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미래도시사업단 소관 2개과와 보건소 소관 2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단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52억이 전년대비해서 줄었던데 국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정책사업이

○박병수 위원   
계상이 안됐다는 얘기는 돈은 있는데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박병수 위원   
확보가 아직 안됐다는 얘기예요?

○박병수 위원   
거의 확정적이다 이 말이죠?

○박병수 위원   
지하철역에 그 공주지역 알리는 올해 예산은 얼마나 계상이 되었어요?

○박병수 위원   
왜 창조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담당관에서 그걸 본청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

○박병수 위원   
그게 뭔 소리예요? 업무를 말이지 뭔가 효율성을 기대하려면 한 부서로 통일하든지 뭉쳐서 해야지 여기서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뭐 내내 똑같이 공주를 알리는 것은 똑같은 목적 아닙니까?

○박병수 위원   
근데 왜 그거를 무슨 회계, 과로다가 분야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됐어요. 됐고 지하철역 부분은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합니까?

○박병수 위원   
미디어담당관실에서 해요?

○박병수 위원   
근데 왜 그거를 창조도시과장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설명

○박병수 위원   
그렇게 지하철역에다가 우리 공주를 홍보하는 건 여러 가지 예산 수반되는 그런 행위는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박병수 위원   
미디어담당관실?
물어볼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347쪽 중간부에 보면 2018 올해의 관광도시홍보사업 1억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창조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박병수 위원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박병수 위원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까지?

○박병수 위원   
전국을 무대로?

○박병수 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죠?

○박병수 위원   
창조도시과라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조도시과가가 이게 처음 생겼죠?

○박병수 위원   
물론 이와 유사한 업무는 다른 실과에 소속이 돼있어서 한쪽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창조라고 하면 사실 대세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예전서부터 쭉 행정얘기를 해왔다 보면 벤치마킹도 가능하고 그것을 약간 업그레이드시키면 새롭게 거듭거듭 태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느닷없이 창조도시과라고 만들어놓고 하려니까 사실은 개념정립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업무가 자꾸 중복적으로, 창조도시과에다가 일괄적으로 몰아서 어떤 하명을 해가지고 업무를 쭉 맡길 것 같으면 맡기고 그래야 되는데 되게 좀 이 창조도시과 제가 아까 얘기 했던 미래관광과, 미래도시과, 미디어담당관 여러 가지가 보면 아주 혼란스러울 정도로 중복이 되어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나오면 통합과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창조도시과라고 하는 어떤 과는 상당히 참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조도시과가 그야말로 올곧게 창조를 하면서 거듭 우리 도시가 태어나면 사실은 상당히 기존에 어떤 사고방식도 환골탈태를 해야 되지만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창조하기 위해서 연일 잔뜩 무슨 시장에 말이지 좌판을 벌여놓고 뭐 이렇게 골라골라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뭔가를 한 가지 포인트를 딱 잡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투여를 하고 그것이 과연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그런 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이 되어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책도 발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보면 다른 과에서 했던 거 창조도시과가 생기니까 이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거 하는 거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고 이런 어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말이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도 창조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정은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박연수 과장님은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역사문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도 깊고 상당히 의욕이 투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시청에서 몇 안되는 분 중에 한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 이제는 과의 수장이 되었으니까 명성에 걸맞게 뭔가 좀 확실하게 양 위주가 아니라 질 위주로 꼭 유념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빨리 성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부서라 저도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새로운 사업 때문에 한번 저도 궁금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전에 우리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창조도시과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짚어보겠지마는 이미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보강한다는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예산심의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똑같은 사업이 중간 중간에 분산되어서 예산이 계속 서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가 사업설명서보고 말씀 드릴게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캐릭터를 이용한 이색관광기념품 제작도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라든지 미디어담당관에서 캐릭터 관련된 제가 알기로 지역캐릭터를 활용한 관광홍보상품 또 문화관광과에도 지금 지역의 고마곰 관련된 관광상품 개발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김동일 위원   
그건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다 부제가 올해의 관광도시에 관련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 얘기로 얘기하기에는 죄송하지만 마지막부서 그렇긴 한데 다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김동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다고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제 얘기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창조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다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 미디어담당관실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까지 나오냐면요. 여기서 이색이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이색관광기념품이면 어떻게 이색,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디어담당관실, 문화관광과 이런 데서 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냥 뭐 업체가 다른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장님이 얘기하시기 더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이번에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라고 아까 박병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저기서 분산되어서 이거는 효과보다는 전 예산낭비인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15페이지 여기도 아까 그 말씀하셨으니까 올해의 관광도시홍보사업이에요.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사업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세 개, 네 개 부서에 아마 지금 올해의 관광도시 타이틀로, 이거는 저는 뭐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낙 올해의 관광도시가 공주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역할을 분담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김동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을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 공주를 빛낸 사람들 이벤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5인을 뽑아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뭐죠? 제가 2017년도는 국비, 도비가 있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걸 지금 시비를 4000만 원해서한다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4000 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거죠?

○김동일 위원   
어떻게 그 분에 대한 출연료입니까? 뭐 말이, 정학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죄송한데 뒤에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손드셨길래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토크콘서트

○김동일 위원   
한 번하는데 얼마 들어갈 계획입니까?

○김동일 위원   
1000만 원의 부분들은 이분에 대한 출연료가 개런티 형식이 제일 크겠죠?

○김동일 위원   
그러면 토크콘서트를 만약에 한 번에 1000만 원이면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예산 아닙니까, 4000만 원?

○김동일 위원   
네 명을 모셔서 네 명을 할 계획이신가요?

○김동일 위원   
예산은 부족하시겠네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주를 빛내신 분 네 명이 와서 토크콘서트를 하고

○김동일 위원   
예, 한 명씩. 그러면 이 부분들을 통해서 뭘 홍보하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아, 공주에 이런 분이 계시니까

○김동일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동일 위원   
올해는, 올해 1000만 원은 어떻게 쓰였는지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1000만 원은 어떤 사람들로 할 것인가 선정만 했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선정되었겠네요, 그렇죠?

○김동일 위원   
아니, 내적으로 선정했으면 어차피는 그분들이 4000만 원 써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말씀하십시오. 1000만 원을 가지고 다섯 명을 선정하셨다면서요?

○김동일 위원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요. 아니, 지금 다 하셨다면서요, 1000만 원으로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섯 명 누구인지 지금 얘기 못하십니까, 혹시? 왜냐면요, 여기서 정했다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다섯 명을 어떤 중심으로 하시겠냐고 보니까 풀꽃콘서트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김동일 위원   
그 분들을 만나서 언론들이 얼마만큼 주목하는지를 그게 효과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알지도 못하면서

○김동일 위원   
박세리, 박찬호 또 누구입니까?

○김동일 위원   
나머지는 아직 안 정해져있어요?

○김동일 위원   
나태주 시인 같은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른 부서에도 너무나도 예산을 세웠어요.

○김동일 위원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김동일 위원   
확정되었다면서요?

○김동일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다면서

○김동일 위원   
아니, 두 분 동의도 안되고 확정해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김동일 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그냥 공주를 빛낸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시민적 동의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작년에 1000만 원가지고 그렇게 공주를 빛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해보겠다고 지금 선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그분들의 동의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공감 그리고 이분들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거 당연히 해서 다섯 명을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확정이 안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분의 동의가 없어서? 아니, 이거 되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어떤 위원회죠, 이게 혹시 죄송한데

○김동일 위원   
선정위원회가 어디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게 예전에 조례가 통과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공주의 인물 관련된 조례가 있었잖아요.

○김동일 위원   
상관없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법적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김동일 위원   
이거하는 법적근거는 뭐예요, 이거 추진 법적근거가? 예산지원 근거가 뭡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법적근거

○김동일 위원   
과장님 의견을

○김동일 위원   
법적근거가 뭡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이게 올해의 관광도시 자체사업에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이라는 법적근거가 올해의 관광도시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지역문화육성법에 근거로 이걸 다 하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관광도시는…… 그러니까 지역문화육성법에 의해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지역문화육성법에 다 포괄되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된다, 법적근거가? 정확하게 법적근거를 갖다주십시오. 정확하게 올해의 관광도시에 대한 법적근거, 지원근거 그리고 그래서 공주를 빛낸 사람들…… 아까 보니까 선정위원회까지 있다고 하시니까 선정위원회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선정을 근거로 갖다가 하시는 건지. 그리고 작년에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지금 말씀하신 거 어려우시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그리고 21쪽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식담장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대비해서 8억이거든요, 지금?

○김동일 위원   
사대부고 한식담장 이거 내용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8억이 쓰이겠다는 것들이 사대부고 한식담장을, 그 뒷장 21쪽에 보면 공주사대부고의 앞쪽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일단?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포정사문루는 그때도 예산 세웠죠?

○김동일 위원   
그렇죠? 그때 얼마정도 들어갔죠? 그때도 저희가 만만치 않게 줬는데

○김동일 위원   
5억인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신 것 보니까 뒤에 뒷장 보니까 저는 이 8억을 가지고 사대부고 한식담장 구도심 고도풍 경관개선이라고 써있길래 뒤에 보니까 이 8억을 갖다가 쓰시겠다는 것들이 사대부고에 한식담장과 포정사 부분은 예산이 섰으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대부고한식담장이 8억인 거예요?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사대부고 한식담장이 몇 미터입니까? 그게 죄송한데

○김동일 위원   
왜냐면…… 죄송합니다. 저도 좀 어이가 없어서요, 솔직한 얘기로. 사대부고를 앞쪽에서부터 사대부고 경계 앞쪽만인 거죠? 앞쪽만 8억인 거죠?

○김동일 위원   
옆에 어디요?

○김동일 위원   
아니, 뒤에 22쪽에 보시면 화살표로 해놓으셨어요. 화살표로 하신 게 앞쪽이요. 저는 삥둘러서 다 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거 왜 제출하십니까, 이걸?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왜 제출해요. 저희 속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제가 질문 안 했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거 저희한테 주시는 게 공식적인 것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지금 이렇게 앞에다 해놓고서 사대부고 옆까지 다 해가지고 한다, 그렇게 하면 8억이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김동일 위원   
300m?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대로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남으면 고도풍 경관 개선하겠다. 그러면 고도풍 경관개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건 늘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특히 고도육성법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돈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8억이라는 돈이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에도 문화재청에서 나왔던 돈이 거의 10억씩 나왔었어요. 나오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강남권에 전체적인 고도의 문화 환경을 연차적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 돈을 잘 기억해보세요, 어디에 쓰였나. 대부분 기관에 공주고 담장, 시청 담장 그렇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 큰돈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국비가. 그런데 지금 연차적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 담장, 담장 말고 뭐있습니까?
앉으세요.
이거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매번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국비가 10억, 20억씩 내려오는데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관에 대한 담장사업 그리고 돈 남으면 뭐, 이게 창조도시과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정말 도시를 창조하신다고 하시면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돈이 지금 8억인데 8억에 대한 계획이 담장 외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돈이 나오면 고도풍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24페이지에 세계유산 홍보기념물 관련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계유산과 유네스코 내내 이건데, 이것도 미디어, 문화관광과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과장님, 이게 다른 과와 다른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는 351페이지입니다.
공주역사영상관 공원 개선사업은 이건 더군다나 시비만 6억인데, 이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예,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뒤에 49페이지 공주역사영상관 광장 개선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현황사진과 개선사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개선한다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이게 현재 사진이에요?

○김동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사항은 없어요? 설계도 같은 거 나온 거 없습니까?

○김동일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을 잘 모르겠지만 6억이면 어디까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공원 조성할 때 금액이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5년 전에.

○김동일 위원   
공원 만드는 게 꽤 지났어도 5년이라는 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걸 만들 때 기억이 나요.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지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만들 때 이름이 참 특이해서 기억이 나거든요. ‘시간이 정지된 음악공원’ 이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음악회든 야외 공연을 하겠다고 그래서 가장 적합하게 만든다고 만든 공원이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10년도 아니고 5년 만에 6억을 들여서 다시 개선한다는 게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65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홍보물 관련돼서 2000만 원 원도심 활성화 홍보용 기념품을 한다고 하길래요.
70페이지 원도심 주민과 함께하는 상설공연은 어떤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앞쪽에 각종 공연이나 이럴 걸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지 않았었나요? 이 부서가 아닌가. 혹시 이거 말고 앞에 창조도시과에서 공연 계획으로 세운 예산이 없었나요?

○김동일 위원   
아까 봤는데, 앞에 예산이 뭐였지요?

○김동일 위원   
이건 좋아요. 저도 좋게 봤는데, 이게 제민천 아티스트 버스킹 운영한다는 게 상설공연과는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이걸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없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이 부분들은 뭐냐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왕도 미션, 야행, 원도심 주민과 함께하는 상설공연, 버스킹 이 부분들이 지역이 중첩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야행도 어차피 그쪽 하숙마을까지, 저도 올해 참가했으니까 알고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좋은 취지인 건 알겠습니다만 이게 지역거점이 계속 중첩이 될 수 있다, 예산이.
예를 들어 이날에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첩돼서 산성공원 예산이 중복되고, 또 야행하는 거에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서로 중복되면

○김동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웅진백제역사관 전시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10억이 들어가거든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요, 오래 됐다는 게 무슨 개념이지요? 웅진백제역사관이 언제부터 정식적으로

○김동일 위원   
실제로 웅진백제역사관이 조성이 돼서 가동된 건 몇 년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5년이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역사관을 저희 6대 때 아마 만들었어요. 거의 저희 6대 때 말쯤에 개관해서 들어왔는데 웅진백제역사관이 그때 30억인가 얼마 들었지요? 구조물 자체가 30억인가 얼마 들어갔어요.

○김동일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뭔가 운영한 건 5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 기억은 웅진백제역사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내부가. 왜 그러냐면 웅진백제역사관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이야기 전시형식으로 제가 알기로 3D인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도 몇 억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에 올라온 게 10억으로 전시관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웅진백제역사관을 무령왕릉에 오는 관광객들이 들리는 접근성이 제로입니다. 그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문제는 여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무령왕릉에 와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안 들리고 가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굳이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제가 보면 10명 중에 1명도 안 들리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전혀 없이 과연 동선상으로 무령왕릉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동선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지금 계속 무언가를 바꾸고 있어요.
제가 이 안에를 내부 인테리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내부 바뀌는 게 거의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나마 그때는 2억, 3억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10억이 올라왔어요.

○김동일 위원   
그럼 그 부분이 들어가야지요.

○김동일 위원   
여기에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관광객이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관광객은 없는데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들이 들고, 또 한 가지 여기 고민할 때 저는 어떤 고민이 드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 국비 지원사업도 거의 끝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웅진백제역사관을 짓겠다는 국비가 다 끝난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운영하는 자체예산.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무령왕릉을 보면 고민이 저는 지역민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령왕릉에 왔다 가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관광객들이 뭘 남기고 가는 게 없지 않느냐.
무령왕릉을 볼 때 단체로 내립니다. 쭉 가요. 그리고 부여로 가겠지요. 그런 고민들을 몇 년째 시민들도 얘기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차라리 웅진백제역사관 쪽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이든 하다못해 생수이든 뭔가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동선을 강제적으로 잡아서 가라. 와서 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런 얘기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차라리 동선을 아예 웅진백제역사관을 들려서 가게 하세요.
그리고 원래는 사실 대부분 동선 개념이 유명한 관광지들은 그런 개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 얘기했어요. 왜 지역의 관광지는 왜 복잡하거나 단순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왜 깨끗해야만 되는 건지 저는 그것에 동의를 못합니다.
대부분 유명한 관광지들은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하나씩 사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요.
그런데 무령왕릉 쪽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계속 단순화시키고 다 비우고 거기에서 공주시가 관광자원으로서 관광 홍보로 우리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없어요.
매번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학생들이 수학여행 와서 하는 얘기가 물 하나 사먹을 데가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거기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이런 판에 예전에 가게 3개 있는 것도 부수고, 제가 보기에 무령왕릉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무령왕릉만 봅니다. 굳이 웅진백제역사관을 10억 들여서 만든다고 해서 여기의 역사의 가치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를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시면 그분들이 오다 가다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홍보용품을 사오시고 물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공원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솔직히 저는 이게 동의가 돼요.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과장님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72페이지 원도심 활력거점 조성사업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제가 내용을 처음 보는 거라서.
여기 시비 2억으로 돼있는데 이 자리가 국민도서 자리인가요?

○김동일 위원   
이렇게 계획안인 거지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활용계획이 나온 겁니까?
왜냐하면 저도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서 그래요. “여기 뭐합니까?” 라고 하도 물어봐서 여기에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국민도서 부지 공터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어떤 고민 속에서 이게 나온 건지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냥 공원은 아닌 거네요, 그 안에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김동일 위원   
그 건물을 짓는 용도는 뭡니까? 관광객들의 쉼터인가요?

○김동일 위원   
300평에 통합센터를 짓는다는 건 실제 어려운 얘기이고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 하는 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거지요? 이게 안인 거지요?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입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아는데 이런 식의 공원이 될지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내용들이 확정된 건 아니고, 그건 공모형태로 하셨나요, 어떤 것들이 들어올 건가?

○김동일 위원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공모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그냥 내부적으로 인터넷에 한번 올리고서 공모하는 건 아니지요?

○김동일 위원   
그럼 죄송한데 공원이라고 확정되고서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공원 아니라도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도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굳이 공원이라고 안 해도 되겠네요?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를 담당자들도 얘기하셨으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공원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의 활용방안을 한번 공모에 붙여보겠다 그 말씀이지요?

○김동일 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말씀드리겠고요.
345쪽에 보면 백제미마지탈, 공주이야기 야간상설마당 운영 이게 2017년도에도 두 번 시범 운영했나요?

○배찬식 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미   
뒤에 담당자분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뒤에 팀장님 일어나셨으니까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배찬식 위원   
이게 공산성에서 하나요?

○배찬식 위원   
주말마다이면 상시 운영하는 건데?

○배찬식 위원   
그러면 몇 회 공연을 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순수하게 운영비입니까?

○배찬식 위원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346쪽에 주요 관광지 올해의 관광도시버스 운행으로 1억 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배찬식 위원   
이게 특별노선 개설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시내버스로?

○배찬식 위원   
공주박물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 예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배찬식 위원   
제가 창조도시과 설명자료를 보다보니까 여기에 원도심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말공주 원도심에 가면 공연이 있다, 원도심 역사문화자원, 원도심 방문관광객 꼭 방문해서 알아야 곳 일곱 장소 등 아무튼 설명자료에 20쪽이 넘게 원도심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제가 보면서 원도심 소리만 들어도 지겹더라고요. 이게 창조도시과에 걸맞지 않게 계속 원도심만 그런데 공주에 원도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원도심도 활성화가 돼야 하지만 좁은 공주에서도 잘못하면 지역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원도심만 활성화하냐고, 지금 낙후된 면단위도 그렇고 신관이나 월송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강을 기점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분류시켜서 이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공주박물관, 한옥마을, 송산리고분군, 공산성, 산성시장, 충남역사박물관, 효심공원 코스 다 원도심에 있어. 저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관광상품화 되는 게 전부 원도심이야.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잖아, 큰 기관도. 시청도 시내에 있고 보건소, 의료원도 다 시내권에 있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한옥마을 지원도 원도심 쪽으로만 물론 수촌리나 이쪽도 조금 한다고 하는데, 너무 원도심, 원도심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사업에 띠지 붙여놓은 게 다 원도심이야. 하나하나 일일이 거명을 못하지만 제가 원도심 활성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활성화 당연히 해야지요, 이쪽에 관광자원도 많고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공산성, 송산리고분군도 있지만 폭 넓게 공주지역 활성화라든가 내 고장 활성화라든가, 공주 활성화라든가 이런 문구를 써서 좀 창조적으로 해야 하는데 창조도시과가 원도심과 같아요, 원도심과. 20쪽이 넘게 원도심에 대한 것만 계속 문구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지양할 생각 없으십니까?

○배찬식 위원   
물론 사업명이 그렇게 주어지면 당연히 그건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 소견이 짧은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창조도시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원도심에 대한 것만 집중하다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배찬식 위원   
아까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돼서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5억이 계상돼있고, 물의 흐름 관찰과 물놀이를 병행할 수 있다는데 그런 시설이 어떤 거지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독일의 사례라든가 작동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 포토로 해서 여기에 게재해놓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그냥 현장사진만 이렇게 점, 점, 점 해놓으면 우리가 여기에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여기에 이런 사례를 예를 들어서 넣어주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그냥 점, 점, 점 해서 여기에 현장사진이라고만 해놓으면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저희는 자료와 책자를 가지고 집에서 공주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배찬식 위원   
공주역사영상관은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공산성 정비에서 이번에 13억이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351쪽인데, 특히 이건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9억 3000만 원이나 많이 줄었네요.
올해는 사업이 적은가요, 작년에 많이 해서 그런가?

○배찬식 위원   
국비가 많이 줄어서 염려돼서요

○배찬식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때 국비 확보해서 많이 안 줄게 해서 빨리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당이 있는데 왜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줄었어요. 3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왜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미   
예,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배찬식 위원   
352쪽이에요.

○배찬식 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를 기준단가에 준해서 지급액이 줄었는데, 전년도에는 기준단가를 적용 안 했다는 얘기인가 궁금해서 그런데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배찬식 위원   
352쪽 도시재생선도사업 관련 공공요금이라고 표기가 돼있는데 박찬호 기념관이 내년 6월 달에 완공 예정이에요?

○배찬식 위원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인데, 여기에는 기초산출을 6000만 원 공공요금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 6월이면 6, 7개월밖에 안되는데 여기 산출기초에는 6000만 원을 월 12개월로 나눈 거야. 한 달에 600만 원씩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는 개관도 안 했는데 왜 공공요금이 나가요? 6개월로 해야지, 12개월로 하면 안 되잖아요?
2018년 6월 완공 예정인데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이 6월 완공 후부터 지출이 돼야 되는데, 왜 12개월 1년을 지출해야 한다고 써있냐고요?
얘기해봐요, 팀장님.

○배찬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그렇게 해놔야지, 이걸 분류해서 해놔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12개월로 해놓으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배찬식 위원   
그다음에 원도심 활력거점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18억 들어간다고 했지요?

○배찬식 위원   
현재 요구액이 2억인데, 2억에 대한 것만 산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산출기초에는 예산액 18억으로 했어.

○배찬식 위원   
18년도에 2억을 계상했으면 2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왜 18억에 대한 게 아직 잡지도 않았는데 그게 왜 여기에 나오냐고요?

○배찬식 위원   
참고사항으로 2억에 대한 건 안 나오고 18억에 대한 것만 나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배찬식 위원   
2억 예산 잡은 거에 대해서 먼저 나와 줘야지 왜 18억에 대한 게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지요.
이런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3쪽에 배찬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바로 밑에 공주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사업이 올해 본예산에 6억이 계상돼 있어서 올라와있거든요. 그럼 총사업비는 60억이라는 말씀이지요?

○박기영 위원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돼서 확보한 예산인가요?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제가 7대 올라와서부터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인데 대추골 쪽에 관련된 사업이지요?

○박기영 위원   
이 사업 중에 가장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박기영 위원   
이게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하고 같은 사업 아닌가요? 같은 성격.

○박기영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정책사업과에서 매년 2억 사업비를 계상해서 여태껏 진행해왔거든요. 그럼 4년이 남아서 8억 그리고 올해 2억을 요구하셔서 그러면 벌써 1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사업을 양 부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을 중복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도시정책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예산은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박기영 위원   
총 사업비가 6～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사업을 양 부서에서 중복 요청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는 올해 공주 문화재 4억 7000만 원 들여서 2회 실시하셨잖아요. 내년에는 3억을 들여서 문화재 야행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이것도 두 번만 하는 겁니까?

○박기영 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6월에 한 차례하고, 8월에 한 차례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46쪽에 제민천 아티스트 버스킹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에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공주 문화재 야행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지요?

○박기영 위원   
그리고 야간에 하다보니까 색다르고 여러 가지 조명도 들어가고 낮에 더운 시간을 피해서 저녁에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외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1년에 두 차례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쉽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박기영 위원   
더군다나 6월과 8월에는 낮 시간이 길고 저녁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7시, 8시나 돼야 해가 떨어지는데 보통 10시쯤 넘으면 행사가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이 2시간, 3시간밖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는 3억을 가지고 2번 하신다면 한 번에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소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돼서 사업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여러 차례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박기영 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주의 미래는 원도심의 관광활성화, 관광자원화 그쪽으로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강남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행사업이나 버스킹 운영은 잘 선정했다고 생각하고, 또 내년도에는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여러 사업들이 많이 계획은 돼있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실제 이런 버스킹 운영에 대해서도 매주 한다고 그러면 야행사업도 횟수를 늘려서 여러 차례 해주는 게 좋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녁에 1박 2일로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즐기는,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앞으로 우리 원도심의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야행사업이 상당히 넓은 장소에서 하시더라고요. 공산성에서부터 대통사지 있는 데까지 여러 군데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짧은 저녁시간에 거기를 다 둘러보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돌아본다고 쭉 한번 해봤는데 중간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게 아쉬움이 굉장히 크던데 되도록이면 집약적인 그런 야행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중에서 공주사대부고 담장사업으로 8억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포정사는 지난 예산에 세워져 있지요?

○박기영 위원   
그거 시행할 겁니까?

○박기영 위원   
그러면 포정사와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주 역사영상관 공원 개선사업은 사실 설치한지는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제가 6대 때 이 사업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서 굉장히 큰 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에서 큰상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진 찍으면 참 예쁘게 나오는데 실제 여기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 피력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우러져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도서 자리를 매입해서 철거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부서 담당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취합하고 그 중에서 다른 사례도 들어보고 방문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실제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서 불필요한 잡음이 안 나오도록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이나 배찬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관광지에 가면 그러니까 재삼 부탁드리는 것은 관광지에서 우리가 물이라든가 기타 무엇을 사먹을 수 있도록 그걸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원도심만 자꾸 하는 것도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창조도시과답게 소신 있게 해서 없어져가는 인구가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351페이지에 공산성 왕궁유적 복원 고증 연구해가지고 10억이 계상돼 있지요, 이게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구기관에 하는 겁니까?

○이종운 위원   
그 뒤에 보면 공산성 정비사업에 예산이 계상돼 있지요. 국비가 9억 600만 원, 도비가 1억 9400만 원, 시비가 1억 94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첩된 게 아닙니까?

○이종운 위원   
일부는 나왔습니까? 왕궁지 일부 유적지.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인데 2～3년 전에 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민주당의 당 대표시절 때 공산성을 방문했어요. 저도 참여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공주 공산성의 왕궁을 복원해달라, 그런데 본인은 야당대표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 하지만 힘이 되어 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 12월 달까지 꼭 유적을 발굴해서 고증해서 왕궁을 건립하려면 약 3000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대충 3000억이 드는데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돼 있고, 공산성에 왕궁이 건립되면 많은 관광인프라, 관광자원이 활성화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꼭 좋은 사업인데, 또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는 빼놓은 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중복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요, 예산서 353쪽에 도시농업 활성화 주민역량강화가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이 돼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지요?

○위원장 김영미   
주민들끼리 품종 씨앗이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우리가 직접 사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미   
비슷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요즘에 재능기부라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씨앗 같은 정도는 서로 가지고 있는 좋은 품종을 교류하고 나누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1000억, 2000억 하다보니까 100억, 10억, 10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 굉장히 하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거의 원도심, 원도심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원도심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돼서 관광사업에 치중하신다고 보고 또 오시덕 시장님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에 굉장히 치중을 하는데, 관광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수익창출이에요.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수익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관광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배찬식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물 한 모금 사먹을 데가 없다고 관광객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배찬식 위원님이 어디서 물 한 모금 사먹을 데가 없다고 하니까 자판기를 놨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자판기 놓는 차원이 아닙니다. 더 심도 있게 또 물 사먹을 때, 음료수 사먹을 때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창조도시과답게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이게 우리 공주시만의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 민선시대가 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잘 만나면 앞서가는 것이고 조금 마인드 떨어지는 시장님이 오시면 10년, 20년 후퇴했다고 하는데 우리 공주가 그런 것과 또 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는 이런 것과 맞물려서 두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들을.
이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계획성 없이 그냥 올라오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창출이 가능한지, 어떤 계획을 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계획까지 사실 이 예산서에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뭉뚱그려서 무슨 사업 생각해서 해볼 예정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급해요, 우리 시가 그렇지요?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다보면 오히려 빨리 앞서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후퇴하고 낙후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꼼꼼히, 천천히 기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명심을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읍·면·동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알고 위원님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못 듣고 맨날 지적만 당하시는데 그런 점은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공주시가 백년을 내다보고 발전해야 될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 꼼꼼히 면밀하게 그렇게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논의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사업과를 하고 점심심사로 하실까요. 아니면 집계로

○이종운 위원   
하고 해요. 하고서

○위원장 김영미   
하고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뒤에 시민단체여러분들께서 우리 예산심사를 관심을 가지시고 오셨는데요.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정책사업과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58쪽에 KTX 공주역 새빛세미나실이 누가 쓰는 거죠, 이건?

○배찬식 위원   
평상시에는?

○배찬식 위원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 안 쓰고 우리가 회의할 때만 씁니까, 시에서?

○배찬식 위원   
무료로 개방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제습기가 두 대씩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몇 평 정도, 저도 가봤는데 한 20평 정도 되죠?

○배찬식 위원   
비워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배찬식 위원   
평상시 비워놓으니까 이런 게…… 제습기를 두 대씩 한다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리고 358쪽에 고속철도역사 매체광고해갖고 2억 계상되어있는데 이거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배찬식 위원   
지금 미디어과하고도 중복되는 것 같은데 미디어과하고 한번 협의해보셨어요?

○배찬식 위원   
협의했어요?

○배찬식 위원   
중복 안되게?

○배찬식 위원   
공주를 연중 홍보한다는 게 이게 보니까 전부 2018 올해의 관광도시해갖고 미디어나 모든 과별로 홍보가 되는데 그거를 어느 한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괄성 있게 해야지 이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너도나도 하다보면 중복사례라든가 이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염려되어서 여쭤보는 건데

○배찬식 위원   
예, 추진을 해주시고 그 359쪽에 공주시 철도망 구축계획수립용역해갖고 이게 충청산업문화철도 용역

○배찬식 위원   
이게 연구용역 1차수행하는 거죠?

○배찬식 위원   
이게 연구용역을 지금 공주에서 따로 하고 논산에서 따로 하고 부여에서 따로 뭐 이렇게 전부 각 지자체별로 따로따로하나요?

○배찬식 위원   
그럼 그거 내내 마찬가지,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청양이나 부여나

○배찬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이 50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줄 때 지금 어느, 대학교에서 주나요? 여기는 어디다 줘요?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수의계약을 줄 거예요, 입찰을 할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네? 업체를 찾는 거면 수의계약이죠? 업체를 찾는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유리하게 하려면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연구원들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여기 보니까 용역라고 주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비해서 여비, 회비, 인쇄비, 교통비, 통신비까지 우리가 세분화를 하나요? 그거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저쪽에다가 내역서를 요구하면 거기서 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배찬식 위원   
용역설계를 잡을 때 우리가 인원까지 딱 정해서 책임연구원 한 명, 뭐 연구원 두 명, 보조연구원 두 명 뭐 이렇게 인원까지 우리가 책정하나요? 거기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을 주더라도 그쪽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배찬식 위원   
무조건 요구한다고 줄 수가 없는 거고 우리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서 선을 그어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거잖아요, 항상. 책임연구원 하나, 뭐 연구원 한 명, 보조연구원 한 명 뭐 이렇게 책정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 인원을 다 주고 그러면 금액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다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거를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뜨거운 진짜 감자 나왔네요.
359쪽 우리 이것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관변단체 회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공주의료원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이제 근본 취지부터 아셔야 하는데 뭐냐면 이게 처음서부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는데 이게 어떻게 자꾸 이거갖고 논쟁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쪽이고 저쪽은 하자 쪽이고 이렇게 변질이 됐는데 하더라도 이거를 정말 아까 말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료원 자리가 의료원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래 이제 활성화하자고 했는데 거기 건물이 고도보존하고 이런 게 걸려있어서 신축하기는 어렵다기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비가 처음에 애시당초에 그냥 일반, 그때 무슨과에서 설명할 때 그렇게 했어요. 왜 리모델링비를 이렇고 잡았냐, 그때 책정한 게 기 투자비가 34억인데 34억 그 정도 잡았을 때 왜 이렇게 잡았냐하니까 우리 회의실 리모델링하는 걸로 계상을 했다는 거야, 평당.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막상 뜯어보니 전기, 소방시설 이런 게 노후된 건물이라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비용을 들여서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기왕이면 전부 오픈해놓고서 우리 세종시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도 통보하고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아니면 더 활성화되는 걸 찾자고 이렇게 모색을 한 거지 어떤 평생학습관이나 공주역사인물관이나 딱 정해놓고서 이걸로 그냥 여론조사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반대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었고 그런데 이거를 시민의 의견수렴도 재대로 안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각 읍'면 다니시면서 설명회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그 근본취지는 전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활성화시키면 좋죠, 원도심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상하게 도 평생학습관이나 공주역사인물관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사인물관 이거해놓고 서 사람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우리가 서울중앙박물관도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사람들 박물관 잘 안가요. 근데 하물며 공주역사인물관을 해놓으면 누가 와서 그걸 보러 오겠습니까? 이런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왜곡되고 왜곡되어갖고 마치 의원들이 이걸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왜곡되었고 지금 기 투자액이 342억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67억이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주역사인물관으로 해서 23억을 뒤편에다 또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통계목도 내내 시설비 같은데 왜 분류해놨죠?

○배찬식 위원   
아니, 의료원 내에 있는 건데 왜 별도추진…… 항목도 똑같아요. 통계목이 401-01시설비 여기 보면 지금 추진계획이 건축인허가 전시연출 설계완료, 전시연출공사착공, 전시연출공사 완료 및 개관 다 공사에 관한 거예요, 이게. 다 시설비예요. 시설비인데 이걸 굳이 분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배찬식 위원   
됐고요. 그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고요. 어차피 의료원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합치면 기초자료에 금액까지 해서 67억, 23억 그러면 지금 이게 토탈 124억이에요, 여기에만 들어가는 돈이. 이게 지금 공주시민의 혈세 이게 다 시비입니다. 국비나 도비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예요.
이 돈을 투자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해놓고 평생학습관, 역사인물관갖다가 집어넣어놨을 때 사람도 왔다갔다 안하고 유동인구도 없고 그러면 이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시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이 어떤 진짜 정확하게 오픈해놓고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 그래야 원도심활성화 되냐, 이런 걸 찾아서 뭐 세종시 정부청사에도 전부 DM 발송하고 공주시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유관기관이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참여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만 이아니라 스포츠센터라든가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폭넓게. 스포츠센터 같은 거는 건립을 해놓으면 스포츠에 관련된 사람들은 매일 운동하러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그래도 그 주변에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역사인물관 같은 거는 내가 설령을 한번 가서 구경해, 다음에 또 구경하러 가겠습니까? 이래서 활성화가 안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고 논쟁이 뜨겁고 지금 뜨거운 감자라 이게 방청객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랬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계획으로 하실지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배찬식 위원   
과장님 첫째 목적이 공주 위상입니까?

○배찬식 위원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배찬식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마시고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여기에 첫 번째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활성화예요, 그렇죠?

○배찬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활성화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활성화를 하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공주시민 다 머리 맞대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걸.

○배찬식 위원   
아니, 설명회 저도 참석했었잖아요. 참석했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랬는데 그거는 한쪽으로 편향된 설명이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체를 다 오픈해놓고 활성화될 방안을 찾자는 거지, 이게 다 정해놓고서 이거 찬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설명회가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됐고요. 제가 거기 현장에 갔었기 때문에 그건 말씀 더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시민들 간에도 전부 이 의료원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자꾸 대립시키지 않게끔 시에서 조절을 잘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돼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수렴해야 한다니까 그거를 수렴해서 어떤 거를 딱 정하지 말고 백지상태에서 원투쓰리를 정해서 그게 가장 타당하다고 하면 그걸 하자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왜 다른 거는 다 용역주매 이건 10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런 건 용역할 생각도 안해봤어요?

○배찬식 위원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꼭 필요하신 시설인데 갈 때가 없으니까 거기다 넣자는 거고 저희 얘기는 갈 때 없어서 거기다 넣자는 게 아니라 원도심이 자꾸 아깝고 제가 전 과에도 얘기했지만 원도심 원도심 활성화 계속 원도심 원도심……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하는 방안은 이런 데서 찾아야 돼요, 사실은.

○배찬식 위원   
근데 갈 때 없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다는 거는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진짜 진정성 있게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걸 갖다 넣어갖고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활성화되고 장사도 잘되고 그래야 시민들이 활성화되는 거고 행복한 거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거는 필요하더라도 일단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 먼저 생각을 하자니까요.

○배찬식 위원   
제가 이거는 계속 얘기해도 중복되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다른 건 빼고 구 의료원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곳에서 알고 있으니까 저는 오늘은 그냥 이 절차상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359페이지에 이번에 구 의료원 개선사업, 리모델링사업으로 67억 올라왔죠, 과장님?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11페이지에 2018년도 67억 그 다음에 2017년도 1회 추경 때 32억 300만 원에서 예산증액은…… 아, 아니죠 이거. 어쨌든 이렇게 돼서 올라온 게 이거 둘다 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동일 위원   
99억 300만 원입니까? 99억을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99억이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추산을 딱 해봤더니 얼마라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100억이 넘죠?

○김동일 위원   
여기에 총 사업비가 99억에 포함된 건 어떤 거죠? 설계비? 설계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101억을 하신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101억이라는 것들은 이것 두 개합한 99억에다가 뭐가 포함된 거죠?

○김동일 위원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 1억 4800이었거든요? 1억 4800하면 그렇죠, 1억 4800에서 1억 2100 그렇죠, 맞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고요.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2017년도 정기 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자체 심사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때 자체 심사에는 금액을 얼마로 측정했습니까?

○김동일 위원   
32억입니까? 이번에 67억이 올라왔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김동일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이게 맞는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는 어차피 시의원입니다. 법률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100억이 아닌 99억으로 맞춰서했다고 하면 금액이 일단 32억에서 지금 저희가 증액된 금액이 200%입니, 67억이면요. 그러면 저희 지방재정법에 투자심사규칙에 6조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6조 재심사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해야 된다.
1. 투자심사 후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었을 때는 재심사를 해야 됩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근데 왜 안하셨습니까?

○김동일 위원   
부지값이라니요? 지금 이거에 리모델링은 부지값은 포함이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가격까지 하면 더 넘어갈 텐데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32억에 대해서 어쨌든 올라갔으면 중앙심사를 받든, 중앙심사까지 받을 정도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시도심사든 아니면 자체심사든 절차가 필요한 거죠.

○김동일 위원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투자심사를 마쳤습니까, 어떤 절차라도? 제가 32억의 30% 이상이 증가되었다는 전제를 갖다가 하더라도 자체심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나와 있는 규칙에 뭐가 있냐면 100억 이하일 경우는 시도심사 의뢰입니다, 그렇죠? 40억에서 100억 미만인가요? 미만일 때는 그냥 공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100억 이상일 때는 시도에 광역시에다가 이 사업투자심사를 의뢰를 해야 되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저희가 32억이 투자가 됐다고 32억을 이미 1회 추경 때 통과가 되었고 전에 2016년도 3회 추경 때 1억 4800이 되어서 100억이 늘어가는 동일사업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시도에 투자심사승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에 절차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얘기해보십시오.

○김동일 위원   
중앙에 하는 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김동일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방재정 투자심사규칙에 말씀 드릴게요. 자체심사 1. 시군자치구가 40억 이상으로 사업비 전액을 자체 지원할 경우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고요.

○김동일 위원   
그리고 시도의뢰심사는 시군구, 대신 여기에는 인구가 100만인 데는 뺍니다. 뺀 경우는 40억 이상 그리고 100억 원 미만은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시도의뢰심사를 하게 있어요, 그렇죠?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심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은 아시죠? 투자심사절차를 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 말씀하시면 안되죠. 32억을 받았으니까 그건 아니시고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재정법에 41조에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대한 문건이 쭉 나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42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예산의 편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38조2항 제38조라는 건 기준부담금에 대한 거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법 제41조 규정, 41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입니다.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42조에 지방재정법에 나옵니다.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후에 예산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이란 건 과장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게 편성이죠.

○김동일 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할까요. 중앙 아니라고 하십시다. 30% 증액되었으면 자체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올리셨으면 제 얘기예요.…… 이거 올린 근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데 중앙심사를 올리시더라도 지방재정법에 나온 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예산편성 "41조 규정에 의한 거 구분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투자심사 후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 후 투자심사는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그거를 됐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이에요. 이건 강제조항 아닙니까?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어디에 어떤 여지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십시오. 공주의료원 관련되어서 두리둥실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왜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이번 예산편성에 올라왔는지 그 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일 위원   
파악한 내용을 주세요. 뭘 파악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저는 지금 법에 있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뭘 파악했다는 거예요? 여기 법은 다릅니까? 공주법입니까?

○김동일 위원   
그 법이 뭐냐고 말씀하시라니까요. 그 법이 뭐냐니까요?

○김동일 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입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조항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김동일 위원   
지금 무슨 얘기 자꾸 과장님이 하시냐면 "이거 아닙니다. 이건 100억 이상이니까 중앙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금액의 차이가 아니에요. 100억이든 100억이 아니든 이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중앙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중앙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시면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조항에 지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왜 하셨냐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매뉴얼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똑같이 법을 얘기하는데 왜 매뉴얼을 얘기하세요? 어디 매뉴얼을 저희가 보고 얘기해야 합니까? 지금 법에 가장 큰 상위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   
운영규정이 상위법보다 더

○김동일 위원   
아니죠?

○김동일 위원   
이게 신규예요.

○김동일 위원   
왜 상관이 없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정말 그렇게 얘기하지마세요. 당장 갖고 오십시오, 그 조항 정말 있는지. 왜 그렇게 불법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매뉴얼은 뭡니까? 매뉴얼이 법입니까? 그리고 그 매뉴얼은 그 법에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자꾸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구 의료원에 대해서 찬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이 조례보다 위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공주시 조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공주시의 조례규칙, 시행규칙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시행규칙과 이것도 다 뽑아있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조항을 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나온 대로 이렇게 자체심사를 하든지 시도의뢰 100억 이상이면 하든지 아니면 100억 미만일 때는 시도에 하든지 1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30%가 넘으면 재심사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다 뭐냐면 42조에 예산편성으로 딱 못 박아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기준이 4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는 매뉴얼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구요. 저는 이 리모델링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외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갖고와 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공주시의원으로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예산편성이 올라왔어요. 지방재정법 어기고 있는 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그리고 이걸 통과시킨 걸 보면 뒤에도 시민단체가 와있습니다. 언론도 와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시민단체하고 상식적인 시민단체라면 통과된 저희가 낙선운동 당해야 돼요. 이런 것 목적을 다……
좋아요, 목적과 수단이 저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위법적인 부분들을 잡아내야 되고 위법적인 부분을 안 해야 되고 정당성 있는 법을 따져야 되는 이 자리에서 불법적인 것들이 올라왔다고 하고 위법적인 게 올라왔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진짜 사퇴해야죠.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해서 불법적인 거 넘기는 사람 낙선운동하십시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갖다준다고 지금 얘기하십시오. 없어요, 그건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 있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과장님 하지마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법 외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얘길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 받으실 겁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부분 얘기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자꾸 위법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200%나 증가된 32억에서 100억이 넘게 증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심사는 안 받고

○김동일 위원   
받아야 되는데

○김동일 위원   
그러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편성 왜 하셨습니까? 재심사 후에 예산편성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 심의를 받았다고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재심사를 받으신 건데

○김동일 위원   
지금 찾으신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읽으신 것도 그겁니다. 재심사를 하게 되어있고 이 사항은 재심사 사항이고 그리고 재심사가 자체심사도 아니고 중앙심사를 거칠 만큼 금액이 늘어난 사업입니다, 그렇죠?

○김동일 위원   
지금 읽으신 게 그 내용입니다. 그 재심사 및 그런 심사가 심사 이후에 이것에서 심사상에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그 매뉴얼에 나온 내용이…… 아니, 그럼 지금 사업체결했습니까? 32억에서 사업체결 안하셨잖아요.

○김동일 위원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행안부 질의 하고 감사원에 감사요청해서 따져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 하지마십시오. 요지를 말씀 제가 또 드려요?

○김동일 위원   
예, 정답이에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왜 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냐고 제가 그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   
그러면 32억으로 하셔야죠.

○김동일 위원   
보세요,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게 사업시행 이전이니까 예산편성을 먼저 해도 된다, 이 얘기이신 거잖아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매뉴얼인데 제가 지금 얘기한 지방재정법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심사규칙까지 도…… 저를 못믿는 건지 저희 대한민국 법칙을 못믿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 제가 가장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읽어보겠습니다.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제7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기초하여야 한다." 이거는 가장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과장님 지금 여기 의료원에 대해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투자심사도 안 받고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과장님이 이 일을 진행하는 행정인입니다. 행정인은 법률과 행정과 집행을 다 해야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절차들은 가지고 가셔야죠.

○김동일 위원   
밟고 있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만 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과장님한테 더 이상 얘기……
과장님이 무슨 죄인가 싶어서 얘기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우격다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런 의혹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나가서 그걸 할 생각은 안하고

○김동일 위원   
제가 답변 요구 안했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이 의료원에 대해서는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정말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집행부에서 절차는 밟고 그리고 위법사항은 없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 안했습니다. 제가 답변하라고 안했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이렇게 계속 모든 일에 절차를 어기십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첫 번째로 정말 시민들한테 올바로 이게 쓰이는지 그리고 예산낭비는 없는지 그 다음에 이게 적합한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1번으로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이거를 용인하고 간다고 하면 저는 의원이 아니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과 시작 전에 논의가 되었지만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논의 자체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방청객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잠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인물관, 의료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이후로 다른 어떤 위원님도 논의하지 마시기 바라고 방금 과장님께서 위법상황이 없다고 정확히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법사항은 없는지 감사원 감사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시민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사인물관, 의료원 빼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인데요. 보건과는 점심 이후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한상규 위원   
그냥해요.

○위원장 김영미   
그냥할까요?

○한상규 위원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내가 질의를 할게요. 297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 관사 도배공사(금강빌라, 탄천, 이인, 반포)해서 377m² 이거 이제 평으로 따지면 113.6평 정도 되거든요?

○이종운 위원   
113.6평인데 예산서를 보다가 지물포 세 군데를 한번 들러봤어요.

○이종운 위원   
평당 최상급으로는 도배하는데 얼마씩 가냐니까 2만 원선 간다는데 최상품이

○이종운 위원   
그러면 110 곱하기 2만 원하면 약 200 몇 십만 원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상에 올라온 것은 1981만 1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도배공사라고 분명히 했는데 여기 또 장판까지 포함이 된 건지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도배하고 또 지물포한테 물어봤어요. 이 113평수에 장판비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도 이 금액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질의 하는 것은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집행합니까, 회계과에서 집행합니까?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제 보건소 아니면 회계과에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해서 회계과로 넘겨줘야 다만 얼마라도 이게 저기되지, 이 위에 또 이인보건지소 옥상방수 및 도배공사, 이거 도배는 빠지는 거죠?

○이종운 위원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해서 해야지 이거를 지금 도배공사라고 해갖고 5만 3000 곱하기 377m²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또 어떤 다른 장판이 들어갔으면 장판공사 넣어야 되는 거고 장판이 새거인지 흔거인지도 모르고 또 여기다 다시 그 옆에 LED등도 들어가는 겁니다 어쩌고 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종운 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보기에는 공중보건의 관사 도배공사해서 5만 3000 곱하기 377m²이렇게 돼있으면 도배공사 377m²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금강빌라, 탄천, 이인, 반포 공중보건의 관사 현 지금 가서 현 도배사진, 장판사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도배가 장판이 들어가는 건지 어쩐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또 오타가 나고 이런 것은 미리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띠지를 붙이든지 해갖고 하든가 제출을 해주셔야 예산심의 때 보는 거 아닙니까?

○이종운 위원   
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01쪽에 상단에 어린이 예방접종해갖고 7700여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이 12세 이상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77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박선자 위원   
그래서 지금 개월 수가 늘어갖고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박선자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예방접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선자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서

○박선자 위원   
병의원에서 하는데 지금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학부모들이 예방접종하려면 보건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를 찾았는데 시간이 세 시까지로 정해져있다고 그 이후에 갔는데 예방접종을 못하고 왔다고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길래, 그 예방접종 시간이 정해진 건가요?

○박선자 위원   
저는 지금 학부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부들은 보건소에서 방과 후 수업도 있고 그래서 네 시 넘어서 다섯 시까지 시간 좀 연장해달라고 저한테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 왔는데 이제 이런 거를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그런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박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금 여성위생용품이 그게 전년도만 해도 보건과에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복지지원과로 위생용품 그 지원사업이 왜 복지지원과로 넘어갔나요?

○박선자 위원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되어있어서

○박선자 위원   
저는 책자를 보다보니까 저소득층 기저귀 이런 거는 여기서 지원이 되는데 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여성

○박선자 위원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되어서 넘어간 거예요? 저같은 경우는 위생용품인데 왜 건강과에서 관리 안 하나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김영미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주의료원 리모델링건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거 확인을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서로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오갔는데 사회를 보시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더 하지 말아라하는 이런 진행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영미   
아니, 예산편성에 관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전문위원님들하고 계속 검토를 해봤는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에 들어오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기영 위원   
아니 그런데요,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위원장 김영미   
아예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논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예 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박기영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 판단이시고요. 어쨌거나 예산으로 올라온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미   
예산의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인정을 못해서……

○박기영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 판단이시라니까요.

○위원장 김영미   
제 위원장 권한입니다, 진행은.

○박기영 위원   
아니, 진행은…… 다른 위원들이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보장을 해주셔야지 그거를 여기서 끊어버리면 그건 아니죠.

○위원장 김영미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과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