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산업국 5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2쪽 옥룡터널 LED등기구 교체공사해갖고 지금 금학동에서 옥룡동 방향은 이미 교체한 거죠?

○배찬식 위원   
이거는 다했고 이제

○배찬식 위원   
옥룡동에서 금학동 방향만 하면 되죠?

○배찬식 위원   
예, 거기는 안 돼 있는데

○배찬식 위원   
거기 3억 원을 계상했는데 한쪽만 하면 되는데 이게 여기에도 되어있고 터널램프 3개소 보수해갖고 여기에도 또 이게 잡혀있네요? 옥룡터널, 우금치터널, 정지산터널해갖고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배찬식 위원   
램프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도 램프라고 했잖아. 아니, LED로 다 교체하고서 램프교체를 왜 하냐고, LED교체를 했으면 램프교체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나트륨 램프 때문에 교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LED도 하고 그러면 형광등도 하고 두 개 다 하나요?

○배찬식 위원   
아니, 우금치터널말고 옥룡동터널말이에요. LED로 교체했으면 형광등이 필요 없잖아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한쪽방향만 LED로 교체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다 대상이되어서 끝난 건데 왜 여기에 옥룡터널이 또 들어가냐고 램프교체가

○배찬식 위원   
이거 삭감될까봐 이거 삭감되면 이거하려고?

○배찬식 위원   
참,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거 삭감해야 겠네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여? 말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삭감할까봐 이쪽 예비비로 넣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에 보면 크고 작은 그런 것들이 업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박선자 위원   
뭐 지금 신호등 관리는 시청에서 하나요, 경찰서에서 하나요?

○박선자 위원   
저희가요?

○박선자 위원   
지금 저는 신관동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박선자 위원   
지금 우남아파트하고 거기 초대교회인가요?

○박선자 위원   
거기에서

○박선자 위원   
예, 삼거리죠? 거기에서 출퇴근시간 외에도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다고 그게 많이 불편하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차가 오가지도 않는데 한참동안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박선자 위원   
큰 대로변에는 열두시가 되면 점멸등으로 바뀌는데 거기는 열두시가 넘어도 꺼지지 않고 있다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열두시 넘어서도 또 신호 지키시는 분들도 또 지키시잖아요.

○박선자 위원   
불편하시하고요. 또 쿠스코에 현대3차 사거리에도 거기도 제가 이렇게 출퇴근시간에 운영하시죠?

○박선자 위원   
제가 집에서 아홉시 조금 넘어서 나왔을 때는 또 점멸등으로 바뀌어있더라고요?

○박선자 위원   
근데 또 오후 1시, 2시 이때가면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박선자 위원   
시간대별로, 근데 그걸 시간을 잘 조정하셔갖고 시민들이 그 차가 한가한 시간에는 너무 그게 기다리는 시간이 불편하다고 건의 좀 해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요.

○박선자 위원   
시간운영을, 그리고 열두시 넘으면 점멸등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선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에 15페이지에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KTX 공주역 활성화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에 KTX 공주역으로 가고 있는 버스노선이 200번인 거죠?

○김동일 위원   
200번이 그러면 어떻게 들르는 거죠? KTX 역에서 어떻게 통로가

○김동일 위원   
그것도 200번이에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노선버스는 200번만 표시하셨거든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번인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노선번호 200번이고 1회 평균수익금은 42만 원 이걸로 한 대를 따져서 200번 버스를 운영하는 연간 적자가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 아닌가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200번입니까, 200번 대입니까? 이게 되게

○김동일 위원   
200번이 어떻게 된 거죠? 저도 그걸을 몰라서, 200번 대가 다?

○김동일 위원   
왜냐면 제가 궁금한 게 200번대가 돌고 있다니까 노선번호가 200번만 돼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김동일 위원   
왜냐면 조금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이KTX역으로 빼면서 시민교통 쪽에서 증차했다는 개념이 있지만 사실은 일부 노선들을 기존에 시골노선들을 많이 빼고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김동일 위원   
증차한 것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상황이?

○김동일 위원   
연구용역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서 증차한 것 때문에 두 대입니까, 그러면? 증차라는 거는 두 대를 증차를 해서

○김동일 위원   
아니, 안양 얘기를 하실 것 없잖아요 지금.

○김동일 위원   
잠깐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KTX 공주역 관련되어서 재정지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200번 대에 버스가 한 대가 증차한 겁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이 한 대 증차에 대한 연간적자액을 얘기하신건가요, 이 내용이?

○김동일 위원   
기재가 좀 저희가 어렵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지금 설명자료에 있는 노선버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15쪽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팀장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BIS 추가 구축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김동일 위원   
현재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있는 상황이죠?

○김동일 위원   
시내라고 하는 건 어디 시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면단위도 들어갔나요?

○김동일 위원   
어디죠?

○김동일 위원   
면 소재지 위주로 BIS 있고 그러면 추가로 한다는 것들은 몇 대 정도를 더

○김동일 위원   
30여개 정도를 이제?

○김동일 위원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BIS 시스템이 원래 행복생활추구권을 위해서 세종과 공주와 연계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내용이 아닌 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시비밖에 없어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BIS시스템 추가 구축은 그때 국비사업으로 추진됐던 것 외에

○김동일 위원   
종료되었죠? 종료된 상태에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연결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김동일 위원   
BIS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공주시에서 하나요, 교통과에서?

○김동일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그 30페이지에 공공자전거 대여소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참 위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있었는데 어느게 효율적이냐 때문에 예전에는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열두 명인가

○김동일 위원   
배치가 되어서 했다가 이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사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여섯 명인데 콜센터 두 명은 안에 내부근무하는 거죠?

○김동일 위원   
이동대차하시는 분은 이제 자전거가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그건가요? 금강둔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0페이지에 있는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여기서 이동배치라고 하는 건 시민자전거 이동배치를 여기다 넣으신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명이 공공자전거대여소면 정확한 위치가 둔치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근데 둔치에 이동배치가 무슨 상관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거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김동일 위원   
이 인력이 여기에 예산은 아니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걸 빼야 되겠네요. 이걸 빼고 만약에 콜센터도 안 하고 그러면 시민자전거 콜센터는 어디서 근무합니까, 이 두 분?

○김동일 위원   
둔치에 있고?

○김동일 위원   
그러면 시민자전거대여소 운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콜센터 두 명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주민등록증 왔다갔다하고 있습니까? 그거 받고 하시는 분들이 내내 콜센터 두 명을 하시는 거고

○김동일 위원   
그럼 바깥에서 시민자전거대여소 운영하시는 분 세 분인 거죠?

○김동일 위원   
세 명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네요?

○김동일 위원   
근데 이제 많이 탈 때 봄이라든지 가을 때 세 명가지고 가능합니까, 주말에?

○김동일 위원   
아니, 9개월이라고 할지라도 되게 바쁠 때는 바쁠 텐데 예전에 아무리 어르신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옛날 어르신들이 열두 명 투입될 때랑 기간제 세 명으로 한 거랑 뭐가 효율적일까요? 나는 그게 늘 궁금합니다, 사실은. 서비스가 좋아질까요, 이게?

○김동일 위원   
죄송한데 대여소 기간제 세 명중에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기간제근로자 연령이?

○김동일 위원   
60 정도요?

○김동일 위원   
젊으신 분들은 없고요?

○김동일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가 한 번 들어가셔서 몇 개월 하십니까? 9개월 채우십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는 60 이상이신 분들이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65세 이상이시잖요. 그래 저는 그게 궁금한 게 65세 이상하실 것 같으면 저희 그때 이거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예산이 또 늘어났어요. 1억 2000만 원 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분들을 왜 하나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공공근로에서 요청을 받으세요. 이번에 저희 복지과에 대대적으로 두 배 이상 지금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때문에 거의 두 배로 늘었거든요. 전 굳이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기간제를 뽑아서 하시는 지를, 이게 전문인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김동일 위원   
아니, 보수는 따로죠.

○김동일 위원   
그게 근거가 있나요, 혹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김동일 위원   
저는 느끼기에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움직이는데 세 명이서 짜증나죠, 그건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부분들을 계속 지급하실 것인지, 이 체제를 한번 과장님이 이거는요, 과장님 이대로 할까가 아니라 정말로 생각해보셔서 정말 거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밖에 없는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인력들이 많아서 이제 자전거라는 것들이 단순업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에 죄송한 게 아니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와서 그거를 해서 자리에 놓고 이거 꺼내주는 일이거든요. 이건 손의 문제지 어떤 전문성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김동일 위원   
매년 올라오는데 한번 이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하실까에 대한 부분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동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자전거축제 관련되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사업을 보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이게?

○김동일 위원   
이게 왜냐면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고민들이 그대로 이게 문서에 묻어나요. 주요사업산출내역도 없고 지금 39페이지에요. 주요사업내용이 없어요, 주요사업산출내역도 없고 지원근거도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 자체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는 뭡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지원근거는?

○김동일 위원   
전년도실적을 보면 이게 석장리구석기축제 연계실시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는지…… 이거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지금 교통과가 축제부서도 아니고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기에 사업명만 봐도 교통과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과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다 알아요. 교통과가 힘든 부서인지 충분히 아는데 왜 교통과에서 이 축제를 만들었는지 보시면 알지만 사업개요에 목적도 좋은데 지원대상도 확정이 안 되어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더군다나 5월 4일 날 석장리구석기축제에 연계해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추진계획에 자전거나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이게 지금 원칙이 없게 어려우신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거기에다가 이것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원근거나 이런 것들도 참 애매한 축제라 저는 그냥 부탁드립니다.
교통과가 되게 업무가 많습니다. 힘드시고 직원 분들이 여기에 이런 거 굳이 껴가지고 인력낭비 안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으로 이거 뭐 답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자료에 없는 건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여성회관 앞에 주차장이 있죠?

○배찬식 위원   
그거 검토해보셨어요?

○배찬식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배찬식 위원   
그거 대안을 마련해야죠?

○배찬식 위원   
면수가 적어도 장애인협회에다 하든지 장애인협회에서도 어려우면 무인화로 하든지 해서 해야지 그 근본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현대병원 오는 환자들이 다 주차하고 또 인근 사람들이 아침에 주차하면 차를 저녁때까지 하니까 정작 일보러오는 사람은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배찬식 위원   
그거는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관동에 주공 3단지 앞에 출근시간에는 신호등을 켜는데 퇴근시간에는 신호등을 그냥 점멸로 놔두거든요?

○배찬식 위원   
그것도 퇴근시간에는 신호등을 작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배찬식 위원   
그쪽은 퇴근시간 뭐 두 시간정도라도 작동해서 거기가 교통량이 의외로 많아요. 더군다나 앞으로 그쪽 지금 길 뚫는 거 뚫리면 거기는 더 심할 거예요, 굉장히 심할 거예요. 지금도 많이 막히는데 아무튼 그 두 가지는 꼭 좀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저희 설명자료 주신 것 중에 14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적자노선 손실보상)이 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거기 보면 사업개요 산출기초 낸 표가 있는데 그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한번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흑자노선이 다섯 개 노선이고 적자노선이 86개 노선이라고 하시는 거죠?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1일 1대당 평균수익금이, 흑자노선은 1대당 평균수익금이 1일에 966만 7861원이에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박기영 위원   
1일 한 대당 평균수입이 900만 원이라고요?

○박기영 위원   
그 옆에 있어요, 그건. 옆에 1일 수입금은 다섯 대가 977만 3241원을 벌어들인 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기영 위원   
그런데 거기를 한 대당 평균수입금을 나누면 이게 5를 나누어서 거기다 써줘야 되시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주시고요.

○박기영 위원   
그 다음에 1일 수입금 중에 흑자노선이 총 977만 3241원이 5개 노선에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라도 거죠?

○박기영 위원   
이게 5개 노선은 몇 대가 돌아다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박기영 위원   
예. 5개 노선을 커버하는 차량운행대수

○박기영 위원   
그것까지 파악이 안되면 지금 흑자노선 5개 노선을 몇 대가 돌아다니고 적자노선은 몇 대가 돌아다니는지 파악이 돼야 손실계산이 되죠.
과장님 그러면 혹시 벽지노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평균 1일 한 해당 승차인원 평균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박기영 위원   
제가 왜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굳이 대형버스만을 고집하지 말고 25인승을 운행할 수 없느냐는 대폐차할 때 지원액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실제 회사에서도 25인승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그런 노선은 25인승으로 대폐차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자꾸 대형만 고집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박기영 위원   
안그래요. 운수업에 종사하는 지인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많이 차이난다고 그래요. 25인승 운행하는 거하고 45인승 운행하는 거하고 같지 않죠. 벌써 들어가는 운송단가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도 좀 덜 들 거고

○박기영 위원   
아니, 우리시보다도 더 큰 그런 시에서도 25인승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한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천안이나 당진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우리보다도 훨씬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25인승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보시고 우리도 그런 25인승이 대폐차할 때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세요.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하나만 여쭐게요. 보충자료 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해서 9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 어린이 통학차량 열여덟 대가 저희 관내에 운영이 되고 있나요?

○한상규 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거하고 버스회사에서 임차해서 쓰는 거하고 전부 합쳐서요?

○한상규 위원   
전부 합쳐서 관내에 열여덟 대요?

○한상규 위원   
그러면 그 연료 계통만 LPG로 교환해준다, 그 말씀이시죠?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할 것도 없이 열여덟 대 내년에 전체 다 간다는 얘기잖아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직영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 플러스 운수회사에서 임차해서 쓰는 것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한상규 위원   
아니, 여기 열여덟 대가 올라와있는데?

○한상규 위원   
이만큼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한상규 위원   
우리 그러면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가 열여덟 대가 아니고?

○한상규 위원   
아니, 몇 대가 운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한상규 위원   
조사는 안되어있는 상태예요?

○한상규 위원   
처음 얘기하고 틀리셔서,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 학생들을 통학시켜주는 버스가 몇 대인지는 아직 모르고

○한상규 위원   
아직 파악은 안됐어요?

○한상규 위원   
심각하네. 몇 대가 운영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고 열여덟 대중에서, 이제 내년에 열여덟 대만 하기로 되어있는데 LPG차량으로 교체를 해주는데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한상규 위원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직 뭐 대수가 파악이 안됐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봤을 때 열여덟 대라고 과장님이 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걱정되어서 여쭤봤던 건 뭐냐면 열여덟 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다 연식이 틀릴 것 아니겠어요?

○한상규 위원   
뭐 내년에 폐차될 차도 있을 테고 내후년에 폐차될 차도 있을 테고 포함해서 열여덟 대가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한상규 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다니다보면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 자체가 좀 많이 낡은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한테 이렇게 LPG차량 그것만 교체해주는 것보다는 차량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열여덟 대밖에 사업이 안된다고 하니까 잘 알으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어차피 과장님 뵀으니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게 지금 아산하고 경계에 각흘재고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상규 위원   
근데 지금 자료에 보면 내년 8월 달까지라고 했는데 어떤 때 보면 공사를 안 해요. 안 하는 기간이 있더라고 한동안. 그러다 어떤 때보면 와서 또 공사를 하고 있고 그 고갯마루다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공사를 하다말다 하다말다 하느냐고 그런 문제들 많이들 제기하시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일 정상이잖아요, 고개?
그러니까 빨리 좀하셔가지고 예산확보가 되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안 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지나다보면 안 할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좀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8월 달까지 꼭 공기를 채우시지 말고라도 위험하니까 빨리 좀 할 수 있게 독려 좀 부탁드릴게요.

○한상규 위원   
교통사고도 지금 빈번하게 나고 있고 그러니까

○한상규 위원   
근데 주민들이 볼 때는 공사를 한동안 안한다고 하면 와서 또 포클레인 몇 대 와서 깔짝깔짝하니까 사람들 보는 인식이

○한상규 위원   
예,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73페이지예요. 재료비해서 쓰레기 수거용기 제작해갖고 1000만 원, 내 집, 내 상가 앞 청소용품해서 2400만 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 청소용품이 대부분 어느 곳 지원되나요? 어느 상가 어느 뭐 내 집

○박선자 위원   
신청하는 그 상가나 집에 지원되는 건가요?

○박선자 위원   
제가 왜 여기에 책자를 보다가 관심을 가졌냐면 지금 터미널 근처 보면 많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공주를 찾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특히 터미널상가 앞에는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꽁초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데를 이렇게 집중 가서 당부하면서 이런 청소용품을 건네주면서 하면 더 이렇게 신경쓰지 않을까요?

○박선자 위원   
예. 그리고요, 과장님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시정질의 때나 예산 저기 때 말씀드리는데 공동주택 주변에 왜 관리가 그렇게 안되는 거죠? 뭐 이렇게 민원 들어가갖고 얘기하면 그 이튿날은 깨끗해요. 근데 그 이튿날가면 또 커피 거기 다 어른들이 버리는 거예요. 애들 과자봉지 같은 거는 없어요. 담배꽁초, 커피 뭐 담뱃갑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거를 뭐 CCTV를 다 설치해달라는 것은 뭐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너무 심각해요. 하수구 이런 데에 하다못해 그 비닐 이런 거 요새는 김장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위에 비닐 깔고 앉던 것도 그 자리에 버리고 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할 때는 그거 하수구에서 얼어붙으면 말 그대로 빗물이 얼어가지고 사고 날 염려가 너무 많거든요. 공동주택 주변에 뭐 요새 있잖아요. 동물도 꼬리를 자르면 몇 천만 원 이러는데 무슨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을 준다든가 그런 정책 없을까 요?

○박선자 위원   
집중적으로 단속은 안돼도 제가 부탁해서 플래카드정도는 붙여놨는데 그것도 잘 보이지가 않아갖고 그거 천으로 붙여놓으면 누가 봅니까? 그냥 팻말 이런 거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선자 위원   
왜냐면 팻말하고 플래카드 벽에다 붙여놓는 거 그냥 지나가다가…… 벽에 붙여놓는 거 하고 틀리거든요. 좀 팻말로 해서 몇 군데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에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억 원으로 해갖고 3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산출기초에 우성면 일원 (동대교∼옥성교)가 1억 9900만 원, 우성면(다목적광장)이 6900만 원, 사곡면 일원(해월교∼화월교)이 4200만 원 이거 구체적으로 우성면 일원에 동대교∼옥성교까지가 1억 9900만 원 사업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170페이지

○이종운 위원   
그러면 우성면에 동대교에서 옥성교까지 제초비가 1억 9900만 원이에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잔디는 올해,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계속 잔디를 관리해야 잔디가 살거든요?

○이종운 위원   
이 지금 세 개 교의 다목적광장에 1억 9900만 원, 6900만 원, 4200만 원이네

○이종운 위원   
자세한 설명을 우리 예산 12월 11일 전에 정학하게 디테일하게 서면으로 좀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179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인근마을 주민건강진단비 2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면…… 예산서를 아무리봐도 추경에 세운다고 인근마을에 아직 지원예산금은 계상 안 했죠?

○이종운 위원   
추경에 세웁니까?

○이종운 위원   
이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마을 주민건강 진단비는 이게 구체적으로는 검상동하고 만수리입니까?

○이종운 위원   
평곡리는 지원 안 해줍니까?

○이종운 위원   
이유가 뭐죠?

○이종운 위원   
제가 유구천 생태하천 이거 말씀드린 것은 정안천도 도 하천이죠, 정안천이? 정안천 사업하고 있죠?

○이종운 위원   
아니,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을 시에 저는 정안'의당'신관'월송 지역 의원이니까 당연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공사 완료 후에 우리 정안천도 도비 말고 시비를 확보해서 수변지역에 공원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신다면 이런 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 디테일한 것은 내용을 갖다 달라고 얘기한 거고요.
시장님이 시정연설시에 의당에 도축장 있지 않습니까? 도축장에 악취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들으셨지요?

○이종운 위원   
거기에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이종운 위원   
도축장에 지원 하나도 안 해줬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저녁 때 가면 악취가 무척 풍겨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렇지만 봄, 여름, 가을에 신관지역에서 거기를 산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관에서 오다가 도축장 쪽에는 오기 싫다는 거예요, 냄새가 많이 나서. 이거 단속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하여튼 20일 걸렸다는데 계속입니다, 어제까지 계속이고요. 그걸 눈여겨보시고, 월미산업단지에도 폐기물이 유출해서 물고기들이 죽고 하는데 매번 민원도 들어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단속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말로는 환경자원과가 있는데 단속을 못하면, 어떤 업체에서 방류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민원인은 계속 오고, 시 환경자원과는 왜 있느냐고 이·통장님들,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도 전화 많이 받았지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건가

○이종운 위원   
부수고 봐야 한다는 것은 옛날식이고, 로봇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관에 로봇이 들어가서 다 체크해요. 수도관도 마찬가지로 로봇이 들어가서 컴퓨터로 조정하면 드론마냥 다 해결을 하거든요.

○이종운 위원   
그렇게 점검해서 제가 의원되고 나서 이게 3～4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거든요,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종운 위원   
금학동 눈썰매장 사업했습니까? 산림휴양마을에.

○이종운 위원   
그게 금년도까지지요? 2017년도까지 2년 동안이지 않습니까?

○이종운 위원   
그런데 금년도까지 맞출 수 있습니까?

○이종운 위원   
1월 말이면 다 됩니까?

○이종운 위원   
먼저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 악취를 완전히 해결했다, 산림휴양마을 개장이 완료됐다 이런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팩트를 말씀하셨어요, 시정연설시에. 제가 체크를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들었을 때 말 그대로 시정연설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 부서에서 아직 안 됐습니다, 2017년도 12월까지인데 내년도로 이월해야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야지요. 그러면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팩트였는지 아니었는지 물어봅니다.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서 금학동 산림휴양마을에 현장방문 했었어요. 사업예산은 금년도 2017년 12월 31일까지인데 혹한기에 준공이 되겠냐 이거거든요. 이런 것을 부서장들이 말씀하시고 시정연설을 했으면 관계 부서장들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1월이면 이월돼서 다 완공됩니까?

○이종운 위원   
그러면 축제는 언제 하는 겁니까, 알밤축제?

○이종운 위원   
그것이 돼야 알밤축제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눈썰매장이 돼야 알밤축제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월이 되는 건지 알밤축제도 이월이 되는 건지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소관이었을 때 17년도에 완료가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17년 12월 달이 아니고, 내년 1월이 아니고 미리 됐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종운 위원   
아, 변경했어요?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과장님 공기가 딜레이 되더라도 안전하게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팩트 말씀드린 것하고,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로 공사비가 잔디관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3억 1000만 원에 대해 디테일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부상 야생동물 출동 보상해가지고 올해 2017년도 실적에 130건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규모로는 200건 해서 1회 출동이 6만 원으로 계상돼있어요. 무조건 1회 출동이 6만 원으로 책정된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제일 적게 지급하는 게 얼마예요?

○배찬식 위원   
지금 6만 원 해가지고 1200만 원으로 계상이 돼있고 금년도에 130건을 실행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부상 야생동물 신속 구조 및 병원 이송이에요. 병원은 예산으로 이송하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병원이 예산에 한 군데인가요?

○배찬식 위원   
예산의 무슨 병원이에요?

○배찬식 위원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배찬식 위원   
치료는 무상으로 해준다고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130건에서 예산으로 간 거는 몇 건 안 되던데

○배찬식 위원   
그러면 거의 사망한다는 얘기인데

○배찬식 위원   
저번에 보면 자체처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처리는 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자체처리라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자체처리라는 게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배찬식 위원   
그게 의사소견이 있어야 하는데, 자체처리라는 게 무지하게 애매해요. 후송 중 사망 이렇게 하고 자체처리 하는데, 어떻게 자체처리 했다는 거예요? 사체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지요. 누가 매립해요?

○배찬식 위원   
매립을 누가 합니까? 자체처리 한 다음에 매립합니까? 야간에 출동해서 죽었다고 그 사람이 땅 파고 묻습니까? 그건 나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제가 그 실상을 다 알아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지. 일일이 땅 파고 묻어줄 것 같으면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보자 하는 건데 왜냐하면 죽으면 사체를 대부분 버리거든요. 이게 환경오염이 또 돼요, 2차 피해가 있다고요. 버려진 사체가 썩고 악취 나고 벌레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2차 피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환경차원에서 그게 염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립이라는 게 그렇게만 해주면 좋은데 그게 거의 없다고 봐요. 자체처리해서 매립까지 하는 사람이 정말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없는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지. 지금은 제도를 바꿨으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처음에는 고라니 같은 거 신고 들어오면 그분들 하는 얘기로는 걷어 차버리고 꼬리 잘라서 돈 받고 사체는 하수구에 걷어차서 버리고 이런 실정이었는데, 이걸 조금씩 개선하자고 해서 다음 장에 나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환경자원과는 환경을 보호하는 과잖아요. 사체를 일손 때문에 전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는 어렵다. 사체를 어디 매립장으로 갖고 가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대안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체를 길바닥에 보통 하수구나 이런 데에 버린다고 하면 2차 피해가 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찬식 위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지역이 더군다나 유네스코에 등재된 공주 관광도시에 사체가 널브러져 썩고 있고 악취가나면 좋은 모양도 아니고 관광객들한테 인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꼭 매립을 하든지 어디 공공장소를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디에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 괜찮잖아요. 그래도 덜 하잖아요, 아무 데나 툭툭 버리는 것보다 어차피 버리면 썩고 부패되고 벌레 생기고 그러는데

○배찬식 위원   
이분들한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나요?

○배찬식 위원   
지급을 해줘야지요. 종량제봉투를 지급 안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종량제봉투를 줘서 거기에 사체를 담아서 일정한 장소에 놓아라 그런 매뉴얼이 하나씩 잡혀야 된다는 얘기에요.

○배찬식 위원   
자꾸 개선할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배찬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유해조류 포획사업 지원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8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전에 말씀을 나누다가 답을 안 내렸는데 멧돼지가 10만 원씩 하면 500마리면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돈을 안 주다가 10만 원으로 갑자기 정하고, 그다음에 1일 얼마라고 했지요?

○배찬식 위원   
한 달이면

○배찬식 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이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구성이 5개 협회 3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적어. 50만 원가지고 멧돼지 다섯 마리 잡으면 안 움직이지, 그렇잖아요. 하루이든 이틀이든 가서 멧돼지 다섯 마리를 잡으면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취미생활이라고 하지만 취미 플러스 거기에는 연관된 게 있어요. 그냥 취미생활 아닙니다, 멧돼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멧돼지 그냥 잡아서 어디에 버리거나 매립하면 누가 잡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그거 유통됩니다. 불법 유통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물론 단순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꾸준히 못하지요. 취미생활은 어쩌다 한두 번쯤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멧돼지를 10만 원으로 딱 못을 박지 말고 조금 단가를 낮춰서 더 잡게 하고 그 대신 월 50만 원으로 한정짓지 말고 그걸 조금 늘려주고, 멧돼지 단위 수를 조금 줄이고 그러면 활동을 더 하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멧돼지를 잡았을 때 안 주다가 1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다섯 마리 잡았어. 그러면 다섯 마리 잡고 나면 내가 받을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있는 회원한테 내가 잡은 거를 네가 잡은 것으로 처리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둑을 잡으려고 해도 도둑이 마음먹으면 열 포졸이 지켜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활동을 하게끔 독려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줘야 돼요.
가령 내가 멧돼지 한 마리에 7만 원이나 8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하고 그 대신 한 달에 맥시멈을 더 늘려준다고 그러면 활동을 더 할 거 아닙니까?
여기 8800만 원을 잡아놨는데 30명이 한 달에 50만 원씩이면 6개월 동안 30명이 다 50만 원씩 받아야 이거 소진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회원이 30명이라도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몇 명 있고 나머지는 간혹 활동하지 매일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왜 그거를 막았냐면 한 사람이 3개월에 1200마리 잡았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걸 규제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1200마리 못 잡는 걸 잡았다고 어거지를 쓰니까 규제를 한 거고, 지금은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달에 멧돼지를 잡다보면 10마리든 20마리든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늘려줘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는 거지. 지원금이라는 게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 사람들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배찬식 위원   
예, 이 금액도 개선하고 그 사람들 한 달 맥시멈을 더 늘려서 활동을 더 하게 하면 유해조류가 조금 더 없어지지 않나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이건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목책기가 뭡니까? 탁 걸리는 건가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사플러스에서 방영한 것을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멧돼지는 전기철책을 해놔도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멧돼지가 전기를 탁 맞아도 팍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별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책기가 뭔가 봤는데 여기 산출기준이 잘못됐네. 목책기 20농가이면 2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돼야 하는데 2000만 원으로 이거 잘못 계산됐어요.

○배찬식 위원   
한참 읽어 봤어요, 뭐가 이렇게 비싼가.
제가 볼 때 목책기는 사업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배찬식 위원   
자비하고 보태서

○배찬식 위원   
그건 유효적절하게 잘 배분하시면 되는 거고, 168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해가지고 금년에도 3억 4000만 원 예산 잡아서 하셨지요?

○배찬식 위원   
이게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및 신청 접수해가지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배찬식 위원   
지금 다른 걸 설명하고 계신데 이건 전기자동차 얘기에요, 경유차 보상이 아니라.

○배찬식 위원   
추첨? 선착순이 아니고?

○배찬식 위원   
날짜를 정해서?

○배찬식 위원   
접수대상은 일반시민이면 가능한 거고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날짜는 추후에 공고하는 거고요?

○배찬식 위원   
날짜는 어디에 개시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아니 선정 대상자가 누구인가 해서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빨리 신청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1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신청을 하면 자격은 동등하고 거기에서 추천하면 20대 배정해서 2000만 원씩 해주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이게 평목리에 있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여기가 1년에 9억씩 민간위탁 하는 거지요? 172쪽

○배찬식 위원   
추경에 또 잡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거기가 설비가 노후돼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지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보강 보수만 하면 되나요? 전체적으로 기계 설비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돈이 1～2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백억 들어가지요, 전체 교체하려면?

○배찬식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얼마 나와요? 우리가 따기 나름인가요?

○배찬식 위원   
도비는 없고요?

○배찬식 위원   
국비, 도비, 시비해가지고 시비는 50% 들어가겠네.

○배찬식 위원   
이게 지금 가동 중단위기에 있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배찬식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 않아요?

○배찬식 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지만 내용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게 174페이지에 쓰레기 규격봉투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재활용품 봉투 제작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인가 재활용품 봉투를 따로 제작해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보다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지금 예산 증가를 잘 몰라서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담는 봉투를 시에서 굳이 만드신다고 하셨을 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재활용품은 환경부에서도 기준을 내놓을 때 보통 지자체의 방식들이 그냥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한 비닐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재활용품 봉투를 만들었던 이유가 재활용을 늘리겠다 그래서 한번 선도적으로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선도적으로 하는데 작년에도 5000만 원이고 지금도 5000만 원인 건지, 아니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김동일 위원   
이게 몇 장입니까?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재활용품 봉투를 받는 시민이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재활용 봉투를 받아서 쓰는 분들이 많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배분조건이 있나요?

○김동일 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이요. 왜냐하면 실행을 하셨으니까

○위원장 김영미   
뒤에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김동일 위원   
이게 만들어서 효과가 있는 건지,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김동일 위원   
쓰레기 규격봉투 같은 경우에 궁금한 게 이게 어떻게 가지요? 예전에 이거에 대한 판매권을 입찰했던가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봉투 판매.

○김동일 위원   
원래 그랬나요? 예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를

○김동일 위원   
아, 제작을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작을 하면 1년치 거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작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협회도 어디에 의뢰를 하나요?

○김동일 위원   
어디에 의뢰를 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작돼서 왔을 때 쓰레기봉투 보관 컨테이너는 어떤 개념인 겁니까? 협회에서 만든 것을 여기에서 갖고 있다가 배분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처로 배부까지 안 합니까?

○김동일 위원   
그 업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에서 하시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쓰레기규격봉투를 보관했다가 여기에서 다 배분한다는 얘기에요, 판매처로?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맨 밑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부분이고 설명자료에 나온 걸 보면 농민이 배출해서 환경공단에서 수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실적보고가 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농민이 배출하는 건 어떻게 농민이 배출하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이게 언제든지가 아니잖아요, 정해진 기일이 있나요?

○김동일 위원   
어떻게 되지요?

○김동일 위원   
2번이든 3번이든 정기적으로 한 군데에 모아놓고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그 양에 따라서 보상금은 어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만약에 단체이면 단체에다 주고 그러나요?

○김동일 위원   
지금 보니까 시비가 7700만 원이더라고요. 실적보고는 언제정도 내려오는 거지요? 환경공단에서 공주시는 얼마라고 내려오나 보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할 때 처음에 어디에서 받았고 어디에서 받았는지 관리가 됩니까?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재활용 순환체계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3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김동일 위원   
재활용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이건 그분에 대한 인건비지요?

○김동일 위원   
177페이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신규사업입니까?

○김동일 위원   
내용 좀 알려주세요, 신규사업인데 설명자료에 없어서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김동일 위원   
열다섯 군데를 하신다고요, 읍·면·동별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 집하장에는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구조물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땅을 매입하시는 건가요? 이게 뭐지요?

○김동일 위원   
여기에서 영농폐기물을 집하한다?

○김동일 위원   
그럼 설치비만 주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열다섯 군데가 선정이 돼있는 건 아니고 예상으로 돼있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재활용동네마당 설치는 뭡니까?

○김동일 위원   
재활용동네마당 내내 개념은 비슷하긴 하네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들어가는 것들이 재활용동네마당에도 같이 중복될 수 있겠네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영농폐기물이 1년 내내 쌓여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반포, 우성 아까 한 군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한 데와 장소가 중복돼있는 데도 있습니까? 그건 아직 모르시나요?

○김동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항목에 설명자료에는 뭐가 빠진 거지요? 여기에 12억 9100만 원으로 돼있고, 여기 항목에 28억 5900만 원으로 돼있거든요. 이 항목들은 어떻게 다른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뒤에 폐열공급사업 설비투자 상환금이 여기에 빠진 거네요?

○김동일 위원   
아까 궁금했던 게 이게 항목이 잘못돼 있는 거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는 그 안에 폐열공급사업 설비투자 상환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폐열판매요금은 솔브레인에서 공주시로 직접 가잖아요? 공주시로 수입은.

○김동일 위원   
그리고 융자상환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공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하나은행으로 납부하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운영회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회사가 상환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저는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지요, 하시려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유지관리라는 항목을 넣어서 따로 빼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이라는 것으로 빼야 되지 않을까 이건 별 문제는 아니지만 굳이 여기 민간위탁 내용의 운영비에 상환금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심사입니다만 토지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국 주무과장인 안전관리과장께서 설명 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래도시사업단 소관 2개 과와 보건소 소관 2개 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