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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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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05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 시민국 소관
  4. - 사 회 과 - 복 지 지 원 과
  5. - 시 민 봉 사 과 - 회 계 과
  6. - 문 화 관 광 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공주시장 제출)
  3. ○ 시민국 소관
  4. - 사 회 과 - 복 지 지 원 과
  5. - 시 민 봉 사 과 - 회 계 과
  6. - 문 화 관 광 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 5개 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 2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 1개 업체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가 기초푸드뱅크 운영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주기초푸드뱅크라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또 고은카리타스 2015년 1월 15일 등록한 곳으로 이렇게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은 한 군데 기초푸드뱅크 운영 보조로 계상된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전년도와 금액이 같은 것 보니까 이쪽만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은카리타스는 아직 지원근거가 마련이 안 돼 있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초푸드뱅크는 2001년 10월 5일 날 사업을 실시해왔고요.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2011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성숙되고 안정화가 되면 고은카리타스 여기도 저희가 검토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여기가 2015년 1월 15일 날 사업장 신고를 했고요.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2015년 4회 지도 점검을 했고, 2016년에도 3회를 했는데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개선되면 보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안정화가 되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지적사항도 없어야 되지만 기간이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기간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빨리 안정화되면 빠를수록 좋고요.
배찬식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여기에서 인정할 수 없는 안정화가 안 돼있다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문제는 여기가 물품은 많이 받아와요. 받아와서 배분도 잘하시는데 배분내역이 석연치 않고 서류정리가 안 돼서 꼭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개선이 되면
배찬식 위원   
문제점이 서류정리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배찬식 위원   
서류 정리가 제대로 안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2017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시민봉사과장 윤종실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240쪽에 예산과 조금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경형승용차 구입으로 2대 1500만 원씩 30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입하시려고 있는 경형승용차의 연료가 경유로 쓰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경형승용차는 휘발유이지요.
박기영 위원   
우리 시의 업무용 경형승용차로 등록돼 있는 대수는 몇 대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김병호   
승용차 대수는 총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80여대 됩니다.
박기영 위원   
경형승용차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경형승용차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기억 못하는데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280여대입니다.
박기영 위원   
각 읍면동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읍면동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기영 위원   
경형승용차가 들어가 있는 게 언제부터이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2007년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7년이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2007년에 들어가서 내구연수가 전부 다 도달하고 구형입니다.
박기영 위원   
다시 교체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네요.
앞으로 경형승용차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바꾸실 계획은 없나요?
○회계과장 김병호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른 지자체나 어떤 기관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전기차이든지 하이브리드차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자동차로 교체하는 사례가 상당히 점점 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도 환경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경형승용차도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교체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4쪽에 보니까 본관동 구조 및 내진 보수ㆍ보강 정밀안전진단이네요?
○회계과장 김병호   
안전진단은 마쳤습니다, 마쳐서 그것에 따른 공사입니다.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배찬식 위원   
했는데 여기는 구조보강 7000만 원, 내진 보강 1억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사업규모가?
○회계과장 김병호   
244쪽이요?
배찬식 위원   
244쪽 상단에.
○회계과장 김병호   
1억 8000만 원이잖아요.
배찬식 위원   
1억 8000만 원인데 구조보강이 7000만 원이고 내진보강이 1억 1000만 원 해서 1억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7000만 원은 정밀검사하는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병호   
구조보강공사는 일반공사이고 내진보강은 지진이고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런데 구조보강은 쉽게 말해서 안전진단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에요, 안전진단은 이미 끝났어요. 끝나서 일반공사를 하는 게 7000만 원이고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사업목적에 본관동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이렇고 해놓고, 사업규모에는 구조보강 7000만 원, 내진보강 1억 1000만 원 했어요. 여기 보충자료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안전진단은 끝났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이 1억 1000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내진보강이 1억 1000만 원이고 일반공사가 7000만 원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일반공사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여기에 ‘안전진단에 따른’ 이라고 해야 되는데 글씨를 덜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하니까 1억 8000만 원 금액은 맞잖아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구조보강이 7000만 원이고 내진보강 1억 1000만 원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내용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회계과장 김병호   
글자 세 글자가 빠졌어요. ‘안전진단에 따른’ 이라고 썼어야 하는데
배찬식 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은 일반보강이고 내진보강은 1억 1000만 원, 설계도 다 끝난 거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설계도 끝나고 공사비만 지금 올라온 거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설계 언제 끝났어요?
○시민국장 노재헌   
어 팀장이 답변을 해요.
○청사관리팀장 어윤호   
공사설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저기 동의를 얻고 직위와 성명, 직제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뒤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팀장 어윤호   
죄송합니다, 청사관리팀장 어윤호입니다.
질의하신 설계부분은 먼저 내진평가는 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가 돼야 됩니다. 1억 8000만 원에는 설계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안 돼 있는 상태네요?
○청사관리팀장 어윤호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설계비까지 포함돼있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어윤호   
예.
배찬식 위원   
그럼 설계도 안 돼 있는데 공사비를 어떻게 측정하나요?
○청사관리팀장 어윤호   
내진성능 평가할 때 그 금액이 제시가 돼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건 대략금액이지 설계가 나와 봐야 본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청사관리팀장 어윤호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배찬식 위원   
항상 보면 어떤 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은 미리 잡혀있고 설계가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어윤호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내진성능평가에는 보강방법이 다 제시되면서 설계비만 계상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설계에 그걸 추가시켜서 공사를 발주하게 돼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평가서에는 어떤 공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자재를 써서 그런 내역은 다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왔는데, 설계가 안 됐다는 거 아냐?
○청사관리팀장 어윤호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평가와 설계는 별개잖아요. 설계는 공사를 위한 설계이지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 별개는 아니지요.
배찬식 위원   
별개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것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배찬식 위원   
그것에 따라서 설계하는데 그것과 그것은 엄연히 다르지요. 설계를 해야 설계에 의한 공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지요?
평가와 설계는 다르지요.
이건 내진평가잖아요. 여기를 평가했는데 내진이 무엇무엇이 부족해서 어떤 식으로 보강해야 좋겠다 이런 평가이고, 그다음에 설계는 정밀하게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파이프를 몇 파이를 박고 어떻게 해서 하라 내지는 몇 강도에서 견딜 수 있게끔 하라 이런 정밀설계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나와 줘야 공사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청사관리팀장 어윤호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내용적인 면에서 내진성능 평가할 때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내진성능평가용역으로는 공사발주를 못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건 당연히 못하지요. 그래서 공사를 위한 설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사관리팀장 어윤호   
예, 맞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금액이 그것에 준해서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나요?
○청사관리팀장 어윤호   
예, 거의 차이 안 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하고 내용이 달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다 보니까 진행이 됐고요.
본관 옥상동 정원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지금 의회 본회의장 옥상 또는 별관 1동 옥상 두 군데에 하려는 있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주시 직원들의 휴식공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다른 시ㆍ군에 비하면. 그래서 직원들이 휴식을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물론 휴식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청사 지을 때도 별도 설계해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옥상에다 한다고 했고 직원 및 내방 민원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옥상에다 하면 민원인들은 거기가 휴식공간으로 적합하지는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내방 민원인들이니까 직원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제공할 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배찬식 위원   
그러면 가건물로 올려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글쎄요, 정확한 설계는 한번 해봐야지요.
배찬식 위원   
그것도 설계를 해야 되지요. 안은 아직 안 나온 거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그리고 본관동 천정 택스 교체 7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어디 쪽이에요?
○회계과장 김병호   
어디 쪽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석면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개 부서만 우선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천정을 가리키며)
내내 이것도 택스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에요, 여기는 새로 지은 거기 때문에 석면 택스가 아니고 본관동은 석면 택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점차적으로 갈아야 됩니다. 전체를 다 갈아야 돼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5개 부서만 우선 하려고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한다고요.
여기 화장실 절전형 전등제어기가 안 돼 있나요?
○회계과장 김병호   
여기 신관은 돼있는데 본관 안 됐어요. 신관은 1동, 2동이 그게 돼있는데 본관이 지은 지가 26년 되다보니까 절전형이 안돼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배찬식 위원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청사 옥상 정원공사해서 2억 원 총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해서 4월에서 6월에 착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돈인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사후관리요?
박선자 위원   
2억에 포함돼 있냐 이거지요. 사후관리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병호   
사후관리는 청사관리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궁금해서 착수했는데 2억 원이 계상돼있어서 이게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액수인가 해서요.
○회계과장 김병호   
사후관리는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인력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읍면동 청사 설계비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읍면동 청사 설계비 2억은 반포면 청사를 비롯한 16개 읍면동 청사를 포괄해서 설계비 2억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사업명에 보면 노후화된 반포면 청사 신ㆍ증축으로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해서 2억 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16개 읍면동이 들어갑니까?
타이틀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예산심의 중인데.
○회계과장 김병호   
아, 죄송합니다. 그럼 16개 읍면동은 빼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서 얘기했네요.
○위원장 이종운   
이게 금번 우리 행복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부결되었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위원장 이종운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비로 2억 원이 계상된 건 잘못되었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잘못된 게 아니고요, 거기 3층에 보면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3층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 1호에 보면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항에 취득가격의 경우 시ㆍ군은 20억 원인데, 시ㆍ군ㆍ자치구 경우에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니까 과장님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비에 2억을 계상했다 그 말이지요? 알기 쉽게 말하면.
○회계과장 김병호   
예.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그거 철거하는데 설계비가 2억입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철거하고 증축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이종운   
지금 설계비지요. 여기 설계비 명목을 잘 보고 하십시오. 설계비가 2억인데
○회계과장 김병호   
증축을 해야 되니까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운   
아니 이게 분명히 관리계획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 2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반포면사무소 3층에 건물을 설계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설계비 2억 원이라고 돼있어요. 2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무시하는 처사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회계과장 김병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서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지금 말씀하러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예,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것은 행복위에서 반포면사무소는 분명히 부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업개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노후화 된 반포면 청사 신ㆍ증축으로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걸 누가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마냥 그런 답변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설계비가 2억 원으로 돼있습니다. 세목에 설계비가 2억 원으로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는 이상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자,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군밤축제를 개최해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자료에 폐이지도 없어요, 두껍게 해놓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상단에 폐이지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디에 있어요? 폐이지를 아예 안 매겼던데.
KTX 공주역 및 공주터미널 안내소 운영 지금 안내소 운영이 몇 개이지요? 2개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2개소 터미널과 KTX역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어디에 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더 할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확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배찬식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예산이에요, 운영비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인력에 대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배찬식 위원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관광진흥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건비성격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운영에 대한 인건비네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역에 계신 공예품 사업자들로부터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상품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안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출품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게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285쪽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배찬식 위원   
아니, 아니에요.
○시민국장 노재헌   
276쪽이에요.
배찬식 위원   
276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폐이지를 안 매겨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페이지를 매겨야지, 자료를 페이지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요.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요.
276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사업목적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를 통해서 시민들의 상품제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상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도 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소득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쪽에 보면 관광기념품 판매소 확보하고 그게 연계가 되는 거지요, 전부?
기념품 공모전에서 작품이 나오면 그것도 시에서 상품화시켜서 기념품 판매소에 전시하고 판매도 할 예정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내용이 거꾸로 된 것 같아 기간이
○시민국장 노재헌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말씀하십시오.
○시민국장 노재헌   
지금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목적을 관광품 개발 쪽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뒤에 판매는 지금 상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모전은 관광품을 공모해서 개발 쪽에 포인트가 맞춰줘 있고, 그 배경은 6월 달인가 9월 달인가 국회의원들 십여 분이 다녀가셨어요. 그때 거기에서 제안하기를 그러더라고요. 파격적으로 한번 몇 억 해서 해보면 어떠냐, 그래야 좋은 제품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처음이라 조심스러워서 이정도 규모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수상작이 오면 시상도 해주고 그걸 우리가 구입해서 상품화를 시켜서 판매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2017년 7월에 수상작을 포상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날짜가. 그리고 우리 기념품 판매소 같은 경우는 계속 하는 것이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기왕이면 이런 것을 더 빨리 당겨서 작품을 만들고 상품화를 시켜서 홍보 판매를 빨리 했으면 하는 건데 이게 좀 늦어져서
○시민국장 노재헌   
공모기간을 금년 한해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줘서 좋은 작품이
배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주ㆍ야간 왕도로드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서 전체 14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주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ㆍ야간을 통해서 왕에 대한 행차라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주ㆍ야간이라고 돼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러니까 상설적으로 주간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연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ㆍ야간 미션투어로 해서 미션투어까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 미션투어는 송산리고분군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구체적인 것은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돼 있고요.
배찬식 위원   
지금 보니까 미디어담당관이나 문화관광과나 미션투어를 자꾸 개발하는데 이게 그쪽과 연계가 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것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별개인데 아직 구체적인 안도 안 나온 거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작년에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이 돼서 5억의 예산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7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본 결과 왕도 미션투어 주ㆍ야간 인프라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니까 아무튼 성심성의껏 해가지고 헛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다음에 칠공주 선정 및 콘텐츠 기획 이거 칠공주는 구도심만 위주로 해서 하는 거던데?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원도심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제민천 내지 풀꽃문학관이라든가 근대문화유산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배찬식 위원   
지금 이쪽 원도심 활성화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칠공주도 그렇고 골목길도 그렇고, 지금 골목길 전문 이야기꾼 양성도 있고, 골목길 투어도 있고 그런데 골목길은 공주시 원도심 투어로드가 어디어디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중동초등학교 앞쪽에 제민천에서 제세당다리 그쪽 내지는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중동초등학교 앞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농협 뒤로 들어가서 제민천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쪽하고 구 경찰서 있는 쪽하고도 관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골목길에 과연 관광객이 와서 골목길투어하고, 지금 다른 타 시ㆍ도의 흉내만 내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타 시ㆍ군 같은 데는 벽화라든가 이런 것도 잘 그려져 있고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시골길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제가 볼 때 어떤 역사적인 의미도 없고 예쁜 골목길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상품화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지만 그동안 다른 데에서도 물론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지금 사업을 추진했고 저희들이 인프라를 하드보다 소프트적인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돼있는 골목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스토리를 붙여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프라를 이렇게 하드적인 것은 저희들이 올해 관광도시사업에서는 안 됩니다, 사업대상에서도.
○시민국장 노재헌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운   
예.
○시민국장 노재헌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선정할 때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공모사업 선정할 때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아니면 공주시에서 각종 개최되고 있는 축제나 문화제 같은 것과 연계해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배경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사업계획은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어떤 것을 해야 좋을지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한국관광연구원인가 거기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여기에 나열된 행사가 그 용역결과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해서 내년과 2018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그리고 아까 골목길을 말씀하신 것은 배경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체부에 신청을 할 때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된 건가요, 골목길 이야기 이것도?
○시민국장 노재헌   
그러한 사업으로 그때는 세부적인 건 아니고 개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방문시에도 그랬고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를 시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분들도 현장방문을 했었나요?
○시민국장 노재헌   
예, 골목골목 다 보고 했습니다. 제가 안내하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무튼 그러면 현장을 방문하고 기획한 거니까 어차피 하는 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해주시고요.
아까 칠공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칠공주 7경이라는 데를 어디어디를 7경으로 잡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칠공주 선정이라는 것은 7가지 테마를 가지고
배찬식 위원   
7가지 테마 볼거리를 가지고 칠공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도심에. 거기 선정한 게 7가지가 어디어디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원도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배찬식 위원   
선정은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를 들어 칠공주라고 하면 제민천 내지 풀꽃문학관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칠공주 테마투어를 하려면 일곱 군데를 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배찬식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칠공주에 대한 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프로그램 하는 비용도 여기에 잡혀있고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비도 들어있고 인프라 조성하는데 2억 5000만 원이나 잡혀있어요. 프로그램은 칠공주 선정 3000만 원은 별도로 잡혀있고, 콘텐츠 기획하는 게 - 칠공주에 관한 게 비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별로 썩 관심 있지 않은 것은 느낌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위원님한테 올해의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바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겨울공주 군밤축제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리추경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본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내년도 사업비라서요.
배찬식 위원   
정리추경은 올해 거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이건 7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12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내후년도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배찬식 위원   
그렇다고 치면 제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12월 안에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1월 달에.
배찬식 위원   
1월 달에?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배찬식 위원   
12월, 1월 달에?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1월 20일 정도.
배찬식 위원   
이건 내년도 예산에 해서 내후년도 1월에 행사를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또 올라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배찬식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 지난번에도 한번 삭감이 됐고 그랬는데 3회 추경에 또 올라왔고, 맨 처음에 올라온 게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고 3회 추경에 또 올라와서 지금 계류 중인데 본예산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올리기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이번에는 믿어도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7월 달에 왔지만
배찬식 위원   
아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통과돼야 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의욕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3회 추경에 올라와서 그것도 삭감되고 내년도 예산에 이거 반영 안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인데 계속해서 예산만 올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강한데 너무 심한 것 같아.
다음 공주국제미술제와 금강비엔날레는 성격이 어떻게 다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공주국제미술제는 임립미술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자연미술비엔날레는 별도로 연미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배찬식 위원   
예, 성격은 다른 것 같은데 여기도 사업내용에 보면 세계적 작가들을 초청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도 제가 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내내 그런 건데, 물론 제가 예술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금강비엔날레를 보니까 작가들을 초청해서 작가들 숙식비, 식대, 작업하는 작업자재, 여비 이런 것들이 거의 경비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것은, 그건 음적인 거잖아요. 작가들이 먹고 자고 비행기 타고 오고 다 초청하니까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정작 시민들은 어디에서 하는지도 몰라요. 올해 제민천에 뭐 한두 개 해놓은 것 같은데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모른대요. 이게 비용 투자대비 올해 같은 경우 5억 들었어. 5억, 비엔날레가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연차적으로 한 해는 5억, 한 해는 2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5억 들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어. 미술 쪽에 관계있는 사람들은 관심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비엔날레나 이런 거 할 때 원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시민은 정작 몰라요. 거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글쎄, 뭐 하는 것을 아예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쪽 분야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관심이 없는 사람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답답하더라고요. 거금을 5억씩이나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공주시내에 사는 사람도 잘 모르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저도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 할수록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살아 숨 쉬는 미술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일반 미술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시에서 주관하고 행사하는 이런 것들은 일반시민들도 관심을 끌어내서 좀 관심을 갖게 해주고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그 안에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마케팅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행사만 딱 하고 그러면 그건 별개야. 작가들 세계와 일반시민들과는 별개예요. 공감이 안 가, 서로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공주국제미술제도 임립미술관에서 계속해왔는데 국제미술제로 이름을 바꾼 거지요, 명칭을?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계속 국제미술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제미술제가 있는지 없는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보편적인 것을 원하는 거지 어느 특수한 어떤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한 축제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행사라는 게 시민들은 모르고 있고 자기네들끼리만 잔치하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갑사 야외무대 설치하는데 전에 동학사도 말이 좀 있었는데 갑사부지는 확보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잠정적으로 돼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마곡사와 심층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전부 마곡사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갑사 야외무대 설치하는 거 물론 무대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데에 무대를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상설무대로 해서 간이무대식으로 해서 행사는 간혹 하는데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무대를 너무 크게 해놓고서 오히려 자리만 차지하고 혐오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연 속에 있는 무대는 자연과 더불어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이게 3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놔서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런데 3억이라는 예산이 해보면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사실 그것도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동학사도 해놨습니다만 마을주민들도 많이 쓰고 활성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마을주민들이 많이 쓸 일이 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배찬식 위원   
주민들이 쓴다고 하면 주민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간간이 외지에서 그런 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문화관광과에 보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물론 참 힘드시겠지만 좀 버블이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런 걸 신중하게 잘해서 버블 없이 진짜 명쾌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찬식 위원님이 상세하게 하셔서 제가 한 부분들은 가능한 빼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보니까 전체적인 세출예산서를 보면 이번에 특별한 부분들이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작년 예산이 8억에서 21억으로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홍보하는데도 금액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페이지가 안 써있어서 제가 자료로만 위원님들과 같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일단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 7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주시에 있는 관광기념품 공모에 대해서 여기 사업추진에 보면 시 브랜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기념품 공모시에 이걸 선정하거나 할 때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시 캐릭터를 활용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돈 낭비입니다. 그리고 너무 공예품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 부분들 7000만 원 주고 관광기념품을 제대로 만들려면 공예품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주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돈 낭비입니다. 그 부분들은 유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김동일 위원   
그 장에서 3장 넘어가면 제가 스마트폰과 증강현실 접목 백제교육관광서비스 구축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에 증강현실에 대한 것에 대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사업자 선정 및 계획이 있는데, 어디로부터 사업자 선정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아이디어가 어디로부터 나왔지요? 스마트폰과 증강현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어디를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2억 5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견적 넣어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건 아니고요.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건 특별하게 어디를 지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용역을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2억 5000만 원 정도의 구축비가 들어간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렇지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 QR카드라든가 앱 같은 것을 개발해서
김동일 위원   
거기에서 금액까지도 선정해줘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용역에서 다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자본을 우리가 관광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금액적으로 구분을 ……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주시면 이런 사업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요. 제가 보기에 관광용역도 100% 다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A, B, C, D, E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우리가 취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금액이 정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사업별로 해서 맞춰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맞췄는데 제 얘기는 이게 2억 5000만 원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당연히 기초자료를 봤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건 별도로
김동일 위원   
아니, 담당자들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알아오셨어요?
○관광정책팀장 주병학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장 주병학입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의 관광도시 용역을 수행한 문화관광부 출연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행범위는 저희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공모할 때의 그 범위 내에서 그 사업 총계를 정했는데 그 중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용역수행기관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서 이 사업비를 정했습니다. 사업비는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사업자 선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1월과 3월 달 사이에?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혹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이걸 입찰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정책팀장 주병학   
예,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금액은 입찰금액이기 때문에 입찰할 겁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 죄송하지만 용역사에서 준 거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위원님들한테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많아서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거에서 두 번째 장 숭모제향 공연 콘텐츠 기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괄호 열고 선포식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3억입니다. 산출기초에 숭모제향 공연 콘텐츠 기획 및 운영비 1식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공연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까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숭모전을 신축해서 한다고 하면 같이 공주를 알릴 수 있는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과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공연이 몇 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세부적인 것은 아직 계획을
김동일 위원   
아니에요, 세부적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숭모제향 공연 콘텐츠 기획은 선포식을 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선포식을 하기 위해서 3억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느낌이 왜 그러냐면 이 콘텐츠를 기획하는데 1월부터 3월까지 공기관 대행 협약,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 공기관 대행은 어디와 협약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공주학에
김동일 위원   
공주학에 이걸 줘서 그러면 콘텐츠 기획 및 운영사업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선포식을 위해서요. 정확하게 선포식을 위해서 3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한 번의 공연에 하는 것은 - 저도 책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   
아니 담당자가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선포식 한번입니까?
○관광정책팀장 주병학   
아닙니다. 이것은 그 기간 내에 여러 공연이며 각종 행사가 있고
김동일 위원   
기간이라는 것은 선포식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4월부터 12월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정책팀장 주병학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한 번에 공연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는 관광과가, 관광과 뿐만 아니라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올해의 관광도시,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2주년, 3주년 무슨 선포식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거 선포 한번 한다고 해서 광 파는 겁니까, 진짜? 3억씩이나 들여서? 말씀을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지금 이거 만들 때의 계획자체가 한번 대대적으로 1주년 해보자,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 기가 막히게 한번 해봐서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시민들한테. 이것도 동원하시려고 그럽니까? 시에다 동원해서 거기에서 누구 하나 광 한번 팔겠다 또 이것입니까? 이거 매년 하셨잖아요. 그만 하셔야지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보충
김동일 위원   
아니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왜 답변들을 똑바로 못해요.
김동일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시민국장 노재헌   
올해의 관광도시 문화체육부에서 선포식을
○위원장 이종운   
자, 국장님.
김동일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동일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골목길 전문 이야기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문화관광과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골목길 전문 이야기꾼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전략사업과에 아시지만 도시재생사업에서 골목길 재생사업 그다음에 골목길 도시 코디네이터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하드적인 것이 아니고 소프트
김동일 위원   
하드적인 거 아닙니다, 그거 소프트웨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거기와 중복되면
김동일 위원   
굉장히 중복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김동일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요.
내내 거기에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라는 사업이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골목길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골목골목투어에 대해서 - 코디네이터가 뭐냐면 이야기꾼이에요.
왜 이런 사업을 각 부서에서 7000만 원 주고 거기에서 또 사업하고, 아니 부서 조정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을 저도 염려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기와 중복되는 사업은 절대로 않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봐요, 중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거기에서도 내내 관광객들한테는 도시에 대한 역사를 골목길을 알려주고, 골목길 재생에 대해서 같이 투어하시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꾼을 양성하겠다고 70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렇게 염려해주시는 그런 사항은
김동일 위원   
염려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렇게 않도록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대학과의 교과과정 연계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이게 공주대학교 어디에 준답니까? 2000만 원 해서 젊은 인재와의 이게 뭡니까,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여기도 공주대학교와 교과과정에 아주 포함을 시켜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김동일 위원   
교과과정에 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김동일 위원   
그러면 교과과정 편성하는데 2000만 원 왜 들어가는 겁니까? 교수님한테 주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여러 사항은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요, 과장님 하나씩 얘기할게요.
그냥 이것만 얘기해주십시오.
교과과정 연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20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주를 빛낸 사람들 선정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문화재과에서 공주역사박물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또 합니까? 지금 이게 부서가 왔다 갔다 해요, 예산 세우기 바빠서.
공주를 빛낸 사람들 선정할 때 공주역사박물관에 대한 자료수집 어쨌든 여기에서 진짜 누가 빛냈는지 선정하는 것을 봐야 되는 판에 이걸 여기에서 3000만 원 세워서 문화관광과에서 공주를 빛낸 사람들 선정 홍보를 한답니다. 너무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참 뒤로 넘어가서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에 대해서 2016년도에 3억에서 2017년에 5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증액된 사항들이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증액된 것은 미르섬에서 이쪽 곰탑까지만 한번 돼 있는데요 그 연장선을 이쪽 공산성 안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일 위원   
공산성 안에도 행사장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우리 플로트 같은 것을 조금 더 추가로
김동일 위원   
부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부교를.
김동일 위원   
부교는 지금 인도교 설치랑 다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건 기존 계획에 돼있고요. 연장선을, 관람선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플로트 구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뒤에 인도교 설치는 매년 인도교를 설치, 철거함에 예산 중복 투자되는 것 때문에 하신다면 상설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시적이라서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럼 이게 뭡니까?
저는 궁금한 게 매년 인도교 설치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현재는 육교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다 철판을 해서 고정적으로 했으면 하는 거고요.
김동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지금 인도교 철거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임시로 놓은 거 하나가 또 있고요.
김동일 위원   
지금 있나요, 현재?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은 다 없앴지요.
김동일 위원   
없앴잖아요. 없앴는데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임시로 있는 데에다가 거기에 차량을
김동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백제문화제 인도교는 매년 설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설치하셨잖아요, 문화제 기간에. 그런데 이게 신규예산으로 올라와서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왜 신규예산으로 3000만 원을 세우셨고 목이 바뀌신 건지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아니요, 이건 인도교라고 현재 있는 육교가 있어요. 기준 되게 있는 육교.
김동일 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교량 하나 있는 것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   
미르섬이랑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미르섬 연결되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김동일 위원   
아니 거기는 이미 설치돼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있는데요, 차량 같은 것이 평상시에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건 부교가 아니가 인도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밑에 3000만 원 그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매년 인도교를 설치, 철거했다는 것이 - 그거 설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것을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백제문화제 예산에서 약 600만 원 정도 들여서 흉관을 놓고 해서 그건 철거를 하는 거고요.
김동일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본데 잠깐만요, 제가 그 위치를 몰라서요. 둔치에서 미르섬으로 들어가는 교량 하나 있지요, 그게 상설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건 상설인데요 판 자체가 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서 철판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추진 필요사유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매년 인도교를 설치, 철거함에 예산 중복 투자 그 말이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군밤축제는 이 역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사계절축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니까 저희도 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맨 뒤쪽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야외무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관동과 동학사의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돼서 하시겠다는 건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나요? 또 지역협의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식당에서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마을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 아시겠지만 마곡사 토요 무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인기가 좋고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김동일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항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 세부사업이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마당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가능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이면 시민과 함께 예술마당에 대한 부분들은 그 협회나 기관이 예술과 관련된 단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상관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하는 것은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다시 한 번 근거 알아봐주십시오.
저는 이 사업취지상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마당에 대한 민간행사에 대해서 사업을 보조하는 건데 이걸 예술단체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김동일 위원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갑사는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겠고, 맨 마지막에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이것도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어느 동아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거 평생교육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 여러 파트에서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규모 취미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예술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굳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위원장님, 답변
○위원장 이종운   
예,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시민국장 노재헌   
예산내역을 보시면 도비가 2000만 원 섰을 거예요,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내부적인 모순이라면 모순이고 절차라면 절차인데, 부서별로 같은 계통에 세우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도 세우고 교육체육과에도 세우고, 어떻게 보면 부조화적인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들은 그리고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공주시에서도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일을 해야지 그 부서가 혼재돼가지고 지금 이 부서 일을 저쪽에서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감시하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겠어요.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없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지역문화인 예술교류사업 있었지요? 지역문화예술인의 지역교류사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2000만 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잘 기억을 못하겠고요.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문화예술팀장 오현규입니다.
지역문화 국내외 교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방문화원진흥법」과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의 문화관광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동일 위원   
언제 갔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11월 29일 날 가서 12월 2일 날 도착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에 관련돼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신 분들이 다 문화예술인입니까?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대부분
김동일 위원   
아니 대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어떤 취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가셨다는데 어떤 조례의 근거로 가셨습니까? 문화관광과 조례에.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에 어느 조항에 의해서 가셨는지 저는 묻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정확하게 조항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제3조 4호 국내외 문화교류 항목에
김동일 위원   
지원ㆍ육성되는 사업에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사회 발전 그다음에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면 공주문화원에 대한 조례의 가장 큰 취지는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출연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주문화원에 대한 진흥이지요. 그리고 공주시의 문화에 관련된 진흥사업입니다.
그러면 29일 날 가신 분들은 공주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신 거라고 봐야겠네요?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상이 어떤 식으로 선정하신 겁니까?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아무래도 사실상 문화원에서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분야별로
김동일 위원   
어떤 전문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저희 관광수용태세에 연관된 어떠한 선도를 할 수 있는
김동일 위원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 문화예술. 관광 아닙니다. 문화예술 관련돼서 얘기하십시오.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저희가 어떤 문예인 협회라든가 예총 관련된 협회, 예총 산하에 7개 협회가 있는데 그중에 아무래도 갔다 와서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선도할만한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 얘기하신대로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이 각 지역의 아니면 외국이면 외국의 문화계의 교류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문화예술인입니까?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문화예술인 외에 관광분야……
김동일 위원   
누가 선정하셨어요? 문화원에서 선정했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원에서 선정했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저희하고 반반 비율로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김동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선정하신 분들은 문화예술인으로 하셨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예, 저희가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여기서 이게 위증은 안 돼요. 여기 정확하게 해주세요. 문화예술인만 선정하셨습니까?
팀장님, 지금 답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인들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문화의 범위가 사실 문화예술과 관광 외에 어떠한
김동일 위원   
관광 빼라고 했습니다, 관광은 아니고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예,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어떠한 외부의 시민대학 강사라든가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하나의 문화범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갔다 와서 자료를 해서 언론화시킬 수 있는 시민명예기자라든가 애시당초에 선정할 때부터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이면서 올해의 관광도시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유사한 지역을 하다보니까 가까운 일본의 유네스코 도시를 선정하게 되었고, 거기를 가서 보면 어느 정도 시민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김동일 위원   
아니 시민의식 함양이 왜 나오시냐고요, 지금. 지금 시민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문화원에 하셨는데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때문에 가셨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를 위해서 가셨는데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가셨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민의식이 나오고 그 이야기를 하시냐고 지금.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유네스코 도시가, 저희가 유네스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유네스코 도시에 가가지고 어떠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도 여기 접목할 수 있는
김동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올해는 왜 사업 안 합니까?
올해에 사업이 없어요?
아니면 계속됩니까, 그 사업?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사업이 금년도만 하고
김동일 위원   
없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갑자기 작년에만 한 거지 올해도 안 했고, 11월 29일날 이때 한번 있고 만 겁니까?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김동일 위원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김동일 위원   
숨기지 마세요. 지금, 저도 이 얘기 안 꺼내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20명 간 게 문화예술이랑 상관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시에서 100만 원 주시고 가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공모를 통해서
김동일 위원   
공모요, 공모하셨습니까?
그 얘기 지금 정확하게 하세요. 공모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
김동일 위원   
이거는요, 문화원에 관련된 것들은 공주시 보조금 지원조례에 해당되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교부금에 내가, 이거 보조금 제가 신청 받았는지, 신규직원 받았는지 또 따져볼까요?
더 따져봅시다, 뒤에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2천만 원 가지고 11월 29일 한 번 가고 또 없어진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검토해서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예산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예산들이 아닌 것들도 되게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행사가 그러지 않아도 공주가 너무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난 데다가 굳이 지금 중복되어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또 한 번 2천만 원, 3천만 원 먼저 또 하고 있고. 여기 있는 국장님들도 우리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우리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낭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중복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화관광과 예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올해 관광분야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따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심사장이잖아요. 예산통과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뭐 전부 거의 다 민간이전입니다. 축제이고, 민간이전 다 어디다 하실 건지 정확하게 조금씩 하는 거니까 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다 어디서 할 건지 예산통과하기 전에 다 보고해서 작성하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위원님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요점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김영미 위원   
이미 늦었잖습니까?
예산심의 시작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문화관광과 작년도 예산 그거 작년도 추경에 잡힌 거죠, 그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올해 1회 추경에 잡힌 겁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예.
배찬식 위원   
추경에, 그거 하고 그 조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단은 받았지만 그래도 명단하고 전부 좀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빼둔 게 있는데, 석장리 구석기 축제 홍보비, 운영비 해갖고 작년도에 아니 올 2016년도에 7천만 원 잡혔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잡혔어요. 3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석장리 구석기 축제 홍보비, 운영비인데 홍보는 지금 미디어담당관실에서 구석기 축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있어요.
뭐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홍보가 많이 잡혀있죠, 그쪽에 홍보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도 여기에 또 이거 또 중복으로 잡혀있어요. 성공적인 석장리 구석기 축제를 위한 언론매체 등 다각적인 홍보추진 이렇게 해갖고 1억을 잡았는데, 그 올보다도 더 3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잡혔는데도 2중으로 중복되어서 잡혀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축제팀장 소찬섭   
문화관광과 축제팀장 소찬섭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석장리 구석기 축제 홍보를 하는데, 홍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인물도 있고, 현수막이라든가 에드벌룬이나 홍보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홍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팟광고를 내년도에 좀 하려고 3천만 원 계상을 한 겁니다.
배찬식 위원   
왜 언론매체 홍보가 없었어요?
홍보 있었는데?
○축제팀장 소찬섭   
기존에 언론매체 홍보를 했는데, 방송홍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부 축제에 선정되기 위해서라도 꼭 저희가 스팟광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배찬식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이게 잡혀있다니까요?
미디어담당관실에도 보니까 홍보가 SNS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론매체홍보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란 홍보는 다 있어요. 근데 여기하고 업무협의는 없었죠, 이런 거?
보통 중복되는 거를 이렇게 각 부서별로 업무 협의가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미디어에서 이제 하는 사항은 전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것을 제가 봐서는 그럴 것 같고요. 저희는 석장리 구석기 축제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겹치니까 더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무협의가 필요하잖아요, 한시적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별로 업무 협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중복되고 이러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홍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그쪽은 보충해서 어떻게 홍보한다라고 해갖고 그런 걸 세부사항을 서로 협의해갖고 나누어서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만, 아무튼 미디어 쪽 제가 쭉 보니까 홍보가 이게 좀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협의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해선 위원님
이해선 위원   
과장님, 그 군밤축제에 대해서 군밤축제 다시 한 번 내가 묻겠는데요. 이 군밤축제를 하려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렇습니다.
이해선 위원   
대개 그 군밤은 특대 안 쓰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활용하는 것은 보통 전 알고 있기로는 작은 걸로 활용한다……
이해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대 안 쓰고 중, 소로 쓴다고, 그죠?
그럼 농민들이 중, 소로 주우려면 인건비가 안 돼서 줍질 않지. 그 뜻은 뭐냐면 이 군밤축제를 하려면 미리 농가들한테 미리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갑니다. 미리 알려서 중자나 소자를 그분들이 줍게끔 해야 되는데, 대개 군밤축제는 중, 소로 쓰는데, 생산농가들이 그걸 줍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밤축제를 한다고 가정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밤을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2회 추경도 그렇고, 3회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바로 그 거예요. 위원들께서 2회 추경도 그렇고, 3회 추경에도 군밤축제에서 걱정하는 게 준비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지금 3회 추경 같은 경우도 12월, 1월 때까지 해야죠, 그죠?
준비하려고 하면 직원들도 집행부에서도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내년도 군밤축제 예산이 선다고 가정할 때는 농가들한테 미리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위원   
예, 홍보가 되어야지. 지금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군밤축제를 한다고 해갖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밤이 아니고 전라도 밤이라든가 이런 데서 올라와서 한다고 가정할 때는 우리가 이 축제를 할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자료 주신 거를 가지고 좀 일단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명칭이 있거든요. 예산이 성립되면 거의 사업명칭대로 사업을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 문화관광과의 사업명칭을 쭉 한번 보니까 공주가 세 번의 공주가 나와요. 백설공주, 7공주, 겨울공주 근데 실제 그 사업 필요사유를 한번 읽어보면 그 사업명칭과 연관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백설공주 그러면 우리 과장님 뭐가 생각나세요?
백설공주하고 일곱 난장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동화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을 보면 지금 277쪽 설명자료를 한번 쭉 볼게요. 277쪽 설명자료를 보면 거기에 백설공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백설공주 그 사업이 어떤 왜 필요하냐?
그리고 일단은 "2018 백설공주 야간상설무대 및 보존ㆍ복원된 미마지탈 재연ㆍ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활용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백설공주하고 미마지탈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거든요. 이게 오히려 백설공주보다는 미마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사업명칭을 좀 넣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278쪽과 279쪽에 나와 있는 7공주보면 언뜻 여고시절 생각이 나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7공주가 뭐냐면 아까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남 원도심권에 7군데의 가볼 만한 그런 명소나 그런 골목길이나 아니면 제민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명칭하는 건데, 7공주하니까 사실 그거하고 전혀 연관이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안 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공주도 막상 겨울공주에는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거든요?
사업명칭이 좀 고민을 해서 선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신관 금강공원에 지금 분수설치 한다고 하셨죠, 음악분수?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예.
박기영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유네스코 등재되고 해서 후속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확실히
박기영 위원   
아니 그런 내용들은 대강 이해가 가는데요,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금강 둔치에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수면에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둔치에다 할 것인지는 한번 위원님들 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제가 한번해서 제가 금년도 10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확보 좀 해서 도하고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다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더 좀 확보를 해서 지금 하려고
박기영 위원   
이게 도비를 요청할 때에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선 이제 금강둔치에다가 하는 걸로만 되어 있죠?
박기영 위원   
둔치 내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아, 둔치 그 지금 뭐 수면에 예를 들면 둔치 주차장에서 쳐다봐서 공산성을 바라봤을 때 금강 아래다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에다가 둔치에다가 해도 좋은 것인가 아직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을 해서 봤을 때 도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해서 필요성
박기영 위원   
지금 10억 갖고 부족하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를 대강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35억 정도
박기영 위원   
35억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인 면에서 제가 확실히 이제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박기영 위원   
예, 지금 사업에 대해서 좀 구상 단계인 것 같은데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사업비를 좀 책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하시기는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선정이라고 분수,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그런 공간에 필요한 건데 과연 그것이 필요한 건지 사실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산성문화공원 같은 경우도 산성시장 쪽에 음악분수를 설치했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나와서 사실 거의 활용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거는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은 예산이 또 관리비가 수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효율성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겨울공주군밤축제라고 1억 5천만 원이 계상이 돼있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위원장 이종운   
설명자료에 보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라고 했고요. 그 내용에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눈썰매장 운영 등 해서 2억 5천 이렇게 근거 자료로 제출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위원장 이종운   
근데 여기서 간과한 것은 눈썰매장 운영 이게 이제 인공제설기 임대 등해서 여기 2천만 원, 또 거기 그 야간조명, 행사장 조성 이것은 이렇게 먼저도 이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했지마는 환경과에서 내년도까지 25억을 투자를 해서 이런 기반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은 여기 중복된 것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환경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하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전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알고는 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3회 추경 때는 또 올리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위원장 이종운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협의를 했는데 환경자원과 하고 여기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제출한 산출내역하고 중복된 건 없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상황 내역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이제 기반시설은 환경과에서 하면은 우리는 이제 맞춰가지고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1월 달에,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좀 소규모로 좀 하지마는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해준 그런 사항은 환경과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환경과도 기본계획에 분명히 과장님 안 들어갔다 그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알겠어요. 내가 환경과한테 그것은 질의하고요. 지금도 금강 신관 그 아까 음악분수 말씀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국 소관 2개 과와 3개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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