000 전액을 삭감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로 4명 정도를 했을 때 운영을 저희가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명 인건비는 9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광의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1억 2000 을 저희가 반영 요구를 한 것은 시설운영을 사실상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위탁 운영하려고 당초에 입안을 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위탁운영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1억 2000 전액을 삭감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로 4명 정도를 했을 때 운영을 저희가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명 인건비는 9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공공근로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기업경제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사실상 모르는데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공공근로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기업경제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사실상 모르는데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교통과장 정광의
지금 2명을 저희가 기간제로 쓰고 있어요.
지금 2명을 저희가 기간제로 쓰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광의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장만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내주고 하는 분들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장만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내주고 하는 분들은
○김동일 위원
아닌데 전에 저한테 13명인데 5500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셨던 내용이 9000만 원이면 5500만 원보다 3～4000이 증액이 되게 해서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들이 뭘까, 또 그 인건비 4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닌데 전에 저한테 13명인데 5500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셨던 내용이 9000만 원이면 5500만 원보다 3～4000이 증액이 되게 해서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들이 뭘까, 또 그 인건비 4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저희가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금년도는 2명밖에 없었거든요, 기간제를. 그런데 그것을 4명으로 하고 공공근로를 안 쓸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금년도는 2명밖에 없었거든요, 기간제를. 그런데 그것을 4명으로 하고 공공근로를 안 쓸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정광의
거기 모니터 보고 무인대여소에 옮겨다가 연락하고 기장하고
거기 모니터 보고 무인대여소에 옮겨다가 연락하고 기장하고
○교통과장 정광의
교대로 하는 거지요.
교대로 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그 인건비가 9000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 인건비가 9000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예.
○교통과장 정광의
예.
예.
○교통과장 정광의
예, 그러니까 4명입니다. 현재 2명하고 2명을 추가로.
예, 그러니까 4명입니다. 현재 2명하고 2명을 추가로.
○교통과장 정광의
예.
예.
○교통과장 정광의
아니 방법을 좀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키를 내주고 어디 몇 번부터 끌고 가시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접내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현재는 공공근로가 직접 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어디에서 끌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 방법을 좀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키를 내주고 어디 몇 번부터 끌고 가시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접내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현재는 공공근로가 직접 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어디에서 끌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통과장 정광의
예,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예.
예.
○교통과장 정광의
어떻게요?
어떻게요?
○교통과장 정광의
그런데 저희가 서비스 질을 개선해보려고 위탁 운영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서비스 질을 개선해보려고 위탁 운영계획이었거든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예.
○김동일 위원
지금 기간제 2명은 5500으로 했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 여자분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나와서 대여하지는 않아요. 그분 빼고 13명인 거잖아요?
지금 기간제 2명은 5500으로 했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 여자분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나와서 대여하지는 않아요. 그분 빼고 13명인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광의
예.
예.
○교통과장 정광의
그렇게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개선이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 대여소를 가보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사람 많을 때는 정말 정신없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2명이서 그걸 다 하실 계획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개선이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 대여소를 가보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사람 많을 때는 정말 정신없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2명이서 그걸 다 하실 계획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광의
과원들 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원들 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예.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취지가 그 부분들 자체가 지금 공공근로로 쓰는 13명이 우리 공주시민들한테 어쨌든 더 일자리 창출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하면 위탁이나 2명 더 써서 인건비 사용하는 거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취지가 그 부분들 자체가 지금 공공근로로 쓰는 13명이 우리 공주시민들한테 어쨌든 더 일자리 창출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하면 위탁이나 2명 더 써서 인건비 사용하는 거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통과장 정광의
그런데 공공근로를 써보니까 나이가 연로하시고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사실상 자전거 끌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자전거를 내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탁운영을 계획했던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럼 위탁은 하지 말고 직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에 2명 가지고 안 되니까 2명 정도만 더 하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9000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써보니까 나이가 연로하시고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사실상 자전거 끌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자전거를 내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탁운영을 계획했던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럼 위탁은 하지 말고 직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에 2명 가지고 안 되니까 2명 정도만 더 하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9000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 토론을 위해서 모두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설명과 삭감조서 낸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을 쭉 들어봤습니다. 여기에서 한 건, 한 건 짚어가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과 합의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 것은 담당관 부서에서 2000만 원, 5000만 원을 자진 삭감했기 때문에 다 공감이 가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담당관 인구증가 홍보활동추진 우리 김영미 위원님이 삭감조서 1000만 원 냈는데
예,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 토론을 위해서 모두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설명과 삭감조서 낸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을 쭉 들어봤습니다. 여기에서 한 건, 한 건 짚어가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과 합의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 것은 담당관 부서에서 2000만 원, 5000만 원을 자진 삭감했기 때문에 다 공감이 가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담당관 인구증가 홍보활동추진 우리 김영미 위원님이 삭감조서 1000만 원 냈는데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이런 방식으로 하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충설명도 다 들었으니까, 위원님 각자 간에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기 조서를 작성해서 내서 그거를 취합해서 최종을 하든지, 한 번 더 거르든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위원장님, 이런 방식으로 하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충설명도 다 들었으니까, 위원님 각자 간에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기 조서를 작성해서 내서 그거를 취합해서 최종을 하든지, 한 번 더 거르든지 그랬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종운
아니 저도 다른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시간이 12시 가더라도 하나하나씩 해서 집중토론하고 해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조서를 내가지고 하면 우리가 토론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다른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시간이 12시 가더라도 하나하나씩 해서 집중토론하고 해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조서를 내가지고 하면 우리가 토론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저도 1차 삭감을 지난번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정삭감, 전액삭감이다 그러면 일단 내서 취합을 하고 그것에 한해서 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삭감조서는 냈는데 이전에 빠진 것들이 있잖아요. 빠진 것들은 왜 빠졌는지 한 번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저도 1차 삭감을 지난번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정삭감, 전액삭감이다 그러면 일단 내서 취합을 하고 그것에 한해서 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삭감조서는 냈는데 이전에 빠진 것들이 있잖아요. 빠진 것들은 왜 빠졌는지 한 번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위원장 이종운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장 한번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 몇 건이 안 됐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거의 합의를 도출해서 한 적이 있어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장 한번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 몇 건이 안 됐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거의 합의를 도출해서 한 적이 있어요.
○박기영 위원
제가 2015년도에 2016년도 본예산을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크게 이해하시는 분이 없었고, 우선 이렇게 삭감조서를 내고 그 조서를 받아서 부서장님의 설명을 듣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의견표시를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흔쾌히 결정을 해주셔서 바로 그때는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의견표시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의견 개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은 추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2015년도에 2016년도 본예산을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크게 이해하시는 분이 없었고, 우선 이렇게 삭감조서를 내고 그 조서를 받아서 부서장님의 설명을 듣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의견표시를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흔쾌히 결정을 해주셔서 바로 그때는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의견표시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의견 개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은 추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동일 위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차피 예산심의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나씩 위원들한테, 저도 이건 처음 도입된 거라 낯설긴 한데 위원님들이 왜 깎았는지, 깎은 사람의 실명까지 나온 상황까지 됐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 건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없으면 하고, 만약에 이의가 있는 부분들은 빼세요. 빼고 그 부분들은 또 다시 논의하자고요, 그게 낫지.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조서 딱 해가지고 얘기했던 것들이 빠지고 하면 옛날 방식과 뭐가 다릅니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차피 예산심의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나씩 위원들한테, 저도 이건 처음 도입된 거라 낯설긴 한데 위원님들이 왜 깎았는지, 깎은 사람의 실명까지 나온 상황까지 됐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 건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없으면 하고, 만약에 이의가 있는 부분들은 빼세요. 빼고 그 부분들은 또 다시 논의하자고요, 그게 낫지.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조서 딱 해가지고 얘기했던 것들이 빠지고 하면 옛날 방식과 뭐가 다릅니까?
○한상규 위원
지금 김영미 위원님과 박기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 생각이에요. 이게 67건이에요. 67건인데 1차적으로 표결을 해서 67건 중에 공통분모가 나오는 것은 1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제쳐두고 나머지만 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논의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지금 김영미 위원님과 박기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 생각이에요. 이게 67건이에요. 67건인데 1차적으로 표결을 해서 67건 중에 공통분모가 나오는 것은 1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제쳐두고 나머지만 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논의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빠를 것 같아도 또 다시 토론과 논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빠를 것 같지만 67건 중에 약 30건이 됐다면 하면 그거가지고 또 토론해야 돼요. 지금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한건, 한건 짚어나가다 보면 그것이 많이 완화가 돼요. 언뜻 쉽게 생각하면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동일 위원님도 한명, 한명 우리 위원님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삭감조서를 냈기 때문에 한건, 한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빠를 것 같아도 또 다시 토론과 논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빠를 것 같지만 67건 중에 약 30건이 됐다면 하면 그거가지고 또 토론해야 돼요. 지금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한건, 한건 짚어나가다 보면 그것이 많이 완화가 돼요. 언뜻 쉽게 생각하면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동일 위원님도 한명, 한명 우리 위원님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삭감조서를 냈기 때문에 한건, 한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리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자카드 제품 한상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삭감조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상규 위원님 얘기를 들은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가 많으면 내가 거기서 발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자카드 제품 한상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삭감조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상규 위원님 얘기를 들은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가 많으면 내가 거기서 발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적으로 이게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그건 일단 제쳐두고 나머지 부분가지고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한테 말씀하시라고 하고 그것만 가지고 또 제로로 하면 돼요. 그러면 금방 되는데 왜
그러니까 지금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적으로 이게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그건 일단 제쳐두고 나머지 부분가지고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한테 말씀하시라고 하고 그것만 가지고 또 제로로 하면 돼요. 그러면 금방 되는데 왜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좋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보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번 진행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위원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좋은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보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번 진행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위원장 이종운
그것도 박기영 위원님 말씀이나 김동일 위원님 말씀이나 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제가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한건, 한건, 그리고 여기에 삭감조서를 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고, 거기에서 이것은 아까 한상규 위원님 말씀대로 난 이만저만 하니까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개진을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박기영 위원님 말씀이나 김동일 위원님 말씀이나 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제가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한건, 한건, 그리고 여기에 삭감조서를 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고, 거기에서 이것은 아까 한상규 위원님 말씀대로 난 이만저만 하니까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개진을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기영 위원
그중에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조서에 들어간 거 외에 어떤 위원님이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낸 거였거나 여기에서 이번에 원안으로 삭감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가지고 그때는 많이 안 될 거예요, 몇 가지뿐이지. 그것만 가지고 하면 되지, 이거 일일이 67건
그중에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조서에 들어간 거 외에 어떤 위원님이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낸 거였거나 여기에서 이번에 원안으로 삭감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가지고 그때는 많이 안 될 거예요, 몇 가지뿐이지. 그것만 가지고 하면 되지, 이거 일일이 67건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지금 토론하자고 하는데 삭감조서를 내고 또 하는 것보다 그러면 67건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이 67건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나는 삭감을 원하지 않는 것만 해도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만 내세요.
박기영 위원님, 지금 토론하자고 하는데 삭감조서를 내고 또 하는 것보다 그러면 67건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이 67건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나는 삭감을 원하지 않는 것만 해도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만 내세요.
○위원장 이종운
그럼 그거가지고 토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67건에 대해서 원안, 삭감 이것만 내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안 낸 데는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그거가지고 토론을 할게요. 그거 작성해주세요.
그럼 그거가지고 토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67건에 대해서 원안, 삭감 이것만 내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안 낸 데는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그거가지고 토론을 할게요. 그거 작성해주세요.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제1차 조정한 결과 공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집기 등 2000만 원, 공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구축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교체 40억 원은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건, 한건 집중토론을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인구증가 시책추진 인구증가 활동추진 김영미 위원님이 삭감한 1000만 원 이것은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김영미 위원님은 아까 이만저만한 이유로 삭감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원안에 왜 찬성을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제1차 조정한 결과 공주문화관광재단 사무실 집기 등 2000만 원, 공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구축 50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교체 40억 원은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건, 한건 집중토론을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인구증가 시책추진 인구증가 활동추진 김영미 위원님이 삭감한 1000만 원 이것은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김영미 위원님은 아까 이만저만한 이유로 삭감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원안에 왜 찬성을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와 다르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예전에 삭감조서처럼 똑같이 해서 기본적으로 과반수 이상 넘은 것 만약에 삭감이나 이렇게 나온 것은 제쳐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0% 삭감해야 된다 그거 의견 일치된 것만 빼놓은 겁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와 다르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예전에 삭감조서처럼 똑같이 해서 기본적으로 과반수 이상 넘은 것 만약에 삭감이나 이렇게 나온 것은 제쳐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0% 삭감해야 된다 그거 의견 일치된 것만 빼놓은 겁니까?
○위원장 이종운
본 위원장이 삭감조서를 낸 것 중에서 의견조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는 기업경제과 자카드 섬유연구소 제품개발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조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4개 된 거예요.
본 위원장이 삭감조서를 낸 것 중에서 의견조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는 기업경제과 자카드 섬유연구소 제품개발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조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4개 된 거예요.
○한상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홉 분이잖아요. 아홉 분인데 전액삭감 쪽으로 해가지고 7～8표가 나온 것은 처리된 것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100% 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
위원장님 잠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홉 분이잖아요. 아홉 분인데 전액삭감 쪽으로 해가지고 7～8표가 나온 것은 처리된 것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100% 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조서를 내서 과반수 이상이 전액삭감을 하자고 했던 부분들은 전부 다 삭감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제쳐두자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조서를 내서 과반수 이상이 전액삭감을 하자고 했던 부분들은 전부 다 삭감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제쳐두자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이종운
그래서 말미에 김동일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합의 본 것에 대해서는 보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토론을 할 예정이니까 집중해주셔서 삭감조서에 낸 위원님들은 실명을 거론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아, 이건 원안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은 그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말미에 김동일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그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합의 본 것에 대해서는 보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토론을 할 예정이니까 집중해주셔서 삭감조서에 낸 위원님들은 실명을 거론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아, 이건 원안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은 그 말씀을 하십시오.
○배찬식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100%로 아니라도 삭감이 50% 넘어서 삭감이 된 거는 재껴 놓고 그건 어차피 삭감이니까 재껴 놓고서 시작하자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 어차피 100% 아니라도 삭감된 거 50% 넘은 거는 삭감이잖아요. 그걸 빼고 나머지를 갖고 토론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100%로 아니라도 삭감이 50% 넘어서 삭감이 된 거는 재껴 놓고 그건 어차피 삭감이니까 재껴 놓고서 시작하자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 어차피 100% 아니라도 삭감된 거 50% 넘은 거는 삭감이잖아요. 그걸 빼고 나머지를 갖고 토론하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 의사팀 박용규
위원회를 계속 지금 이제 지금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러면은 1차 표결을 한 건데, 그럼 표결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다시 표결집계를 하고
위원회를 계속 지금 이제 지금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러면은 1차 표결을 한 건데, 그럼 표결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다시 표결집계를 하고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1차 조정결과는 전액삭감 건이 7개가 나왔고요. 조정삭감이 7건을 조정삭감을 했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갖고 도시락은 시켰습니다. 식사하면서 풀어가보자고 합니다.
첫 페이지에 시정담당관 인구증가 시책추진 이것은 이제 1차 의견조정 의견이 5:4, 5:4로 나왔거든요. 해서 김영미 위원님이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낸 건데, 아까 그 삭감조서 낸 사용 원인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 이런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1차 조정결과는 전액삭감 건이 7개가 나왔고요. 조정삭감이 7건을 조정삭감을 했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갖고 도시락은 시켰습니다. 식사하면서 풀어가보자고 합니다.
첫 페이지에 시정담당관 인구증가 시책추진 이것은 이제 1차 의견조정 의견이 5:4, 5:4로 나왔거든요. 해서 김영미 위원님이 삭감조서를 냈습니다. 낸 건데, 아까 그 삭감조서 낸 사용 원인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 이런 의견이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설명을 듣고 또 우리가 이제 집중토론을 할 거니까 거기서 또 위원장이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듣고 조정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한 번씩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듣고 또 우리가 이제 집중토론을 할 거니까 거기서 또 위원장이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듣고 조정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한 번씩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그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것은 의견을 개진하는데, 여섯 명 이상이 이렇게 그 의견을 표시한 것은 일단은 뺍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또 계속 다시 이야기하면 밤을 새서라도 이야기가 될 수 없고, 제가 긴급 제안을 드릴게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일단은 총 9 명 중에서 여섯 명 이상이 전액삭감이 되었든 조정삭감이 되었든 원안이 되었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그거대로 갑시다. 그거대로가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관건이에요.
5:4가 되었을 때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느낌상.
5:4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얼핏만 봐도 한 70%이상이 5:4가 이렇게 경합이 돼요. 물론 이렇게 나와 있는 문화관광과의 신관공원 음악분수대 조성 이런 것은 조정삭감 넷, 원안 넷, 전액삭감 다섯이니까 이런 것은 일단은 삭감이 다섯 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전액이냐, 조정이냐 이 차이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5:4가 이렇게 그 갈라져있는 상태에서 몇 가지를 양보를 하고 몇 가지를 우리가 취할 것인가 그것부터 우선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했듯이 인구증가 홍보활동 추진 김영미 위원께서 이것을 삭감조서 냈다고 해서 이걸 다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왜 살려야 되느냐 다섯 명한테 물어보자고도 아니고 그러니까 딜레마란 말이에요, 내가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천상 여기에서는 한발씩 다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다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집행부서장한테 들었고, 찬반토론하면서 다 의논을 했고, 여기서 더 들어서 나올 게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아예 한다는 어떤 마음으로 뭐 방법은 20건이면 10건 씩 아니면 꼭 그것을 계량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7:3도 좋고 6:4도 좋고 4:6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해야지 어떻게 이걸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결론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좀 잘 지혜를 모으고 중재를 잘하셔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요. 제 생각입니다만.
위원장님 잠깐 그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것은 의견을 개진하는데, 여섯 명 이상이 이렇게 그 의견을 표시한 것은 일단은 뺍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또 계속 다시 이야기하면 밤을 새서라도 이야기가 될 수 없고, 제가 긴급 제안을 드릴게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일단은 총 9 명 중에서 여섯 명 이상이 전액삭감이 되었든 조정삭감이 되었든 원안이 되었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그거대로 갑시다. 그거대로가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관건이에요.
5:4가 되었을 때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느낌상.
5:4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얼핏만 봐도 한 70%이상이 5:4가 이렇게 경합이 돼요. 물론 이렇게 나와 있는 문화관광과의 신관공원 음악분수대 조성 이런 것은 조정삭감 넷, 원안 넷, 전액삭감 다섯이니까 이런 것은 일단은 삭감이 다섯 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전액이냐, 조정이냐 이 차이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5:4가 이렇게 그 갈라져있는 상태에서 몇 가지를 양보를 하고 몇 가지를 우리가 취할 것인가 그것부터 우선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했듯이 인구증가 홍보활동 추진 김영미 위원께서 이것을 삭감조서 냈다고 해서 이걸 다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왜 살려야 되느냐 다섯 명한테 물어보자고도 아니고 그러니까 딜레마란 말이에요, 내가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천상 여기에서는 한발씩 다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다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집행부서장한테 들었고, 찬반토론하면서 다 의논을 했고, 여기서 더 들어서 나올 게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아예 한다는 어떤 마음으로 뭐 방법은 20건이면 10건 씩 아니면 꼭 그것을 계량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7:3도 좋고 6:4도 좋고 4:6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해야지 어떻게 이걸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결론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좀 잘 지혜를 모으고 중재를 잘하셔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요. 제 생각입니다만.
○위원장 이종운
예, 위원님 좋은 말씀감사하고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액삭감은 이제 조정삭감이 5:2나온 것도 있어요. 5:2내지는 전액삭감에서 7:2나온 것도 있고, 조정삭감은 이제 7:2나온 것도 있고 8:2나온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조율을 하면 되겠고, 제가 제안을 또 한 번 위원님들한테 드릴게요.
여기에서 삭감조서를 낸 위원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저도 낸 부분도 있고, 그 위원님들 나도 수용을 하겠다라든가 수용 못하겠다라든가
예, 위원님 좋은 말씀감사하고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액삭감은 이제 조정삭감이 5:2나온 것도 있어요. 5:2내지는 전액삭감에서 7:2나온 것도 있고, 조정삭감은 이제 7:2나온 것도 있고 8:2나온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조율을 하면 되겠고, 제가 제안을 또 한 번 위원님들한테 드릴게요.
여기에서 삭감조서를 낸 위원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저도 낸 부분도 있고, 그 위원님들 나도 수용을 하겠다라든가 수용 못하겠다라든가
○위원장 이종운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해서 어쨌든 어떤 합의점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그렇게 또 토론하다가니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양당 간사님들이나 저하고 또 조율하는 방법도 있고 있으니까 토론하는 걸로 하니까 여기서 쭉 보셔갖고 삭감조서를 낸 이견이 있는 예를들면 5:4라든가 이렇게 이견이 있는 삭감조서를 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해서 어쨌든 어떤 합의점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그렇게 또 토론하다가니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양당 간사님들이나 저하고 또 조율하는 방법도 있고 있으니까 토론하는 걸로 하니까 여기서 쭉 보셔갖고 삭감조서를 낸 이견이 있는 예를들면 5:4라든가 이렇게 이견이 있는 삭감조서를 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박병수 위원
삭감조서를 내신 분들 중에서도 아, 이것은 진짜 그야말로 화급을 다투는 그런 어떤 예산도 아닐 뿐더러 근거 규정도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해주시면 그건 다시 재고할 수 있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그 어떤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나중에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고, 뭐 이 예산가지고도 1년 쓰는 게 아니라 이 예산에서 빠진 것은 탈락이 되는 것은 1차, 2차, 3차 추경에 어떤 그런 길도 열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째는 삭감을 하려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통큰 결정을 해주시면 서로 양보하고 또 이렇게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삭감조서를 내신 분들 중에서도 아, 이것은 진짜 그야말로 화급을 다투는 그런 어떤 예산도 아닐 뿐더러 근거 규정도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해주시면 그건 다시 재고할 수 있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그 어떤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나중에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고, 뭐 이 예산가지고도 1년 쓰는 게 아니라 이 예산에서 빠진 것은 탈락이 되는 것은 1차, 2차, 3차 추경에 어떤 그런 길도 열려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째는 삭감을 하려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통큰 결정을 해주시면 서로 양보하고 또 이렇게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영미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박병수 위원님 의견에 존중하는 차원에서요. 6페이지 중에 2페이지 중에 131쪽이라고 되어있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미디어담당관관 거.
노트북구입, 컴퓨터구입, 모니터구입 이 부분 있잖아요?
위원장님 저도 박병수 위원님 의견에 존중하는 차원에서요. 6페이지 중에 2페이지 중에 131쪽이라고 되어있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미디어담당관관 거.
노트북구입, 컴퓨터구입, 모니터구입 이 부분 있잖아요?
○김영미 위원
이거 원래 제가 조정삭감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전년도 예산대로 올해는 5억 8800이 서있었고 전년도에는 3억 8천 정도해서 올해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싶어서 3억 8천정도 조정삭감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거 양보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제가 조정삭감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전년도 예산대로 올해는 5억 8800이 서있었고 전년도에는 3억 8천 정도해서 올해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싶어서 3억 8천정도 조정삭감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거 양보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6페이지 중에 4페이지.
일곱 째 줄에 시정발전연구과 상생발전 사업비로 307-02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단체이고, 잘 들어 보지도 못한 단체인데,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거의 신빙성 있게 대답을 못하셨고,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적이 어떤 사업을 한 저기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금강다리 용역 했대요. 금강다리 용역이 어떻게 2천만 원가지고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꼭 삭감해주셨으면 합니다.
6페이지 중에 4페이지.
일곱 째 줄에 시정발전연구과 상생발전 사업비로 307-02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단체이고, 잘 들어 보지도 못한 단체인데,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거의 신빙성 있게 대답을 못하셨고,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적이 어떤 사업을 한 저기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금강다리 용역 했대요. 금강다리 용역이 어떻게 2천만 원가지고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꼭 삭감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미 위원
그거하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은 6페이지 중에 5 다섯 번 째 줄입니다. 기업경제과 건데요, 이게.
기업인대회 노사화합 한마음 행사지원인데, 올해 이렇게 보면 각과별로 과다하게 이렇게 단체별로 지원이 많이 돼있어요. 그럼 돈이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는 어떤 법을 개정을 해서 사회단체 무분별한 사회단체 지원들을 줄이는 형편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꾸로 법을 약간 수정을 해서 조례발의를 해서 지원해주는 패턴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주면 좋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으니 이게 제가 전액 사실은 삭감하고 싶었는데, 기존의 500만 원 남기고 조정삭감한 부분이니까요. 위원님들이 이것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은 6페이지 중에 5 다섯 번 째 줄입니다. 기업경제과 건데요, 이게.
기업인대회 노사화합 한마음 행사지원인데, 올해 이렇게 보면 각과별로 과다하게 이렇게 단체별로 지원이 많이 돼있어요. 그럼 돈이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는 어떤 법을 개정을 해서 사회단체 무분별한 사회단체 지원들을 줄이는 형편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꾸로 법을 약간 수정을 해서 조례발의를 해서 지원해주는 패턴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주면 좋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으니 이게 제가 전액 사실은 삭감하고 싶었는데, 기존의 500만 원 남기고 조정삭감한 부분이니까요. 위원님들이 이것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좋습니다.
음 또 어디있나?
하나가 또 있었는데, 보건직.
예, 저는 원격 맨 마지막 페이지 보건과 원격영상진료 시스템도 저도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저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신규사업이나 뭐 이렇게 최첨단 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시스템자체가 완전히 검증이 안 되어있어요. 그리고 윤리적인 면에서 어쨌든 인간의 기본 윤리적인 면에서 이게 아직 굉장히 기본권 침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게 특히나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안전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었고,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거 실행을 했었어요.실행을 했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전면폐기까지 된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사업이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걸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 사업이 지원됐다고 해서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주시면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한테 아직 하기에는 원격진료가 사실은 이렇게 잘 제대로 정착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시범적으로 시설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게 방문 진료를 더 권장하고 싶어요. 그게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성당이나 기독교 같은 데서도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아픈 사람들 교회 잘 못 나오니까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약식으로 예비 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보건소 의사선생님께서 제가 정확히 얼마나 바쁘신지는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시설에 가서셔 정말 인간답게 방문을 하셔서 진료하시고 그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일이거든요.
좋습니다.
음 또 어디있나?
하나가 또 있었는데, 보건직.
예, 저는 원격 맨 마지막 페이지 보건과 원격영상진료 시스템도 저도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저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신규사업이나 뭐 이렇게 최첨단 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시스템자체가 완전히 검증이 안 되어있어요. 그리고 윤리적인 면에서 어쨌든 인간의 기본 윤리적인 면에서 이게 아직 굉장히 기본권 침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게 특히나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안전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었고,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거 실행을 했었어요.실행을 했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전면폐기까지 된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사업이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걸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 사업이 지원됐다고 해서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주시면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한테 아직 하기에는 원격진료가 사실은 이렇게 잘 제대로 정착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시범적으로 시설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게 방문 진료를 더 권장하고 싶어요. 그게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성당이나 기독교 같은 데서도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아픈 사람들 교회 잘 못 나오니까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약식으로 예비 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보건소 의사선생님께서 제가 정확히 얼마나 바쁘신지는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시설에 가서셔 정말 인간답게 방문을 하셔서 진료하시고 그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일이거든요.
○김영미 위원
6에 3?
문화재과 세계유산, 저는 이런 부분은 저는 문화재과 뿐만 이아니라 홍보에 관련된 거 우리시에서 정말 홍보에 관련된 미디어과에서 이거를 총 이렇게 이번 본예산에 시급한 건 아니니까 본예산에 꼭 통과하지 말고 실과 과장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재과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문화관광과 거 지적이 되었었는데, 기업유치에 관한 뭐 문화재,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홍보, 뭐 곰두리 브랜드 홍보 이런 것들 전부 종합해서 미디어담당관에서 총체적으로 정말 큰 틀에서 정말 예쁘게 돈이 더 많이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시간이 가능하다면 여기 몇 개과 과장님들 오셔가지고 의논하신 다음에 좀 지금 물러났다가 추경 때쯤 다시 종합해서 올리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6에 3?
문화재과 세계유산, 저는 이런 부분은 저는 문화재과 뿐만 이아니라 홍보에 관련된 거 우리시에서 정말 홍보에 관련된 미디어과에서 이거를 총 이렇게 이번 본예산에 시급한 건 아니니까 본예산에 꼭 통과하지 말고 실과 과장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재과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문화관광과 거 지적이 되었었는데, 기업유치에 관한 뭐 문화재,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홍보, 뭐 곰두리 브랜드 홍보 이런 것들 전부 종합해서 미디어담당관에서 총체적으로 정말 큰 틀에서 정말 예쁘게 돈이 더 많이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시간이 가능하다면 여기 몇 개과 과장님들 오셔가지고 의논하신 다음에 좀 지금 물러났다가 추경 때쯤 다시 종합해서 올리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의회사무국 의사팀 박용규
51억 700입니다.
51억 700입니다.
○박기영 위원
51억 700만 원?
음 지금 저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삭감조서 내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시는데, 이게 1차 걸러졌거든요. 그래서 각 페이지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다 의견이 좀 반영이 되어있는 조서예요, 삭감조서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하나하나 전부 짚는다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각 페이지별로 삭감조서 여기 해당되는 만약에 6에 1페이지라면 여기에 삭감조서를 내셨던 분 중에 그래도 이것은 한 번 쯤 반영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한번 입장에서 개진을 해주시고 그것가지고 뭐 양쪽에 그렇게 간사님들이 하시던지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해보든지 해야지 하나, 하나 씩 다 지금 짚는 것도 좀 그러네요.
51억 700만 원?
음 지금 저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삭감조서 내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시는데, 이게 1차 걸러졌거든요. 그래서 각 페이지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다 의견이 좀 반영이 되어있는 조서예요, 삭감조서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하나하나 전부 짚는다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각 페이지별로 삭감조서 여기 해당되는 만약에 6에 1페이지라면 여기에 삭감조서를 내셨던 분 중에 그래도 이것은 한 번 쯤 반영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한번 입장에서 개진을 해주시고 그것가지고 뭐 양쪽에 그렇게 간사님들이 하시던지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해보든지 해야지 하나, 하나 씩 다 지금 짚는 것도 좀 그러네요.
○김동일 위원
예, 우리 또 박병수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는 뭐하기 전에 이런 기회가 저도 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뭐 어느 정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걸로 이렇게 말씀해주시고요. 이게 제가 뭐죠 이게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이건 한번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새마을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새마을이 아니에요. 그 저희가 예전에 이번에도 다 갔던 부분 보면은 그냥 그 이번에 이제 못 했던 부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시민단체의 그 연수의 목적을 살려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진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우려해서 본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는 이것들이 진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조례도 지금 불명확하게 이번에 재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도 우리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 안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으로 했다하시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따르겠습니다. 그 의전업무 추진 여비는
예, 우리 또 박병수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는 뭐하기 전에 이런 기회가 저도 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뭐 어느 정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걸로 이렇게 말씀해주시고요. 이게 제가 뭐죠 이게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이건 한번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새마을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새마을이 아니에요. 그 저희가 예전에 이번에도 다 갔던 부분 보면은 그냥 그 이번에 이제 못 했던 부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시민단체의 그 연수의 목적을 살려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진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우려해서 본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는 이것들이 진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조례도 지금 불명확하게 이번에 재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도 우리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 안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으로 했다하시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따르겠습니다. 그 의전업무 추진 여비는
○김동일 위원
예, 용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조례해서…… 절차대로 해주시기 바랄 뿐이고요. 의전업무 추진 여비는 저는 이번에 그 부분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게, 왜냐면 제가 의전업무 추진 여비는 뭐 어느 부분을 깎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의전업무 추진 여비라는 것도 있냐고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게 항목이 없어요, 문제는. 항목이 없어서 이거 1400만 원 깎아서 뭐합니까?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제가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시정담당관실에서 법적으로 저한테 근거를 못줬습니다. 이게 없어요. 의 전업무 추진 여비라는 게. 그래서 아까 이해선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의회도 의장 추진여비 줘야죠. 근데 저는 누구 주고가 아니라 이거 법적으로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에다가 질의해서 이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그거 물어 봤을 때 법적근거에 대해서 못 갖다 줬다고 하면 그걸 통과시키신다는 건 좀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건 좀 한번 좀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용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조례해서…… 절차대로 해주시기 바랄 뿐이고요. 의전업무 추진 여비는 저는 이번에 그 부분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게, 왜냐면 제가 의전업무 추진 여비는 뭐 어느 부분을 깎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의전업무 추진 여비라는 것도 있냐고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게 항목이 없어요, 문제는. 항목이 없어서 이거 1400만 원 깎아서 뭐합니까?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제가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시정담당관실에서 법적으로 저한테 근거를 못줬습니다. 이게 없어요. 의 전업무 추진 여비라는 게. 그래서 아까 이해선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의회도 의장 추진여비 줘야죠. 근데 저는 누구 주고가 아니라 이거 법적으로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에다가 질의해서 이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그거 물어 봤을 때 법적근거에 대해서 못 갖다 줬다고 하면 그걸 통과시키신다는 건 좀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건 좀 한번 좀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런 취지로 저도 해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제 주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SNS관련되어서는 한번 저는 이렇게 물론 저희가 전액삭감 부분들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 뭐 저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운영홍보비를 한번 조정삭감을 한번 같이 참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 너무나도 홍보비가 많이 들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뭐 사실 그냥 원안으로 가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건 한번 조정하는 걸로 조정의 내용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저도 모르니까 이건 차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깎은 것 중에서는 공주시 홍보 지하철 옥외광고는 저도 이건 5대 4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철회를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요. 그리고
예, 그런 취지로 저도 해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제 주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SNS관련되어서는 한번 저는 이렇게 물론 저희가 전액삭감 부분들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 뭐 저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운영홍보비를 한번 조정삭감을 한번 같이 참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 너무나도 홍보비가 많이 들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뭐 사실 그냥 원안으로 가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건 한번 조정하는 걸로 조정의 내용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저도 모르니까 이건 차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깎은 것 중에서는 공주시 홍보 지하철 옥외광고는 저도 이건 5대 4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철회를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요. 그리고
○박병수 위원
1400만 원인데, 이거 나중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그거 계속 리바이벌하면 답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조정하신다는 거 그거 SNS운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
1400만 원인데, 이거 나중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그거 계속 리바이벌하면 답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조정하신다는 거 그거 SNS운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박병수 위원
아, 그럼요. 삭감하신 분들의 진짜 뜻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들어 본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고 나중에 이걸 다시 팜플릿가지고 다시 돌려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 가지고 가야지, 이거 뭐 계속 침묵모드로 가면 안 나와요.
아, 그럼요. 삭감하신 분들의 진짜 뜻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들어 본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고 나중에 이걸 다시 팜플릿가지고 다시 돌려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 가지고 가야지, 이거 뭐 계속 침묵모드로 가면 안 나와요.
○김영미 위원
기획담당관님 계시니까 저희 위원들 이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굉장히 우리 시의 홍보가 사실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조율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님 계시니까 저희 위원들 이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굉장히 우리 시의 홍보가 사실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조율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동일 위원
6-2에 제가 이건 한 번 방송프로그램 제작 유치랑 그 다음에 제가 이것 방송프로그램 유치랑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에 4억은 제가 사실은 몇 군데 이런 부분 업체, 홈페이지 만든 업체다가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면 개편하는 거에 제가 양보하더라도 4억은 너무나도 많이 과장해서 했단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랑 시 홈페이지 전면사업은 좀 조정을 해주십시오. 제가 전액으로 처음에 했었는데요. 이건 방송프로그램 조정삭감은 제가 이거 올렸을 때 시비를 가지고 올렸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안되면 뭐 이렇게, 이렇게 열린 데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사실 이게 3억 5천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보다. 아니면은 지금 그 방송프로그램 제작 유치에 대해서 저도설명을 들은 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시고요.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는요,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277페이지에 스마트폰 증강현실은 제가 이거는 원래 이야기했던 취지가 앞에 미디어관광지 증강현실에서 전액삭감을 위원님들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277도 받아들이겠습니다.
6-2에 제가 이건 한 번 방송프로그램 제작 유치랑 그 다음에 제가 이것 방송프로그램 유치랑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에 4억은 제가 사실은 몇 군데 이런 부분 업체, 홈페이지 만든 업체다가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면 개편하는 거에 제가 양보하더라도 4억은 너무나도 많이 과장해서 했단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랑 시 홈페이지 전면사업은 좀 조정을 해주십시오. 제가 전액으로 처음에 했었는데요. 이건 방송프로그램 조정삭감은 제가 이거 올렸을 때 시비를 가지고 올렸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안되면 뭐 이렇게, 이렇게 열린 데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사실 이게 3억 5천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보다. 아니면은 지금 그 방송프로그램 제작 유치에 대해서 저도설명을 들은 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시고요.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는요,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277페이지에 스마트폰 증강현실은 제가 이거는 원래 이야기했던 취지가 앞에 미디어관광지 증강현실에서 전액삭감을 위원님들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277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하고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우리가 넘겨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또 이따가 다시 또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가 지금 몇 번째 맞이해서 이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하고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우리가 넘겨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또 이따가 다시 또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해보시죠.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가 지금 몇 번째 맞이해서 이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동일 위원
3억 5천. 그래서 저는 이게 1, 2억이 아니라 갑자기 3억 5천씩 올렸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예산서의 설명 개요가 작년이랑 똑같아요. 그냥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억 5천씩이나 뛸 때는 당연히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과다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3억 5천. 그래서 저는 이게 1, 2억이 아니라 갑자기 3억 5천씩 올렸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예산서의 설명 개요가 작년이랑 똑같아요. 그냥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억 5천씩이나 뛸 때는 당연히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과다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회사무국 의사팀 박용규
도비 붙었습니다.
도비 붙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사팀 박용규
도비 1억 5천, 시비 2억 5천 이렇게만 표기되어있습니다.
도비 1억 5천, 시비 2억 5천 이렇게만 표기되어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5:5가 되는 것도 있고, 7:3도 있고, 6:4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5:5가 되는 것도 있고, 7:3도 있고, 6:4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예?
○기획담당관 윤응수
위에서 이제 매칭을 할 때……
위에서 이제 매칭을 할 때……
○김동일 위원
홈페이지는 저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은 2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억으로 해주시고 위에 저기 삭감조정액은 이거는 그냥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1억 5천 어차피 도비말씀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하시니까
홈페이지는 저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은 2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억으로 해주시고 위에 저기 삭감조정액은 이거는 그냥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1억 5천 어차피 도비말씀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하시니까
○김동일 위원
다음 장에 제가 골목길부터 이거는 이것도 그냥 제가 낸 건데요. 이것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단지 제가 숭모제향 같은 경우는 이게 도비가 붙어있고, 국비가 붙어있긴 한데, 저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금 제가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숭모제향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서 백제 춤을 만든다는 게 5500만 원을 만들고, 춤 한번 씩 공연하는 데 4천만 원씩 들어가요. 네 번 하는데 총 8곱하기2 16 1억 6천이 한 번 공연할 때 마다 4천만 원을 들여서 공연하고 이 공연이 세달 동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숭모제향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선포식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회성 있는 거예요, 선포식이.
3억이 들어간다는 거에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숭모제를 만든다는 것만 해도 몇 십억, 40억인가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썼는데 이게 그렇게 춤 한번 누구한테 맡길지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하는 무용단이 와가지고 춤 한 번 추고 가는 데 4천만 원씩 줘야 된다는 게 이게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한 가지 취지에 전액은 아니라도 양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백제의 춤을 복원하고 재현한다는 데 55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는 저도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복원하는 것 좋다. 근데 한 번 출 때마다 4천만 원 씩 공연비를 준다는 게 과연 맞을까?“
다음 장에 제가 골목길부터 이거는 이것도 그냥 제가 낸 건데요. 이것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단지 제가 숭모제향 같은 경우는 이게 도비가 붙어있고, 국비가 붙어있긴 한데, 저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금 제가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숭모제향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서 백제 춤을 만든다는 게 5500만 원을 만들고, 춤 한번 씩 공연하는 데 4천만 원씩 들어가요. 네 번 하는데 총 8곱하기2 16 1억 6천이 한 번 공연할 때 마다 4천만 원을 들여서 공연하고 이 공연이 세달 동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숭모제향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선포식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회성 있는 거예요, 선포식이.
3억이 들어간다는 거에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숭모제를 만든다는 것만 해도 몇 십억, 40억인가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썼는데 이게 그렇게 춤 한번 누구한테 맡길지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하는 무용단이 와가지고 춤 한 번 추고 가는 데 4천만 원씩 줘야 된다는 게 이게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한 가지 취지에 전액은 아니라도 양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백제의 춤을 복원하고 재현한다는 데 55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는 저도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복원하는 것 좋다. 근데 한 번 출 때마다 4천만 원 씩 공연비를 준다는 게 과연 맞을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게 이제 그 올해의 관광도시로 해서요, 그게 이제 아까도 시민국장이…… 관광도시 해갖고 문화관광부에 기획 올릴 때
이게 이제 그 올해의 관광도시로 해서요, 그게 이제 아까도 시민국장이…… 관광도시 해갖고 문화관광부에 기획 올릴 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금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했기 때문에
예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금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 공모사업 올해……
아, 공모사업 올해……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것이 만일에 시비를 깎는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가없어요.
이것이 만일에 시비를 깎는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가없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해갖고서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해갖고서
○기획담당관 윤응수
선포식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33억짜리.
선포식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33억짜리.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기금, 278쪽에 있는 도비하고 이게 지금 저기 5대 25, 25 이거든요. 기금이 저 50%고
예, 기금, 278쪽에 있는 도비하고 이게 지금 저기 5대 25, 25 이거든요. 기금이 저 50%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숭모제에 대한 콘텐츠 기획 자체가 지금 너무 내용이 충분히 제가 알기로 시비를 깎는다고 해서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저희 한두 번하는 것도 아니고, 반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을 달리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 때문에 저건 추경 때 올리셔도 됩니다. 이거 사실 추경 때 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시비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지 나는 내용이, 너무 내용이 일회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깎는다고 해서 추경 때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을 너무 좀 급하게 만드셔서 3억을 그냥 선포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게 너무 나는 이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숭모제에 대한 콘텐츠 기획 자체가 지금 너무 내용이 충분히 제가 알기로 시비를 깎는다고 해서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저희 한두 번하는 것도 아니고, 반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을 달리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 때문에 저건 추경 때 올리셔도 됩니다. 이거 사실 추경 때 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시비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지 나는 내용이, 너무 내용이 일회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깎는다고 해서 추경 때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을 너무 좀 급하게 만드셔서 3억을 그냥 선포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게 너무 나는 이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게 한꺼번에 선포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한꺼번에 선포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김동일 위원
그 이야기 다 설명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 하셔가지고 저희한테도 갖다 주셨는데, 그 내용에 나오는 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3억에 대한 내용이 서울, 공주에서 딱 두 번해요. 4천만 원씩 그리고 기획하는 데 5천만 원 이게 다예요. 제가 그건 다 저한테도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 다 설명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 하셔가지고 저희한테도 갖다 주셨는데, 그 내용에 나오는 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3억에 대한 내용이 서울, 공주에서 딱 두 번해요. 4천만 원씩 그리고 기획하는 데 5천만 원 이게 다예요. 제가 그건 다 저한테도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병득 과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문광부로부터 50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아니, 전체금액이 50억인데, 문광부에서 25억, 25억, 12억 5천씩 2분의 1씩 도비, 시비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50억 총액 50억 사업 중에서 이 선포식이 선포식만 해당되는 게 3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병득 과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문광부로부터 50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아니, 전체금액이 50억인데, 문광부에서 25억, 25억, 12억 5천씩 2분의 1씩 도비, 시비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50억 총액 50억 사업 중에서 이 선포식이 선포식만 해당되는 게 3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포함된 거
예, 포함된 거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예.
예예.
○박병수 위원
아니, 3억에서 뭐 삭감 그거 저 7500만 원 깎고 조정 2억 2500인데 뭐 이것이,
그 시비 이것을 안 세우면 반납을 하고 그래?
더군다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 추경에 또 올려도 되고.
아이, 뭐 1월 달에 전부다 춤 두 번 때리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봄, 가을로 하든지 아니면 여름, 겨울로 하든지 할 거 아냐?
아니, 3억에서 뭐 삭감 그거 저 7500만 원 깎고 조정 2억 2500인데 뭐 이것이,
그 시비 이것을 안 세우면 반납을 하고 그래?
더군다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 추경에 또 올려도 되고.
아이, 뭐 1월 달에 전부다 춤 두 번 때리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봄, 가을로 하든지 아니면 여름, 겨울로 하든지 할 거 아냐?
○기획담당관 윤응수
저희……
저희……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로 앞에서 금액에 대해서 기획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로 앞에서 금액에 대해서 기획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박병수 위원
실장님 제 이야기 들어봐요. 어차피 조정을 하려면 전부 아니면 전무 이것밖에 없어요, 답은. 그러지 않으려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의 묘를 기할 수 있으면 쿨하게 가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실장님 제 이야기 들어봐요. 어차피 조정을 하려면 전부 아니면 전무 이것밖에 없어요, 답은. 그러지 않으려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의 묘를 기할 수 있으면 쿨하게 가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기획담당관 윤응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대로해서 저는 그 추경 때 어차피 제가 국비를 반납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당연하죠. 근데 조금 더 계획을 낭비성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다시 올리는 걸로. 어차피 시비만 깎아도 예산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대로해서 저는 그 추경 때 어차피 제가 국비를 반납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당연하죠. 근데 조금 더 계획을 낭비성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다시 올리는 걸로. 어차피 시비만 깎아도 예산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박병수 위원
그 배찬식 위원님이 아까 힘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2억 9300에서 이제 반분해서 1억 4500, 1억 4670만 원 삭감을 이제 조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1억 4670만 원이면 공사가 어느 정도로 되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예 삭감을 해서 나중에 때를 봐가지고 더 낡아지고 망가지면은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전부를 다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따지고 보면. 이제 돈을 어정쩡하게 세워주면 하다가 중지하고 입장이 곤란하다 이 말이야 내가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도 토론을 하죠.
그 배찬식 위원님이 아까 힘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2억 9300에서 이제 반분해서 1억 4500, 1억 4670만 원 삭감을 이제 조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1억 4670만 원이면 공사가 어느 정도로 되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예 삭감을 해서 나중에 때를 봐가지고 더 낡아지고 망가지면은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전부를 다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따지고 보면. 이제 돈을 어정쩡하게 세워주면 하다가 중지하고 입장이 곤란하다 이 말이야 내가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도 토론을 하죠.
○위원장 이종운
근데 이 부분은 설치ㆍ배선공사는 배관은 안 건들고 선만 건든다는 건데 가서 이렇게 기금 삭감하고 그러더라도 공사하는 와중에 내년에 추경에 쓸 수도 있으니까 하다보면 돈 들어가고 우리가 당연히 투입을 해야죠. 근데 그때는 자기들도 설계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여기 삭감하는 걸로 하고 전부
근데 이 부분은 설치ㆍ배선공사는 배관은 안 건들고 선만 건든다는 건데 가서 이렇게 기금 삭감하고 그러더라도 공사하는 와중에 내년에 추경에 쓸 수도 있으니까 하다보면 돈 들어가고 우리가 당연히 투입을 해야죠. 근데 그때는 자기들도 설계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여기 삭감하는 걸로 하고 전부
○박기영 위원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경관조명 설치 개선이라고 해서 1억 9300만 원이 나온 거는 그냥 대강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여기도 어느 정도 들 거라고 판단이 돼서 올라온 거고 또 이게 또 예산 세워서 남는다고 해서 뭐 더 다른 데다 보태 쓰고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 남으면 다른 데다 돌려쓴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공산성에 경관조명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2억 9400만 원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하고 완전히 남으면 다른 쪽으로 돌려쓰는 거다 다른 데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과의 다른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내 공산성에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1억 4670만 원 이정도만 만들어줬다가 이것가지고 해보고 중간에 모자라면 중단을 시켜서 또 추경에, 추경도 또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또 반영 해야 된다, 부족하면.
이것도 좀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2km, 1200m를 뭐 계속 이게 뭐 한두 달 갖고 할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게 좀 예정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경관조명 설치 개선이라고 해서 1억 9300만 원이 나온 거는 그냥 대강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여기도 어느 정도 들 거라고 판단이 돼서 올라온 거고 또 이게 또 예산 세워서 남는다고 해서 뭐 더 다른 데다 보태 쓰고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 남으면 다른 데다 돌려쓴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공산성에 경관조명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2억 9400만 원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하고 완전히 남으면 다른 쪽으로 돌려쓰는 거다 다른 데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과의 다른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내 공산성에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1억 4670만 원 이정도만 만들어줬다가 이것가지고 해보고 중간에 모자라면 중단을 시켜서 또 추경에, 추경도 또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추경에 또 반영 해야 된다, 부족하면.
이것도 좀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2km, 1200m를 뭐 계속 이게 뭐 한두 달 갖고 할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게 좀 예정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종운
아,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요. 그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 그 시설사업 쪽은요, 우리가 2월 달, 3월 달에 설계를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저도 건설업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것, 우리가 여기서 진짜 아깝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문제지, 이 건설 쪽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래 그런 걸아시고, 지금 김동일 위원님이 아까, 다 하셨습니까?
삭감조서 낸 거?
아,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요. 그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 그 시설사업 쪽은요, 우리가 2월 달, 3월 달에 설계를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저도 건설업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것, 우리가 여기서 진짜 아깝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문제지, 이 건설 쪽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래 그런 걸아시고, 지금 김동일 위원님이 아까, 다 하셨습니까?
삭감조서 낸 거?
○김동일 위원
이쪽 장 6-3은 아까 제가 경관조명 관련되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다음 장이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게 공주문화재 야행사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문화관광과에서도 또 이만큼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왕도로드 야행사업이 똑같이 지금 여기에 서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근데 이게 지금 원안이 여섯 분이 하셨으면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박병수 위원님도 연안 6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이쪽 장 6-3은 아까 제가 경관조명 관련되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다음 장이 그리고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게 공주문화재 야행사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문화관광과에서도 또 이만큼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왕도로드 야행사업이 똑같이 지금 여기에 서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근데 이게 지금 원안이 여섯 분이 하셨으면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박병수 위원님도 연안 6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김동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주 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씩 곱하기 2입니다. 전반기 1억, 후반기 2억인데, 공주시민대학을 운영하시는 걸 아시지만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줘요. 위탁을 주는데, 제가 오늘도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 위탁을 하는 데 강연비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한 6.4%를 주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우리가 위탁줘서 유명강사들을 초빙하는 비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6.4%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1학기는 지금 당장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격이 있으니까 그냥 운영을 하시고 대신 6개월을 준비해 달라,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굳이 이 모든 비용에 대해서 6.4%를 업체에다 줘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려서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 좀 운영은 인정을 한 겁니다. 후반기 때는 이걸 준비해서 후반기 때 했으면 좋겠다, 이 취지에서 1억을 해서 계수조정을 한 거면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주 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씩 곱하기 2입니다. 전반기 1억, 후반기 2억인데, 공주시민대학을 운영하시는 걸 아시지만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줘요. 위탁을 주는데, 제가 오늘도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 위탁을 하는 데 강연비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한 6.4%를 주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우리가 위탁줘서 유명강사들을 초빙하는 비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6.4%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1학기는 지금 당장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격이 있으니까 그냥 운영을 하시고 대신 6개월을 준비해 달라,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굳이 이 모든 비용에 대해서 6.4%를 업체에다 줘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려서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 좀 운영은 인정을 한 겁니다. 후반기 때는 이걸 준비해서 후반기 때 했으면 좋겠다, 이 취지에서 1억을 해서 계수조정을 한 거면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예산실장님 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공주 시민대학 운영 2억을 올렸는데, 1억을 전반기에 1억을 여기서 본예산에 1억을 세우고 1억을 안 세운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제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3월 달이나 6월 달에 1억을 세워서 가면 안 됩니까, 혹시?
이 예산 2억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한 번에 2억을 그쪽에 위탁하는 데에다가 한 번에 다 집어넣고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 예산실장님 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공주 시민대학 운영 2억을 올렸는데, 1억을 전반기에 1억을 여기서 본예산에 1억을 세우고 1억을 안 세운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제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3월 달이나 6월 달에 1억을 세워서 가면 안 됩니까, 혹시?
이 예산 2억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한 번에 2억을 그쪽에 위탁하는 데에다가 한 번에 다 집어넣고서 계약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1년짜리를 1년 거를 운영하는 거를 아까 그거 저기한테 위탁을 줘가지고서 운영하는
1년짜리를 1년 거를 운영하는 거를 아까 그거 저기한테 위탁을 줘가지고서 운영하는
○박병수 위원
아니, 공사도 20평을 하게 되면 공사가 70% 뭐 예를 들어서 40%, 50%, 60% 이렇게 %가 올라갈 때 마다 선급금이라고 해서 주는데, 어째 그걸 먼저 그렇게 돈을 2억을 갖다 툭 주고서 그랴?
아니, 공사도 20평을 하게 되면 공사가 70% 뭐 예를 들어서 40%, 50%, 60% 이렇게 %가 올라갈 때 마다 선급금이라고 해서 주는데, 어째 그걸 먼저 그렇게 돈을 2억을 갖다 툭 주고서 그랴?
○기획담당관 윤응수
근데 1년짜리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관계는 1억 갖고 한다, 1억 갖고 범위 내에서 다시 위탁금액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짜리를 교육을 하다보면 프로그램이 하다보면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근데 1년짜리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관계는 1억 갖고 한다, 1억 갖고 범위 내에서 다시 위탁금액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짜리를 교육을 하다보면 프로그램이 하다보면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거는 공주 시민들을 위한 저기기 때문에 왜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주 시민들을 위한 저기기 때문에 왜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다?
그렇게 제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6.4%를 왜 우리 공주도 아니고요. 관외 업체인 거기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씩 줄 이유가 없는 걸 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까지만 그러면 저도 최대한 전반기까지만 그 위탁업체에다가 그렇게 존중해주고 후반기에는 공주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내용 아세요, 다?
그렇게 제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6.4%를 왜 우리 공주도 아니고요. 관외 업체인 거기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씩 줄 이유가 없는 걸 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까지만 그러면 저도 최대한 전반기까지만 그 위탁업체에다가 그렇게 존중해주고 후반기에는 공주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니, 근데 하여간 뭐
아니, 근데 하여간 뭐
○김동일 위원
제가 삭감조서 한 거는 귀농귀촌 임시거주 시설 2억인데, 이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과 포정사문루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귀농귀촌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진입부 경관개선이랑 충청감영 포정사 부분 관련되어서는 제가 그때도 주장하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고도육성법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이 막대한 돈을 우리 지방분권교부금 그러니까 이거는 공주시에서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는 우선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금액을 매년 그런 걸 느끼는데, 이 금액이 여기다가 써야 되느냐, 지특은 아시다시피 지특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정해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포정사를 만들거나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막대하게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저도 이 부분들은 이 예산이 어디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가?
이거는 조정해서 정말 이게 어차피 전략사업과에서 고도육성으로 한다고 하면 고도육성에 더 걸맞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건 지금 포정사를 만든다는 부분들도 지금 사대부고랑 협의가 안 됐다고 그때 분명히 담당이 얘기했습니다. 사대부고가 이걸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걸 포정사는 사대부고 문을 지금 부시고 이걸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삭감조서 한 거는 귀농귀촌 임시거주 시설 2억인데, 이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과 포정사문루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귀농귀촌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진입부 경관개선이랑 충청감영 포정사 부분 관련되어서는 제가 그때도 주장하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고도육성법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이 막대한 돈을 우리 지방분권교부금 그러니까 이거는 공주시에서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는 우선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금액을 매년 그런 걸 느끼는데, 이 금액이 여기다가 써야 되느냐, 지특은 아시다시피 지특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정해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포정사를 만들거나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막대하게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저도 이 부분들은 이 예산이 어디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가?
이거는 조정해서 정말 이게 어차피 전략사업과에서 고도육성으로 한다고 하면 고도육성에 더 걸맞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건 지금 포정사를 만든다는 부분들도 지금 사대부고랑 협의가 안 됐다고 그때 분명히 담당이 얘기했습니다. 사대부고가 이걸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걸 포정사는 사대부고 문을 지금 부시고 이걸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김동일 위원
반납이 아니라 지특이에요, 지특.
지방분권특별교부세라 이건 우리가 우선순위 사업 대상을 정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똑같은 사업이에요. 진입부 경관개선사업도 지특으로 들어갔죠, 지금.
반납이 아니라 지특이에요, 지특.
지방분권특별교부세라 이건 우리가 우선순위 사업 대상을 정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똑같은 사업이에요. 진입부 경관개선사업도 지특으로 들어갔죠, 지금.
○기획담당관 윤응수
특별교부세는 다른 데 용도를 변경할 수 가없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다른 데 용도를 변경할 수 가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특은……
지특은……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니, 지특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요.
아니, 지특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니, 보통교부세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고.
아니, 보통교부세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고.
○예산팀장 이용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용호 팀장입니다. 지특사업에 지금 신청한 거는 저희가 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 문광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은 저희가 정할 수 있죠, 사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용호 팀장입니다. 지특사업에 지금 신청한 거는 저희가 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 문광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은 저희가 정할 수 있죠, 사업을.
○예산팀장 이용호
근데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다른 제 생각인데 다른 대체 사업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다른 제 생각인데 다른 대체 사업이 없다는 거죠.
○예산팀장 이용호
근데 이게 일단
근데 이게 일단
○김동일 위원
아니, 계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거만 이야기하고 더 구언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그 사업 중에서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하반기 때 다시 사업 올려서 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아니, 계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거만 이야기하고 더 구언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그 사업 중에서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하반기 때 다시 사업 올려서 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예산팀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이용호
1년을 늦추는
1년을 늦추는
○예산팀장 이용호
예.
예.
○예산팀장 이용호
작년에 신청해서 이게 됐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해서 이게 됐기 때문에.
○예산팀장 이용호
아니, 그것 저희 할당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거기서 승인 다 나야
아니, 그것 저희 할당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거기서 승인 다 나야
○예산팀장 이용호
할당된 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할당된 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산팀장 이용호
○예산팀장 이용호
그건 저희가 다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그건 저희가 다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예산팀장 이용호
할당된 금액은 아닙니다.
할당된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팀장 이용호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산팀장 이용호
그런데 이 사업도 근데 올해는 올해 다 반납되고
그런데 이 사업도 근데 올해는 올해 다 반납되고
○예산팀장 이용호
한번 다른 사업 개발을 하고서
한번 다른 사업 개발을 하고서
○김동일 위원
아니, 올해 사업 반납이 아니라 올해 안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부분들이 그럼 명확하게 되면 깎아도 됩니까?
명확하게?
아, 제가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아니, 올해 사업 반납이 아니라 올해 안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부분들이 그럼 명확하게 되면 깎아도 됩니까?
명확하게?
아, 제가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예산팀장 이용호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을 못 바꿉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을 못 바꿉니다.
○예산팀장 이용호
바꾸면 내년도 사업에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안 되고.
바꾸면 내년도 사업에 바꿔야 합니다. 지금은 안 되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러면 만약에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알아 봐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판단 받으면 깎아도 됩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국비를 지금 국비를 날리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동안 여기 의원님들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또.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 삭감하고 그거 다시 한 번 세워보라고 해서 자체적 고민해서 했던 것들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러면 만약에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알아 봐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판단 받으면 깎아도 됩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국비를 지금 국비를 날리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동안 여기 의원님들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또.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 삭감하고 그거 다시 한 번 세워보라고 해서 자체적 고민해서 했던 것들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병수 위원
가만 있어봐. 일단 전체 대강은 해야 돼서 삭감하신 분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니까, 실장님 이것 지금 이야기하는 그거 뭐야 포정사 문루 복원인가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팀장 어떻게 생각해?
이것을 지금 김동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신사업을 발견을 못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아니여, 겁박하려는 게 아니여.
이따가 다시 작성했을 때 깎여버리면 죽도 밥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여.
거 저기 윤응수 과장님 제 이야기 듣고 있죠?
가만 있어봐. 일단 전체 대강은 해야 돼서 삭감하신 분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니까, 실장님 이것 지금 이야기하는 그거 뭐야 포정사 문루 복원인가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팀장 어떻게 생각해?
이것을 지금 김동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신사업을 발견을 못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아니여, 겁박하려는 게 아니여.
이따가 다시 작성했을 때 깎여버리면 죽도 밥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여.
거 저기 윤응수 과장님 제 이야기 듣고 있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예.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거 두 건을 한번 지금 담당과장을 한번 부를게요.
이거 두 건을 한번 지금 담당과장을 한번 부를게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오라고 하면 오니까
지금 오라고 하면 오니까
○박병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충청 감영에 포정사 이게 한다는 게 지금 사대부고하고도 이야기도 아직 안 됐다는 거 아니야, 좀 그렇잖아.
안을 세웠으면 그때 당시 가서 사대부고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거기서 적극 환영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걸 모양새를 갖추어 가지고 만들어서 공주를 좀 알리고, 옛날 어떤 그 복원을 시킨다는 거는 어쩌면 의미가 크다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또 추경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고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은 그러면 어떻게?
아니 이게 지금 충청 감영에 포정사 이게 한다는 게 지금 사대부고하고도 이야기도 아직 안 됐다는 거 아니야, 좀 그렇잖아.
안을 세웠으면 그때 당시 가서 사대부고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거기서 적극 환영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걸 모양새를 갖추어 가지고 만들어서 공주를 좀 알리고, 옛날 어떤 그 복원을 시킨다는 거는 어쩌면 의미가 크다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또 추경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고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은 그러면 어떻게?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거는 잠깐 공모사업 말씀 나누시고서 정회 때 한 번 더 하죠.
그거는 잠깐 공모사업 말씀 나누시고서 정회 때 한 번 더 하죠.
○김동일 위원
이거 하신다고 하면 가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나중에 관리가 어떻게 될지 저는 의견을 그냥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삭감하신 위원님 계시면…… 예,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거 하신다고 하면 가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나중에 관리가 어떻게 될지 저는 의견을 그냥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삭감하신 위원님 계시면…… 예, 이야기 해주십시오.
○배찬식 위원
귀농귀촌은 그 본 위원하고 같이 삭감조서를 냈는데요. 지금 시정발전연구과의 자료를 보다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서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업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게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빈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귀농귀촌인들한테 미리 와서 좀 살아보라, 이런 내용인데 귀농귀촌 할 분이 집도 없이 자기가 어디다 귀촌할 건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거 임시로 와서 사람들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지역이 이게 꼭 있다는 보장이 없고, 타 지역에서 임시로 거주하다가 이거를 다시 귀농귀촌한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 같아서 다른 지원책도 많은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거를 삭감조서를 낸 거예요.
귀농귀촌은 그 본 위원하고 같이 삭감조서를 냈는데요. 지금 시정발전연구과의 자료를 보다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서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업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게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빈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귀농귀촌인들한테 미리 와서 좀 살아보라, 이런 내용인데 귀농귀촌 할 분이 집도 없이 자기가 어디다 귀촌할 건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거 임시로 와서 사람들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지역이 이게 꼭 있다는 보장이 없고, 타 지역에서 임시로 거주하다가 이거를 다시 귀농귀촌한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 같아서 다른 지원책도 많은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거를 삭감조서를 낸 거예요.
○이해선 위원
저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설명서에 보면 귀농이라고 한 것도 안 맞아요, 여기에 귀농은.
귀촌은 맞습니다. 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귀농하고 귀촌은 틀리거든요.
저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설명서에 보면 귀농이라고 한 것도 안 맞아요, 여기에 귀농은.
귀촌은 맞습니다. 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귀농하고 귀촌은 틀리거든요.
○이해선 위원
귀촌은 맞는데, 귀촌은 제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맞는데 귀농은 안 맞는데, 저는 사실은 이건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빈집에, 빈집도 조사해봤는데, 귀촌한 사람들이 금방 여기 내려와서 정착하기가 어렵고, 말은 쉽지만 사실은 와서 1년 살아보고 그 대신에 주소는 이리 둬야 되는데,
귀촌은 맞는데, 귀촌은 제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맞는데 귀농은 안 맞는데, 저는 사실은 이건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빈집에, 빈집도 조사해봤는데, 귀촌한 사람들이 금방 여기 내려와서 정착하기가 어렵고, 말은 쉽지만 사실은 와서 1년 살아보고 그 대신에 주소는 이리 둬야 되는데,
○배찬식 위원
아니, 이제 내용을 쭉 보다보면 귀촌인들의 정착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 사람들이 오면 그 리모델링비도 지원이 있고요. 집들이 비용까지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 있습니다, 항목에. 한번 쭉 보시면 귀농귀촌에 다 그게 들어 있는데, 굳이 이게 들어 있으면 또 중복이 돼요. 거기에 정착자금, 안정자금까지 다 있는데, 이게 들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삭감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니, 이제 내용을 쭉 보다보면 귀촌인들의 정착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 사람들이 오면 그 리모델링비도 지원이 있고요. 집들이 비용까지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 있습니다, 항목에. 한번 쭉 보시면 귀농귀촌에 다 그게 들어 있는데, 굳이 이게 들어 있으면 또 중복이 돼요. 거기에 정착자금, 안정자금까지 다 있는데, 이게 들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삭감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무국장 황교수
읍면별로 두 개씩 고쳐서 해보겠다는 건데, 전액보다는 일부 조정하는 게.
한두 개 해보고 잘못되면……
읍면별로 두 개씩 고쳐서 해보겠다는 건데, 전액보다는 일부 조정하는 게.
한두 개 해보고 잘못되면……
○김동일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거는 도시재생 전문가 수당 관련되어서 이거는 뭐 저도 제가 여기에 무슨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위원회에 조례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고, 수당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도시재생위원회가 아니라 그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 개나 만들어놓고, 운영위원들을 내가 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조례를 담당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운영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놓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이 운영위원도 겸할 수 있다든지 하면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도시재생위원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라는 것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 저는 공주시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거는 도시재생 전문가 수당 관련되어서 이거는 뭐 저도 제가 여기에 무슨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위원회에 조례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고, 수당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도시재생위원회가 아니라 그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 개나 만들어놓고, 운영위원들을 내가 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조례를 담당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운영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놓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이 운영위원도 겸할 수 있다든지 하면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도시재생위원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라는 것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 저는 공주시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
○김동일 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이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제가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거는 다시 설명을 들었어요. 이 부분들은 본인들도 이번에 내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중언부언해서 죄송한데, 만약에 사업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내는 부분들을 세무사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세무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놀이시설에 대해서 담당해야 될 담당 저기가 있는데, 이 업체한테 그걸 다 전임해서 과태료 안 물게 하고, 관리도 다 점검도 그러면 이거 관리의 무자가 할 일이 뭐예요?
그거 시에서 근데 다 시설 주체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설이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안전처에 이 전산 시스템은 지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도대체 업주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거냐,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 해서 이건 아마 안전관리과장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말하실 겁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내부에서도 삭감한다고 저한테 말씀 했던 내용이에요.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도 왜 이렇게 다시 올라왔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이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제가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거는 다시 설명을 들었어요. 이 부분들은 본인들도 이번에 내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중언부언해서 죄송한데, 만약에 사업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내는 부분들을 세무사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세무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놀이시설에 대해서 담당해야 될 담당 저기가 있는데, 이 업체한테 그걸 다 전임해서 과태료 안 물게 하고, 관리도 다 점검도 그러면 이거 관리의 무자가 할 일이 뭐예요?
그거 시에서 근데 다 시설 주체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설이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안전처에 이 전산 시스템은 지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도대체 업주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거냐,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 해서 이건 아마 안전관리과장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말하실 겁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내부에서도 삭감한다고 저한테 말씀 했던 내용이에요.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도 왜 이렇게 다시 올라왔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김동일 위원
아, 홍보비 제가 했나요?
제가 홍보비는 안 했고 아, 이거 기업투자유치 시책추진홍보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이것도 기업경제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투자 유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 하셨어요, 이것도.
이런 항목이 없어요. 우리 예산부서 혹시 있습니까?
아, 홍보비 제가 했나요?
제가 홍보비는 안 했고 아, 이거 기업투자유치 시책추진홍보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이것도 기업경제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투자 유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 하셨어요, 이것도.
이런 항목이 없어요. 우리 예산부서 혹시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홍보비요?
홍보비요?
○김동일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밑에 기업투자유치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거예요. 시책추진업무 추진여비가 왜냐하면 기획담당관실에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예요, 그?
부서업무추진비랑 시책업무추진비.
근데 여기만 이번에 갑자기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업투자유치라고 세웠어요. 그래 내가 이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지침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밑에 기업투자유치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거예요. 시책추진업무 추진여비가 왜냐하면 기획담당관실에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예요, 그?
부서업무추진비랑 시책업무추진비.
근데 여기만 이번에 갑자기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업투자유치라고 세웠어요. 그래 내가 이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지침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것 관계는 기업경제과장님과 이야기하겠지마는 서울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거고 금액은 얼마 크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 관계는 기업경제과장님과 이야기하겠지마는 서울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거고 금액은 얼마 크지……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일 위원
많지는 않아요. 근데 과장님 한 가지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 분이 업무추진 못 하셨나요?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시책, 부서업무추진비로해서 계속 갖고 다니셨던 거예요. 쓰고 계셨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과장님 한 가지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 분이 업무추진 못 하셨나요?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시책, 부서업무추진비로해서 계속 갖고 다니셨던 거예요. 쓰고 계셨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동안 이제 올해 이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올해 이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근데 저는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으로서 법적인 부분들이 관련 근거를 못 대면 적극적으로 대셔야죠. 여태까지 얘기 없다가 지금 이야기 하셔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근데 저는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으로서 법적인 부분들이 관련 근거를 못 대면 적극적으로 대셔야죠. 여태까지 얘기 없다가 지금 이야기 하셔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김동일 위원
맨 밑에 시가지 중앙분리대 이거는 이게 참 저희 지역구 예산이에요, 사실은. 저희 지역구 예산이에요. 이 예산 5000만 원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금티터널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오시다보면 회전교차로부터.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우금티터널 넘어서부터 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사실 건설과에서 그 얘기했었어요, 거기까지는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할까 말까. 왜냐하면 타당성이 도심지의 미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미동 쪽까지 해야 되나 고민을 했다고 해서 저도 굳이 분리대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한 건데 이건 고민해 주십시오. 저도 여기서 위원님들이 얘기해주신 것에 대해 따르겠습니다.
맨 밑에 시가지 중앙분리대 이거는 이게 참 저희 지역구 예산이에요, 사실은. 저희 지역구 예산이에요. 이 예산 5000만 원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금티터널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오시다보면 회전교차로부터.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우금티터널 넘어서부터 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사실 건설과에서 그 얘기했었어요, 거기까지는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할까 말까. 왜냐하면 타당성이 도심지의 미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미동 쪽까지 해야 되나 고민을 했다고 해서 저도 굳이 분리대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한 건데 이건 고민해 주십시오. 저도 여기서 위원님들이 얘기해주신 것에 대해 따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말했는데, 백제체육관 사랑방가구 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문예회관은 위원님들도 가보셨잖아요. 이걸 또 고쳐야 되는 건지 이건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문예회관 게스트룸은 깨끗해요, 손색없습니다. 1년, 2년 솔직히 5년 더 써도 돼요. 제가 백제체육관 사랑방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문화시설사업소에서 VIP룸을 바꾼다고 2개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말했는데, 백제체육관 사랑방가구 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문예회관은 위원님들도 가보셨잖아요. 이걸 또 고쳐야 되는 건지 이건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문예회관 게스트룸은 깨끗해요, 손색없습니다. 1년, 2년 솔직히 5년 더 써도 돼요. 제가 백제체육관 사랑방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문화시설사업소에서 VIP룸을 바꾼다고 2개를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교수
문예회관보다도 백제체육관은 정말 갈아야 하고
문예회관보다도 백제체육관은 정말 갈아야 하고
○기획담당관 윤응수
위원장님, 잠깐 제가
위원장님, 잠깐 제가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시민대학 2억 중에서 상반기에 1억 3000을 세워주고 7000만 원을 깎는 것으로 해주시지요.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시민대학 2억 중에서 상반기에 1억 3000을 세워주고 7000만 원을 깎는 것으로 해주시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 다음에 공주 진입부 개선과 충청감영 포정사 그 관계는 심규덕 과장님이 있으니까 심규덕 과장님이 한 번 더 설명해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공주 진입부 개선과 충청감영 포정사 그 관계는 심규덕 과장님이 있으니까 심규덕 과장님이 한 번 더 설명해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1억 3000은 세워주시고 7000만 원 삭감하시는 겁니다.
1억 3000은 세워주시고 7000만 원 삭감하시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예.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예.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미디어담당관실이었는데 방송프로그램 제작유치해서 4억이 섰거든요. 1억 5000 도비가 서있는 건데 이건 살려주시고,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2억을 깎는 것으로 됐잖아요. 이것은 이번에 4억을 딱 깎아주시고 위에 것을 살려주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미디어담당관실이었는데 방송프로그램 제작유치해서 4억이 섰거든요. 1억 5000 도비가 서있는 건데 이건 살려주시고,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2억을 깎는 것으로 됐잖아요. 이것은 이번에 4억을 딱 깎아주시고 위에 것을 살려주시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홈페이지도 살려주세요.
홈페이지도 살려주세요.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공주사대부고 정문 포정사 하는 관계는 사대부고와 발굴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석까지는 위치를 다 확인하고 다시 묻어놨거든요. 그래서 사대부고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해서 추진 중이고요, 담장 관계는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담장이 다 철거가 됩니다, 황새바위부터 사대부고까지 하는 공사로. 여기 철거되는 담장을 한식담장으로 다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특회계 50%, 시비 50% 붙여서 하는 건데 고도이미지를 갖추는 건데 백제이미지는 아니더라도 고도라는 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도도 고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저희 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살려주셔서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주사대부고 정문 포정사 하는 관계는 사대부고와 발굴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석까지는 위치를 다 확인하고 다시 묻어놨거든요. 그래서 사대부고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해서 추진 중이고요, 담장 관계는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담장이 다 철거가 됩니다, 황새바위부터 사대부고까지 하는 공사로. 여기 철거되는 담장을 한식담장으로 다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특회계 50%, 시비 50% 붙여서 하는 건데 고도이미지를 갖추는 건데 백제이미지는 아니더라도 고도라는 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도도 고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저희 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살려주셔서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아니요, 밑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든지 돌로 쌓든지 그건 저희가 별도로 설계를 할 겁니다.
아니요, 밑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든지 돌로 쌓든지 그건 저희가 별도로 설계를 할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와편이 될 수 있고 지금 담장이 한식담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벽돌식으로도 한식담장이 가능하고, 와편으로도 가능하고, 포정사 문루가 복원되면 거기에 맞춰서 같은 형태로 가도록 저희가 별도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와편이 될 수 있고 지금 담장이 한식담장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벽돌식으로도 한식담장이 가능하고, 와편으로도 가능하고, 포정사 문루가 복원되면 거기에 맞춰서 같은 형태로 가도록 저희가 별도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예, 서울에 가면 돌담으로 해서 지붕만 기와로 올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서울에 가면 돌담으로 해서 지붕만 기와로 올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맞춰서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현재 주춧돌 같은 것을 발굴해서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춧돌 같은 것을 발굴해서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위치에다 하는데, 지금 사대부고에서도 왜 이게 합의가 안 되냐면 저도 사대부고 동문들한테 들은 거예요. 듣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기둥도 문화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위치에다 하는데, 지금 사대부고에서도 왜 이게 합의가 안 되냐면 저도 사대부고 동문들한테 들은 거예요. 듣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기둥도 문화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그건 보존하는 것으로
그건 보존하는 것으로
○김동일 위원
보존하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 환경적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는 그게 사각으로 네 군데에 세워서 차들도 진입하고, 학생도 진입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교문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정사라는 것을 해놓으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도 관리문제, 이거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보존하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 환경적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는 그게 사각으로 네 군데에 세워서 차들도 진입하고, 학생도 진입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교문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정사라는 것을 해놓으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도 관리문제, 이거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저희 시가 관리할 부분이 있고 학교가 관리할 부분
저희 시가 관리할 부분이 있고 학교가 관리할 부분
○김동일 위원
저희 시가 관리해도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주시 한옥마을처럼 숙박을 전문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포정사를 복원하겠다는 거라니까요, 문화재예요. 이게 나중에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교문 형태로 같이 해서 한다는 것들 이게 8억이에요, 8억.
저희 시가 관리해도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주시 한옥마을처럼 숙박을 전문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포정사를 복원하겠다는 거라니까요, 문화재예요. 이게 나중에도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교문 형태로 같이 해서 한다는 것들 이게 8억이에요, 8억.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그리고 거기에 차량은 좌우측으로 문을 별도로 만들어서 다니게 하고 거기 정문으로는 차가 못 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량은 좌우측으로 문을 별도로 만들어서 다니게 하고 거기 정문으로는 차가 못 다닙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거기 위치 발굴 조사할 때 승낙해서 발굴조사까지 했고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까지 됐는데, 서로 서류상으로 합의는 안 됐지만 구두상으로는 거의 됐습니다.
거기 위치 발굴 조사할 때 승낙해서 발굴조사까지 했고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까지 됐는데, 서로 서류상으로 합의는 안 됐지만 구두상으로는 거의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그때 배 위원님 얘기에 동감하는 게 우리 공주시가 그 사대부고자리가 관찰사자리로서 앞으로 정말 향후에는 복원해서 좋은 문화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동감을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담장에 맞춰서 포정사를 다시 복원한다는 계획이 과연 그게 맞느냐는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그때 배 위원님 얘기에 동감하는 게 우리 공주시가 그 사대부고자리가 관찰사자리로서 앞으로 정말 향후에는 복원해서 좋은 문화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동감을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담장에 맞춰서 포정사를 다시 복원한다는 계획이 과연 그게 맞느냐는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고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담장에 맞추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주춧돌 위에다 그 크기에 맞춰서 목재를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담장에 맞추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주춧돌 위에다 그 크기에 맞춰서 목재를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예, 본래 있던 위치에다가 재현하는 겁니다.
예, 본래 있던 위치에다가 재현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복원을 전략사업과에서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공주시의 어떤 것에 대한 복원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한번 복원했을 때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대문도 240억이에요. 제가 그 얘기 왜 하냐면 그만큼 나는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공기가 1년이에요. 1년 동안 뚝딱해서 이게 문화재이고 공주시의 대표적인 것을 복원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공주시가 너무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지요,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부분들 생각해봐야 됩니다. 전체 복원하는 것도 아니고, 포정사 문을 하나 복원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백번 양보해서 진입부 경관개선을 통해서 한옥담장하는 거 저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포정사는 거기에 교문으로써 사대부고의 기능도 아니라 지금 사대부고에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 그러시면 더 합의하시고 우리가 국비 날아가는 거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복원을 전략사업과에서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공주시의 어떤 것에 대한 복원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한번 복원했을 때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대문도 240억이에요. 제가 그 얘기 왜 하냐면 그만큼 나는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공기가 1년이에요. 1년 동안 뚝딱해서 이게 문화재이고 공주시의 대표적인 것을 복원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공주시가 너무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지요,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부분들 생각해봐야 됩니다. 전체 복원하는 것도 아니고, 포정사 문을 하나 복원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백번 양보해서 진입부 경관개선을 통해서 한옥담장하는 거 저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포정사는 거기에 교문으로써 사대부고의 기능도 아니라 지금 사대부고에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정 그러시면 더 합의하시고 우리가 국비 날아가는 거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일단은 세워주시고 합의가 안 되면 1회 추경이라도 바로
일단은 세워주시고 합의가 안 되면 1회 추경이라도 바로
○박병수 위원
과장님 봐요, 현재 7억 9800 알기 쉽게 8억이 올라왔는데 일단 삭감을 3억 9900을 하고 시비는 나중에 진행되는 속도, 사대부고와 원만하게 얘기가 되고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앞세워서 새로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시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때 가서 꼭 4억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10억도 세울 수도 있지, 지금 김동일 위원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과장님 봐요, 현재 7억 9800 알기 쉽게 8억이 올라왔는데 일단 삭감을 3억 9900을 하고 시비는 나중에 진행되는 속도, 사대부고와 원만하게 얘기가 되고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앞세워서 새로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시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때 가서 꼭 4억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10억도 세울 수도 있지, 지금 김동일 위원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이정도이면 지금 포정사 문루가 웅진동 선화당 앞의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런 모양을 똑같이 본래 있던 원위치에다 재현을 하나 시키는 거예요.
이정도이면 지금 포정사 문루가 웅진동 선화당 앞의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런 모양을 똑같이 본래 있던 원위치에다 재현을 하나 시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이게 담장이랑 같이 사업이 들어가야지 모양 구성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담장이랑 같이 사업이 들어가야지 모양 구성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박병수 위원
이건 나중에 재토론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과장님 일단 나가세요.
맨 끝장은 됐고 6-5페이지를 주목해주세요.
배찬식 위원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단위에 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장탱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은데, 아까 수익자의 어떤 부담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 탱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실 그래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2억 7000이면 1억 2000을 삭감하고 1억 5000을 세우는 것보다는 세우려면 다 세우고, 안 세우려면 안 세우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소형저장탱크라고 하면 벌크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 아니면 30㎏짜리, 50㎏짜리 그 사업 같아, 내가 볼 때.
이건 나중에 재토론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과장님 일단 나가세요.
맨 끝장은 됐고 6-5페이지를 주목해주세요.
배찬식 위원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단위에 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장탱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은데, 아까 수익자의 어떤 부담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 탱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실 그래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2억 7000이면 1억 2000을 삭감하고 1억 5000을 세우는 것보다는 세우려면 다 세우고, 안 세우려면 안 세우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소형저장탱크라고 하면 벌크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 아니면 30㎏짜리, 50㎏짜리 그 사업 같아, 내가 볼 때.
○배찬식 위원
현재 가정에서 쓰는 건 20㎏짜리, 업소에는 40㎏짜리인데 이걸 여러 집 것을 탱크를 큰 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채산제식으로 하나 해서 여러 집을 따서 사용하면 미터대로 요금을 내는 거거든요, 쉽게 그거예요. 가정집에 설치하는 것을 다 치우고 한 군데에서, 원선에서 따가는 거지요, 수도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그런 사업들을 했어요.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에는 그거를 업자들이 와서 설치를 해줬어요. 해주고 쓰는 대로만 요금을 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편리한 게 가스통을 쭉 나르는 것보다 거기에 와서 매번 충전만 시켜주고 가면 동네사람들이 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이 다 안 들어도 원인자부담으로도 일부 부담하고 여기에서 도와주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가정에서 쓰는 건 20㎏짜리, 업소에는 40㎏짜리인데 이걸 여러 집 것을 탱크를 큰 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채산제식으로 하나 해서 여러 집을 따서 사용하면 미터대로 요금을 내는 거거든요, 쉽게 그거예요. 가정집에 설치하는 것을 다 치우고 한 군데에서, 원선에서 따가는 거지요, 수도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그런 사업들을 했어요.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에는 그거를 업자들이 와서 설치를 해줬어요. 해주고 쓰는 대로만 요금을 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편리한 게 가스통을 쭉 나르는 것보다 거기에 와서 매번 충전만 시켜주고 가면 동네사람들이 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이 다 안 들어도 원인자부담으로도 일부 부담하고 여기에서 도와주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박병수 위원
시에서 이것을 하는 취지는 내가 볼 때 업자의 편리함보다는 수용가들이 현재 가스밸브 20㎏짜리, 30㎏짜리, 50㎏짜리 쓰는 거 보면 호스가 꼬여서 어떤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로 하게 되면 배관도 다 따서 해주잖아요.
시에서 이것을 하는 취지는 내가 볼 때 업자의 편리함보다는 수용가들이 현재 가스밸브 20㎏짜리, 30㎏짜리, 50㎏짜리 쓰는 거 보면 호스가 꼬여서 어떤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로 하게 되면 배관도 다 따서 해주잖아요.
○배찬식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예산을 다 잡아주다 보니 이렇게 관행이 되는 것 같고, 일부 삭감을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매치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예산을 다 잡아주다 보니 이렇게 관행이 되는 것 같고, 일부 삭감을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매치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배찬식 위원
그건 된 거고 제가 거기 중복된 게 많아서 했고, 제가 한 가지 할 거는 4페이지 맨 끝에 보면 전략사업과의 KTX 공주역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1000만 원 큰 건 아닌데 이건 과가 여러 과가 겹쳐있어요. 그래서 이건 삭감을 한 거예요. KTX 홍보는 과별로 이게 다 일치가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그거 삭감을 넣은 것입니다, 중복이 되었다는 거.
그건 된 거고 제가 거기 중복된 게 많아서 했고, 제가 한 가지 할 거는 4페이지 맨 끝에 보면 전략사업과의 KTX 공주역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1000만 원 큰 건 아닌데 이건 과가 여러 과가 겹쳐있어요. 그래서 이건 삭감을 한 거예요. KTX 홍보는 과별로 이게 다 일치가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그거 삭감을 넣은 것입니다, 중복이 되었다는 거.
○배찬식 위원
이건 삭감을 했으면 해서요. 1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안 해도 다른 과에 다 중복이 돼있어요.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삭감을 해줬으면
이건 삭감을 했으면 해서요. 1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안 해도 다른 과에 다 중복이 돼있어요.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삭감을 해줬으면
○한상규 위원
배 위원님, 그런데 이거 다른 과 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략사업과가 주무부서라고 해가지고 주무부서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주무부서 것을 빼버리고 다른 과를 살린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내 생각은 그래요.
배 위원님, 그런데 이거 다른 과 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략사업과가 주무부서라고 해가지고 주무부서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주무부서 것을 빼버리고 다른 과를 살린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내 생각은 그래요.
○위원장 이종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시정담당관 새마을회 운영비 68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직원 1명을 새마을지회에 더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이 되는 건데 인건비 1800만 원을 감한 것으로 제가 삭감조서에 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시정담당관 새마을회 운영비 68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직원 1명을 새마을지회에 더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이 되는 건데 인건비 1800만 원을 감한 것으로 제가 삭감조서에 냈어요.
○위원장 이종운
예. 다음에 회계과에 읍면동 청사 설계비에 이것을 아까 점심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과 만나봤는데 이것은 반포만 해가지고 조정삭감을 하지 말고 전액삭감을 한 후에 반포, 의당 또 어디지요?
예. 다음에 회계과에 읍면동 청사 설계비에 이것을 아까 점심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과 만나봤는데 이것은 반포만 해가지고 조정삭감을 하지 말고 전액삭감을 한 후에 반포, 의당 또 어디지요?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이게 5대 2든, 8대 1이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5억에 올라온 것이 읍면동 청사설계비예요. 그런데 리모델링 증축 관련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5대 2가 됐든, 8대 1이 됐든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목자체가 달라요, 예산 목자체가. 그래서 목 변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훼방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목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5대 2든, 8대 1이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5억에 올라온 것이 읍면동 청사설계비예요. 그런데 리모델링 증축 관련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5대 2가 됐든, 8대 1이 됐든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목자체가 달라요, 예산 목자체가. 그래서 목 변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훼방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목 자체가 달라요.
○위원장 이종운
탄천, 우성이지요. 그래서 이걸 목도 다르고 내년도 추경에 예를 들어 의당 2개 면씩 해가지고 봄이든, 가을이든 이렇게 해서 또 실질적인 설계비가 이게 추정치로 회계과에서 7000만 원 한 건데, 설계비가 7000만 원이면 2개 하면 7000만 원이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목도 바꿔서 5월 달이라든지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우리 관내 의당도 있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삭감으로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3 신관공원 음악분수조성 시설부대비 5억이거든요. 저도 모 의원님이나 …… 얘기해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잘하려면 50억이 넘게 들어간대요, 도에서 5억을 해서 우리가 5억을 매칭한 부분인데, 5억을 제가 삭감조서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5억이 공주만 좋아서 5억이 내려온 게 아니고, 부여도 5억을 뭐하는데 줬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는데 5억 줘서 5억 해가지고 10억 정도 만드니까 이건 돈만 낭비되지 않느냐는 어떤 의원님의 전언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냐고 하니깐 최하 40억에서 50억 들어가는데 이거 해놓고 나서 관리비라든가 등등 1년 내내 쓸 것도 아니고 이게 엄청나답니다. 제가 깊이 조사를 못해봤는데 아우트라인만 조사해 본 것이 그래서 우리 매칭한 부분 5억을 삭감조서에 낸 거거든요. 그랬더니 전액삭감, 조정삭감, 4, 1, 4,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200만 원은 시설부대비니까 여기에 나왔는데
탄천, 우성이지요. 그래서 이걸 목도 다르고 내년도 추경에 예를 들어 의당 2개 면씩 해가지고 봄이든, 가을이든 이렇게 해서 또 실질적인 설계비가 이게 추정치로 회계과에서 7000만 원 한 건데, 설계비가 7000만 원이면 2개 하면 7000만 원이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목도 바꿔서 5월 달이라든지 1회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우리 관내 의당도 있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삭감으로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3 신관공원 음악분수조성 시설부대비 5억이거든요. 저도 모 의원님이나 …… 얘기해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잘하려면 50억이 넘게 들어간대요, 도에서 5억을 해서 우리가 5억을 매칭한 부분인데, 5억을 제가 삭감조서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5억이 공주만 좋아서 5억이 내려온 게 아니고, 부여도 5억을 뭐하는데 줬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는데 5억 줘서 5억 해가지고 10억 정도 만드니까 이건 돈만 낭비되지 않느냐는 어떤 의원님의 전언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냐고 하니깐 최하 40억에서 50억 들어가는데 이거 해놓고 나서 관리비라든가 등등 1년 내내 쓸 것도 아니고 이게 엄청나답니다. 제가 깊이 조사를 못해봤는데 아우트라인만 조사해 본 것이 그래서 우리 매칭한 부분 5억을 삭감조서에 낸 거거든요. 그랬더니 전액삭감, 조정삭감, 4, 1, 4,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200만 원은 시설부대비니까 여기에 나왔는데
○김영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게 40억인데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신 부분이 전액 삭감하라고는 말씀 못하시고 알아서 판단하시라는 부분이 삭감하시라는 얘기 같아서 저도 동의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의 40억, 50억 가까이 드는 비용인데 5억 가지고 뭐해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저도 얘기들은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전액삭감으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게 40억인데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신 부분이 전액 삭감하라고는 말씀 못하시고 알아서 판단하시라는 부분이 삭감하시라는 얘기 같아서 저도 동의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의 40억, 50억 가까이 드는 비용인데 5억 가지고 뭐해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저도 얘기들은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전액삭감으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4억 9800이에요. 다는 깎을 수 없어요, 도비를.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4억 9800이에요. 다는 깎을 수 없어요, 도비를.
○사무국장 황교수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인데 200을 밑으로 뺀 건 부대비예요. 그러니까 도비 5억, 시비 5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인데 200을 밑으로 뺀 건 부대비예요. 그러니까 도비 5억, 시비 5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전체 예산이 10억이에요.
전체 예산이 10억이에요.
○사무국장 황교수
그런데 5억을 깎을 수가 없지요, 더 이상. 도비 5억은 못 깎고
그런데 5억을 깎을 수가 없지요, 더 이상. 도비 5억은 못 깎고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삭감조서 낸 것은 조정 결과 따로, 거의 다 삭감조서 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식사관계로 도시락을 신청해서 도시락이 도착했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저녁 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삭감조서 낸 것은 조정 결과 따로, 거의 다 삭감조서 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식사관계로 도시락을 신청해서 도시락이 도착했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저녁 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회의중지)
(2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삭감요구서 1차 조정결과를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견 맞게 보지 않은 것 보시고 또 지나가더라도 궁금한 것은 다시 한 번 재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홍보활동 추진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삭감요구서 1차 조정결과를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견 맞게 보지 않은 것 보시고 또 지나가더라도 궁금한 것은 다시 한 번 재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홍보활동 추진비
○김영미 위원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원안으로 하는 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인구증가활동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시정담당관에서 한시적으로 해보고 그때도 교통비에 관한 지급 조례가 사실 없어서 다른 데와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우리 시 큰 정책이 문제되는 인구증가활동이라서 일단 한번 해보자고 허락을 한 부분인데,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크게 인구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인구증가에 이번에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그쪽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단체들도 교통비나, 식비를 지급해달라고 하면 또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거 할 때 기존에 어느 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표를 잃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원안으로 하는 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인구증가활동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시정담당관에서 한시적으로 해보고 그때도 교통비에 관한 지급 조례가 사실 없어서 다른 데와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우리 시 큰 정책이 문제되는 인구증가활동이라서 일단 한번 해보자고 허락을 한 부분인데,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크게 인구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인구증가에 이번에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그쪽으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단체들도 교통비나, 식비를 지급해달라고 하면 또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거 할 때 기존에 어느 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표를 잃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영미 위원님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1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다시 개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구증가 홍보활동 1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1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다시 개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구증가 홍보활동 1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를 본 것은 지나치고,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서를 내신 분이 다시 재논의를 하면 거기에서 이것은 원안을 살려주겠다든가 어떤 의견을 개진해줘야지. 개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를 본 것은 지나치고,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서를 내신 분이 다시 재논의를 하면 거기에서 이것은 원안을 살려주겠다든가 어떤 의견을 개진해줘야지. 개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김영미 위원
저도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이게 예산심의 때부터 4번, 5번 하는 건데 삭감하는 사람만 계속 합의 안 됐다고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말씀도 들어보고 그래야 삭감하는 하는 입장에서 수긍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안 쪽에 찬성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이게 예산심의 때부터 4번, 5번 하는 건데 삭감하는 사람만 계속 합의 안 됐다고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말씀도 들어보고 그래야 삭감하는 하는 입장에서 수긍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안 쪽에 찬성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우리가 삭감요구서를 다 제출하셔서 60 몇 건이 됐는데 1차 표결을 하니까 17건에 50 몇 억이 삭감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1차 표결 결과를 가지고 조금 전에 또 협의를 하셔서 10건이나 11건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17건에다 11건 총 28건 되는데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5대 4나 하여튼 원안 쪽에 있는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원안이었던 것을 전액삭감 쪽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위원님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셔서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내서 지금 11가지가 전액삭감이나 조정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는 여기 빨간 줄 쳐져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빨간 줄 쳐져있는 것은 1차 표결 결과를 존중해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삭감요구서를 다 제출하셔서 60 몇 건이 됐는데 1차 표결을 하니까 17건에 50 몇 억이 삭감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1차 표결 결과를 가지고 조금 전에 또 협의를 하셔서 10건이나 11건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17건에다 11건 총 28건 되는데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5대 4나 하여튼 원안 쪽에 있는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원안이었던 것을 전액삭감 쪽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위원님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셔서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내서 지금 11가지가 전액삭감이나 조정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는 여기 빨간 줄 쳐져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빨간 줄 쳐져있는 것은 1차 표결 결과를 존중해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김영미 위원
여기 빨간 줄 쳐져있는 부분 중에서도 일부 위원님께서, 아까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결과잖아요. 그런데 일부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가 설명을 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 줄 친 부분만 따로 표결을 하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빨간 줄 쳐져있는 부분 중에서도 일부 위원님께서, 아까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결과잖아요. 그런데 일부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가 설명을 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 줄 친 부분만 따로 표결을 하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김동일 위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갔던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오늘만큼은 어떻게 보면 뭔가 합의점을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제가 무조건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위원님들 말씀대로 따르겠지만 저희가 하나하나씩 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하는 때까지는 온 거고, 여기 빨간 것은 서로 이견이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빨간 것에 대해서는 같이 더 얘기해보시지요, 몇 개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이 부분들이 같이 더 상의하자고 했던 것들이 있고 이런 거지, 이건 다 존중하는 부분이어서 제쳐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원안일 수도 있고, 삭감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니까 이것만 얘기하시면 정말 오늘 나름대로 어떤 끝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갔던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오늘만큼은 어떻게 보면 뭔가 합의점을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제가 무조건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위원님들 말씀대로 따르겠지만 저희가 하나하나씩 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하는 때까지는 온 거고, 여기 빨간 것은 서로 이견이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빨간 것에 대해서는 같이 더 얘기해보시지요, 몇 개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이 부분들이 같이 더 상의하자고 했던 것들이 있고 이런 거지, 이건 다 존중하는 부분이어서 제쳐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원안일 수도 있고, 삭감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니까 이것만 얘기하시면 정말 오늘 나름대로 어떤 끝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선 위원
빨간 줄 친 거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다 들었잖아요. 위원들 나름대로 다시 원안이냐 아니면 삭감이냐 이걸 적어내라고 하세요. 그러면 다 존중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원안으로 살리자고 하면 서로 얼굴 맞대고 하는 거니까 최종 결정은 빨간 줄 친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 나름대로 삭감조서에 원안이냐, 삭감이냐 이것만 써내라고 하면 오늘은 다 잘 된 것 같은데
빨간 줄 친 거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다 들었잖아요. 위원들 나름대로 다시 원안이냐 아니면 삭감이냐 이걸 적어내라고 하세요. 그러면 다 존중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원안으로 살리자고 하면 서로 얼굴 맞대고 하는 거니까 최종 결정은 빨간 줄 친 거에 대해서는 위원들 나름대로 삭감조서에 원안이냐, 삭감이냐 이것만 써내라고 하면 오늘은 다 잘 된 것 같은데
○위원장 이종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밤 9시 넘도록 토론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이것을 빨간 부분만 가지고 쉽게 말해서 삭감조서를 내자 그러면 그런 의미가 제 생각에는 퇴색되는 것 같아요. 퇴색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 아까 우리 1차 조정도 안 하고, 의견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표결로 했었으면 진작에 끝났을 건데,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60 몇 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논의해서 또 여기에서 아까 김동일 위원님 같은 분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내가 이런 것은 꼭 살려달라, 대신에 내가 이것은 삭감조서를 취하하겠다, 원안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밤 9시 넘도록 토론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이것을 빨간 부분만 가지고 쉽게 말해서 삭감조서를 내자 그러면 그런 의미가 제 생각에는 퇴색되는 것 같아요. 퇴색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 아까 우리 1차 조정도 안 하고, 의견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표결로 했었으면 진작에 끝났을 건데,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60 몇 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논의해서 또 여기에서 아까 김동일 위원님 같은 분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내가 이런 것은 꼭 살려달라, 대신에 내가 이것은 삭감조서를 취하하겠다, 원안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운
그래서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내가 이런 것은 양보를 하겠다, 내 삭감조서에 의한 양보를 할 테니까 이것 이것은 삭감조서에 감을 해달라. 쉽게 말해서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 원안대로 가자 대신에 충청감영 포정사 문루 복원 이건 삭감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본인이 원안을 강조했고 삭감도 강조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그걸 갖고 또 다시 표결로 가자, 삭감조서 표결로 가자, 저는 이거 동의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내가 이런 것은 양보를 하겠다, 내 삭감조서에 의한 양보를 할 테니까 이것 이것은 삭감조서에 감을 해달라. 쉽게 말해서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 원안대로 가자 대신에 충청감영 포정사 문루 복원 이건 삭감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본인이 원안을 강조했고 삭감도 강조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그걸 갖고 또 다시 표결로 가자, 삭감조서 표결로 가자, 저는 이거 동의 못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서 이것을 여태까지 왔으니까 더 토론하면서 제가 삭감조서 낸 위원님들, 같은 위원님들끼리 동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보고 토론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태까지 왔으니까 더 토론하면서 제가 삭감조서 낸 위원님들, 같은 위원님들끼리 동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보고 토론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들어보면서,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들어봐가지고 우리가 합의 도출을 집행부 공무원이 있든 뭐였든 간에 합의도출로 가야지.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면서,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들어봐가지고 우리가 합의 도출을 집행부 공무원이 있든 뭐였든 간에 합의도출로 가야지.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 기록은 해야 되겠다, 회의 중이니까.
(장내소란)
그래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나 이해선 위원님이나 김동일 위원님이 아까 1차 조정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동일 위원님도 내가 이것, 이것은 삭감조서를 합의적으로 낼 테니까 원안으로 살려주고 내가 내는 것은 감을 해달라, 고민 좀 해달라, 이것은 삭감시켜달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말들이 오고 가서 우리가 그래도 어떤 합의의 포커스를 맞췄지 않았나,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해서 67개가 원안으로 살려줄 것은 살려주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12개가 남았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달리하셔서 삭감조서를 해서 하자는 것은 먼저 취지에도 안 맞고, 여태까지 토론한 의미도 없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계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록은 해야 되겠다, 회의 중이니까.
(장내소란)
그래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나 이해선 위원님이나 김동일 위원님이 아까 1차 조정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동일 위원님도 내가 이것, 이것은 삭감조서를 합의적으로 낼 테니까 원안으로 살려주고 내가 내는 것은 감을 해달라, 고민 좀 해달라, 이것은 삭감시켜달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말들이 오고 가서 우리가 그래도 어떤 합의의 포커스를 맞췄지 않았나,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해서 67개가 원안으로 살려줄 것은 살려주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12개가 남았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달리하셔서 삭감조서를 해서 하자는 것은 먼저 취지에도 안 맞고, 여태까지 토론한 의미도 없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계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각 실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때는 저희들이 질문까지 했어요. 그래서 삭감요구서 1차 요구서를 내서 거기에서 거를 것을 1차 걸렀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삭감된 것은 제쳐두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원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서를 냈던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서 그냥 원안으로 가게 하신 것도 있고, 또 지금 11가지는 조정으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으로 한 것이 10건이나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로 간에 의견이 완전하게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12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의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결과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는 중간에 다른 일 때문에 나갔었는데, 이중에서 솔직히 저도 한 가지 정도는 조금 더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야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만 토론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각 위원님들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안을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로 협의를 해보려고 그래야지, 어떤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각 실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때는 저희들이 질문까지 했어요. 그래서 삭감요구서 1차 요구서를 내서 거기에서 거를 것을 1차 걸렀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삭감된 것은 제쳐두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원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서를 냈던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서 그냥 원안으로 가게 하신 것도 있고, 또 지금 11가지는 조정으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으로 한 것이 10건이나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로 간에 의견이 완전하게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12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의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결과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는 중간에 다른 일 때문에 나갔었는데, 이중에서 솔직히 저도 한 가지 정도는 조금 더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야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만 토론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각 위원님들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안을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로 협의를 해보려고 그래야지, 어떤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동일 위원
박 위원님이 이거 할 때 같이 있었으면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제가 마음 열겠습니다.’ 했던 게 뭐냐면 저도 한번 내 주장을 꺾어보고, 왜냐하면 오늘 합의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9시까지 하나씩, 하나씩 제가 주장하다 안 되는 부분들은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양보한 것 중에서 제가 기분 좋게 흔쾌히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표결을 안 하고 맨날 5대 4, 5대 5가 이게 아니라 오늘은 진짜 우리 위원님들끼리 합의가 되는구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들은 꼭 주장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리고, 내리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개 남아있는 상황이 돼서 표결을 하자,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표결해서 결국은 5대 4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의미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표결해서 끝냈어야지요. 그런데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그런 얘기했지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도 일정 부분 양보해주셔서 양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보여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박 위원님이 이거 할 때 같이 있었으면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제가 마음 열겠습니다.’ 했던 게 뭐냐면 저도 한번 내 주장을 꺾어보고, 왜냐하면 오늘 합의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9시까지 하나씩, 하나씩 제가 주장하다 안 되는 부분들은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양보한 것 중에서 제가 기분 좋게 흔쾌히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표결을 안 하고 맨날 5대 4, 5대 5가 이게 아니라 오늘은 진짜 우리 위원님들끼리 합의가 되는구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들은 꼭 주장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리고, 내리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개 남아있는 상황이 돼서 표결을 하자, 그러면 여태까지 한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표결해서 결국은 5대 4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의미가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표결해서 끝냈어야지요. 그런데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그런 얘기했지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도 일정 부분 양보해주셔서 양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보여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박기영 위원
예, 김동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저는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 충분하게 애기돼서 서로 간에 협의가 돼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간 줄은 제가 보기에 서로 간에 미묘한 의견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됐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의사개진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걸 막는 건 아닌데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진전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김동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저는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 충분하게 애기돼서 서로 간에 협의가 돼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간 줄은 제가 보기에 서로 간에 미묘한 의견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됐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의사개진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걸 막는 건 아닌데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진전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저는 분명히 진전이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몇 가지는 거의 다 합의가 됐고, 집행부에서 삭감하라는 부분이 여기 물음표 친 부분도 있어서는 기왕에 여기까지 애초의 취지대로 박병수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양보하시고 이끌어주셔서 굉장히 저도 감동스럽고, 저도 김동일 위원님처럼 사실 진짜 삭감 안 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었지만 저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례적으로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것도 의정활동에서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했으니까 끝까지 토론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진전이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몇 가지는 거의 다 합의가 됐고, 집행부에서 삭감하라는 부분이 여기 물음표 친 부분도 있어서는 기왕에 여기까지 애초의 취지대로 박병수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양보하시고 이끌어주셔서 굉장히 저도 감동스럽고, 저도 김동일 위원님처럼 사실 진짜 삭감 안 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었지만 저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례적으로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것도 의정활동에서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했으니까 끝까지 토론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상규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좋고요. 왜 우리 의회가 그전부터 이런 모습을 안 보였을까 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후회도 했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분이 좋아서 이 기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단호하게 끊으셨는데 우리가 100% 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행동을 안 해왔고, 그런데 현재 상황을 100%로 따지다보면 제가 볼 때 7～80%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7～80% 온 것만도 진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이 문제 아닌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것저것해가지고 7～80%의 여론형성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7～80%도 무지하게 진전이 된 상태이고, 지금 남아있는 게 난제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나 더 진전이 있을까 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단호하게 ‘못합니다.’ 이렇게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끊지 마시고, 부드럽게 진행을 해주세요. 7～80%의 현재까지 진행상황도 진짜 제 개인적인 얘기로는 가슴 뭉클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좋고요. 왜 우리 의회가 그전부터 이런 모습을 안 보였을까 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후회도 했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분이 좋아서 이 기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단호하게 끊으셨는데 우리가 100% 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행동을 안 해왔고, 그런데 현재 상황을 100%로 따지다보면 제가 볼 때 7～80%는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7～80% 온 것만도 진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이 문제 아닌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것저것해가지고 7～80%의 여론형성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7～80%도 무지하게 진전이 된 상태이고, 지금 남아있는 게 난제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나 더 진전이 있을까 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단호하게 ‘못합니다.’ 이렇게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끊지 마시고, 부드럽게 진행을 해주세요. 7～80%의 현재까지 진행상황도 진짜 제 개인적인 얘기로는 가슴 뭉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한상규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7～80%는 잘 되었다네요. 2～30%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하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해보자 이거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오해는 하지 말고 우리 편하게 들읍시다. 김영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에서 반대를 하면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거수로 할 거예요, 그때? 그때는 거수로 할 거냐고요?
제가 드릴 말씀을 한상규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7～80%는 잘 되었다네요. 2～30%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하고 다시 한 번 토론을 해보자 이거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오해는 하지 말고 우리 편하게 들읍시다. 김영미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에서 반대를 하면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거수로 할 거예요, 그때? 그때는 거수로 할 거냐고요?
○이해선 위원
김영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서 ‘이건 원안으로 살려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떡하냐고요, 거수로 할 수도 없다면서요? 여태까지 잘 왔는데, 마지막에 한번 더 조율을 해보자고요.
김영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서 ‘이건 원안으로 살려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떡하냐고요, 거수로 할 수도 없다면서요? 여태까지 잘 왔는데, 마지막에 한번 더 조율을 해보자고요.
○김동일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야기가 저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김영미 위원님이 했던 것이나 다른 위원님이 했던 것 중에 제가 봐서 제가라도 이렇게 "아이 이건 그냥 위원님 통과시켜주는 게 어떨까요?" 얘기 한번을 못 했어, 솔직한 얘기로.
아, 왜 해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한상규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저도 와닿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했잖아요. 자, 7,80%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표결하자, 그게 취지에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야기가 저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김영미 위원님이 했던 것이나 다른 위원님이 했던 것 중에 제가 봐서 제가라도 이렇게 "아이 이건 그냥 위원님 통과시켜주는 게 어떨까요?" 얘기 한번을 못 했어, 솔직한 얘기로.
아, 왜 해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한상규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저도 와닿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했잖아요. 자, 7,80%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표결하자, 그게 취지에 맞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 거수든 이것보단 이야기를 한 번 해보고 여기서 내가 보기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또 조율되는 게 전 있으면 저는 거의 10%, 5%밖에 안 남을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이제 해보지도 않고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도 해왔잖아요, 우리가. 안 해보고서 자꾸 여러 번 반복되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잘 조율해서 이렇게 했다가 밥 먹고 싶고 해서 정회한 건데,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예, 거수든 이것보단 이야기를 한 번 해보고 여기서 내가 보기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또 조율되는 게 전 있으면 저는 거의 10%, 5%밖에 안 남을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이제 해보지도 않고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도 해왔잖아요, 우리가. 안 해보고서 자꾸 여러 번 반복되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잘 조율해서 이렇게 했다가 밥 먹고 싶고 해서 정회한 건데,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배찬식 위원
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우리 한상규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대화로 풀어가니까 저도 모처럼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싶고, 이거를 꼭 제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삭감조서를 냈어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면 그냥 살려줘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생기고 이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열두 건 남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조금 전에 아까 해갖고 70%해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의견이 서로 안 맞으면 거기서부터 대화하면서 지금 방법론 갖고서 이게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대화가. 이 시간이면 우리 이렇게 했어도 다 열두 개 정도 해결됐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이거 그렇게 대화하면서 정말 안 되는 거는 서로 협의 해갖고, 끝까지 전에도 우리 이해선 위원님께서도 뭐 밤 11시, 12시까지 토론하면서 난상토론을 하면서 하자고 했을 때 대화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제시했고 했으니까 한번 쭉 해보시죠.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걸로. 지금 몇 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화로 마무리 지었으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우리 한상규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대화로 풀어가니까 저도 모처럼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싶고, 이거를 꼭 제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삭감조서를 냈어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면 그냥 살려줘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생기고 이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열두 건 남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조금 전에 아까 해갖고 70%해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의견이 서로 안 맞으면 거기서부터 대화하면서 지금 방법론 갖고서 이게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대화가. 이 시간이면 우리 이렇게 했어도 다 열두 개 정도 해결됐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이거 그렇게 대화하면서 정말 안 되는 거는 서로 협의 해갖고, 끝까지 전에도 우리 이해선 위원님께서도 뭐 밤 11시, 12시까지 토론하면서 난상토론을 하면서 하자고 했을 때 대화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제시했고 했으니까 한번 쭉 해보시죠.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걸로. 지금 몇 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화로 마무리 지었으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해서 어쨌든 간에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어쨌든 다시 한 번 마음을 열고, 열두 건이 남았으니까 진짜 마음을 열고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삭감조서를 낸 위원님들은 냈으면 삭감했으면 좋겠다, 뜻 아닙니까, 사실은 막말로 이야기해서 팩트가? 그런데 또 이제 아 이것은 집행부라든가 우리 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원안 좀 살려달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인들이나 집행부 다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렇다고 여기서 뭐 원안 살려준다는 것을 내가 그 위원님을 욕할 겁니까?
내가 삭감한다고 저쪽 위원님이 나 욕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어쨌든 간에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어쨌든 다시 한 번 마음을 열고, 열두 건이 남았으니까 진짜 마음을 열고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삭감조서를 낸 위원님들은 냈으면 삭감했으면 좋겠다, 뜻 아닙니까, 사실은 막말로 이야기해서 팩트가? 그런데 또 이제 아 이것은 집행부라든가 우리 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원안 좀 살려달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언론인들이나 집행부 다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렇다고 여기서 뭐 원안 살려준다는 것을 내가 그 위원님을 욕할 겁니까?
내가 삭감한다고 저쪽 위원님이 나 욕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미 위원
저도 뭐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한 번 더 만약에 표결을 하신다면 이 빨간줄 친 것 같고 표결을 하신다면 제가 뭐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안 됐다는 것으로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이만큼 한 것도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표결을 해도 어차피 나중에 토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방법도 괜찮고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저도 뭐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한 번 더 만약에 표결을 하신다면 이 빨간줄 친 것 같고 표결을 하신다면 제가 뭐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안 됐다는 것으로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이만큼 한 것도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표결을 해도 어차피 나중에 토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방법도 괜찮고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위원장 이종운
또 다시 표결하고 나서 토론을 하자는 것은 시간이 또 많이 지체가 되고, 의미가 없어서 이제 배찬식 위원님이나 김영미 위원님이나 저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삭감조서를 내신 위원님들이 참 이만저만 해서 삭감조서를 우리 집행부는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 또 우리 그 여기서 아무도 없는 우리끼리 이것은 참 집행부도 필요하다, 이런 것은 말씀하셔가지고 의견조율 한번 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또 다시 표결하고 나서 토론을 하자는 것은 시간이 또 많이 지체가 되고, 의미가 없어서 이제 배찬식 위원님이나 김영미 위원님이나 저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삭감조서를 내신 위원님들이 참 이만저만 해서 삭감조서를 우리 집행부는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 또 우리 그 여기서 아무도 없는 우리끼리 이것은 참 집행부도 필요하다, 이런 것은 말씀하셔가지고 의견조율 한번 해보자 그 이야기예요.
○이해선 위원
이게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한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아까 배찬식 위원님 말씀대로 밤 11시 반까지 해도 여튼 하자, 해서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되 다는 조정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2, 30%, 10%, 20%는 끝까지 가도 조정이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았다고, 지금. 그래서 아까 한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7, 80% 우리가 결국 토론하고 해서 이렇게 진전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각 건은 한번 정도 그 삭감조서 이거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해보고 거기서 조금 또 진전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정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표결로 가되, 그때는 서로 오해는 하지 말아야죠.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게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한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아까 배찬식 위원님 말씀대로 밤 11시 반까지 해도 여튼 하자, 해서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되 다는 조정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2, 30%, 10%, 20%는 끝까지 가도 조정이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았다고, 지금. 그래서 아까 한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7, 80% 우리가 결국 토론하고 해서 이렇게 진전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각 건은 한번 정도 그 삭감조서 이거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해보고 거기서 조금 또 진전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정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표결로 가되, 그때는 서로 오해는 하지 말아야죠. 지금까지 왔으니까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물론 열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삭감을 시켜달라, 이런 제안을 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고 또 위원님들 낸 삭감조서 상에 먼저 설명한 걸로 그냥 가능하다면 하고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의견 조정을 거치는 정리를 속행할게요.
이 건에 대해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내신 것에 대해서 꼭 삭감 좀 시켜달라, 의견을 다시 개진할 수 있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찬식 위원님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물론 열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삭감을 시켜달라, 이런 제안을 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고 또 위원님들 낸 삭감조서 상에 먼저 설명한 걸로 그냥 가능하다면 하고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의견 조정을 거치는 정리를 속행할게요.
이 건에 대해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내신 것에 대해서 꼭 삭감 좀 시켜달라, 의견을 다시 개진할 수 있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정담당관에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 홍보활동 추진해서 천만 원 잡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인구증가 홍보를 공주시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해도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인구증가를 홍보활동하려면 타 지역에서 해야 돼요, 사실은.
공주시내에서 내내 인구 늘리기하면 뭐합니까?
타 지역에서 어디 뭐 서울역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또 인근 세종시 가서 하든지 이런 딴 데 가서 딴 데 인구를 공주로 오게 끔 하는 것이 인구증가 홍보활동이지.
공주에서 내내 다 공주사람인데, 공주사람한테 홍보해가지고 이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정담당관에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 홍보활동 추진해서 천만 원 잡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인구증가 홍보를 공주시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해도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인구증가를 홍보활동하려면 타 지역에서 해야 돼요, 사실은.
공주시내에서 내내 인구 늘리기하면 뭐합니까?
타 지역에서 어디 뭐 서울역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또 인근 세종시 가서 하든지 이런 딴 데 가서 딴 데 인구를 공주로 오게 끔 하는 것이 인구증가 홍보활동이지.
공주에서 내내 다 공주사람인데, 공주사람한테 홍보해가지고 이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공주시 홍보 이건 제가 적어 냈으니까 중복됐지만 이 부분도 굳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주시 홍보 지하철 8천만 원 이 부분들은 원안대로 저는 그렇게 양보하겠습니다. 다 조정한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깎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뒤에 6-3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라고 말씀하셔서 공산성 경관조명 설치개선에 관련되어서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원안에 대해서 받아들여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지금 아까이야기 마지막에 6-4페이지에 제가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과 충청 감영 포정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진입부 경관개선 관련되어서는 아까 또 과장님들도 설명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셔 제가 이 부분을 양보했는데, 충청 감영 포정사는 정말 위원님들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직 정말로 우리가 우리 공주라는 데가 얼마나 중요한 데 입니까? 복원 한 번하는 데, 5년걸리고 10년 걸리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1년 만에 8억 세워서 뚝딱 만들고 더군다나 사대부고 정문을 만든다는 건 한번 위원님들이 생각 좀 해십시오. 저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앞에서 저는 이 부분들을 제가 다 정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걸 하신다면 하더라도 포정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공주시 홍보 이건 제가 적어 냈으니까 중복됐지만 이 부분도 굳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주시 홍보 지하철 8천만 원 이 부분들은 원안대로 저는 그렇게 양보하겠습니다. 다 조정한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깎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뒤에 6-3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라고 말씀하셔서 공산성 경관조명 설치개선에 관련되어서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원안에 대해서 받아들여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지금 아까이야기 마지막에 6-4페이지에 제가 공주 진입부 경관개선과 충청 감영 포정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진입부 경관개선 관련되어서는 아까 또 과장님들도 설명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셔 제가 이 부분을 양보했는데, 충청 감영 포정사는 정말 위원님들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직 정말로 우리가 우리 공주라는 데가 얼마나 중요한 데 입니까? 복원 한 번하는 데, 5년걸리고 10년 걸리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1년 만에 8억 세워서 뚝딱 만들고 더군다나 사대부고 정문을 만든다는 건 한번 위원님들이 생각 좀 해십시오. 저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앞에서 저는 이 부분들을 제가 다 정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걸 하신다면 하더라도 포정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청 감영 포정사 문루복원해서 먼저번에 김동일 위원께서 담당과장님의 말씀에 그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포정사도 옛날 충청 감영 때의 정문이지만, 실제 남아있는 그 돌로 되어있는 문도 옛날 우리 도청 소재지 있을 때 도청일 때 그게 정문으로 사용하던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역사가 있는 거고,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우리 새누리당위원님들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어필했었어요. 그래서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렇게 조정해서 한 번 더 고심해보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청 감영 포정사 문루복원해서 먼저번에 김동일 위원께서 담당과장님의 말씀에 그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포정사도 옛날 충청 감영 때의 정문이지만, 실제 남아있는 그 돌로 되어있는 문도 옛날 우리 도청 소재지 있을 때 도청일 때 그게 정문으로 사용하던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역사가 있는 거고,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우리 새누리당위원님들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어필했었어요. 그래서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렇게 조정해서 한 번 더 고심해보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6-3페이지요. 6-3페이지 숭모제향 공연콘텐츠 기획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들은 대로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 합의 되셔가지고 7500만 원 삭감을 해주셨는데,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근데 아마 우리 저녁 드시면서 일부 또 오셔가지고 추가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뭐 한 번 공연에 4천만 원 들고 한다고 하는데, 그 공연하시는 분들이 50명인가 100명인가 숫자도 많고, 그 공연을 딱 하려면 하루에 딱 공연이되는 게 아니고, 한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일주일, 열흘 씩 몇 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무대의상이니 뭐니 다 빌려가면서 뭐야 공연준비를 하다보면 한 4천만 원 가까이 든대요. 그렇게 하고 선포식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선포식은 아마 2018년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 7500만 원 이거를 좀 금액을 떠나서 한 번 이렇게 재고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추가시간에 한 번 드렸습니다.
6-3페이지요. 6-3페이지 숭모제향 공연콘텐츠 기획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들은 대로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 합의 되셔가지고 7500만 원 삭감을 해주셨는데,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근데 아마 우리 저녁 드시면서 일부 또 오셔가지고 추가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뭐 한 번 공연에 4천만 원 들고 한다고 하는데, 그 공연하시는 분들이 50명인가 100명인가 숫자도 많고, 그 공연을 딱 하려면 하루에 딱 공연이되는 게 아니고, 한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일주일, 열흘 씩 몇 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무대의상이니 뭐니 다 빌려가면서 뭐야 공연준비를 하다보면 한 4천만 원 가까이 든대요. 그렇게 하고 선포식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선포식은 아마 2018년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 7500만 원 이거를 좀 금액을 떠나서 한 번 이렇게 재고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추가시간에 한 번 드렸습니다.
○박선자 위원
저도 한상규 위원님에 동감하는데요. 이게 그게 당일날 와서 교대해서 춤추고 가는게 아니라 연습에 연습에다가 무대의상은 일반의상하고 틀려가지고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딸도 무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작품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하루, 이틀 연습 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여기에 한상규 위원님하고 같은 동감입니다.
저도 한상규 위원님에 동감하는데요. 이게 그게 당일날 와서 교대해서 춤추고 가는게 아니라 연습에 연습에다가 무대의상은 일반의상하고 틀려가지고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 딸도 무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작품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하루, 이틀 연습 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여기에 한상규 위원님하고 같은 동감입니다.
○한상규 위원
저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다 들었는데, 제가 말을 돌릴 줄 몰라서 쉽게 말씀드릴게 요. 6-1페이지 우리 배찬식이 김영미 위원님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전액삭감하시고, 제 의견입니다.
저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다 들었는데, 제가 말을 돌릴 줄 몰라서 쉽게 말씀드릴게 요. 6-1페이지 우리 배찬식이 김영미 위원님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전액삭감하시고,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정회를 한 후에 각 당 간사님하고 저하고 정리를 해서 표, 삭감조서 없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한 후에 각 당 간사님하고 저하고 정리를 해서 표, 삭감조서 없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4분 회의중지)
(2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배찬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배찬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럼 그 얘기만 제가 한 거 그냥 이렇게 전 합의됐다는 내용은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숭모전은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뭐 심도 있게 하신다는 얘기하는데, 어차피 그 아까 이건제가 뭐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 어차피 SNS…… 뭐죠?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은 어차피 아까부터 담당도 그렇고, 기획도 그냥 2억 가지고 안 된다고 그냥 4억 전체를 그냥 깎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럼 그 얘기만 제가 한 거 그냥 이렇게 전 합의됐다는 내용은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숭모전은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뭐 심도 있게 하신다는 얘기하는데, 어차피 그 아까 이건제가 뭐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 어차피 SNS…… 뭐죠?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은 어차피 아까부터 담당도 그렇고, 기획도 그냥 2억 가지고 안 된다고 그냥 4억 전체를 그냥 깎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저 2억 가지고는 사실은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 2억 가지고는 사실은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찬식 부위원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찬식 부위원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배찬식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870억 원 중 총 35건의 68억 2402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90억 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식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870억 원 중 총 35건의 68억 2402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90억 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배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