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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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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07일(수)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 안전산업국 소관
  4. - 안 전 관 리 과 - 기 업 경 제 과
  5. - 건 설 과 - 산 림 과
  6. - 도 시 정 책 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공주시장 제출)
  3. ○ 안전산업국 소관
  4. - 안 전 관 리 과 - 기 업 경 제 과
  5. - 건 설 과 - 산 림 과
  6. - 도 시 정 책 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미비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뒤에 있는 우리부서의 팀장님들이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성명과 직위를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산업국 5개 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우리 안전관리과 소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 번째 사항입니다. 9페이지 중간에 있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작년 2회 추경 때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가 어린이 놀이시설이 119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중에서 매월 1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점검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 이하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안전처 팝업창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화면이 나옵니다. 팝업창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검사, 정기검사, 보험가입, 교육 등 이 사항이 뜨고 있어요. 사실 이것을 담당자가 보고 가입이라든가 1년 되면 보험가입, 교육은 2년에 한 번,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 실시감사는 처음에 하는데 이게 안 된다 된다를 해서 119개소 어린이놀이시설에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되도록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자가 월 1회 점검기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미비점이 자꾸 나타나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매월 관리자와 우리 시 담당자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시설을 언제까지 하고, 월별로 점검기록사항을 클릭하면 점검내용이 기록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경기도지역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도 작년에 소방교부세로 한번 했으면 어떠냐고 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공주시에 시범운영을 해서 검토한 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꼭 좀 이번에 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입니다.
20쪽 제일 위쪽에 있는 사항인데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이것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소하천 정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소하천정비법」제6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약 521개에 622km 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는데, 우리 계획이 2014년도에 수립이 되었어요. 2014년이면 10년마다 수립해서 재수립을 해야 되는데 매년 10억씩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하도 많아서 10억으로 하면 다시 10년이 경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작년에 3년에 3개 권역으로 맡아가지고 총액이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3년마다 해서 정리를 하자고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결재를 맡아서 작년 예산에 20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17년, 18년, 1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수립이 늦어지면 소하천 건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라 민원인한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형과 상이한 소하천구역은 재산권 침해가 되고 또 지정이 미달된 소하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폐기요청이 많아가지고 그 위에 있는 퇴비에서 많이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이번에 할 때 규격 이하의 소하천은 정비해서 폐쇄를 하고 꼭 필요한 소하천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억 했고 금년에 30억, 내년에 30억 하면 3년에 다 끝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이후로는 ……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자료 14쪽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 내 주차장 2차 및 실습교장 정비로 해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작년에도 8000만 원 잡아서 공사했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8000만 원 잡았습니다.
○배찬식 위원   
작년에 한 곳 그 부족분 옆에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반 좀 못했거든요. 나머지부분하고 연습장, 훈련장 있는 데까지 연계돼서 하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 5,318㎡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 안 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것보다 이번에 하는 면적이 더 적은데, 여기는 3,008㎡라고 돼있고요, 보충자료 사진에.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위원님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총 5,318㎡인데 작년도에 2,310㎡를 하고 나머지 3,008㎡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우천시 예비군 훈련병들의 이동 및 주차제한 등 공주시와 군부대에 불만토로와 현재 쇄석 포장으로 차량 이동시 차량파손 등 발생하여 포장 등 주변 정비로 예비군 훈련장 기능 발휘’ 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쇄석포장을 돌은 누가 까는 거예요, 쇄석은?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배찬식 위원   
시에서 지원해준 거지요, 쇄석도?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됐다가 1차 포장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2차 포장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군부대에서 불만 토로한다는 이런 내용을 넣은 게 사업 추진내용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08㎡를 한다고 했는데 그 위에 공사계획평면도 보니까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내역이 2,250㎡로 잡혀있어요. 왜 이거하고 차이가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 설계서는 그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군부대 건물 뒷부분과 연계되다보니까 ……
○배찬식 위원   
설계서와 다르다는 얘기에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좀 많이 포장됐어요. 진입도로와 연계해서
○배찬식 위원   
아니 그거까지 다 설계를 해야지. 왜 설계 따로 여기에서 하는 것 따로에요? 엄연히 공사내역서에 나온 대로 공사하는 게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계되고 다 시행을 하고요. 추가적인 부분을 별도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배찬식 위원   
추가가 거의 700～800㎡나 되는데 굉장히 추가 부분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나면 괜찮은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250㎡ 와 3,008㎡ 하고.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 진입부분을 더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설계를 해야지 그건 설계 왜 뺐대요, 진입부분을?
1～20㎡가 아니잖아요, 거의 800㎡씩 차이 나는데 굉장히 크게 차이나잖아요. 설계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다음부터는 설계로 잡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정확하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에서 임의대로 해놓은지는 몰라도 이쪽에서는 3,008㎡이라고 해놓고 설계에는 2,250㎡ 이라고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게 모양새가 안 좋고 이상하잖아요, 뭔가 감추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 18쪽에 보면 국가하천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2016년 본예산에는 5억 6000만 원이 잡혀있고, 올해는 5억 3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이건 국가하천사업 유지보수인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인 금액 6억 7300만 원이 금년도에 배정이 됐어요. 그게 배정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인데 작년도에는 5억 6000만 원, 금년도에는 5억 300만 원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작년에는 7억 800만 원을 가지고 했고
○배찬식 위원   
이게 신관공원하고 어디어디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공원은 지금 여섯 군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관공원, 쌍신공원, 웅진공원 1, 2
○배찬식 위원   
어디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웅진공원이 있어요.
○배찬식 위원   
웅진공원이 어디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백제보 밑으로 해서 연결되는데, 곰나루에서 백제보 건너편으로 거기는 웅진공원 1, 2 그래서 6개 구간으로 나눠서 합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는 신관공원 3개소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신관, 쌍신, 웅진 또 어디에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자전거도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거든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신관공원 외 3개소 생태공원과, 자전거길 유지보수 사업비로 예산이 잡힌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이게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예산 잡힌 거지요? 1년 유지보수.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이렇게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네요, 비용이.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우리가 신관공원과 쌍신공원, 웅진공원이 있는데 지역별로 3번 정도 풀을 베고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1년 내내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보면 3～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자전거길이 많습니다. 자전거길을 전체적으로 세종시에서부터 공주, 부여까지 이르다보면 그것도 3번 내지 4번을 베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배찬식 위원   
유지보수 이거 사업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사업발주는 공개입찰로 합니다.
○배찬식 위원   
공개입찰로 해서 이거 한꺼번에 1년치 다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지요? 공원을 1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고요, 그 업체에서.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 업체에 우리가 기준 시방서를 줍니다. 이게 일부지역은 바닥과 사면을 깎는데 대부분 3번 정도를 깎습니다. 3번 정도를 깎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전거길도 마찬가지로 3번 정도를 전체적으로 3m, 양쪽에 2m씩 해서 깎는 것으로 이게 3번 정도 풀을 깎는 작업을 합니다.
○배찬식 위원   
풀만 깎아요? 자전거도로 보수는 안 하고요? 파손된 거.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보수는 별도로
○배찬식 위원   
별도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이건 순 풀 깎고 유지관리?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유지관리라는 게 풀 깎는 것도 유지관리이고, 자전거도로 파손에 대한 것은 다른 데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여기 이 비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유지관리 비용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비로 총괄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여기의 유지보수에는 자전거도로 파손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아, 그거까지 들어갑니다.
○배찬식 위원   
들어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그런데 지금 풀 깎는 것만 말씀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 풀 깎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것하고 그 외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지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우리가 세종 경계지역인 석장리 위에서부터 부여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석장리 위라는 것은 불티교?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불티교가 안 들어가지요.
○배찬식 위원   
불티교는 세종시니까 그 밑에?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석장리 바로 위에 우리가 그전에 세계구석기축제 때 주차장 만들었던 바로 위까지가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유실되고 파손되면 즉각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유지보수를 맡겼는데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작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즉각 처리가 됐는데 몇 군데가 조금 늦은 경우가 있는데
○배찬식 위원   
즉각 처리가 안 돼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 길을 자주 다니는데 석장기구석기축제한 데 그 위에 있지요. 거기가 행감 때 사진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바로 처리한다고 하고 그 뒤로 계속 다녀보면 계속 그대로예요. 라바콘만 몇 개 갖다 놨더라고요, 라바콘만 놓고 보수를 안 했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도 그걸 다뤘는데도 그 뒤로 한 달이 지나도 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즉각 처리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 내리막길이라 잘못하다가 큰 사고 나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구석기축제장의 제일 위에 있는 거기까지가 주차장이 제일 마지막이고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공주시예요. 세종시가 아니니까 거기는 분명히 저희 구역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일주일이면 시간 나는 대로 자전거를 타고 세종시 불티교 지나서 세종시까지 갔다 오거든요. 쭉 갔다 오는데 매번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지, 하겠지 했는데 계속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를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는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그런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라바콘만 갖다놓고 거기를 비켜서 가라는 얘기야. 이게 유지보수입니까?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도로도 관련돼 있느냐 풀만 깎는 건지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그것 좀 바짝 신경 쓰셔서 계약할 때 하고 또 업자들은 수시로 하다보면 자기네들도 다른 일이 있어서 바쁘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건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움푹 파여서 만약에 자전거 내리막길을 가다가 바퀴 푹 빠지면 사람 날아가요. 그러면 그건 사망사고예요, 그런 것도. 큰 사고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 거 잘해주시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좀 내용이 다른 게 총 사업비는 5억인데, 왜 2017년 요구액은 5억 300만 원이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300만 원은 밑에 종합계획
○배찬식 위원   
총액과 틀려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부대비가 300만 원
○배찬식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와 요구액과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 위원님 보셨던 사업이 5억 300만 원짜리잖아요, 제일 하단에. 그런데 국비가 다 똑같은 국비인데 시설비는 5억, 부대시설비가 300만 원 그래서 5억 300만 원.
○배찬식 위원   
사업개요에 사업기간 2017년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가 5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그것과 밑에 거 소요재원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다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설명서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라고 돼 있네요, 예산서만 본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게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26쪽에 보니까 관제요원의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 각종 사건ㆍ사고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해서 여기에는 주로 인건비인가봐요? 산출기초가 관제요원 16명, 연중무휴 24시간 교대근무 4조 3교대 그러면 이분들이 16명의 구성원이 어떤 분들이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이건 회사에서 이 용역을 받아서
○배찬식 위원   
용역이에요, 여기도?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여기 용역은 어디에 두는 거지요, 관제용역을 별도로 용역을 주는 데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지금 태성산업이라고 천안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쟁입찰로 한 사항입니다.
○배찬식 위원   
태성산업이요? 이 업체는 보안업체입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보안업체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인당 267만 5000원이네요. 16명 곱하기 12개월 그래서 4억 9700만 원.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여기 편성은 그렇게 돼있는데 내용상에는 이 사람들이 타는 것은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대보험 포함하고 세금 포함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배찬식 위원   
용역회사로 가는 돈이 이렇다는 얘기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이 사람들이 타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터무니없이 적게 타는 거지요. 이렇게 산출해놓으니까 이 사람들 인건비를 제대로 받는 것 같은데 용역으로 가면 용역회사에서 보험도 들고 피복비도 있겠지만 이거 뚝 떨어집니다, 절반으로.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니까 CCTV 유지보수 1억 2000만 원, 공공요금 3000만 원 또 CCTV 교체 설치가 2억, 구매 설치가 3억, 수선비가 2200만 원, 이 수선비와 유지보수비가 다른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제일 먼저 방범용 CCTV수선비가 있습니다. 이 수선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방범시스템을 수선하는 거고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유지보수는 회선사용료가 들어가요.
○배찬식 위원   
회선사용료는 공공요금에 포함 안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공공운영비에
○배찬식 위원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수선과 유지보수는 한 맥락이잖아요, 같은 거지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선이나 유지보수나 수선해서 그걸 어떻게 코드를 분류해놓는 거지?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유지보수는 먼저 올해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방범용 CCTV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선을 필요로 했고요. 제일 먼저 중요했던 게 마을에 있던
○배찬식 위원   
쉽게 말해서 수선이나 유지보수나 놓고 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분리합니까? 그냥 유지보수하면 거기에 수선도 포함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런데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고장 난 게 그걸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배찬식 위원   
점검하는 게 유지보수이고 수선이지요. 뭐예요, 그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고장 난 거 고치는 것은 수선이고 예를 들어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된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수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는 매월별로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내내 수선이나 유지보수나 똑같지, 굳이 그걸 왜.
그래요, 한 가지만 더 CCTV 요즘에 교체한 게 여기도 보충자료 29쪽에 있는데 구매 설치 3억이 잡혀있는데, 교체 설치나 구매 설치나 내내 구매한 거 아니에요?
달려있던 거 교체 설치도 떼어내서 새로 사서 달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맞습니다. 교체 설치에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53만 화소 밑에는 교체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건 교체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신규사업을 할 때는 구매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쭉 목을 분류해놓을 것 같으면, 이렇게 상세하게 분류해놓을 것 같으면 CCTV내역도 다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몇 만 화소, 사양은 뭐, 하우징은 뭐 이렇게 상세하게 넣어야 맞는 거지, 이렇게 목만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놓고 그 내역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보면서 이게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금액이 커서 그런가 분류해놓아서 아무튼 필요한 거니까 하셨겠지만 그렇지요? 아무튼 잘 알았고요.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운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산서 10쪽에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설명자료에 보면 로보카폴리 안전체험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 원이 작년과 다르게 추가로 계상이 된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작년에는 금액상 사업이 늦어질 것으로 봐서 2개월 것을 뺐던 거예요. 그런데 1개월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유지보수해가며 1명의 실무요원이 있고 6명의 강사로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1월 1일부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   
강사가 몇 명이에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현재 6명의 강사가 있어요. 있는데, 그 강사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김영미 위원   
로보카폴리 안전체험 때문에 2명을 더 늘린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아니지요, 강사는 하루에 3만 원인가 줘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사가 풀로 운영이 돼야지 몇 명만 하다보니까 인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김영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 당시 위탁내용을 보면 체험 예약, 체험객 교육 및 안내, 체험관 홍보, 강사확보 및 교육, 교육장 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민간위탁 1억 2000만 원 계상된 것 위에 보면 안전체험공원 운영을 위해 소모품구입, 소독용역, 청소용역, 소규모 수선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전부 시에서 별도로 위탁을 하고 다르게 관리비가 전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위탁 당시 계약내용에 위탁이라 하면 위탁내용 안에 직원들 보수와 강사비만 끼어있는 건지, 위탁관리 당시 이 내용이 어떻게 돼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관리내용 안에 관리비가 다 포함이 돼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비가? 그런데 별도로 왜 운영비를 지급하시고 관리비를 지급하는지, 처음에 체약할 때 당시 내용이 어땠어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취소하고 이걸 주고서 또 이윤을 주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하고 거기에서는 강사 운영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접수받아서 운영만 하는 그 비용만 넣고, 나머지 거기에 풀 베어준다든가 소독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해주는 게 돈이 덜 들어가더라고요.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단체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뺀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뺐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빼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에요. 이 시민연합은 언제 생긴 단체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이 단체는 중앙에 설치된 사업인데요, 도별로 시ㆍ군별로 지휘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중앙에서 이 단체에 맡기라고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아닙니다. 그것도 계약을 했는데요 입찰로 했어요. 입찰로 했는데, 안전실천협의회 중앙회에서 입찰이 그쪽으로 된 거지요.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경험이 있었던 단체, 전문적인 단체인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전문적인 단체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위탁을 함에 있어서 애초에 전문적인 기관ㆍ단체에 위탁을 한 건데 계속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로보카폴리 안전시스템의 활성화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운영 전문성 도입을 위해서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애초에 전문적인 이 단체에 위탁을 한 건데 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건 여기 표시된 것
○김영미 위원   
만약에 위탁내용이 1억 2000만 원 폴리시스템 빼고 매년 1억이 운영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을 했던 사항은 1년에 주에 월요일만 쉬고 설날, 추석만 쉬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다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김영미 위원   
직원 보수비로만 운영비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보수비는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1명인데 1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아니 보수비로 1명, 강사 6명이 있어서 오전, 오후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개 보면 한 조에 사무원이 1명 있는데 사무원은 정기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강사가 2명씩 붙어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김영미 위원   
이 1억 안에 거의 인건비만 포함돼 있네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년에 1억이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   
한 달에 인건비 1000만 원 누가?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아니 1000만 원 정도가 1년에 1억 20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들어가고, 강사료 들어가고, 홍보료, 시스템 운영비 또 교육교재 일부 이런 것까지 전체가 다 들어가서 정리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 작년에 계약한 내용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그 계약내용도 저한테 주시고요.
김동일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국가적인 시스템이 우리 시에 오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공공기관 운영방침들이 수익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사실 그런 거와 무관하잖아요. 공주시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은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홍보를 하는 것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측면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계약내용이라든가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12쪽에 보면 안보교육 강사료 30만 원, 13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500만 원 1식, 14쪽에 보면 민방위 안보 강사수당 296만 9000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민방위교육 강사료 360만 원, 이런 강사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시는 건지, 안보교육이나 민방위교육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강의료를 책정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강의료를 보면 같은 민방위교육이라도 많이 차이가 나요. 강사료를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우리 민방위강사는 9명이 현재 있어요. 강사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우리가 시에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9명이 대부분 기존에 있던 사람인데, 안보교육이라든가 이것은 국가적으로 대상자가 있고요. 그럼 거기에서 위촉을 받아서 하고, 안보 강사료가 여기저기 있는 것도 엊그저께 제가 예산 편성된 거 가지고 보면 금년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작년에는 한 번에 강사료 편성이 됐어요.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9명한테 나눠주신 거예요, 아니면 1명한테 주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9명이 민방위기간 동안에 와서 강사료로 주는 건데
○김영미 위원   
13쪽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500만 원 이것도 9명한테 주신 거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국비 지원되고 하다보니까 시비는 시비대로 편성하고, 국도비는 국도비로 편성하고
○김영미 위원   
그러면 14쪽에 민방위교육 강사료 이것도 똑같이 9명일 텐데 36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9명의 강사한테 들어가는데 예산편성이 나눠져 있어요. 똑같은 예산인데
○김영미 위원   
매년 하는 똑같은 행사인데 9명씩 하는데 강사료는 일률적으로 지급해야지, 똑같이. 금액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헷갈리잖아요. 정확하게 매년 있는 건데 다르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가능한 거지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쪽에 있는 안보교육 강사료는 을지연습 때 계속 하는 건데 이건 을지연습기간에 두서너 명의 강사가 와서 한 사항이 있어요. 그거 강사료이고, 나머지 민방위강사는 다 똑같은데 시비로만 편성하고 뒤에 국도비 보조 받는 건 따로 하라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김영미 위원   
그러면 국도비의 기준에서 강사료를 편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강사료는 정해져있어요.
○김영미 위원   
강사료 얼마씩 주시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1시간에 15만 원 정해져 있어요.
○김영미 위원   
9명이 다 15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러니까 한번 강의를 하면 1명 내지 2명이 1일에 와요. 그런데 강의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김영미 위원   
그럼 여기 다 횟수가 다른가요?
13쪽에 500만 원 1식 있는데, 그러니까 몇 회, 몇 회 다 다른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1년에 한번 민방위교육팀이 만들어져서 그 시간표대로 강사가 오기 때문에 ……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훈련교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횟수도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민방위훈련은 우리가 1만 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어요. 1년부터 5년차까지는 4시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 5000명 정도 돼요. 그 5000명이 계속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교육을 다 못한 사람은 재교육도 일주일간 하고,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 와서 강의하는 사람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강사 9명이 있어요, 지정돼 있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   
지정돼 있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강사교육도 받고 그 사람들도 민방위교육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산을 보기 좋게 편성해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헷갈렸나 했는데, 좀 다르게 편성이 돼있어서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해서 중대본부 보수공사, 예비군 훈련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지역 다니시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례대표 의원활동이 지금 3년차인데 다니면서 중대본부에 대한 민원들을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지원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혹시 지원조례 같은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군부대는 지원 조례가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많이 지원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지원해주는 게 전체 금액상으로 봐서 상위권에 있어요.
○김영미 위원   
본부에 아마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역 쪽에 있잖아요, 읍면동에 각.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읍면동에도 우리가 중대본부를 엊그저께 소방서 자리 3층에도 어제까지 이전을 해서 중대본부 2개 대가 거기 들어와 있고요. 또 열악하다는 몇 개 대가 있는데 그건 연차적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이번에 중대본부 보수해가지고 1500만 원을 잡기는 잡았어요.
○김영미 위원   
이거 지역 보수공사 해주시려고 잡으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중학동대가
○김영미 위원   
어디어디? 중학동?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중학동대가 한 군데 보면 대개 돈 1000만 원 많은 데는 15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수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앞으로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민원을 다니다보니까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 정말 하기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김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반포에 용수천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반포면 용수천은 우리가 271억을 가지고 하고 전체 금액은 약 580억 들어가더라고요. 이번 사업구간은 희망교 바로 위에서부터 세종시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지금 계약단계에 와있어요.
○우영길 위원   
아직 계약이 안 돼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계약단계가 있는데 그 계약이 아마 회계과로 넘어갔으니까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보상이 있는데, 보상을 67% 정도 줬고요. 나머지는 계약이 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지금 주민들이 토지 보상관계가지고 사실 질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토지보상이 언제까지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토지 보상은 되도록이면 사업 이전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업 중에도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토지가가 세종시 인근이다 보니까 너무 높아서 많은 분들이 적다고 하시는데, 지금 67%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하고 정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수용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보상내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부터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2쪽에 안전체험공원 위탁운영 이게 작년에 결정된 거지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어디가 또 와서 경쟁을 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제가 알기로 세 군데가 왔던 것으로
○김동일 위원   
어디어디이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잠깐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요, 하나는 민방위교육연구원이라고 민간단체가 하나 왔었고요, 한 곳은 민간단체에서 왔고
○김동일 위원   
다 민간단체 세 군데가 온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물론, 거기에서 위탁을 잘 하셨겠지만 여기에 위탁 운영시 여기는 비영리법인이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는 VAT는 없을 것 같고, 위탁운영에 대한 위탁비용은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수수료가, %.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월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월 40만 원이요? 1년에 400 ～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여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점수가 무엇입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우선 교육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강사가 확보돼있고, 다른 데는 강사 확보가 전부 안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가 확보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체계와 교육과정에 따라 교부자료가 전부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교부자료 ……
○김동일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여기에 위탁 운영하게 될 강사들은 그전에도 계셨던 분들이 계속 이어서 하시잖아요, 공주분들이?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그분들이 예전에 교육 몇 회씩 받았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이게 금년도부터 민방위강사, 안전교육강사라고 됐어요. 그래서 10시간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안전처 주관으로 기존에 강사 활동하던 분들 60시간 교육을
○김동일 위원   
아니 그전에, 저희가 교통공원 2010년도부터 개장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때는 교통과에서 교통회관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도 강사를 했던 사람인데 어떤 절차에 거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는 ……
○김동일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저희가 2010년도 3월 3일 날 어린이교통공원에 위탁을 이곳에 줬습니다.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이미 줬어요. 그 당시에도 교육이 없었어요. 이 강사분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공주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저는 이 사단법인에서 솔직한 얘기로 위탁비를 가져가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다시 여기가 됐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제가 알기로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1996년도에 창립이 되었어요. 1996년도에 창립이 되었는데, 충남지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엊그저께 제가 한 번 이야기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충남지부가 있는데, 유명무실화 되어가지고 다시 조직한다고 이제 지금 신청………
○김동일 위원   
유명무실해요. 지금 홈페이지 가보십시오. 전국적으로 공주시 충남 16개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지부도 제대로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에 아산에 하나 그때 발족했다고 했던 데가 사무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향군인회 회관에 있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몇몇 왔습니다. 제가 거명은 안 하겠지만 충남안실연에 대표, 부대표로 있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부분들이 특정 정당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선거에 출마했던 분들이고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래서 다시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 데를 왜 나는 다시 넣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왜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줄 필요가 있는지 왜냐면 여기 인력도 공주 인력으로 계속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공주에 있는 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공주에 있는 강사 분들이 스스로 지금 강의를 어떻게 이거를 교제를 편성하고, 어떻게 교육할지 더 잘 아세요. 왜, 여기서 유명무실했으니까. 무슨 단체 하나 만들어놓고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연혁에 거기에 자랑스럽게 안전실천연합회 홈페이지에 가면요, 경력이 나옵니다. 그쪽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연혁, 연혁에 언제 출범했고, 안실연 출범 외에 자랑스럽게 나오는 게 맨 마지막에 2010년도 공주교통공원 위탁입니다. 그전에 99년도에 수원 2005년 원주 그 다음에 공주예요. 이게 제가 그때도 말했잖아요, 안전체험관이 공주한테 수익성은 전혀 없어요.
아시죠, 과장님?
수익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건질 거는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세종시에서 아이들 온다, 그렇게 만드셔야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 도대체 여기랑 다 적어도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인구 유입이든 아니면 그래도 아이들이 현장에 와서 세종시에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든 청년이든, 아니면 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와서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들을 가지고 공주를 고민해야죠.
안전생활실천연합회에서 어떤 강의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전문성 있다고 보지 마세요. 진짜 이야기하신 대로 유명무실한 단체거든요. 그냥 우리가 주는 수수료 그거그냥 먹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내가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이게 어차피 우리가 비영리법인을 줄 때 솔직히 제가 그냥 공주의회에서 말하면 여기 한 500정 도 수수료가 들어 간다고 하면 차라리 공주에 사단법인을 만드셔서 주세요, 차라리. 공주에 기관을 만들어서 주시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꼭 전국단체에 줘야 된다는. 그리고 전국단체라도 이 안전생활시민연합 공주지부라도 있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공주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충남이랑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한번 뭐 지금 어차피 위탁이 2018년까지 된 거잖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한번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만약에 지금 어떤 강의와 교육들이 되고 있는지 계속 주시해서 체크하시고 정말 다음 연합 맡을 때는 어차피 저는 중요한 게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결국 운영하는 거는 거기에 있는 강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분들의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노하우를 쌓게 하십시오. 다음에는 할 때는 내내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공주에 있는 어떤 형태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한 가지 지금시민안전보험이랑 자전거보험 통합운영은 이제 좀 더 광의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신 거고, 교통과 쪽에서 빠진 거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예산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또 전문위원님이 넣으셨고, 제가 이거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내부적으로 다시 이야기된 거 없습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과장님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된 것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 엊그저께도 말씀드리고 내용을 잘 아시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를 하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떠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왜 세우는 거죠, 과장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했죠?
이런 비슷한 것들이 그 뭐죠?
어린이구축 어떻게 되는 거지, 제목이 뭐였죠?
어린이놀이시설 구축시스템인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예.
○김동일 위원   
어, 그러니까 지금 국민안전처에 홈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야기하셨을 때 다시 저한테 설명하셨던 내용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예산을 왜 세우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시민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요,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홈페이지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입장에서 시민입장에서 내 지역에 있는 놀이터에 이거 안전한가, 그걸 확인해보고 싶을 때 들어 갈 수 있게 하는 게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안전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그다음에 그 언제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안전 관리자는 누구인지 이게 이제 등록되어있는 거거든요, 그죠?
안전한지 확인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지금 공주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3천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시민들한테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놀이터 시설을 갖고 있는 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우선 전에 까지는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도 그렇게 정비가 안 되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조례도 만들어지고 법이 정비되다보니까 놀이터를 우리가 119개가 있는데, 이 가진 분들도 몰라가지고 교육기관으로 진단을 받고 복원을 한다든가 정기검사를
○김동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안전관련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왜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게 기간이 몇 가지 하다보면 아차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우리 공주시가 너무 친절하네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안 내고 뭐하고 하면 미리미리 알려주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우리는 업무를 행정부 예고를 하는데, 이런 상황은 예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김동일 위원   
보세요, 왜 나는 이거를 왜, 난 공주시가 왜 이렇게 친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업주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걸 놀이터 시설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안전관리시스템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만약에 안전점검 원래 의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김동일 위원   
예, 과태료가 있죠. 1회에 50만 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시설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는 사람이 그 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예.
○김동일 위원   
그죠?
119개에 대한 안전관리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리고 등록되어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월 1회에 한 번씩 점검표를 해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우리 부서로 제출하나요?
월 1회씩 점검표를?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관리하도록 되어있죠?
점검할 제출의무는 없죠?
나중에 뭐 감독하실 때 가서 하신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런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부분들은 안전점검 월 1회 의무고 이걸 안 지킬 때는 월 1회 50만 원의 과태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기시설검사 같은 경우는 2년에 1번 하게 되어있고, 근데 이게 왜 지금 여기서 시스템 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것도 내내 시스템 관련된 업체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줘서 그 시설에 가서 우리가 대신 이거 다 체크도 해주고, 그죠?
우리가 다 체크도 해주고 "아이고 저 월1회에 저기 지날지 모르니까 빨리 점검표 작성 하십시오" 작성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예.
○김동일 위원   
작성도 해주고, 그죠?
등록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대행업체가 작성도 해주고, 그다음에 언제 정기검사 있으니까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그러려고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119개
○김동일 위원   
119개가 저는 그래서 나는 119개가 여기서 담당자가 관리하기 어렵다,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이거는 엄연히 등록자 입장에서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안 하면 과태료문다는 걸 알아요.
아시다시피 국민입장에서, 시민입장에서는요,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과태로가 있다는 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이분들을 막 과태료 안 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 안 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감독기관이 편하기 위해서 대신 가서 다 점검해주고, 체크해주고 이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여기에 이야기한 대로 행정의 효율성 이야기하시는데,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라 우리가 4천만 원 주면서 시스템상 월 1회 50만 원씩 해가지고 한다는 거잖습니까?
사전적 예방행정을 수용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정말 여기서 그분들한테 과태료 월 1회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그 체크해주시려면 119군데 안전 관리자한테 문자 보내셔도 돼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게 굳이 3천만 원씩 들어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하여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는데, 우리가 예고행정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며칠 정기검사가 늦었습니다. 뭐를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꼭 안 한 사람만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사전에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려나 하다가
○김동일 위원   
안 한 사람이 통보가 무슨 이야기시죠, 그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를 들면 보험이 안 들은 사람만 파악
○김동일 위원   
그거는 의무가입이에요. 과장님, 그거 아시죠?
옛날에는 권고사항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 옛날에는 권고사항이니까 제가 그렇다니까 보험이 안 들면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하여튼 그 그건 제가 확실히
○김동일 위원   
안전보호의무대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의무대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다 안 되면 다 과태료 물어요. 이분들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이거.
○김동일 위원   
옛날에는 권고사항일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검토사항이 어떠냐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했어요. 도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니까 "너희가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 안 맞는다. 보통교부세를 주고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너희가 잘되면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다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주시에서 돈이 어디까지 예산이 풍부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상자들한테까지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안전관리시스템을 한다는 업체에서 카톡이 계속 옵니다, 저한테.
이 업체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서울분인가본데 카톡이 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를 자르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합당하다고 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야지, 이걸 업자한테 선택하게만 듭니까, 의원들을.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 사실상은 검토 않기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야, 안하려고 했어요. 왜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냥 내리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 이종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많이 말씀해주셔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가 그 이월액이나 집행현황이 발생되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큰 그런 부서 중에 한 부서예요.
지금 2016년도 안전관리과 사업을 쭉 살펴보면 제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나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하천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재해 관련 정비 사업이나 복구사업이 2006년도 사업분 중에 현재 그 추진율, 진척률은 어느 정도나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은 대부분이 로드맵대로 하다보면 가긴가는 데요. 작년, 재작년에는 2월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되도록이면 하여 튼 그 작년보다는 훨씬 줄고 하여튼 제가 먼저도 한번 20% 이상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이상 훨씬 더 줄일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작년보다는 훨씬 줄여야죠. 지금 2015년도 결산서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과 총 예산이 265억 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그런 중에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에 대한 이월액이 157억. 그래가지고 한 59% 정도가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13억으로 한 5% 정도 되어서 총 64% 170억 원 정도가 이월되거나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그 본예산을 살펴보면 올해도 내년에도 총 207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2016년 대비38%가 증액되었네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예산서 예산안 중에 3쪽에 있는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비 또 복구비가 전년 대비 188.3% 증액이 되어있고, 4쪽에 하천정비 사업에도 202%가 증액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사업 연도대로 완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이 사업은 아까보고 드린 대로 소화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될 수 있는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소하천정비 사업 같은 거는 사업이 주가 26억인데 그거는 뭐 소화가 될 거로 보이고, 나머지 사업도 대규모 사업인데 단계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기영 위원   
뭐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담당부서장님께서 제정대비 188%, 한 200%가 증액되어있고, 또 200%가 넘는 그런 예산이 증액되어있는데, 충분하게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월액이나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그 이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첫 번째는 계속 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업비 집행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억 원에 했는데, 금년도에 거친 사업이 12월말까지 진도를 보면 기성에 다 못 나가면 이월시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그런 사업이 계속된 사업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사업을 결정하고 또 국비지원 사업이 좀 있었고, 어떤 157억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로드맵을 좀 일찍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가지가 흠이 아까 보고 드린 용수천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어가지고 하천이 좀 늦어지는데, 이런 것도 내년 연초에 이월은 되더라도 연초에 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박기영 위원   
지금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현장을 가보면 실제 저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쉬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사업장이 너무 느슨한 그런 사업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도 늦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완성도 늦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또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가지고서 14억 짜리 2015년 13억 정도의 재원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특히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린 재난위험지구나 이런 하천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그 주변에는 농사짓는 농민들도 상당히 많고, 또 그 길을 통해가는 그런 농민들도 주변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결같은 말씀이 뭐냐면 사업이 너무 이렇게 늘어지다 보니까 농사짓는 데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불편하고 또 실제 통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도 토로 해주시거든요?
좀 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집중도를 높인다든지 또 담당부서장께서 독려를 좀 하셔가지고 기왕에 이렇게 로드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그런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넘겨가면서 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만이라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독려를 하시고, 또 현장에서 직접 여러 번 나가보시고 그래가지고 사업기한 내에 사업을 완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도 신뢰를 받고 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사업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소하천정비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우리 공주시가 521개 622km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제 소하천 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우리가 2004년도에 세웠었어요. 그러다보니까 10년이 넘었어요. 관련법에 의해서 10년에 소하천정비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4년도가 지났어요. 이제 2014년도부터 1년에 사업비가 약 100억 들어가는데, 1년에 한 10억씩 하다보니까 10년이 또 지나가더라고요. 10년 지나가면 2024년이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거를 2014년도에 종합적으로 3개 권역을 한꺼번에 3년 안에 해버리자, 그래야 나중에 소하천 관리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민원인이 많이 나오는 즉, 민원이 많다고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제외시켜가지고 필요한 소하천만 관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억 세웠고, 금년도에 30억, 내년도에 30억 이렇게 한다고 하면 90억 내년 40억이 되죠?
이렇게 정비만 한다고 하면 이게 소하천이 확실히 정비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저 과장님 17년도에 30억이 계상되었죠?
○안전관리과 홍기석   
예예.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2017년이 30억이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예.
○위원장 이종운   
2017년 30억 또 2018년도에 30억 예상합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이건 지금 이제 2016년도까지가 20억이 되어있습니다. 2016년도가 20억이 되어있으니까 2017년도에 30억, 2018년도에 30억 끝나는 2019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때는 완료시점에서 한 10억 이렇게 하면은
○위원장 이종운   
2016년도에 20억입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2016년도 20억이에요.
○위원장 이종운   
2016년도 집행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편성이 됐습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계약이 됐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때를 계획 해가지고 금년도에 그거를 합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위원장 이종운   
지금요, 이게 2015년도 예산서입니다, 2015년도. 과장님 안전과장으로 계신 지가 언제부터 계셨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2015년도예요.
○위원장 이종운   
2015년도 안전관리와 소하천정비사업에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10억 있었어요.
○위원장 이종운   
10억 있었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2016년 이월해가지고 제가 2016년도에 20억이 되었는데요.
○위원장 이종운   
계약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계약이 안 된 얘기만 하세요, 계약이 안 된 이유. 처음에 실시설계해가지고 회계과로 넘겼었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 하고 있는데 넘겼었잖아요, 설계해가지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예.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왜 계약이 안됐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 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위원장 이종운   
아니 여보세요, 과장님. 지금 금년도에 계약을 2004년도부터 2015년도 10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딜레이가 됐어요, 그럼 패널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패널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 이종운   
패널티가 있냐구요, 지금 우리가 10년을 넘겼잖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국비 이제 지원할 때
○위원장 이종운   
이게 다 시비거든요, 시비. 이게 순수 시비입니다. 국비 이야기하지 마시고 2004년부터 우리가 15년도까지는 10년 단위로 하게 되면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립이 안 되었어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 이종운   
안 됐는데, 이것은 패널티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이제 그 사업비를 지원할 때, 국도비를 지원할 때 그 소하천정비 사업이 안 됐으면 소하천정비사 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을 줄인다, 이렇게
○위원장 이종운   
패널티 있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지금은 뭐 우리한테는 구체적인 아직까지 안 왔고요. 그렇다고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지침이 있죠?
우리가 지금 패널티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 안전관리과에서 회계과로 계획수립안을 20억인지 30억인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억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회계과에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계약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를 분명히 해서 말씀하시란 얘기입니다. 어영부영 말씀 하시지 말고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안 된 게 아니라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계약이 됐어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위원장 이종운   
아니, 업체선정해가지고 업체선정이 되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언제 되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 이제 첫 번째 것도 되었고, 두 번째 한 것도 어제 입찰이 되어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3개 권역이기 때문에 세 번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종운   
근데 이것이 본 의원이 회계과한테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때까지 계약 안 됐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왜 안됐나, 그래서 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회계과에서 자꾸만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여기서 발표를 못하겠지만, 어떠한 이유로 자꾸만 늦어 졌어요. 늦어 지다보니까 10년을, 계획수립 10년 딜레이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패널티를 먹게 됐어요. 그래 그 지침,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알고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 왜 우리가 순수 시비가 예산을 계상해서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패널티를 먹어야 됩니까?
국도비 아닌 순수 시비 갖고 하는 거가지고 그래서 과장님이 언제부터 안전과장으로 계셨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패널티를 먹어야 될 이유가 계약이 늦어졌고, 단 한 가지 그거예요.
지금요, 제가 그 먼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회계과에서 엄청난 장난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부서도 이만큼 여기서도 본 위원장의 질타를 받고 있는 거고, 시민들이나 우리 공주시한테도 뺀 돌 박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왜 회계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내서했으면 계약만 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계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부서 의견 존중해 가지고. 해서 입장곤란하게 안전과장님이랑 또 밑의 직원들 불편하게 만듭니까?
이런 것을 간단명료하게 우리 사업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우리가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했다면 모르지만 순수시비입니다. 약 90억 정도 들어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9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수 시비를 돈이 없어서 안 세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한 일도 분명히 안전관리과에서 잘 했어요. 해서 회계과에서 넘겼습니다. 차일피일 계약을 넘겼어요. 특정업체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안전관리과정 홍기석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3개 권역으로 1년, 1년 단위로 하면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3년 단위로 묶자 해가지고 3년 단위로 묶어가지고 PQ 우리가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회계과가 늦은 게 아닙니다. 사업결정해가지고 내년도 사업 확보 및 방침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조금 늦은 편이지 기타사항은 뭐 원안대로 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그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3개, 아까 말씀드린 3개
○위원장 이종운   
아니, 3개 권역하지 마시고 계약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고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 PQ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위원장 이종운   
PQ방식하고 또 방식이 또 있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SOQ주도 방식도 있고, 기술자 점검도 있고, 사업자 점검도 있고, 사업능력 점검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있죠?
그렇기 때문에 PQ를 할건지 SOQ로 할 건지 등등등 하다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뭘로 주장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방식은 뭐 우리는 PQ, SOQ가 다 있는데 그 질의를 좀 많이 해봤어요. 여기저기 질의 해보고 하니까 우리는 PQ방식이 가장 적당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의견을 냈으면서 회계과로 넘겼으면 그렇게 계약을 입찰을 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다보니까 이것이 여태까지 늦어진 겁니다. 지금 과장님 네뿐만 아니라 우리 회계과 전횡이 말도 못해요. 하다못해 수의계약 건까지도 하물며 순수시비로 30, 30, 30억해가지고 100억 정도 들어가는 돈 받고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은 어떤 집행부편에서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말씀도 못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15년도를 넘겨가지고 우리가 패널티 먹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기정사실입니다. 다시 1년을 더 2년을 당길 수 도 없는 거고, 패널티 먹는 건 사실이고, 아까 늦었지마는 지금 20억을 계약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예.
○위원장 이종운   
언제 계약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사항으로 3개 권역이기 때문에, 3개 권역기간이 다 끝납니다. 금년 안에. 예, 하여튼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업경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쪽 하단부분입니다. 산성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으로 인한 10억 78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계상 관련입니다. 이제 이 사업은 우리 오래전부터 산성시장 상인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이었으나 저희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그동안 추진하지 못하였다가 국비사업, 공모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2015년도 12월에 시설 현대화사업 컨설팅을 완료하고, 중소기업청에 2016년 2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산성동 192-24하고 25번지 330.5m² 부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하고서 2016년 3월에 실태조사 및 최종 심사결과를 거쳐서 2016년 5월에 사업비 10억 7800만 원이 2017년 사업비로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산서 42쪽 중간부분입니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사업비 15억 3200만 원 사업비 계상입니다. 이 사업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서 재정이 열악한 요양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지원하여서 운영비 절감 및 에너지복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6년 1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공고가 있어서 우리 시가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그 계획을 갖고서 우리 시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구성업체 선정을 위한 자체공모를 실시한 결과 3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이중 심사를 거쳐서 주관사로 한화SNC주가 선정이 되었고, 2016년 5월에 사업계획서를 작성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였고, 2016년 7월에 한국에너지공단 공개평가결과 2016년 10월에 최종 선정된 사업이라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종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 보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9쪽에 전통시장경영혁신사업 2천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요. 이 경영혁신사업하고 이 내용이 이게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이제 그 저희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에는 산성시장 상인회에 지원되는 사업과 또 산성시장 중동상가 쪽에 상가번영회 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2천만 원은 산성시장에 문화축제 개최가 연2회를 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된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 이것이 연 시장문화축제 2회에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시장 활성화구역경영혁신사업 해갖고 프리마켓 이것도 개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것은 산성시장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배찬식 위원   
제가 2회에 2천만 원이 계상되어있고요.
그 똑같은 내용이 18쪽으로 넘어가면 또 있어요. 공주산성시장프리마켓지원사업해서 5천만 원이 또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 이게 이제 그동안에 전략사업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희 그 우리 경제과 시장팀에서 이것을 좀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 그 셀러들을 모집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협동해서 배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명칭만 다르지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이나 뭐 시장 활성화구역경영혁신사업, 프리마켓 이게 전부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시장문화축제 개최하여 방문객에게 즐길거리 제공하고 전통시장 홍보하고 활성화를 기여함, 프리마켓 개최하여 방문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시장활성화 홍보 활성화에기여" 이게 뭐 내용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또 여기 18쪽도 마찬가지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이제 그 18쪽 이 부분은
○배찬식 위원   
"상인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리마켓, 산성시장에서 개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도시재생에 기여“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특 도비사업이 좀 많이
○배찬식 위원   
도비사업이 많더라도 이런 사업이 비슷비슷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명문만 살짝 살짝 바꾼 내용은 거의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방문객에게 즐길거리 제공하고, 또 뭐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세 가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방금 보고 드렸듯이 단체가 또 산성시장 상인회하고, 시장상가 번영회 쪽에서 상가활성화 차원으로 각각 노력하는 사안인데요. 제가 더 좀 노력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상인회하고 상인연합회하고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예.
○배찬식 위원   
왜 거기는 일원화를 못시키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려움은 그 칼 잡으신 사람이 풀어나가야 하는 거 아닌 가요?
자금을 잡은 사람이 해결해야 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여기서 단호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호하게 지원을 전혀 안 한다든가 상인회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일원화시켰을 때 지원해주겠다, 단호하게 이렇게 못하나요?
그 거기에 시가 끌려 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여 갖고 아무튼 이거를 가급적이면 일원화 시켜서 사업내역도 일원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어려우면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십시오. 못 하겠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자신은 못하는데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사업도 하지 말아야죠.
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카드섬유연구소 제품개발비 해갖고 여기에 4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지원하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 자카드가 보면 공주시하고 정확하게 어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카드를?
지금 보니까 뭐 봉제센터도 구축하는 데 4천만 원, 자카드 미싱구입도 3천만 원 들고 , 자카드 디자인 개발해서 4천만 원 이게 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직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주시에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직영하는 건 아닌데, 그동안에 저희 그 자카드 산업단지가 있지마는 조금 그 완제품이 생산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씩 조금 씩 완제품 생산으로 완벽하게 제품이 생산되어야 겠다하는 그런 거래 관계 때문에 봉제센터도 구축해서 기술도 양성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보급하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좀 성립한 겁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지금 보면 미싱까지 사주고, 디자인개발비 지원해주고, 뭐 전부 시에서 지원하느니 직영 처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건?
차라리 직영으로 한다면 시에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직영도 아니고 그게 뭐 다 사주고 완제품 만들어라, 그게 공주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래도 이제 그 유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유구 자카드섬유센터는 그동안 사양산업이다가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유구가 전국적에서 그래도 좀 많이 이름나 있는 섬유센터이기 때문에 특화도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열악한 부분을 좀 시에서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열악한 부분을 어디까지 지원해 주냐는 거예요. 지금 미싱까지 사주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미싱 사주는 건 교육용으로 이제 봉제센터를 구축해서 시스템을 완비해놓고서 이제 교육자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산업현장에다가 보내서 완제품 생산하는 도움을 주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배찬식 위원   
근데 자카드가 물론 섬유산업, 공주에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지원을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어떤 일정 기간 투자를 하고 했으면 어떤 성과도 많이 나야 하는데, 지금 계속 지원만 해주지 두드러지게 성과 나오는 게 없잖아요. 공주를 특화시켜서 이걸로 공주를 홍보하고 알린다든가 기여한다든가 여기서 투자하는 만큼의 부가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계속 열악한 환경이다해서 지원만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제 이런 부분도 정착되면 자생할 수 있도록
○배찬식 위원   
근데 이제 정착되는 게 언제냐고, 이게. 계속 제가 보니까 자카드에 지원을 시에서 많이 하는데 그걸 어느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정착하는 시점을?
아니 비용대비 투자대비에 항상 모든 사업이라는 건 투자대비 부가가치를 생각해야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계속투자만 할 수 없는 거잖아?
아무리 예쁜 자식도 돈을 계속대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돈을 대줬으면 지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게끔 만드는 게 투자인데, 그냥 계속 대줄 수만은 없는 거니까.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이제 봉제센터 구축시켜놓고 완제품 생산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다면 앞으로는 시비 쪽보다는 국도비, 저희가 이제 산자부 쪽 최첨단 세라믹과 같은 데하고 접촉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은 국비, 도비 이거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거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자생력을 키워서 자기네 스스로 수입원을 창출하고, 그러면서 부가가치도 올리고, 그래 자생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시비는 이제 됐고 국비 갖다 끌어놓고 도비 갖다 끌어 놓으면 무슨 소용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예요.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라는 거지 그 시비 다 썼다고 국비들이고 도비들이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차피 뭐 국비나 도비나 다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잘못된 거고, 그 27쪽에 보면 중소기업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소를 다섯 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그 27쪽 이제 1억 원 이 부분은 그 앞 에서 설명, 보고 드린 대로 관내 중소기업에서 이게 수시로 발생되는 애로사항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해결을 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배찬식 위원   
그런 사업인데, 다섯 개를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이걸?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아직 그 뭐 POOL예산 쪽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POOL예산?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수시발생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배찬식 위원   
수시발생분이 있다고 해도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중소기업 몇 개나있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저희 뭐 조그마한 기업 이런 것까지 뭐 하면 500여 개 정도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잖아요?
어디 산업단지로 나누어져 있다든가 그러면 이 다섯 개소 이건 어떤 걸 다섯 개소 설치한다는 거예요?
상담센터예요, 아니면 뭐 여기에는 해결을 위한 해결소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수해, 강우가 났을 때 부득이하게 공공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피해가 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급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여기에는 분명히 관내 중소기업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규투자촉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목적이. 그러니까 이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무슨 해결소예요, 뭐예요?
이런 차원이잖아요, 이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렇지 뭐 어디 관공서가 뭐 재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보고 드렸듯이 이제 POOL예산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한 예산입니다.
○배찬식 위원   
POOL예산 아 난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는데, 시원한 명쾌한 답은 없네요. POOL예산이라고 이해해달라고 하니까요.
저기 30쪽 보면 기업투자유치 활동여비 해갖고 이거는 관내ㆍ외 출장협의 일식 투자 설명회 개최 24회, 이게 서울사무소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그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현지 교통비라고 관내ㆍ외 출장했을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서울사무소 임기제 공무원 1명하고 기업유치담당 2명이 있다고 그랬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저희 그 시에 2명이 있고, 서울 사무소에 1명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서울사무소에 1명밖에 없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기 이제 서울사무소에 기업 전담하는 직원은 1명이고, 거기 소장 1명해서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임기제 공무원이 거기 있잖아요, 1명이?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예.
그 사람 여비입니까, 이게 활동여비?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예.
○배찬식 위원   
그 사람 활동여비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응, 천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그래 여기 기업 투자유치활동여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뒤에 보면 기업투자유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이렇게 해서 또 천만 원이 또 되어있네. 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나 활동여비나 말만 틀리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배찬식 위원   
어떤 게 달라요, 성격이?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여비는 말 그대로 현지 교통비식으로 해서 1일 2만 원꼴로 계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찬식 위원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기업유치활동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정말 사정하러 다녀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필요할 때 식사도 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활동 여비는 차비고, 업무추진비는 밥값이네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뿐만 아니라 근데 기업관계자들 하고도
○배찬식 위원   
근데 그렇게 불려야겠어요?
내내 같은 성격이죠, 업무추진비나 내내 그 주머니에서 나가서 쓰는 건데 뭐.
기업투자유치 이제 31쪽에 유공민간인 포상금 해갖고 여기에도 천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2016년도에 천만 원 잡혀있는데, 2016년도에도 누가 탔나요, 이거?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건 저기 반납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없죠, 탄 사람이?
근데 2017년도에 또 잡았어.
누구 주려고 잡은 거지, 이거?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니, 그런 이게 민간인 부분에서 유공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이제 조례하고 심사를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배찬식 위원   
민간인이 이제 기업유치에 공을 세우면 포상을 하려고 하는데 포상액이 얼마예요, 얼마까지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그 기여도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배찬식 위원   
기여도에 따라서?
개인도 될 수 있고, 어떤 단체가 될 수 있고, 또 기여도가 크면 액수도 늘어날 수 있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를 이제 조정해서, 예.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딱 정해진 건 아니네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이제 기여도를, 분포도를 계층별로 놓고서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배찬식 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우리 기업 촉진위원님들, 이런 분들
○배찬식 위원   
그래요, 거기서 심사합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아직까지는 없어가지고요.
○배찬식 위원   
그 뒤에 보니까 기업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해가지고 또 1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건 공무원 조례
○배찬식 위원   
이건 작년도에 잡혀 있는데 이거 탄 사람 있어요?
196만 원 누가 한 사람 탔네, 이거 누가 탄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기획실에 있는 오승종
○배찬식 위원   
기획실 오승종, 이분이 어떤 거 유치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월미농공단지에 있는 에스엠테크텍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 사장하고 좀 인맥관계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을 오승종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로 안내해서 유치한 공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에스엠테크텍스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를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준공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준공했어요? 직원이 몇 명이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직원은 그때 당시는 정상가동이 완벽하게 된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약 10여명 정도 있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뭐하는 회사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게 정밀 세정관계 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정밀세정?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정밀세정이면 어떤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시멘트분쇄첨가제라고 나와 있네요.
○배찬식 위원   
이분이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196만 원이라는 금액을 탔는데, 이건 어떤 심사기준에서 이걸 타갔나요? 금액이 어째 200만 원도 아니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기여도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찬식 위원   
그런데 이건 심의 누가 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서면심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저도 기업투자촉진위원인데 이거 심의한적 없는데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심의는 아까 분명히 심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저 심의한 적 없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고요.
지금 34쪽 보면 일반산업단지 유지보수해서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산업단지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디라고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이걸 봐가지고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가 2억이 아니고 1억인데요 이게
○배찬식 위원   
1억이에요? 여기에는 2억으로 돼있는데?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산서 37쪽 상단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유지보수 1억 이 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유지보수 1억인데, 우리가 사실 2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조정된 부분이라서 조정되기 전에 자료를 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해가지고 여기에는 산업단지 안내판 위치도 설치 2개소 있고, 비점오염원 14개소 준설ㆍ여재교체 등 이런 내용이 쭉 있으면 어디 산업단지인가도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죄송합니다. 여기에 그렇게는 안 했는데요 인도 보수는 유구자카드 쪽이고요, 비점오염원 14개소 준설ㆍ여재교체는 탄천산단입니다. 그다음에 안내판 설치는 정안하고 검상농공단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걸 표기를 해줘야지, 전혀 어디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단지유지보수라고만 해놓고 금액 2억으로 산정돼있고 여기는 1억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 군데이네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해서 36쪽에 여기도 2억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여기도 1억입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 2억이라고 해놓고 전년도에는 없는데 증감해서 1억이라고 해놓고, 이거 보다보니까 어지러워요, 전혀 데이터가 다 맞지 않으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자료를 먼저 냈는데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찬식 위원   
검상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가로등 교체 1억 9000만 원 잡혀있네요. 지금 검상농공단지가 1992년도에 준공되어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다고 하는데, 가로등 같은 게 92년도에 설치하고 여태까지 교체 안 될 리는 없어요. 교체 많이 됐을 텐데 부분적으로 노후 된 거겠지 이게 한 번도 가로등이 교체가 안 됐다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불이.
여기에는 사업추진 필요사유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현장에 가서 다 전수조사한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전체를 다 교체해야 돼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약 20여개는 수리해서 사용하고요, 나머지 76개는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선 내부까지 해서 전부 교체를
○배찬식 위원   
가로등 자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등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다 부식되고 비가 오면 누전이 되고 그래서 전면 교체로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가로등 전주까지 76개를 교체하려면 오히려 금액이 적을 텐데, 지금 LED로 교체하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그런데 전구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주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76개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47쪽 보면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전천후 체육시설 신축으로 해서 족구장 1식인데,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게 토지도 매입하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탄천산업단지 내에 공공토지입니다.
○배찬식 위원   
토지는 거기 있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족구장을 하는데 1억 4000만 원이 듭니까?
아니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데에 족구장을 설치하는 거라면서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족구장 하나가 1억 4000만 원이나 들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족구장을 몇 개 하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계획은 1식인데
○배찬식 위원   
1식이잖아요, 족구장을 어떻게 하는데 1억 4000만 원이 들지요?
거기가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방치돼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 면적이 공원부지로 2,550㎡인데 주변정비도 하고
○배찬식 위원   
아니 족구장은 규격이 있는 거지 땅 넓다고 그거 다 족구장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주변정비도 하고 거기에 체육시설도 설치하는데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고. 체육시설 설치는 기구만 사서 거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족구장 기구는 따로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시설 정비해서 기구만 사서 넣는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족구장 토지매입도 안 하는데 1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족구장 하나 설치하는 것은 얼마 안 들어요, 비용. 이거 3분의 1도 안 들어요. 3분의 1도 안 든다고요, 1억 4000만 원씩 들어갈 필요 없어. 땅을 매입한다면 땅값에 따라 이게 금액이 좌지우지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땅에다 족구장 하나 설치하는데 1억 4000만 원씩 잡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배찬식 위원   
예, 하세요.
○산업단지팀장 최재신   
안녕하세요, 산업단지팀장 최재신입니다.
체육시설은 부지 정리도 하고요. 족구장 시설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전천후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비올 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배찬식 위원   
지붕까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전천후로?
○산업단지팀장 최재신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실내공간을 하는 게 아니라 비가림까지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비가림 뭐로 할 거예요?
○산업단지팀장 최재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정안농공단지 내에 체육시설 설치 이것도 비가림까지 하는 거예요? 풋살 및 족구장 겸용.
○산업단지팀장 최재신   
그건 비가림 안 하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이건 비가림 안 하는데 왜 1억씩 잡았어요?
풋살이나 족구장이나 규격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겸용으로 한다고 여기에 써있는데 1식인데, 비가림 안 하는데 이건 왜 1억 잡아놨지요?
비가림도 안 하고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족구장 하는데 1억씩 잡을 일이 있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야외에 나가다보면 음식점에 족구장을 많이 설치해요. 그런 데에 가보면 물론 시설은 각각 다르겠지만 돈 거의 안 들어요, 족구장 설치하는 것은 돈 별로 안 들어요. 돈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땅 있는 상태에서 족구장을 하나 만드는데 1억씩 든다?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이해 못할 일이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실시설계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탄천산단 내 전천후 체육시설 내에 운동기구도 비치해놓는다고 했는데 비치해놓는 기구가 1000만 원이에요. 비치해놓는 게 뭐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족구장하면 거기가 면적이 넓어서 그 공간이 있는데 주민들과 상의해서 운동기구를 1000만 원치 정도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배찬식 위원   
이거는 비치용이에요, 체육시설 내 비치용. 야외운동 운동기구 구입이라고 돼 있지 야외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니까, 비치용이라고 했어요. 비치용은 말 그대로 사서 비치해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비치용을 1000만 원치 사려면 무엇을 사는지 궁금해서요. 야외에 런닝머신을 사다 놓을 일은 없을 테고, 무엇을 살 계획이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주민들과 한번 협의해서 필요한 것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주민들하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안영리 주민들하고 같이 건의하고 사용하도록
○배찬식 위원   
안영리 경로당 앞에도 운동기구 설치 잘해놨던데 그거 안 쓰고 거기 와서 비치해놓은 거 사용한데요, 안영리 주민들이?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단지 내 종업원들까지 쓰는 운동시설입니다.
○배찬식 위원   
제가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치용인데 물론 전천후 족구장 비가림시설 그 안에다 비치용으로 1000만 원치를 사다 놓는다는 게 무엇을 사다 놓을 것인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치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고정으로 설치해놓는 물건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비치용을 1000만 원치 산다, 제가 생각해도 무엇을 살지 모를 것 같아. 거기 실내도 아니고 물론 비가림은 돼 있지만 실내는 아니잖아요, 야외잖아요.
○위원장 이종운   
기업경제과장님, 배찬식 위원님이 양해를 구하면 우리가 1시 20분부터 공동모금회가 있으니까
○배찬식 위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위원장 이종운   
오후에 2시부터 개의를 하면 배찬식 위원님께 질의시간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만약에 끝날 것 같으면 지금 바로 질의해 주시고요.
○배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1시 20분부터 우리가 공동모금회 행사도 있고 또 식사시간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맞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배찬식 위원님이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36페이지에 기업투자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배 위원님도 여쭤보기는 하셨는데, 기업자문위원이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전문위원하고 저희 기업유치팀에서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쓰셨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한 사업인데요 그동안 우리 전문위원이 활동하면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는 차원에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같이 워크숍을 할 때 사용하고 그럽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유치활동여비라는 건 출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도 공무원 1일 여비 2만 원씩 주듯이 월정 여비식으로 전문위원도 서울에서 출장 다니면 관내 여비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여비
○김동일 위원   
그럼 똑같이 1일 2만 원으로 책정되신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1일 2만 원이면 이분은 거의 서울에서 활동하시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래서 서울에서 활동하는 거니까 관내여비로
○김동일 위원   
예, 당연히 그래야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다음에 서울을 벗어난 지역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관외 여비로 계산해서 줍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루에 2만 원씩 계속 일주일 내내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40만 원이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평균.
○김동일 위원   
한 달에?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세우신 건 넉넉하게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비용이 들어가서 그러신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분 혼자 나가는 여비로 해서 5～600만 원 정도가 개인한테 월정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관외출장비, 우리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갈 경우 같이 투자설명회를 간다든지 할 때 그런 때도 여기에서 좀 여분이 있으면
○김동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건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따로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들이 기업투자유치활동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따로 빼신 이유는 어쨌든 간에 기업경제자문위원을 뽑았고 이분한테 활동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주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별도로 하기 위한 목을 세우신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직원분들이 같이 따라갔을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이미 시책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업투자유치를 해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1000만 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금액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용도는 당연히 그분이 쓰는 것으로 전용으로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분 혼자 활동할 때도 있고 같이 활동할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애매한데요 위원님, 앞으로 이분 혼자 쓰는 것으로
○김동일 위원   
아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가져간다고 하면 카드로 하실 거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카드로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이분이 계속 서울 가서 쓰고 있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까지 쫓아다닌다고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고 서울에 같이 가서 업무추진비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다른 사람한테 준다기보다 혼자 갈 때도 있지만 우리 직원도 가서 같이 설명회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
○김동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기업경제자문위원이 같은 한 부서로 같이 가면서 이분의 업무추진비를 같이 한다 이게 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분이 실제로 쓴 것만 여기에 쓰시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직원분이 가신다고 하면 직원에 대해서 출장비를 따로 달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식대부분도 따로 하는 것들이 더 투명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보면서 일단은 일반산업단지 유지보수로 시비 1억과 농공단지 기반시설로 1억이 유지보수형식으로 섰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각 단위별로 해가지고 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이렇게 들어가서 되게 많아졌어요. 여기에 농공단지 플러스 산업단지 총 몇 군데를 지원하시는 거지요, 총 개수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농공단지 11개소가 있고요, 산업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들이 언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언제 진행이 되신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산서 편성과정이 국비 지특사업과 도비사업과 시비사업으로 별도로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그렇게 됐는데, 그게 지특사업과 도비 지원사업과 시비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지특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붙인 거고요. 지방분권사업으로 했으면 아마 목적은 공주시에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제가 보니까 다 ‘지’로 돼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기획담당관님 배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 라고 써있는 지방분권특별교부세는 공주시에서 목적을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목적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특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당초 목적이 뭔데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특을 신청할 때의 목적이요.
○김동일 위원   
신청자체를 그러면 이렇게 산업단지 유지보수로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 국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세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딱 정해져서 그것밖에 못하는 국비나 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분권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지특은 제가 알기로 공주시에서 어떤 현안사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은 지특으로 했던 부분들은 결국은 시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붙인 것뿐이에요, 여기 ‘도’ 라고 써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저는 정안, 검상 일반산업단지 플러스 농공산업단지에 대해서 제 생각에 아니, 이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공주시에서든 아니면 시장님이 됐든 산업단지 쪽과 만나서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동안 어려움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환경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었고, 그 사업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사실 그렇게 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언제 세워서 어떤 식으로 진행돼서 이게 왔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별로 순회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입주기업체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고 해서 종합적으로 집계해서 지금 여기 예산 편성한 대로 저희가 지특사업으로 가야 될 것은 지특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또 도 상생산업단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그쪽으로 가고, 또 시 단독으로 해야 될 사항은 시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게 저희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관리협의회 위원사무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김동일 위원   
아니 저도 과장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게 올해 사업 끝납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저희가 열악해서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잘해주셔서 조례에 의해 근거해서 입주기업체를 활성화시켜서 돈도 자체 기금도 마련하고 해서 자체 상생할 수 있도록 계속 끌고 나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업단지가 공주에 만약에 열 군데가 있다고 하면 이게 중장기계획을 하셔야 돼요, 제 느낌에는. 과장님 무슨 얘기냐면 10개 이상짜리가 있으면 어려움을 들으셔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공주시에서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겠다, 오폐수시설을 개량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계획을 세우셔서 공주시가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어느 부분까지 지원할지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걸 취합을 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중에 3개 업체씩 지원을 한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고 저희한테도 그런 보고가 됐다면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겠는데, 사실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제가 보기에 한 농공단지당 거의 4억씩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그게 저는 이 계획이 처음부터 돼서 됐다고 보여지지 않고 너무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은 어느 규모로 하겠다는 것들이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규모라는 얘기는 어떻게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선비를 주든 유지보수비를 주든, 아니면 농공단지에서 필요한 사항을 다 조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농공단지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있나요, 나와 있는 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조사를 일제히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 전문담당자가 출장 나와서 현지를 하나하나 점검해서 사업비를 우리와 협의하여 결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오폐수처리를 하는데, 그리고 오폐수처리 항목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 부서ㆍ정책ㆍ단위 회계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수처리시설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로 시설비를 따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목이 기업경제과에서 어느 원칙으로 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 농공단지에 폐수처리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이만큼인지, 아니면 이만큼은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지 않고, 한 가지는 도와 얘기가 됐다고 하시면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한 필요한 공공시설의 범위가 얘기가 됐을 텐데, 어떻게 보면 노후시설을 폐수종말처리장도 해주고 하다가 가로수 정비 화단 조성도 저는 조금 납득이 안가요. 그런데 체육시설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정안농공단지는 오래된 이런 폐수처리시설 때문에 산업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쨌든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법으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어야 되는데, 좀 억지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몇 개 단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정안농공단지는 갑자기 가로수 정비 및 화단 조성 나오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 부분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비 관계인데,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상생협력으로 도와드리면 좋겠느냐는 건의를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건의 받으면 그 내용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수용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검토해서 현장실사를 한 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비를 확보해주는데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과에서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검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는 4억 9000만 원은 일부잖아요. 일부를 지원하는 검상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처리장이 교체가 되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막을 교체하는 건데요 예산액이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건 너무 과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검상농공단지협의회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다른 데에 폐수종말처리장 이번에 지원해준 데가 있나요? 이번 건에 검상 말고 아까 있었는데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정안농공단지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이라든가
○김동일 위원   
예, 몇 군데가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데들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자부담 거의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어느 시설은 산업단지에서 일부 지원을 해야 되고, 어느 시설은 100% 무료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그겁니다. 어떤 원칙일까? 우리가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에 어느 부분을 도와줄 건지, 그다음에 어떤 항목을 도와줄 건지 기준이나 근거들이 저희한테 설명된 적도 없지만 지금도 제가 보기에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예전부터 계속 들어왔으면 좋은데 이번에 갑자기 굉장히 각 단지별로 다 전천후 체육시설 1억 4000만 원 또 체육시설 1억, 정안 어디는 1억, 우성농공단지만 해도 우성농공단지가 올라온 게 뭐가 있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관리사무소와 체력단련시설입니다.
○김동일 위원   
얼마입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1억입니다.
○김동일 위원   
우성농공단지에 입주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7개 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기 총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되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종업원 수는 정확히
○김동일 위원   
거의 종업원들이 많지 않은 규모이지요, 농공단지가.
이거 이번 추경 때 아시잖아요, 4억 세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1억 그렇게 5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저는 이번에 농공단지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때보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의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렇게 산업단지를 지원하려면 지원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범위, 시기를 중장기적으로 2년에 한 번, 3년에 한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가축분뇨처리하고 축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뭐 하나 비닐하우스 지으려면 다 자부담해야 돼요. 이분들 기업 활동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분들의 이윤활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2억씩 그냥 겁도 없이 줍니다.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명심하고요. 제가 올해 산업단지 관리 조례 만드는 시기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하려고 만들었고
○김동일 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 걱정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건지, 아예 조례를 딱 만들어놓자마자 지금 이때다 하고 대놓고 주시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닙니다.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공단지가 너무 열악하고 다만, 검상농공단지는 너무 조금 여력이 있고 또 폐수처리관계가 거의 솔브레인 측에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가능한데 다른 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어려워도 본인들이 폐수처리시설이 돼야 기업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도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저도 예산서 36쪽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지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공약도 있고 우리 시가 기업 유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기업 유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요.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하시면서 기업유치도 하고 계약직 근무자들을 뽑아서 활동도 하시고 하시는데, 어찌 보면 억지활동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거 맞추기 위한 활동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그 아래에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 유치활동 보상금이 있어요. 촉진위원회가 단순히 심의를 위한 활동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기업유치촉진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인가요? 그 목적이 뭐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목적은 우리 공주시에 우량기업을 유치하려는 취지의 목적입니다.
○김영미 위원   
위원회가 단순히 심의를 하는 건 아니고 촉진활동을 하려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하시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0만 원 한 것은 심의활동인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 같은 것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유치활동 보상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건 200만 원인데요 우리 기업촉진위원님이 총 20명입니다. 거기에서 당연직 4명 빼고 17명인데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갈 때 거기에 관계되신다든지
○김영미 위원   
그냥 같이 가는 수준이신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같이 갈 때
○김영미 위원   
그런데 촉진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인들을 만나서 말 그대로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인 거예요. 단순히 공무원들이 계획한 것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촉진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당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촉진위원회 참석수당 그것도 내내 심의과정도 거치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말씀이 똑같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김영미 위원   
참석수당은 그냥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협의를 한다든가 의논할 사항이 있다든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우리가 단체나 이런 데에 보상금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협의한다든지 할 때 하고
○김영미 위원   
저는 촉진위원회 참석수당은 좋아요. 좋은데, 유치활동을 했다고 보상금은 주지 마셔야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보상금 지급 않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안 주신다고 하니까 줘서는 안 될 거고요, 똑같은 답변이에요. 직원들이 짠 거 가지고 촉진활동했다고 해서 이 보상금을 준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안 주시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수도권 기업투자유치 홍보비로 해서 이 홍보비가 뭔가 했더니 LED 스크린 같은 것에다 우리 기업유치 홍보하는 거잖아요.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전광판 홍보인데요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변 4층 삼이빌딩 옥상에다
○김영미 위원   
한 군데?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3월부터 8월까지 전광판 홍보를 하고
○김영미 위원   
단순히 홍보비로만 5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비라든지 현수막 이런 부분 홍보비 포함해서
○김영미 위원   
우리가 동영상도 제작해서 주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거기에 탑재를 시켜줘야 되니까요.
○김영미 위원   
이런 홍보를 해서 얼마나 우리가 성과가 있을지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가 되기는 되겠지요. 되겠지만, 정말 투자대비 성과가 있을지 좀 걱정이고, 5000만 원씩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아래도 보면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담당 계약직 공무원 뽑으신 분이 몇 급이세요? 전문직으로 뽑으신 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5급입니다.
○김영미 위원   
5급이면 과장님 급인데 한 과에 과장님 두 분 계신 데가 두 군데나 있고, 이 분을 물론 이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뽑았지만 이분을 뽑으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둬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어야 하냐면 이분이 활동하셔서 전적에 기업을 유치한 활동이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활동이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는데 근무기간이 6개월째 되는데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내지를 못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내기 어렵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억지로 끼워맞추기 위한, 뭔가 성과를 보이기 해야 되는데 성과를 보이기 위한 그런 끼워맞추기 위한 예산 같아요. 이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들 지금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가서 해봐야 얼마나 기업을 끌어오겠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연말이 돼가면서 조금 가시적인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평가해서 그 부분
○김영미 위원   
이 분 몇 개월 계약하신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2년이요.
○김영미 위원   
이분 이력하고 이력 중에 전에 이런 기업유치활동을 하셨는지, 또 만약에 하셨다면 다른 곳에서 기업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영미 위원   
31쪽 중간 부분에 보면 비가림시설 유지보수비에요, 아니면 시설을 조금 해주신다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공공운영비로 비가림시설 유지보수는 저희가 2000년도 그때쯤 이걸 하다 보니까 얘기치 못한 조그마한 수선부분이 발견되고 있어요.
○김영미 위원   
수선하시는 건 이해가 가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2015년도 시정질의 때 담당자도 한번 오셨는데 비가림시설 시장을 다녀보니까 공영주차장 가는 큰 도로 말고 태양당에서 시장 맞은 편 쪽으로 보면 중앙통로 좁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조사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해보셨나봐요, 1년이 넘었는데.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시설이 설치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미 위원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 말고 상인 주인한테 다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자기들끼리 다 얘기했더라고요. 처음에는 협의가 안 돼서 아마 빠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장사하시는 분이나 주인분이나 다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사하셔서 꼭 비가림 설치해 주시고요.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취미활동하는 족구장은 계획도 없이 1억 4000만 원씩 들여서 해준다고 하면서 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람들한테 비가림을 안 해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빨리 빨리 조사하셔서 비가림시설 설치해 주시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영미 위원   
또 하나는 35쪽 상단에 보면 기업인대회 및 노사화합 한마음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500만 원을 세웠고 올해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1000만 원이 증액된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작년에는 500만 원을 가지고 기업인협의회에 등록된 그런 부분만 한마음행사를 했는데
○김영미 위원   
한마음행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리버스컨벤션에서 하셨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표창도 하고
○김영미 위원   
연말에 하신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직무교육도 하고
○김영미 위원   
이게 한마음행사 지원이 아마 조례로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기억은 나는데, 저는 한마음행사 지원 조례 통과할 때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주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통과에 찬성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노사가 모여서 몸을 부대끼면서 무언가 체육대회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마음행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연말에 파티예요. 파티하는 거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500만 원 모자라서 1000만 원 인상해서 또 1500만 원 지원해주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2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상반기, 하반기
○김영미 위원   
상반기에도 파티하고, 하반기에도 파티하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파티보다도
○김영미 위원   
지원도 좋지만 이런 거 너무 선심성이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동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무슨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우리 중소기업지원법이 있지만 중소기업이 금액 얼마 이상, 인원 몇 명 이상 1명도 기업이고, 2명도 기업이고, 3명도 기업이에요.
기업유치실적 평가하실 때 그렇잖아요, 저희한테 자료주신 거 보니까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3명도 있는데, 그게 자영업이지 그게 어떻게 기업입니까?
다 지원 없이 기반시설이면 기반시설, 숙원사업이면 숙원사업 이런 목적을 분명히 두고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파티비용까지 대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파티라기보다
○김영미 위원   
파티이지 이게 뭐예요? 외국에서 말하는 연말에 하는 파티입니다. 지양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아까 하나 안 여쭤본 것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폐수처리시설 지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보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 지원이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다른 지역은 이 지원이 안 되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보물농공단지가 문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가 간신히 관리 전환을 받았는데 입주기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화인에프티와 ㈜한진피앤씨라고 있는데 여기가 환경청에서 12번을 지적을 당하고 검찰이 와서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여기가 너무나 열악하고 또 하수나 폐수관계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공사는 해놓고 약품을 사주려고
○김동일 위원   
전기요금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 형평성문제가 있겠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혹시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분들한테 받은 대표기관은 어디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만약에 농공단지이면 농공단지의 어느 대표를 통해서 받으신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관리소장이 있고 그 협의회장
○김동일 위원   
다 관리소가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관리소가 있는 데가 있고 협의회만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는 입주협의회를 통해서 만약에 산업단지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관리업무에. 공주시가 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거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어떤 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단지에 무엇을 지원해야 될까라는 것들은 개개인의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게 입주협의회 협의체에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자기들이 건의한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김동일 위원   
아니 입주협의회에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다음 회의결과에서 공주시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됩니다라고 해서 지금 지원하신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회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조례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공주시에서 일정 부분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저도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있어요, 그렇지요. 입주기업협의체를 설치해서 협의체의 구성에는 공동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부담금으로 그 수익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같이 공동부담금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느 부분은 공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번 없지만 또 이게 입주기업협의체에서 문건으로 왔나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공주시에서 지원할 것이다, 노후시설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오니 A농공단지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한 거니까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건의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문서사항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서
○김동일 위원   
아니 현장으로 간 건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그건 정말 의미가 없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산업단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부분들, 공주시 기업경제과에서도 어느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문제는 협의체에서 공정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대표성을 띠어서 올라온 것도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들 자료 같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만일 안 됐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안 됐으면 이번에도 통과 못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궁금한 거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중동 공영주차타워 주변정비사업으로 쉼터 조성한다고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예산이 올라왔는데, 6000만 원 예산이 온전히 쉼터 조성하는 데만 사용되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쉼터 조성하는데 사용됩니다.
○박기영 위원   
주변의 주민들과 협의할 때 소음문제나 사생활 침해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닌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 그동안 지켜보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타워 설치하면서 또 쉼터 조성하면서 주변의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시와 기업경제과가 상당히 신뢰를 잃은 결과가 됐어요.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민원이 많이 있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부분들도 함께 해결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미리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는 32쪽에 산성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사업비 10억 8000만 원이 토지매입비와 건물 등에 대한 시설 건축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이게 보면 면적이 496㎡ 로 돼있는데 이것이 토지면적입니까, 아니면 건물 신축부분에 대한 건물면적입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토지면적입니다.
○박기영 위원   
혹시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약 50～60% 이쪽저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10억 8000만 원에 대한 50%는 토지매입비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먼저 설명해주시기를 이것이 완공되면 공동물류창고 신축을 통해서 물류 및 배송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상인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상인회에 관리를 맡기시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산성시장 내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저희가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상인회에서 오래전부터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준공되면 아마 상인회와 긴밀한 협약이나 협의를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그 조직이 이원화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쪽이나 이쪽이나 전부 다 시장상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상인회에 가입했다는 회원이라는 명분 때문에 누구는 사용할 수 있고 누구는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끌어오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신청을 했던 주관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상인들도 골고루 그런 혜택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런 좋은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어떤 단체의 가입 요구를 떠나서 모든 상인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 42쪽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느 특정지역을, 지금 보니까 계룡 문화마을 30가구에 대해서 소형저장탱크를 신설해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처음 시범사업으로
○박기영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해서 혹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마을단위로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있는데, 지금 시내권에 보면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는 아주 더 소형의 LPG소형탱크를 만들어 놓고서 운영하는 식당들도 여러 군데 있지요? 혹시 보셨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집단으로 한 것은
○박기영 위원   
집단으로는 안 하는데, 큰 대형음식점이나 아니면 한 건물에 음식점이 두세 군데 있으면 그 음식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조그만 소형탱크를 설치해놓고 미터기를 달아놓고 같이 쓰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아직 파악을 못 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우려를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데를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분명히 탱크시설을 만들어 놓고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펜스가 제대로 설치된 데도 있고, 펜스가 설치 안 된 데도 있고, 또 펜스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 안에 소형 LPG 용기를 같이 놓고 쓰는 데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중학 4통에 가스폭발사고 난 거 잘 아시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거기는 이거보다 훨씬 소형의 용기잖아요. 용기가 폭발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 가스가 누출되어서.
저는 시장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직 전수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택지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보다 훨씬 소형 LPG탱크를 시설해놓고 사용하는 그런 음식점이나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들은 가스판매업자들까지 얘기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설치한 건데 실제 이런 것들이 어떤 안전진단이나 또 안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갖춰놓고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골목길 내에 만들어 놓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어려우시지만 전수파악을 해서 안전도를 담보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번 마련해주셔야 또 거기 감독도 그렇게 해 주셔야 앞으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한번 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정확히 현황파악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개인 사용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법적으로,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부도시가스라든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같이 점검해서 위험요인이 있다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는 실제 어떤 법으로도 정해져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냐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7항에 보면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하면서 그 사업자들이 어떤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가스폭발사고는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전쟁 치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기 가보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한 번쯤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공주시 관내기업이 몇 개나 되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관내기업은 저희가 좀 5인 이상이라든지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 500여개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위원장 이종운   
예, 500여개요?
그래요. 34페이지에 보면 자카드섬유 명품화 봉제센터 구축 이것이 인테리어사업이거든요?
그래, 봉제용 미싱기 구입,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것은 이해를 가겠는데, 자카드섬유연구소 제품개발비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이4천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2016년도 4천만 원, 2017년도 4천만 원, 2015년도 5천만 원2014년도 4300만 원 이 제품개발비거든요. 관련조항을 보면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 제6조1항 제4호 지금 우리 500여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특정업체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어떤 특혜예요. 그리고 이 제품개발비를 우리가 계속 제품개발 하라고 줘야 되는 겁니까?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계속 매년 4천만 원씩 지원해 들어 가면서 인테리어벽지라든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거로 지원이 되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금년, 내년도 사업지원하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런 내부인테리어나 미싱기 구입하는 것은 신규사업이니까 본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 기업이 어렵다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7대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자료를 보니까 쭉 있었어요. 그래, 6대 의원의 한 예산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500여개 업체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이건 특혜예요. 물론 한두 번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이 꼭 필요하니까, 어려우니까 그것도 이해가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4년 동안, 제가 6대 때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마는 이건 일해야 되지 않나.
그래, 과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2017년까지 그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는 자체평가해서 일몰대상을 또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것은 자체평가는 어떤 자체 우리 시에서 자체평가 한다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저희가 지원해주면 매년 개발실적을 받는데요. 참고로 2015년도에는 115건을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지금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포도당 주사를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금 경쟁력이 없으면 어느 기업이 일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기업에다가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신규사업은 저도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은 계속 제품생산비를 계속 이걸 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특혜도 되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2017년도 후에 자체평가를 해서 어느 업체고 용역을 주면 다 내 입맛에 맞게 용역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결단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계속 줬기 때문에 물론 그 업체나 단체한테 힘들 겁니다. 그것을 의원들이 총탄 맞은 게 아파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의회에서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왜 말을 못합니까?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어 준다는데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고민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종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쪽에요, 유평리 하천 복개공사 있죠?
그게 어디 께예요?
들어가는 입구 쪽이에요?
○건설과장 정건화   
유평리인데, 아직 현장에 못가봤습니다, 저는.
○건설과 농업기반팀장   유영근 
건설과 농업기반팀장 유영근입니다. 우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지금 유평리 2구 그 정자 있는 데 그 위쪽입니다.
○우영길 위원   
아, 카보 들어가는 데?
○건설과 농업기반팀장   유영근 
정자 있는 데, 카보 위로 더 올라가는 곳 거기입니다.
○우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하대하고 경천 농어촌도로 있죠?
그게 원래 작년서부터 예산 저기가 안 되었어요?
작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었어요?
○건설과장 정건화   
내년도에 확보하고 7억 정도…… 10억?
○우영길 위원   
토지보상은 다 나가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 다음 쪽에 있습니다. 보상도 하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토지보상 다 완료했느냐고.
○건설과장 정건화   
거의 다 했습니다. 한 필지 남았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이제 마암도로 토지보상 다 됐어요, 거기?
○건설과장 정건화   
내년까지 토지보상 됩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이제 초봉리, 67페이지에 초봉리보면 도로포장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쯤 돼요, 이게?
○건설과장 정건화   
그 초봉 저기 초봉서 주봉 나가는 길, 거기 하다가 말은 옛날에 했다가 지금 100m쯤 남은 데 거기입니다.
○우영길 위원   
근데 옛날에 하다 말았으면 빨리 빨리 추진해서 그걸 마무리를 지어야지.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걸 심심하면 한 번씩 하는 거여, 어떻게 하는 거여 내가 모르겠네.
그리고 장암휴게소 아시죠, 과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종시에 계신 분들이 과학고등학교 가려면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이 있는 건데, 거기다가 입간판을 하나 세워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장암휴게소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박스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그걸 몰라 가지고 어떤 분은 공주까지 들어온다는 거야, 공주까지 들어와서 돌려 나간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건화   
현장 확인해서 표지판 정비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면 세종시분들이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거 시가지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뭐 과장님하고 충분히 저번에도 얘기했고, 시정질의 때도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하시려고 하는 사업 중에 지금 이 중앙분리대사업은 이 취지가 시가지 주요노선에 대한 녹지형 분리대 설치합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우금티터널 지나서 봉정동 쪽은 시가지 주요노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고 한 번, 다시 한 번 제고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건화   
예.
○김동일 위원   
기초자료에 45페이지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뭘 설치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설치비용이 개당 3천만 원인데, 이게 어떤 수신료이기에 이렇게 비싼가싶어서요.
○건설과장 정건화   
라디오 이거 하나도 거의 안 되거든요, 방송조차?
○김동일 위원   
저희 공주지역 난시청 아닙니까, 어차피? 터널이아니라 난 터널 밖에서도 잘 안 되던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봤는데, 이게 의무사항처럼 보이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단지 터널 내에 재난방송을 알릴 수 있게끔 하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이 내용이.
○건설과장 정건화   
예, 법정상
○김동일 위원   
예, 법정내용이. 방송시설 설치를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터널 내에도 재난 관련되어서 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제예산과는 관련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듭 부탁드리는데, 마찬가지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지금 여기 공주터널에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 있죠?
○건설과장 정건화   
예.
○김동일 위원   
건너가는 보도로 가는 보행자가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거 적극 검토 중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 예산을 차라리 돌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거기 주민들이 사실 모르겠어요. 몇 명이 걸어 가냐고 얘기하신다고 하시지만 저는 몇 년 동안 민원을 받은 게 그 터널 안에서 막 걸어 다니면 매연 때문에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터널 위로 다니신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재난이라든지 만약에 차량사고가 터널에 났다고 하면 사실 그건 차단막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나 또 여러 가지 보행을 위한 보행권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공주터널에 관심을 가졌으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도로서 보행할 수 있는 보행에 대한 확보를 하는 것들, 차단막 설치해주시는 것들 보행자전용의 차단막이요.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그 도비는 여기 다 계상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어디요?
○위원장 이종운   
도비지원 사업, 도비는 다 계상이 된 겁니까, 도비?
내년도 예산에
○건설과장 정건화   
예.
○위원장 이종운   
도비지원 사업은 다 도비가 여기 다 계상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그 5천만 원 이상만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산림과장 노수광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는 날씨가 겨울이라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많이 줄었나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요즘은 평일은 거의 없고요. 주말에만 좀 있습니다. 주말에도 다 차진 않고요, 반 정도 차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아직까지 자연휴양림이 이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되었나봐요. 아직 공주사시는 분들 도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 휴양림이 있는지.
○산림과장 노수광   
아휴, 죄송합니다. 앞으로 홍보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저는 설명지에 2페이지에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사업취지는 청년실업자 및 정년퇴직자를 산림사업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아, 지금 숲가꾸기사업이란, 산림바이오 숲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선자 위원   
예, 지금 숲가꾸기사업 해갖고 설명지 2페이지에.
○산림과장 노수광   
설명지 2페이지는 숲가꾸기사업인데요.숲가꾸기사업은 큰나무가꾸기하고 어린나무가꾸기가 있는데, 큰나무가꾸기나 어린 나무가꾸기는 사업발주해서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 창출도 물론 되겠지만, 일자리창출 목적으로만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선자 위원   
아, 제가요. 민원을, 민원제기를 받아가지고 제가
○산림과장 노수광   
아, 그거 그 사업은 산림바이오수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설명지 4쪽에 있는데 요. 거기에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아직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20명씩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게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 8명했고요, 금년 2차 8명했고요, 내년에는 한 5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선자 위원   
지금 계획도 다 이렇게 잘 세우시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민원내용 한 번 제가 적어 준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숲가꾸기에 참여하는 인부의 출석체크를 담당공무원이 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민간인 반장에게 위탁하는 사례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산림과장 노수광   
아, 예전에 사람이 많을 적에 날마다 가서 하루에 두 번씩 체크를 공무원이 하기에는 산 속에 있어서 멀어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반장을 세워가지고 반장이 체크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원이 많지 않아서 거의 이제 8명되는데, 그걸 직원이 날마다 가서 체크한다는 것도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전화로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선자 위원   
아니, 그거 뭐 저기해서 일일이 찾아뵙고 하는데, 이제 지금 거기에 지금 체크되어있는 게 일도 하지 않고, 체크만 하고 지금 출석하지도 않고 인부수령 임금을 받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금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게 철저하게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꼭 돌아가도록 해주셨으면
○산림과장 노수광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꼭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세요.
공주알밤조형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노수광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한상규 위원   
장소는 아직 확정 안 되었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고속도로 인터체이인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주변에다가는 500m 이내에는 큰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국도변이나 관광객이 쉽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한상규 위원   
10m. 5m라고 하셨는데 교통에 지장이 없을까요?
어떤 식으로 구상하신건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이제 그러한 것은 디자인하는 사람들 하고 상의를 더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고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하여튼 아직 뭐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건 디자인이라든지 결정된 건 없는데, 하여튼공주를, 공주밤이 유명하니까 공주밤을 알리시고자 설치를 한번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한상규 위원   
아직 뭐 구체적인 장소나 뭐 그런 건 없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예방진화대하고, 산불감시기동대하고 이 용어가 제가 좀 잘 어필이 잘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 요.
○산림과장 노수광   
처음에 이제 예전에는 국비가 보조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수년전서부터 국비가 보조가 되면서 국비가 보조 되고, 이어서 도비가 조금씩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이 같은 맥락인데,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도 시자체사업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게 좀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이 혼돈되게끔 돼있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한상규 위원   
하여튼 주목적은 산불을 감시하는데,
○산림과장 노수광   
진화하고, 감시하는데 들어가는
○한상규 위원   
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용어 자체가 유급감시원, 전문진화대, 산불감시기동대 이렇게
○산림과장 노수광   
쓰여질 때는 그게 지금 같이 혼합해서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한상규 위원   
쓰기는 같이 쓰는데, 활동은 같이 하시는데, 용어만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래서 내년도서부터 내년도예산은 세우면 어차피 정리가 되겠지만, 다음서부터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한상규 위원   
글쎄, 정리 좀
○산림과장 노수광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이제 매일 오셔가지고 조회하시고, 조끼 입으시고, 시골바닥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산림과장 노수광   
감시원입니다.
○한상규 위원   
산불유급감시원
○산림과장 노수광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신 거고, 나머지는 하여튼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명칭이 세 개로 나누어 져있는데, 앞으로는 통합관리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거를 한번 정리하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쭤보겠습니다. 87페이지에 맨 밑에 일반 운영비에 , 사무관리비에 입장권용지구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권이죠, 이게?
○산림과장 노수광   
아 그 여기는 예산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먼저 입장부터 설치했으니까
○김동일 위원   
무료인데, 이제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에 어차피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지금 한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알밤대형조형물 설치 관련에 대해서는 이게 공주 외에다가 하시는 거 아니죠?
공주시내에다 하실 내용인 거죠, 과장님?
○산림과장 노수광   
아직 정확하게 공주시내인지 시 외곽인지까지도 아직은 정하지 않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내신 건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이렇게 한 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디다가 하고 싶은 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노수광   
처음에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고속도로IC가 가장 좋지 않을까
○김동일 위원   
예전부터 IC옆에다 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그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번 이런 관련된 건 하려다가 못 했는데,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또?
○산림과장 노수광   
글쎄, 지금
○김동일 위원   
아니, 그래도 뭔가
○산림과장 노수광   
고속도로에서 500m 이내는 안 되는데, IC는 고속도로가 어디까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가 알기로 이런 대형홍보전광판, 홍보판들이, 대형조형물을 꼭 알밤 아니라도 설치하려고 여러 번했어요. 제가 있는 의정활동하는 7년 동안에 그 이야기 비슷하게 하신분 되게 많으세요, 과장님들이. 대형전광판 한번해서 고맛나루쌀도 홍보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한 번도 설치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오면 잘못되면 1억 5천이 사장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알아보시고 장소까지 섭외를 일정 부분 확신이 섰을 때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노수광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법적검토까지 안 한 상태에서 시작
○김동일 위원   
그동안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결국은 1억 5천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대로 사장되든지 아니면 추경 때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산림과장 노수광   
고속도로하고 IC가 안 된다그러면 4차선도로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야기를 하셨던 예전에, 기존의 주무부서 과장님들은 나는 그런 판단하신 것 같아. 다들 IC 주변, 고속도로 주변하고 싶어 했는데, 못 했어요. 저도 그래서 혹시 그런 노하우들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 토지 타협이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되신 게 있는지 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몇 군데 조사하러 다녀봤는데요. 법적 검토까지 못해봤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도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85에서 86으로 넘어가는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2억 4400인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시비로만 쓴 게 2억 4400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노수광   
예.
○박기영 위원   
설명자료에는 2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286쪽에 명산등산로정비사업 주미산, 문암산 등산로 있는데 주미산은 내년에 이쪽 산림휴양마을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 다음에 87쪽, 88쪽에 자연휴양림, 설명자료에는 자연휴양림이라고 주셨는데, 산림휴양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노수광   
아니, 그게 자료가 작성할 적에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하여간 그쪽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 이제 사방댐 개선 및 사면 및 진입로 보수시설비로 해서 40개가 도합 1억 3천만 원이 계상 되어있네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88쪽에 유아숲체험은 조성하는 것도 내내 그 목재체험장 그 근방에다가 하시려는 건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 유아숲체험원이 체험장 안에 지금 작년도에서 2015년도에 설계를 하고 금년도에 일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년도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러면 장소가 어디쯤 되나요?
○산림휴양팀장 황배만   
목재문화체험장 그 뒤편에
○산림과장 노수광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다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건물 그 뒤쪽으로
○산림휴양팀장 황배만   
산림휴양팀장 황배만입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뒤로 길을 좀 냈습니다. 뒤로
○박기영 위원   
산림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분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종운   
자, 뒤에 계신 분은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고서 답변해주시고, 과장님 위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산능선 사이에 중간에 인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냈습니다. 그쪽 거기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산림휴양팀장 황배만   
거기다가 하고 있어요, 지금.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뭐 신규사업이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걸 더 보강하는 거네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러면 이렇게 정도 되면 산림휴양마을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거의 정비완료가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거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할게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또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받아봐 가지고 추가로 더할 것이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조금 전에 박선자 위원님께서 산림휴양마을을 이용했던, 음, 어느 정도 이용도가 있는 건지 또 이용했던 분들이 어떤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산림휴양마을 또 그쪽을 다녀오신 분들이 한결 같은 말씀들이 잘해놓기는 했는데, 산림훼손이 너무 많이 됐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죠?
○산림과장 노수광   
저도 처음에 그렇게 느낌이 저도 그런 느낌을 조금 받기는 하는데요. 사업이라는 것이 개발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좀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입로 폭을 좀 넓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느껴졌지 않을까 생각
○박기영 위원   
물론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자연이 훼손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훼손되기 전에 그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를 다녀본 사람들은 지금 가보면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들이 여러 가지 설치 시설들이 되어있어서 활용하고 그런데는 편리하고 참 좋긴 좋은데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가없다, 지금 저 산림휴양마을로 바꿨는데, 그 전에는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다보니까 거기가면 마땅한 휴양림도 없는데, 휴양림으로 명칭이 돼있고 이래가지고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튼 다른 것보다도 자연이 너무 많이 훼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안타까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도 지금 1억 5천, 2억 4천, 또 얼마 이렇게 6천 얼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후속사업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용역을 받아봐서 더 좋은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더 할 의향도 있으신 것 같은데, 자연훼손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자연훼손보다는요, 이제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이렇게 시설하고 하는 것은 더 할 계획 생각이 없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 그런 어떤 테마가 있는 숲으로 가꾸는 쪽으로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연훼손에 거기다가 합쳐가지고 무슨 뜻까지 있느냐면 인공구조물이 최대한 덜 들어갔으면 좋겠다. 거기 가서 목재체험장 큰 건물보고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깜짝 놀랐다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그렇게 큰 건물이 들어섰어야 되는 건지, 그런 지금 와서 저도 솔직히 저도 지역이 있는데,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쪽뿐만 아니라 저쪽에 자연재난치유센터 있는데, 거기 가보면 거기는 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그동안에 금학동 생태공원하면, 수원지하면 굉장히 태고적 그런 신비는 아니더라도 공주에서 도심에서 가까운 근교에 그런 자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자부심을 갖고, 좋아라하고, 그 부분을 아끼면서 이용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산산이 다 깨져버렸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그때마다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물론 지금 시설해놓은 것들이 5년, 10년, 20년 가면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생태가 조성이 되다보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리라 확신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여러 번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앞으로는 자연이 훼손된다든지 아니면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물론 예산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예,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도 시설물보다는 가급적이면 환경을 잘 만들어서 명소가 될 수 있는 쪽으로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보충자료에 보면 25쪽에요. 숲해설가 운영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1325만 원 계상되어있네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산림과장 노수광   
아, 지금 휴양림에서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 뭐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한테는 관광안내하면서 해설해 주시는 분들처럼 숲을 설명해주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배찬식 위원   
한국 숲해설가협회에서 와서 계약을 하나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것이 그전에는 시군에서 숲해설하시는 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가 좀 줄어드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숲해설 하시는 분들도 꼭 자기 지역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이렇게 모여서 어떤 때는 공주에 있는 휴양림에서 두 분, 세 분이 필요할 때 도 있고, 다른 시군에서 몇 분 필요할 때 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산림청에서 추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공주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산림과장 노수광   
저희들도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협회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협회에서 계약하는 이 사람들이 해설가가 나와서 해설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이게 인건비 아니에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인건비.
○배찬식 위원   
그럼 이 사람들 계속 상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노수광   
상주하는 것이 또 이제 그 필요할 때 가 있고, 상주가 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때도 있고 그래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거예요, 이거?
○산림과장 노수광   
지금 산림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워크숍 같은 걸 한번 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해서 산림청에서 하는 뜻을 받들고 저희 시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거는 산림청의 의견청취고, 우리시의 의지가 필요한 거지, 왜 산림청에 하자는 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뒷장에 보니까 명상숲 코디네이터 이거 내내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이제 학교별로 학교숲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을 했는데요. 학교숲을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고 거기 이제 죽은 나무라든지 뭐 어떻게 이런 것을 관리한다든지 또 이제 학교 학생들이 또 이제 나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설명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코디네이터를 이제 해서 산림청에
○배찬식 위원   
아니, 학교숲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내 똑같아요, 내가볼 때.
○산림과장 노수광   
비슷한 사업이기는 한데
○배찬식 위원   
비슷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목적까지도 똑같아요.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자아실현 및 목재문화숲체험, 그 뒤에 보면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자아실현 및 목재문화숲체험. 사업목적이 두 개가 똑같은데, 말만 틀린 거예요. 숲해설가 운영지원, 명상숲 코디네이터 내내 같은 말이잖아요. 숲해설가나 명상숲 코디네이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산림과장 노수광   
예, 비슷하게
○배찬식 위원   
아,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말만 코디네이터라고 써놓은 거지. 숲해설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따로따로 할 이유가 뭐가있어요. 사업개요나 사업목적이 똑같은데.사업목적 여기다가 우리 자료주신 거에는 사업목적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잖아,그죠?
아니,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이거 사업목적이.
○산림과장 노수광   
이제 사용하기를 이게 지금 휴양림에서 사용하기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원래 그 사업에 산림청에서 만들었을 때 목적은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주면 안되잖아요. 사업목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목적이에요. 목적이거랑 이거랑 토씨 하나 안틀 리고 똑같은데, 사업명만 틀린 거예요, 사업명만.
○산림과장 노수광   
예, 하여튼
○배찬식 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되지, 그럼. 그렇죠?
이거는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이건 지금우리가 2017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말 바꾸자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하나로라도 묶어서 올바르게 해놓으면……
이게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도 이렇게 말만 틀리지, 사업명만 틀리지,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게 많아요. 그래, 예산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했다는 얘긴데, 이런 건 앞으로 하나로 해주세요, 하나로. 어차피 똑같은 사업목적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그 보충자료에 41쪽 보니까요, 공주알밤대형조형물 설치 이렇게 해갖고, 1억5천 계상되어있는데, 굳이 이게 대헝알밤조형물을 설치할 것 같았으면, 우리 시에서 일찍 했어야 돼, 일찍.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죠.
○배찬식 위원   
BI, CI 이런 거 만들기 전에 일찍 해야 하고, 지금 BI, CI, 알밤조형물 또 유네스코 등재 막 너무 복잡해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공주시를 알릴 수 있는 게 BI, CI 갖고 알리면 알밤조형물은 어떻게 알릴거야?
또 유네스코는 어떻게 알릴 거고, 백제유산, 백제문화는 어떻게 알릴 거고. 이게 너무 막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히려 강북사거리나 이런 데 알밤조형물 차라리 하나를 크게 해놓는 게 낫지. BI, CI해서 거기다가 해놓고, 또 이 조형물을, 알밤조형물을 이걸 어디다 한다는 거야?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알밤조형물을?
○산림과장 노수광   
예, 지금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장소는 선정 안 하고 이거 조형물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구상을 해보셨을 거 아니야.
○산림과장 노수광   
구상할 때는 고속도로IC나 사차선 도로변에 지금 밤을 그렇게 도로변 중에서 유효공간 지금 있는 데를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배찬식 위원   
저도 공주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그 시장님 바뀔 때 마다 BI, CI 계속 바뀌고, 옛날에 뭐 효돌이로 했다가, 또 뭐 곰으로 했다가, 뭐 또 이제 지금 와서는 BI, CI 싹 바뀌고, 또 여기다가 알밤조형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유네스코 등재 그것도 홍보해야 되고, 홍보할 게 너무 많은데, 외부에서 공주시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하면은요, 공주가 더 오히려 혼선이 옵니다. 차라리 공주가 알밤의 도시다라고 알밤 갖고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유네스코 갖고만 홍보를 하든지 일원화 시켜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도 부족한데, 이거 찔끔, 저거 찔끔, 저거 찔끔하면 혼선이 와요.알밤이, 공주 그리고 알밤은 웬만한 사람들은 공주…… 아, 그냥 알밤의 고장이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조형물을 만든다는 게 조금 이상해요. 알밤을, 진짜 알밤도시는 진짜 공주보다 다른 지역이 더 알밤을 생산해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래서 이제 공주가 이제 밤하면 특산품공주가 이제 공주의 특산품은 밤이 이제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 뒤늦게 막차를 타냐고요, 알밤을.
○산림과장 노수광   
글쎄, 제가 이제 업무를 늦게 해서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안타까워서 과장님보고 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 알밤조형물이 공주에 들어서려면 진즉에 들어섰어야 돼요. 공주, 지금은 안 들어 서도 공주가 알밤도시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런 순서가 뒤바뀌었어, 순서가.
○산림과장 노수광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하는 건 낫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1억 5천이 장난입니까?
이런 거에다 억대로 투자하는 게 이게 잘못 됐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잘 만들어서 홍보효과를 봐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거 안 만들면 소득에 도움이 안 되나요?
○산림과장 노수광   
아무리 그래도 소득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찬식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너무 차라리 타 도시라면 부여만 가도 뭐 BI, CI보다는 그쪽 지역의 무슨 문화재라든가 이런 걸가지고 홍보하잖아요. 공주는 우리 백제문화 한동안은 그것가지고 홍보했어, 왕관이나 뭐 이런 거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그래갖고 왕관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공주라고 무령왕해가지고 공주를 상징했었어요, 한동안은 또. 한동안 그랬는데 쭉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냥 뭐전에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효돌이가 있었다가 뭐 별개 다 있었어요, 계속 스쳐오면서. 하이터치공주였다가, 또 뭐 이제 지금은 BI, CI보면 또 뭐 무령왕릉 현실을 이렇게 따가지고 차고 다니고 하시는데, 너무 혼선이많이 와. 이게 이런 거는 우리 시장님들이 자꾸 바뀌고, 오너가 바뀌더라도 일괄성 있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이러는 거 하라고 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바뀌고, 너무 혼선을 많이 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노수광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맡는 그런 부서장이 되었을 때, 밭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공주가 밤이 이렇게 유명한데, 이거 홍보물 하나도 안 만들어 주시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저는 이 알밤조형물이 공주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무지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근데 안 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제는 공주알밤이 홍보가 되었고, 이거 굳이 없어도 홍보가 많이 돼있어서 괜찮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늦게 공주알밤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잘해서 더 앞으로도 더 홍보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알밤 그냥 알밤갖고만 특산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다른 지역에서 다 치고 올라와갖고.
○산림과장 노수광   
그래도 아직은 공주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이제 공주알밤갖고 특산품으로 하기에는 이제 물론 특산품 공주알밤인데, 그래서 자꾸 이제 1차 산업으로 끝나지 않고, 6차 산업 가공해가지고 더 부가가치 창출하려고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역력히 보이잖아요?
근데 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조형물 같은 것들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막 혼선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하게 되었다니까 기왕에 하시는 거 뭐, 잘 한번해보세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고맙습니다.
○배찬식 위원   
잘해서 알밤에 대한 홍보를 더 열심히 한번해보세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특산품 홍보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사방댐관리 효율성 제고 지금 우리 예산이 8250만 원 썼죠?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게 그 사방댐 그 우리 공주가 30개입니까, 지금?
○산림과장 노수광   
지금 한 3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30개 되면 한 개 댐에 한명씩 50일간 한다는 그 이야기죠, 5만 5천 원씩 이거를?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자, 이걸 보면 2015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4830만 원이었었고, 2016년도 보면 7280만 원, 금년도는 연 8250만 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위원장 이종운   
970만 원이 증대되었고, 먼저는 245만 원이 증대되었고, 이것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혹시 과장님 사방댐 30개 다 가보셨어요?
○산림과장 노수광   
제가 다는 못 가봤고요. 대체적으로 7, 80%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나 관광객들이 사방댐에서 혹시라도 익사사고라든가 날 경우에는 한 명씩 배치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것이 뭐 얼마 깊이가 얼마 안 돼요. 또한 준설을 안 해가지고 토사가 찬 데도 많이 있고, 또 준설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데까지 다 일률적으로 배치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산은 뭐 하여튼 간에 8250만 원 썼더라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것이 진짜 필요 없는 데에는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노수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렇게 하고요. 그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예예.
○위원장 이종운   
우리 시 그 밤나무가 총 몇 헥타르죠, 밤나무 재배면적이?
방제면적은
○산림과장 노수광   
밤나무 재배면적은요, 한 56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 5600?
○산림과장 노수광   
예예.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약 반만 그 항공방제를 하네요 2677 헥타르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렇죠?
이거 항공방제 몇 회하죠?
○산림과장 노수광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한 번하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 항공방제를 농가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항공방제는 늦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밤농가들한테?
○산림과장 노수광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밤나무에 뿌리는 항공방제시기가 늦다고 그러더라고요, 밤 재배 농가들이 종일.
○산림과장 노수광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알고계십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그 부분은 이제 산림청에서 순회하면서 이제 시군별로, 도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데, 일정이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 비가오면 못 하고 그래서 뒤로 미뤄져서 그게 나중에 저희 공주시에 왔을 적에는 조금 늦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게 운영의 묘인데, 이미 농사는 시기가지나면 끝이에요. 이미 그것이 밤에다가 알을 까면 항공방제를 사서 뭐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니까 밤재배농가하는 분들이. 이것을 꼭 좀 항공방제하시는 분들은 그 농가들은 저한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꼭 이것을 좀 땡겨달라, 만약에 아까 기후, 악천후 어쩌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운영의 묘니까 이것이, 생각하셔가지고
○산림과장 노수광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조생종이나 중생종, 만생종에 따라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조생종인 경우에는 너무 늦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만생종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위원장 이종운   
근데 이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있대? 저도 그렇게 받아봤어요, 정안면 밤재배농가하는 분들한테. 조생종은 어쨌든 간에 8월 달에 다 나오는데, 이거 10월 달 거의 다 가갖고 만생종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디다 맞춰야 되게, 그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땡겨도 상관이 없다, 한번 다시 전수조사해보세요. 해보셔갖고 우리 그 항공방제 할 때, 이제 기후 때문에 좀 딜레이 된다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찾으셔서 피해가 없도록 이왕 이렇게 본예산하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예산 등 첫 번째, 10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항목에 편성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반포면 학봉리 동학사 입구에 있는 소방서 맞은편인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내 1990년 1월 15일 47012m²를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및 동학사 지역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금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충남도를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협의결과 예상 사업비 55억중 17년도에 15억 중 국비 90%인 1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으며, 17년에는 토지매입과 임시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8년, 19년에는 매년 20억 지원해줄 것을 또한 건의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 90%를 지원받아 본 주차장이 완성된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는 물론 동학사 벚꽃축제 등 관광객의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6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및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역은 40동에서 50동, 동지역은 5동 정도 정비하여 왔으며, 17년도에는 농촌지역은 40동, 동 지역은 8동을 계획하고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대상자 확정 후 개인 사정에 의해 사업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나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농촌 및 도시미관 향상으로 공주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소관 부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많이 있네요.
금학동 이편한세상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자료에요, 지역 때문에요. 지금 이편한세상 옆에 옹벽을 지나서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산을 절개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니 옹벽 끝점에서 올라가다 보면 틀어지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산 옹벽은 부수는 게 아니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기에서부터 90° 로 틀어지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쪽 소방도로 형식으로 내실 계획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산성동에 고개마을길 미개설도로가 윤정형외과 그 길 말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니 윤정형외과에서 올라가서 왼쪽에 공터가 있고 연결하는 게 되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축으로 해가지고 조형물이 있는 그 위쪽 가운데에다 도로를 내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내면 봉황빌라 쪽에서 어느 쪽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연결도로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신창건설회사에서 맞은편에 올라가는 길 있지요.
○김동일 위원   
내내 고바위에서 다 만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고바위에서 고바위로 연결됩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왕릉로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은 어디를 하실 건지 알려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공주중학교에서 왕릉로 가는 길에 옆길에 작은 꽃나무가 심어져있는데 거기에 약 3m정도의 무궁화나무를 심을 예정
○김동일 위원   
현재 꽃나무를 식재한 건 뭐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거기는 없습니다. 소나무는 그 밑에 쪽에 있지요.
○김동일 위원   
여기를 무궁화로 하는 건 어떤 제안이 있었나요? 무궁화로 하시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것은 무궁화라는 자체가 나라꽃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공산성과 왕릉을 연결하면서 거기를 무궁화길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105쪽 무궁화동산 조성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소학동 신진가든 건너편에, 강가 쪽에 제방도로가 있고 거기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약 5000㎡ 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왕릉로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은 이건 항상 많은 위원님들이 그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가로수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김동일 위원   
이런 것들이 도시의 중요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를 갑자기 무궁화로 한다는 게 좀 생뚱맞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주시가 관광도시이고 그쪽이 관광벨트이면 백제이미지든 우리 이미지에 맞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꼭 예는 아니겠지만 무궁화 관련된 꽃길 조성, 테마공원 조성, 무궁화거리 만들기 이걸 대대적으로 세종시에서 아시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꼭 무궁화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동학사 먼젓번에 벚꽃나무 식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그 위로 주차장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밑에 등치만 크지 실질적으로 가지가 별로 있는 게 없어요. 먼저 확인을 다 하고 했는데, 등치가 꽃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 부분은 저희가 함부로 나무 자체를 제거할 수 없어서 완전히 노령목, 꽃이 피지 않는 부분은 앞에 있는 상가분과 협의를 해서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부로 하면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가주인과 협의하고 연합회와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학봉 2구 플라타너스나무 중간정도 잘라진 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얘기된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것은 먼저 행감질의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 부분은 가로수 일부 정리를 해야 될 예정입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 그러냐면 비바람 치고 해서 그게 넘어지면 차량사고가 나요.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나무가 쭉 해서 거기 주민들이 그걸 베어달라는 거야, 아예. 그리고 다른 걸 심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더 나오기 전에 중간정도 잘라가지고 옆으로 퍼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강전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동료 위원께서 한 가지 짚어주신 건데 제가 보충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8개 지역을 선정해서 33억 2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은 각자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겠고, 저희 나선거구 지역에 네 군데에서 확포장사업을 할 예정인데 1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하시네요. 용역발주하기 전에 한번 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서 설계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금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 그쪽에 도시가스사업이나 하수관거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거에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 추진해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하여튼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산업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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