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 5개 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설명자료 보고 질문 드릴게요.
151쪽에 긴급복지 지원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3억 32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다 지출했나요?

○배찬식 위원   
지금 8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뭐예요?

○배찬식 위원   
증액사유가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및 긴급복구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된 거지요?

○배찬식 위원   
긴급복구 지원대상이 늘었다든가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배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52쪽 생계급여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4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수급자가 증가되었어요?

○배찬식 위원   
부양가족기준이 완화되었으면 수급자가 당연히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시설수급자는 시설에 있는 사람을

○배찬식 위원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하고 생계급여 지급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배찬식 위원   
시설수급자는 시설로 나가나요? 정부에서 바로 시설로 나가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설명자료 15쪽에 자활근로사업이 내년도에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여기 6억이 삭감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한 거예요?

○배찬식 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배찬식 위원   
지금 160쪽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침이 나와 있는데 기초푸드뱅크가 한 군데 운영하나요?

○배찬식 위원   
거기는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배찬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3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1＋3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운영,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 약 3만 명?

○이종운 위원   
3만 238명인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를 보면 수당에서 시간외 수당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종운 위원   
설명자료 40페이지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기본급, 가족수당, 복지수당, 시간외 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퇴직급여, 사회보험 부담비용 해가지고 우리 시청공무원들 마냥 있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지금 저는 내년도 선거 앞두고 까놓고 얘기해서 다 표 마이너스요인만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시간외 수당을 가지고 먼저 제가 입상하고 1년 후인가 시간외수당 자료요구도 하고 얘기를 했고 또 징계 먹은 공무원들도 있었지만 시간외 수당까지 자원봉사센터 이분들한테 다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청 기간제 직원 그분들도 시간외 수당을 주는 건지 이게 비교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5명이 아니라 6명이지요?

○이종운 위원   
센터장까지 6명입니까?

○이종운 위원   
센터장은 직급보조비만 있는 겁니까?

○이종운 위원   
그런데 내용 지원근거를 보면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다 법적근거는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설명자료 35페이지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 운영근거가 쭉 있어요. 이것을 어쨌든 간에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도비가 됐든 일목요연하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이거 시민들이 알기로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면 그분들이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봉사를 한다고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들한테 그분들이 실비를 다 받고 하는 거라고 했을 때 납득이 안가요.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막말로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이전사업 보조금을 안 주면 단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단체들은 사실 봉사라는 개념을 그 사람들한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봉사라는 것은 진실로 그런 것 없이 하는 게 봉사이지 여기에다 봉사를 왜 붙입니까?

○이종운 위원   
지금 아까 따져보니까 운영비 예산이 190만 원 정도 되고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여기 있는데, 우리 기간제공무원들, 임시직이라든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이만한 소득을 못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명칭을 갖고 이만한 돈을 가져간다는 것은 한참 난센스이거든요. 차라리 ‘봉사’ 자를 뺐으면 좋겠어요.

○이종운 위원   
물론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저도 봉사활동도 해보고 사랑의 나눔 봉사단장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다못해 식비도 없어요.
이런 법적근거를 조례로 만들고 국가법령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관변단체 이런 게 참 많다.
어저께 기획담당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가지고 내 정부이든 네 정부이든 떠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래요. 저도 내년도 선거 앞두고 이런 말을 하면 표가 날아가지 플러스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의원으로서 이것을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은 봤는데 설명은 필요 없고요, 혹시라도 과장님이 앞으로 그 자리에 있다든가 유사한 계통의 과장님으로서, 상관으로서 직을 수행하실 때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예산서 158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올해 2017년도에 1억 4867만 6000원의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올해 2017년도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박기영 위원   
아니 2017년도 예산이 1억 4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얼마정도 집행했나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3천 몇 백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2017년도에 갑자기 줄은 이유가 단순히 이건가요?

○박기영 위원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 1억 7900여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서 1억 2726만 4000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3분의 1로 확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히 신청자가 감소했다고 표현하기에는 석연치가 않거든요.

○박기영 위원   
설명자료에는 탈수급자 약 22명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0명이라고 하시네요?

○박기영 위원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총 사업비를 3725만 5000원을 요구하셨고, 산출기초는 가구별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탈수급자 약 22명에게 지급한다고 하셨거든요. 10명이 맞아요?

○박기영 위원   
10명에게 월 50만 원씩?

○박기영 위원   
그러면 최저로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박기영 위원   
약 어느 정도 선에서 50만 원까지

○박기영 위원   
글쎄 이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탈수급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 해가 갈수록 전년도와 대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에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그러면서도 실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사업이 그냥 사장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대상자들을 자주 접촉하셔서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설명자료 24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공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제가 늘 궁금한 게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체라고 하나요? 지금 두 단체가 있나요?

○김동일 위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협의체와 어떻게 다르고 기능이 뭔지 그게 궁급합니다.

○김동일 위원   
둘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 복지박람회가 몇 페이지에 있지요?

○김동일 위원   
공주복지박람회 개최를 보시면 알겠지만 협의체와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계속 보다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하는 역할이 어떤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부분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같이 참여한다든지 역할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똑같지 않나요?

○김동일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잘 못찾아서

○김동일 위원   
제가 몇 군데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 김영미   
뒤에 담장팀장님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김동일 위원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요?

○김동일 위원   
사회보장급여법?

○김동일 위원   
더 자세하게 서면자료 좀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찾는 것에 대해서 혼동되고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계속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혼동되고 있거든요. 내내 중장기계획 수립하는데 같이 심의를 하고,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공주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2개 단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차이가 정확하게 뭡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심의기구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생겨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심의를 거쳐서 지원도 할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활동을 하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사회복지협의회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 협의체의 네트워크 아닌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은 누구이고, 협의회의 회원은 누구입니까?

○김동일 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셔서 저는 이 두 개 단체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법적근거도 같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에서 지자체에 이런 일을 위임하라는 법적근거가 있을 텐데,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들이 중복돼서 있다고 하면 한 가지는 분명히 통합을 하든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의 날을 한다는 건 행사 주최니까 저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조직이라는 게 기능이 다르고 회원이 다르다든지 그러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보장협의회가 너무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공주에 2개 기관처럼 보일까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헷갈려요. 사회보장협의체의 부분인 건지 이 부분들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김동일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무실이 있나요?

○김동일 위원   
그것도 애매한 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더 큰 개념이라고 하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김동일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무실이 없고 그러니까 권한, 기능, 역할들이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김동일 위원   
한 가지만 더 33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현재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지금 맞춤형 운동처방이 진행되고 있나요?

○김동일 위원   
지금 운동처방은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제가 이걸 아는 이유가 공주대학교와 사대부고 앞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주대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혹시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공주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공주대학교 운동처방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김동일 위원   
제가 옥룡캠퍼스를 가끔 가요. 그런데 사무실이 비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맞춤형 운동처방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집에만 계시고 못하시는 분들은 차량운행까지 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프로그램이라서 상당히 좋았는데

○김동일 위원   
호응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는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번 한 사람을 못하게 해요,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내가 한번 운동처방 수혜를 받았던 사람은 1년인가 2년인가 하고 다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지속성이 있는 건데 만약에 1년 동안 못하면 그다음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20만 원인데 정부에서 18만 원을 지원하고

○김동일 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좋은 거라 제가 알기로 공주대학교 체육관 쪽에서 운동처방을 해서 옥룡캠퍼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어르신들은 많은데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대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확인해보십시오.

○김동일 위원   
이건 국가적으로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적극적이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못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저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동일 위원   
예,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첫 시간부터 고생 많으세요.
하나만 여쭐게요.
설명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사업이라고 돼있네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리자금 융자를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추진배경이 돼있는데, 원래 2명이 혜택을 받은 것 같은데 10가구를 예상했었는데 2가구밖에 없는 이유가 뭐지요?

○한상규 위원   
글쎄 우리가 10가구를 예상했는데 2가구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심의과정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70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2017년도에 1500만 원이 집행이 된 것 같은데

○한상규 위원   
괜히 신청자가 적어도 여쭤보는 거예요. 심의 과정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

○한상규 위원   
요새 보증인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우리는 있어요?

○한상규 위원   
금융기관은 없어지고 우리는 있고? 이게 어디 금융기관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이렉트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미   
뒤에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한상규 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건가요?

○한상규 위원   
금융기관을 통해서 집행이 될 것 같은데?

○한상규 위원   
신청자는 있는데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한상규 위원   
접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한상규 위원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하여튼 우리가 좀 저소득주민이 없다는 걸로 반증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너무 까다로워서 대상자가 탈락을 한 건지 여쭤본 거예요. 다행히 저소득주민이 없어서 이 기금을 신청 안 했다고 하면 다행인거죠, 지역적으로 볼 때.

○한상규 위원   
글쎄, 그런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좀 좋은 거고 그렇죠?

○한상규 위원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이 적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혹시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너무 까다로워서 자꾸 탈락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다행히 신청자 자체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규 위원   
예.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월10만 원씩 해서 419개소에서 경로당에 12개월씩 지원하죠?

○이종운 위원   
그 위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가 1억 2860만 원인데 이거 이제 419개에서도 다 냉난방비 지원합니까?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는 3개월씩 지원합니까? 우리 시비 1억 2800만 원 이것은 시비로 해서 3개월만 지급하는 겁니까?

○이종운 위원   
월30만 원정도해서? 30만 6000원정도

○이종운 위원   
잘 들었고요. 186페이지에 간단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어디 어떻게 무료경로식당을 운영되고 있어요? 182페이지

○이종운 위원   
그래요. 여기 신관동은 본 위원이 가끔 지역구라서 가보고 근데 교동하고 옥룡동은 못 가봤습니다, 솔직히. 못 가봤는데 거기도 활성화되고 있는 건가요?

○이종운 위원   
예, 잘하시고요. 본예산서 190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1억 7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있죠?

○이종운 위원   
이 시니어클럽 운영비나 노인회 운영비나 틀립니까? 노인회에서 이거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겁니까, 공주시 노인회에서?

○이종운 위원   
공주노인복지관에는 마곡사재단이 운영하는 겁니까?

○이종운 위원   
재단은 거기 재단이에요?

○이종운 위원   
아, 거기?

○이종운 위원   
그 19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1억 5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죠?

○이종운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삼휘복지재단 단기보호자들 예산이죠?

○이종운 위원   
예, 누리마을 단기보호소

○이종운 위원   
이것이 제가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단기보호자가 장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 등해서 5억이 계상되어있죠?

○이종운 위원   
이것은 우리 행복위 조례에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를 시켜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종운 위원   
이것은 아까 수정해서 우리가 통과를 한 부분이고 지금 목도 틀리고 제목도 틀려서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것을 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고 나서 1회 추경에 다시 어떤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워갖고 계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종운 위원   
이것이 책자가 나왔으면 부기명을 바꿨으면 바뀌었다고 여기다가 게시를 했었으면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나 그것을 이해를 했을 건데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그 다시 저기해갖고 다뤘어야지…… 줘야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변경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보면서 행복위에서 이것이 했는데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민간위탁금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저기가 있었다면 변경할 거고 책자에다가 첨언을 했어야 되는데 이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몇 가지 있는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쪽에요.
복지지원과 예산이 14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노인복지 분야에서 105억이 증액 되어온 것으로 계상되어있는데 주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박선자 위원   
지금 아동복지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거네요?

○박선자 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로당물품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물품에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자체적으로 내막을 잘 아세요?

○우영길 위원   
규정이라는 게 어떤 규정이에요?

○우영길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경로당이라든가 할머니방이라든지 방문해서 자꾸 어르신들이랑 대화를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사실물품이 고장 난 게 많아요. 자체적으로 교체할게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애초에 먼저 얘기가 하나의 물품을 경로당에 지원해줬을 때 3년 동안은 그 물품이 고장나고 하면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먼젓번에.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어디에 경로당이 뭐가 고장나서 그러면 거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되긴 왜 안 돼? 전 품목에 대해서 3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럼 전 품목에 3년이면 하나 고장나면 3년 동안 아무 짓도 못하겠네.

○우영길 위원   
그건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긴데, 너무 또 전화를 걸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했더니 거기는 3년 동안 물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자르면 그럼 그거 쌩쌩할 때까지 하고 하면 다른 건 사용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은 회관 같은 데 가면 이거 3년 내로 고장나면 자체적으로 고쳐서 써야 합니다라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어요, 안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하면 그 에어컨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죠, 당연히. 그래갖고 못쓰게 되었을 때 그것을 여하를 막론하고 교체 해주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영길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아니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공주시에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어요?

○우영길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우리 공주시에 다문화가정이 몇 분인지 아세요, 혹시?

○우영길 위원   
많죠?

○우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것저것을 따지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공주시가 뭔가 노력해서 그분들의 배움의 길을 넓히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꼭,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여기서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시에서 앞서 가는 행정을 폈으면 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우선 복지지원과의 팀장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기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도움이 안되겠지마는. 이성열 과장님 업무파악이 대충됐나요?

○박병수 위원   
시청에 여러 개 과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복지지원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타가 다 공인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과 성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이미지가, 시장님의 어떤 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방금 우영길 위원하고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같은데 읍'면'동에 물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많이 뿌려놨죠, 지금?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영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고장이 나면 고쳐 수리해줘야 되는 건 그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알기 쉽게 안마기가 지금 몇 대가 나가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마기 기계는 돌아가는데 천을 갈아줘야할 그런 안마기도 많이 있을뿐더러 TV부터 냉장고부터 여러 가지가 사소한 고장이 많습니다. 근데 이 물품 182쪽에 와있는 물품 뭐 수리비 명목으로 올라와있는 거보니까 1억 5000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어요. 이 수리비가지고 과연 근 400개 경로당에 물품을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수리는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공주시청에서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여러 가지 정책을 새롭게 해야 될 사안이 많이 있는데 특히 복지지원과에서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담당업무가 어떤 민원이 있다, 유선이 됐든 서면이 됐든 구두가 됐든 그 수행한 바를 분명히 매겨서, 지금 어느 중앙부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계속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상대가 어르신이라고 그러면 전화로 해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쯤 직원을 파견해서 확인하겠다, 언제쯤 완성이 되겠다, 이런 것이 사실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지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 바뀐 듯이 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뭔가 새로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이것도 누가 건의를 한 사항이에요.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가 여러분들의 해야할 어떤 책임성 있는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리를 하면 시에서 예산 들여서 물품을 갖다가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에 갖다 넣었으면 사후서비스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박병수 위원   
그거 얼마나 신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새롭게 시민들이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복지지원과에서.

○박병수 위원   
두 번째 읍'면'동에 중식봉사자 파견은 이쪽 지금 과장님이 맡고 있습니까? 읍'면'동 노인회관에 중식을 도와주는 사람들 맞습니까?

○박병수 위원   
중식을 보조하는 보조인들을 확인하는데 기준이 있는 가요? 아니면 노인회관이면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명수로써 제한을 해서 두 명,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30명 기준으로 이상이면 둘이라고 하는 것 같고 미만이면 한명을 한다, 그 부분을 간단히 제가 잘 모르니까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요청을 하면 전부 다 받아들입니까?

○박병수 위원   
몰라가지고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못하고 있고 뭐 그렇게들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지금 그 어디는 문만 그냥 열어놓고 중식을 하고 안하고 그것이 얼마만큼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개가 식사를 하는 데가 많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중식보조근무자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박병수 위원   
이장들한테만 일임할 게 아니고 실제 그 부녀회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새마을지회에다 이야기한다든지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 중에 물품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있어요.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냉장고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가전제품 여러 가지 종류의 내용연한까지 다 있어서 그전에는 안 된다는 것도 웬만한 동네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수리하시는 그런 어떤 물품폐기처분하고 다시 재구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물품 이런 걸 확실하게 다시 확인해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각장애인 자동차 과장님 많이 듣고 있죠? 얘기 들었죠?

○박병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무료급식소가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금강사회복지관하고 신관동에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세 군데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년에 2700만 원 정도를 부식비로 보조를 해준다고 얘기를 들었고 근데 그 제세공과금은 제가 듣기로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단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사람들이 1년에 12개월 중에 2개월 정도는 급식을 안 합니다. 그럼 10개월에 급식비를 알기 쉽게 2700만 원을 올곧게 전부다 부식비에 편성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270만 원이라는 액수가 나오죠.
한 달이면 대략 일주일에 두 번씩, 두 번씩 입니까, 세 번씩입니까? 담당계장님

○박병수 위원   
세 번씩이죠?

○박병수 위원   
일주일에 네 번을 해요? 신관 같은 데는 세 번하던데 월송동

○박병수 위원   
근데 실제는 주4회를 안하는 것 같던데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거 제가 금액을 2700만 원을 제세공과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그걸 제하고 나면 알기 쉽게 2500만 잡아도 2500만 가지고 1년에 하는 곳이 160회에서 17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식사를 해서 무료로 공급해주는 게. 나누어 보면 대략 15만 원∼16만 원 나가요, 한 끼당.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지관도 가보고 금강사회복지관을 자주 못가봤는데 대략 식수인원이 줄지는 않아요.
신관 같은 경우는 대략 평균 잡아서 40명이 상회가 됩니다. 15만 원가지고 40명 정도가 식사를 한다? 물론 당연히 고기반찬에 그럴 듯하게 하면 금액이 모자라요. 남길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아주 부실하게 부식을 해서 해준다고 하면, 그러나 이 반찬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등락폭이 심해요. 가능하면 결론은 제세공과금이라고 따로 올릴 수 없다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은 시에서 전기료라든지 대개 전기료죠. 임대료가 있다면 임대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담당을 해주면 부식비가 좀 플러스가 되지 않나 운영하는데 좀 약간의 틈이 생기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맞추라면 다 맞춰요. 군대식하고 똑같습니다. 맹물에다가 간장 넣고 소금만 넣고 시래기 같은 거 집어넣고 해서 끓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연세도 많이 들고 영양소도 많이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소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점차적으로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이 음식이 부실하지 않으면서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진 회장이 저한테 한 서너 번 정도 전화가 왔습니다. 300000km 이상 탔고 차수명이 나이가 한 7, 8년 됐다고 해요.

○박병수 위원   
내가 그 얘기예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마사회가 됐든 기업체가 됐든 사랑의 열매가 됐든 충청남도 공동기금 모금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기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해주면 꼭 해줘야 되는 국가사업이고 시책이고 거기에 부흥하기 위해서 해주는데 그런 데를 계속 컨택을 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우리 예산 안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물색을 해서 그건 비장애인들이 타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타는 차량이에요. 불안하다고 합니다, 다른 데 멀쩡한 사람들 태우고 다니는 차도 사실은 교체도 제대로 잘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차량은 더 각별히 신경써야죠. 그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정상적인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단체하고 장애인들은 똑같게 해서는 이게 바로 불평등이에요. 그런대로 뭔가 좀 생각을 깊이 해줘야 돼요.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가 정책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각별히 유념해서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시장님한테도 전달을 하시고 다른 데 알아보고 해서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십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주신 것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 관련되어서 181페이지에 현재 2017년도에 대비해서 57억 증액되거든요, 그렇죠? 181페이지 기초연금증액. 그러면 지금 늘어나시는 명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김동일 위원   
연령대가 65세 이상 지원이 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이거는 그냥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언뜻 기초연금지급이 사업규모가 1만 8200명 그러니까 공주의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물론 여기에 1만 8200명중에 기초연금을 지급 못 받는 분들은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김동일 위원   
뒤에 아동수당지원해서 보니까 0세부터 6세가 365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인 고령화현상도 굉장히 진행되고 있지만 공주만 봐도 아이들은 0세부터 5세까지가 3600명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은 1만 8200명은 현재시점이에요? 내년시점이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다섯 배죠. 아이 하나당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다섯 명 이상이 된다는 상황이 되어버리네요. 참 앞으로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과장님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바로 뒤에 18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증액이 거의 20억이 되었잖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이게 지금 거의 두 배인데 이 두 배에 대한 인력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이 있나요, 예산 증액되는 만큼?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기관을 늘려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은 그대로 두고 일자리수행기관은 그대로 두고 인원수 늘리는 방식으로 한 겁니까?

○김동일 위원   
예, 다섯 군데

○김동일 위원   
근데 문제는 이 사업수행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가 종류가 몇 개씩 있습니까, 혹시?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게 국가에서 국가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와서 지금 일자리를 늘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거든요. 20억이 늘어나요, 그럼 어르신들 늘어납니다. 늘어난 어르신들이 제가보기에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관 그대로에다 그냥 또 맡기는 거야. 한마디로 한 기관에 옛날에는 100명이었는데 그냥 200명 넣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길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의 공공근로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시면 사업량 배정한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청소구역에 10명 됐던 것들이 20명하는 패턴대로 그렇게 일자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과연 그 어르신들도 만족감을 느낄까 싶어요.
그냥 한 번 쓱 지나가면서 청소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애당초 20억이 증액이 되어서 노인일자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더 늘려놓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관에다가 당신들 무조건 청소하는 걸로만 하지마라, 곳곳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주세요.
내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데 제가 보기에 아직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그 기관에다가 증액된 20억에 대한 어르신들 다 하면은 내내 똑같이 다들 더 많으신 분들이 한번 휙 그냥 청소 한번 쓰레기봉투 지나가다보면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그냥하시는 방식은 전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동일 위원   
한 가지 고민 말씀하신 게 이번에 뭐 아까 시니어클럽까지 발주하셨…… 시니어클럽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연결하는 그런 개념이죠?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시니어클럽에서 연결되는 일자리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일자리 금액들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창출이니까 제 얘기는. 이게 아니라도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이게 가능한지 중앙부서에다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시니어클럽이 우리가 생겨요. 물론 얼마만큼 전문성 있게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니어클럽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쪽에 전문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지원되는 만약에 월에 20만 원이면 이 부분들이 그쪽에서 일할 때 20만 원 보조가 가능하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지 않나요?

○김동일 위원   
예. 저는 협의해서라도 지금 있는 기관에다가 사업수행기관에다가 일자리 늘리고 종류를 늘리라고 하면 거의 어려울 것 같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럼 고민을 해보세요.

○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잠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을 주겠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5만 원 늘어난다고 하면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는다는 거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거는 어떤 강제사항인가요?

○김동일 위원   
근데 그러면 그렇게 두 배씩이나 오르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몰랐어도 제가 보기에 이 금액 자체는 조금 더 일자리도 늘어난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늘어난 부분들을 그냥 배당하듯이 기관에다가 주시는 부분 플러스 지금 일 열심히 하신 것처럼 그 기관에다가 더 일자리를 아까 얘기했듯이 어르신들 노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더 갈 수 있도록 밟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김동일 위원   
그리고 페이지 255페이지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666만 원이죠?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보충자료.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2666만 원 되어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럼 9개 중에서 최우수가 네 개고

○김동일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   
이거는 저는 솔직히 웃기지도 않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제가 지켜보기도 한 건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아니면 부서에다 이런 말씀한 적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정말 이런 데들이 모든 열심히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물 흐리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시에서 경고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런 데다가 지원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나는 넌센스하고 이것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역할을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의를 끼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앞으로 저는 좀 결단을 내릴 때는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오래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청소년건강지원사업 관련되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국비가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저희가 항상 보면 이 부분들이 중위소득 50%이하의 이렇게 할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신청 접수입니까?, 아니면 그 자격이 되면 다 주는 겁니까?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지원 신청'접수거든요? 이게 신청한 사람한테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이 되면 다 주는 겁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학교에다가 보내시나요?

○김동일 위원   
제가 매번 이런 문제들이 이 건뿐 아니라 복지과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걸 조금 더 많이 배려해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이런 식의 지원 때 굉장히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지원대상이야?"라는

○김동일 위원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마시라니까요. 그렇게 해도 그 읍'면'동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지원할 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에 정말 좋은 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상처 안 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걸 행정에서 좀 배려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배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실 때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달라고 공문이라도 보내시면 조심하시겠지요.

○김동일 위원   
이게 굉장히 좀 상처받는 일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예산은 정부에서도 복지정책에 큰 관심과 비중을 두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공주만 해도 지금 140억이 증액되었네요?

○배찬식 위원   
140억이 증액됐는데 이 복지는 누가 봐도 앞으로 미래 제안사업이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경로당물품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현장에 가까운 복지예요, 그렇죠?
뭐 지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염려되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듯이 경로당에 가면 우리가 최소한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위원들한테 직접 얘기하면 우리가 바로 복지과에다 전화하고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좀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사니까 신경도 쓰고 그래서 무조건 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긍정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려고 하다보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좀, 일단은 물론 업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불편하겠지만 좀 되는 쪽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안 되더라도 처음서부터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해놓고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면 서로가 불편해지고 안 되고 그것 좀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중복되는 것 빼고 간단간단하게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81쪽에 중간정도에 보니까 어버이날 표창패가 300만 원이 들어 있고 노인의 날 표창표가 400만 원이 들어있어요?

○배찬식 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191쪽에 장애인한마음대회 표창패 제작이 15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이것만 해도 850만 원인데 제가 더 찾지 못했는데 더 있나요, 표창패 예산이?

○배찬식 위원   
이 수준이에요?

○배찬식 위원   
한 부서에서 표창패 값만 한 돈 1000만 원씩 들어가면 이게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복지과에서 표창패가 이렇게 돈 1000만 원씩 들어가면 이거를 차라리 표창패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복지에 더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표창패 이쪽에 관심을 지난 시정질문 때부터 갖다보니까 눈에 자꾸 이것만 띄어. 어떤 과에 표창패가 얼마 들어가 있나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노인 일자리 이건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20억 이상 증액됐으니까 프로그램을 알차게 찾아서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해주세요. 물론 노인들한테 어떤 걸 주기 위한 것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알차고 현실감 있고 또 이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자리로 그냥 길거리 왔다 갔다 하고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배찬식 위원   
두 배나 증액되었기 때문에 제가 짚으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건너뛰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이 이번에 신설된 거지요?

○배찬식 위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내년 7월부터 6개월간 아동 0세에서 5세까지 월 10만 원씩인가요?

○배찬식 위원   
월 10만 원씩 6개월 지급하고, 2018년 7월부터 시행하면 6개월하고 그 다음부터는 1년 내내 연장 계속되는 건가요?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전담인력 1명이지요?

○배찬식 위원   
여기는 2명으로 돼있는데?

○배찬식 위원   
인건비 2명으로 돼 있어요, 월 18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있는데?

○위원장 김영미   
팀장님 확인해 주세요, 맞습니까?

○배찬식 위원   
그러면 장난감 대여인력이 1명, 운영인력이 1명 이렇게 2명인가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운영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찬식 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배찬식 위원   
지금 가족품앗이라고 했는데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하는 건가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한 번에 아침 9시에 오면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나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요일별로 프로그램도 다 달라요?

○배찬식 위원   
그럼 오는 계층도 다르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다시 다 짜야겠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짠 11명은 뭐예요? 공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명.

○배찬식 위원   
그럼 1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배찬식 위원   
그럼 시설은 다 끝나가요?

○배찬식 위원   
지금 12월 달인데 여기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그때부터 다 할 수 있나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청소년 건강지원에 생리대 물품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없던 게 국비, 도비가 와서 사업을 복지과에서 하나 봐요?

○박선자 위원   
왜냐하면 보건과에서 생리대가 저소득층 원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다른 건가요?

○박선자 위원   
아니,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박선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복지과로 넘어온 건가요?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하세요,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신규사업 중에서 아동수당 지원에 보면 사업개요에 아동수당 보조인력 배치 4명이라고 돼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뭐지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 3658명이 파악이 돼있는데 7월부터 시행하기 전에 3개월만 한시적으로 4명을 고용해서 3658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좌라든가 그걸 집행하기 위한 3개월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이고, 7월부터 12월까지 그때는 시행만 하는 거고 그전에 3개월만 쓰려고 보조인력 4명을 쓰는 거지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서 같이 시행을 하는 건데 하여튼 시행하기 전까지 그걸 준비하기 위한 3개월짜리 한시적인 거네요. 7월부터는 안 쓰는 거지요?

○한상규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예산서 190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맨 하단에 보면 문해학교 운영에 10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사업 주체가 어디지요?

○박기영 위원   
교육장은 어디로 활용하고 있나요?

○박기영 위원   
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박기영 위원   
혹시 대상인원은 아세요?

○박기영 위원   
희망자를 접수할 텐데 예산을 세울 때는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박기영 위원   
지난 11월 18일 날 고마센터에서 평생학습축제 한번 가보셨어요?

○박기영 위원   
저는 우연히 거기 들릴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한쪽 부스에 문해학교를 졸업한 할생들 그러니까 다 어르신들이지요, 70세, 80세, 90세 넘으신 분들 작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사업내용이 좋고 실제 문해학교를 졸업하시면서 한글을 깨우친 성취감이 아주 굉장하다는 거예요. 물론 연세 드셨다고 한글을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실제 아직까지도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자기들이 한번 해보니까 많이 확대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60대 후반 70세 되시는 분들도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실제 표출을 안 해서 그렇지 또 늦은 나이에 배우려고 하다보니까 창피한 것도 있으니까 사실 안 하려고 그러고, 실제 노출된 장소에서는 더욱 더 안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노하우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 교육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아주 간곡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했으면 좋겠거든요.

○박기영 위원   
그리고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지난해에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동결이 됐어요,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는 거.
물론 세 군데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지역에 1년에 27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저는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제가 당번이 돼서 가보면 약 40명 정도로 해서 일주일에 네 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번 식사하는데 40명 정도를 15～16만 원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보면 3천 몇 백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예산 편성할 때 식대를 어느 정도로 계상하셨나요? 1인 식대.

○박기영 위원   
예, 실제 연료나 여러 가지 다 계산하면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고정된 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 소식을 알고서 물어물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적십자회원들이나 거기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게 실제 여기에 등록돼서 다니시는 분외에 오시면 그만큼 부실해질 수 있고 양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오신 분들을 꼭 드시게 하고 싶은데, 물론 드시라고는 해요. 오셨기 때문에 드시라고는 했는데, “다음번부터는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얼굴도 화끈하고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사업비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담당부서장님께서도 노력하겠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냥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박기영 위원   
예,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확인해보셔도 제가 실제 가서 보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서 꼭 보는데, 가보면 어려운 사정을 거기에 계신 회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전달을 하는 거니까 한번 현황 파악을 해보시고 예산에 더 배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꼭 좀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조금씩 덧붙여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회기 중이라 못 가는데 추워지기 전에 경로당 몇 군데를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경로당 난방비도 이번에 올려서 지급하시는데, 가다보면 늘 위원님들이 가끔씩 얘기를 하시지만 경로당 운영비도 많이 있고, 난방비도 많이 비축이 돼있는데 아까워서 안 쓰세요.
환절기 때는 날씨가 어설퍼서 불을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해가 넘어가고 이런 시간에 켜야 되잖아요. 특히 어르신이나 노약자들은 계절에 굉장히 취약하시잖아요. 그래서 틀으셔야 되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틀으셨으면 좋겠는데 남자 어르신들이 어떤 때에 가면 괜찮다고 안 틀으신다고 하고 돈 아껴야 된다고 하시는데, 물론 돈 아끼는 건 좋으신데 우리 어르신들이 어렵게 사시던 습관 때문에 굉장히 아끼고 절약하시는 건 아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같은 데 경로당 관리는 별도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전문적으로 관리를 잘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꼼꼼히 얘기를 해주셔서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 행복경로당을 가보면 우수행복경로당 해가지고 물품을 별도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화장실에 비대를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따뜻하고 좋잖아요. 또 여자 어르신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다른 관리하시는 분들은 아깝다고 그 전기도 꺼놓으신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작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 물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일 급한 것이 냉장고와 에어컨이에요.
특히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음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고장 나면 굉장히 당황하시거든요. 저희 주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는 급하니까 서비스센터를 불러서 고쳐요. 고치는데, 저희가 담당한테 이러이러해서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공동으로 쓰는 물품은 가정에서 쓰는 내구연한과 기준이 달라야 된다고 봐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비교하셔서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공동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내 집에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안 아끼시지는 않지만 여럿이 쓰다보니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기준치보다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여름에 굉장히 더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냉장고와 에어컨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면 고쳐있는데 가시면 또 고장 난대요. 그런 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기준을 바꿔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그것만 제가 여쭤보겠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게 어떤 일자리를 하겠다고 계획이 서있는 거지요?
아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일자리 예를 들면 커피숍 같은 것을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그런 거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미   
계획이 없는데 시니어클럽을 한다고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나요?

○위원장 김영미   
심의할 때 어떤 계획이 정확하게 있어야 심의를 하는데

○위원장 김영미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곡을 선정했다는 게 저는 이상해서 그래요.

○위원장 김영미   
아니 운영을 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분명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전막에 있는 3층 건물에서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일자리는 어디에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노인카페를 한다고 하면 그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니어클럽이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가 지역특성상 다양한 일자리형태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어려운데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시니어클럽이 공주에서 새롭게 운영을 하게 될 건데 하여튼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노인일자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늘은 게 아니라 금액이 늘어서 예산이 늘은 건데 노인일자리가 대부분 시장형, 교육형, 서비스형도 있나요?

○위원장 김영미   
예, 공익형은 청소하는 거고 서비스형 같은 노인을 돌보는 그런 건데 그건 무슨 형이지요?

○위원장 김영미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창업형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배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는 정부에서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익형이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나 주위에서 바라보는 인식들이나 공주 같은 경우는 효의 고장인데 인식전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해학교를 저도 알고 있지만 굉장히 반응이 좋고 특히 강남지역은 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성당을 다니는데 보면 성경쓰기를 하는데 글을 몰라서 못 쓰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신부님이 성경쓰기를 하셔가지고 글을 깨우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창업형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 퇴직자나 교육직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그런 자원들을 해서 문해학교도 창업형으로 할 수 있으면 획기적이고 새로운 일일 것 같아요. 우리 공주시에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위원장 김영미   
수행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인력개발원인가요?

○위원장 김영미   
그렇습니까? 어쨌든 기왕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문직들 있지요, 찾아가서 집집마다 전기를 고쳐주는 기술형도 있지 않아요?

○위원장 김영미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인일자리가 고급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주가 교육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창업을 잘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는데 많이 잘하신 것 같아요. 특히 예산을 다루셨던 과장님께서 복지지원과로 오셨는데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20%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잘 유용하실 수 있는 과장님께서 계셔서 안심이고요, 또 시민들을 위해서 힘드시지만 철저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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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3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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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배찬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6쪽에 종합민원실 간판을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왜 멀쩡한데 교체하려고 그래요?

○배찬식 위원   
하나도 안 칙칙한데, 이쁘기만 한데 이거 깔끔한데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고 의자도 바꾸시네요?

○배찬식 위원   
아니 부서졌으면 몰라도

○배찬식 위원   
이런 간판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3000만 원씩 예산을 잡아서 멀쩡한 걸 세련되게 바꾼다는데 얼마나 세련되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네요. 3000만 원씩 간판 바꾸는데 쓴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앞에 자만 떼고 시민행복민원실이라고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바꾸신다고 하더라도 글자만 떼서 예쁘게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돈 3000만 원씩 들여서 간판을 바꾼다는데 그것도 이쪽과 앞쪽 두 군데인가요?

○배찬식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데 과다 계상한 것 같은데, 멀쩡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문제없는데 의자도 그렇고

○배찬식 위원   
오래됐다고 불편한 게 아니지 고장 났으면 불편한데 오래됐다고 불편하다고 하면

○배찬식 위원   
딱딱하면 방석하나 깔아놓으면 되고 굳이 돈을 들여서 물론, 새 것으로 해서 바꾸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일본 관공서를 가보면 굉장히 허름하고 강당이나 대회의실 같은 것도 하나 없고 강당 한쪽에 의자 부서진 것을 쌓아놓고 그렇게 치워놓고서 그쪽에서 회의하는 것을 보면 측은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검소하니까 나라가 부강하게 잘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멀쩡한 거 굳이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일본 학교 같은 데 가도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환경에 안 좋으니 뭐하니 해서 바꿨을 텐데, 또 석면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벌써 고쳐도 여러 번 뜯어 고쳤을 텐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50년 이상 된 것도. 굳이 문제가 안 되면 안 고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미관상 안 좋다고 뜯고 이렇게 돈쓰고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배찬식 위원   
오래될수록 엔틱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고풍스럽게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잖아요. 무조건 새 것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있지요. 이게 1년치에요, 아니면 분기별이에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1월에서 3월이라고 해서 분기인 줄 알았어요. 영조물 손해배상 정기분 등록해가지고

○배찬식 위원   
영조물은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로 절대 보상을 받지 못 하지요?

○배찬식 위원   
재해라는 건 어떤 재해를 말하는 거야?

○배찬식 위원   
영조물이라는 건 대부분 도로나 하천이나 공공시설물이잖아요. 화재는 가능한데 천재지변 폭우라든가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보상받습니까?

○배찬식 위원   
하자보수? 아니,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서 누가 피해를 입으면 그걸 공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배찬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영조물에 대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폭우로 인해서 교량이 파손된다든가 그러면 보험에서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시에서 들었지만 일반 시민이나 누가 피해를 보면 해주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영조물에 대한 피해가 나서 천재지변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을 때 그런 보상은 못 받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시민들한테 해주는 보상?

○배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보니까 부시장실 시스템냉난방기 교체하는데, 천장에 달린 거 말하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이게 700만 원이나 갑니까?

○배찬식 위원   
2개?

○배찬식 위원   
2개라도 이게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싼가요? 시스템 냉난방기가 보통 얼마정도 가지요?

○배찬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찬식 위원   
아니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리고 3개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3개가 동시에 한꺼번에 고장 나는 거 아니잖아요. 고장 나야 하나정도 고장 났을 텐데 고장 난 것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우리 관공서 내구연한가지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가정에서 선풍기를 쓰면 10년 넘어도 잘 돌아가면 그냥 쓰는데, 여기에서는 내구연한이 넘으면 바꿔야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낭비인 것 같아요. 잘 돌아가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더 쓰다가 고장 나면 교체해도 되는데, 고장 나면 바로 교체해야지요. 그런데 내구연한을 따지면 우리가 보통 예산을 다룰 때 어제도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돈이라는 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 건데 우리 가정집에서 물건이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 그냥 웬만큼 고쳐서 쓰다가 교체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관공서 같은 데는 내구연한으로 딱 따지고서 새 걸로 싹 교체한다고 그러니까 잘되는데도 그렇게 교체하는 건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성과상여금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성과상여금이 31억 7000만 원인 거지요?

○김동일 위원   
작년에 비해서 9000만 원이 늘었는데, 성과상여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동일 위원   
성과상여금을 해서 100% 다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차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을 전부 다 받지는 못하는 거지 않나요?

○김동일 위원   
최저등급이 몇 %입니까?
급수별로 다르겠지요, 급수별로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을 것 같거든요.

○김동일 위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에서 C등급은 아예 못 받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이게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보통 15%, 10% 이렇게 되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과는 인사담당관실에서 성과분석을 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인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위원회나 기구가 있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부서장이 평가하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부서장이 평가한다고 하면 한 부서에 전체 직원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 부서에 만약에 9급이 있다고 그러면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부서장이 이 급수에 대한 %를 매기시는 건가요? 성과분석에 대한 것들을. 인사고과하고는 다른 건가요?

○김동일 위원   
거의 부서장이 전적으로

○김동일 위원   
만약에 A부서에 9급 직원이 있을 경우에 제가 분석에 대해서 평가표를 모르니까 그런데 점수로 매기나요, 아니면 등급으로 매기나요?
등급별로 하니까 부하직원 중에서 9급 공무원이 만약에 3명 있다고 그러면 3명을 가지고 비교평가, 상대평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A부서장으로서 담당에게 만약에 백점 만점에서 80점을 줬어요. 그러면 9급 전체적으로 %에서 백점 만점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렇게 점수를 매기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차평가 같은 건 없고, 제 얘기는 담당부서에서 정해지는 것들이 거의 100% 이냐는 거지요? 성과상여금에 대한 집행이.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9000만 원이 늘었던 부분들은 성과상여금의 액수가 늘은 겁니까? 이건 물가인상률과 상관이 없잖아요? 기본급이 올랐으니까 그런가요?

○김동일 위원   
예, 그러면 죄송한데 이게 1년에 한번 주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들의 성과상여금이라고 그러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김동일 위원   
6급은 보통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정확한 120%인지는 모르시고요?

○김동일 위원   
180%이면 300만 원일 경우

○김동일 위원   
성과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는 또 다른 개념인 거지요?

○김동일 위원   
제가 묻고 싶었던 이유는 이 성과상여금이 아까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셔서 모르겠는데, 공주는 부서장의 어느 정도의 평가가 가장 중요시된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성과분석위원회형식으로 해서 성과를 매기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솔직히 뭐가 객관적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간혹 성과상여금에 대한 S등급부터 C등급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인사담당관에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김동일 위원   
제가 인사담당관에 따로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성과상여금을 매기는 부분들이 전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인사담당관,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실도 뭐냐면 계속 포상금이 나왔었어요. 국도비를 유치했을 때의 포상금,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자꾸 의심나는 것들이 물론, 공무원들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은 걸 주는 건 좋습니다만 왠지 계속 중복돼서 혜택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이번에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성과상여금은 하위 10%를 빼고는 성과금을 기본적으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의 문제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어쨌든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으로 한번 더 상여금이 나가고 있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지원해주고 있고 우수공무원에다 모범공무원 포상을 하고 있고, 이게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 모르겠어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목은 포상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항목은 포상금이거든요.
저는 이걸 줄여라는 말씀보다는 이 고민을 다른 부서장님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성과상여금의 부분들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거지요. 내가 A라는 일에 대해서 성과를 냈어요. 그러면 A라는 일에 대해서 성과를 받은 혜택이 여러 군데에 중복돼서 적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김동일 위원   
이분이 혼자 다섯 가지를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섯 가지를 잘 한 게 어디의 평가에도 계속 올라가서 계속 그걸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복되는 일인 것 같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목적에 맞게 A의 평가를 받아서 이미 수혜를 받았다면 그분은 빼야지요.
그런데 아까부터 보면 이게 부서만 다르지 계속 그렇게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이 더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직사회라는 게 굉장히 불균형으로 형평에 안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번 부서에서도 파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성과상여금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들이 가장 올바른 것인지 되짚어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내년도 공주시 총 공무원 급여 포함해서 575억 3666만 5000원이라고 설명하셨지요?

○이종운 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24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에는 24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간 외 수당은 월 45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걸로 금액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추경에 또 예산 세웁니까?

○이종운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24억 이상이 증액 안 됩니까?

○이종운 위원   
금년도 거 누계 집계를 안 했겠지만 금년도는 시간 외 수당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전년도는 얼마정도 됐습니까?

○위원장 김영미   
뒤에 담당자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종운 위원   
전년도는요?

○이종운 위원   
전전년도는요?

○이종운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24억이라는 돈인데 본 위원이 먼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부터 24억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도인가 언제까지 20억에서 30억, 40억이 넘었어요.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본예산에 24억 9000만 원이 섰는데 그러면 또 추경에 세우는 건지, 아니면 시간외 근무로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도 계신데 그냥 시간외 수당을 떠나서 전기세 등등 낭비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시간외 수당 자료를 요구했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우리 관리부서의 실과장님들이 근무하는 분들의 지휘감독 체계를 설립하자는 뜻으로 물어봤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지요?

○이종운 위원   
과장님, 주차장을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종운 위원   
주차장을 먼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늦게 오면 차댈 곳이 없어요. 해결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운 위원   
그래요 잘 파악하셨는데, 그래서 인근 상가,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공주시청 주차장은 우리 주차장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앞으로 그러면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선방법으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무인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주시 공무원들 차량이 입력이 되고 우리 의원들도 입력이 되겠지요. 그 차량들은 들어가며 인식을 하고 나올 때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원인들이 오실 때는 쿠폰을 하나씩 주세요. 그 쿠폰만 넣으면 차량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장기주차한 사람들이나 인근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쿠폰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주차장 105면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105면을 만든다고 해도 똑같아져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당 얼마씩 하든 30분당 얼마씩 하든 주차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영주차장마냥 300원, 500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단가를 매기세요.
일본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내 주차장이 없으면 인근 유료주차장에다 월 정액권을 끊어요. 그거 하나 하는데 기계가 70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 두 군데, 세 군데에 하면 얼마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장기주차를 하면 장기주차비 내겠죠. 근데 그 주차비가 3년간 얼마해갖고 그냥 또 장기주차식으로 되니까 주차비도 상향을 해갖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 시스템을 할 때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주차장 면수를 아까 과장님 말씀이 105면수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차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 분들보다도 민원인들이 또 얘기를 해요. 공주시청 볼일 보러 가면 차댈 때가 없다, 차댈 때가.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갖고 우리도 불편하지마는 그분들은 가끔 와서 급한 시간상 와서 민원이라든가 볼일보러왔는데 차 뺑뺑뺑 돌다가 어디 저 밑에 골목에다 놓고 걸어와서 갔다는 것을 내가 수차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뭔가 검색해보고 그 기계를 보니까 약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제일 좋은 것이 한 7000만 원 가더라고. 그러면 여기 출입하는 차량들은 인식을 하면 그 차는 들어 갈 때 인식하고 나올 때 10시간이든 8시간이든 인사해서 그냥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런데 그거 아닌 것은 돈이 거기 계산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져간 쿠폰, 카드 집어넣으면 문열어주고 그런 해결책이 근본적인 걸 가야지 그냥 인근상가라든가 인근 사무실 눈치를 본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105대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게 안돼요, 해결방법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검토해보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를 하는지 이것을 좀 해주셔갖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주차바를 설치해달라,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가 아니고 찾아보시면 벌써 6대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여기에 그런 주차무인시스템이든 주차바를 설치하든 이게 관리한다는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 얘기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김동일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김동일 위원   
그래 저는 왜냐면 의지의 문제인가 싶어서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아까도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는 차중에 장기주차는 대부분 앞에 사무소들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또 시청과 유관한 일을 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 여기다 많이 대시죠? 그럼 그분들한테 주차비를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일반시민들한테 왔을 때는 얘기하신 대로 인식해서 두 시간 무료로 하면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두 시간주면 충분히 보고 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쪽 지역에 봉황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거주자들이 대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 파악하셔서 그분들만 인식해서 그분들 혜택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왜 자꾸 그 얘기하냐면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 얘기했지마는 여기 사시는 분만 아니라 신관동에서 넘어오든 시청에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은 다 몇 바퀴씩 도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도는데 다른 분들은 안 돌겠습니까?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01면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거 궁금해서 어디에 101면이 늘어난다는 거죠?

○김동일 위원   
예, 105면 어느 쪽으로 느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예, 아직도 그거는 안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되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지금 공사하는 옥돌갈비 쪽에서 주차면 확보하는 것만 공사입니까? 혹시 회계과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 중에서 또 주차장 확보하는 데가 있나요?

○김동일 위원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계획 중에 시청 관련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김동일 위원   
연못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나요?

○김동일 위원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지금 주차장 일부를 연못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디께예요, 정확하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잖아요, 거기가.

○김동일 위원   
거기를 연못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으시죠? 계획 있잖아요, 왜 그 얘기 안하세요?

○김동일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 주차장 만드느냐고 그 고생하시고 그것도 주차장만 만든다고 돈 들어간 거예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연못을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연못을 만든다는 계획들도 저희한테 어쨌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차장 부족하다고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또 주차장을 없애고 연못을 만든다는 계획은 또 무슨 계획입니까,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얘기하신 대로 시청이 가장 해야 될 일들은 민원인들이 편하고 공주시민들이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가장 불편하다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주차문제인데 도대체 누구 발상에서 그걸 주차장을 없애고 연못을 만들겠다고 뭐가 제일 급한지 모르시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계획입니까, 연못을 만드는 게 혹시?

○김동일 위원   
아니, 연못 있는 계획은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청사 관련된 일인데.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어디서 만드시는 거죠?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 혹시 예산실에서는 내용모르세요?

○김동일 위원   
연못 만드는 그 부서가 어디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김동일 위원   
회계과는 아니라는 거죠, 전혀 모르시나요? 알긴아시죠?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서 283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소 근무복 백제복이 25만 원으로 되어있죠?

○이종운 위원   
금년도 백제복이 10만 원 안했어요?

○이종운 위원   
근데 그 옷하고 그 옷하고 틀립니까?

○이종운 위원   
전년도 백제복이 10만 원했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그래서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5만 원이 증가된 거거든요. 그 옷이 배 이상이 어떻게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렇고 284페이지 보면 공주종합터미널 관광안내소 임차료가 35만 원으로 되어있죠, 임차료가? 터미널 안에 있는 관광안내소

○이종운 위원   
전년도는 22만 원에서 1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금호고속에서 13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종운 위원   
어떻게 늘었어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는 지역구니까 가봤어요. 물론 버스 타는 들어가는데 홍보물, 팜플릿 같은 거 놓으라고 한 거 그 말씀이시죠, 오른쪽에?

○이종운 위원   
그게 월12만 원이다, 그게? 그 얘기입니까?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었다는 얘기가

○이종운 위원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종운 위원   
여기에 이제 공주역 및 공주터미널 관광안내소 전자레인지, 냉장고 물론 그분이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밥도 데펴먹어야 되니까 따뜻한 전자레인지 말씀하시더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임차료가 12만 원이 오른 것은 올해도 안내판 전단지 가져가는 것이 있었는데 이건 뭐 암만 건물소유주가 22만 원에서 35만 원, 22만 원에서 25만 원 뭐 27만 원, 28만 원 또 어떻게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인데 15만 원 한참 증액되니까 이것을 참 그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아까 배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달라는 대로 다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늘이고 줄이고 해야…… 35만 원, 40만 원…… 우리 노력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너무 과하다

○이종운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자주하시는데 그 부분은 잘 정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민간이전사업에서 공주역 및 공주터미널안내소 운영이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까, 5400만 원이? 그 밑에 284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로해서 5400만

○이종운 위원   
운영비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다 인건비인데 지금 공주터미널 한 분이 계시죠?

○이종운 위원   
한 분씩이죠?

○이종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5400만 원이면 약 2700만 원이거든요, 반씩 반씩 나누니까. 그러면 2700만 원이 이분들이 가져가시는 금액이 정확합니까? 민간이전…… 확인했습니까?

○이종운 위원   
2700만 원이 한 분이 공주터미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2700만 원을 수령해가시냐고요, 12개월 동안에. 확인한 부분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종운 위원   
정산이 들어왔을 때 확인된 겁니까?

○이종운 위원   
그것을 확실히해갖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종운 위원   
금년 거뿐만 아니라 작년 거라도

○이종운 위원   
이거 주시고 286페이지에 보면 공주시 관광홍보사업이라고 해갖고 1년에 네 번 홍보사업을 합니까? 관광홍보사업 3000만 원. 본예산서 286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주시 관광홍보사업해갖고 3000만 원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8000인데 예산서보면 5000만 원이 감되었네요.

○이종운 위원   
이거 잘못된 거네요, 예산서에는.

○이종운 위원   
이 사업하는데도 서울역도 저도 가봤고 의원하면서 정안휴게소도 가봤어요. 정안휴게소도 가보고 서울역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행사운영부스 운영장비가 4회에서 500만 원씩해갖고 2000만 원, 일반수용비가 홍보현수막 제작 등 해서 1식해갖고 500만 원, 홍보물품 물티슈해서 500만 원 이게 있는데 그 홍보현수막이 500만 원씩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그렇게 듭니까?

○이종운 위원   
이 사람들 정산했을 것 아닙니까? 정산서 관광과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이종운 위원   
그게 전년도 예를 들으면 전년도에도 3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전년도 예산 정산 있을 것 아니에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암만 공주시관광협회든 어디든 간에 정확한 정산서가 필요로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본 의원도 갔지만 의원님들도 거기 행사 참여를 했어요. 한 걸가지고 정산서 전년도거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진짜 500만 원이라도 홍보현수막이 몇 개가 걸렸었는지 우리가 안 가봤으면 모르지만 본 것을 이건 확실히 보고 싶으니까 전년도 예산정산서 저한테 주시고 또 그 정산서를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체크를 해보세요.

○이종운 위원   
전년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부분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갖고 그냥 3000만 원이니까 올해도 3000만 원 내년에도 3000만 원 이런 정산서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팩트를 진짜 체크하셔가지고 거기서 1000만 원이라도 감할 수 있으면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갖고 전년도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종운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11일 날 본회의 인데 그 전에 주세요. 그 전에 주셔야 제가 확인해보게

○이종운 위원   
예, 어떤 자료가 아니더라도 특별히 말씀드리니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962페이지 보면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 2월에서 12월까지, 2월에 개막식 합니까?

○이종운 위원   
개막식은 언제 합니까?

○이종운 위원   
3개월 합니까, 그래서? 전 시기가 아니고?

○이종운 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2억에서 금년도는 4억8400만 원으로 2억이 증가된 부분입니까? 이것도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종운 위원   
본예산서 292페이지

○이종운 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는 4억 840만 원

○이종운 위원   
내후년도는 2억 이렇게 되는 건가

○이종운 위원   
근데 저도 여기를 한번 참여해 가보니까 물론 우리가 관광도시고 하기 때문에 금강변도 서야하고 하지마는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이종운 위원   
당연히 있지요. 있는데

○이종운 위원   
그래서 찾는 분들도 없고 또 혹자는 무슨 흉물스럽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우리 시민들 의견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시비에서 관리용역비해서 큐레이터 인건비, 행사총괄기획 등 해서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이종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금년도에는 이것이 한 3500만 원 정도 될 건데 2억했을 때니까

○이종운 위원   
이것을 내년도보니까 7000만 원

○이종운 위원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큐레이터 인건비나 행사총괄비는 그게 그건데 가격이 올라간다고 7000만 원되고 안 오른다고 3000만원 됩니까?

○이종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거의 정확해요, 거의 집행부에서 하시는 분들은. 근데 민간이전사업비만큼은 진짜 이게 시쳇말로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관광진흥협회에서 하는 플래카드나 이런 것도 정확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지, 뭐 물론 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의 민관이전사업비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거의 정확하게 가고 만약에 증액됐으면 증액도 요구하고 추경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민간이전사업비라는 것이 아까 관광홍보비 4회하면서 플래카드가 얼마입니까, 4, 5만 원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출직이기에 때문에 플래카드 매번 제작해보지만 그런데 거기서 5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고 하지만 사실은 무지 큰 돈이거든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얘기한 것은 뒤에 팀장님도 해갖고 이번 예산결산회기 중에 본회의 하기 전에 저한테 꼭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고, 여기 이제 관리용역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에서 2억 8400만 원 증액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정해질 일이 없지 않느냐해서 제가 금년도 3000만 원인지 7000만 원인지 모르는데 자료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집행 민간이전 할 때 사업비 내릴 때 참고를 하셔서 좀 감할 수 있으면 감해서 예산이 그래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한번 제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저도 물어볼 게 많아서 제가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사업계획서만 갖다가 말씀 드릴게요. 설명자료요.
예산안으로는 285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2쪽에 흥미진진 공주 시티운영과 시티투어 체험형 관광상품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시티투어 운영 관련되어서 우리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이게 그건가요? 시티투어 우리가

○김동일 위원   
별개예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시티투어의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거는 뭡니까? 이게 각각 운영하실 겁니까?

○김동일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내내 시티 운영 보면 성격이나 사업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아니, 같이 한다는 건 같이 공모가 되어서 같이 하는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어디서 뭐 KTX 역에서 출발해서 가는 것들은 내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코스와 연관되었다는 것 외에 우리가 코스를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김동일 위원   
그 시티투어 어떻게 다른 데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티투어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김동일 위원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에 그러면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내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으로 시티투어를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요. 이제 순환형 시티투어가 또 생기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외지에서 왔을 때나 공주의 시티투어를 다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양쪽에서 운영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티투어라는 말은 어쨌든 지자체입장에서는 하나여야 하잖아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없애라는 게 아니라도 명칭을 같이 시티투어형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헷갈립니까?

○김동일 위원   
예, 이 부분들은 사업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6쪽에 285페이지요. 관광객을 위한 팸투어 등 이벤트 진행인데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거를 어제 미디어담당관실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미디어담당관에서 올해의 관광도시 관련되어서 팸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내용도 똑같습니다. 파워블로거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겠다고 해서 한 게 거기서는 재원이 1500만 원이거든요? 뭐가 다른 겁니까? 이 부서가 달리해서 똑같은 걸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산출기초가 파워블로거를 초청해서 팸투어하는 건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는

○김동일 위원   
과장님 어제도 제가 그 지적을 했는데 올해의 관광도시를 홍보하는 것들이 문화관광과도 있고 미이어담당관도 있어요. 역할분담 어떻게 정확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홍보부서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팸투어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김동일 위원   
똑같은 얘기세요. 아니, 파워블로거를 왜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동일 위원   
알리려고 하시는 거죠?

○김동일 위원   
금년도에 제가 왜 이게 왜 삭감했다고 생각을, 아닌가

○김동일 위원   
그런가요?

○김동일 위원   
금년도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이게 의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   
저는 그래서 그때 올라왔던 부분이 다시 올라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확인 한번 확인 좀 다시 한 번

○김동일 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예산서 288페이지에 중장천변 산책로 조성공사는 이 계룡저수지에 현재 둘레길이 절반 정도 되어있는 데다가 연결하시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몰라서요.
고맛나루 여름축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과장님.

○김동일 위원   
얘기하시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이번 고맛나루 여름축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실 겁니까?

○김동일 위원   
예, 내년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김동일 위원   
아니, 관광객이 많이는 안 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냐고, 저번처럼 다시 용역을 어디로

○김동일 위원   
입찰 안 하시나요?

○김동일 위원   
직접 하시나요?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겠죠?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전에 보다 축제가 다양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제 얘기는 제가 이렇게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다는 것에 대해 실태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번에 뭐가 잘못되었는데 개선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들이 뭔가 하나만 말씀해주시면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1억 5000만 원중에서 아시다시피 90% 이상 80% 이상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시죠?

○김동일 위원   
지금 만약에 1억 5000중에서 입찰가격은 한 1억 2000됐나요, 그때 당시에?

○김동일 위원   
그때 1억 5000중에서 외부업체에다가 입찰가격은 1억 2000인가 3000을 줬는데 이중에 1억 1000인가 2000이 아시다시피 다 가수한테 들어갔어요. 코요테 3000만 원, DJ DOC 이런 식으로 양일간에 90% 이상이 다 가수로 들어갔어요.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미 예산 자체에서 1억 4000중에서 90% 이상이 다 가수 초빙하는데 다 쓰고, 당연히 나는 그게 무슨 그런 행사는요, 제가 맡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일 위원   
그때도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중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우리 직원 분들의 노력도필요하지만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축제를 만들면서 가장 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백제문화제라는 큰 행사, 석장리라는 큰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저는 직원들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백제문화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석장리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공주가 장기적으로 키워야 되는 거는 백제문화제고 석장리도 키우신다니까 두 가지는 적어도 노력해서 키우고 지자체가 1년 동안 20억 이상 들어가는 것들을 그렇게 키우려면 사실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만 매달려서 1년을 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부족한데 갑자기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준비하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요,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거기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마는 담당공무원도 당연하죠.
내가 이일을 해서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왜냐면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보다 내가 축제를 더 잘 만들어야 되는데 백제문화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다가 또 다른 것 여름 되면 여름 거 준비하고 겨울 되면 겨울 거 준비하고 이거는 너무 졸속입니다. 이거는요, 과장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부서에서 이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물리적으로 여기에 인원이 보강되거나 직원들이 보강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거를 정말 잘……
우리가 나는 솔직히 백제문화제를 왜 잘못했습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잘 했다고도 하죠. 성과보고도 했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성과보고의 부분들이 이면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겁니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담당공무원들한테. 왠지 아세요? 너무 바쁘세요.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이거 하는 데도 역량을 정말로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데 뭐 페스티벌 만들어놓고 또 겨울군밤축제 만들어 놓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관광과가 열심히 일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정말 더 열심히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 늘려서 축제를 많이 만든다고 난 일 많이 한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내년 진짜 우리한테 축제 백제문화제 아니면 석장리 얼마만큼 더 잘할 수 있을까, 또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좀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4페이지 예산서는 291페이지인데요. 이거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를 하시는데 작년에 3400만 원이 되었거든요. 이게 없었던 사업입니까? 저는 좀 익숙해봐서

○김동일 위원   
지금 목을 바뀌어서 이렇게

○김동일 위원   
저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매년 있었던 사업인 것 같았는데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69페이지도 하나 이것도 신년교례회 행사지원해서 신규로 500만 원인데 이거는 문화원에서 원래 하던 거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런데 신년교례회행사 이게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김동일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요구했다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겠지만 저는 이 신년교례회행사지원은 이게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정도로 오래 지금

○김동일 위원   
근데 여기에 갑자기 그동안 안했던 사업도 아니고 갑자기 예산을 500을 세웠다는 건 전

○김동일 위원   
그 동안은 안 만들었어요?

○김동일 위원   
등재되신 분들이 만들면 되죠.

○김동일 위원   
아니, 그게 하루 이틀도 신년교례회행사가 문화원에서 몇 십 회는 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해주겠다, 이런 겁니까?

○김동일 위원   
그렇게 따지면 행사지원해주면 다 해줘야죠, 우리가.

○김동일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에도, 왜냐면 그것도 역사와 전통입니다. 저는 문화원이 신년교례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시스템이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500만 원 받아야지 잘되고 안되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동일 위원   
이런 게 문화원의 자체사업안에 들어있었지 않나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이러한 일들이 제 얘기는, 여기에 지금 문화가 있는 날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꼭 수요일로 정해져서는 하겠지마는 이런 어떤 행사들 문화원에서 원래 주체로 하고 그 예산을 지금 저희가 주고 있지 않나 싶은 말씀입니다.

○김동일 위원   
매월 하는데 이제 10회를 하는 거죠?

○김동일 위원   
그러면 10회를 한 번할 때마다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김동일 위원   
여기는 출연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마지막 89페이지 예산서에 299페이지, 저희가 풀꽃문학관사업지원에 대해서 풀꽃문학제를 또 하는 건가요, 과장님?

○김동일 위원   
이건 문화원사업이 아닌데요?

○김동일 위원   
이게 세부사업명은 풀꽃문학관사업지원인데? 문화원으로 갑니까, 돈이?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왜 문화원에서 제안하는 걸 하냐는 거죠. 이거 문화원에서 상관없는 거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이랑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김동일 위원   
왜 상관이 있죠? 지금 풀꽃문학관사업지원이랑 문화원이 왜 상관이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왜냐면 이게 전임 문화원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후임 문화원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현재 문화원장님이 풀꽃문학관을 사업을 지원해야되겠다해서 이렇게 5000만 원을 세우셨다는 얘기십니까, 지금 얘기가?

○김동일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김동일 위원   
제안을 하면 이렇게 막 5000만 원씩 서고 이러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세우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더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풀꽃문학관에 대해서 저희가 뭐 건물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근데 계속 넘기다보니까 조금 너무 첫해에 가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양심상 듭니다.
전 웬만하면 풀꽃문학관이 이렇게 잘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뒤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딱 본 게 이제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그리고 저는 오히려 얘기하시는 게 혹시 잘못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태주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현재 원장님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문화관광과에다가 제안하면 5000만 원씩 해주는 겁니까?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가네요. 문화원이 관광과 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말씀을 뭐 오해하시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규사업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풀꽃문학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말 양심상 천천히 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은 과장님이랑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앞에서 많이 해갖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63회 백제문화제를 총 행사비가 얼마 소요되었죠?

○배찬식 위원   
예, 63회

○배찬식 위원   
31억이요?

○배찬식 위원   
총 행사비용이 총 31억입니까?

○배찬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배찬식 위원   
여기 64회 백제문화제 개최 28억 그렇게 계상했는데 그거만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료에만 36억 5000만 원인데

○배찬식 위원   
예, 출연금이죠?

○배찬식 위원   
저는 총 행사비를 얘기하는 거

○배찬식 위원   
기관시설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여기보면 백제문화제 관광, 이벤트, 홍보 이런 게 다 백제문화제에서 수반되는 비용이니까 그것까지 다 계상을 해야지, 그렇죠?

○배찬식 위원   
아니에요. 수문병 교대식 따로 빠졌어요, 2억 원. 2억 원 여기 별도로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2억을 따로 이쪽으로 해놓았잖아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63회 백제문화제 금년도에 한 거는 이거 어떻게 아까 31억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배찬식 위원   
출연금만 얘기한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외에

○배찬식 위원   
시설비 같은 거 들어가면 대략 그래서 총비용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출연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정도 비용이 소요되었나 알고 싶어서

○배찬식 위원   
38억, 출연금이 31억이고?

○배찬식 위원   
그런데 64회는 출연금이 28억이 왜 개막식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 수익금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배찬식 위원   
그거 별도로 잡혀있는 거 그거 보태가지고 쓸 거고?

○배찬식 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쓰려면 그거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지금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선양위원회?

○배찬식 위원   
추진위원회하고 선양위원회 두 군데가 있죠?

○배찬식 위원   
그리 들어 간 거네요?

○배찬식 위원   
추진위원회 들어가면 거기는 공주만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또 부여나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공주시 경비이기 때문에 공주로만 다 전부 주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 수익금 때문에, 그러면 4억 정도 있으면 이게 32억 정도 되는 거네요?

○배찬식 위원   
28억에다가 4억 플러스하면 거기에 이제 나머지는 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관광이벤트 또 뭐 시설비도 있죠, 여기?

○배찬식 위원   
시설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이렇게 하면 한 40억 원 들어가겠는데

○배찬식 위원   
내년에 64회 할 때는 한 40억 정도 대충봐도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이거 고마여름축제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말이 하도 많이 나온 거라.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풀꽃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풀꽃문학관에 대한 운영지원이라든가 풀꽃문학상이라든가 저도 이걸 똑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풀꽃문학관 강의실 공간 리모델링한다든가 또 토지매입도 있고 또 맨 뒤에는 아까 얘기한 김동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풀꽃문학제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규모가 작아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문체부에?

○배찬식 위원   
그러면 안되는 대로 일단 더 운영을 하다가

○배찬식 위원   
국비지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배찬식 위원   
여기 관광객 오는 수는 어떻게 체크를 하는 겁니까, 이거?

○배찬식 위원   
예.

○배찬식 위원   
올해는 실적 아직 안 나왔어요?

○배찬식 위원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배찬식 위원   
버스로, 대형버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많이 오는 편이네요?

○배찬식 위원   
주로 어느

○배찬식 위원   
서울 경기쪽?

○배찬식 위원   
좀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배찬식 위원   
그런데 좋긴 한데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와있고 그리고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 걸 좋아하시나 신규사업을 자꾸 늘리는 것 같아, 기존에 있는 것도 힘들 텐데.

○배찬식 위원   
아니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배찬식 위원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데, 없는 게 자꾸 늘어나니까 과중한 업무에 더 업무가 과중되고 그래서 직원분들도 그러니까

○배찬식 위원   
그런 것을 자꾸 만들지 말고 있는 거나 짜임새 있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늘어나면 그만큼 피곤하잖아요.

○배찬식 위원   
문화가 있는 날 이것도 새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동아리활동은 그렇다치고 제가 많이 짚고 싶었는데 앞에서 많이 해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85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령왕네트워크 국제교류사업이 홈스테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미   
이건 홈스테이지요?

○위원장 김영미   
여기 뒤쪽에 보면 홈스테이 활성화사업이 또 있어요. 같이 일원화시키시지 이렇게 나눠서 해놓으셨어요?

○위원장 김영미   
아니요, 홈스테이 활성화 사업비로 2000만 원이 또 있어요. 같은 사업은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미   
아니 어쨌든 홈스테이 사업이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맡아서 하는 분이 다른 거지요.

○위원장 김영미   
285쪽 무령왕네트워크 국제교류사업을 아까 홈스테이라고 말씀하셨고, 286쪽 홈스테이 활성화 사업비라고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미   
어쨌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미   
운영만 다르지 홈스테이는 똑같은데 어떤 식으로

○위원장 김영미   
그럼 286쪽에 있는 것은 공주 관내에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문구를 바꿔야 돼요.

○위원장 김영미   
그래요, 똑같은 거 같아서

○김동일 위원   
무령왕네트워크 홈스테이 빼셔도 돼요. 왜냐하면 무령왕네트워크는 홈스테이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영미   
자료 88쪽에 매년 해오던 건데 9회째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오늘 처음 알았는데 충청남도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소외지역 연예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중심가가 아닌 외지역이잖아요. 정말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원래는 소외지역을 위한 연예활동 그런 취지로 도에서 보조해주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영미   
있어요. 있는데, 이 내용이 충청남도 공모사업 신청인데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사업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왜 백제가요제 중에 이걸 하는 건지요?

○위원장 김영미   
그런 의미입니까? 저도 소외지역 연예활동을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문구가 좀 이상해서

○위원장 김영미   
진짜 정확하게 의미가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영미   
좀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공모할 때 어떤 계획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영미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겨울군밤축제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이지요? 날짜는 잡혀있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맞아요, 제 기억이 맞아요.

○배찬식 위원   
전에 제가 날짜 봤는데

○배찬식 위원   
아니 나흘간 하는데 지금 장소는

○배찬식 위원   
어디서 하지요?

○배찬식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뭐뭐 있어요?

○배찬식 위원   
본 위원은 그거를 그렇게 어거지로 강행하지 말고 올해 이월시키고 내년부터 제대로 그 장소에서 하는 게 어떤가 그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장소가 임시로 확 바뀌어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도 다 틀어지고 모든 행사계획이 정상적인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첫해부터 시작된다는 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걱정돼서 말씀 드려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기술자문을 받아도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가 축제를 처음부터 계획할 때 거기에서 하려고 장소를 이미 선정해놓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가 안 되다보니까 날짜는 잡아놓고 거기에 짜맞추려고 하니까 겨울축제 군밤축제지만 겨울축제이기 때문에 눈썰매장도 바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눈썰매장도 빼야 되고 계획이 다 틀어져요. 그리고 SK 뭣도 넣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빠져나가야 되고 내용이 없잖아요. 다 빠져나가고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배찬식 위원   
의욕을 갖고 하시는 건 좋은데 모든 게 그래요.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그게 축제로서 자리 잡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처음에 실패하다보면 그렇고, 지금 여름축제도 선화당으로 옮기면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축제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인정하시잖아요?

○배찬식 위원   
어쨌거나 그것도 첫 번째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축제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겨울축제도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해버리면 예산은 여름축제보다는 훨씬 많이 잡았는데 2억 5000만 원 잡혀있어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그걸 갖고 축제를 시작했다가 첫 축제부터 엉망이 돼버리면 다음에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돼요. 본방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임시로 해놓고서 그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쉽지만 넘겼다가 내년에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배찬식 위원   
지금 촉박하잖아요. 여론 수렴하고 행사 진행하는 거 또 공모해서 선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다보면 모든 게 부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축제해서 실패하면 과장님이 그걸 감수해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돼서.

○배찬식 위원   
그리고 무령왕네트워크 국제교류 지원은 해마다 있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매년 2000만 원씩 잡혀있나요?

○배찬식 위원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배찬식 위원   
상당히 부족한데 상당히 하는 건 없어요.

○배찬식 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거기에 물론 무령왕네트워크 회원들이 가카라시마 마을 입구에는 비석을 세웠어요. 그런데 정작 탄생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무표지판 하나에다 25대 왕 무령왕 탄생지라고 써있어요. 그거 보셨지요?

○배찬식 위원   
그 옆에 동굴 입구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파도가 밀려오면서 쓰레기가 그쪽으로 와서 쓰레기를 가카라시마 주민들이 치우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인원이 많이 줄고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마저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때 성역화 얘기를 했는데 공주시에서는 지원을 하면서 계속 해마다 교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있잖아요. 그런데 지원 하나도 안 해주는 문화유산환수국제연대에서 이번에 성금을 모아서 거기에 그걸 하려고 계획을 짜서 이번에 거기를 갑니다, 다 자비로. 지원하나도 안 해주고 그런데 성금을 내서 교수들한테 자문 구해서 백제 문양으로 하고 향로라든가 이런 거를 구비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원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자비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비도 아니고 지원을 받는데 조금 서운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진작 그런 것들을 해놨어야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95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무대가 있고요. 올해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으로 등록돼 있네요. 책자에는 전년도에 예산이 계상돼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김영미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무대 이게 전부 다 한국예총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예산책자에는 없는데 이 책자에는 있어요. 뭐가 변경돼서 올라온 건가요?

○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보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가 궁금해져가지고 쭉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비싼 학비 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공주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좋은 인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지 말고 공주에서 생계까지 책임지는 그런 구조가 계속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행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행사를 주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미   
밤마실이 야시장할 때 했던 공연이에요?

○위원장 김영미   
그렇구나. 예술인에 대한 건데, 주로 꾸며지는 마당이 어떤 거예요? 노래 이런 건가요?

○위원장 김영미   
그런 거 빼고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미   
예술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그림하시는 분들, 조각하시는 분들, 예술에 대한 우리시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돼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그것도 예술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주축을 이뤄야 되는데 이것에 한정돼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나 그렇네요.

○위원장 김영미   
이건 내용도 한국예총에서밖에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게 꼭 한국예총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건가해서요.

○위원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국 소관 2개 과와 3개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