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8일(토) 24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201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24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진행된 부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진행된 부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과 7500만원 삭감액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제안을 하든 폭넓게 의원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압력성으로 와서 발언을 하고, 윽박지르고, 겁박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분노를 합니다.
해서 이번만큼은 일벌백계로 7500만원을 삭감하는 데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과 7500만원 삭감액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제안을 하든 폭넓게 의원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압력성으로 와서 발언을 하고, 윽박지르고, 겁박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분노를 합니다.
해서 이번만큼은 일벌백계로 7500만원을 삭감하는 데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 중 5에 아래서 세 번째 충청감영 디지털 전시관 조성 전액삭감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 중 5에 아래서 세 번째 충청감영 디지털 전시관 조성 전액삭감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저……
이맹석 위원님! 저……
○이맹석 위원
이 포정사는 누(樓) 하나 지어놓은 겁니다.
누(樓)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무슨 디지털 조성관을 또 5억씩 들여서 짓고, 그게 과연 공주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시끄럽고 뭐하는 부분에서 학교 측하고의 마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아직까지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정사는 누(樓) 하나 지어놓은 겁니다.
누(樓)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무슨 디지털 조성관을 또 5억씩 들여서 짓고, 그게 과연 공주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시끄럽고 뭐하는 부분에서 학교 측하고의 마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아직까지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그 충청감영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전임 시장님께서 하셨던 사업입니다.
하시고 나서 완공을 현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도 됐고 해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창조도시과에서 올라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공주사대부고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도 그런 곳이 있어요,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재현이든 뭐든 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전을 하고, 우리가 거기를 진짜 충청감영터로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물론 이어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새롭게 탄생해가지고 하는 현 집행부한테 이것만큼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맹석 위원님이 통 크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창선 위원님도 통 크게 결단을 하셨는데 결단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한번 다시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 충청감영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전임 시장님께서 하셨던 사업입니다.
하시고 나서 완공을 현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도 됐고 해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창조도시과에서 올라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공주사대부고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도 그런 곳이 있어요,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재현이든 뭐든 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전을 하고, 우리가 거기를 진짜 충청감영터로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물론 이어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새롭게 탄생해가지고 하는 현 집행부한테 이것만큼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맹석 위원님이 통 크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창선 위원님도 통 크게 결단을 하셨는데 결단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한번 다시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맹석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저 많이 써냈습니다.
많이 써냈는데, 다 수용합니다.
이것 한 가지 수용 못 하겠다는데 그것 못 들어주십니까?
그 바로 위에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 활용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획 수립한 다음에 해도 되는 거고.
학교 이전한다고 보면 그때 가서 해도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5억씩 들여서 그런 디지털관을 조성해 놓고서……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저 많이 써냈습니다.
많이 써냈는데, 다 수용합니다.
이것 한 가지 수용 못 하겠다는데 그것 못 들어주십니까?
그 바로 위에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 활용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획 수립한 다음에 해도 되는 거고.
학교 이전한다고 보면 그때 가서 해도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5억씩 들여서 그런 디지털관을 조성해 놓고서……
○위원장 이종운
예, 잘 들었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예, 잘 들었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각 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 문제제기도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었는데, 저도 이맹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진짜 꼭 필요하면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5억씩이나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덩그렇게 누각만 지어놓고서 거기다 5억 또 투자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고 해서 이맹석 위원님과……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각 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 문제제기도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었는데, 저도 이맹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진짜 꼭 필요하면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5억씩이나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덩그렇게 누각만 지어놓고서 거기다 5억 또 투자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고 해서 이맹석 위원님과……
○위원장 이종운
예, 박기영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어쨌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인접해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지요.
우리 이맹석 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니까 거기까지 빨리 마무리 하시지요.
어쨌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인접해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지요.
우리 이맹석 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니까 거기까지 빨리 마무리 하시지요.
○이창선 위원
우리 이맹석 위원도 그렇고, 어차피 여기서는 다 깎자는…… 위원장님도 도와주고 싶다고 하고, 시장도 처음 하니까 그러면 양보를 해서 반씩 조정을 하든지 해서 이걸 해 주세요.
우리 이맹석 위원도 그렇고, 어차피 여기서는 다 깎자는…… 위원장님도 도와주고 싶다고 하고, 시장도 처음 하니까 그러면 양보를 해서 반씩 조정을 하든지 해서 이걸 해 주세요.
○이맹석 위원
(마이크 꺼짐)이 사업은 안 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이크 꺼짐)이 사업은 안 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삭감을 하면 전액삭감을 해야 되고, 반액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대충 들어보니까 전액삭감으로 하는 거고,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7500만원, 이것 2건만 삭감조서에 넣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최종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맹석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삭감을 하면 전액삭감을 해야 되고, 반액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대충 들어보니까 전액삭감으로 하는 거고,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7500만원, 이것 2건만 삭감조서에 넣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최종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4시 08분 회의중지)
(2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경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김경수 부위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경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하겠습니다.
김경수 부위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수
김경수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805억원 중 29건에 67억 3419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695억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805억원 중 29건에 67억 3419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695억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20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20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