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산업국 5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교재에는 126쪽이고 보충자료를 보니까 건축허가 및 신고 사용 승인 대행수수료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배찬식 위원   
건축사가 업무 대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1억 4000만 원 잡혀있는 이 예산은 뭐예요?

○배찬식 위원   
현장조사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기술사가 얼마라고요?

○배찬식 위원   
이것의 80%?

○배찬식 위원   
그걸 산출해서 해놓은 건가요, 이게?

○배찬식 위원   
몇 건이나 되지요?

○배찬식 위원   
그래요, 이게 내용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아까 존경하는 배찬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부연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가 8000만 원인데 내년도가 1억 4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예산이거든요. 기존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수수료를 해서 8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이 증액되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나, 왜 6000만 원이 디테일하게 증액되었나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이종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질의를 하겠는데, 어떻게 보충자료를 두껍게 했는데 페이지가 안 매겨져있어요, 이것도.

○배찬식 위원   
양식을 만들 때에는 항상 페이지를 매겨야 하는데 페이지를 안 써놓으면 답변하시는 분이 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막 아무데나 부르면 찾기 어려우실 텐데

○배찬식 위원   
운수업계 종사자 해외연수가 나왔는데 보통 보니까 택시하시는 분들 2016년도에도 예산이 2200만 원 잡혀있었네요, 이거 집행한 거지요?

○배찬식 위원   
일본 오사카, 교토, MK택시 방문견학해서 20명 다녀왔네요. 물론 법적근거는 있으니까 다녀왔겠지만 다녀와서 이분들이 선진지 방문하면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다 제출하나요?

○배찬식 위원   
2017년도에는 또 20명 가나요?

○배찬식 위원   
금액이 똑같으니까 20명이겠지요?

○배찬식 위원   
물론 선진지 견학해서 그분들이 서비스라든가 교육 그리고 MK택시는 예전에 TV에서 방영하는 걸 제가 봤는데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데 선진지 방문해서 그런 효과가 있도록 형식적인 선심성 관광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한테 와 닿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이건 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배찬식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비해서 장애인 콜택시 3대 운행하다가 이번에 1대 증차해서 4대로 늘은 거예요?

○배찬식 위원   
제가 볼 때 이건 참 잘 된 것 같은데, 현재 4대로 운영하는데 이건 얘기 들어보니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건 잘 하고 있는데 더 권장해서 앞으로도 좀 더 늘려서 우리가 교통약자인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건 교통 복지증진으로써 아주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1쪽인데, 2016년 대비 4억 8000만 원이 줄었네요, 유가가 하락해서 그런 건가요? 리터당 단가가 내려가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이지요?

○배찬식 위원   
많이 움직여서 기름을 많이 때야 유가보조금을 많이 가져가는데 운행이 적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청구에 의해서 주유소에서 카드로 하면 나중에 유가보조금 지급해주는 것으로

○배찬식 위원   
거기 보니까 4억 8000만 원이 줄었는데 48만 원이 줄었다고 돼있네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133쪽 보면 자전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공공자전거 수선비 2000만 원, 자전거 안전교육 2000만 원, 자전거 관리 차량유지비 1000만 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1600만 원, 자전거 대여시설 통신비 및 전기료 2160만 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비 3960만 원, 공공자전거대여소 시설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 자전거 축제 30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7000만 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증설 및 개선 8000만 원, 자전거에 관련돼서 이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배찬식 위원   
우리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대수가 몇 대이지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전거 관련돼서 쭉 나오고 134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예초해서 또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산림과에서 어제 예산 보니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5억 7000만 원 잡혀 있던데, 여기는 3000만 원이 또 잡혀있네요, 예초비.

○배찬식 위원   
어제 그쪽에 잡혀있던데, 예산이 크게 잡혀있던데

○배찬식 위원   
아니, 아니, 자전거도로.

○배찬식 위원   
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자전거 관련 4억 272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 쭉 있는데, 그건 왜 없어요? 자전거 안전장구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데요?

○배찬식 위원   
구매를 해요? 우리 공주시에 자전거 안전장구 혹시 갖춰놓은 거 있어요?

○배찬식 위원   
얼마나 있어요, 여기?

○배찬식 위원   
무릎보호대도?

○배찬식 위원   
이게 언제 구매한 거지요?

○배찬식 위원   
14년도예요?

○배찬식 위원   
14년도에 구매했다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최위호 과장님 계실 때 질의했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안전장구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있다고 말씀 안 하시던데, 구비한다고 말씀하셨고

○배찬식 위원   
그것도 자전거 임대할 때 같이 해주나요?

○배찬식 위원   
어른보다 어린이들, 가족 단위로 자전거를 타고 하는데

○배찬식 위원   
그게 별로 없던데, 제가 볼 때 그거 착용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 거의 못 봤는데

○배찬식 위원   
그게 지금 공주시만 그래요. 지금 서울의 한강둔치에도 자전거대여소가 있는데 거기는 꼭 안전장구와 같이 빌려주더라고요, 자전거를 대여할 때.
그런데 공주는 그것을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선진지나 가까운 일본만 가도 거기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갈 때 전부 자전거를 거의 타고 다니는데 하얀 하이바를 꼭 쓰고 다니거든요. 1명도 안 쓴 사람을 못 봤어요, 꼭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자전거를 우리도 어려서부터 초등교육을 저렇게 시키면 참 좋겠다고, 왜 그러냐면 자전거라는 게 사고 나면 몸으로 직접 부딪치는 거잖아요. 간접 충격이 아니라 직접 충격이기 때문에 충격이 크다고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하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사고 나는 건 예고가 없잖아요. 저도 성인이지만 저도 몇 번 넘어졌어요. 그때마다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공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가 대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배찬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자전거 관련 예산이 4억 2700인데 4억이면 20만 원짜리를 2000대를 사요, 자전거를 그렇지요?

○배찬식 위원   
아니 축제예산 3000만 원 빼고, 자전거축제는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4억 2720만 원이니까 3000만 원 빼서 4억이지요, 그렇지요. 4억이면 20만 원짜리 자전거를 2000대 사요. 저 같으면 자전거를 차라리 사주는 게 낫겠어. 관리하고 대여하는 것보다 공주 홍보물을 찍어서 자전거 필요한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한대씩 시에서 사주는 게 관리도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그 예산가지고 1년에 2000대씩 사준다고 하면 공주시가 몇 년만 지나면 자전거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차라리 이게 낫지. 이거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도 사줄 수 있어요. 공주에 주소지를 두고 아니면 공주시에 거주하는 학생이면, 4년 대학생이라면 4년간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격요건을 시에서 만들어서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탄다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주말 빼놓고는 평일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있어도 조금씩 있고, 그리고 자전거가 왜 그러냐면 대여소에 있는 자전거를 저도 빌려서 타보니까 자전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태 안 좋습니다. 저도 여러 번 빌려 타봤거든요. 신분증내고 하면 빌려주더라고요. 신분증만 주면 주는데 상태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매년 구매를 하는데, 구매해야지, 자전거 관리해야지, 자전거 임대료 이런 거 그러면 기존에 자전거를 2000여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전거에 관련된 관리비만 4억씩 들어간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하지 말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아예 자전거공장에 공주시 BI, CI를 넣든 예쁘게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걸 접수해서 한대씩 차라리 사주는 거야, 그 사람이 타고 다니게. 그러면 공주시 홍보도 하고 관리 별도로 안 하고, 자기네가 자전거 관리는 할 거 아냐, 자기 거니까. 그렇잖아요. 뭐 일일이 수선비 얼마, 안전교육 얼마, 이런 거 안 해도 제가 볼 때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 효율적이고.

○배찬식 위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1년에 4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4억이면 20만 원짜리 자전거 아니, 단체로 구매하면 20만 원짜리 자전거 좋습니다. 그냥 탈만해요. 어디 중국산 8만 원짜리 이런 거 같지 않고 20만 원짜리 단체 구입하면 3～40% 할인 받아서 구매하면 자전거 쓸 만한 거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사서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거니까 깨끗이 관리할 거 아니에요, 함부로 안타고.
제가 예전에 자전거올림픽인가 창원에서 하는 거, 자전거도시가 창원이잖아요. 거기를 제가 그때 당시에 가서 보니까 자전거박물관도 있고 자전거에 관한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자전거 값보다 자전거에 달려있는 GPS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GPS 그 당시에 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가봤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주시도 보편적으로 잘돼있고 활성화는 되지만 관리돼 있는 자전거 상태라든가, 여기 신관금강공원에서 자전거를 보면 상태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거가지고 계속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물론 여러 사람의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지금 그래서 제가 토털로 이걸 확인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4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쌈지주차장 조성 신규해서 3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어디라고 안 나와 있는데, 이건 풀비 같네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게 강남이에요, 아니면 강북이에요?

○배찬식 위원   
정확하게 없는 거지요, 이것도?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쌈지주차장 조성 6개소 해놓고1,500㎡, 70면 정도로 예상만 해놓고 어디에다 할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안은 있어요?

○배찬식 위원   
보안사항이라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어디라고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쌈지주차장은 하는데 계획이구나, 그래서 풀비로 잡아놓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옥룡동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3억이 계상됐는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어디예요? 일신전기 그쪽인가요?

○배찬식 위원   
이게 일신전기건물이에요?

○배찬식 위원   
이쪽에 주차장이 복잡합니까?

○배찬식 위원   
덕성인가요?

○배찬식 위원   
거기 상당히 복잡해요?

○배찬식 위원   
이 토지를 매입한 거예요?

○배찬식 위원   
여기는 1,505㎡, 50면이네요?

○배찬식 위원   
내년도 2016년도에는 이게 토지보상으로 7억 잡혀 있던 건가요, 이게 총 사업비가 14억 들어가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9억 8000이에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는 14억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배찬식 위원   
휴양마을이요?

○배찬식 위원   
이 밑에 사진이 어디에요? 아닌데, 그쪽에 이런 게 없잖아요?

○배찬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못 가르쳐드리겠네.

○배찬식 위원   
맞지요?

○배찬식 위원   
예, 그거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교통과에도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이 뒤에 보니까 칼라로 나와 있네. 앞에는 흑백이고 이중으로 해놨네, 사진을.
아무튼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전거도로 그것도 확인하시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어제 다른 실과에서 잡혀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배찬식 위원   
예, 확인해보시고 이게 중복이 돼있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 과별로 예산이 중복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 조율이 돼야하는데 여쭤보니까 전혀 조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서별로 중복 예산을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그런 폐단을 없애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업무분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늘 행감이나 예산다룰 때 우리 교통과에서는 시내버스와 자전거가 단골메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 궁금한 점만 여쭤볼게요.
시내버스와 자전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시민교통의 시내버스가 총 몇 대이지요?

○박기영 위원   
1년에 63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시내버스에 연간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박기영 위원   
올해가 31억이라고요?

○박기영 위원   
지금 31억 말씀하셨는데 31억을 대당 나눠보니까 4900여만 원 정도 돼요.

○박기영 위원   
물론 유가보조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내내 연료로 쓰는 거니까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유가보조금이 없으면 본인들이 다 사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국가에서 또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하여간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실제 옛날 같으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경영난에 허덕이다보니까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도와주는데 보조하는 금액이 총 31억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42억일 때는 666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당.
버스 한 대당 얼마정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버스 구입비가 한 대당.

○박기영 위원   
이거하면 5년 이상 쓰지요? 한 5년 정도 되나요?

○박기영 위원   
물론 단순하게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만 버스 한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정도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해서 1년에서 5000～60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적자난다고, 허덕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1억짜리 차를 사서 10년 동안 운영하는데 매년 50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런데도 적자난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130쪽에 시내버스 경영평가 연구용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에 근거해서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2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박기영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는 충족하지 않다, 자꾸 그런 요구를 하지요?

○박기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과연 그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난다니까 경영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노선별 교통량이나 운송수입금을 계산해보고 그게 맞다고 그러면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거의 매년 시민교통 측으로부터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해가면서 손익계산서나 결산서류를 받지요?

○박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기영 위원   
시 자체에서?

○박기영 위원   
혹시 전문 회계법인이나 이런 쪽에 의뢰해서 정말로 이게 보편타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또 그렇게 결산이 된 건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박기영 위원   
물론 당연하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 같이 조그만 영세 소상공인들도 전부 다 세무사무소에 의뢰해서 세무처리 다 해서 세무서에 넘겨서 거기에 대한 부가세랄지 소득세랄지 전부 다 내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다 내는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자영업자들이 100% 성실신고 한다고 믿으세요?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경영난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서 그런 다음에 줘야 되는 거지, 그냥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납니다, 1억짜리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5000만 원씩 받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입니다. 세상에 자영업자들 1억 투자해서 5000만 원 보조 받아가면서 적자난다고 호소하면 누가 도와줍니까? 이거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영평가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업무를 맡으신 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우리 부서장님께서 용역수행을 하면서 중간보고에서나 최종보고에도 나올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정말 어려운 시내버스 회사를 적정하게 도와주고, 재정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다음번에는 133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수립, 배찬식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또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이 자전거 관련되어서도 1년에 예산이 한 4억 2700여만 원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박기영 위원   
매년 이런 큰 규모의 예산들이 자전거 관련 사업으로 해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실제 자전거이용 활성화라는 이야기를 매년 되풀이하고 있어요. 전혀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올해 지금 보니까 내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그래서 올해 그 내년에 이제 그게 가서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거죠?

○박기영 위원   
아니, 그래서 처음하시는 건가요?

○박기영 위원   
이게 일부 지자체는 벌써 한 데도 있던데

○박기영 위원   
아, 그러면은 이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담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박기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 들어가는 내용 중에 큰 내용은 우리 공주시 생활권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어디어디에 지금 다 돼있는데, 더 확충할 데가 어디어디인가 이런 파악도 더 하실 것 같고, 그죠?

○박기영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죠?
또 이용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활용하고도 있는데, 또 잘못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하는 방안을 좀 찾아내는 그런 역할도 할 거예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 자전거나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생활권의 자전거도로 확충문제나 또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찾는데, 그런 실질적인 내용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요?

○박기영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용역을 어디에 줄 예정인가요?

○박기영 위원   
계획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떤 지금 보면 사업발주 및 사업자선정을 매년 1월 달에 한다고 했거든요?

○박기영 위원   
그죠?
근데 그 전문기관이라는 것이 공주에는 없죠?

○박기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공주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도로나 필요한 어디어디가 자전거 도로가 필요할거다, 또 그동안 시설돼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불편할 거다는 이용자가 제일 잘 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찾는다고 해서 외지에서 찾고, 공주사정을 잘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 전혀 라고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분이 어떤 이런 사업을 발주하면은 이제 다 돌아다녀보긴 하겠죠, 그죠?
점검을 하고 다 다녀보겠지, 파악은 하겠는데, 사실 1년 12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미션 수행하는 그 기간 동안만 돌아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자전거는 연중 봄부터 겨울까지 다 자전거 길도 이용하고 또 그런 시설들도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분들은 자기들이 여기 보니까 계획수립 및 협의 관련기관 협의보고는 내년 2월부터 6월 달까지 한 4, 5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자전거 타기 가장 좋은 2월, 3월서부터 6월 달까지 좋은 여건만 보고서 과연 겨울에도 이런 것들이 개선방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눈에 띌 건가,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그래 저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제안하는 거는 전문가 집단도 필요해요. 왜냐면 전국의 여러 사례를 다니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주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분들 우리 배찬식 위원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또 동호회도 상당히 많아요. 자전거 동호회 있죠?

○박기영 위원   
다 자동차 동호회 회원님들 이런 분들을 발췌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 금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박기영 위원   
저는 솔직히 전문가 집단에다가 이거 100% 이렇게 동의만 하는 것들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전문가 분들한테 이 과업을 주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나오고 그래요. 거의가 ,그동안 용역을 보면 거의 그렇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전문가시지만 또 과장님 뒤에도 이 자전거에 대한 전문가이신 팀장님도 있고 팀원님도 계세요. 그분들, 또 잘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이용하는 그런 분들, 또 동호회 회원님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한번 어우러져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주에서 꼭 필요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참고가 아니라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이렇게 하면 7천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2천만 원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기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저도 시내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왜냐면 저희 또 시의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야 뭔가 개선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130쪽에 보면 시내버스 대ㆍ폐차 지원해서 2천만 원씩 10대인데 아까 시내버스가 한 대에 1억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김영미 위원   
근데 10대인데 여기 2억으로 계상이 되어있어서

○김영미 위원   
아, 다 전액 2천, 2500……

○김영미 위원   
사주는 건 아니고?

○김영미 위원   
순수 시비로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이거는 뭐 국비나 뭐 이런 보조가 지원 안 되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장 이런 거는 도비나 국비가 계상이 되잖아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계상이, 이거는 상위법이 없나보죠?
대ㆍ폐차 지원하는 것은?

○김영미 위원   
그런 근거는 있어요?

○김영미 위원   
근데 이게 상위법이 없는데, 대ㆍ폐차지원은 또 어떻게?

○김영미 위원   
운수사업법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김영미 위원   
시내버스 한 대당 다 사줘야 되는 건줄 알고

○김영미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를 타면 아까 국장님하고 잠깐 들어오기 전에 그 문제를 잠깐 드리기는 했는데, 박기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내버스를 만약에 이제 과장님께서 주주라고 하셔요. 한 대를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10년 이상 써먹었어요. 그러면 노후화 됐으니까 폐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받든 어떻게 해서 사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주가 계속 시내버스 계속 그 사람이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김영미 위원   
개입을 못 하게 돼있는 거야, 안 하시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저도 그런 자영업 한 번해보고 싶어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어느 과 지적을 하시다가 "나도 그런 월급쟁이 한 번하고 싶다, 그런 직장 갖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기영 위원님께서 똑같은 지적도 하시고, 저도 그런 자영업 한 번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보조해주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보조해주는 자영업.

○김영미 위원   
그런데 이득금을 가져가지 못하는데, 왜 서로 시내버스 내년에 사장 선거도 있다고 하던데, 왜 서로 사장을 하려고 하고, 이거에 목매달아서 발을 못 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똑같은 지적이,
박기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지적이지만 세무조사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세무조사 이렇게 의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영미 위원   
단골고객이에요, 우수고객일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우수고객.

○김영미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김영미 위원   
그러면 뭐 국감이나 이런 것들을 의뢰할 수 없는 거예요, 시에서?

○김영미 위원   
국감 같은 것도 나오고, 도로도 나오고, 시로도 가고 하는데, 반드시 그거는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럴 것 같아. 박근혜, 전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하라고 하는데, 내려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이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시민들 그렇다고 시민들 질이 좋아지는 것도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면 저는 말을 안 하겠어. 또 우리 일하시는 기사노동자 분들이 복지나 처우개선이 된다면 말을 안 하겠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잖아요. 이 시내버스 주주들이요, 제가 지난번에 주소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뽑아오라니까 자료를 안 주는 게 왜 안 주겠습니까?
우리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혈세는 남의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주주들한테 다 넘어가고, 정작 고생하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들,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안 오고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똑같애, 정부 상황이나 지금 박근혜 퇴진하라는데, 퇴진안하는 거 모든 시민들 공무원들 의원들이 정말 이 시내버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 정부상황하고 똑같아요. 아주 작은 예지만 똑같은 예인 것 같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과장님 매년 매번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나 굉장히 고통 받으시죠?
교통과장님들이 아마 최고 고통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계산이 안 돼. 그런데 다행히 용역비가 서있어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저는. 벽지손실보상 이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은 저도 이렇게 깊이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조사하는 그런 용역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해요. 박기영 위원님 지적, 똑같은 지적이지만 규격의 기존에 어떤 룰에 맞게 용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역조사는 안 될 거예요. 이 용역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아마 공무원들께서도 용역 방법을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전문적인 기관에만 계속 의뢰하시는데, 하나마나 똑같을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저희들도 지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스럽게 생각해요.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교통과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적하는 저희도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기회다라고 제가 아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국비, 도비, 시비를 이렇게 엄청나게 매년 몇 십억씩 지원해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료조차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 우롱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주들이?

○김영미 위원   
이게 시민들에 대한 말로 몸으로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폭력은 아니에요 폭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주셔야 되고요. 정말 우리 7대 의원들이 이거 하나만 이 문제 교통과에 대한 이 시내버스 문제 하나만 해결한다면 정말 할 일을 다 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한테도 좀 용역 결과를 주시고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지적해서 죄송해요

○김영미 위원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용역을 잘 주셔야 돼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새롭게 용역 자주 해야 되고

○김영미 위원   
또 가능하시다면 준공영제 운영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데 좀 파악하셔서 저희도 파악을 해보겠지만, 위원 여러분들이 현장견학도 좀 하고, 그런 토론회도 좀 갖고, 저희도 준공영제를 하는 이런 단체들과 토론회를 한 번 안 가져봤고,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 좀 이렇게 연구방안도 해보고 토론회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교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장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 할게요.
우리 시에서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국가에서 아마 권장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시내버스 보니까 승강장 태양광조명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왜 태양광을 굳이 한 건지?

○김영미 위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까?

○김영미 위원   
아마 우리 시에 제가 정확하게 태양광업체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 이종운 예결위원장님께서도 회계과에 용도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이 태양광도 아마 제가 그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용역을 아마 어디다 주시나요?
이거 이래서 용역이 아니라 수의 계약이나 이런 거를 우리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김영미 위원   
회계과에서 하나요?

○김영미 위원   
이 업체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어디다 하는지 저한테 좀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회계과에다 요청을 해야 되나?

○김영미 위원   
태양광도 아마 한 곳에 저희가 몰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 민원인들이, 많은 업주들이 회계과 용도계 찾아와서 때로는 시장님실 찾아와서 많은 민원인이 굉장히 언성을 높여가면서 질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예, 그래요.
하시게 되면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는 안 하고요. 지금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왜냐면 여기와 상관없는 지금 정치를 비유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지금 매번 저기 하고 있는데, 좀 삼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 갖고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이 발언할 때 자료는요,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전국적인 게 모든 것이 자료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운   
예, 이해선 위원님

○이해선 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께서 저기 시내버스 60대?

○이해선 위원   
차주가, 주주가 몇 명이지?

○이해선 위원   
나는 과장님들 설명하는 데에 대한 답변하고 설명한 데서 말씀을 드릴 게요.
대개 보면 이제 차 한 대 갖고도 주주로 들어가 갖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이 파악해보셨어요?

○이해선 위원   
있는 걸로가 아니라 파악해보셨냐고

○이해선 위원   
내가 차를 한 대 사갖고 들어가 갖고 내가 직접 운전합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사실 직장 잡기가 어렵고 한데 차 한 대사 갖고 들어가 갖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본인이 월급 받아가는 거예요 파악 좀 한 번하셔 갖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이종운   
예, 우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주에 행복택시 운행하죠?

○우영길 위원   
총 몇 군데?

○우영길 위원   
13개 마을?

○우영길 위원   
제가 먼젓번에 반포에 과장님들이 현장을 가보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언제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우영길 위원   
그래요. 꼭 좀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저는 계속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기초자료에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시설장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라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은 133페이지고요, 여기에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1400만 원이나.
예, 근데 여기에서 무인대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떤 수선을 얘기하시는 건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아울러 같이 설명해주세요. 제가 이거 바로 기초자료에 바로 뒷뒷장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차이점 같이 해서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어떤 유지관리비인지

○김동일 위원   
통신비는 뒤에 있고요. 통신비정비……
통신료가 지금 2160만 원이 올해 잡혀있고.

○김동일 위원   
예, 잠깐만요. 뭐 어디서 한다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무인대여에 관련된 도색?

○김동일 위원   
거치대 보수는 유지보수에 들어가 있고 요,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저도 궁금해서 어떤 시설에 대한 유지비인지, 제가 도색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이걸 감시하는 CCTV, CCTV인건비

○김동일 위원   
인건비는 지금 어차피 교통과 안에서 하고 계신 거죠?
기간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거

○김동일 위원   
아, 둔치대여소에 있어요?

○김동일 위원   
그럼 기간제 두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김동일 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시설장비유지비에 넣는 겁니까, 원래?

○김동일 위원   
그거는 그러면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비에는 책정이 안 됩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의문점을 갖냐면 우리가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자체가 키오스크랑 거치대죠, 그죠?
키오스크는 회사명이 아닙니다.
키오스크라는 무인단말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키오스크 자체가 이제 우리가 무인단말기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작동이 났다든지, 그죠?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고쳐야 된다든지 하면 당연히 그게 이제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비에는 여기에 뭐 추진계획에도 나와요.
무인대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한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괄호 열고 키오스크 거치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인장비 시스템, 시스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 자체가 그것밖에 없어요. 키오스크 그 다음에 거치대 이게 다예요, 그죠?

○김동일 위원   
가능하죠?
그러면은 왜 그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키오스크에 대한

○김동일 위원   
우리가 시스템, 잠깐만 하나만 여쭤볼게 요. 무인대여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지금 어디에다 용역을 주셨나요?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자체수리를 잘 하셨잖아요. 그동안

○김동일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자전거가 이거 제가 의정활동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무인대여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그랬을 때 제가 그때 과장님이었는지 아니면 그전 과장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런 문제들이 저작권이 아니라 어떤 뭐 그런 권리 때문에도 안 되고, 안 되고 하다가 이거 지금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부산광역시와 협약을 맺었죠?

○김동일 위원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받으셨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래서 공주시는 무상으로 받은 걸 가지고 운영 하겠다, 예산절감도 되고, 그리고 또 안전적인 것들은 부산광역시랑 협약을 맺어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체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도 개방이 되어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에 있는 그런 담당공무원들이든 여기서도 소스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됐잖습니까?

○김동일 위원   
근데 왜 갑자기 2017년 6월부터는 여기 봐요, 무인대여시스템 소프트유지보수로 잡으신 거죠, 지금 상황이?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알겠습니다. 어느 시군이건 공무원이 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냥 용역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동안도 하셨잖아요, 제 얘기는. 시범기간은 왜 시범기간이라고 하십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기 1년간만 부산이랑 협약을 맺은 내용이 뭡니까?
무상인수라는 건 뭐고?

○김동일 위원   
양여를 받았죠?

○김동일 위원   
그동안은 누가 했었습니까?
업체가 정해지기 전에 누가 하셨어요, 유지관리?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부산에서도 받았잖아요. 받아 왔잖아요. 그리고 내년 7월부터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 누가 하고 계시냐고요, 유지보수를.

○김동일 위원   
17년.

○김동일 위원   
아, 15년부터 지금 내년 6월전까지는 이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자가 하신다는 말이에요, 계속?

○김동일 위원   
아, 용역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하고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우리가 부산에서 무상으로 인수받았다고 안 했나요?
그러니까 인수받으면서 하자보수

○김동일 위원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 협약을 맺을 때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들은 그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업체에서 해주기로 한 건가요, 혹시 1년간?
그 예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말씀은 무인대여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를 키오스크라고 집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무인대여시스템 소프트웨어유지보수로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아니, 근데 지금도 돈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차피.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업체가 어디입니까? 죄송한데, 이 소프트업체나 그 다음에 하자보수 관련되어서 어디 하자보수 업체를 따로 주신 건 아니죠?
내내 그 소프트업체

○김동일 위원   
어디인가요?

○김동일 위원   
그럼 부산 분들이 계속 지금 이걸 맡아서하시는 건가요, 무상대여로 하더라도?

○김동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6월 달에는 어디랑 합니까?
6월 이후, 7월 이후로는

○김동일 위원   
그때도 입찰을 하셔야 됩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키오스크까지도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김동일 위원   
키오스크

○김동일 위원   
아니 키오스크도 하드웨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져 있으니까 지금 그거 누가 관리하시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산광역시에서 2015년도 5월인가 아마 그때 이제 이걸 무상 인수 받으셨죠?
그러니까 구입을 한 거죠,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그죠?

○김동일 위원   
2월에 인수를 받아서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구축하셨고, 또 이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지보수 관련된 거는 그쪽에서 계속 어쨌든 해오신 거네요, 그죠?

○김동일 위원   
소프트웨어는 거기서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시설장비유지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선CCTV 또 뭐가 있어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근데 참 한 가지 애매한 게 거치대가 그러면 거치대가 소프트웨어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터치가?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인대여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랑 유지보수비를 합할 수는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굳이 이렇게 나누어야 될 그런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저기 좀 주십시오. 이거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와 협약 당시에 인수조건에 대해서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동일 위원   
협약서랑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그 동안의 유지보수 업체든 아니면 유지보수 내역현황 같이 한번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아까 많은 분이 얘기했었는데, 그 자전거 이용활성화계획수립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5개년마다 수립대상으로 채용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김동일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에 7천만 원을 예산 잡으신 거는 어떤 타시군의 사례를 가지고 이정도면 되겠다

○김동일 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김동일 위원   
여기까지 듣고, 한 가지만 아, 두 가지입니다. 자전거축제 관련되어서 작년에 자전거축제에 몇 명이나 오셨죠?

○김동일 위원   
금년, 금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김동일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언제 시작했죠?
몇 년 째입니까?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다,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주관사가 있던가요, 이게?

○김동일 위원   
지금은요?

○김동일 위원   
자전거 축제가 효과가 있습니까?
솔직히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저는 이게 하루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착을 위한 자전거대행진에 3천만 원을 주면서 해야 될까, 안해야 될까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동일 위원   
그게 뭐 용역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서도 이 축제 관련된 인원수,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축제를 통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지표들을 보시면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저는 이 자전거축제는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김동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 저한테 그 뭐냐 이 자리가 아닌 데서 말씀하셨던 내용 133페이지에 공공자전거대여소 시설유지관리

○김동일 위원   
지금 예산을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는 어떻게 예산이 서있었습니까?
공공자전거대여소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서있었죠?

○김동일 위원   
1억 2천만 원?

○김동일 위원   
아, 올해는 1억 5천이라고요?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은 여기서 지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급되는 게 얼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1억 5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중에서 다 인건비잖아요, 그죠?

○김동일 위원   
근데 지금 아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은 여기서 예산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빼시고 이 자전거 공공자전거대여……
교통과에서 지금 예산이 얼마에 나있는 거죠, 작년예산이?

○김동일 위원   
기간제 인건비?

○김동일 위원   
5천만 원이요?

○김동일 위원   
그 외에 들어가는 돈 있습니까?
공공자전거 대여소 관련되어서

○김동일 위원   
없죠?

○김동일 위원   
올해 지금 2017년도에 예산이 1억 2천입니다. 운영관리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셨네요?
이건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실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김동일 위원   
기간제 인건비 5천만 원. 지금 이렇게 이걸 용역을 맡게 되면 기간제는 다 쓰시는 가요?
고용을 승계하시나요, 아니면 별도의 용역업체에서 다 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다 똑같을 텐데.

○김동일 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도 기간제 인건비가 1년에 5천만 원인데, 1억 2천까지 올려가지고 서비스 개선하신다고 하면 인원을 더 늘립니까? 혹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인지 아직

○김동일 위원   
예, 그러면 아니 그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단체입니까?
아니면 특정업체입니까?

○김동일 위원   
만약에 특정단체라면 말도 안 되는 거거요. 내내 특정단체라고 하면 단체에서 맡아도 내내 기간제하시는 분들도 일자리근로자고 공주시민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정업체라고 하면 공주의 인력을 다 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잡았을 때 어떤 중심으로 하는지 저는 궁금한 게 공공자전거 대여시설 저도 압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다소 만약에 서비스차원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고 하신다면 저는 서비스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공공근로 안에서의 교체가 필요하다면 합리적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갑자기 하고 있던 것들을 5천만 원이었던 것들을 1억 2천 늘려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김동일 위원   
질을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 꼭 이렇게 지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주시민들을 다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가 주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일자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공주시민?

○김동일 위원   
지금 죄송하지만 몇 명입니까? 여기 기간제 근로자하시는 분들이

○김동일 위원   
10명이죠?

○김동일 위원   
예, 12명이 일하고 있는 거죠?

○김동일 위원   
예, 12명이 일하고선 어쨌든 간에 12명해서 예산 5천만 원입니다. 1억 2천을 운영관리용역을 줬을 때 다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 몇 명입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1억 2천에 대한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은 몇 명 정도 될 것이고,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4명이죠?

○김동일 위원   
그러면은 아 역시 4명 정예요원 4명이 하는 게 더 맞기 때문에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2명보다는?
때로는 아까 몰리실 때는 4명으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김동일 위원   
아니 만약에 지금 할머니 딱 표현하셔서 조금 저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도 다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적합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많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에 안 맞으시면 그때 조치를 하는 거랑 이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모든 거기에 있는 공공근로하시는 12명이 다 못해가지고 불만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그러면 적어도 얘기하신 4명 이상은 잘할 거 아니에요?

○김동일 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조정하셔야죠.

○김동일 위원   
그거는 잠깐만 국장님 계신가요?

○김동일 위원   
배치 안 됩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전혀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국장님도?
그러면 공공근로에 대한 효율적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네요. 공직전체가 그렇습니까?
왜 지역에 대한 배치만 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근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면 그거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공공근로기 때문에 일자리에 맞춰서 업무적합성으로 어느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일 위원   
제가 더 안 듣겠습니다.
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불만인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공무원은 어쨌든 여기에 정규직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건드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기에 있는 혜택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저항하십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기간제, 공공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뭐 서비스도 안 좋고, 친절하지도 않고 그걸 맡으셔서 해야 되는 게 업무부서 책임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12명 이분들은 그분의 생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공주시민들입니다. 나이가 드셨든 안 드셨든 조금 말 안 들으면 "그냥 우리 용역 주겠다" 이런 협박이 여기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전에도 공공근로하시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말 안 들으면 부서에서 뻑하면 용역 주겠다고 해버리고 아니, 공주시가 무슨 회사사장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잘라야 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체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서에서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계세요.
몇 번해서 말을 안 들었었겠죠.
어르신들이니까 말을 안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용역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이 1억 2천이나 더 늘려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요, 제가 수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게?
공공대여자전거 임대 이거는 저기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무상이잖아요.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 거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분들도 관리, 교육하는 부분들도 저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억 2천을 두 배 씩이나 줘서 굳이 거기에 나와서 일하시는 공공근로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뺏어야 될 정도의 긴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대중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이 2200만 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죠?

○위원장 이종운   
저번에 그 김광태 과장님 계실 때도 용역 준적 있죠?

○위원장 이종운   
예, 하죠 물론 이제 시내버스가 문제가 많다보니까 본예산이 약 40억 정도를 투입하면서도 효과도 안 나고,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엉망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질타도하고, 제안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물이 나오시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좀 줘갖고 같이 그 용역결과물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나 이것 좀 얘기해주시고요. 아까 그 이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우리 공주시는 다른 시군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공주시는 약 60여대가 시내버스가 있는데, 주주가 50명이 넘습니다. 거의 다 주주예요
그래서 자료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다보니까 주주가 그래가지고 기사가 주주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면에서 적자난다, 적자난다 하면서 계속 가져가도 그 기사는 자기가 운전하고, 뭘하고 투플러스알파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우리 시민을 담보를 해갖고 운영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1억 3천만 원인데 아까 이제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행복택시운영 되고 있는 게 13개 마을이라고 했죠?

○위원장 이종운   
이게 이제 우여곡절로 우리가 이제 대체별로 우리 교통과에서 한 건데, 잘하고 있는데, 13개 마을이 어디어디죠?

○위원장 이종운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그것 말씀하셔야 제가 좀 질의 할게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뒤에 팀장님들이 아시는 분 있으면 뒤에서 좀 말씀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나중에 자료준비하고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탄천 견동리, 또 우리 신관동에 월미 2통 이런 지역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내버스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1억 4천만 원 선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사람이 없다, 운행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걸 운행을 안 할까 보니까 거의 시내버스 주주들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타시군도 문제점이 많이 있지마는 특히 우리가 거의 다 주주로 보면 됩니다, 기사들이 거의 90%이상이.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래, 용역을 하실 때 용역을 좀 검토를 하고 보장했던 것들인데 이제 보장 못했거든요.
그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도 아까 그 저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차 한 차당 1억 정도랍니다. 거의 주차하고 안 가고 하더라도 거의 1억 정도라 합니다. 언뜻 따져가지고 기사봉급이 3천만 원이 1년에 3천만 원이 되는데, 7천만 원 이란 돈이 차 한 대당 받고 있어요.
좋아요, 우리가 시민의 돈을 담보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서비스가 좋으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40억 쓰는 거 말 안 할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못하니까 40억도 아깝고 어떤 때는 4억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이런 것 생각을 하셔갖고 제안 드리는 것도 위원님들 제안 드리는 그 용역결과물이 나오며는 거기서 위원님들 하고 어떤 간담회라든가 계속만 남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을 해서 어떤 시내버스만큼은 매스를 대야 됩니다. 진짜 매스를 안대면 이것을 아, 다음, 다음 계속 다음해요. 진짜 매스를 대야 돼요. 그거 좀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전문위원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지만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저 마티 구도로 아시죠?

○우영길 위원   
거기가 지금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지금관광객들이 특히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화장실을.

○우영길 위원   
거기가 내 지역이라기보다도 관광객들이 조금 더 이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곳에 화장실 하나를 설치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이제 반포면 사무소가다보면 도로가에다 쓰레기를 무지하게 버려놓잖아요, 보셨죠?

○우영길 위원   
그럼 그 쓰레기장을 어떻게 이쁘게 좀 정리를 해놓던지 그래야지, 오는 사람 는 사람 차에서 내려가지고 후딱후딱 집어내버리고 가니까 때로는 도로에도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래 차가 갈려가지고서 도로에서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막 그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떻게 개선책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조금 불편사항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상규 위원   
전기자동차 4000만 원인데 국비, 시비 합쳐서 1700만 원을 보조해주고 개인이 2300만 원이면 전기자동차를 산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 관내에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한상규 위원   
한 대도 없습니까?

○한상규 위원   
그러면 충전은 어디에서 하지요?

○한상규 위원   
공주시 관내에?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전소는 설치가 돼있고 자동차는 한 대도 아직 보급이 안 돼있고, 이걸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한상규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지역이 유구인데 만약에 유구에 있는 개인이 자동차를 사서 충전을 하려면 공주까지 와야 되는

○한상규 위원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한상규 위원   
앞으로 인프라 구축도 더 하실 계획이시지요?

○한상규 위원   
현재 3억 4000만 원을 해놓으신 거는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해주시는 거고, 아직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충전소가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충전소를 더 할 계획은 없으시고 앞으로 구축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한상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53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통신료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통신료를 여쭙고 싶은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어느 과에서 하시지요?

○한상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중화장실의 여자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돼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16개소라고 하셨어요. 밑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을 해놓으셨는데, 보충자료에 보시면 2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 시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수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는 화장실은 23개소인데 어찌 비상벨이 16개만 설치가 돼있나 여쭙고 싶어요.

○한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을 여쭙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관리하려고 하는 공중화장실의 여자화장실에 비상벨이 조금 더 추가로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한상규 위원   
앞으로 최소한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만이라도 비상벨을 충분히 더 설치를 해서 여자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상규 위원   
예, 더 확대하셔서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만큼이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충분히 더 설치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래에 공동주택 주변을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박선자 위원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바로 주변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틀 이따가 강북 일부 주택 쪽을 돌았어요.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원상복귀가 좋은 쪽으로 된 게 아니라 다시 깡통도 버리고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눈도 오고 그래서 거기 막히면 도로가 진짜 얼음판이 될 형편이에요.
주위에 아파트 관리실도 몇 군데를 돌았어요. 돌았는데, 그 담밖에는 아파트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밖이니까 관리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고, 또 일부 아파트경비아저씨가 하도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하고 싶어도 차가 너무 많이 주차돼있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페이지가 없어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은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하실 생각이신가보지요?

○김동일 위원   
일부 했어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2016년 본예산에는 없네요, 추경에 세웠나요?

○김동일 위원   
이게 한 가지 우리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은 하는 부분들이 추세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의회 동의사항은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할 수 있나요?
왜냐면 제가 원주시 거를 보니까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일단 민간위탁 동의 받은 적은 없으시지요?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저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용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공중화장실도 공주시의 시설물이고, 또 공주시 소유의 재산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 관리하는 개념으로 봐야 돼서 이게 민간위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일 같은데, 그거 법적으로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요, 15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주시에 있는 음식물류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공공주택만인가요, 아니면 일반주택까지 포함된 것을 하신 건가요?

○김동일 위원   
공공주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식당까지 들어가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폐기물 수거하는 것들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뭔가요?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재활용봉투 제작 156페이지 이것도 8000만 원이 증 됐는데, 증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동일 위원   
그럼 이것도 내내 2억 8000만 원이었어요?

○김동일 위원   
그런가요, 담당자?

○김동일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본예산, 추경을 포함해서 원래 예산은 이 정도였는데 뭐가 증가가 된 거지요? 그렇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김동일 위원   
예, 파란봉투.

○김동일 위원   
흰투명 봉투요?

○김동일 위원   
그거는 무료로 지급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봉투를 따로 이제, 그동안은 저도 알거든요. 파란봉투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물론 파란봉투도 분리수거인가요, 아니면 재활용품을 다 혼합해도 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예, 그냥 그렇게 가져가셨지요. 청소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계속 안 되다보니까 아예 재활용품으로, 거기에 대한 재활용품이라는 것들이 표시가 되나요, 기재가?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걸 시민들한테 어떻게 배포하실 계획이신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재활용봉투를 무료로 주는데 이건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한 계획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홍보도 안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유가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유가 구입시에 비율로 주세요. 10장 주면 재활용봉투 1장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시민들이 알지 이걸 알리려고 하세요? 무슨 기준으로 나눠줄지.

○김동일 위원   
제 생각에는 봉투구입 판매 때 비율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교체사업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이 40억이지요?

○김동일 위원   
이게 전체 시비로 이걸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과장님?

○김동일 위원   
원래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각시설이?

○김동일 위원   
전체 금액이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40억을 다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김동일 위원   
여기에 40억을 잡으면 저희가 다른 예산편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교체는 국비 지원사업이 대부분 많이 붙었었어요. 제가 시비로 40억 올라온 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인가요?

○김동일 위원   
예산액이 기재가 되었다고 해서 국비가 더 나옵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냥 40억을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부분들을 조절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국비를 얻으셔서 그때 세우세요.

○김동일 위원   
이거 시비로 40억 한다는 것은 저는 죄송하지만 역대로 환경자원과에서 이렇게 시비로 40억을 한다고 하면 그건 환경과의 무능입니다, 죄송하지만요.

○김동일 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지금 12시인데 어떻게 질의를 마치고 하실까요?

○박선자 위원   
저 잠깐만 간단하게

○배찬식 위원   
다 마치고 하시지요.

○김동일 위원   
그래야지요, 환경자원과 끝내야지요.

○배찬식 위원   
환경자원과 끝나고 식사하세요.

○위원장 이종운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공동주택 주변에 경고성 푯말 같은 것을 세울 수 없는 건가요, 시에서?

○박선자 위원   
아, 그래서 우리는 세우지 못하는 건가요?

○박선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고성 푯말을 아담하게 해서 세우면 주민들이 푯말을 보고 감히 양심상 버리지 못할 것 같아서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요.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자료 보고 질의 드릴게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배찬식 위원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지요?

○배찬식 위원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게.

○배찬식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신청 안 해도 전 세대에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걸 각자 개인들이 신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어떻게 이걸 해요,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오래됐어요?

○배찬식 위원   
저는 잘 몰랐는데 처음 본 것 같아서요, 시행했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몇 세대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2000세대?

○배찬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몇 세대예요?

○배찬식 위원   
60%이면 몇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60%가 어디의 60%예요?

○배찬식 위원   
신청한 사람 총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지요?

○배찬식 위원   
신청한 가구 수가 나와야 60%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인센티브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청을 했다고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몇 가구가 신청을 했으며 신청한 가구 수에서 몇 %, 보니까 10% 까지는 5000원, 10% 이상은 1만 원,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얼마나 지급했나요?

○배찬식 위원   
아니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했으면 그거까지 실태파악을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더 물어볼 말이 없잖아요.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좋은 제도는 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해가지고 지금 사업목적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급인데, 내년도에 30대를 기준으로 했네요. 30대를 기준으로 했고 한 대당 160만 8000원 그래서 30대 하니까 4824만 원, 그런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무조건 경유차 낡은 것이면 되나요?

○배찬식 위원   
149페이지, 그러니까 보충자료에도 이 페이지를 안 매겨놓으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불편합니다, 저희가 불편한 게 아니라. 항상 자료를 만들 때 페이지 만드세요. 페이지가 없으면 답변하시는 분이 불편해.

○배찬식 위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에 해당되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경유차는 화물차도 될 수가 있고 SUV차량도 될 수가 있고 또 승용차도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자격요건은 일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는 다 자격이 있는 거고

○배찬식 위원   
3.5t 미만이고 그다음에 자격요건이 되면 30대이니까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올해는 처음이라?

○배찬식 위원   
선착순으로 하면 30대를 우선 끊어서 30대 안에 들어가면 보상받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77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상한액이?

○배찬식 위원   
예?

○배찬식 위원   
아니, 3.5t 미만의 6,000cc이상 차량이 어디 있어, 그런 차량이 있어요?
3.5t 미만인데 6,000cc 차량이 있다면

○배찬식 위원   
그런데 승용차가 6,000cc짜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외국차도 드물어요, 좀 굉장히 좋은 차 빼놓고는, 6,000cc는.
그러면 770만원까지 준다고 하면 30대가 안 될 수도 있네요, 10대도 될 수 있고 그러네요.

○배찬식 위원   
물론 좋은 차가 들어올지 외제차 …… 그런 차들은 6,000cc 이상 차들도 있더만. 그런 것은 안 들어올 테고, 공주에 그런 거 타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러면 위로 상한액 쪽으로 올라가는 차들의 조건이 뭐예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목적과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여기는 노후경유차이지만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왜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노후차량이 우선이라고 그 다음에 cc 높은 것 우선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차량가격 높은 것 우선 또,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알려주세요.

○배찬식 위원   
그 조견표 좀 자료 제출해주세요, 왜냐하면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2017년 해보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다음에도 하고 몇 년간은 해서 일단 노후경유차가 많이 줄어들 때까지 이렇게 할 계획이지요?

○배찬식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여기에 30대를 기준으로 했고 평균을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대당 160만 8000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반화물차들 맛가가지고 서있는 차들 폐차시키면 2～30만 원 받는데 그 차 가져와서 여기에서 얼른 등록하면 160만 원 받아가는 꼴이 되네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아주 좋은 제도네요. 오래 된 차 갖고 있는 사람들 혜택 보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가 저탄소생활 실천운동해가지고 150페이지인데 이것도 과장님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용을 몰라서요.

○배찬식 위원   
온실가스 컨설팅을 어떻게 하지요?
온실가스 컨설팅은 이걸 컨설팅해주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보일러는 어떻게 쓴다든가 전기료 절감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지도하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이것도 가정당 3만 원씩 해서 300세대를 보상해주게 돼 있네요. 이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온실가스 컨설팅을 어떻게 하며, 이 기준은 어떻게 해당되며, 온실가스 컨설팅을 하면 보상금이 있잖아요. 지금 9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당 3만 원씩 300세대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컨설팅을 어떻게 하며, 가정에서 보상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 이것 좀 설명해달라고요.

○배찬식 위원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배찬식 위원   
민간위탁이에요?

○배찬식 위원   
민간위탁대행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해서 2명이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하고 그런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주시에 2명이서 어떻게 소화를 시켜요?

○배찬식 위원   
그건 당연한 거지요. 누가 문을 열어줘요, 요즘 세상에. 그게 시행부터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시행을 하니까

○배찬식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에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올해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2016년도에?

○배찬식 위원   
2016년도에도 예산이 1900만 원 잡혀있고 내년에도 잡혀있는데, 활동한 성과라고 하나 이 사람들 활동내역을 여기에서 모니터링하고 체크할 거 아닙니까?

○배찬식 위원   
활동한 자료를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갖고 있지요?

○배찬식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굉장히 저탄소 실천운동이라고 해서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나부터도 안 열어줘요. 저 혼자 있어도 안 열어줄 것 같아, 그게 그렇잖아요. 아파트에 소독하러 왔다고 해도 안 열어주는데, 됐다고 하고 우리 소독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누가 와가지고 문 열어 달라고 하고 그래서 뭐냐고 온실가스 컨설팅이라고 그러면 이게 강도인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가정당 3만 원씩 300세대를 준다고 그러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책정해서 어떤 사람을 주나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그거 하기도 힘들지만 이 기준을 어디에 잡나,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하고 전기세 나오는 이런 것을 다 체크합니까?

○배찬식 위원   
그러면 입력을 해서 그 사람네 가정에 가서 교육을 하고, 그 사람 번지수의 전기료를 한전에 입력해서 추이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지난 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부터 전기세 절감이 어느 정도 됐나, 그런데 여기도 3만 원 주는 기준이, 무엇을 컨설팅 했는데 전기세를 얼마를 줄어들었다든가, 이거 아까 그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이건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아까 그건 오천 얼마이고 이건 3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걸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3만 원 속에 그 사람들 출장비가 들어있으면, 여기 가정당 3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가정에 2만 원 주고 3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사람들 인건비를 따로 분류해놓아야지, 여기에 넣어놓으면 어떡해요?

○배찬식 위원   
3만 원에 대한 내역도 잘못된 거고 이걸 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컨설팅을 사람들이 가정에 찾아가서 했다 이거야, 그다음부터 전기요금을 매월 체크합니까?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주는 겁니까, 이것도?

○배찬식 위원   
한 번만 주는 겁니까?

○배찬식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추이를 봐서 주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컨설팅에 임했는데 그다음에 뭔가 절약이 돼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탄소생활을 했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전기를 이 사람이 300㎾를 썼는데 그걸 컨설팅을 받고 나서 250㎾로 떨어졌다든가 그러면 그 추이를 얼마큼 지켜봐야 할 거 아닙니까?

○배찬식 위원   
아니 입력을 하는데, 그 추이를 얼마큼 평가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상반기, 하반기?

○배찬식 위원   
그래서 6개월을 평가했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도 처음에 할 때는 300㎾였는데 310㎾를 썼다가, 270㎾를 썼다가 들쭉날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균치를 잡는 거예요, 6개월을?

○배찬식 위원   
아, 그러니까 별개이고

○배찬식 위원   
낮추는 작업인데, 낮추는 작업에는 가정당 보상금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걸 납득을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건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온실가스 컨설팅 보상금 가정당 3만 원 해서 300세대로 해서 총 9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그 사람들한테 나간다고 하면 이건 거짓으로 써놓은 거 아니에요, 거짓으로.

○배찬식 위원   
아니 여기에는 주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배찬식 위원   
이건 누가 봐도 주는 거지, 그 사람들 요원들 와서 교육하는 컨설팅비라고 써 있지는 않잖아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만 원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타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서 무엇을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3만 원을 타느냐.

○배찬식 위원   
그런데 설명이 그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납득이 안가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방향이 자꾸 다른 데로 가잖아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배찬식 위원   
이 3만 원에는 컨설팅하시는 분들 비용이 거의 다 차지하고, 가정에는 기념품 정도 홍보물 정도 이런 거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배찬식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컨설팅을 받으면 기념품을 하나 받는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3만 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렇게 따지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가 생각을 달리하게 되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기후환경네트워크 워크샵 참여 및 자전거 마일리지 행사로 연 2회 있는데 이건 뭐지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전거 마일리지행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전거 타는 마일리지를 이것도 말로만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배찬식 위원   
자전거 마일리지를 통장식으로 만들어서 자전거를 탈 때마다 적립을 하는 거예요, 마일리지?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마일리지통장을 만들어서 몇 시간을 했다고 적립하듯이 그런 거 하는 거냐고요, 이게?

○배찬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할 게 많았는데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한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검상동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해서 별도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게 뭐지요?
155쪽입니다, 예산서.

○배찬식 위원   
검상동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돼있고, 업체마다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시키는 그런 산정 용역이네요?

○배찬식 위원   
156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경고판 구입이 있는데, 스마트경고판이 어떤 거지요?

○배찬식 위원   
계도용 스마트경고판인데 카메라로 위에서 찍고 스마트경고판에서는 어떤 알림이나 그런 것을 그때그때 주는 게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스마트경고판이기 때문에 계속 경고판이 LED광고판처럼 글씨가 나오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인가요? 스마트 경고판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배찬식 위원   
글씨가 나오면 글씨도 계속 바뀌고 이런 건가요?

○배찬식 위원   
여기 보니까 CCTV 설치지역 CCTV와 별개이잖아요, 이게? 그 위에 달려있다고 하면 달린 게 아니잖아요.

○배찬식 위원   
어디만?

○배찬식 위원   
그 CCTV와 스마트경고판은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고 별개

○배찬식 위원   
붙어 있어요? 혹시 샘플링이 사진이나 어떤 거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배찬식 위원   
그래요,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운영위탁비가 10억이 계상돼있지요?

○위원장 이종운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위원장 이종운   
기 민간위탁 운영비 10억 전년도, 금년도 집행된 거 있지 않습니까, 2년치?

○위원장 이종운   
집행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운   
두 번째는 금년도 1회 추경 때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9400만 원이 계상됐지요?

○위원장 이종운   
우리 위원들이 5월 19일 날 이태리 밀라노를 갔습니다.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도 가셨다고 했지만, 거기 인구가 126만 명이에요. 오폐수처리장도 잘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폐수처리해서 나가는 물이 농경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내용을 떠나서 본 위원이 거기에서 질의한 게 무엇이냐면 인근마을에 무슨 지원해 주는 것이 있냐, 돈을? 안 했답니다. 제일 처음에 거기도 무척 반대했는데 그 내용을 쭉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난다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그러면 공원을 만들고 가운데에 자전거길을 만들어서 그래서 특별히 지원해준 것이 없다. 본 위원이 먼저 1회 추경 때 말씀드린 것은 1억 9400만 원을 두 군데 평목리와 검상동하고 만수리 지원해주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라면 의원들 핑계를 대가지고 자, 예산이 삭감되니 아니면 추경에라도 이거 앞으로 한시적으로 9000만 원에서 5000, 3000, 2000 해가지고 한 4～5년간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냥 무조건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파업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 안 돼요.
금년에 우리가 5월 19일 날 이태리를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공원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만들 테니까 주민들 납득시켜서, 또 철두철미하게 냄새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물을 농경지로 쓴다고 합니다. 몇 톤인지는 모르지만 20～30%를 농경지로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1회 추경에 또 올라올 겁니다, 이게. 과장님 맞지요? 내년도 1회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거 있지요?

○위원장 이종운   
그러니까 이것은 1회 추경에 올릴 때 심사숙고하셔서 올려주셔야 되고, 또 위원님들도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찬성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셔서 하시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학생태공원에 25억인가 국ㆍ도ㆍ시비 된 거 내년도까지 다 집행 완료되지요?

○위원장 이종운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에 사계절 수영장이라든가 눈썰매장을 만들고 그러지요? 거기에 야간 등 돼있지요? 가로등.

○위원장 이종운   
할 계획이지요?

○위원장 이종운   
혹시 관광과장님과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운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관광과장님 본예산 중에 환경자원과장님과, 두 번이나 물어봤어요. 협의했냐? 했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위원들 다 농락한 거예요. 지금 협의했냐고 두 번을 물어봤어요,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을 빼보면 알겠지만.
하고 겨울군밤축제인가 뭔지 계속 올리고 올려서 내년도 -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2억 5000만 원은 불변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눈썰매장 운영, 생태공원 둘레길 야간조명, 행사장 조성, 겨울축제 조성 용역비 1억 2000만 원이 지금 만약에 내년도에 하려고 협의를 했으면 이 돈을 안 올렸어야 돼요.
우리가 이 과장님을 믿어야 됩니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환경자원과 조금 미심 있으면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내가 물어볼 거다, 두 번 물어봤어요. 협의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하도 기가 막혀서 담당팀장을 불러서 이 내용을 얘기했더니 저한테 설명하더라고요. 환경자원과에서 다 들어갑니다, 위원님 이게.
과장님은 연가 내셔서 내가 못 뵈었는데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도 안 했고, 협의했다고 하고 참, 진짜 말로 자기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묵과할 수가 없어요.
확인을 분명히 드린 거고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미 위원   
174쪽이요. 전통우물복원사업 지난번에도 고려하시고, 지난번에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굳이 또 여기다가 1억을 들여서, 올해는 2억이네요?

○김영미 위원   
수각시설은 뭐예요?

○김영미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이요?

○김영미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여기 그럼 전통우물인가요?

○김영미 위원   
수각은 설치돼…… 수각이 뭐예요?

○김영미 위원   
또 전통우물복원사업도 1억하시는 거고요? 이번에 어디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여기 복원사업하시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검토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김영미 위원   
합격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합격된 데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김영미 위원   
근데 일반세균이 초과되는 걸로 나왔는데, 이거 계속 복원사업하실 거예요?

○김영미 위원   
수질검사를 미리해 보시고 일단 복원을 한 다음에 수질검사하면 못 먹는다고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를 하시기 전에 미리 수질검사를 하신 다음에 복원을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김영미 위원   
옛 정취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관광객들이 그걸 보러 일부러 옵니까?
더군다나 이인, 시골에 또 이렇게 하시면 그거 보러 관광객들이 물 마시러 관광객들이 거기 가는

○김영미 위원   
허드렛물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김영미 위원   
우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허드렛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복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정취도 옛 것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것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우물복원사업이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옛날 우물 폐쇄된 것을 먹을 수 있게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복원하나보다 했는데, 이게 첫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첫째를 무시하고 순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무조건 옛 정취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김영미 위원   
하실 때 미리 먼저 수질검사를 하시고

○김영미 위원   
예산을 세우는 건 좋은데, 수질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 다음에 복원사업을 하시는 게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영미 위원   
일단 수질검사하시면 수질검사하신 판정 어떻게 나는 건가보고,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배찬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통우물복원사업 우리 김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물 3개소 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어디어디에요?
174쪽.

○배찬식 위원   
여기 아니, 3개소 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요, 3개소가?

○배찬식 위원   
결정 안 난 거예요, 이거?

○배찬식 위원   
결정 안 됐고, 세 개 정도 복원한다고 예산올린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 수각시설이 지금 돼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배찬식 위원   
공주중 옆에

○배찬식 위원   
현대1차 공원 내에

○배찬식 위원   
이렇게 세 군데 인가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 식수, 공주중학교는 식수죠?

○배찬식 위원   
식수가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보니까 그 수각시설 하기 전에 그 주공3차도 그렇고,

○배찬식 위원   
그거 식수로는 부적합으로 되어갖고 식수로 안 썼었거든요?
근데 수각시설하고서 보니까 옆에 수질검사 푯말이 붙어있는데, 식수라고 쓰여 있어요.

○배찬식 위원   
아니, 근데 그게 그동안에는 식수가아니라 먹지를 못하게 했는데, 그걸 해놓고서 어떻게 식수가 됐나, 그래서 그게 이거 잘못 붙였나보다고. 아니, 수각시설 했다고 물이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지붕만 씌운 건데,

○배찬식 위원   
아니, 근데 그 수질검사를 전에는 했을 때는 부적합판정에 대해서 "식수로 사용하기 불가하다" 이렇게 해갖고 식수불가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배찬식 위원   
근데 이번에는 식수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거기 푯말에 철판으로 이렇게 해갖고 해놓은 거에 식수라고 돼있고, 수질검사한 내용이 이렇게 A4용지로 옆에 붙어있더라고. 근데 그게 제가 궁금한 게 뭐나면 지금 뭐 분명히 전에 부적합으로 해서 식수가 아니었는데, 다른 거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수각시설하고 나서는 식수로 변했어, 다시.

○배찬식 위원   
그게 이제 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안전관리과, 수질검사나 이런 거 수질검사는 거기서 합니까?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9월 28일 날 공주중학교하고 공주중학교 옆에 하고 주공3차하고 현대1차 공원 내 세 군데

○배찬식 위원   
9월 28일 날 해서

○배찬식 위원   
두 군데는 적합 판정받고 현대1차 거기만 부적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아니, 근데 부적합 받았는데 재검하면 또 적합 나오는 이유는 뭐지 그게?

○배찬식 위원   
물이, 그 제가 그쪽에는 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물이 한번 더러워지면 그게 수질이 개선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부적합 나왔는데, 다시 재검하니까 적합이 나온다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이종운   
예, 말씀하세요.

○배찬식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배찬식 위원   
목소리도 크니까 그냥 하세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거기는 품어내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기존에 이제 수도과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수각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철거하고

○배찬식 위원   
그 뭐야 관만 그냥 거기다가 놓은 상태에서 수각시설 했다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거만 연결한 상태예요

○배찬식 위원   
근데 그래서 제가 거기 관리사무소직원들한테도 당신들 여기에 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거기 보니까 푯말에 뭐라고 써있냐면 외부인 물 떠가지 마세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보세요. 여기 와서 떠가 여기 식수가 아니니까 아이들이 시설을 잘해놨으니까 식수가 아니라고 물을 못 먹게 표기를 해놓아야 물을 떠가지 말라고 표기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그래갖고 빨리 당장 바꾸라고 했더니 식수불가라고 써서 붙였어요, 코팅해갖고. 그랬는데 그거 해놓고서 조금 있으니까 옆에 다가 식수해가지고 딱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아니, 납득이 안 가서 그래, 이게 뭘 한 게 없는데.

○배찬식 위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뒤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항목은 몇 개 항목은

○배찬식 위원   
예, 항목을

○배찬식 위원   
수질검사 한 거는 항목은 있더라고, 근데 신뢰가 안 가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 부적합 판정 받았던 데인데, 다시 식수로 이렇게 이제 푯말을 붙여놔도 누가 먹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사람들이 여기 못 먹는 물이라고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되었더라고 해도 안 먹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그런 경우도 있나 아니면 그냥 자연 상태에서 이제 뭐 그동안에 물을 별로 안 써서 그런가, 이제 세균이나 대장균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발생 안하고 침하되어서 또 깨끗한 물이 올라오나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건가

○배찬식 위원   
불가능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으니까 그 질의 한 내용은 빼고 그냥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페이지가 안 쓰여 있어서 제가 보충자료 예산서에는 213페이지고요. 보충자료에 끝부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원격검증시스템 설치 관련되어서 여쭤볼게 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신기에 이제 원격조정으로 해서 거기에 메타의 계량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원격검증시스템 설치.

○김동일 위원   
그 제가 궁금한 건 이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향후에 이런 수도검침을 이렇게 원격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하실 계획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여건상 검침원들이 갈 수 없는 지역만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김동일 위원   
앞으로 다 전체로 진행할 생각 없으신 거죠?

○김동일 위원   
아니요, 저는 꼭 진행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읍면동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 이라고 예산서에 250페이지고요. 보조자료 로는 여섯 장, 일곱 장 넘어가야 할 겁니다. 찾으셨나요, 보조자료?
읍면동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 250

○김동일 위원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상세히 하셨으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바로 그 다음 장에 다음 장에도 설명이 됐나요?

○김동일 위원   
TMS가 뭔지 지금 저희가 낯설어서 배우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4억이고, 이번에가 이제 20억이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TMS신설이

○김동일 위원   
신설이 다섯 개죠?

○김동일 위원   
TMS라는 장비, 그 식이 비싼 겁니까?
3억 정도 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한 군데에 3억이요?

○김동일 위원   
그래서 지금 다섯 개해서 15억인 거고, 개보수가 5억이고 5억은 아까 이게 검상동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인가요?

○김동일 위원   
개보수는 27개소

○김동일 위원   
전체적인 개보수에 대한 것들을 27개소

○김동일 위원   
예, 근데 올해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들은 제일 큰 부분은 TMS신설 때문에 그런 거네요.

○김동일 위원   
이거는 뭐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TMS를 갈아야 되는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에서 세 장, 네 장 뒤에요,
그 예산서는 250페이지에 동지역 서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게 이제 신규사업에 국비인데, 이게 웅진동입니까?

○김동일 위원   
이게 국비가 지금 확보가 된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내용 보면 공사발주 한 7, 8월 정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에 상하신리 마을하수 설치사업이 시비가 7억이거든요?
근데 위에 총사업비 보시면 이제 이게 국도사업이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시비로 세우신건가, 어떠신 건가요, 이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하신리마을 상하수도 설치사업은 총 공사비가 70억 정도 들어갈 거죠?

○김동일 위원   
이중에서 7억은 그러면 미리 설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세워놓는

○김동일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는 70억 안에 이건 포함이 되는 거죠?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하나 참 제가 마지막 이 부분 여쭤본다는 게 보니까 이번에 옥룡동, 이제 정수장에요, 정수장 관련된 예산들을 쭉 보니까 뭐 일단 6천만 원 정수, 급속여과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니까 3억 65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정문교체라든지

○김동일 위원   
근데 제가 지금 하나 이번에 그 사업내역을 몰라서요. 옥룡동에는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가 원수로 와서 지금 가공을 하는 거죠, 현재 옥룡정수장 역할이?

○김동일 위원   
정수를, 정수비용은 저희가 공주시에서 지금 정수비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 원수와 정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신관동 지역이나 강북 지역은 현재 지금 정수로 먹고 있는 거죠?

○김동일 위원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 가격이 톤당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김동일 위원   
톤당 가격이 얼마 차이 납니까, 혹시?

○김동일 위원   
190원이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호태산에 있는 K워터 쪽에서 정수량이 강남지역에 공급이 가능한 양을 처리할 수 있나요?
저는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처리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을

○김동일 위원   
예, 만약에 지금 옥룡정수장에서 그 원수를 사지 않고, 이제 정수를 그쪽에서 해서 이쪽까지 커버한다고 하면 가능한 양이 됩니까, 그 처리시설?

○김동일 위원   
살아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저번에 제가 이걸 똑같은 질문을 과장님 아니셨나요?
제가 취수탑을 비상시나 "혹시 이렇게 응급 시 우리가 취수탑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끊어놔서 사용 못 한다고 하셨는데.

○김동일 위원   
아니, 취수탑은 있는데 지금 취수탑과 연결되는 그 사이에 기계장치 이런 거 다 끊어서 지금 만약에 유사시가 된다, 그래도 당시 사용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무슨 요청을 하셨다고요?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김동일 위원   
아, 전 예비관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 하신 대로 호태산 쪽에 있는 K워터에서 이쪽 강남권의 지금의 물량을 그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김동일 위원   
그렇게 안 들었는데, 정확한 겁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1만 4000만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의 처리용량은 그것보다 더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김동일 위원   
예예, 말씀하세요.

○김동일 위원   
공주정수장, 옥룡정수장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K워터 쪽에서 3만

○김동일 위원   
배수용량은 지금 옥룡정수장에 맞게 나중에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190원 차이죠?
190원 차이 아까 그 톤당 190원 차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옥룡정수장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예년부터 들었거든요. 차라리 호태산 쪽에…… 더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배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차라리 그쪽 호태산 쪽에서 정격적으로 공급받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게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공기업간에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서 배수지확장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할 경우와 늘려달라고 할 경우 또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냥 이거는 같이 넓게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은 그렇게 광역으로 받는 부분들이 제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공주는 정수 취수원이 있기 때문에 난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전에 과장님인지 제가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유사시라든지 다시 재개할 때 옥룡동 취수고를 활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다 끊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용지물 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관용상수도를 어차피 정수해서 그쪽에 댄다면 저는 사실 옥룡정수장이 비용도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리가 너무나 또 솔직히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에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기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은 풍경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자리잡혀있는 그거에도 활용도도 우리가 충분히 미래 세대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정수를 받아서 쓰는 것들의 비용가치가 나중에 될 수 가 있다면 한번 그거를 고려를 이제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에도 한번 공주시에서 지원해서 배수를 늘리는 기능보강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부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의 긍정적인 답변들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한번 계실 때 한번 준비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떤지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토지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 268쪽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배찬식 위원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 되나요?

○배찬식 위원   
그렇죠. 이게 한번 해놓으면 공사하는 그런 지역만 다시 추가로 넣고, 넣고 해갖고 계속 해나가면 되니까

○배찬식 위원   
근데 이제 그런 공사 같은 거 할 때는 근데 만약에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또 뭐 지하 도시가스로 해서 또 이렇게 광케이블 뭐 이런 거 할 때 마다 일원화가 지금은 다되어있나요?
전에는 이 업자가 와서 파고 나면, 도시가스가 파고나면, 그 다음에 상수도가 파고 계속 이래갖고 DB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배찬식 위원   
아니, 데이터베이스 확보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일원화 시켜갖고 그 지하 매설물에 대한 DB구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는 뭐가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배찬식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그러면 10년 거의 10년 됐네,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까지 .

○배찬식 위원   
그럼 면단위까지는 다 지금 완료가 되었어요?

○배찬식 위원   
여기 보니까 계룡면 지역은 2016년도까지 완료가 된다고 여기 전보로 이렇게 해놨네요?

○배찬식 위원   
근데 사업대상에 보면 강남 면지역하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 면에 보면 계룡면, 탄천, 이인, 반포 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룡면 지역이 올해까지 완료가 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계룡면이 2016년에 완료가 된다고 했어요, 계룡면 지역이. 그게 보충자료 보면 2016년도까지 완료한다고 해놨는데, 2017년도 사업계획에 계룡면이 또 들어 가 있다고.

○배찬식 위원   
도면 없어요.

○배찬식 위원   
그래 이제 제 보충자료에는 여기 이렇게 별표 쳐놓고, 계룡면 지역에 2016년 완료,

○배찬식 위원   
계룡면은 완료된다는 것 아닙니까?

○배찬식 위원   
계룡면 완료해놓고서 여기에는 또 2017년도에 계룡면이 사업지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배찬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면 2018년도까지는 전체는 다 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다 되고, 이제 그다음에 추가로 공사하는 동안 계속 추가로 변경해서 이렇게 구축하면 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럼 2018년까지는 큰 틀에서 다 마무리된다는 이야기죠?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게 2007년부터 2018년도까지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매년 한 뭐 3억, 4억 여기 뭐 올 예산도 4억 2500이고 내년도

○배찬식 위원   
47억 8000

○배찬식 위원   
설명 자료에는 이거 없는데

○배찬식 위원   
이 사업에 항공영상 그것들이 사업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렇죠?
DB구축만 하는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방금 우리 배찬식 위원께서 여쭤보신 공주시 지하시설물 GIS DB구축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018년 정도 되면 구축이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가 열람할 수 있나요?

○박기영 위원   
그럼 일반 개인이 이런 필요해서 상수도 관로를 한다든지 하수도를 어디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업자는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일부분들은 열람이 가능한데, 이제 개인이 이제 땅을 파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디에 뭐가 발생되었는지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이 시설이 이 데이터베이스가 일반에 이렇게 공개될 수는 없는 그런 저기 그런 자료잖아요.

○박기영 위원   
그러다보니까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개인이 내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수도를 누구를 시켜서 판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다른 시설물을 건드리거나 이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개인은 못하지만 업자를 시켜서 공개 열람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박기영 위원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크게 굴착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물론 업자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업자가 그런 과정을 충분하게 다 거치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인부 몇 명 불러서 파보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혹시 개인열람이 가능한지 여쭤봤고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관해 여쭤보려고요. 신규사업이길래요. 저기 보도자료 15페이지, 공주시 과거년도 정사영상 제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과거 항공사진이 2개년도 밖에 없습니까?
지금 여기가, 공주가?

○김동일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똑같은 지형에 1966년도에 지적도의 모습과 연차별로 모습을 해서 그때의 뭐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역도 한 사업입니까?

○김동일 위원   
많지는 않죠?

○김동일 위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하는 거라 나쁜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찾아봤더니 지금 이제 안양시, 전주시, 수원, 평창, 용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안양시는 국비 2억을 지원받아서 했고요. 전주는 1억 5천을 국비지원사업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평창은 올림픽 관계되었으니까 그렇다치고, 제가 수원은 확인이 안 되어있습니다, 아직 제 자료에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과거 시계열,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뭐 시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런 사업들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지역이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찾아본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는 국비확보 "전주시 1억 5천 그리고 안양시 2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만한 자료로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시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국비신청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한번 왜냐하면 저도 이제 보도자료 본 거니까 한 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들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지금이라도 한 번 확인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성장전략사업단 2개 과와 보건소 소관 2개 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