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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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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담당관 소관
  4. - 기획담당관(세출 총괄, 읍면동)
  5. - 세 무 과(세입 총괄)
  6. - 시정담당관 - 인사담당관
  7. - 미디어담당관 - 감사담당관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3. ○담당관 소관
  4. - 기획담당관(세출 총괄, 읍면동)
  5. - 세 무 과(세입 총괄)
  6. - 시정담당관 - 인사담당관
  7. - 미디어담당관 - 감사담당관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2018년도 예산안의 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또 기획담당관 소관하고 읍'면'동 소관 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쪽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5545억 원으로써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178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3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전년도보다 385억 원이 증가된 59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보다 330억 원이 증가된 52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하수도특별회계 기정보다 90억 원이 늘어 47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보다 35억 원이 감소된 2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보다 385억 원이 증가된 5945억 원 규모인데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11억 원이 증가된 61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기정보다 7억 원이 증가한 2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220억 원이 증가된 2430억 원으로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이 증가된 180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188억 원이 증가된 1886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보다 161억 원이 감소한 5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에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상단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30억 원이 증가된 240억 원으로 반영하였고요. 주 증가요인은 제7대 전국 지방선거 관련 경비 20억 원, 행정운영시스템 개편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교육 분야는 전년도보다 29억 원이 증가된 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한마음장학금 출연금 30억 원, 평생학습도시 7억 원, 행복교육지구사업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 부분에 환경 분야는 전년도보다 124억 원이 증가된 806억 원으로 반영하였으며 또 사회복지 분야는 참전유공명예수당 17억 원과 아동수당 22억 원 또 시립장애인복지관 5억 원해서 전년도보다 140억 원이 증가된 1458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상단에 농림해양수산 분야 전년도보다 71억 원이 증가된 686억 원으로 반영하였고요. 주요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75억 원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3억 원 또 재해위험 저수지 관리해서 10억 원 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해서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중간 부분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용수천'유구천 정비, 하천 관리 분야에서 반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부분에 개발구역 주차장 조성 25억 원 또 도시계획도로 20억 원, 국도비 활성화 등 97억 원을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42억 원이 증가된 5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47쪽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세무과 세출예산 설명 시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입니다. 교부세는 전년도 증가를 감안해서 보통교부세는 210억 원이 증가된 2370억 원으로 세입 계상하였고요. 부동산교부세는 5억 원이 증가한 60억 원으로 세입처리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20억 원이 증가된 180억 원으로 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3쪽 밑에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내용입니다. 전년도보다 148억 원이 증가된 1752억 원 규모입니다마는 국비는 일반하고 지특기금은 180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3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국비 세입은 54쪽에 중간에 사회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해서 107억 원 그 다음에 55쪽에 하단 쪽에 복지지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해서 54억 원 그 다음에 56쪽에 중간 부분에 복지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63억 원 그 다음에 57쪽에 중간 부분에 안전관리과 재해위험지구 21억 원 그 다음에 59쪽에 상단 부분에 허가과 주거급여 지원해서 24억 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창조도시과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해서 22억 원 그 다음에 60쪽에 중간 부분에 농정유통과 쌀소득보전직불제해서 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중간 부분에 주요 지특 및 기금세입입니다. 63쪽에 상단 부분에 안전관리과 소하천정비해서 16억 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조성해서 18억 원 그리고 66쪽에 중간 부분에 창조도시과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해서 6억 원 그리고 67쪽에 중간 부분에 건강과 침해안심지원센터 운영지원해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에 하단 부분에 주요도비사업입니다. 사업인데 69쪽에 하단 부분에 사회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14억 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72쪽에 복지지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해서 15억 원 그 다음에 73쪽에 복지지원과 노인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해서 14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64억 원이 감소한 38억 원 반영하였는데 그 내용은 7회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따라서 교육청으로부터 부담금 2800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사업에 따라서 교육청으로부터 3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을 마치고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세입처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182억 원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부채 없는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민선6기 들어가고 2014년도에 취임한 당시에 182억 원이라는 부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이 2024년까지 상환기간이거든요. 만일에 2024년까지 갚는다고 할 때는 이자가 한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2015년도에 상환을 21억 정도했고 2016년도에 69억 정도했고 금년도에 90억해갖고서 채무를 다 갚았기 때문에 이자를 따져보니까 한 11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24년도까지 했을 때는 30억 이자가 들어가지만 11억이라는 이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19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보통 몇% 절감이 된 건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자가 3%거든요. 3%로 따졌을 때 한 30억 정도가 이자가 들어갑니다. 매년 갚았기 때문에 갚은 것이 11억 정도 갚아졌고 해서 19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환함으로써 큰 효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16개 시군 중에 충남 부채 없는 시 있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올해 갚을 거로 이렇게 해서 보면 한 9개 도시는 지금 채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7개 도시가 채무가 제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4페이지 보면 재해'재난목적비가 전년도가 80억에서 금년도가 40억이 되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거 40억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우리가 올해는 당초 예산 때 그것이 120억 정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올해가 45억 정도가 삭감된 것은 예비비를 일반재원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40억 정도 했는데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37억이라는 이거는 일반회계에 1%이하의 그런 지방재정법이 있기 때문에 그 1%를 해서 38억 정도됩니다. 그리고서 재난대비해서 4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안전관리과에 일반예비비가 191억 2000만 원정도가 계상이 되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4, 5월 달에 우리 그 농사를 막 벼를 심고하는데 비가 안와가지고 무척 힘들었던 거 담당관님 아시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안전관리과에 가서 본 위원이 예비비를 빨리 풀어라, 안전관리과 답변이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야 우리가 매칭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왜 세우는 겁니까?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예비비를 왜 세우는지.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비비는 갑자기 재난'재해라든가 났을 때 예비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종운 위원   
근데 예비비를 세워놓고도 우리 공주시에는 유효적절하게 금년도 예산집행을 못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안전관리과한테 본 의원이 농민들이 속이 타갖고 누차 가니까 답변은 "도비가 내려와야 매칭을 한다." 그래서 "도의회 열리지 않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 예비비가 잡혔으면 예비비를 집행하세요." 이런 얘기를 누차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물차라든가 이런 미봉책으로 대응을 한 것인데 예산이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없었다면 도비가 내려왔을 때 한 이유도 농민들한테 설명을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비비를 80억 원이나 세워놓고 집행도 안 하고 지금 여기 40억이든 80억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예산 짜면. 심지어는 본 의원이 의당, 정안으로 지역구가서 8시, 9시까지 갔을 때 이웃집끼리 싸우고 물 때문에. 벼를 심어야 직불제라도 나오는 겁니다. 벼를 못 심으면 직불제도 못 나오는 거고 농협에서 드는 농협재해보험도 못하는 거거든요. 벼소득하는 것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지마는 사실 직불제라든가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농민은 벼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80억이라는 돈이 재해'재난목적비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월 15일 안이면 벼 심는 것이 다 끝나야 되거든요.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도비가 내려와야 매칭을 한다.
아니 도비가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안전관리과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도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80억이다, 40억이다, 3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예비비를 세웠으면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긴급히 선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누구 돈입니까, 시장 돈입니까? 누 구 돈입니까? 우리 공주시민들 돈이에요.
쓸데없는 홍보비니 뭐니 한 3～40억 쓰고, 이게 집행부 돈입니까?
다시 기획담당관님께도 말씀드리고 안전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예비비는 진짜 예비비에 맞게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비비를 세웠으면 그때 유효적절하게 쓰라는 얘기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금년도에도 10억 원 이상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이종운 위원   
담당관님 말 잘라서 죄송한데, 쓴 것은 5월 달에 예비비가 지출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때 모내기철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담당관 윤응수   
하여간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적재적소에 재해재난이 났을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꼭 좀 당부 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현행법령집 추록대금이라고 있는데 추록대가 뭐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법령집이 유인물로 매달 나오는 게 있습니다. 법령이 수정이 됐거나 개정되었다는 것을 가재 정리할 때 나오는 추록대금을 말합니다. 매년 개정되게 되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법령집이 정부에서 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이라고 해가지고 4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예요? 사례금과 따로 분류는 안 되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수임료와 승소사례금은 조견표가 있는데요, 하나 맡았을 때 수임료가 얼마 나오는 게 있고,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조견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에 1식인데, 그리고 변호사 수임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를 수임하나요? 고문변호사 중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우리 고문변호사 5명이 있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그중에 1명을 선임하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배찬식 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는 다달이 수당이 33만 원씩 나가고 수임했을 때 수임료를 지불하는데, 승소하면 승소사례금도 나가고 그런데 이게 어떤 건인지 혹시 아세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건 여러 가지 건이 많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지금 여기에는 여러 건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1식으로? 한 건이 아니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수임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일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정도 수임을 하다보면 4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도 수임료가 14건에 250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배찬식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나갔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작년에도 이 수준에 나갔어요.
○배찬식 위원   
어떻게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하고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한 비용하고 이게 다 합한 건데 2017년도와 2018년도하고 만 원 단위까지 금액이 똑같지요, 아주 틀에다 짜놓고서 거기에 맞추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1년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요, 다만 수임하는 거라든가 그 건수에 따라서
○배찬식 위원   
수임 및 승소사례금에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묶어서 2018년도 예산이 6916만 원, 2017년도 6916만 원 금액이 너무 똑같아서 어떤 틀을 짜놓고 거기에 맞추는 건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여기 내용을 보면 틀에 짜놓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다만 1년 정도 따져봤을 때 그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굳이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틀을 짜놓고서 거기에 맞추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수임을 안 했으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안 주는 건데 굳이 그렇게 맞추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01쪽에 포상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평가 관련 유공포상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공모로 국도비 확보로 25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포상관계 2500만 원이 늘어난 관계는 지금 당초예산에는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모로 해서 유공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건 금년 2회 추경 때 예산 25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서 1000만 원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물론 국도비 많이 확보하고 공무원에게 유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00만 원이 서있고,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시정담당관실에 국도정 및 시책 유공 포상 40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거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시정담당관에 답변을
○김동일 위원   
아니 그래도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건 순수하게 공모사업 한 거고, 시정담당관실에 4000만 원이 서있는 관계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주시 부서에서 올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게 부서한테 주는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도정 및 시책 유공 포상.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어떤 포상을 받았다든가 민원행정이라든가
○김동일 위원   
글쎄 저는 이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느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건 순수하게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어떤 공모를 해서 국비를 따오면
○김동일 위원   
그러면 무조건 공모사업이 되면 주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니요, 그건 어느 정도 상중하를 따져야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동안에는 사실 못 줬습니다.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못 주는 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업무의 특성상 공모를 해야만 하는 업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서 칭찬해야 될 일은 맞는데 이게 본인 업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서에 따라서는 공모사업이 다양한 데가 있고 또 공모사업이 없는 데도 있지 않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나중에 집행할 때 어느 정도 따져서
○김동일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거 25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산정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공모사업에 확정만 되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건 없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내년도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돼서 확정이 된다든가 하면
○김동일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비율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금액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둬야지요.
○김동일 위원   
25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그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게 그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우리가 대략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거보면 약 몇 백억 정도 공모사업이 되는데 부서별로 억 단위가 나올 수 있고, 몇 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산정해서 얼마까지 공모는 얼마를 준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합해서 1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유공표창을 할 때 A부서에서 100억, B부서에서 100억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전체 100억 중에서 한 군데가 제일 높아. 예를 들어 한 군데가 150억을 했어요. 여기에 포상을 얼마를 주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따는 건 많아. 부서와 상관없이 공모사업을 따는 비율로 포상을 할 건지 그런 비율이 나왔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금액을 %로 따져서 공모로 선정이 돼서 공주시가 100억이 왔다고 했을 때 부서별로는 10억이 나올 수도 있고, 5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부서한테 줍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 부서에다 주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부서한테 줍니다. 그럼 %로 100억에 대해서 10%이면 10억이라든가 5%이면 5억이라든가 그렇게 비율로 차등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가 20개 부서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100억, 50억, 30억 했어요. 무조건 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차등해서 주지요.
○김동일 위원   
국비를 받는 대로 그 공모사업이 되는 대로 비율로 다 주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비율로 해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어느 부서는 100억을 했는데 어느 부서는 30억을 했어요. 그러면 30억을 한 부서가 잘 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공모사업의 유공 표창이라고 한다면 국비 확보를 그만큼 안 한 거잖아요. 그래도 30억이니까 비율로 줘야 되나요? 지금 그 기준이 궁금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든가 하면 그것을 비율로 해서 30억 한 사람하고 15억 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건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2500만 원을 세웠을 때 그 기준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매년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얼마 정도 나오다보니까 비율을 따질 때 2500만 원 정도 주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영관리팀장 조선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조선기입니다.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시행해서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거고요.
○김동일 위원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경영관리팀장 조선기   
예, 부서마다 신규 공모해서 확보한 금액의 비율로 저희들이 일정한 계획서에 의해서 비율로 주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영관리팀장 조선기   
비율이 정해져있는데요, 만약에 국도비가 50억 이상일 때는 300만 원 정도이고, 최하가 5000만 원에서 1억 이하로 확보하는 것은 3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동일 위원   
50억 이상일 때는 300만 원
○경영관리팀장 조선기   
30억에서 50억 사이는 200만 원이고, 최하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확보할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선정과정을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와 위에 평가관련 유공 포상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이거 2500만 원을 넣었는데 지금 중복돼서 서로 간에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위에 평가관련 유공 포상에서도 분명히 국도비 확보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평가항목에 그렇지 않나요?
저는 혹시 겹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영관리팀장 조선기   
그것에 대해서는 겹치지 않을 겁니다.
시정담당관의 시책 유공 포상은 전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받았을 경우에 지급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거라서 다릅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걸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신규로 포상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칫 중복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 나온 부분들의 국도비 확보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시정담당관실의 국도정 및 시책 유공 포상도 이 사항으로 하게 되면 하나의 평가점수가 여러 군데에서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과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요즘 지진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이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이 85%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안전관리과와 잘 협의하셔서 예방이라는 것이 100% 예방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차원에서 예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관리과와 또 기관·단체와 협의해서 재난재해 및 지진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우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이 발생할 때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을 보다보니까 감액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11명의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전달자 역할을 아주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시덕 시장님의 중요정책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책사항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책은 아마 유일무이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충실한 전달자 역할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서 지역위원회가 구성돼서 본예산은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읍·면·동에서 회의를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어떤 숙원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읍·면·동장들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읍·면·동장들도 의원님들과 서로 공감이 되고 했을 때 의원님들도 필요한 사업이 있게 되면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읍·면·동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김영미   
읍·면·동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민들도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혼자 읍·면·동장님 혼자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1명의 의원들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 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충남 어느 시·군에 물어봐도 이런 일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의원들의 발을 꽁꽁 묶어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시장님의 주요 정책사업인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책사업 중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정책이 끼어들어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전 2014년, 2015년도부터 의원사업비라고 있었는데 사실 의원사업비라는 그런 명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없고 옛날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오셔서 한 게 아니고 사실상 먼저 전임 있을 때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위원장 김영미   
공주시만 지적 당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미   
지적 당하실까봐 미리 지적을 막으신 건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아니고요, 하여간 그건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슬기롭게 맨날 하신다고 하면서 안 하시니까 시민들한테 원성이 너무 자자하고 의원들 있으나마나 한 일 아닙니까?
의원들 뭐하러 뽑습니까? 주민들 고충 덜어주라고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면서 개인이 그 예산을 착복하거나 허투루 씁니까? 다 주민들을 위해서 씁니다. 시정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2018년도 예산안에 세입 총괄 설명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세무과장 서난원입니다.
저희 세무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지방세분야에서는 저희가 53억 증액된 5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주요증감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세는 과세표준의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종업원분, 주민세 세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1억 원 증액된 2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소폭 상승이 됐기 때문에 전년대비 2억 원 증액된 126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 추세가 예상되어서 전년대비 10억 증액된 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액의 증가가 예상되어서 전년대비 40억 증액된 220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편성하고, 세입추이에 따라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48쪽 지난년도 수입은 저희가 13억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분야는 설명을 드렸고, 세외수입분야 5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전년대비 8억 2000만 원 증액된 10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지수입과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 63억을 반영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특히 체납 때문에 징수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저희 본연의 업무니까요.
○한상규 위원   
징수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나요?
○세무과장 서난원   
저희가 충남에서 2015년까지는 거의 하위수준이었는데 2016년과 2017년도를 분석해보면 시에서는 2위 수준으로 올렸고, 군 지역하고는 저희가 비교할 수 없는 게 군 지역은 체납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군 지역을 포함해서 6, 7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 드릴게요.
번호판 영치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지역에서 차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세무과장 서난원   
영치가 되었는데요?
○한상규 위원   
예, 그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지요?
○세무과장 서난원   
사실 번호판 없이 사고가 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해서는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상규 위원   
납세자가 좀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반대편에 상해를 입게 되면 시쳇말로 독박을 쓰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차마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냥 거리를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영치를 하고 강력하게 해서 아주 다니지 못하게, 차 소유주가 다른 마음먹고 그냥 끌고 다니다가 이거 사고가 나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 차마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못 돌아다니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차한테 박히면 어떡해.
○세무과장 서난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야간에 했던 것을 낮에도 징수팀에서 수시로 하거든요. 도내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저희 공주시가 1위입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하여튼 체납자한테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거니까 강력하게 해주시고, 특히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가 없도록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잘 알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세입예산이 800억 원이지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이종운 위원   
15.3%가 지방재정자립도입니까?
○세무과장 서난원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항간에서는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읍·면·동에 가서 우리 집행부가 17%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15.3%가 전에 13%에서 조금 올랐는데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거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세원 발굴과 세외수입원 증대 등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우리 공주시는 15.3%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말씀하실 때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보다 107억 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세원 발굴을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잘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원 발굴 세외수입원 증대에 노력해 주셔서 그나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릴게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 상단에 보면 지방세수입을 617억 9000만 원을 계상했네요. 2017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수입이 507억 원, 1회 추경에서 565억 원, 2회 추경에 565억 원인데 금번 마지막 추경에 지방세수입 667억 원을 계상했거든요. 2회 추경을 8월에 했잖아요. 그런데 금번 마지막 추경에 정확히 100억 원을 증액시켰네요. 100억이라는 지방세가 몇 개월 만에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세무과장 서난원   
지방세 추계를 기획담당관실에 의뢰를 하고 저희가 편성요구를 하지만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방세 부분은 변동되는 사항은 대부분 지방소득세가 하반기에 많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추징과 부과를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본예산에 너무 안정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갭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안정적인 것보다는 정확한 세입을 추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리고 47쪽 하단 부분에 지난년도 수입을 13억 원 세입 계상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체납된 지방세 13억 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서난원   
내년도에 13억 원으로 편성한 사유를 말씀하신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셨지요?
○박선자 위원   
체납된 지방세를 받을 계획인가요, 13억이?
○세무과장 서난원   
예, 과년도분.
○박선자 위원   
저희가 17년도 업무계획을 살펴보니까 올해 업무보고 당시 공주시 지방세 체납액이 약 69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40억 원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체납된 세금은 29억 원을 줄인 셈인가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박선자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세무과장 서난원   
감사합니다.
○박선자 위원   
18년도에 13억 원 이상 체납 세금을 받아서 다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예, 감사합니다.
○박선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납액 징수 관련돼서 질문을 주시고 하는데 275쪽에 보면 올해 예산액이 전년도 1억 1348만 원에서 약 6000여만 원이 증액되는 1억 73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셨네요. 여기에 도비와 시비의 비율은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서난원   
국도비 보조사업이요?
○박기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비가 2100만 원 정도 시비가
○세무과장 서난원   
50%, 50%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도비는 2159만 7000원이고 시비는 1억 5211만 2000원이네요.
○세무과장 서난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275페이지요, 체납액 징수 관련.
○세무과장 서난원   
이거 시비 1억 5200만 원은 국비가 여기에 포함돼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시비 속에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그동안에는 국비가 재배정으로 지원되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경상보조로 전환돼서 여기에 같이 표기가 돼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2.4% 정도 되고 시비가 87.6% 돼서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올해에 전년도보다 60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하셨는데 실제 증액요인은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1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은 1억 880만 원 정도였거든요. 2016년도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지고 1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었거든요.
올해에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억 1300만 원 정도 예산가지고 이게 다 소진되나요?
○세무과장 서난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시스템구축하고 ARS시스템 구축하고 그래서 잔액이 있었는데, 올해에 남는 잔액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기영 위원   
증액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이 예산이 성립되면 납세지원콜센터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더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납세지원콜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이 그런 팁을 알려주더라고요.
전화를 수시로 하지요? 그런데 그 방법이 수시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간을 정해서 같은 시간에 만약에 일주일에 두 번 전화하거나 매일 전화한다고 그러면 같은 시간에 전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전 10에 전화했다면 다음번에도 오전 10시에 똑같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내내 다섯 번인가 여섯 번 계속 전화를 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 시간쯤 되면 전화가 올 거라고 예상돼서 마음의 불안도 느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납세금 징수나 아니면 빚 받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세무과장 서난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지혜를 살려가면서 체납액 징수하는데 내년도에 가열차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예,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이 충남에서 1위라고 하셨지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위원장 김영미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혹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실 때 미리 통보를 하나요?
○세무과장 서난원   
그렇지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자동차세를 한번 납부 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두 번이라고 하면 1년치 안 낸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6월 달, 12월 달 1년치 자동차세를 안 냈을 경우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와 저희가 상담을 했을 때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분납으로 받고 번호판을 내줍니다, 완납이 아니고.
○위원장 김영미   
영치한 번호판을 내어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무과장 서난원   
예, 100만 원 밀렸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욕심은 100만 원을 다 받아야 되겠지만 납세자의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납부약속을 받아요, 분납하겠다는 납부약속을 받지만 거의 찾아가는 날만 납부를 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위원장 김영미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침에 자동차 번호판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통보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1년씩 납부 안 하실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번호판을 떼어갔다고 그래서 굉장히 황당해하더라고요. 물론, 안 낸 사람 잘못이지요. 당연한 의무인데 혹시나 그런 절차를 거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예,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혹시 아침에 떼어갈 거면 저녁 늦은 시간이라도 통보를 해주셔서 이러이러해서 내일 번호판 영치하겠습니다 라고
○세무과장 서난원   
예,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고충을 말씀드리자면 체납자의 특성이 시청 번호만 뜨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받아요, 언제 납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다음에는 그 번호를 인식하고 저도 직접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게 가장 고충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 시민의,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이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법의 관련된 이야기인데, 세무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서민들의 어려운 점을 살피셔서 당황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예, 위원장님 추가로 더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납세상담을 하다보면 징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가 세금 독려를 하다보면 알아요, 이런 분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면 저희는 납세상담뿐만 아니라 복지시스템과 연계시켜서 가능한 그런 사람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특히 여성의 섬세함으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 총괄설명과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시정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08쪽에 사랑홀씨 운영 관리 프로그램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설명에 전 직원이 홀씨의 마음으로 마을과 주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여 사랑 가득한 행복공무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고 써 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무슨 천사들의 이야기 같고 성경 예곱에 나오는 말씀 같아요. 굉장히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공주에 와서 살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현실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우선 취지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또 거기에 분담직원을 한 분들로 그분들 신청에 의해서 마을이 정해졌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출장을 가서 주민과 소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지만 시정안내도 하고, 행사 홍보도 하고, 저소득층을 방문해서 대화나 위로를 해드리고 명절 때 선물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지, 무슨 숙원사업을 건의한다든가 그래서 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그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참여율을 보면 약 80% 정도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제일 애로사항이자 어려워하는 분야가 보고서 쓰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분야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연동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배찬식 위원   
전 직원이 매월 2회씩 방문해서 활동한다고 돼있어요. 저는 이런 내용은 언뜻 봐서는 굉장히 좋은데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저는 면단위나 각 읍·면·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때 제때 해결이나 해줬으면 좋겠어.
엊그저께도 우리 김영미 위원님하고 정안에 민원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면에 전화해도 안 나오고 시에 전화해도 안 와본다는 거야. 외지에서 와서 불법으로 흙을 성토해놓고 집 앞에 잔뜩 쌓아놓고 그래서 전화했는데도 안 나온다는 거야. 민원도 제때 못하는데, 참 아름다운 말만 다 해놓고 희망을 전하고 사랑 가득한 행복공주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민원이나 제때 제때 해결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속한 민원대기조를 만든다든가 해서 우리 직원들이 대기조를 만들어서 현장 가서 듣고 민원이 있을 때 즉각 처리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게 현실감이 있다고 봅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사업은 1개 부락에 대개 2～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이 돼있어서 가능하면 번갈아서 1명 정도 나가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 사업에 포함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그때 그때 민원 처리하는 것부터 신속하게 된 다음에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없을 때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랑과 행복을 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할 게 많아서 넘어갈게요.
민간인 포상자 표창패 제작 등 해가지고 2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표창패, 감사패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2400만 원이 계상돼있고 쭉 뒤로 넘어가다보니까 113쪽에 유공 사회단체회원 표창패 제작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또 있네요. 이것도 어차피 우수사회단체 회원한테 표창하는 건데 이것도 어차피 민간인인데 왜 굳이 이렇게 계상하셨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저희들이 민간인 포상자 표창패 제작 2400만 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초등학교 모범 학생들 졸업 때 표창하는 거하고 상·하반기에 시정발전유공자들 표창하는 내용 그 두 가지만 포함을 시켰고요. 나머지는 직원모임이나 일반 수용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요. 뒤에 있는 1000만 원은 민간 사회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 지난번마냥 포상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벌써 감사패 등 제작이 80개로 정해져있어요. 표창패나 감사패 줄 것을 미리 틀을 짜놓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미리 제작해놓을 게 없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공적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그때그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미리 어느 정도 수요를 예상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다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렇지 않고요. 예산을 편성한다면 패가 10만 원 정도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찬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24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3400만 원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안 잡으면 추경으로 올릴 거예요?
해마다 보면 2015년도에는 734개 3900만 원이 나갔고, 2016년도에는 745개 5548만 1000원이 나갔고, 2017년도 10월 기준으로 4883만 9000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도 한참 오버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주고 있는 사항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 드렸듯이 시정담당관실 소관이 따로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 소관이에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나머지는 부서별로 다 예산이 서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부서별로 따로 따로?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배찬식 위원   
이거 표창 줄여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 저한테 연도별로 보고한 게 취합한 거예요, 아니면 시정담당관실에서만 한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때 전체 취합해서 한 거예요.
○배찬식 위원   
취합한 건데 누락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돼있고, 오늘 하나 갖고 온 거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때 전체를 못 받고 등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배찬식 위원   
누락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상패로 나가는 비용도 그렇고 너무 상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염려하는 사항이에요, 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의 가치가 없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하고 단체나 그런 것은 맞춰서 갈 거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포상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 시 전체 인원을 확인한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공적심사 관계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110쪽에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로 해서 2억이 계상돼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해외연수가 또 있지요. 전문분야별하고 배낭여행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는 중앙부처, 도 단위나 관련 부서에서 시책적으로 도 단위에서 추천받아서 가는 사람들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당초에 1억 70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80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을 하다보니까 약 2억 1000만 원 정도가 현재까지 집행이 돼서 4000만 원이 남아 있길래 이것은 그 상황을 봐서 3000만 원을 추경에 안 세우고 3000만 원만 증액을 시켰던 거고요.
배낭여행은 직원들 5개 팀이 우리 시의 시책에 대해서 해외우수사례를 벤치마킹으로 해서 공모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5개 팀을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찬식 위원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는 인당 274만 1000원 정도 되고, 배낭여행이라는 게 원래는 말 그대로 실비로 가는 게 배낭여행 아닙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낭여행 간다고 하면 실비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고 호텔에서 자고 민박하거나 유스호스텔 같은 데서 같이 합숙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배낭여행으로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배낭여행인데 1인당 227만 원 꼴이에요.
제가 이걸 볼 때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 갈 때 잡혀있는 액수가 200만 원이에요. 공무원들 배낭여행보다도 훨씬 적게 잡혀있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내용은 인원수로 따져서 그런데 최고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제한이 돼있고요. 가는 곳이 유럽으로 가다보니까 보통 경비는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본인들 자담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배찬식 위원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사람 수 나누기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이건 그래도 양호하더라고요.
다른 부서 보니까 직원들한테 하는 게 48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111쪽에 인구증가 시책해갖고 4000만 원 그 다음에 인구증가 관련 행사추진해서 2000만 원 계상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구증가시책 추진해갖고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 게첨해놓고 인구증가 시책홍보물 제작 맨날 하는 거만 하는 거야. 기관단체, 기업, 학교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 아니, 참여만 하면 인구가 늘어나나요, 이거?
이거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이거 방법이 예산을 쓰게 되는 건 쓰는 건데 이 방법이 너무 치졸하잖아, 맨날. 그리고 또 인구증가 관련 행사 추진해갖고 공주시 관내 공공기관 젊은 미혼남녀 건강한 만남행사하면 인구가 느나요? 차라리 주민센터를 만드는 게 낫지. 그리고 왜 꼭 이런 식으로…… 인구증가를 하려면 외부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이사 오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도 지금 공주시 관내 공공기관 젊은 미혼남녀 건강한 만남행사를 공주 관내로 하지 말고 외부 공공기관에서 우리 공주의 젊은 남자와 외부 젊은 여자가 이렇게 만나게 해갖고 차라리 하면 외부에서 오니까 한 사람 더 늘어나잖아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제 그 만남행사는 젊은 남녀해서 꼭 우리 지역사람만 아니고요.
○배찬식 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써있잖아요.
관내 공공기관 젊은 미혼남녀로 이렇게 딱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왜 관내냐고, 젊은 사람이 관내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내용은 하여튼 미혼남녀가 만날 수 있게 주선해주려고 하는 얘긴데 관내나 관외나 포함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외지에서 이사를 오게 해서 인센티브를 차라리 주는 게 낫지, 맨날 플래카드 걸어놓으면 인구가 늘어나냐고요, 이거는 너무 안일한 자세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지금은 이건 시책적으로 행사나 홍보나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독립지원금이라든가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아니면 오면은 여러 가지 귀농민들 혜택주는 여러 가지 시책 따로 있고요. 이 사항은 시책홍보하고 행사나 이런 걸해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런 뜻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배찬식 위원   
동참 분위기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매번 연례적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 분위기 좀 돈을 어차피 쓰는 거
○시정담당관 황의병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제가 의견 주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의견을 받아들이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추가적인
○배찬식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여기 보니까 출산축하선물 지원도 있고 출산장려금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2017년 실적이 9월말에 422명이 실적이 있네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2017년이요?
○배찬식 위원   
예.
○시정담당관 황의병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로 502명이 출산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월 평균 45명 정도 작년까지는 출산이 됐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명이 넘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시정담당관 황의병   
출산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배찬식 위원   
여기에 실적이라고 해서 422명이 이제 9월말 그러면 이게 실적이면 이게 출산장려금이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넷째냐 이게 다 틀리잖아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파악이 되어있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돼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그러면 422명중에 첫째가 몇 명이에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현재 2017년 10월 현재로요
○배찬식 위원   
아니, 이 자료대로 해보세요. 9월말까지
○시정담당관 황의병   
제가 갖고 있는 건 10월말이거든요.
○배찬식 위원   
10월말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총 489명을 지원했는데요.
○배찬식 위원   
489명?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첫째가 256명
○배찬식 위원   
10월말은 502명이라며요, 아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런데 거기에 출생아…… 현재 미신청 되어있거나 또는 부모 전입일이 6개월 미만은 대상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
○배찬식 위원   
489명 10월말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첫째가
○시정담당관 황의병   
첫째가 256명, 둘째가 174명 ,셋째가 40명, 넷째가10명
○배찬식 위원   
넷째가 10명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비용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비용이 2017년 3억 5000인데 3억 5000갖고 이걸 어떻게 지급했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지금 현재 2017년 예산액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8억 3400만 원입니다, 현재.
○배찬식 위원   
8억 3400만 원이에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배찬식 위원   
추경 확보가 되어 있구나. 아니,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9월말로 저는 자료에 되어있어서 422명을 첫째로만 계산해도 5억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는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출산 축하선물까지 전부 지급하잖아요, 10만 원 상당의?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비용이 확 오버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이렇게 4억 4000 계상해놓고 추경에 그때 가서 또
○시정담당관 황의병   
당초에는 저희들이 8억 8000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예산집행 관련해서 실적을 고수하려고 반으로
○배찬식 위원   
반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배찬식 위원   
충남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이번에는 2018년도는 공주에서 개최하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배찬식 위원   
공주에서 개최하면 충청남도 전체가 공주로 오는데 지금 예산 보니까 7400만 원이네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7000만 원입니다. 본인들 자담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자담까지 해서 7400이라고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배찬식 위원   
7400인데 이 행사하는 건 좋은데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지원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해마다 체육대회를 했는데 올해 금년에는 충남 전체 체육대회를 여기서 하니까 공주만은 그걸 개최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충청남도 체육대회 지원 1000만 원하고 공주시 체육대회를 별도로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안하는데, 안하니까 1000만 원을 다시 지원금으로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아니, 도비도 당초에 있었습니다. 매년 있던 거고 도비지원금하고 공주시 체육대회경비가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공주시 체육대회는 안하는 걸로 2000만 원 삭감했고 도 단위 체육대회는 7000만 원 충남도내에 똑같이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7000만 원 확보한 겁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7000만 원 말고 1000만 원말이에요, 1000만 원.
○시정담당관 황의병   
1000만 원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공주시 체육대회 경비해서 2000만 원, 도 단위 체육대회경비해서 1000만 원해서 3000만 원씩 매년 계상이 되었었어요.,
○배찬식 위원   
아니,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안하잖아요. 안하는 건데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러니까 공주시 체육대회만 하는 거지
○배찬식 위원   
체육대회는 안하고 그러니까 그건 뺐을 거 아냐
○시정담당관 황의병   
2000만 원 뺐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다른 때는 한마음 체육대회 타 지역에서 하니까 여기서 전부 다하니까 경비하고 이런 게 들어갔는데 올해는 공주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공주 거는 안하잖아, 그러면 돈이 별도로 들어갈 일이 없잖아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내용은 우리 도 체육대회 참가경비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래저래 공주시에서 하든지 타 시군에서 하든지 참가경비는 거기 내역에 써있듯이 그렇게 경비가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참가경비는 해줘야 그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 체육대회 참가하는 준비금 아니 사전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유니폼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1000만 원.
○배찬식 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똑같다는 얘기네
○시정담당관 황의병   
참가경비는 똑같고요. 우리시 체육대회만 2000만 원
○배찬식 위원   
아니, 경비가 틀리지 왜, 다른 데서 하면 일단 차량이라든가 무슨 경비가
○시정담당관 황의병   
차량비 같은 거 이 7000만 원에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체육대회를 안하는데 이게 잡혀있으니까 내가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동안에 보면 차량 의원님, 그 이제 차량 같은 게 혹시 다른 경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차량은 그 시지역에서 내는 게 아니라 도 단위 경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거기서 해주는 거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배찬식 위원   
갈 때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지원을 받아서
○배찬식 위원   
우리 거 지원을 해주는 거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뭐예요? 자부담까지 1100만 원인데
○시정담당관 황의병   
사전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유니폼사고
○배찬식 위원   
연습하고 자기네 뭐 먹고 유니폼 사고 이런 경비로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참여경비로
○배찬식 위원   
그래서 체육대회를 안 하는데 이거를 예산을 계상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115쪽에 보면 향군안보강좌 등 지원해갖고 당초에 2017년도에 500만 원 잡혀있었네, 그런데 18년도는 1150만 원으로 잡혔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자담이 150이 있고요. 우리 지원금이 1000만 원인데요. 이제 그게 향군 그동안에 했던 것은 향군회관에서 일부 회원들만 참여를 해서 안보강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실시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백제체육관에서 전 회원들이 한 420명 정도 되는데 그 회원들이 전체 참여하기 때문에 500만 원 보조금을 증액한 겁니다.
○배찬식 위원   
이게 그동안에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왜 없던 공주시 재향군인회 운영비까지 여기에 새로 신설했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운영비는 2016년도 5월 달에 법령이 생겨서 작년 추경에 2000만 원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작년추경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2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참 올해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번에 잡아둔 겁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지원을 무조건 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법정단체로 해서 그동안에는 재향군인회는 제외가 됐었는데요. 2016년 5월 29일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29일 날 법령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운영비를 이렇게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비슷하게 지원한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냥 비슷하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굳이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재향군인회관 전체를 지하부터 1층에 점포 네 개, 지하 2층에 세 개 3층까지 반 잘라서 다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세 받아갖고 운영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지원해주면 그러면 운영은 여기서 해주고 보수나 수리 같은 것도 다해주고 그러면 이득금은 뭐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지만 수리해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 이미 끝났고요. 앞으로는 자기들 세나 수입으로 할 거고요. 운영비 분야는 ……
○배찬식 위원   
그거는 모르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이번에 추가로……
○배찬식 위원   
보수한다고 막 화장실 보수한다고 3000만 원씩 올라오고 그랬는데 시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맨날 어떤 단체들 지원만 해주고, 지원근거가 있고 어떤 꼭 부득이하게 필요한 거면 해줘야지만 이거는 그동안 에 자기가 세 받아서 정확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원근거가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다 해줘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지원 받고 나머지 세 받아서는 그냥 자기네들 이득금으로 쌓아놓고 그런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뭐 세받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이 사항은 작년에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추가로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 뭐 되면은 의회에서도 삭감이 가능할 거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요청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너무 길어져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담당관님 아까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홀씨 있지 않습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이종운 위원   
사랑의 홀씨. 과거에는 평생분담마을이 이제 사랑의 홀씨로 명칭이 변경된 거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 보면 사랑의 홀씨가 370개 어디 방문활동……
프로그램 구축되어있는데 사실은 월 2회씩 370개 마을에 직원 분들이 가십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월 2회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락별로 두 명 내지 세 명씩 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월 1회 이렇게 나누어서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저도 이장출신인데 한 번 못봤어요. 이것은 또 아까 말씀하시는데 직원 분들한테 우리 담당관님이 여론을 했다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다 유명무실하다, 없애야 된다 제가 만난 우리 공주시청 공무원들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불편한 사항을 갖고 자꾸만 평생분담마을이 유명무실해지니까 또 이것을 사랑의 홀씨로 변제해갖고 이것을 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분들이 각 마을 수요일마다 월 1회든 2회든 갔을 때 그 필요한 직원이 우리 민원이 시청 방문했을 때 직원 분들이 거기가서 지금 출타중이다, 어떤 게 더 불편하겠습니까? 사랑의 홀씨를 평생분담마을을 했을 때 효율성은 전혀 없어요. 효율성 없는 이런 거 2000만 원인지 뭔지 돈을 떠나서 예산을 떠나서 이런 것은 진짜 일몰을 해야 될 사업인데 어찌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책을 추진하게 된 취지가 이제 분담 연고가 있다든지 또 그쪽에 분담이 있어서 잘 아는 사람으로 해서 사랑의 홀씨를 정해서 시정안내도하고 행사홍보도 하고 또 무슨 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모르는 것도 알려드리고 또 이웃들 간에 방문해서점검해보고 명절 때나 이런 것은 의논도 좀 해보고 또 애로사항 같은 것도 많이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숙원사업 같은 것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을 받아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좀 운영을 하자 그래서
○이종운 위원   
과장님, 어려운 이웃은요. 복지사각지대에 지금 우리 복지관장들 임명했죠, 얼마 전에?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이종운 위원   
복지관장도 있어요. 있고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건 민간인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민간인인데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제가 만난 공직자들이 이것은 진짜 유명무실하고 허위적인 위선 시책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시정담당관실에서 혹시 윗선에서 이런 것을 다시 명칭을 바꿔서 하자하더라도 아닌 것은 참 이것은 이만 저만 해서 아니다라는 지금 또 우리가 IT 강국인데 지금 사실은 우리 시청직원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시민들이 진짜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이거 안 됩니다, 뭐 이상한 법조문 갖고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가서 시민들보다도 더 모르는데 뭘 가서 뭘 설명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진짜 시대에 뒤쳐진 사업이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아까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답변했는데 저도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한 거랑 동의하고요.
아까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1항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아까 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향군 그 3조1항이 있으면 다 우리가 지원해줘야 합니까, 관변단체들? 제가 먼저 전전년도인가 이 예산을 해갖고 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항의방문도 받고 낙선운동을 한다고 해갖고 하십시오, 했어요. 이런 모 단체가 허위로 400명 얼마 부풀려갖고 "저 의회사무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자료 좀 내놔봐라" 내가 그 사람들 전수조사 할 적에 자료 못줘요. 지원금이 없으면 그 관변단체들 운영 못하면 그만 일몰시켜야죠. 정부사업이든 시사업이든 어떤 3조1항의 근거를 대갖고 다 지원하면 아까 전에도 기획담당관 계셨지만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15.3%인가 그런데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내용은
○이종운 위원   
만약에 이것이 집행부에서 우리가 가정살림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 지원해줍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충분히 알았고요. 이제 법정지원단체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기준에서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정지원단체가 아니라 도 지금 현재로는 저희시에서 조례나 이런 제정해서 일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개인목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발전이나 이런 사항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된다고
○이종운 위원   
돈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114페이지 보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바르게살기 태극기 선양 범시민 운동 300만 원 뭐 그래요,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지원 1020만 원 이런 것은 이해간다고 하지마는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사업 활동지원 500만 원 또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 운영비 물론 시책도 좋고 진짜 똑바로 살자, 옛날에 전두환 시절 때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태극기요, 이분들이 안 해도 우리가 다 달아요. 물론 지원한다는 것을 제가 다 전액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사회단체관리비가 그동안에 두 가지로 정책사업 나누어져 있었는데 통합이 되어서…… 증액된
○이종운 위원   
잠깐만요.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입니까? 지방자치법으로 하면서
○시정담당관 황의병   
우리 예산편성하는 데서
○이종운 위원   
아니, 지방자치법하면서 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냐면 관변단체들 이런 것을 예산 세우지 말자는 정부정책에서 한 거예요.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후죽순으로 상임위가면 조례가 계속 올라옵니다. 정부에서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지원해주지 말라는 근거를 만들어줬는데 이런 근거에다 조례를 계속 붙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한 거예요. 똑같이 되었어요, 전과 동으로.
그 정부에서는 관변단체니까 없애란 취지로 정부법을 만들었는데 우리 공주만 그런지 딴 데도 그런지 공주에서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이. 그 근거 3조1항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줬지만 최소한도로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3조1항을 무시하고 전액을 지원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까 향군도 마찬가지예요, 향군도. 자기들이 향군빌딩이 있어서 소득사업하는 데도 불구하고 뭐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시켰으니까 변기니 뭐니도 해주고 다 해준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내용이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증액된 걸로 표시가 됐잖아요? 그 내용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일부 증액도 있지만 다 증액된 게 아니라 사회단체관리비가 지금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액된 걸로 표기가 되어서 그것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조금 시간 없어서 물어볼게요. 115페이지에 자유수호 충혼탑 시설보강, 자유수호로서 충혼탑 민간자본이전사업이거든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이종운 위원   
이게 뭘 시설 보강한다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통일관 옆에 자유수호 충혼탑이 있습니다. 그 충혼탑이 돌산 위에 있다보니까 돌계단이나 이렇게 다 쓰러지고 넘어져서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사전에 보수를 하려고 하고 주변정비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통일관 옆에 있는 자유수호 충혼탑.
○이종운 위원   
그래서 그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시책으로 어려운 건 있겠지요. 이 단체 저 단체해서 예산을 좀 넣어달라 넣어달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는 다 거절할 수 없으면 액수를 줄여서 진짜 아닌 것은 아니다, 아까 그 우리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군 같은 거 예산을 통과시켜준 저도 위원으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만약에 내 개인 돈이라든가 우리 사적인 돈 받았으면 진짜 그렇게 했을 건가 내가 자괴감을 느껴요, 위원으로서. 어쨌든 간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일 때 그런 것을 다 생각하셔갖고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증액된 것도 있지만 작년하고 비슷하게 해서 거의 조정을 했고요. 그렇게 뭐 무리하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거나 이런 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용 설명 잘 듣고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내용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예산을 보니까 잘 예산도 모르지만 공부 좀 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이게 내 돈으로 생각하고서 들여다보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지 이걸 내 돈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면 어쨌든 간에 과장님들 말씀에 동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돈이라고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질의도하고 내 돈 같이 쓰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물론 시정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물론 예산심의 의결권은 우리 의회에 있는데 저도 의원으로서 찬성한 것도 있고 반대한 것도 있고 있지마는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참 이것은 예산집행 안 되어야 되는데 집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또 의원으로서 부끄러움도 느껴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이랑 아까 배찬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인구증가 추진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인구증가시책 추진 관련된 예산 언제부터, 작년부터였나요, 아니면 재작년부터였나요? 이게 몇 년차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재작년부터
○김동일 위원   
3년째하고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현재 공주시 인구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시정담당관 황의병   
10만 8000명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10만 8000명?
○시정담당관 황의병   
10만 8100명
○김동일 위원   
11만은 무너진 거고 3년 전에 했을 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는 11만 얼마였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3년 전에가 11만 5500명……
○김동일 위원   
이제 많은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거지만 공주가 인구가 자꾸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도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배찬식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하는 시책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과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것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에 대해서 다들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 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진솔하게 한번 같이 이 부분은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구증가시책 그리고 사실 공주시 내 고장 주소갖기사업에 대한 취지가 원래는 뭐냐면 대학생들이 공주에 실제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소가 다른 데로 되어있으니까 살고 있으면서 또 주소까지 갖고 있자는 그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뭐냐면 주소만 갖고 있는 것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고장 주소 갖기, 저는 공주시가 지금 정책을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하면 내 고장 주소 갖기 및 거주하기 해야 돼요. 실 거주하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지금 거의 2000, 4000, 6000에 조례 관련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1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캠페인성으로 아침마다 공무원들 나와가지고 사거리에서 추운데 그거 해야 됩니까, 효과도 없는 거? 저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아까 대안들을 마련해달라고 하셨지만 한번 내부에서 찾으십시오. 저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인구증가 관련 행사 추진 한번 내부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공주시 공무원들한테 묻겠습니다.
그냥 주소만 옮기시는 거 다 하십니다. 차라리 저는 공주시에 실제로 주거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주거수당을 주세요. 이 돈 가지고 공주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주거수당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걸 찾으세요. 제가 여기서 물어보면 과장님 답변 못할 것 같아서 못합니다. 지금 당장 5급 이상 과장님 중에서 공주시에 주소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주에 실거주하는 하는 사람들이요. 주소지가 아니라 실거주
○시정담당관 황의병   
실거주하는 사람들이요?
○김동일 위원   
주소지가 아니라 실거주.
○시정담당관 황의병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 몇 사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리고 저희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인원을 따져서 이게 주소갖기운동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예산적 측면이 전체적으로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주소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제가 얘기하고 하고 싶은 건 당장, 사실 시민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우리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사실은 공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정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주시에서 얼마 전에 한 가지 논란이 되었던 게 하나가 전 정부에서 공무원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의 결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중에 도덕성, 무슨성, 민주성 이것 중에 애국심이 들어 갔었어요. 그걸 그대로 지방공무원법에 유추한다고 하면 애향심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내 고장에 살면서 내가 내 지역에서 문제점을 바라보는 거와 내가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내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건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제 말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그래요, 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다른 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지역을 그리고 공주에 특성이 있습니다. 세종시가 생기고 나서 너도 나도 달려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고향을 지키고 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해외연수 무슨 몇 억 몇 억 지원하는 이런 것들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당장 저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패널티를 주라고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기 에 지키고 사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거에 대한 주거수당이든 인센티브든 인사고과든 뭔가 혜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내용은 법적으로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사족을 달면 죄송하지만 우리 각 지역의 공주시에서 공주시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공주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우리 공무원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문제점을 우리 눈으로 쳐다봤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실거주하는 그러한 공직사회부터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저도 이전을 할 계획이 있고요. 한 가지 다만 현재 저희들이 2016년부터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면서 감소율이 한 2500명에서 1000여명으로 이렇게 감소되었고 또 관외에 있는 아파트가 거주하면서 300여명이 관외에서 들어오고 있고 또 대학생들이 한 480명 정도가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건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문해 주셔갖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서에 보면 107쪽에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7억 6652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분야에서 증액되었는지 세부사업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증액된 부분은 우선은 제7회 전국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2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7000만 원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던 출산장려금 등지원업무가 저희 부서로 와서 그게 4억 4000정도가 늘어났고 또 평창올림픽 관련된 거하고 또 지원 도계가꾸기사업 지원 6000만 원 등해서 27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지금 보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경비가 부득이 최고 많이 있네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지방선거경비가 많이 늘어……
○박선자 위원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총 비용이 얼마만큼 소요가 됐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아까 설명은 잠깐 드렸는데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직접 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나 공공요금이나 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이건 도나 교육청이나 우리시에서 3분의 1씩 부담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약 8500정도 되고요. 또 이제 공주시 선관위로 보전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8억 3900정도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출마하신 분들 보전경비나 아니면 사전준비하는 경비나 소송경비 이런 게 포함되어서 선관위에서 사용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김영미   
안 계시지면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사랑의 홀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랑의 홀씨를 운영하실 때 홍보하러 갈 때 배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민원을 받는데 민원 하나 제기하면 면 직원도 안 나오고 면 직원들은 시청 가서 알아보라고 하고 시청에는 면 직원이니까 면한테 얘기해서 면 직원들 나와 보라고 하고 이렇게 미루는, 다 그러신 건 아닌데 그리고 이미 아까 자꾸 분담부서, 분담직원말씀하시는 데 수십 년 전부터 분담직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정말 배찬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있을 때 정말 제때 제때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이 사랑의 홀씨 과장님 직원분들한테 많은 의견 들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의견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소리 내지 못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매뉴얼이 똑같아요. 주민들도 시민들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 보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 보고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매뉴얼이 똑같아요. 시장님 이거 개인적 선거조직이신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위원장 김영미   
계속 시장님 홍보만 하고 다니신다는 거야.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런 내용은
○위원장 김영미   
주민의 의견은 얼마나 수렴을 해서 얼마나 민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영미   
질문드릴 거 많아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 내용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지난 2회 추경예산 때 수정제안을 위원장님께 하셨는데요, 그때 본 사업은 신규예산이라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한다하는 이유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고요.
○위원장 김영미   
아니, 신규예산이라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삭감한 건 아니고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포함이 된 겁니다.
예산에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읽으셨지만 민주성, 효율성, 건전성 아니겠습니까? 효율성과 건전성, 민주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세외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그 내용은 사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만 말씀하시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위원장 김영미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08쪽에 아까 민간인 포상자 표창패 제작도 배찬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사실은 1년 총 표창패 수상예산을 따져보면 지금 예산을 반영하신 것보다 훨씬 많은데 추경에 또 2차적으로 배분하실 거 아니면 그렇게 따지면 계획성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으로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수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배찬식 위원님 자료는 그것까지 다 포함된 자료기 때문에 이거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살펴보면 각 실과에는 표창패 수상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배분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실과에 표창패 수상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은 못했지마는 저희들은 실과에서 공적심사요구가 되면 품위나 그런 거 이제 심사해서 의뢰만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위원장 김영미   
그러니까 각 실과 만약에 시정담당관에서 예산을 배부하는 거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각 실과에 어디서 배분하는 거예요, 예산이 나오지를 않는데?
○시정담당관 황의병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지금 제가 예산 살펴본 거에는 민방위과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 알아오셔서 저 좀 주시고요. 기관단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그거 하단 부분에 있는데 500만 원은 어느 기관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좀 소통하고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올해도 한 번 실시를 했고요.
○위원장 김영미   
기관단체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관?
○시정담당관 황의병   
관내의 기관단체
○위원장 김영미   
관내의 기관단체 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정담당관 황의병   
희망하는 관련 기관단체 포함을 해서 직원도참석을 하고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미   
올해는 그럼 어디 하셨습니까? 어느 단체하셨습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자료 참여사항은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많은 단체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 단체 신청한 부분만 아니면 그냥 공지하셔서 희망하시는 그런 데서만 인원 정하시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전체 기관단체에 통보해서 희망 있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위원장 김영미   
이런 예산을 따졌을 때 아까도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워크숍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두고 어느 단체를 향해서, 아니 단체가 전체가 시내 전체에 있는 단체인데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만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적십자는 적십자에 맞는 단체로 교육을 시키셔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런데 이제 어느 단체로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 기관단체를 포함해서 참여희망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주로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시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워크숍이니까요, 특강이나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운영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하시면 1박 2일하십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아닙니다.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위원장 김영미   
그러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요즘 부쩍 이상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없는 적합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하실 때 대부분 시정홍보밖에 안하시거든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봅니다, 법을 피해간.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선거법에도 정확히 돼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물론 다 선거법 피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선거법 저촉해가면서 하겠습니까?
아까 이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살림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에서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는 거고요.
109쪽에 주민자치 홍보물 제작에 주민자치 운영비가 좀 줄은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200만 원이 증액은 되어있는 건데 제가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는 운영비 지원 1500만 원에서 도비가 600만 원이 되고 시비가 900만 원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운영비가 300만 원 줄고 1200만 원이 되었고요. 그 대신 주민자치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춰보면 이제 운영비는 300만 원 줄었지만 홍보물 제작은 500만 원 늘면서 300만 원 갭이 생겨서 200만 원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홍보물 제작이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되었고 운영비가 줄면서 이 홍보물 제작에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려고 이렇게 세우신 건지
○시정담당관 황의병   
현재 읍'면'동에서 운영 중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또 읍'면'동에서 각자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이나 또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홍보를 하자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이번에 계상
○위원장 김영미   
특별업무의상제작이나 뭐 이런 걸로 쓰신 건 아니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런 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각자하던 홍보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홍보물을 만들자, 그런 의도에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각자하던 홍보에는 그 운영비에서 썼나요,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쓴 건가 어떻게 된 거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이걸 운영비를 줄이는 대신 홍보를 통합하자는 의미에서 홍보물을 좀 늘리셨다는 거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위원장 김영미   
단순히 홍보물이고 의상제작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건 아니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읍'면'동 홍보를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구증가시책은 김동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인구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시는 것 굉장히 좋고 여러 방면에서 인구를 늘리려 단체 같은 데도 찾아다니시는 거나, 근데 받고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도 이 행사성은 이제 그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효과가 없다고 또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미봉책으로 그래도 이것도 안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행사는 이제 과감히 정리하시고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내부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동일 위원님께서 애향심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들께서 앞 다퉈서 거주지를 옮기시고 그런 애향심을 가지시고 기관단체, 지난번에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전 직원들을 주소 이전시키시는 그런 훌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기관단체들 찾아다니셔서 내 고장 주소 갖기 그런 데서 직접적으로 하셔야 되고 사실 어떤 때 안타까울 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시책홍보는 하는데 늘지는 않고 그런데 제가 행사장 가보면 이종운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시는 거지만 공무원들이 앞 다퉈서 많이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들, 국장님들 뭐 담당직원들 해갖고 수십 명씩 어떤 때는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장 과장님들 수행 따로 있으시잖아요. 시장님 수행 따로 있으신데, 과장님들 제가 많이 나오신 걸 알고 있는데 물론 걱정이 되어서 나오세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횟수가 잦다라는 지적이 있고 시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위원님 제 말씀은
○위원장 김영미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주시고 그런 시간에 차라리 교육기관들, 방문기관단체들을 찾아가셔서 내 고장에 주소를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간절하고 호소력 있는 인구시책 아니겠습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내용은 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간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제가 나가는 적이 거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기관단체홍보에 대해서 직원들이 담당부서에서 한 달에 한 열 개내지 열다섯 개정도 기관단체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리고 제일 문제가 대학생인데요. 대학생이 1만 4000명중에서 1000명 정도가 현재 공주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주소이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숙하거나 아니면 원룸에 살고 있는 그 대학생들도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부분 같은 쪽 111쪽예요. 그 시민인권 교육 실시를 하셨는데 시민인권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또 실적 같은 것도 전혀 없네요? 저희 시민인권교육한다고 그런 얘기 못들은 것 같은데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민인권교육은요. 이게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리하면서 인권 교육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통합하고 있는데요. 도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 직원들이 나와서 합니까? 아니면
○시정담당관 황의병   
도에서도 나오고요. 감사나 이런 것도 도에서 토의를 해서
○위원장 김영미   
그래요? 그러면 단체는 작년에는 어디어디 순회하셨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게 이제 읍'면'동을 순회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시에서는 뭐 통합해서 어느 단체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영미   
그렇게는 안했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읍'면'동 순회하면서 하고 시에서 통합해서 한 번하고
○위원장 김영미   
도 직원들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도에서도 와서 직접하고 강사나 이런 것도 도에서 정해주고
○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116쪽에 300만 원 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이게 도 대회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도연합회가
○위원장 김영미   
아니, 여기는 300만 원이 되어있고 또 어떤 데는 새마을지도자 여기는 800만 원이 되어있고 바르게살기도 도 대회인데 800만 원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차등이 있는 이유는 뭐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예산이?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그 단체에서 요구되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참여인원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맞추고 있는데 여기는 자율방범연합대 같은 경우는 이때가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미   
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처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에 많은 비용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300만 원을
○위원장 김영미   
그렇습니까? 처음 지원하는 거라면 그동안 도 대회했을 때 굉장히 열악했을 건데 참여인원도 전 거의 뭐 자율방범대 인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 도 대회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이 어긋난 거 아닌가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렸는데
○시정담당관 황의병   
처음으로 올해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미   
좀 형평성 있게 불만 없게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여기 보면 114쪽 하단에 보면 참고물 65쪽입니다. 설명자료 65쪽인데 어느 단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나 어디단체나 이렇게 운영비가 지급되잖아요? 그럼 운영비가 지급되면 그 운영비 안에서 읍'면'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운영비가 지급이 되면 각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딱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실적이 어떤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파악을 해서 계획성 있게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별도로 바르게살기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별도예산으로 위원회 및 여성단체 지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왜 별도로 읍'면'동에 이게 지원을 하는 거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114쪽 맨 밑에 바르게살기 및
○위원장 김영미   
아, 63쪽에 있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114쪽에 하단 부분에 예산이 있고요. 자세한 설명자료는 63쪽에 있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63쪽요?
○위원장 김영미   
예, 중간에 추진계획에 보면 16개 읍'면'동 위원회 및 여성회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지급이 되는지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것은 바르게살기 밑에 산하단체가 읍'면'동하고 여성지회하고 이렇게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단체도 읍'면'동지회하고 같이 와서 분할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아, 그러면 읍'면'동에 여성단체가 별도로 있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아니, 우리 바르게살기 시협의회 밑에 여성단체하고 읍'면'동 두 개가 있어서
○위원장 김영미   
다른 단체도 다 있잖아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아마 여기는 여성단체 회장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별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미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도 새마을 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있잖아요. 근데 별도로 지원하지 않잖아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부분 제가 자세히……
○위원장 김영미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115쪽에 향군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작년부터 2000만 원 올라온 거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위원장 김영미   
재향군인회는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재향군인회 운영비라고 해서요, 법정단체로 지원되는 사무운영비, 사무국직원 인건비하고 단체운영비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갖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그 인건비를 그전에는 우리가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어서 직원인건비가 안 나갔었나요?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나갔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저희들이 지원된 것은 올부터 준 겁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런 거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위원장 김영미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정안면에서 재향군인회 조직이 발대식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재향군인회에 여성이 들어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여성이요?
○위원장 김영미   
예. 조직 제가 한 걸 봤는데 한 여성이 20여명 남성이 20여 명이 들어갔던데 왜 여성이 들어갑니까? 다 운영비로 해서 이것도 다 그렇게 읍'면'동 지원해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재향군인회 운영비는요, 읍'면'동 지원하는 게 없고요. 운영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건비하고 그 재향군인회 공주시협의회사무실 운영경비거든요. 그게 읍'면'동은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없습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위원장 김영미   
선거철 다가오니까 선거조직 조직하시는 분들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또 이런 예산들이 그런 데에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운영비도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적십자희망공사 희망나눔센터는 운영비가 500만 원밖에 안되네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위원장 김영미   
왜 여기는 운영비가 500만 원밖에 안되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적십자협의회 단체 관계는 일부 시군에서도 유보될 수도 있고 안 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맞춰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적십자 단체 뭐 어떤 사무실 운영경비나 이런 걸 다른 데 지원해주고 그렇게 지원해주는 건 없는 거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그건 없고요. 운영 500만 원 들어가는 것 외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걱정이 되어서 신규기 때문에 조금 지원해준다, 조금 전처럼 늘리기도 하시겠지만 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래서 불만이 있는 단체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어떤 이런 단체, 무분별한 단체를 지원을 막기 위해서 어떤 법을 발의를 했는데 우리는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다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단체를 계속 지원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편리성을 위해서 조례를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지원해주지 않아도 될 단체의 행사비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단체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 이렇게 핑계 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단체에서 위원님들께도 조례제정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고요. 저희과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들어와서, 조례제정이나 계속 이렇게 안하고 있는데 참 저희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형평성 문제는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하고 여건을 맞춰서 점차 시행을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단체 사정 고려하셔서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 또 낭비성이 없는 그런 사회단체에 지원예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정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정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인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식사하셨어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배찬식 위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창의클럽 운영해가지고 122쪽에 4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국내여비 2000만 원, 국제화여비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수사례 발표로 우수클럽 선정 해외 배낭연수 이렇게 돼있는데, 33개 클럽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서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취미를 갖고 업무 유사성이 있는 직원들로 자체적으로 클럽이 결성돼 있습니다. 그게 33개 클럽이고 참여인원이 210명 정도 되거든요.
국내 여비는 이 직원들이 우리 시정현안이라든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연구하고 비교 견학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재능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33개 클럽이면 보통 한 클럽에 몇 명이에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9명, 10명 되는 데도 있고요. 적은 클럽은 6명 되는 데도 있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배찬식 위원   
2017년도도 이렇게 해온 거예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지난해도 해왔고 금년에도 해왔고 금년도에는 11월 중에 성과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봉사활동 및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 재능기부, 공모사업 선정 등 이 실적을 갖고 있나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 실적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험으로 4억 788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당 38만 원 해서 1260명이에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단체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공무원, 공무직, 시의원님들,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1260명 정도가 됩니다.
○배찬식 위원   
기간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공무직, 기간제. 의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그렇지요, 청원경찰.
○배찬식 위원   
인원 수가 1260명이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확인해보려고 물어봤고요.
124페이지 국·도·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해가지고 보니까 480만 원 해서 25명이네요, 1억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인사담당관 김종문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1인당 480만 원 꼴로 해서 25명으로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유공공무원들을 선발하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29명을 선발해서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까 시정담당관에도 여행이 많이 잡혀있던데, 여기는 금액이 굉장히 고가로 잡혀있어요. 여기에는 480만 원 잡혀있고, 공주시 공무원 해외연수해가지고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8명 내외로 돼있어요. 그러면 8명이라고 해도 1인당 500만 원씩이에요. 이게 좀 과하지 않나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저희들이 국·도·시정발전 유공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들은 포상적인 개념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적에 희망지역으로 서유럽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서유럽이나 북유럽을 다녀올 경우에 통상적으로 7박 9일 정도의 일정을 잡거든요. 그래서 국외 산출여비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본 결과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산출기준에 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나요? 저희는 산출해보니까 얼마 안 나오던데, 왜 이렇게 공무원들은 많이 나오지? 산출해보니까 200만 원도 채 안 나오던데, 산출기준대로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산출기준대로 한 거예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맞습니다.
○배찬식 위원   
몇 박으로 했다고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금년도에 국·도·시정발전 유공공무원들은 서유럽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9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9일 정도 갔다 오면 아마 410만 원에서 42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거든요.
○배찬식 위원   
여행은 가기 나름이에요. 480만 원이면 15박도 가고 20박도 갈 수 있어요, 서유럽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가기 나름이고 또 예산 잡기 나름이고, 제가 볼 때는 물론 포상차원에서 가는 거라고는 하시지만 이게 4800만 원씩 이렇게 잡혀있으면 좀 과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있어요,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로 해서 최하 500만 원 했는데 그 뒤편에 보니까 시정발전 유공 민간근로자 공무직과 기간제 선진지 견학으로 40명 해서 200만 원 잡혀있어요. 1인당 5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현업부서에서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충실한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앞에 모범공무원과는 100배 차이가 나, 5만 원과 500만 원하고. 이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지 않아요, 과장님?
여기도 시정발전 유공인데 5만 원, 앞쪽은 500만 원 같은 사람인데 물론 신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모범공무원, 시정발전유공이고 이렇게 너무 심하게 물론, 그 전제하에는 공무직이고 기간제이니까 공무원은 아니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민간인근로자 선진지 견학은 그동안에 거의 시행이 안 되다가 2017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왔고 이어서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거든요. 저희들이 여비 산출기준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할 적에 민간인근로자에 대한 포상규정이 마땅히 없어가지고 선거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단가에 맞도록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 기준단가라는 게 그것도 내내 어떤 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일반 통상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저 같으면 굉장히 어떤 소외감, 모멸감이라고 할까 이런 걸 느낄 것 같아. 500만 원 값어치와 5만 원 값어치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볼 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준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공무원과 민간인근로자와 단순 비교를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민간인근로자의 단가를 책정함에 있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달리 예산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한번 하는 거를 1년에 두 번 한다든가 세 번을 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한테 국외연수를 시켜준다고 하면 가능할 테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저는 그 규정은 모르겠는데 똑같은 세금으로 모범공무원, 시정발전 유공이고 다 잘해서 포상하는 건데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굳이 규정이 그래서 못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 예산 3억 원, 드라마 유치 및 제작지원 예산 3억 원 그리고 창조도시과 소관 연계성으로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신 2018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및 광고 예산 1억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린 후에 저희 소관 예산을 신규 증액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여부와 관련해서 앞에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와 드라마 유치 및 제작지원 사업은 대상이 아님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사업입니다.
예산서는 133쪽입니다.
방송은 다른 매체보다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2018년은 우리 시가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해입니다. 이 기회에 효과가 큰 지상파 영상매체를 활용해서 올해의 관광도시 프로그램과 백제문화제, 구석기축제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을 연중에 주기적으로 노출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체로는 KBS아침마당, 6시 내고향, MBC 생방송 오늘 저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올해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유치 예산 4억 원이 편성돼 있었으며 런닝맨, 생방송 오늘 저녁, 아침마당, 모바일 생방송, 다큐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활용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둘째, 드라마 유치 및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한류열풍에 힘입어서 한국드라마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드라마의 흥행 정도에 따라서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로 인기드라마 ‘도깨비’ 촬영장소인 강릉 주문진 방파제는 하룻밤 사이에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됨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드라마를 활용한 장소 마케팅을 추진하고 제작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주는 세계유산을 비롯해 천혜의 자연환경, 천년고찰, 원도심,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에 이르기까지 드라마 소재가 될 만한 수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우리 시 명소를 드라마촬영지로 섭외하고 이를 통해서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광객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송사 드라마 제작국장이라든가 PD연합회 등과 현재 적합한 드라마나 영화를 찾고, 제작과 관련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셋째, 2018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및 광고 예산 1억 원 관련 내용입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미디어담당관실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다만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사업도 대부분 미디어담당관실에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 편성된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및 광고 예산은 2018 올해의 관광도시를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관광도시 공동 선포식, 유명작가를 활용한 공주10경 그림제작 및 전국 순회 전시사업 등 매체 이외의 형태로 올해의 관광도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담당관실 홍보 및 광고 예산은 신문과 월간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한 광고 추진,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에 즈음한 방송사를 통한 캠페인 광고 제작 송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관 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미디어쪽 얘기 나오면 이거 머리가 아파서 못 보겠어요. 미디어는 광고,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런데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거 같고 이것만 보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신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디어, 홍보, 공보 거기에다 전산하고 통신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가끔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제가 설명자료를 봐도 최고 힘든 게 이거인 것 같아, 뭔지 모르겠고 까다롭고 그런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32페이지에 SNS 서포터즈 연찬회가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연찬회인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SNS 서포터즈라고 해서 30명 서포터즈를 올해는 7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공주시를 홍보해 줄 수 있는 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매월 저희 공주시를 방문해서 물론, 공주사람도 있고 외지 사람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공주에 있는 주요한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블로그 콘텐츠를 올려서 저희들을 홍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는데요 월 최대 4건에 5만 원씩 해서 20만 원씩 할 수 있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개인별로 월에 2～3건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주시에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공주시를 그냥 돌아가지고는 속속들이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연찬회 같은 것을 마련해서 공주시의 속 내용도 알려주고, 주요한 관광지가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또 중점적으로 이달에 아니면 이번 계절에 해야 될 포스팅 장소 같은 곳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연찬회를 갖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실력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서포터즈 회원이 그러면 전부 외지사람이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내지, 외지 섞여 있습니다. 저희 공주분들도
○배찬식 위원   
공주분은 몇 분이나 돼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제가 알기로 반까지는 안 되고 3분의 1정도는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 정도 됩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외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공주를 아직 속속들이 모르니까 연찬회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SNS 서포터즈 교육 및 회의참석으로 뒤에 있어요. 거기에는 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내내 연찬회나 회의 교육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참석수당이 되는 거고요, 연찬회는 연찬회를 운영하는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에 목적이 공주시 SNS 서포터즈 교육 및 회의 실시 이런 거 아니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죄송합니다, 공주사람은 3명이고 나머지 27명은 외지사람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SNS 서포터즈가 여기에는 30명이라고 돼있는데, SNS 서포터즈 원고료는 25명으로 돼있어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산출을 하는데 있어서 편의상 그렇게 한 거고요. 서포터즈분들이 100% 다 매월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 달 아니면 세 달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25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저희가 계산하기 좋게 25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월 3회 참여하는 거로 돼있던데, 25명이 월 3회 12개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평균입니다.
○배찬식 위원   
이렇게 많이 참여합니까, 월 3회씩?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회 정도씩 보통 참여를 합니다.
○배찬식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지. 25명에 대해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3회씩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블로그 포스팅한 숫자가 나와서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배찬식 위원   
참고로 포스팅한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지금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지급한 게 금년도에 4500만 원, 내년도에도 4500만 원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예측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하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5기에요, 아니면 6기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현재 5기입니다.
○배찬식 위원   
12월 달에 또 6기 모집하는 거네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니 올해 12월이 아니고 내년 12월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7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가 5기 운영으로 돼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내년 12월에 6기 모집하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6기는 내년 12월에 모집 계획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 7월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좀 안 맞아서
○배찬식 위원   
예산은 어떻게 이월시켜야 하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닙니다. 5기, 6기는 계속해서 30명이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뀔 뿐이지 동일합니다.
○배찬식 위원   
인원수는 한정돼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30명으로 딱 채워놓은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30명으로 딱 채워져 있는데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 25명이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여기에 25명으로 돼있어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전년도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매달 30명 중에서 25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최대 3회인데 3회 정도까지 포스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30명 중에서 25명 정도가 3회 정도 참여하더라 해서 예산을 4500만 원 잡은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다음 133쪽에 홍보영상 제작 편집 하나는 광고영상 제작, 홍보와 광고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들이 광고는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돈을 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홍보는 그것보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체로 알리는 쪽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전적 용어보다는 저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광고는 매체에다 돈을 주고 하는 거고, 홍보는 돈을 안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영상 제작이고요, 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콘텐츠를 제작한다든가
○배찬식 위원   
광고도 영상이에요, 홍보도 영상이고 2개 다 영상 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도대체 광고영상이 뭐고 홍보영상이 뭔지 헷갈린다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시정뉴스는 별도이고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 편집은 저희들이 공주시를 알리는데 있어서 주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영상을 홍보영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 공주시 홍보라고 하고 광고영상 제작은 지하철과 광고영상 제작은 어떻게 보면 2개를 갈라서 그렇지 같은 개념입니다.
○배찬식 위원   
예 알겠는데요,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건데 해마다 영상을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영상을 작년에 제작했으면 그거 가지고 뭐라도 제작한 영상이니까 쓸 수는 있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게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렇게 쓰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해마다 똑같은 예산을 잡아서 또 제작할 필요 없이 제작할 때 잘해서 한 해 정도 더 쓰고 그다음 해에 가서 다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이렇게 쓰면 알뜰하게 할 것 같은데 광고영상, 홍보영상 내내 똑같이 해마다 잡아가지고 하는 건 조금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내가 올해 옷을 사 입었어. 그러면 그 옷을 내년에 한번 더 입고 후년에 가서 새 옷으로 사 입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올해에도 하나 사 입고 내년에도 하나 사 입고 이런 것과 똑같은 거 같아, 제가 볼 때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홍보영상이나 광고영상을 제작한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기는 콘텐츠나 이런 게 내용이 싹 바뀐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바뀌는 내용은 많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저희가 백제문화제를 사전 홍보한다든가 축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 행사를 홍보하는 건 몇 회 하고 날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할 때 미리 제작해놓은 쓸만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재활용해서 쓰고 그러면 제작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광고비는 들어갈 수 있지만 제작비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나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도 횟수라든가 몇 가지를 줄이면 티져 영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과장님이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이게 올라오니까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런데 사실 영상 제작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작도 그렇고요, 사실 아무래도 영상콘텐츠가 텍스트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 건 사실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133쪽 아까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비 3억 원과 드라마 유치 및 제작지원 3억 원 이것도 물론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데, 아까 과장님이 도깨비 촬영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드라마가 촬영이 되려면 장소가 이미 여기로 선정이 돼서 해야 하는데 어떤 PD나 방송3사를 통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드라마는 방송국에서 납품을 받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보통 외주를 많이 줍니다.
○배찬식 위원   
거의 90% 이상 외주이거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PD연합회도 있고요 각 방송사도 드라마를 전문으로 하는 국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중 방송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공주시에 합당한 거 내지는 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일부는 편성할 때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두 달 만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예산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겠지만 저희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접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우리 시를 배경으로 일부 노출된 드라마와 영화도 현재 제작 중인 게 있습니다.
‘굿바이 마이 파더’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이라든가 박물관을 배경으로 했고요. 물론 이때는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배찬식 위원   
이게 방송 3사에서 하는 드라마예요? 굿바이 마이 파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이건 지금 촬영하고 방영도 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디에서 방영돼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어디인지는 저도 TV를 많이 보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방송사 같은 데서 예를 들어 공주와 적합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방송사도 말씀하셨듯이 외주를 많이 주게 되면 외주회사에서는 자금을 모집해서 같이 바이럴 마케팅을 섞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방송 제작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섭외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섣불리 언제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이런 예산이 없으면 제안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제안도 받고 협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이걸 정말 도깨비 촬영지처럼 해서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투자 대비 그런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면 얼마든지 투자가 안 아까운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을 써도 안 아깝지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하다가 흥행도 못하고 그럴까봐 염려돼서 그런 것들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솔직히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안이 됐을 때
○배찬식 위원   
드라마가 한번 뜨려면 무슨 ‘태양의 후예’라든가 이런 거처럼 확 뜨는 것 같으면 공주 대박 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섭외만 하다가 잘못하면 돈만 뿌리고 아무 효과도 없고 그런 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게 염려되니까 저희는 짚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 부분은 정말로 저희들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PD연합회라든가 드라마국장들과 같이 섭외를 하고 했는데 세트장까지 가는 것은 거기에서도 권하지 않더라고요. 7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신 3억이라는 예산은 가장 최소의 예산입니다. 최소의 예산은 뭐냐면 공주시의 작은 장소에서 몇 번 정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정도를 노출시켜줄래, 어떤 장소를 어떻게 홍보해줄래 이런 것들이 아주 작게 협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전부가 그런 마음이겠지만 이게 시민의 혈세잖아요. 모든 걸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돈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짚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최소의 돈을 써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게 우리 다반사 마음이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개인 가정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겠지, 내 돈 아니라고 막 쓰고 싶어서 막 쓰는 분은 안 계실거야. 그렇지만 한 번 더 짚어보는 게 그런 차원이에요.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는 게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배찬식 위원   
다른 건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 행복담벼락 디자인 및 제작해가지고 사업기간이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네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옥룡동 삼거리, 박정자 삼거리에 축제, 행사 등 홍보될 디자인을 제작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보시면 박정자 삼거리와 옥룡동 삼거리에 2018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가 돼있을 겁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라든가 축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알림내용이 있을 때는 그것을 교체합니다. 수시로 교체하는 것을 1년에 10번 정도로 보고 있고요. 1회당 200만 원씩 한 곳에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10번을 교체하는 100만 원짜리 2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의 관광도시, 백제문화제, 석장리 구석기축제, 세계유산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럼 이게 그림으로 진행되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옥룡동사무소 옆쪽에 오프라인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행복담벼락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배찬식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셔서 중복되는 것들은 가능한 피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라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로 얘기할게요.
워낙 많은데 페이지가 안 매겨져 있어서 제가 매긴 번호로 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번호 매긴 것으로 교체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광고영상 제작부터 볼게요.
예산안 133페이지 광고영상 제작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의 광고영상은 어디에 쓰일 거지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하철과 옥외광고
○김동일 위원   
이건 지하철과 옥외광고에만 쓰이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김동일 위원   
옥외광고라는 건 저희가 얘기하는 홍보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보통 몇 분짜리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보통 30초에서 많으면 40초, 적으면 20초 이렇게 나갑니다.
○김동일 위원   
몇 편 정도 하시는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저희 계획은 10종 해서 300만 원씩입니다.
○김동일 위원   
광고영상 제작은 다 SNS로 전환 가능한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다음 19페이지 시정홍보 전광판 콘텐츠 제작 이건 뭐가 다른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난해에 사거리에 있고 저희가 이쪽 별관에도 광고판을 설치합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광고를 가지고 갖다 쓰는 경우가 있지만
○김동일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광고가 아니라 광고영상 제작으로 했던 3000만 원으로 열 가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쓸 수 없는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이것은 영상제작이라고 했지만 영상과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같이 제작되는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어차피 콘텐츠도 광고지요.
미디어담당관실에 아까 배찬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총 77페이지에 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만들까 저는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영상 제작으로 30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이건 지하철과 옥외광고 등을 통해서 공주시에서 연간 10종 정도를 제작해서 돌리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해요. 그럼 시정홍보 전광판의 콘텐츠는 어떻게 다르냐는 거지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 차라리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니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저희는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김동일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희가 항상 미디어담당관실에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과장님은 세분화시켜야 된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다 쪼개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내 똑같은 광고인데 이게 A, B, C, D로 다 분화가 돼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매년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이걸 지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바꾸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미디어담당관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질문이 매번 중복되고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이게 시정보다는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이것은 큰 예산을 뭐에 쓰려고 하는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건 여기다, 이건 저기다 저희 나름대로 가른 예산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기 광고영상 제작에 뭐가 있냐면 지하철 광고, 옥외광고를 위해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예산 3000만 원을 세우셨고, 뒷장에 시정홍보 전광판 콘텐츠도 여기에는 사업목적을 공주대교, 구 봉황동 별관 두 군데에 홍보하기 위함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거나 저거나 옥외광고라는 자체가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게 세분화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내내 광고영상 제작이나 시정홍보 전광판 콘텐츠 제작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동일 위원   
지금 똑같은 목적을 이렇게 나눠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건 아무튼 더 보겠습니다.
팸투어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서 133페이지 팸투어 운영은 블로거들이 오신다고 하셨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몇 명 정도 오시는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이것은 올해 한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4월에 1회할 때 20명을 했고, 11월에 2회 할 때 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27명이네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블로거 27명을 위해서 우리가 2000만 원을 써야 되는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이게 효과가 있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전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제문화제때 해바라기가 홍보돼서 백제문화제가 성공하는데 큰 도움을 줬는데 그때 첫째가 파워블로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거의 효과는 어찌 보면 팔로어수만 가지고 확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몇 만을 가진 팔로어가 제대로 된 콘텐츠를 올렸을 때의 효과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20명과 7명을 가지고 200만 원을 쓸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 2000만 원이었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1000만 원, 1000만 원씩 있잖아요. 1000만 원을 가지고 20명을 한번 했고, 1000만 원을 가지고 7명을 했겠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4월에는 20명이 들어가는데 11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7명에 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조금씩은 다릅니다. 개별로 하느냐 아니면 단체 팸투어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단체로 하면 조금 덜 들어가고요, 개별로 하면 조금 더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 드라마 유치 및 제작지원에 대해 배찬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굳이 3억, 3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3억을 방송프로그램 제작 유치 및 드라마 유치 제작 지원으로 한 목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한 목으로 해서 6억 원을
○김동일 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어떤 서포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드라마 유치 및 제작 지원을 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서 섭외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세워진 예산이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애당초 3억, 3억으로 각각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을 때 이 3억 안에서 하시고, 나중에 공주에 이런 섭외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추경에 세워서 하시면 어떠신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지장은 없으시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저희가 방송프로그램은 별개
○김동일 위원   
아니 예산항목에 별개 항목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은 드라마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시 내 고향, 생방송 오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지역에 와서 해달라고 해서 우리를 촬영하는 비용은 연초부터 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유치 비용하고는 별개에 속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 별개라는 것은 부서 내에서 별개인 거고, 제 얘기는 이걸 회계항목으로 잡았을 때 이 예산을 6억으로 안 세우고 3억으로 세워도 운영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그 안에서 내용이야 다를 수 있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런데 3억으로 세우게 되면 먼저 우리가 6시 내 고향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2월 달 정도로 계약이 돼있을 겁니다. 지금 가계약을 해놨을 겁니다. 그때부터 예산이 써지거든요. 석장리구석기 때 쓰여지고 그러다보면 예산이 자꾸 삭감이 돼서 나가다보면 나중에 드라마 유치를 위해서 써야 할 경우에 최소비용 3억이 안 돼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우기는 것 같은데요
○김동일 위원   
아니요, 우기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드라마 유치라든지 뒤에 방송 뉴스 콘텐츠 구입까지도 한 항목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구분해서 3억, 3억, 2000만 원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시정홍보 및 기록유지용 사진 제작은 왜 갑자기 하신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이건 갑자기가 아니고 계속 전년도부터 해오던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2018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및 광고 이 부분도 제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및 광고로 해서 시비 1억을 세우셨지요. 이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문화관광과는 아니고요, 올해의 관광도시는 창조도시과가 맞습니다. 창조도시과에 1000만 원 예산이 서있고, 각각 1억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 각각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는 매체를 통한 홍보성이고요
○김동일 위원   
죄송한데요, 이게 미디어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저희가 헷갈리고 있고 이 예산편성에 대해 미디어담당관실에 여쭤보지만 저희가 예산을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중복과 혼용이 되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 가져가셔야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다 하는데, 지금 창조도시과에 1억 원 일부를 남겨놓은 것은 이것은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포식 예산이라든가 그때 즈음해가지고 어떤 매체를 통한 광고가 아니고요, 사업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광도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경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국 투어를 하면서 전시를 하고 이런 이벤트성 사업입니다. 그건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돼서
○김동일 위원   
그럼 관광도시 하나 때문에 거기에 1억, 여기에 1억 세운 게 맞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정하든 여기에서 조정하든 해야 될 것 같고요.
135페이지 온누리공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온누리공주는 옛날에 사이버시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온누리공주 홈페이지에서의 그거를 말씀하신 거지요?
아직도 저는 사이버공주가 너무 남아서 그런데 이게 온누리공주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사이버시민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굳이 바꿨지요. 왜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누리공주 브랜드 홍보를 이게 무슨 브랜드 홍보를 하는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이 브랜드라는 것이 온누리공주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홍보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입니까? 온누리공주의 브랜드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공주시 브랜드입니다.
○김동일 위원   
공주시 브랜드를 왜 온누리공주에서 브랜드를 홍보한다는 겁니까?
온누리공주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온누리공주시민들한테 하는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네이버상이나
○김동일 위원   
아니 네이버상이 아니라 온누리공주시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온누리공주를 홍보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무슨 얘기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온누리공주, 사이버공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공주시민에 대한 거
○김동일 위원   
지금 세부사항에 온누리공주 시민에 대한 건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걸 굳이 물어본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 온누리공주라는 사이트로 해서 온누리공주시민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고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 온누리공주 브랜드 홍보, 온누리공주 시민을 관리하는데 홍보비가 왜 필요한 거지요? 4000만 원씩이나 작년에도 썼어요. 그런데 저는 늘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명확하게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네이버 같은 데를 통해서 온누리공주를 홍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차라리 공주를 홍보하는 브랜드 홍보비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세부사업명도 달라요. 세부사업은 온누리공주시민 관리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사이버…… 저도 좀 헷갈린데 예를 들어서 온누리공주 사이트가 있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사이트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주시 안에 그 사이트에 가맹되어있거나 회원들을 위해서 …… 회원들을 늘려나가고 그렇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옛날 전 사이버시민이었고 지금 온누리공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홍보가 그러면 뭡니까? 온누리공주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이거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죄송합니다. 팀장의 설명을 제가 들은 것까지 종합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누리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분들한테
○김동일 위원   
예, 맞아요. 그러면 온누리공주시민이 몇 명입니까, 사이버 상으로 있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우리가 정비를 해서 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6만 명이죠? 죄송하지만 하루 가입자평균이 얼마입니까? 조회수, 그러니까 조회수라고 합니까, 로그인수로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루에 들어오는 방문객수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홈페이지 방문객수요?
○김동일 위원   
예.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죄송한데 한번 물어보고
○김동일 위원   
예.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확인하고 그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루 방문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000만 원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어도 기념품 제작이라고 하셨고 광고라고 하셔서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쭉 사업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온누리공주시민 단골고객확보 판촉물. 단골이라는 것 정해져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온누리공주시민 시상품 및 홍보물 배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온누리시민 대상이벤트나 공모전을 통해서 당첨자의 시상품, 홍보물 배송하는 거거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온누리공주시민브랜드 홍보 안에 이 예산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그렇죠, 이것도?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기대를 해도 뭐
○김동일 위원   
예, 이건 뭐 얼마 안되니까 300만 원이니까 저는 이것도 굳이 나누었나에 대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이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48페이지 온누리공주시민 팸투어. 이 팸투어도 지금 1000만 원 진행이 되는 건데 이 팸투어가 몇 회 진행되었습니까, 혹시 그동안?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온누리시민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많은 일들은 못했는데 팸투어 예산은 작년도에 올해 것은 정리추경에 1000만 원을 삭감을 줘서 들인 것이 이 예산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아직 팸투어는 안 한 거네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실시를 하지 않고
○김동일 위원   
아직 실시를 안 하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실시 않고 삭감을 이번에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이라든가 회원정비라든가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어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으로 계획은 세워질 수 있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충분합니다. 재작년에는 시행을 했고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작년에 했고 올해만 시행을 못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50페이지 온누리공주홈페이지 이벤트 개최입니다. 여기도 사업명이 공주시정 홍보 및 축제 관광상품과 연계 이벤트 개최입니다. 이벤트하고 나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 뭐를 주는 것 같아요, 이벤트를. 이건1200만 원이거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랑 온누리공주 브랜드 홍보, 온누리공주시민 시상품 및 홍보물 배송 어떻게 다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브랜드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일 위원   
다 포괄되었다고 보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다만 지금 홈페이지 이벤트 개최는 방문객들한테 방문자 증가를 위해서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거는 45페이지 온누리공주시민 시상품 및 홍보물 배송에 써있습니다. 사업내용: 온누리공주시민대상 이벤트 및 공모전을 통한 당첨자의 시상품 홍보 및 배송입니다. 온누리공주 홈페이지 이벤트 개최, 공주시 홍보 및 축제 관광 이벤트 개최 뭐가 다른 거죠? 1500만 원, 300만 원 이것까지 포함하면 공주시브랜드까지 한다면 4000만 원 이게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이게 미디어담당관실이 계속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서하고는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김동일 위원   
과장님이 아는 것들이, 이거 설명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담당자들이 작성했으니까 제일 정확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저도 같이 확인을 하고 보고 공부도하고 연습하고 했습니다마는
○김동일 위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시상품과 홍보물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상품 홍보물은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당첨이 된 사람한테는 시상품이 나가고 연말이 되면 우수고객한테 홍보물을 갖다가
○김동일 위원   
아니, 우수고객확보 판촉물 구입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부분 얘기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그거는 단골고객확보 판촉물이라고 정확하게 되어있는 거고 이벤트와 그게 다 각각이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들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에 관광, 축제 분야 빅데이터 분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석 20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어디에 맡겨서 빅데이터 분석한다는 거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직 뭐 어디를 맡기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요구가 되게 된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요즘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같은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어떤 업무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를 구상하거나 아니면 업무의 발전을 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빅데이터하고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구축하고 관련된 내용까지는 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적으로 축제분야에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는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구입을 해서 분석을 해서 축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설명은 57페이지 시 대표 홈페이지 반응형 개편 좀 여쭤볼게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반응형 개편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쉽게 말하면 저희가 PC 같은 데에서 홈페이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모바일에서는 별도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모바일용을 따로 만들고 테블릿용을 따로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반응형이라는 것은 하나의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면 어느 기기에서든 간에 똑같은 형태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반응형이라고 하거든요. 기기에 따라서 홈페이지가 자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어차피 반응형으로 개편하면서 시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반응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김동일 위원   
그러면 시점이 지금이 맞을까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왜냐면 시홈페이지를 2011년도부터 개편을 안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편을 하려면 적어도 지금 시홈페이지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내년도 6월이 선거고 선거 이후로 다음에서는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당연히 콘텐츠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굳이 지금하게 되면 6개월 후에 또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1년 후에?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위원님 말씀 정확히 맞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면 10개월에서 1년까지 잡습니다. 본예산이 서야지만이 내년 연말정도나 되어야지 개편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김동일 위원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그렇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부서별 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계획……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콘텐츠는 지금의 콘텐츠가 그대로 가서 제작이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염려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사실은 다음 어쨌든 간에 4년을 어떻게 보면 얼굴처럼 새롭게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니,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만약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제 바로 1월부터 3월까지 부서별로 사업계획수립, 의견수렴에 들어갑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의 의견들은 지금의 민선에서의 느낌과 용역이 의견수렴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거는 100%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면이라든가 아니면 반영을 할 때 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이건 문제가 안됩니다.
○김동일 위원   
정말 필요하시다고하면 추경 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하셔서 굳이 오해를 사거나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해도 3월까지는 부서의견 수렴이고 용역기간이고요. 4월부터 들어가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들어가다 보면
○김동일 위원   
그거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변화되는 건 없고 그 내용을 표출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김동일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은
○김동일 위원   
아무튼 이건 더 논란 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 실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65페이지 개인정보유출차단 SW 구입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개인정보유출차단 SW가 혹시 어떤 것들인 가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백신프로그램이나 공주시에서 여러 가지 보안프로그램들을 현재 지금 계속 구매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개인정보유출차단서비스가 포함이 안되나요? 국내에 있는 백신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피싱방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백신보안프로그램 안에 개인정보유출차단 SW기능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SW가 뭘까요, 이게? 이게 개인정보유출차단 SW 각각인 건지 그걸 몰라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우리 저기……
○김동일 위원   
그러시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거 저한테 서면으로 정확하게 SW가 어디 것인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저희가 견적도 받고 다 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김동일 위원   
예, 저는 궁금한 게 과장님도 확인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공주시뿐만 아니라 알툴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일정 부분 제가 알기로 그러한 부분들도 담당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다시 3000만 원을 세운 게 혹시 중복되지 않은가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67페이지에 행정시스템 장애예방 서버용 에이전트 SW도 이것도 죄송하지만 이게 뭔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시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설명은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 이게 행정시스템이 그냥 시스템을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나라라든가 새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대표 홈페이지라든가 온누리라든가 고맛나루장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들어 올 수 있는 이런 하나는 내부전용 하나는 외부와 같이 쓸 수 있는 이 두개가 우리 컴퓨터에 같이 들어와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행정시스템 장애예방 서버용 에이전트는 내부에 있는 어떤 서버에 좀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SW 이렇게 보면 되는데 깊이 있게 들어 가다보면
○김동일 위원   
이것도 저도 사실 궁금해요. 이거랑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67페이지 뒤에 70페이지에도 행정시스템 장애예방 통합관제시스템 서버 구입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 두개가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식이 없어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말씀하신 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주십시오. 왜냐면 신규예산이라 다른 것들은 기존에 있었는데 신규예산편성이라 제가 궁금해서 이것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139페이지 이게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올해 11월8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어떤 거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스마트 마을방송이 지금 현재 스물다섯 개 마을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스물다섯 개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스물다섯 개 마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각 마을에 전체 마을로 전파를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 초부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일부 마을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래야 되나
○김동일 위원   
예.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특히 이장님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꺼려하기도 하고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을 억지로 변경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변경을 하는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25개 마을을 하는데 3000만 원정도가 들어갔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그 두 배 정도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8400만 원정도 이렇게
○김동일 위원   
25개 마을에 3000만 원 들어갔는데 50개 마을이면 6000만 원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산정한다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5개 마을이 전체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저는 아무리 봐도 예산이 너무 과다계상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제가 그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산출기초를 좀 볼게요. PRI가 뭡니까? 이게 월 11만 2000원이라는 거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이거는 회선이용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회선이죠? 만약에 한 마을당 회선료를 11만 2000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마을당은 아니고 저희가 30개 회선을 아예 계약을 KT하고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30개 회선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30개 회선
○김동일 위원   
그럼 30개 회선이 하나당 11만 2000원이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30개 회선이 전체가 11만 2000원이고요.
○김동일 위원   
전체가 11만 2000원이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전체가 11만 2000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11만 2000원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1개월에
○김동일 위원   
1개월에 11만 2000원에다가 이게 뭐죠? 크로샷 월680만 원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크로샷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통신요금을 해당하는 거고요. 초당 0.8원해서 보통 마을 방송하게 되면 올해 평균을 갖다가 잡은 겁니다. 한 번 마을방송하는데 약 38초 정도가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 마을을 이용하는 마을을 보니까 월에 한 7, 8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조사가 되어서 7.9회라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PRI회선료는 11만 2000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네요, 30개면 그렇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크로샷 금액이 월688만 원정도 그러니까 월690만 원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월688만 원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통신요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동일 위원   
이게 그러면 몇 개 마을입니까 이게, 통상요금이? 월680만 원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이게 2만 7000명이니까
○김동일 위원   
이게 마을개념이랑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냥 만약에 한 마을에서 이장님이 거기에 발송하시는 분들 건당인 거지 않나, 그렇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죠.
○김동일 위원   
그렇겠네요. 마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마을이 아니라 그 마을에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동일 위원   
내가 만약에 한 부락의 이장님인데 300명이면 300명한테 가는 거에 따라서 이게 2만 7000명으로 따진 거 아닌 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300명한테 간다고 그러면 300이고 여기서 2만 7000은 2만 7000명한테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2만 7000명한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월688만 원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게 되면 통신료가 688만 원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688만 원은 이게 지금 여기서 산정했을 때 8400만 원 계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만 7000명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월 2만 7000명씩 가는 겁니까? 통계적으로 그렇습니까, 월에? 지금 그렇게 되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아니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지금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각 마을에서 아직까지도 지금도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받을 건데요. 마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한 60%, 70% 정도가 참여할 걸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과다하게 잡혔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크로샷으로 지금 하시는 것들은 제가 크로샷이 뭔지 압니다. 이거를 음성전환이라든지 내가문자를 보내놓으면 이게 음성전환으로 나가는 거죠, 방송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개개인한테 문자로 가는 것도 있나요, 혹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문자는 아니고 음성입니다. 직접 이장님이 말씀하시면 음성으로 들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녹음해서 나가는 형태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착각했나보다, 그러면 이장님이 만약에 시스템을 가지고 방송할 일이 있으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방송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방송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에서
○김동일 위원   
스마트폰에서 방송을 말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김동일 위원   
이것이 그대로 뿌려진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개인핸드폰으로 통신료, 그러니까 핸드폰수가 맞는 거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핸드폰도 되고 핸드폰이 없으면 폴더폰도 되고요.
○김동일 위원   
예, 그렇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것도 없으면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게 이장님들이 방송을 한 번 하는데 월7.9회를 한다고 보셨거든요? 이장님이 여덟 번 정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실제로 마을방송 그렇게 하십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물다섯 개 마을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걸 근간으로 해서 뽑은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랑 저한테 크로샷 초당 0.85원 근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제가 종합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미디어담당관실이 갖고 있는 이 100쪽에 달하는 설명자료들이 중복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다음에 또 미디어담당관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한 계속해서 이 일이 진행된다고 하시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온누리시민대상 일일평균방문객수는 290명입니다.
○김동일 위원   
290명이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하루방문객수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사이트 하루방문객수가.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한상규 위원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요. 스마트 마을방송을 전체로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바꾸실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현재 스물다섯 개 마을이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한상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도출된 게 없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약간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렇죠? 얘기 좀 한번해주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런 것들이 왜 지금에서야 만들어졌는지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장님도 계신데 그 부분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 장소나 시간에 제약 없이 내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들을 수가 있고요. 전체 가입돼있는 주민들이 그리고 그것이 도달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걸 들었나 안 들었나, 쉽게 말하면 이걸 열어본 폴더인지 안 열어본 건지. 그래서 열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몇 번을 푸싱을 하고 그래도 못들으시는 분들은 전화를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도달률이 100%입니다.
○한상규 위원   
예, IT강국에서 좋은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현실이 시내권은 좀 맞아요. 그런데 시골의 현재 이장님들이 70, 80잡수신 이장님도 계시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런 분들이 조금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70먹은 양반, 80먹은 이장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조금 곤란을 표하시는 거고 그리고 시골에 계신, 산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스피커방송에 다 노출이 되어가지고 여태까지 그거에 다 익숙해지신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또 대개는 핸드폰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현재 저희가 마을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스피커방송을 아예 다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스피커방송은 필요할 때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마을방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지금은 이중화되어 있다고 투트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한상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스피커방송을 완전히 다 배제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시골지역은 어느 정도 상당기간 동안은 투트랩으로 가야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한상규 위원   
현장에서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렇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한상규 위원   
왜냐면 이장님 중에서 고령자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애시당초 투트랩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이장님이 핸드폰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25개 시범마을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가더라하더라도 시골에서 그거를 접하시는 70, 80, 90된 고령 되신 노인양반들은 거의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스피커방송을 스마트 마을방송을 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시키지 말고 그것도 수선을 해가면서 어느 일정기간동안은 같이 투트랩으로 한참동안은 가야 되는 걸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다른 부서한테도 그거랑 같이 병행을 해서 하여튼 좋은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개선을 하고 실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것도 너무 싹 한 번에 자르지 말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일정 부분 동안은 수선해서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만 신규로다가 마을방송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고장이 나서 앰프를 써야 되는데 못쓰거나 이런 것들을 수선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한상규 위원   
예.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마을앰프를 또 마을방송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또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마을방송은 반드시 필요한 정도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도달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100% 나중에는 전환을 할 건데 현재로서는 필요한 부분을 같이 보안하면서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용한 게 조금 노후 되고 낙후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수선을 해서 일정기간을 같이 쓸 수 있게 신규투자말고 그렇게 좀 타 부서하고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한상규 위원   
시골은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한상규 위원님 듣고 질문에 보충으로 왜 이게 스마트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이장님이 핸드폰을 하잖아요? 이게 방송앰프로는 전송이 안됩니까? 마을방송으로는 전환이 안 되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전환이 안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근데 이거는 보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각 자동 동보형식으로 핸드폰으로 가서 뭐 음성녹음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지금?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바로 방송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한번 나가고 그건 안되나요? 그렇게 다시 설치하는 게 나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이제 지금
○김동일 위원   
그래, 한상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게 저도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래야 되는 게 맞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스마트 마을방송 별도 그렇게 되면 완전히 두 개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돌리면서도 이 마을방송은 계속 살려둬야 하는 상황이고 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프라인적인 마을방송은 서서히 죽여가는 입장인데
○김동일 위원   
아니,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예전에 재난방송 마을마다 있을 때 그게 제가 시스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 이장님이 문자를 넣으면 그게 방송으로 해서 앰프로 나가는 시스템 있죠, 현재?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문자가 아니고 직접 이렇게 그것도 방송처럼 하시면 이렇게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앰프로 나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재난안전 방송시스템……
○김동일 위원   
예, 그게 내내 저는 거기서 스마트 마을방송도 파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거랑 조금 다른 것이 그것은 스마트로다가 마을방송을 하고 듣는 건 스피커로 듣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근데 저희 시스템은 방송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듣는 것도 전화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크시설이 전혀 없어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김동일 위원   
그렇죠. 그건 알겠는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 차이가
○김동일 위원   
이 시스템이 사실은 보완이 어려운 기술적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드는 거죠. 그렇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말씀하신 대로 연동을 시켜보면
○김동일 위원   
예, 왜냐면 이장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앰프로도 나가고 각 자동동보형식으로 전화로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기술력이 없으면 기술 있는 데를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이장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그렇지만 정말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마을방송은 마을방송대로 가고 앰프는 앰프대로 또 유지를 해야 되는 결국 이것이 앰프랑 연동이 된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앰프를 의지를 하겠죠.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죠. 한상규 위원님의 얘기대로 그거는 굉장히 우리시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마을앰프로써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거를 자동적으로 앰프방송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완을 하셔야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재난방송은 말씀하신 대로 같이 그 갑니다.
○김동일 위원   
예.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재난안전마을이라든가 재난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당연히 가고요. 다만 일반마을방송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려면 우리가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도입한 계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산이 없고요. 결국은 마을방송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나의 마을방송이 지금 개편을 하려면 뭐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 마을만 계속 유지하면서……
○김동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고요, 한번 이 부분들은 더 고민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한상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절대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을의 구조마다 다를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들을 두 가지다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하셔야죠. 이게 지금 스마트를 지향하면서 예전 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마시고 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지금 안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당연히 처음에 도입 초부터 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병렬   
감사담당관김병렬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장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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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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