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교통과 등 안전산업국 4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교통과장 신현조입니다.
2019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2억 349만 7000원이 증액된 165억 9282만 6000원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으로 2억 3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3000만 원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경영실태 조사 및 적자액 산정에 따른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행복택시 보상금으로 5000만 원 그리고 또 운수업계 종사자 해외연수비로 2200만 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비로 2억 1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단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손익분석 용역 분담금으로 2000만 원,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관리에 따라 3550만 원.
중간 부분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62억 4000만 원, 공영차고지 유지관리에 550만 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적자 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KTX공주역 활성화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 그리고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3억 2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상단부입니다.
브랜드 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1억 3248만 원,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행관리시스템 운영으로 126만 원,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사업으로 4960만 원, 택시 총량 산정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입니다.
택시 자율 감차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상단부 행복택시 보상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 인부임으로 534만 4000원, 시내버스 승강장 소규모 수선비로 5000만 원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임차료로 4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운영비는 주로 전기요금하고 KT 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76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비로 5000만 원, 승강장 설치로 1억 원 그리고 승강장 태양광 설치비로 2000만 원 그리고 홍보판 교체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표지판 구입 및 설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4쪽 상단부입니다.
교통표지판 시설 정비로 4000만 원, 안전시설물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인건비로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공공자전거 관리운영으로 1억 43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 공공자전거 수선비로 2000만 원, 자전거 안전교육비로 800만 원 그리고 자전거창고 무인경비 수수료로 600만 원, 안전모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관리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1000만 원, 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소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 원, 자전거 대여시설 통신비로 840만 원, 전기료로 360만 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시민 자전거 보험료로 7500만 원 그리고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으로 468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로 720만 원, 유지보수에 따른 자재 구입비로 2400만 원, 제어프로그램 보수 용역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으로 1억 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 원, 홍보용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안전활동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초 인부임으로 270여만 원, 자전거 이용시설물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부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물 정비로 1억 5000만 원, 자전거 관광코스 종합안내도 제작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보안등 관리대장 등 소모품비로 100만 원, 공주터널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로 400만 원, 공사 안내표지판 및 플래카드 제작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이설비로 2억 원, 가로등 선로 보수비로 1억 원, 가로등 분전함 교체로 5000만 원 그리고 가로·보안등 수선자재 구입으로 1억 원,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로 5000만 원 그리고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으로 3000만 원 그리고 미나리길 가로등 교체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으로 7억 1400만 원, 통신요금으로 1000만 원 그리고 관용차량 유지비로 2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들 무기계약직 2명하고 공공자전거 운영 업무보조 1명, 3명의 인건비로 1억 334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주차장사업 운영 전출금으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전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8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쌈지주차장 사업으로 5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8억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로 6000만 원, 그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차장 관리운영으로 공영주차장 청소 인건비로 1265만 1000원, 일반수용비로 86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8000만 원 그리고 주정차단속 CCTV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 원, 주차단속차량 유지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차장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부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시설물 설치비로 6000만 원, 노후 카메라 교체로 3000만 원, 주정차단속 CCTV 서버 교체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옥룡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4000만 원, 우성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3000만 원, 금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서승열 위원입니다.
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해 달라는 것도 무지하게 많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런 편입니다.

○서승열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시내버스 한 번만 빼먹으면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디에다가 얘기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교통과에서 많은 민원을 받지만 서비스가 잘 안 된다고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저희들 ‘시장에게 바란다’ 란에 민원이 아주 많이 뜨는 편입니다, 그런 내용도.
그래서 내년 2019년도는 저번에도 공주교통 관계자하고 한 세 번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그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뿌리 뽑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올해 시내버스 예산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시내버스로만 주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교통과장 신현조   
대략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번 추경에 반영된 것까지 포함하면 한 40억 가까이 될 것으로, 37～38억 될 것으로……

○서승열 위원   
전체 운영비에서 몇 % 차지합니까, 시내버스?

○교통과장 신현조   
지금 시내버스가 1년에 105억에서 110억 이 정도 예산으로 그렇게 공주교통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 정도, 38% 이렇게 될 겁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 의원들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30～40% 정도 우리가 지원하지 않냐.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거의 준공영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설명자료에 이게 용역결과 한 것인가요? 설명자료 17페이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시내버스에서 여러 번 대화하시면서 여기 ‘시내버스 업체 자체 개선계획’이라고 이렇게 갖고 왔네요.
그리고 뒷장에는 공주시에서 대응하는 방법이지요, 이게?

○교통과장 신현조   
맨 뒤에 마지막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승열 위원   
예.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여기 시내버스에서 하겠다는 게 내년에 5대 감차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0대 감차를 한다는 겁니까?
대폐차 해가지고 조그만 차로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차는 소형으로 바꾸는 거고요.
대폐차 할 때에 소형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그게 몇 대 정도 내년에 가능하답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10대 예상합니다, 10대.

○서승열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운 만큼 도와주면 10대 정도는 폐차하고 조그만 차로 교체하면 438억 원 정도가……

○교통과장 신현조   
그게 4억 3800만 원입니다.

○서승열 위원   
4억 3000? 1년에?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래서 연간 절감액이 4억 3000 그 정도는……

○서승열 위원   
내년에는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 정도는 절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서승열 위원   
유가보조금은 기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줄어들고 높아지는 것이고?

○교통과장 신현조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절감이 될 걸로……

○서승열 위원   
그러면 이것 10대를 감차하면서 운전수는 그냥 쓴다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렇지요, 현재의 운전수 갖고 운행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10대를…… 대폐차니까, 그렇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것은 그냥 현재의 인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냥 근로자들은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차 수가 줄면.

○교통과장 신현조   
대폐한다는 게 차를 폐차시키고 나서 한 대를 또 들여오는 거거든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조그만 차로, 미니버스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데 미니버스 하면 비용이 좀 줄어서 이게 4억 3000만 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주시에서도 이 대안을 갖고 오셨네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공주시 교통과에서 대안이라고 해 왔는데.

○교통과장 신현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2년마다 적자액 산정용역을 해서 재정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적자액 산정용역을 했고.
그런데 해마다 그 적자액 산정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적자금액이 얼마인지에 가깝게 나타나면 그 금액을 주려고 우리가 연구용역을 이렇게 해마다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공주교통의 경영하고 운영에 있어서 민영제로 할 것인지, 준공영제로 할 것인지, 공영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 안도 2월 달이면 가이드라인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충남도에서도 내년에 시군 포함해서 5억 들여서 전부 다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 부담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이면 어떠한 안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통과도 대처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공주시에서도 1억으로 용역 준다고 여기 올라와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공주시에서는 어떠한 노선이 적당한가 그리고 실지 공주교통에서는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1억 정도 예산 세워서 도에서도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한번 또 해 보려고 그것을 담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을 의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려하는 것은 시내버스가 진짜 그만큼이 부족한지 그걸 맨날 의심스러워하세요, 다들.
그게 용역에 의존해가지고 실제로 부족한 것인지.
지난번에 용역해서 한 데는 20억짜리고, 하나는 40억짜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부족에 대해서?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저번에 그 회의도 했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실제적으로 시내버스가 쓸데없는 데 안 쓰고 해도 그만큼이 부족하니까 공주시에다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의원들은 전부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돈은 많이 퍼준다는데 서비스가 저러느냐?” “돈을 왜 주냐?” 이런 소리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하는데, 그 부분의 대책을 잘 해가지고…… 그것을 시청 직원들이 들어가서 실제 모자라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고 좋겠지요.
그런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 애들도 이게 제대로 해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들 하는 방법대로만 해가지고 와서 진짜 모자라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하여튼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그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저희들도…… 이것이 돈이 뭐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가에서 세금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시내버스 질이 좋아지면서 돈을 쓰는 것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내버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해 대니까 이 시내버스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면서 그게 참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진짜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줘야 되겠지요, 어차피 하니까.
그다음에 서비스 질을 좀 높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이게 택시를 감차한다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한 대씩, 회사별로?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1대당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교통과장 신현조   
거의 4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1대당?

○교통과장 신현조   
예, 법인 택시회사가 6개 회사인데 그 회사마다 1대씩 감차하는 걸로.

○서승열 위원   
1대씩 감차해 주는 걸로?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택시들도 어렵다고 하지요, 계속?

○교통과장 신현조   
계속 어렵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택시운전사들이 더 어렵대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래서 법인 택시에서는 감차를 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러니까 택시운전수들이 더 어렵대요.
택시만 타면 다 죽어요, 그 사람들은.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교통과장 신현조   
공주 같은 경우는 택시가 지금 368대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2014년도 적정 대수가 299대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9대를…… 지금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2014년도.
그것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5년 주기가 올해 돼서 적정 대수 판단을 올해도 한 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을 없애지 마시고 아예 벽지노선으로 옮겨서 지원을 해 줘요. 행복택시로.

○교통과장 신현조   
지금 행복택시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늘려야 됩니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 줄이는 만큼 벽지노선에다가 시내버스 투입하지 말고 택시로 면단위 한 2대씩만 갖다 줘도 충분히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노인 양반들 어려운 시간 그런 때.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문제고.
그런 계획은 세워보신 적 없어요?
그 업자들 때문에 또 못 하나, 그것도?

○교통과장 신현조   
아니, 그 폐차하고 행복택시 배정하는 문제는 별개고요.
택시업계에다 얘기해서 가능하면 행복택시 쪽으로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은 지원금을 조금 많이 줘야 참여하지, 그거 조금 줘가지고 안 한다고 이래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동안에 행복택시를 운행해 보면 면단위에는 실질적으로 택시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행복택시 운행하려고 해도.

○서승열 위원   
2대씩은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에 거의?

○교통과장 신현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주에서 탄천 모 리를 한번 행복택시를 운행해 보면 그동안에는 면소재지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 비용만 계산해 줬거든요.
그러면 공주에서 탄천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호응이 좀 덜 좋더라고요.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래서 올 때는 안 주더라도…… 우리가 택시 타면 오는 것은 상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만큼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쪽도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농협 같은 데서 버스 운행하는 데가 있어요.
농협 버스가 있어가지고 벽지에 있는 노인 양반들 시장 보라고 태우고 나왔다가 또 모셔다 드리더라고요, 이인 농협 같은 데는.
그러니까 노인 양반들이 그쪽은 불만이 좀 없어요.
한 2시간 주면 잠깐 동안 나와서 농협도 들르고, 자기들 머리도 깎고 또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태워다 주고.
농협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나 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나 도서벽지에는 젊은 사람들이야 자기 차로 많이 움직이는데 노인 양반들은 버스나 대중교통밖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데 택시들은 죽겠다고 하고, 노인 양반들은 돈이 없으니까 탈 것이 없고.
그러니까 행복택시를 면단위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감차하는 만큼.

○교통과장 신현조   
저희들이 행복택시 하겠다고 신청 들어오면 아주 적극적으로……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 줘가지고는 잘 안 하잖아요, 태우려고 하는 사람도 손님도 잘 못 태우고.
실질적으로 행복택시를 탈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 데다 배치를 해서 어느 정도 그 행복택시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만큼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가서 서 있다가 그냥 와 버리면 그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보통 1주일에 2일 내지 3일, 하루에 2 내지 3회 이렇게 지금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솔직히 그것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홍보도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면하고, 그다음에 여기 교통약자택시…… 그게 장애인콜택시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몇 페이지인가, 아까 봤는데.
설명서 몇 페이지지요?

○위원장 이종운   
8페이지.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당 30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 이렇게 설정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저희들이 자꾸 그 장애인콜택시 얘기하는 이유는요, 민원인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만났을 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또 계속 해요.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은 이 택시를 이용을 안 하지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이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님.

○서승열 위원   
중증장애인들을 그 차로 옮겨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그 사람들 아파서 갈 때는 119 타고 가도 되고 또 중증장애인들은 거기에 도우미가 거의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과장 신현조   
왜 그러냐면 실지 1·2급 등록장애인에 주로 이용해 왔거든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한 번 태우면 이 장애인콜택시가 막 한나절 정도 소요되는 사람들이에요, 가보면.
갔다가 기다렸다 또 와야 되고 이런 형편이니까.
그 1·2급 중증장애인분들은 이 택시가 아니면 갔다가 다시 못 돌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갔다 태워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사는 곳으로 가려면 이 택시가 기다려 줬다가 볼 일을 보고 태우고 가야 될 정도가 된다고요.
또 부를 수는 없어요, 이 장애인콜택시 체제는.
예약제니까, 현재.
한 번 타고 가서 가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 택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이 탄 것은 한 번 타면 그 택시는 한나절 그냥 끝난 거예요, 거의.
어느 사람은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장애인콜택시가 9시에 출근하는데 9시 반부터 출발합니다, 9시 반부터.
그래가지고 5시 반에 끝나요.
5시, 5시 반에.
그러면 끝나려고 준비하고, 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9시 반부터 하고, 5시 반까지 하는데 오전에 한 번 태워버리면 그 차는 한 사람만 태우고 오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잘못하면 오후까지 태우고 한탕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탕.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다 3000만 원씩을 주든 얼마를 주든 장애인들이 불만이 없을 정도로 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은 또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맟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장애인협회에서 돈이 없어서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밖에 운행을 못 한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간은 6시나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사용을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가는 것은 병원 나오는 것이 많잖아요, 장애인들이.
그래도 병원을 공주 병원으로 나오는 것은 10분이나 20분이면 홀랑 태워다 주면 되는데, 그런 것 말고 대전 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갈 때는 6시나 7시에 출발해야 그 병원의 예약시간에 맞춰서 도착해서 9시 진료를 받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큰 병원에 간다는 것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불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해서 병원 가고, 꼭 필요한 데 가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불만이 최고 많이 접수돼요, 저희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7시부터 대전의 큰 병원, 충대병원이나 건양대병원 이런 데를 가고 싶은데 거기를 가려면 9시에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7시부터 준비해서 가야 9시 예약에 된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
그런데 9시 반에 나온 택시를 타고 가면 1시나 2시 예약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그 택시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갔다가 예약진료 받고, 기다렸다가 1시나 2시 예약을 받아서 가야 되고 또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오면 그 택시는 하루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불만이 최고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불만은 장애인콜택시가 합승을 또 안 한대요, 합승.
똑같은 사람이 둘이 서 있으면 한 사람씩 와서 하나씩 태우고 간대요.
이게 불만이더라고요.
한 택시만 와도, 옥룡동 거기 장애인 밀집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택시가 아침마다 같은 시간 9시 반에 4대도 오고, 5대도 오고 그런대요, 하루에.
한 번에 4～5명 다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여기 공주 시장 앞에 바른정형외과인가 무슨 내과인가 거기까지만 가면 다 되는 사람들이 쭉 나와서 서 있는데도 한 사람씩만 태우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서 그것 좀 풀어달라고, 같이 타고 가면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예약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장애인 밀집지역에 아침마다 한 번씩 1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여섯 명 한 번에 태우고 가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또 안 한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모니터링 잘하셔가지고 불만 있는 부분을 해결하시고, 예산은 그 장애인…… 이게 위탁입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교통과장 신현조   
예, 위탁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몇 년씩 위탁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자동차는 장애인협회한테 2년.

○서승열 위원   
2년 준 것이고, 그다음에는?

○교통과장 신현조   
계속 또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연장하고?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거기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은 준공무원인 줄 알아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협회한테 친절 쪽도 많이 하거든요.

○서승열 위원   
예, 친절교육은 해야 되겠지만.

○교통과장 신현조   
나름대로 많이 친절하다고는 저희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도 올해 2대를 구입해서 내년도부터 7대 운행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거기다 또다시 위탁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다른 단체에다 줄 생각은 없고요?

○교통과장 신현조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각 시군 장애인협회에다 전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그래도 공주시에서는 다른 봉사단체나 이런 데다 공모를 해 봐서 그 택시를 운영하고.
장애인들이 원하는 만큼 6시나 7시부터 그 돈 가지고 운행할 수 있다는 데가 있으면, 다른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다 주실 생각도 한번 해 봐요, 공모도 해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하는 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사용을 못 하면 다른 단체에다 공모를 해 봐서 하겠다는 단체를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시고 또 공모도 해 보셔서 하겠다는 단체가 있으면, 원래 시작부터 7시부터 8시나 9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 보세요.
그래서 돈은 이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하는 팀이 있으면 지금 새로 샀을 때 그 사람들한테 주시라고요.
이것 장애인단체 거기다만 위탁하면 자기네 것인 줄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불만은 엄청 많고, 자기들은 잘 운영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판이니까, 사용자들이 주가 되어야지 운영주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게 대당 3000만 원 꼴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각 시의 평균은 지금 3700여만 원 됩니다, 대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평균금액인 3700 내지 4000만 원은 이렇게 대당 지원해 줘야 시간대도 조절할 수가 있고, 주말에도 지금 1대가 운행하고 있지만 더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주말에는 1대가 운영한다는데 그것은 거의 예약이 불가하답니다, 예약이.
그리고 주말에는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것도 안 맞고, 예약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 자체가 그것 사용하기가 어렵답니다.
저한테 모니터링 해 본 결과는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시스템 자체가 5대 있어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옥룡동 거기 주공아파트에 아침에 5대가 와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싣고 가버린대요.
9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가버리면 10시 반 이 정도 돼 버리는데 그러면 다음 사람은 다섯 사람이면 땡이에요, 오전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다섯 사람을 싣고 가면 거의 끝나서 하루에 10명, 5대가.
그래가지고 무슨 수지타산이 맞느냐 이것이지요, 그 사람들 운행방법 자체가.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이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공주 같은 경우는 적정 대수가 11대입니다, 저희들이.

○서승열 위원   
아니, 적정 대수를 떠나서 1대라도 운영하려면 제대로, 필요할 때…… 하여튼 그 사람들이 월급이 적어서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은…… 요즘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 하대요, 많이.
1대라도 6시나 5시부터 나와서 근무하고, 3시 반이나 2시에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 차는.
그러고 나중에 차는 토요일 날 1대 운영하듯이 그렇게 돌려서라도 운영해 줘가지고 꼭 필요해서 큰 병원에 갖다올 양반들 거기도 실어다 줘야지, 그 사람들 예약할 엄두를 못 내서 안 다닌다는 것이지요.
9시 반에 가면 1시에 오고, 1시에 와서 치료받고 5시에 와야 되는 결과가 생겨버리니까 이 콜택시들 역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하고, 지금 2대가 증차됐는데 지금 지체장애인이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엎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것을 3000만 원 받고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공모를 통해서라도 해 봐가지고 그 업체에다 줘서 실험적으로라도 운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만히 있다가 그냥 1월 1일 되면 그쪽으로 주고.
돈도 줄 예정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장애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업체가 있다면 공모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그 업체가 생기면 지금 생겼을 때…… 계약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저쪽은.
새로 계약하는 것은 그 입맛에 맞는 데로 한번 다시 공모를 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장애인협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꼭?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다 줘야 된다는 법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모라도 해 보고, 그런 것을 개발해 보든지…… 하여튼 다른 봉사단체에서 “그것만 받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데로 위탁을 해서 하시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실질적으로 대당 3000만 원꼴로 지원하는데 요금은 50%밖에 안 받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손해는 나는데 same same도 안 되는 그런 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지 운행해 보면.

○서승열 위원   
그래서 택시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당신들 월급을 하루 종일 몇 시간 하고, 얼마만큼 가지고 가느냐.” 그 사람들 12시간 정도 하고도 150만 원, 200만 원도 못 가져간대요.
집에 가져가는 돈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당신들 우리 장애인콜택시 있는데 거기 150만 원씩 월급은 줄 것이니까, 그 정도는 줄 생각한다고 하더라. 그거 공모하면 들어가서 그것 운영하면 일단 월급 170인가 얼마 받고, 나머지 금액은 여러 번 뛰어가지고 돈 더 받아서 당신들 사용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방법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휴, 그 새끼들은 배불러서 그래요.” 딱 그래 버리더라고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번에 2대가 생겼을 때 일단 공모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디테일하게 공모를 하세요.
그래서 하겠다는 팀이 있으면 그 팀한테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어야지, 지금 이거 2대 더 사줘도 이 장애인들 불만은 계속 또 접수가 돼요.
“그것 좀 어떻게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7시까지 다니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합승해 주면 안 되겠느냐.” “예약을 못 한다.” 이런 게 자꾸 들어와요.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그런 모니터링을 해 보는지 어쩌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자기들 자체적인 모니터링은.
장애인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느냐” 이런 무슨 설문서라도 주고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지도 몰라요.
안 했을지도 모르고, 여태껏 운영하면서.
한 번도 안 하고 잘 다니고 있다고 하고, 시간 없어서 못 태워준다고만 하고.
전화를 해 보면 “예약이 안 되네요.” 이렇게 대답이 최고 많이 나와요, 거기가.
저도 그냥 시민처럼 전화를 해 봤어요, 거기다가.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가지고 그것을 해 드려야지, 지금 2대 증원해 준다고 해도 똑같은 소리는 마찬가지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뛰는 숫자가 지금 시스템 자체로는 얼마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운전수들이 운영을 해서 모셔다드리는 데서 수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월급을 채워가지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기의 인건비를 주는 형편이에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운행에 대해서 성과급을 받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공모도 하시고.
그래서 자기들도 장애인들한테 어렵더라도 조금 더 해 주면, 월급만 받는다는 생각 안 하고.
운수종사자들이 “다른 공무원들은 8시간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미쳤다고 왜 12시간 근무하느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현재.
그러나 더 시키면 돈을 또 더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기사들이 운행을 많이 해서 거기 수익으로 자기의 인건비를 채우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예약하면 한나절이 가든 하루가 가든 그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현재.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공모를 하시고, 사회단체에 적극 요청도 하시고, 부탁도 하셔가지고 “이런 형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돈은 이만큼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것으로라도 지금 현재 있는 2대를 운행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할 단체가 나설 수도 있어요.
제가 시의 담당자가 아니라 공모를 할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내가 여러 사람 모니터링 해 보니까 그것을 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택시종사자도 택시운전 그만하고 “나 거기 가서 그것 월급 받고 운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12시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무를.
그러니까 거기다 위탁하기 전에 공모를 한번 해 보시고 주세요.
어차피 줄 바에는 이것 확실하게…… 장애인들이 꼭 필요할 때는 타야 될 것 아닙니까?
새벽 5시부터라도 타야 되고, 밤 12시까지라도 태워달라고 하면 태워다 줘야 되는 것이 콜택시라는 거지요, 장애인이 필요한 것은.
일반 택시를 못 타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차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꼭 하시라고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대책은 없이 지금 이 장애인콜택시 2대가 또 그 단체로 가요.
그 사람들한테 가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운영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대로 똑같이 운영해도 숫자 2개 더 늘어난 것뿐이지,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을 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참고하셔서 잘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러 가지 있는 것 이제 다른 분한테 양보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했으니까.

○위원장 이종운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택시 감차가 아까 6개의 법인회사에 6대, 1대에 4000만 원씩이라고 했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창선 위원   
처음에는 그분들이 좀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 4000만 원에서 조정이 된 겁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거의 조정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6개의 그 법인 다 했어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감차를 해야만 나머지 택시가 수입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감차를 더더욱 빨리빨리 해서 해 주기를 바라요.
어제 세종시장님이 공주에 오셔서 20개 항목을 공주시하고 같이 MOU 같은 것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사실 조금 변질되면 기자들 참 나쁜 사람들이야.
오늘도 봐 봐요, 기자들.
뭐라고 그러냐면 어제 세종시장이 20가지를 가지고 공주에서 했는데 세종시 기자들이 왔는데 공주에 있는 기자들이 반도 안 왔어요.
공주시장의 체면을 구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네 이득이 있으면 오고…… 안 와요, MBC 이런 사람들도.
안 와도 광고료를 주니까 안 온다는 거야, 이제.
와도 똑같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의원들 활동하는 것을 홍보해 주러 안 와, 여러분도 그것을 아시고.
왜 그런 저기를 하느냐면 세종시장의 20가지 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언론플레이하는 그런 것이더라고.
실지 공주에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어제 거기에 보면, 쉽게 말하면 세종시장이 공주시하고 세종시하고 택시 영업권을 같이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차에 대해서.
그런 영업권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비슷하게는 나왔는데.
그것은 왜냐? 세종시의 택시업계에 욕을 먹을까 봐 안 하는 거야.
어제 그 20개 항목 중에 그런 비슷한 것이 하나, 택시 같은 얘기가 나와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공주시장한테도 공주에 있는 기사들이 그런 것을 질문했어야 되는데 기자 자체가 안 오니까 그런 질문할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어제 20개 항목을 봤는데 실지 공주에서는 필요한 게 별로 없더라고.
내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신관에서 맨 뒤에 있는 택시를 체크해서 앞에 출발할 때 내가 시간을 체크했더니 2시간 8분 만에 택시 한 대가 나가는 것을 봤어요, 2시간 8분 만에.
2시간 8분 만에 택시가 손님이 타고 강남에 오면 그것은 뭐냐? 횡재 맞은 거야, 산삼.
그런데 거기서 타고 “신관에 있는 아파트 갑시다.” 그러면 운전수가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2시간 8분 만에 탔는데…… 그렇게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차를 더 빨리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택시업계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렇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공감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6대라도 빨리 감차해서 다행인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빨리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과장 신현조   
내년에 만약에 6대를 감차하려면 2018년도 5월 달부터 그 안을 내야 됩니다.
국비 390만 원의 지원을 받고 또 중앙 감차위원회에서 아마 얼마씩…… 그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부담은 아마 그것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년도 감차하려면 내년 봄에 4～5월 달에 또 도로 올려서 중앙 감차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지원받고, 이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12대 정도는 감차 진행하지 않나.
그러면 2020년도에 12대 정도는 감차 한번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법인택시 쪽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감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데에 쓰는 것보다는 감차를 더 많이 해서 현재 택시업계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돼요, 빠른 시일 내로.

○교통과장 신현조   
예, 감차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가 지금 예전보다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이 거치대 같은 것, 지금 산성시장 같은 데 거치대는 시설 하고 얼마 안 됐는데 또 뜯더라고요.

○교통과장 신현조   
글쎄, 별로 이용이 없어서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그것은……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용이 없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한 건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고 나서 거치대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입석초등학교를 가서 봤는데 거기에도 자전거 거치대를 스텐으로 한 것이, 지금 스텐으로 해서 거치대 해 놓은 것이 많은데 무용지물이 막 엄청나게…… 그리고 어떤 데는 쓸데없는, 타지도 못 하는 그런 자전거를 갖다놓고 그냥 막 방치해서 엉망진창으로 고물이 된 이런 것 전부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돼요?
여기 이런 시설물 같은 거라든가 관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우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교통과장 신현조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거쳐가지고 그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다 수거를 해서 저쪽 지금 자전거 있는 곳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무인자전거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6대 의원 할 때부터 불만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었는데, 지금도 내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철저히 관리하셔야 돼요.
자전거 고치는 사람들도 혼자…… 제가 공산성 앞에서 만났었어요, 이분을.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어려움도 많고.
타는 데만 타고, 몰리는 데로 자전거가 많이 몰리더라고.
비는 데는 또 비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운반하는 사람한테…… 관리하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을?

○교통과장 신현조   
예, 저희 차로 이동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전처럼 이것 창고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렇지는 않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창선 위원   
먼저는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것 귀찮아서 그냥 몇 대만 가지고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교통과장 신현조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150쪽에 보면 운수업계 해외연수를 하는데 이게 일본 MK 가는 것 그 연수인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도 선거 때 이분들 해외 가는 것을 새벽에 나와서 봤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가 매번 정신대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지만 그분들한테 배울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외연수가 아니고 해외 놀러가는 거야.
물론 연수도 하겠지만 저는 왜 놀러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면 거기 연수를 갔다 와서 그대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놀러갔다 왔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외연수를 갔다 왔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연수거든요, 그렇지요?
공주에 있는 택시기사들 여기 갔다 온 사람들 물론 몇이나 그러나 모르겠어요.
모범운전자인가? 거기는 이번에 옷을 전부 다 해가지고 깔끔하게 입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여기 갔다 온 사람들 몇이나…… 슬리퍼 신고, 막 러닝셔츠 입고, 추리닝 입고.
이것이 과연 연수인가, 해외 갔다 온 사람들이.
이번에 이렇게 이것을 지원해 주면 이야기를 하세요, 이 단체에다가.
사실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화살이 와요.
저는 괜찮아요.
왜? 시민의 혈세를 바로 가자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여기 있는 예산 전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은 잡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해외연수를 해서 안 지켜지면 이창선이가 삭감한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매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박노경 씨가 여기 지금 회장이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공주시 개인택시지부장입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야기를 하세요.
분명하게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한 그대로 연수에 맞게끔 하시고, 안 같다면 이것은 해외여행으로 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박노경 씨하고 직접 통화를 할게요, 줄 수가 없다라고.

○교통과장 신현조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번에 주는 것도 그런 명목하에 확실하게 주시라는 거.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많은 의원들이 불친절한 것을 민원을 받고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후로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해 주는 만큼, 자기네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제는 시정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 처음으로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해 주는 만큼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하게…… 해 주는 것만큼 시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본인도 이야기를 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 버스가 뒤에서 클랙슨을 울리고, 자기들이 위법을 해 놓고 정작 남이 위법을 하면 자기는 잘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먼저 솔선수범을 해 놓고 나서 욕을 하든지.
그런데 이제는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의원들의 민원사항을 안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지금 올라왔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그런 의구심이 갔는데 이번 용역 한 걸로 봐서는 잘할 걸로 믿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용역 한 걸 보고 나서.
하여간 그것도 그쪽 사측이나 노조 쪽에 이야기해서 당신들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바뀌어서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이 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오전은 우리 교통과를 다 할 것 같아요.
오후까지 안 넘어가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웃음)
할 말이 많습니다.
교통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고 또 시민들이 늘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보다는 불만들이 더 많이 표출되니까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누적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게 예산서 150페이지인데요, 행복택시입니다.
이 행복택시가 제가 알고 있는 그 행복택시가 맞습니까?
시골의 벽지에서 부르면 가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겁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한 번 콜 하면 시내버스가 닿는 곳까지 가는 건가요?
목적지까지 갑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그게 그렇게 안 하고요.
하루에 2번 내지 3번 들어갑니다, 그 시간을 정해 놓고요..

○이상표 위원   
택시가?

○교통과장 신현조   
예, 택시가.
그래서 일주일에 2일 아니면 3일, 현재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전년도는 1억 5000에서 5000으로 준 겁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그 뒤에 1억 1000만 원 다시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택시 보상금으로.
그것은 국도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1억 1000만 원 맞췄고, 그 5000만 원은 별도로 균형 비율에 떨어져서 1억 6000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적으로는.

○이상표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같이 볼 수 있게끔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시민 자전거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이 가는 것, 155페이지인데요.
이게 7500만 원입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상표 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게 공영자전거가 아니라도 본인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해도 이 혜택이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아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몇 주 진단 받아야 이게 보상이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4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 그 보험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4주면 거의 중상 아닙니까?
자전거 타다가 어느 정도 다쳐야 4주입니까?
부러지고, 그 정도 해야 4주 아닙니까?
경상은 아닌 것 같은데.

○교통과장 신현조   
위원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공주시민 전체를 다 든 금액이거든요, 1년 동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아주 많은 혜택 주는 것보다도 골고루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교통과장 신현조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을 때는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다리 위에서는 자전거가 이렇게 갈 때 옆에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지요? 다리.

○교통과장 신현조   
그런데 다리 위에 그 자전거길이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상표 위원   
아니, 여기 옥룡동에서 넘어올 때 공주대교 북단 쪽 보면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좁아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쌈지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아마 그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으실 테고,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공주시청에 부동산을 내놓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이 쌈지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교통과장 신현조   
쌈지주차장은 그야말로 소규모로, 작게 몇 대 댈 수 있는 그런 것을 쌈지로 구분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라면 면적도 어느 정도 많이 되고.

○이상표 위원   
도심에서는 쌈지주차장이 많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요구하는 것보다는 거의 소규모인데, 언제부터 이 쌈지주차장이 시작된 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때가 이준원 시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이상표 위원   
한 7～8년 됐겠네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상표 위원   
어쨌든 인구는 자꾸 주는데 이 쌈지주차장 수요가 자꾸 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그런데 인구는 준다 하더라도 차량은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이상표 위원   
이게 심리적으로 자기 집 바로 옆에다 차를 대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 주차장은 아마 지속적으로 늘려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표 위원   
이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앞으로 갈수록 차가 한 집에 1대 있다가 2대 있다가 자꾸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쌈지주차장을 계속 이렇게 해 주다 보면 공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도 한번,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영주차장도 보면 여기저기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도 그래도 요구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 좀 살펴보시고.
공영주차장 부근에 쓰레기 버리는 곳, 쓰레기통이라고 하나? 그것 설치는 교통과에서 하고 수거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공영주차장이나……

○교통과장 신현조   
저희들도 공영주차장은 쌈지주차장 내에 지저분하다 이렇게 하면 물론 인건비목도 세웠지만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치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원래는……

○교통과장 신현조   
그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부근에 있는 쓰레기통은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설치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교통과장 신현조   
실지 승강장 내의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는 안 합니다, 교통과에서는.
설치는 안 하는데 지저분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청소도 하고, 인건비는 조금씩 세워서……

○이상표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쓰레기통 설치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거고요?

○교통과장 신현조   
공영주차장도 실지 쓰레기통은 많이 설치 안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설치를 안 하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쓰레기는 많이 쌓여 있던데, 그런 부분……

○교통과장 신현조   
좀 저기하면 인건비 사서도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치우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쓰레기통을 안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또 있겠지만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그곳에 버리게 하고 수거하는, 그래야 더 깔끔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공산성 주변이나 이 관광지 주변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막 널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인력이 다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설치를 좀 해서 그 부분만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구석진 장소 아니면 바람 부는 날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막 몰려 있고, 그런 부분이 교통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도비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도비가 붙는 것에 대한 것은 따로 특별한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붙는 경우가 있고, 안 붙는 경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대개 그런 부분은 도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한다고 해서 도에서 별도로 매칭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될 수 있으면 도비가 좀 붙으면 시 예산이 절감되는 거겠네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저희 시 차원에서는 훨씬 예산이 절감되는……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도비가 좀 많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적은데.
아까 우리 서승열 위원님께서 장시간 장애인콜택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승열 위원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서승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게 된 원래 목적이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한 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혜택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한테 이것을 위탁을 준다거나…… 장애인단체에서 택시를 선정하는 건가요?
장애인단체한테 그 장애인콜택시를 줘서 장애인단체가 택시기사를 이렇게 채용하는 겁니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저희들이 대당 3000만 원꼴 이렇게 지원해 주면 대개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기사가 있으면 쓰고 아니면 일반 기사라도 쓰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상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단체한테 이것을 맡기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뭔가 구조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2018년도는 뭐 그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2019년도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의견을 내든지, 좀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바꾸자.” 해서 우리 실과에 있는 팀원들하고 같이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소홀히 하지 않으셨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5명의 고용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택시를 타고 어디 병원을 가든 쇼핑을 가든 슈퍼를 가든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편리를 제공해야 되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목적에는 전체 중에서 한 10%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버스에 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다른 위원들이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행복택시 보상 부분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150페이지에 보면 5000만 원 돼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000 했었고, 그다음 장에 보면 또 1억 1000만 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국비·도비 붙은 쪽이 ’18년도에도 있네요, 금년에도?
(이종운 위원장, 김경수 위원과 사회교대)

○교통과장 신현조   
금년에는 도비……

○이맹석 위원   
’18년도 해가지고 지금 국비 5000, 도비 500, 시비 5000 해가지고 돼 있잖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금년에도 연말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매칭이.

○이맹석 위원   
글쎄, 설명서에는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예산서에는 그쪽이 앞에 150페이지에는 시비 쪽으로만 1억 5000이 이렇게 전년도 것은 세워져 있어요, 150페이지에 행복택시 보상에 보면.
거기에 1억 5000 했다가 내년도 예산이 5000으로 지금 세워졌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맹석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장 15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고 금년 예산액으로 해서 국도비가 붙어가지고 1억 1000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택시가 지금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앞뒤로 지금 목이 이렇게 달리 돼 있는 부분은 또 왜 그런 건지.

○교통과장 신현조   
뒤에 153쪽에 세운 것은 국도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억 1000으로 세웠고요.
앞에는 순 시비로 5000만 원 세운 겁니다.
그 비율을 맞춰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맹석 위원   
국도비 비율은 어차피 모든 사업에서 다 맞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아니, 정산할 때 저희들이 약간 그런 게……

○이맹석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부분은, 그것 안 맞춘 것은 정산할 때 어려운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

○이맹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같은 내용입니다.

○이맹석 위원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행복택시 보상으로.

○이맹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2개의 목으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별도의 설명서 준 거에는 ’18년도에 국도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는 전년도 부분은 또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목인데 앞뒤로 나누어져 있고, 물론 나중에 결산상의 어떤 쉬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셨다고 하지만 그게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돈만 나누어가지고 양쪽으로 표기를 한 부분이고.
또 예산도 설명서에는 전년도에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책자에는 국도비가 안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도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하나로 이렇게 잘 볼 수 있게끔, 또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적자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부분에서도 지금 여러 개로 사실 나누어져 있잖아요.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그대로 또 별도로 해 주고 있고, 그렇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맹석 위원   
벽지노선 거는 벽지노선대로 해 주고 있고 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도 별도로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대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고 또 KTX공주역 활성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쪽의 시내버스 부분은 그쪽 나름대로 또 별도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적자노선 해가지고 전체적인 재정지원으로 해가지고 33억을 또 이렇게 별도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벽지노선 부분이라든가 손실보전 이런 부분들은 이 적자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쪽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것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맹석 위원   
그러면 어차피 벽지노선이 됐든 KTX 부분이 됐든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같이 적자를 보는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빼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시내권만 이용하는 부분에서의 적자를 또 별도로 뺀 겁니까, 이게?

○교통과장 신현조   
KTX공주역 2억 5000 부분은 도비가 1억 2500이 있고, 시비가 1억 2500 해서 2억 5000이거든요, 도비 부담 있고.
또 벽지노선 같은 경우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이맹석 위원   
도비지원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놓은 거라는 얘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못 보고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쉽게 따져서 지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어쨌거나 벽지노선이 됐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이 됐든 모든 부분은 다 별도로 빼고서도 33억의 재정지원을 또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기를 안 눌러봤는데 그러면 적자 부분에서의 지원이 총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도비까지 다 합쳐서?

○교통과장 신현조   
KTX공주역 활성화 관련해서 2억 5000 세운 것은 차량구입비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주에서 KTX공주역까지 직통노선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얼마가 지원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33억하고 2억 5000하고 또…… 아마 한 36～37억 정도 될 걸로……

○이맹석 위원   
무료환승 손실보상비로도 별도로 또 3억 5000 나가고.

○교통과장 신현조   
예, 3억 5000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것은 별도로 따져보기로 하고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맹석 위원   
지금 유가보조금에서도 시내버스 부분이 가장 큰가요, 금액이?

○교통과장 신현조   
가장 크지는 않습니다.
시내버스가 61대고, 삼흥고속이 유가보조금 93대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영업용화물이 많습니다.

○이맹석 위원   
택시는 여기 안 들어가나요?

○교통과장 신현조   
들어갑니다.

○이맹석 위원   
택시까지 다 들어가고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국비나 도비 이런 쪽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현조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맹석 위원   
전액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하는 거고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게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시군구에 유가보조금을 유류세로 안분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이맹석 위원   
예, 그리고 연구용역 1억을 세우셨잖아요.
그동안 이쪽으로는 용역을 안 했었나요?

○교통과장 신현조   
저번에 충남발전연구원 김원철 박사인가 그분한테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구했어요.
“공주교통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 노선이 잘 운행되고,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알고 싶다. 그런 용역 한번 했으면 한다.” 그랬더니 우리한테 자문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시내버스 노선 관계하고 공주교통 운영체계에 대해서 용역 하면 그것 1억 정도는 예산 반영이 된다. 이게 다른 용역보다 많이 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이 들더라도 실지 경영은 어떻고, 실제 노선 운행은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들 교통과 입장에서는 한번 해 보고 싶더라고요.
맨날 의원님들한테 진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용역 결과도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맨날 질책을 받는 그런 입장이라 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억 들여서 한번……

○이맹석 위원   
그래서 금년에 한번 처음 시행해 보시려고 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노선하고 경영 관계가 잘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증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주시에 택시가 총 몇 대 되나요?

○교통과장 신현조   
368대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브랜드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전 택시에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게?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것은 브랜드택시라고 있는데 카드수수료하고 통신비입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거더라고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건데 한 달에 3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서……

○이맹석 위원   
그런데 숫자가 대수가 많다 보니까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 카드를 이용하든 통신을 하든 사실은 다 본인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카드수수료가 들어가서 카드기 안 놓겠다, 뭐한다고 하면 어렵다고만 하면서 돈 안 벌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해 준다는 것이 조금 우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 본 거고요.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부분은 대형차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버스든 대형 덤프차든 다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맹석 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실시됐나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게 올해 했고요.
그것이 올해 저희들 대상 차량이 총 258대입니다.
올해 134대를 했고, 내년에 124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맹석 위원   
졸음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효과는 충분히 있겠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효과는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수   
이맹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 질문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자전거 보험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전거 보험이 여행 오셔서 저희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안 되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공주시민만 들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혹시 자전거 보험에 관해서 안내판 설치 부탁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설치됐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 보험……

○자전거문화팀장 이상만   
(공무원석에서)자전거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자전거문화팀장 이상만   
(공무원석에서)그 보험은 저희가 공문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내 좀 해 주십사 하고.
안내판을 거기다 붙이는 것보다, 거기 표지판은 돼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읍면동사무소요?

○자전거문화팀장 이상만   
(공무원석에서)아니, 읍면동사무소의 회의 때라든가 그럴 때 안내하시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정종순 위원   
읍면동장님들이 저희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안내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자전거문화팀장 이상만   
(공무원석에서)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한테 이것을 안내하나요?

○자전거문화팀장 이상만   
(공무원석에서)그 주민들한테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니까 다 전파가 돼 있습니다, 그게.

○정종순 위원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자전거문화팀장 이상만   
(공무원석에서)그러신가요?

○정종순 위원   
예.

○자전거문화팀장 이상만   
(공무원석에서)어쨌든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자전거 보험은 보험료를 받는 것보다는 안정감을 갖고 타시게끔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것을 예산도 올렸잖아요.
올라갔고, 보험료도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런데 시민들이 알아야지 받을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 안내방송을 저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받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김경수 위원, 이종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문제는 제가 그 안내판을 자전거 거치대 있는 데다가 꼭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홈스테이랑 지금 여기 관광객들한테 이 자전거 보험이 있다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보험약관을 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도 공주시는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관광 온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기에서 다치면, 그러면 차라리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험이 된다 그랬다가 보상을 못 받으면 오히려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자전거 탈 때 아는 게 중요하지 죄송하지만 이장님이나 읍면동장님들 그러니까 면단위 들어가시면 솔직히 여기 시내 나와서 그거 안내 받아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 자제분들이 보통은 많이들 탈 텐데,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데, 저는 나와서 실제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자전거문화팀장 이상만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 부분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차장에서 장애인주차장하고 임산부주차장 때문에 그것을 교통약자배려주차장으로 전용을 해서 장애인하고 임산부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차라리 변경을 하면 어떠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교통과장 신현조   
저번에 위원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임산부 관련해서는 뭐랄까, 규정이 이러이러했을 때는 임산부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쪽 우리가 공영주차장 및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면서는 그만한 면적이 안 나오니까 그동안에 임산부주차장 표시를 못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도 그 규정이 안 된다고 해서, 면적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 안 할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만큼은 한두 곳이라도 한번 이렇게 설치하는 쪽으로 해 보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쌈지주차장은 표시하기가 어렵고요.

○정종순 위원   
아니, 저도 쌈지주차장까지 그런 것을 넣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지금 저희 시 건물이나 읍면동사무소나 문예회관이나 이런 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건물들에 지금 어떤 곳은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계속 비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법이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몸이 무겁거나 갓난아기들을 안고 있어야 돼가지고 막상 그분들은 공간이 필요한데, 또 주차장이 새로 신설된 데에는 안 그려져 있었던 경우들이 많고.
이렇게 되니까 전면적으로 그냥 그것을 통합해서 지금 있는 주차장에도, 그냥 선을 다시 그리는 작업들이잖아요.
물론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지 아니면 만약에 조례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는 교통과에서 발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상의를 해서 저희가 같이 발의를 해도 되고 그런 거니까, 절차가 필요하면 절차를 하면 되는데 계획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전혀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 생길 주차장에만 새로 해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짚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지금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본예산에 없으면 ’19년도에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 같아서.

○교통과장 신현조   
예산에 그 주차선 그리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몇 군데라도 한다고 하면 그 예산 갖고는 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 표시 같은 것은.

○정종순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그것은 상의를 해 보셨나요?
장애인 주차구역이랑 임산부 주차구역을 합쳐서 그것을 교통약자배려 구역으로 바꾼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가능할지, 아직은 혹시 그쪽에 대해서는 고려를 못 해 보신 건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저희 교통안전팀장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 기준이 안 맞는데 임산부 표시를 구태여 할 수 있는지……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임산부를 새로 추가로…… 쌈지주차장 같은 데는 말고요.
기존의 주차장들에서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과 그것들을 임산부 주차구역이랑 합쳐서 아예 교통약자배려 주차구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해 놓는 게 아니라 같이 쓸 수 있게 바꿔 버리는 건데, 그러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차근차근 바꾸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을 새로 생기는 데 그냥 임산부만 넣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교통과장 신현조   
사실은 새로 생기는 곳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더 검토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순 위원   
예, 이 부분은 한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저희 공주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교통약자배려 주차구역은 장애인하고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하고 노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분들보다는 주차할 때나 이럴 때 보호자가 휠체어 같은 데 타고 내릴 때 꼭 필요하고, 애기들 카시트 때문에 엄마들이 안고 타고 내릴 때 꼭 필요하고, 임산부 자체가 개월수가 오래 되면 사실은 조그만 차에는 차 안에 공간도 없거든요.
그때도 주차하고 내릴 때 공간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노인분들도 보호자가 따라다닐 정도의, 그러면 고령자 같은 경우는 거기 포함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그렇게 바뀐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저는 이 부분들이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지난번에 긍정적으로 대답은 하셨는데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아직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그 부분들을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한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따로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위원장 이종운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운영비라고 87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153쪽 공공운영비 쪽에 201-02.

○교통과장 신현조   
이것은 전기요금하고요, 통신비하고 KTX 회선료 그 예산입니다.

○김경수 위원   
각 읍면동 승강장에 있는 전기요금하고……

○교통과장 신현조   
전기요금하고 통신비하고 KTX 회선료요.

○김경수 위원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요즘 보면 태양광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가 돼 있는 것 같던데.

○교통과장 신현조   
태양광하고 발열의자 이런 것도 있고요.

○김경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운수업계종사자 해외연수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운영 재정의 40% 정도를 공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대기업으로 보면 절대지배 구조잖아요, 40% 정도면.
그런데 그 종사자들 교육비를 공주시에서 또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야기가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식회사에 40% 정도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공주시에서 또 그 종업원들 교육비까지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갑을 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바뀐 것 같아요, 주객이.
어쨌든 그 회사에서는 그분들이 회사의 주주고 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부분의 40% 정도 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자체 자구적인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교통과장 신현조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주로 택시들이 많이 갑니다.

○김경수 위원   
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택시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택시는 통신비하고 카드수수료 그거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김경수 위원   
통신비하고……

○교통과장 신현조   
카드수수료 정도, 월 3만 원 한도로 이렇게.

○김경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율감차에도 지원이 되잖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것은 택시를 1대 없애는 거니까요, 넘버를 죽이는 거니까.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저는 불만인 게 뭐냐 하면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택시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비스 개념하고는 진짜 너무 거리가 멀어요.
어차피 서비스업인데도, 복장부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택시를 이용하거나, 택시는 젊은층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버스나 택시나 이용하는 부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짐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장날 같은 때도 보면.
그런데 나와서 짐 받아서 차에다 실어주는 기사를 한 번도 못 봤고요, 지금까지요.
그리고 또 운행하면서 어떤 친절이나 그런 것들이 몸에 배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안 배있고요.
또 어렵다, 어렵다 하시지만 이게 택시기사분들의 어떤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짐 들어드리고요,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해서 그것 갖다드리고 명함 주면 다음에 또 콜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은 그런 어떤 영업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계속 어렵다, 어렵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주시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대도시 빼고는 다 그런 비슷한 현상인 건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영업이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으려면 이렇게 재정지원에 기대지 않고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친절하게 손님들 응대하고, 짐 들어드리고, 내려드리고, 문 앞에까지 배웅해드리고 하고, 명함드리고 다음에 연락주십사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업…… 계속 콜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전석에 앉아서 그냥 트렁크버튼이나 눌러서 짐 싣고 닫고 타고 혼자 또 짐 내리고 그런 거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손님들이 늘기를 바라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 이 교육도 운수회사에서 본인들의 회사가 대표이사, 사장님이 교육비를 지원해 줘서 교육을 가갖고 독려를 시켜서 해야 교육효과가 있는 거지요.
교육비를 시에서 딱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도 있긴 있겠지만 그때는 외유성 어떻게 뭐 관광 가는 개념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돼있다니까요, 서비스 개선을 하려는.
진짜 택시가 돈을 내고 오는 손님이 오는데 슬리퍼 신고 다니는 분도 많고요, 츄리닝 입고 분들, 턱수염 덥수룩하게 되어있는 분들도 많다니까요. 본인이 몇 천만 원되는 그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회사 대표 사장님부터 개인택시도 개인 뭐 사장님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김경수 위원   
특히 이제 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요. 버스도 지금 뭐 재정의 한 40%를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 서비스가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허리 구부러져가지고 짐보따리…… 장날 좀 팔고 오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짐 들어주는 기사 한 분도 없어요.
또 배차시간이, 출발시간이 좀 있으면요, 차 멀리 대놓고 가서 잠자고 있다 그 시간에 딱 댄다니깐요.
노인네들 춥고 더울 때 그거 배려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회사 사장님이나 회사 자체에서 교육을 해야 효과가 더 있을 것 같고요.
뭐 회사에서 이런 2200만 원 지원…… 우리 종업원들 교육시키는 데 가서 그거 관리 안 하겠어요? 하지, 효과를 보려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어차피 써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문제인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교통과에 전체적인 소관이 버스기사나 택시나 진짜 친절하고 시민들이 진짜 너무 친절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되면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같은 거 적극 더 지원해 주라고 얘기가 되지, 예산은 예산대로 받으면서 서비스는 겉돌고 있고 그냥 어떤 뭐 보조금을 타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에 시민들이 담보로 잡혀져있고 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버스든 택시든 어떤 그런 거를 진짜 우리 부모님이다, 우리 뭐 조카다,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불평불만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어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좀 빠진 부분이 제가 궁금한 거 그런 것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 150쪽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하는데 2억 31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전부다 소형차로 대폐차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박기영 위원   
일곱 대를?

○교통과장 신현조   
예, 내년부터는 다 대폐차 소형으로 할 겁니다.

○박기영 위원   
소형으로 전부다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박기영 위원   
대형차가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신현조   
1억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1억 1000에서 2000 사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1억 500만 원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소형차는요?

○교통과장 신현조   
6000 내지 700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소형차는 6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박기영 위원   
6100만 원인데 대당 3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 그러면 53.88% 한 54%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대형차를 대폐차하는데도 2000만 원씩 지원해 주셨는데 6100만 원짜리 차를 대폐차하는데 33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 이건 좀 과한 예산편성 아닌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 부분이 충청남도 시의 평균금액을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대폐차할 때.

○박기영 위원   
예, 여기 자료 보니까 평균치해서 딱 나눠서 2했더라고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박기영 위원   
n/1로 나누어가지고 했더라고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박기영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천안시나 당진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2000만 원씩 대폐차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도 그 시내버스 회사에 열악한 조건은 뭐 우리와 거의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소형차로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고맙고 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형차 대폐차할 때도 2000만 원 지원해 주시다가 소형차로 바꾸는데 한 반 이상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50쪽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및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1억 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게 어디에 의뢰하신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신현조   
아마 그 금액이 좀 있어서 입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자문만 받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래서 자문만 받은 건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박기영 위원   
이 연구용역에 담는 그런 내용들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중점적인 건 뭔가요?
현재 공주교통에서 시내버스 운행노선이 진짜 합당한지 또 진짜 공주교통에서 운영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방향이 어떻게 운영이 잘 되는지 그래서 운영체계하고 노선체계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실제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인원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시나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문을 저희들이 얻을 때 노선하고 경영체계, 운영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면 1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 어디 타 도 같은 데 그런 체계도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문을 얻어서 1억 예산에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서……

○박기영 위원   
저는 연구용역을 주는 그 자체는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칫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여기에는 저희가 보면 수입과 지출 구조가 어떻게 가는 건지 그거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노선체계…… 그 기사님들 여러 명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종지역은 항상 세종 그쪽 시내버스 뒤쫓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배차간격이 세종시 차와 우리 차의 간격은 짧고 우리 차와 세종시차의 간격은 넓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뒤쫓아 다니니까 실제 수입은 그쪽 세종시차량보다는 훨씬 더 적은 구조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수는 많이 다니는데 실제 수입은 우리가 올려야 할 만큼 못 올린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이쪽 대전 쪽 나가는 그런 노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의 어떤 노선정비를 하면서 배차시간간격을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따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받아보시고 이쪽에 대해서 요구할 거는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요구를 해 주셔서 그 내용들을 좀 담는 그런 연구용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다음에 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그게 장애인콜택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있는 데가 창원시라고 합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 공주시에 장애인콜택시는 휴일이 있나요? 휴일제로 운영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신현조   
주말에는 아홉시부터 십오시까지 한 대가 운영하고요.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합니다.

○박기영 위원   
아, 다섯 대 중에 한 대만?

○교통과장 신현조   
예.

○박기영 위원   
그리고 일요일 날은요?

○교통과장 신현조   
한 대.

○박기영 위원   
그렇게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한 대만 나머지는 다섯 대가 다 운행되고 있고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박기영 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는 연중무휴로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는 그분들의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금체계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원시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적극 권해드립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택시 자율 감차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버스정보시스템 BIS시스템에 대해서는 올해 좀 증가시켰던 건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박기영 위원   
몇 군데 증가했나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10억…… 올해 스물아홉 곳인가……
스물아홉 곳인가 그렇게 지금……

○박기영 위원   
내년도에는 혹시 더 증가시킬 계획은 없나요? 뒤에 팀장님 혹시 답변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마이크꺼짐으로 청취불가)

○박기영 위원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시민들께 이렇게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했나요?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홍보는 했고요.
(마이크꺼짐으로 청취불가)

○박기영 위원   
많은 분들이 이 제도는 굉장히 잘 됐다고 칭찬을 하시고 아주 긍정적인 그런 답변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층들은 뭐 쉽게 쉽게 이용방법이나 또 그 외에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하고 있던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그런 분들도 컴퓨터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는데 능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 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홍보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예, 저 추가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BIS시스템이요, 그거에 관해서 혹시 복지과에서 전달받으신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전에 청소년들 정책간담회할 때 그 친구들이 BIS시스템에 관해서 건의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전달받으신 사항 없으신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없는데요.

○정종순 위원   
없으신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정종순 위원   
전달받은 데가 하나도 없네.
이게 노인분들도 시내버스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저희 학교가 많기 때문에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상 BIS시스템이 이게 들어오는 시간대하고 시내버스 들어오는 시간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름 갖고 왔던 것 중에 본인들이 학교 왔다 갔다하는 시간에 특히 아침시간에 어떤 어떤 노선들이 자신들한테는 정말로 굉장히 필요한데 그 시간에 배차를 조금만 더 늘려달라라는 요구를 실제 노선을 자기들이 조사를 해갖고 와갖고 발표를 했던 게 있었어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정종순 위원   
예.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BIS시스템에 관해서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 친구들도 저희 출퇴근하는 것처럼 학교는 등교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장보러가는 거랑 틀리게 시간에 굉장히 이 친구들은 예민하게 이거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그거 나왔던 건의사항들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만 체크 부탁드립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공지사항이라 그러면 공지사항이랄까 추경 끝나고 전문위원하고 교통과장님하고 공주교통 경영진들을 교통과에서 만나뵀었어요. 이게 공주교통 문제가 교통과 문제만 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쪽 경영진들한테 우리 1년에 한 번씩 공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위원님들?
그 기간 중에 경영실태조사 및 결산검사를 우리 의원들한테 받을 용의 있으십니까? 했더니 받을 용의가 있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최위호 전문위원님 먼저 말씀드린 대로 좋은 방법 찾으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들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끔 제도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과 문제일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피부로 직접 닿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제안했더니 그쪽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니까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해갖고 1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및 경영체계 개선연구용역해서 우리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습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위원장 이종운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몇 대를 감축을 해야 되고, 미니버스는 몇 대를 구입을 해야 되고, 노선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용역을 진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7대 의원서부터 하면서 계속 연구용역은 매년 줬어요.
그 연구용역을 준 결과물은 매년 보고서가 적자보고서입니다, 적자보고서.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경영체계 개선연구용역이 잘 돼서 시내버스도 살고,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시 재정이 더 많이 손실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한테 연구용역줄 때 어떠어떠한 연구용역에 사항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질문서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의견 내실 분들은 내셔서 그것이 진짜 어떤 연구용역으로 흐를 건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한번 의원님들이 자문을 주신다면 그 방향으로 연구용역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니, 이번에 이거 1억 계상했을 때 우리 용역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는 용역사항에 넣으라 그 얘기예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러니까 자문을 주신다면 그 내용을 그 용역을…… 저한테 줄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언제 언제 우리가 연구용역을 줄 테니까 언제까지 어떤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어떤 어떤 연구용역을 할 건가 질문들 달라 그 얘기예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물론 여기 시내버스 경영실태조사 및 적자액 산정 연구용역도 매년 2200만 원씩 올라오는 문제고 행복택시는 여기 우리 최위호 전문위원이 계시지만 이분이 교통과장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이것이 도입이 됐어요.
됐는데 지금 설명서에는 소요재원이 5000만 원, 증감이 마이너스 1억.
이것이 지금 그 전에는 시비만 갖고 운영을 했다 국비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금년에 5000만 원하고 도비가 1000만 원 섰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된 거 아닙니까, 맞죠?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요. 무슨 마이너스만 쓰면 “아, 교통과에서 일 잘했다, 마이너스까지 가는 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여기 본예산서 마냥 해 주셔야 되고,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이나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운수업계종사자 해외연수에 이게 일본에 MK 거기 가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위원장 이종운   
제일동포가 운영하는 노란택시.
자, 여태까지 언제부터 이게 한 거죠, 이 사업을?

○교통과장 신현조   
2008년도…… 2009년도? 그게 이준원 시장님 계실 때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이종운   
금년에 열여덟 명이 가면 이게 지금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MK 한번 방문하고 그 다음에 연수를 가는데 그냥 놀러가는 거다, 여기 개인택시하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몇 분이.
이것을 늘상 그냥 2200만 원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은 진짜 노란택시에 노란제복을 입고 하는 것을 벤치마킹 이만큼도 하나도 안 해왔어요.
아까 뭐 이창선 위원님이나 김경수 위원님이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택시하시는 분들을 어떤 고마나 뭐에 가서 교육이랄까 뭐랄까 오시는 분들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언론인들 저기 계시지만 우리도 의원들가서 해외에서 배워오는 것이 맨날 해외여행이다, 연수가 아니다, 질타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7대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는 7대 때 가는 곳마다 꼭 몇 가지씩은 배워왔어요, 꼭 말씀도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제가 국회가서 먼저 토론회를 갔는데요. 1대부터 8대 의원을 만났는데 통계목이 다 똑같답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방분권화가 되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되는지…… 이 부분 그러니까 운수업계종사자 해외연수도 이분들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도 만약에 이종운 위원이 예결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집행부에서는 꼭 어떤 단체고 뭐고 예산을 꼭 계상을 해요.
그거 불필요 알면서도 합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걸러줘야 그 다음에 우리 의회 몫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하면요, 그 다음에 예산 그냥 사업이 됩니다. 한번 선 예산은 삭감이라든가 일몰하는 데 못 봤어요,
계속 매년 올라옵니다, 그것도 증액이 되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2200만 원을 만약에 다른 데 내년도 2019년도에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건지 그 의향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꼭 해외연수를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22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다른 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 한번 과장님이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교통과장 신현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K택시회사가 가면 제복을 입고, 또 교육도 네 시간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 MK택시회사 사내에서.
그러고 택시 승차를 하고 친절 쪽에서 안내를 받고, 택시 승차체험도 하고 그러고 실제 MK택시회사라는 게 친절 쪽으로 손님이 오면 문도 열어주고 트렁크도 열고 짐도 싣고 뭐 이런 실습을 다 하고 합니다.
다 하고 오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MK택시에서 경험을 하고 나서 여기 와서 실천을 하고 친절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그렇지 못 한 게 아쉽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교육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 하는 것이 문 열어주고, 깨끗하고, 청소 잘하고, 친절하고 한 거 다 알아요, 그거 두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산업시찰이랄까 뭐 어떤 그런 명목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알고, 저도 알고, 과장님도 다 아는데 이 목을 제가 제안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소신 있게 한번 말씀하시란 그 얘기예요.

○교통과장 신현조   
저는 해외연수 이것도 조금 필요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몸에 배는 사람도 있을 거다, 느낀 점도 있고. 비록 실천을 안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자, 됐어요. 그러고 그 옆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우리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이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구구절절하게.
우리가 이제 대당 3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요금을 50%를 받는데 그 요금이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섯 대를 지금 운행하는데 일곱 대로 증차하기 전에 다섯 대로 하는데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수익 부분은 제가 조사는 안 해봤고요.
실제 이용하는 손님이 하루에 한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 올해 한 820명이 이용을 했고요. 택시요금의 50%를 부담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운   
근데 이게 그래요,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섯 명의 인원을 쓰는 것보다도 더 많은 장애인들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리고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요, 어떤 단체에서 어떤 무슨 뭐 위탁을 해서 이용해갖고 대한민국에서 성공 단체 있습니까?
한번 그것 좀 자료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언뜻 일반인들 생각하면 장애인, 지체장애인이래서 운영하면 더 그 장애인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서비스도 좋다는 것을 한날은 언뜻 들으면 그래요, 언뜻 들으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단체……
뭐 우리 이걸로 빗대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그런 단체가 성공한 단체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서승열 위원님도 지금 두 대 증차하는데 이게 2년마다 위탁계약서를 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위탁계약서.

○위원장 이종운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계약기간……

○위원장 이종운   
계약을 했으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만료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올해 만료되어서 다시 계약했습니다, 2년.

○위원장 이종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지침으로 했습니까, 뭐 조례가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위탁사무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9월까지 끝내는데 ……

○위원장 이종운   
그게 조례에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위탁사무업무규정에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종운   
지침에 규정이…… 조례에 없지요?
전문위원님 제가 제안 하나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어떤 의원님이든 하실 겁니다. 그 조례발의 좀 해 주시고 가사 제가 2년을 계약을 하셨는데 조례가 우리가 금년도 내년 초에 됐을 때는 그 사항은 그분들한테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됐던 사항은 삭제되는 거지요?
법무팀 있습니까, 누구 오신 분?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공무원석에서)이제 계약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임의로 파기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년간 유효한 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국장님 고마센터를 운영한다고 해갖고 돈 50억인가 60억을 해갖고 6개월 동안 제가 처음 당선되었을 때 6개월 동안 30억 지원하고, 그 다음에 1년에 20억 지원한다고 해서 공증까지 했어요, 공증까지.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갖고 그분들이 소송을 했어요, 우리한테. 20억 버렸지 않습니까?
그 전례가 있어요. 자, 우리는 공증까지 한 계약도 파기해갖고 소송에서 이겼는데 도 불구하고 우리가 규정이니 지침이니 갖고서…… 우리가 조례가 우선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저도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구구절절 옳다는 것을 저도 느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지역구도 있지마는 표 의식하고 위원이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장애인들 위해서 발언하는 거죠. 어떤 몇 분을 위해서 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디테일한 것은 그렇고 그 조례도 생각하셔갖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갖고 제가 질의를 마치는데 우리가 매번 저도 5년차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통과는 여기 아까 최위호 전 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마는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아닌 건 아니고 지금 아까 그 서승열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한 40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100몇 억에서 40억을 지원하면은요, 우리 예산에 세외수입이 700얼마입니다.
전체 예산에 약 5%예요, 5%.
지금 이게 공영제인지 준공영제인지 이거 개선 안 하고는요, 어느 도시는 얼마로 지원 더 많이 해 준다 뭐 해 준다, 그것은 그 도시예요.
우리는 공주도시마냥 살아야 되는 거고요. 지방재정자립도가 13.8%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되는 거거든요, 눈 부릅뜨고.
과장님이 못하면 그 다음에 조금 조금 개선돼갖고 나가서 결국은 이것을 손실폭을 줄여야 되고, 시민이 편리해야 되고, 우리 예산도 절감되어야 되고, 시내버스도 살아야 되고 윈윈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콜택시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하셔갖고 이 문제만큼은 또 앞으로도 우리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뭐 합니까? 나서야지요.
그렇게 안 나설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저나 여기 위원님들이나 왜 표달라고 했겠습니까? 초등학생 데려다가 도장 찍고 말고 말죠, 예산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원 앞으로 4년 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여튼간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이 문제만큼도 그 장애인협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서 이거보다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어도 찬성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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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02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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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 금강신관공원 아이뜨락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환경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국비 7000만 원과 도비 8150만 원, 시비 8150만 원으로 금강신관공원에 소규모 어린이체험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과 부모 등 시민에게 놀이와 커뮤니티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9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 8월에 준공을 할 계입니다.
다음으로 174쪽 하단부 미세먼지알림판 설치사업은 대기오염도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등의 데이터를 시민 및 학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 2개소 입구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69쪽 야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은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예산으로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예산 1억 원과 멧돼지 포획보상금 2500만 원과 고라니 포획보상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윗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 3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예산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00대분 3억 2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45대분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비 1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시설비에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숙박동 건립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시설비에 도랑살리기사업비 2개소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사후관리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23개소 청소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시설비에 공중화장실설치사업예산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위탁비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맨 윗부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보수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쓰레기 관련 예산으로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예산 3억 6000과 시설비에 방치폐기물 처리 장비 임차 및 위탁관리비 3000만 원과 재료비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예산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고, 18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부터 185쪽은 청소차량관리예산과 청소용품구입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186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관련 예산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6쪽부터 188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의 예산입니다.
이상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1페이지 설명서고요. 통계목 402-0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게 있네요.
이게 미리 신청서를 다 받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공고를 해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서승열 위원   
대상자 처음에 하는 사람 1순위가 어떤 차들이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가장 오래된 순서로 받습니다.

○서승열 위원   
용량에 상관없이요, 배기량에?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몇 쪽이죠?

○서승열 위원   
171페이지 402-02.

○위원장 이종운   
설명서 9페이지.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가장 오래된 순서대로하고 또 이제 차 배기량이나 이런 걸 정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노후차가 우선인지 배기량이 그게 궁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노후차가 우선입니다.

○서승열 위원   
노후차? 그냥 등록하는 숫자 중에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연식이 최고 아픈 차부터 조그만 차든 큰 거 상관없이 먼저 한다 이거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그 전체적인 경유차 하는 데 있어서 용량이 큰 걸 폐기하려고 하는데 조그만 차 한 네 대분 되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용량으로 따지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죠.

○서승열 위원   
800cc짜리나 3천 몇 백cc나 또 더 큰 용량이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용량이 큰 차부터 해 줘야 되지……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근데 이제 그게 용량이 큰 차는 금액을 많이 지원해 주니까 용량이 작은 차 열 대를 하는 거나 용량이 큰 차를 한 대를 하는 거나 금액은 다 똑같아요.

○서승열 위원   
근데 금액이 크다고 해도 용량이 큰 차를 먼저 한다고 하면 그걸 먼저 해 줘야지.
노후차 조그만 차가 들어와서 해달라고 해 줘버리면 용량이 큰 차들이 대부분은 더 연식이 또 길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큰 차로 해서 이 경유차가 뿜어내는 배기가스가 많이 줄여야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연관해서 대기오염장치 뭐 1억 얼마…… 대기오염 미세먼지 측정장치인가 그게 있죠, 여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를 설치해서 그게 측정치를 알아보겠다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알아보면 그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이제 그게 알아보면 우리 지금 시청에도 측정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현재.

○서승열 위원   
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래 이제 지금 한다는 거는 강북 쪽에다 하나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 이제 두 군데가 있게 되는데 이게 그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위탁을 줘서.
그러면 그게 이제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오늘 그 대기오염도수가 공주는 얼마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면 우리가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거에다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다른 대책은 없는 거죠, 미세먼지 저감하는 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죠.

○서승열 위원   
측정치는 알지만 다른 대책은 없고 문자메시지로 오염이 되니까 마스크 쓰고 나가고 되도록 나가지 말라, 이런 경고장치만 해 주겠다는 측정장치를 설치한다는 거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라든가 노후경유차 폐차 같은 것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시책을 내놓는 거지, 지방 차원에서는 어떠한 뾰족한 내놓을 수가 없는……

○서승열 위원   
그런 건 중앙에서 다 통제해갖고 실제 TV방송으로 한번 해버리면 그게 빨라지지 않습니까? 공주에서 특별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그게 지역마다 틀리니까요, 측정오염도수가.

○서승열 위원   
특별히 만들어서 미세먼지가 날아온다고 한다고 이거 홍보하는 데만 돈 들어가고 측정하는 데도 돈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 국가 차원에서 미리 그걸 다 감지는 하지 않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시내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나서 피해볼 정도는 공주는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거 이제 피해는 지금 즉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서승열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대기오염장치를 설치해도 우리가 무슨 대책이 있는 건지, 오염이 된 수치를 파악해갖고 오염이 많이 되면 특별한 공주시만의 대책은 있는 건 없잖습니까, 지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죠.

○서승열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거의 없는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되도록이면 그 경유차 배기 저감장치를 맑게 하려면 용량이 큰 거를 반 주고, 오래된 차도 반 주고 이렇게 했으면 생각이 있다 이거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한 거기 때문에 내년 할 적에는 어떤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걸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인근 대전시에서 이번에 500대인가 몇 대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선착순으로 그냥 줘버리더라고요, 선착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래 이제 이게 작년부터 하게 돼서 우리도 작년에는 선착순으로 했거든요?

○서승열 위원   
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근데 선착순으로 한다는 건 그건 좀 말이 안 맞더라고요.

○서승열 위원   
말이 안 맞죠, 그렇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지.

○서승열 위원   
선착순으로 거기 신청을 했다는데 한 시간에 끝나버렸어요. 500명이 와있고 신청하러가는 사람도 가다말고 전화해보니까 끝났다고 이런 사태가 나타나버리니까 조금 이게 깊게 생각하셔갖고 큰 차도 몇 대 주고 이런 기준으로 해서……
용량이 조그만 차만 줘버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양은 안 나온다는 거죠, 저감하는 상태가.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내년도에 방침을 세울 적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것 좀 잘 생각해서 더 많이 주면 더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나 몰라갖고 이만큼 올리셨다니까 잘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전기이륜차는 어떻게 대상을 정할 겁니까? 얼마 안 되지만. 열다섯 대였는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올해 대략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자가 많을지 적을지는 생각……
작년에 해보셨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요.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서승열 위원   
그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거 선정할 때 이게 이것도 선착순 아니면 또 뭐가 기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죠, 기준을 만들어야죠.

○서승열 위원   
예, 기준으로 해서 이거 하실 때 참고로 저소득층들이 되도록이면 혜택을 받는 그런 기준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많이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저소득 기초생활보급대상자들 그거를 복지과에서 받든지 해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거 좀 얘기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 사람들도 차 거의 다 끌고 다니잖아요, 요즘요.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환경자원과하고 복지과하고는 또 다른 세상이니까 또 협조해갖고 그쪽에다해서 홍보로 하신 다음에 들어온 순서로 봐서 그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그거 우려스러워서 했고요.
산성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있네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근데 이거 땅을 사서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지금 그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협소하고,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공용으로 쓰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고위험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남자 여자를 분리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근에 땅을 조금 사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거 땅 사는 문제가 아직 허가가 안 떨어졌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에 우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죠.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거기다 땅을 그 인근이라도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죠.

○서승열 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거 올라오면 다 깎아요.
그거 아시죠? 이건 무조건 걸려요.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중화장실 이거.
예산이 안 통과해드리면 그 사람들은 고생할 텐데 여기 특히 우리 위원장님 이거 신경 엄청 쓰는 거예요. 예산도 안 섰는데 예산 세워놓고 이렇게 한다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래, 여기 지금 땅 사는 예산도 같이 선 겁니다, 이게.

○서승열 위원   
그래요? 땅값까지 포함해서 사겠다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딴 분이 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 제가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하고 재활용센터하고 자원순환센터 이거 있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이거 자원순환센터는 3억 5000, 재활용센터는 계속 해오신 거죠, 이것도?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음식물 이것도 위탁이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근데 이게 처리하는 용량은 압니까, 1년에 월별로 얼마씩 얼마씩 들어가는 거 그게 나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나옵니다.

○서승열 위원   
자원순환센터도 그렇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이 사람들이 대량 처리하는 게 용량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런 셈이죠.

○서승열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근데 똑같이 늘어나는데 위탁하는 양은 똑같이 3억 5000, 작년도 3억 5000 똑같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이게요,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잖아요, 4년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위탁비용은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비.
그렇기 때문에 그 위탁기간 동안에는 그게 동일하게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이 이거만 받고 더 많든 적든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센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늘어나든 적게 하든 자기들이 3억 5000만 받고 계약기간 동안은 한다 이거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그게 거기가 자원순환센터가 이게 운암리에 있는 거 맞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에서 냄새도 난다매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무래도 아주 안 난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 이게 아침 새벽에 전화와요, 냄새나면.
또 뭐 거기 자기들한테 해 주는 건 없고……
해 주는 거 있습니까, 동네한테 자원순환센터에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게요, 맨 처음에는 동네에서 유치를 했어요, 그걸.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인원이 한 열다섯 명 정도 되는데 그 열다섯 명을 그 동네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기로, 그래서 그동안에 우선적으로 채용을 잘 해서 잘 썼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지금은 하나하나가 나가서 사실상 그 동네 사람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어요.

○서승열 위원   
없죠? 지금 없다고 하던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동안 에 혜택 본 거는 생각을 않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냄새만 맡고 피해를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노인네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거기 다닐 사람도 없고 한번 들어가면 거기 사람들 이 쳐갖고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만수리나 검상리가 소각장 때문에 매년 1억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서승열 위원   
글쎄, 이거 그 예산을 조금 세워갖고 그 양반들 조금 입막음을 해야죠.
요즘 자원순환센터 쪽에서는 뭐 이 양반들 말이 10원 한 푼 주는 거 없다고 하니까 ……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현재 상태는 좀 그런……

○서승열 위원   
제가 거기 지역구인데 이 양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아보고 나니까 자기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는 먹었지 가서 젊은 사람들한테 혼만 나고 다니지도 못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네요, 이게.
그러고 그 계약이 언제 언제까지 입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계약 다 틀려서 거기가……

○서승열 위원   
자원순환센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자원순환센터는 지금 약 한 1년 됐습니다, 이제 계약한 지가.

○서승열 위원   
1년? 1년 계약하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이제 한 3년 남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3년 남은 거라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그동안까지는 그냥 3억 5000주면 인건비 그때까지……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이게 원래 3억 5000이 아니고요.
이게 몇 쪽이죠?

○서승열 위원   
설명서 37쪽.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이게 원래 3억 5000이 아니고 총 연간예산은 6억 6000정도 됩니다. 근데 3억 5000을 세운 거는 이게 내년도에 조기집행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만 세우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하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추경에 세워야죠.

○서승열 위원   
추경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왜냐면 이거를 다 지금 세워놓으면 조기집행 그 실적이 안 올라가서 아주 엄청 고생합니다.

○서승열 위원   
아, 반 잘라서 넣고 반은 나중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액에서?
그래서 이만큼 세운 거라고요?
그 양반들은 그럼 계약하고부터 4년 동안 다닌 분들은 임금 인상 같은 거 전혀 안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게 이제 원래는 처음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는데 또 그 물가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 조절은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글쎄,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갖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 막 여기 보면 막 이런 데 뭐 나고, 막 짓무르고 그 쓰레기해갖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 그분들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
냄새도 나고 안에 들어가면 그거 처리하다보면 막 이런 데 때 배겨갖고 뭐 짓무르고 이런 막 형태도 나고…… 건강검진은 해 주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 계약해서 사장이 돈 받아오는 게 이거 6억 6000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려줄리 만무한 것 같아요, 거기 계시는 분들을.
그래서 거기서 좀 모니터링을 해보셨갖고 내년 예산에서 모자라면 조금 더 올려주든지, 우리가 처리하는 양을 월별 얼만큼 들어가는지 봐갖고 일이 더 힘들어지면 여기도 인센티브를 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냥 위탁했다고…… 거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명 거의 되죠, 직원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에요, 열다섯 명 정도.

○서승열 위원   
열다섯 명이요? 제가 많아갖고 한번 보니까 숫자가 많고 맨 긁고 앉아있고 이래갖고 내가 겁나더라고요. 이거 해 주다가 이 양반들 다 병걸려갖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다 여기 만수리 사람, 여기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래요,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갖고 가서 인사하고는 왔는데 참 미안하고 거기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밥도 뭐 거기 자기들이 해서 먹죠, 그냥? 어디서 배달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해서 먹고 그래야 되는데 쉬는 공간도 너무 조그매갖고 쪽 붙어서 앉아있고 그게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씩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거기 어려우면 조금씩 어떻게 더 해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몇 번 가봤는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저희가 자주 가서 보고 자주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자주 가서 보시고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식물처리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양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포화상태되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지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그런 면이 있으니까 잘 좀 모니터링하시고 직원분들이 자주 좀 방문하셔갖고 이걸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은 제가 한 번인가 지나가보고 안 갔는데 여기 자원순환센터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조건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양이 일하는 거하고 맞는지, 그거를 처리하는 속도하고 우리가 들어오는 속도하고 아니면 밀려서 저녁까지 해야 하는 건지……
그때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시키는 건지, 아니면 양이 적었다 늘었다하니까 적은 날 놀리고 뭐 양 많은 날은 그냥 풀로 시켜버리든지 그거를 참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러니까 양이 적었다 많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안 했기 때문에 양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날 좀 하는 양만큼만 하고 조금 남겨놨다가 화요일이나 수요일 같은 때 양이 적으니까 또 소화를 시키고 사실……

○서승열 위원   
덜 들어오는 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는 속도가 있다 이거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그것 좀 잘하셔갖고…… 이게 그 열다섯 명이면 큰 직장이거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처음에는 운암리분들이 혜택을 사실은 많이 받았어요. 70먹고 한 할아버지들도 한 달에 한 200씩 타가는데 엄청 혜택본 거죠. 지금이니까 이제 아무 도움을 못 받는다고 그러는 건데.

○서승열 위원   
그렇죠. 거기 이제 다니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나가면 자기들이 보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리고 이제 지금 고령화되다보니까 일하래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서승열 위원   
예, 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못 받고 그러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그 대책을 여기 예산에서 잡으시든 잡으셔갖고 그쪽을……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운암리 나래원에서는 거기 돈을 준대요, 얼마씩.
뭐 0.4%인가 얼마준대요, 그 비용에.
그래서 그거 나누어서 그쪽에 주나보더라고요. 그러고 또 특히 만수리에는 뭐 소도 사서 키워주고 뭐 이런다고 그쪽은 하는 게 없다고 이게 자꾸 뭐 부녀회장, 이장, 동네사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전화가 요새 그게 와요.
그래서 제가 예산안심사 때 부탁을 드린다고 했어요. 잘 부탁해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래, 이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만수리나 검상리처럼 그렇게 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우리가 참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잘하셔갖고 원만하게 그 양반들이 자기들이 받는 게 없으면 지나갈 때 마다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빵쪼가리라도 하나 줘야 불만이 없는 거지, 아무것도 안 주고 있으면 지나갈 때마다 이거 만수리로 갖고 가라고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몰상식하게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거기 담당과장님한테 꼭 부탁해서 혜택이 가도록 해본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했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거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저희도 의원님이 아주 부탁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전해드릴게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거기 순환센터 직원들도 원만하게 다니고 진짜 거기 가보면 막 긁고 뭐하고 그러면 나 진짜 한번 그분들하고 있다가 애먹었습니다, 거기.
직원들 자주 좀 가보십시오, 한 번씩 보내셔가지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깔끄미 차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주에 몇 대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표 위원   
깔끄미 차량이 그러니까 큰 대형차가 청소기같이 회전하면서, 도로는 그걸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도로변을 쓸다 보면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것을 좀 확대해서 1대 더 구매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저희도 그렇게 계획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예산편성까지는 안 갔고.
그리고 지금 1대 있는 것도 사실은 그게 또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 청소이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어디 선진국 같은 데 우리 가보면 깔끄미 차량이 거의 뭐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또 있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게 예산만 확보되면 좀 작은 것이라도 더 해서 하면 효과는 좋습니다.

○이상표 위원   
맞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것으로.
그런 예산은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정원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지금 71명입니다.

○이상표 위원   
71명?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현재 적정한 수준인가요, 좀 부족한 수준인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부족한 수준이라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를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더 깨끗해질 수가 있고.

○이상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력을 좀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또 인사부서에서 이 인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쪽에서 문제가 이번 백제문화제 끝나고서 아마 고생하셨다고 포상 이런 것 주셨는데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휴가인지 그 부분을 잘 챙기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게 맞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는 외래식물이라고 왜 가시박인가 그것 퇴치하려고 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닌가 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우리가 합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 보니까 이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1000만 원……

○이상표 위원   
1000만 원이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게 도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작년 것을 세운 것이 있는데 작년에 도비가 늦게 와가지고서 그것은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부득이.

○이상표 위원   
어쨌든 한 1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그것 사람의 힘으로 하기는 참 힘든 것 같던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 보고 번식이라고 그러나? 이게 하여튼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가 어려울 텐데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같은 풀은 풀인데 외래식물이라 그러는 것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그게 한 번 덮기 시작하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덮어가지고 다른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예산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유해조수 포획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창선 부의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도시나 이런 들에 있는 농촌지역은 좀 다른데 큰 산 밑에, 큰 산 주변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의 피해는 엄청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중복 보상받거나 그런 부분은 피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줄었나요, 지금 현재?
2018년도 예산이…… 그러네요.
일단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에 관해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169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 1억 5800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으로 계상한 것 같아요.
이게 추경에 또 세웁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것은 잡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서 이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상반기나 이렇게 많이 잡아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서 전체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 설명서에만 보면 5800이 줄어든 상황으로 보이니까.
저는 하여튼 큰 산 밑에는…… 공주도 산이 많잖아요, 큰 산이.
계룡산도 있고, 저쪽 마곡사 태화산도 있고 또 이쪽에 동혈사 거기도 있고.
큰 산들이 많은데 큰 산 주변에는 하여튼 이런 피해 때문에 저도 농사를 좀 짓기는 하지만 고구마나 콩 같은 것은 거의 실패 안 본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서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학동 생태공원 상설 야외공연장 이게 어떤 예산으로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야외공연장을 만드시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게 금학동 생태공원을 지금 현재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물놀이장하고 수영장을 만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자꾸 건의해서 거기다가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저는 만드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해 놓은 데를 보면 너무 허술해서 한 2～3년 있다가 또다시 그 돈의 절반 이상 투입해서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하는 모습을 봐 왔기 때문에, 아마 환경자원과에서는 이 야외무대 설치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지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소공연, 야외공연 이런 공연장은 앞으로 많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산성시장 공중화장실 문제는 저한테도 여러 번 민원이 와서 저도 말씀도 드려보고 참 난감해 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억 50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60㎡, 한 20평 남짓에다가…… 한 곳에 그 정도 하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이게 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여기도 있고 또 이쪽에 조금 이렇게, 20평이면 10평짜리 2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사람이 거의 이렇게 벽에 걸립니다.
벽에 몸이 아주 닿을 정도로,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제 생각에는 20평짜리를 하는 것보다는 10평짜리 2개를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문이.
그래서 그것이 위험하고 해서 그것을 남녀를 분리해서 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것 하나 가지고는 어차피 또 부족하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 하나 말고도 5개나 또 있어요.

○이상표 위원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화장실이라는 게 옛날하고는 다르게 옛날에는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화장실이 아주 가깝게 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지 않아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분들이니까 각별하게…… 유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거기도 많지요.

○이상표 위원   
유구에도 좀 하시고요.
영농폐기…… 아마 농사짓고 남은 그런 폐기물인 것 같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농약병이라든지……

○이상표 위원   
이런 것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모아서 어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판에 버려가지고 그게 날아다니고 그래서 사실 안 좋은데.
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는 게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 얘기하는 것이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저 검상동에 있는 소각시설입니다.

○이상표 위원   
소각시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전년도에는 9억 330만 원인데 국도비가 포함이 좀 돼 있고, 올해는 국도비 확보를 못 했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몇 페이지지요?

○이상표 위원   
186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 개보수예산이요?

○이상표 위원   
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게 국비……

○이상표 위원   
아니, 그것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국도비가 좀……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게 저기입니다.
9억 300은 이미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어요.
국비·도비를 다 확보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그것은 전년도 것이고.
자, 내년에 5억 7700이 예산에 계상됐지 않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그러니까 올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설계부터.
그래서 올해는 설계를 해서 설계예산을 확보했고, 내년하고 후년 초까지는 그 공사예산을 총 한 겁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국도비는 넘어가는 거예요, 내년으로? 이월, 넘어가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그래요? 여기 표시가 이상하게 돼 있네.
그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아마 올해 공고가 되나요, 아니면 내년……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공고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 중입니다.

○이상표 위원   
공고는 됐고, 그러면 내년에 결정이 되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요, 올 안에 결정됩니다.

○이상표 위원   
올 안에, 얼마 안 남았는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현재 업체가 몇 년 했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직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를……

○이상표 위원   
아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몇 년 동안 했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게 처음에 지을 때부터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상표 위원   
20년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홍석종 팀장님 계신데 지금 거의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수준에 와 있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평가위원이 몇 명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21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평가위원 21명을 뽑는데 그중에…… 그게 3배수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7명을 뽑는 것이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21명 중에 7명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선정입니까,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선정입니다.

○이상표 위원   
21명의 평가위원 중에 7명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21명의 평가위원 중에 7명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입찰에 응한 업체가 7명씩 뽑습니다, 임의로.

○이상표 위원   
입찰에 응한 업체가?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입찰에 응한 업체가 7명씩 뽑으면 막 중복이 되고 하겠네요, 그렇지요?
입찰에 응한 업체가 많으면 중복된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21명 중에서 7명이 쪼개가다 보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래서 중복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빈도의 순에 의해서 잘라야지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금 그게 비밀보장을 하고 있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그런 상황에서 번호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번호만 갖고 해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나는 1번, 3번, 9번 이렇게 하겠다 해서 7명 뽑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님이 심사위원인데 제가 의원님을 잘 안다고 해서 의원님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표 위원   
잘 아는 사람 뽑아야지, 뭐 어떻게 해요.(웃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뽑으면 그분들이 이의를 못 하지요, 자기가 뽑았으니까.

○이상표 위원   
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나 이런 것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숫자만 가지고서 선정을 한다 이것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렇지요.
누가 몇 번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상표 위원   
내부 누구누구 알고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내부가 거울 보고 고스톱을 쳐도 나중에 돈이 빈다고 할 정도로 1명 이상이면 이 비밀이 보장되기가 어려울 텐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충분히 비밀 보장되게 할 것입니다.

○이상표 위원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게 잘못되면 형사사건도 될 수 있고, 엄청난 피해가 되는데.

○이상표 위원   
그런데 늘 그렇듯이 본인은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어쨌든 그렇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과장님하고 누구누구 아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게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이상표 위원   
누구누구 알아요, 그러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게 아마 담당자만 알게……

○이상표 위원   
담당자?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상표 위원   
담당자하고 시장님만 아는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시장님도 보고를 안 드릴 겁니다.

○이상표 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공정하게 하더라도 결국은 누구한테인가 이롭게 한다면, 공정하지 않게 어떤 쪽으로 편향이 된다면 그것 또한 관리감독이 잘 못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염려스러운 면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희가 공정하게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업체는 의혹을 갖고 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하고 별개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써서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조금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제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물어봤던 것인데요,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에 고라니가 530만 원 지급해 줬다는 것이지요, 5300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541만 원 지급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9개월 동안에 이것 2개 합치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이게 돈이 아니고 마리수입니다.

○임달희 위원   
5300마리, 고라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고라니 5300마리, 멧돼지 541마리.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게 1월부터 9월까지 5300마리를 잡았다고 하면 이 액수로는 엄청나게 오버가 되는 것인데요, 맞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5300마리 곱하기 3만 원을 하면 이것만 해도 1억 5900만 원이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리며)그리고 멧돼지가 10만 원씩이면 이것도 5400만 원이면 2억 원이 소모가 됐다는 말인데, 이렇게 2억 원이나 들어간 비용인데, 2018년도에.
그런데 ’19년도에는 5800만 원을 절감하면 더 모자라지 않을까요?
9개월 동안 잡은 것인데, 이게.
이게 5300마리가 아니라 530만 원 아니에요? 팀장님 한번……

○환경정책팀장 황일인   
(공무원석에서)이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9월까지 잡은 마리수를 여기에 표시를 한 거고요.

○임달희 위원   
5300마리?

○환경정책팀장 황일인   
(공무원석에서)예, 고라니 5300마리, 멧돼지 541마리고요.
올해는 당초에 1억 5800 세웠다가 그 후로 1억을 더 세웠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잡은 것도 다 못 줘서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못 준 것 주고, 10월부터 12월까지 잡은 것을 그 나머지 돈으로 또 보상금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돈이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어느 정도 잡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5800만 원을 깎고 1억 원을 세우면 굉장히 많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저희가 멧돼지 같은 경우는 보상을 안 줘도 이 사람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잡는다 이런 것도 있고, 멧돼지 얘기도 계속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서 1월 달에 협회나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나 간담회도 해 보고 해서 멧돼지는 보상을 좀 줄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임달희 위원   
멧돼지 것은?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임달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이렇게 멧돼지라든지 고라니가 농작물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끼친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않게 확보를 해서 피해가 많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을마다 이 고라니, 멧돼지가 나타나면 신고하는 신고센터가 따로 있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에요, 우리 환경자원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임달희 위원   
그 주민이 환경자원과로 전화를 해서 멧돼지가 나타났으니 잡아 달라, 이렇게 하면 가서 잡아주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임달희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농촌폐비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농촌폐비닐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지 않나요?
돈 주고 사는 업체가 있지 않아요, 따로? 시골에 보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임달희 위원   
지금 이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몇 페이지지요?

○임달희 위원   
35페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이게 농민이 폐비닐을 수거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거기 실적이 나와요, 얼마를 가져갔다고.

○임달희 위원   
누구 것을 얼마 가지고 갔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러면 저희가 보상금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 수거하는 업체에서 그 폐비닐을 사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수거만 하고, 누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갔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러니까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돈 주고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요.
만약에 누구 폐비닐을 1톤 가져갔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1톤만큼의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우리한테 연락이, 통보가 오지요.

○임달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27페이지거든요.
이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임달희 위원   
공주시 전체에 23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요, 우리 시내만요.

○임달희 위원   
시내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시내도 예를 들어서 저쪽 둔치공원이라든가 또 산성시장이라든가 신관 놀이터라든가 이런 중요부서 있는 데만 위탁을 줬고, 나머지 면단위나 이런 데는 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임달희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둔치에 있는 화장실도 다 위탁 준 것인가 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렇지요

○임달희 위원   
이게 23개 하는데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뭐지요?
인건비로 해서 드리는 것인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청소 인건비지요.

○임달희 위원   
23개 청소하는데 1억 4000이면 조금 많지 않을까요?
청소를 하는데 인건비가 몇 명 것…… 거기 청소하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용역 한 그 용역결과에 다 나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이 위탁하는 것은 어떻게, 입찰로 해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렇지요, 입찰로.

○임달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청소를 안 하나 보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을.
휴일은, 혹시 아시나요?
이 공중화장실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관리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토요일 날이든 일요일 날이든 막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해 놓으면…… 그게 어디로 전화를 해야 돼요?
환경과로 전화해서 치워달라고 그래야 되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렇지요.

○임달희 위원   
그것을 저한테 전화해서…… 예산을 세워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그것 좀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 뒤에 거기 신관공원이 지금 새로 생겼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임달희 위원   
저 세 통화나 받았어요.
“토요일 날은 여기 화장실 안 써야 되는 것이냐.” 화장실에 이렇게 막 한 무더기 해 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어떻게 1명을 세우든지 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니면…… 거기 화장실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있나요?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든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전화하세요.”라는 이런 안내표지판?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주민들이…… 환경자원과로 전화를 하는지, 어디다 하는지를 모르고 계시니까.
저한테 치워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토요일 날이든 일요일 날이든 그렇게 인력을 1명 더 둬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인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예산서 176쪽에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학생태공원 상설 야외공연장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위치 어느 정도인지 잡아놓으셨나요, 어디쯤인지?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직 위치를 정확히 잡지는 않았습니다.
물놀이공원 주변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설명서에는 주차장 근처 어디다가 한다고 한 것 같은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러니까 그 근방을……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해바라기처럼 생긴 태양광시설 그 주변 어디에다가 계획하고 계신 것 같네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런데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쪽에서 바라보면 그 앞에가 전부 다 주택가거든요.
선정하실 때 주택에 소음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주차면수가 쭉 그려져 있는데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임달희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저 역시도 궁금한 것이 강남·북의 시내권에 우리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수가 몇 개소 정도 되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게 시내권만 파악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봐야 하는데, 저희 공중화장실이 시내권도 있지만 농촌지역에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박기영 위원   
아니, 농촌지역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읍면에서 거기를 관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촌지역은 그렇다고 치고, 읍면동지역은.
우리 시내권, 강남·북 이 지역의 여러 요소요소에 화장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개수가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

○박기영 위원   
예, 우리 팀장님이나 누구……

○수질관리팀장 홍석종   
(공무원석에서)수질관리팀장 홍석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전체적으로는 80개소 정도 되고,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산성 화장실처럼 공중화장실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합쳐서 약 30여 개소 이상 그렇게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강남·북 시내권에, 30개 정도 된다고요?

○수질관리팀장 홍석종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공산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문화재과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수질관리팀장 홍석종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따로따로……

○수질관리팀장 홍석종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관리 주체가 다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줘가지고 관리하는 23개소에 공산성에 있는 그 화장실도 들어가나요?

○수질관리팀장 홍석종   
(공무원석에서)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는 안 들어가요?

○수질관리팀장 홍석종   
(공무원석에서)예, 거기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문화재과에서 그쪽에 설치는 했지만 관리는…… 그러면 문화재과에서 화장실 관리도 한다고요?

○수질관리팀장 홍석종   
(공무원석에서)문화재 시설의 일부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박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청소나 이런 것도 내내 그 문화재과에서 해요?

○수질관리팀장 홍석종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여기 공중화장실 비상벨 통신료가 29개소에 6000원 씩 해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208만 8000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수질관리팀장 홍석종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전체 화장실,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박기영 위원   
80개 중에……

○수질관리팀장 홍석종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시내권에?

○수질관리팀장 홍석종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시내권의 30여 개 중에, 그러면 거의 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29개소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환경정책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제가……

○박기영 위원   
예.

○환경정책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환경정책팀장 황인일입니다.
거기 비상벨은 제가 설치해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이외에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그다음에 곰나루에 있는 그런 화장실까지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저희가 다 비상벨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상황실에 비상벨이 울리면 어디 화장실, 몇 번 변기에서 눌렀다는 것까지 다 표시가 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벨 통신료는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박기영 위원   
시에서 부담을 하고?

○환경정책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통괄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실제 그 안심벨을 누를 때에는 바로 경찰서하고 연결된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정책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종?

○환경정책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경찰 119안전센터, 112비상센터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오작동 그러니까 그냥 심심해서 눌러보는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어서 누른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예산서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통신료가 29개소에 이렇게 나가는 것 보니까 시내권에 있는 화장실에는 안심벨이 거의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정책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거기 화장실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칸칸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정책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여자화장실에는 변기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변기마다 하나씩 다 들어 있어요?

○환경정책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해가지고서 100만 원씩 3대, 이게 카메라를 설치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환경정책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그것은 기계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눌러 보면 거기에 반사되는 전파 이런 것에 의해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박기영 위원   
아!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환경정책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그동안은 저희가 경찰서에 있는 장비를 빌려 썼습니다.

○박기영 위원   
혹시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그 주변에 CCTV나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이 많이 있나요?

○환경정책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의 없어요?

○환경정책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안심벨밖에 없네요?

○환경정책팀장 황인일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요즘에 화장실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되고 또 살인사건도 발생되고 또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많이 빈발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안심벨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인데, 기왕이면 이 주변에…… 산성문화공원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사람이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 같은 데는 상당히 위험이 내포돼 있는 그런 화장실이거든요.
그런 화장실에 저는 안전관리과나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그 주변에는 화장실 출입구 쪽에 그런 쪽으로 해서 탐지할 수 있는 CCTV가 연결될 수 있도록 실제 그 CCTV를 설치할 때 서로 간에 그런 협조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1억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가 밑에는 오타가 나가지고, 위에 1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게 1억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이게 그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의원들이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먼저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저도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농가에서 습기 찬다든가 무슨 이슬 내린다든가 하면 이것 효과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기피제 생산하는 사람한테 이득을 주자는, 이익이 많다고 의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한 거예요.
이것 박기영 위원님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또 계상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게 저희도 작년에도……

○위원장 이종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수요자가, 어떤 농가가 원해서 이것 넣었다고 했지요?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것은 저희가 꼭 누가 원했다기보다도 농촌에서 피해를 보다 보니까 우리한테 조언 이런 것으로 많이 들어와요.

○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기피제를 1억을 했으면 차라리 방책목이라든가 전기울타리를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것도 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종운   
아니,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효과도 없는 기피제 생산자 이득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것 그전에 우리가 시행해가지고 잘못된 시행을 왜 또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

○위원장 이종운   
만약에 공주시 농가에서 이것 써보니까 효과가 뛰어나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데이터 자료 있으면 2억이라도 쓸 수 있지요.
자, 그 답변은…… 과장님께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위원님들 들으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의회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고, 농가들한테 제가 전수조사 해 본 문제예요.
이게 이슬이 온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하면…… 저도 봤지만 이게 밭 주변에 뿌리면, 우리 밭에도 뿌려봤어요.
뿌리면 그 냄새 맡고 멧돼지나 고라니가 못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거의 없어요, 하루만 지나면.
왜 1억씩이나 혈세를 씁니까?
해서 2018년도에 안 세웠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계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금학생태공원 상설 야외공연장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전에 생태공원에 야외공연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거기 야외공연장이 있던 것이 아니라 데크로 해서 휴게공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것 부쉈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그것은 저도 금학동 사시는 분들한테 이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우리 존경하는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답변 들었고요.
설명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과장님?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또는 개인들의 음식물을 이렇게……

○위원장 이종운   
수거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수거해서 이 회사가 아마 저쪽 서해안지역에 있는 것으로.

○위원장 이종운   
당진으로 갑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게 서해안지역으로, 그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대전에 대청환경.

○위원장 이종운   
대청환경?

○청소행정팀장 오홍석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지금 우리 위생매립장 그린공주에서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하루에 소각량 계약량이 50톤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자, 우리가 그분들한테 위탁금 주는 게 11억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그 사람들한테 위탁비용 11억을 주는데, 그러면 하루에 50 곱하기 365 하니까 1만 8250톤이 됩니다.
그러면 나누기 11억 하니까 톤당 6만 273원꼴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처리비라고 이번에 3억 6000이 계상됐어요, 3억 6000이.
지금 약 1000톤이 적재되어 있습니까, 거기?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는 1000톤이 적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1000톤이 적재돼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자, 그러면 우리 소각장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톤당 6만 273원으로 처리하는데 1000톤을 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느냐? 3만 6000 나누기 1000톤 한번 나눠 보세요, 톤당 얼마인가.
지금 우리가 그린공주한테 주는 것은 톤당 6만 273원인데, (계산기를 두드리며)3억 6000 나누기 1000을 하면 톤당 36만 원꼴이에요.
우리 위탁 주는 그린공주에서는 6만 원꼴이면 톤당 처리가 되는데 지금 1000톤이 적재되어서 우리가 다 처리를, 비우지를 못하니까 그것은 다른 데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비용이 톤당 36만 원꼴이에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위생매립장 혼합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1000톤이 야적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작성자가, 담당자가 성태영 주사입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지금 위생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와요.
쓰레기가 들어오면 거기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소각을 못 하는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나 여기다가 우리가 입찰을 주게 되면 그 회사에서 와서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다 놓고, 소각을 못 하는 것은 그 폐기물처리 업체로 다시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것, 운반비, 처리비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6만 원꼴로 했냐면 소각비가 6만 원꼴인데 그 6만 원꼴이 그 사람들의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그린공주 직원들 것까지 다 들어간 돈입니다.
6만 원이 그냥 태우는 것만 6만 원이 아니고.
아까 그 비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운반비라든가 뭐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각하려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소각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운반비 플러스 소각비.
자, 그런데 지금 1000톤이 거기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185페이지 보면 위생매립장 시설보완 및 전기시설정비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 3000만 원, 금년도에 6000만 원.
제 기억에는 매년 시설보완, 시설정비가 올라옵니다.
제가 4년 동안 느꼈어요.
이것은 제가 자동차를 고치러 갔는데, 라이닝을 고치러 갔는데 “옆에도 고장 났습니다. 고치십시오.”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정비공장 믿고 우리가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주고, 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디테일한 사진, 내구연한, 정품이냐 비품이냐 이것을 내가 왜 4년 동안 요구를 안 했나.
다음부터는 제가 의원생활 4년 하면서 이것은 확실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위생매립장 시설보완 및 전기시설정비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 3000만 원을 소진했어요, 예산을.
어떤 것으로 3000만 원을 썼는지, 영수증은 어떤 것인지, 비품인지 정품인지 또 6000만 원 한 것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사진까지 한번 찍으셔가지고 우리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요? 여기 지금 위생매립장 시설보완 및 전기시설정비하고 낙석방지공사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소각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도나 이런 데서 점검을 나와요.
점검을 와서 우리한테 지적사항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는 위험하니까 낙석방지시설을 해라, 이 전기시설도 노후가 됐으니까 해라, 이렇게 된 것이지 소각장 위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이것 노후화가 돼가지고 전년도까지는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대보수 해가지고 이것이 2020년까지는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을 했을 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전전년도 예산을 보면, 내가 환경과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거기서 기계가 고장 났다든가 뭐를 고쳐야 된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그 시설비는 재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수선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계약서상에.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그래서 우리가 시설보완 해 주고, 수선해 주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됐던 것.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위원장 이종운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것 자료요구 하기 전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고, 어디 어디를 우리가 수선해 줬고, 어떤 부분을 해 줬다 이것을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운   
(전문위원에게)전문위원님 들으셨습니까?

○전문위원 최위호   
(자리에서)예.

○위원장 이종운   
그것 자료요구를 하세요, 공식적으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래요, 자료요구를 하시면 해드려야지요.

○위원장 이종운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좀 이제 들여다보고 싶고, 앞으로도……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의심나는 것 있으면 자료요구 하면 얼마든지 해드려야지요, 당연히.

○위원장 이종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환경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우리가 타 부서도 수선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냥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또 뭐하고 하면 이것은 진짜…… “그것 또 들어갔습니까?” “또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제가 4년 동안 쭉 느껴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갖고 제가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배워가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해드릴게요.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수도과장 최인종입니다.
주요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 상단부에 수질검사 관리가 있습니다.
1억 5200은 전통우물이라든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 2억, 관정개발 1억, 소규모 정비공사 5억, 소규모 물탱크 청소 등…… 소규모 정비공사는 구계리하고 송학리가 되겠고요.
소규모 물탱크 청소는 174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수질개선장치 1억 5000은 염소투입기 40개소하고 그다음에 수질개선장치 20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환경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 6800인데 앞으로 할 곳은 의당 가산리, 초봉 탑곡, 상세동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농촌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이것은 농림식품부 예산으로 밑에 다 다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연종하고 동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시설 보안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4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개소를 추가로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영상처리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6개소로 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그다음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 50억 해서 1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옥룡정수장 광역 원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억이 되겠습니다.
원수는 톤당 2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옥룡정수장 광역정수구입에 2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2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동파 및 유효기간경과 수도계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 이후에 설치한 것으로써 2370전을 교체할 예정이었습니다.
’18년도에는 1156전을 교체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1만 7000여 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시설 교체에 노후급수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상수도 노후관에 대해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2018년도에는 4.2km 했고, 내년도에는 5km를 할 예정입니다.
노후 보호통 교체는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5000, ’18년도에 192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25쪽 가압장, 배수지, 유량계 유지관리에 1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압장이 33개고요, 배수지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화전 유지관리비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화전은 총 35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15개를 수선·교체했습니다.
다음 쪽에 인건비는 생략하고요.
233쪽이 되겠습니다.
233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신풍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2단계, 감리비 포함해서 36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수구역확장사업 20억은 12km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압장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감시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목표연도 ’20년도를 정해서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의당～정안 상수도 감리비, 이인～탄천 감리비 25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개소로 지금으로부터 한 8～9년 전에 설치한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원격검침시스템이 6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검침용 PDA를 9개 구입하는 것으로 1800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요금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를 구입토록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고,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고지서가 이런 식으로 나갔었습니다.
(고지서를 들어 보이며)쪽지로 나가다 보니 집집마다 가서 날아가고, 없어지고 막 이런 상태가 돼서 이렇게 우편으로 갈 수 있도록 봉함 제작을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프린터기가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고장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준설이라든지 CCTV, 기동민원처리 해서 3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에 사무관리비에 공공하수도 대행성과 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 원인데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협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비에 3억,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TMS 유지보수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여기에서는 5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261쪽이 되겠습니다.
공주,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특별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건축물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3개소인데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월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유구, 공암, 동학사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비는 17억, 이것은 6개월 치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유구, 공암, 동학사 하수처리시설 도비지원금은 이것은 BTO 사업으로써 즉,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년 동안 유구, 공암, 동학사 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하수도 설치 및 정비사업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처리구역 내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개보수가 25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8억 5700만 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내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는 그러니까 이게 지하수, 자가 수도에 관한 수질검사입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정기적입니까,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인종   
정기적으로 합니다, 분기별로.

○이상표 위원   
그러면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과장 최인종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가 17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 있는 것이지요.
분기별로 2/4분기, 4/4분기는 14개 항목 그다음에 1/4분기하고 3/4분기하고는 58개 항목 해서 연중 수시로 계속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은 공공수도시설 얘기하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최인종   
한마디로 지하수, 마을 지하수 있지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마을 지하수.

○수도과장 최인종   
예.

○이상표 위원   
그것 아닌 그냥 일반 자가 지하수는 원하면 해 주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겠지요.

○이상표 위원   
무료, 유료예요?

○수도과장 최인종   
유료입니다.

○이상표 위원   
무료?

○수도과장 최인종   
유료입니다.

○이상표 위원   
유료?

○수도과장 최인종   
예.

○이상표 위원   
한 곳당 얼마 정도 받습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한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돈을 받든 안 받든 홍보를 해 주시든지 해서, 어쨌든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옛날에는 지하수 다 믿고 먹었는데 요즘은 지하수가 많이 오염돼서 그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관정개발인데, 이것도 내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시설에……

○수도과장 최인종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가물었고, 작년에도 가물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바닥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바닥나다 보니까 수질이 더 안 좋은 상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관정을 판다든지, 그래서 예비로 저희들이 3개를 팔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수질개선장치도 내내 소규모 수도시설인가 보지요, 그 뒤에도?

○수도과장 최인종   
예.

○이상표 위원   
이 수도계량기 동파는 어떻게 근본적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이불 같은 것 덮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인종   
그렇지요.
기존에 있던 데들은 아마 그게 많이들 보완이 돼 있는데요.
예전에 이런 지하수에다가 광역상수도 들어간 부분들, 옛날에 마을에서 상수도 놓은 부분들 이런 데들은 관리들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파가 겨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매년 들어가는 게 한 2억, 3억씩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이상표 위원   
보온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보온 이런 것을 좀 잘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수도과장 최인종   
저희들이 가능한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보온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더러 그 보온통이 깨져가지고.
이러다 보면 동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보니까 보통 보온통 속에는 보온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겉에 뚜껑이 약해서, 그게 어쨌든 발밑에 있으니까.
그게 깨져서 그 밑에 것도 깨지고, 그래서 결국 동파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수도 위에 뚜껑을 잘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알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것은 국도비가 잘 안 붙나 보지요?
국도비가 전혀 안 붙습니다.
이것은 자체, 알아서 해라?

○수도과장 최인종   
예, 시설비만 지원됩니다.

○이상표 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 보면 이게 그러니까 광역상수도에 관한 내용인가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이 지역을 넓혀…… 지금 현재 몇 % 정도나 이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지요?

○수도과장 최인종   
지금 안 된 데가 의당·정안 그다음에 이인·탄천 그 지역이 안 돼 있습니다.
신풍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급률을 따진다고 하면 현재 한 86%, 87%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후년쯤 되면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이것을 해 준다고 그래도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디, 어디예요?

○수도과장 최인종   
안 들어가는 데가 시골지역이 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수도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예?

○수도과장 최인종   
수도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었을 때는 돈을 안 냈는데 수도요금을 받다 보니까 한 2만 원 정도, 1만 5000원……

○이상표 위원   
그게 전기세보다 비쌉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아마 제가 면장 할 때 보니까 1년에 1만 원 정도는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동네 기금으로 하는 데도 있고,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수도가 들어올 경우는 보통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시골사람들이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상수도는 주 선까지는 끌고 가는데 그 이후부터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것 수도 요구하면 본인 부담료가 있습니까, 설비에 관해서?

○수도과장 최인종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집 앞에까지만 가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그렇지요, 거기서 끌고 가는 것은 본인이 내셔야 됩니다.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됩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이것 보다 보니까 상왕1통·2통은 됐는데 저희 집이 상왕3통인데 상왕3통이 빠졌어요.(웃음)

○수도과장 최인종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야 되는데……

○이상표 위원   
거기는 해 달라고 안 해요?

○수도과장 최인종   
안 하니까 이게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게 하면서 밑에까지 차곡차곡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표 위원   
그러면 통장이나 이장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그렇지요, 거기서 요구가 들어오지요.

○이상표 위원   
찬성, 반대 조사해서 갖다 주면?

○수도과장 최인종   
예,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한 1km 정도 간다고 하면 돈을 한 5000만 원 줘야 들어간다고요, 끌고 갔을 경우에는.
동네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은 먹지 않고 시설만 가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러면 시설 투자만 하고 있는 상태지요, 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상왕통이니 신기니 이런 데 다 먹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일부 70～80% 정도는 먹겠지요.
그런데 또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앞에까지 가기는 갔는데?

○수도과장 최인종   
예.

○이상표 위원   
거기서 끌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준다?

○수도과장 최인종   
예, 저희들은 어쨌든 먹어줘야 되는데.

○이상표 위원   
경제를 따지면 그렇지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이상표 위원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는 무슨 돈이지요, 이게?

○수도과장 최인종   
하수처리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 자원화 등) 관리대행비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표 위원   
예.

○수도과장 최인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23개소를 관리하는데요.
여기는 건양에서 14개 그다음에 금강환경에서 9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그 대행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3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가구 이상…… 그 기준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면단위 같은 경우는 소재지 정도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안 된 부분이 이인 쪽이 지금 안 됐고요.
그래서 이인 쪽에는 다 갈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한 5군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하신리, 마암 등 큰…… 인구 밀집지역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당～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감리비라고 여기 계상하셨지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종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안선 또 유구선까지는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갔습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인～탄천선은 아직 안 됐고.
그것이 토털적으로 하면 언제 광역상수도가……

○수도과장 최인종   
지금 설계용역이 한 80%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발주를 하면, 그런데 국도비는 확보된 겁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전체 다 됐습니까, 커버가?

○수도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종운   
그것은 수고하셨고요.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관정개발’ 해가지고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대체관정 개발’ 해가지고 ‘정안 운궁, 유구 신달2, 유구 문금2 등 3개소’ 했는데 이것을 2018년도에 했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예,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했고, 지금 1억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종운   
이것은 또 다른 곳에 그렇게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그렇지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정이 물이 달린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긴급하게 대체관정을 판다든지 이렇게 할, 그럴 예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럼 예비비 성격입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우리시에 또 다른 예비비 있지요?
그것 갖고는 이렇게 전용이 안 됩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이게 수시로 나오다 보니까……

○위원장 이종운   
아니, 우리가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용이 안 되냐 그거예요.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세워줬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적일 때, 뭐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종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수도과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다는 게 그 예비비를 우리가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쓸 수 있지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이것 예산 왜 세웁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예비비에서 하려면 아무래도, 이것은 준비단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공급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돈은 수도과에 돈이 있고, 안전과에 돈이 있고, 건설과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 수도과에 1억 세웠다고 빨리 되고 건설과 돈은 늦게 됩니까?
아니지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수도과에서 관리하지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종운   
혹시 전화 받아봤습니까?
정안IC 휴게소에서 하수관거를 빼가지고 전평리로 해서 석송리로 해가지고 정화처리 하는 것 아십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종운   
거기 가보셨어요, 현장에?

○수도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종운   
터진 데 가보셨어요, 석송리에?

○수도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종운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것?

○수도과장 최인종   
지금 거기에 나오는 수질상태를 수질검사를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보수토록 계획서를 지금 제출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게 길이가 꽤 길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종운   
정안휴게소에서 전평리로 해서 석송리로 해서 그게 정안천으로 가는데, 그게 THP관입니까? 시커먼 관이지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종운   
그 관이 찢어져서 막 새지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종운   
환경보호과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해가지고 거기서 그 물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수도과장 최인종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했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예.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그것은 수질이 잘됐네요.

○수도과장 최인종   
수질은 이상 없는데 그 찢어진 부분 보수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분들보고 하라고 해야지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종운   
우리시 돈이 투입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그렇지요,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잘하셨네요.
그것 잘하셨고, 이장님들이 그 얘기를 해서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전화를 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오폐수나 이런 것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것은 잘하셨고.
그분들도 관리 잘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그런데 그것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윤왕진   
토지과장 윤왕진입니다.
토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638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3465만 400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무관리비 검증도면 및 산정 5건에 5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공시지가 검증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7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억 3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개발비용 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지적관리 주거용 주택부지 합병, 공부정리 891만 2000원, 사무관리비 토지이동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사업 사무관리비 38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써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억, 측량표지(기준점) 현황조사 용역 2100만 원, 시설부대비 조달수수료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수수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비행장치 운용 관리로써 사무관리비 무인비행장치 운용 교육 지원 1200만 원, 무인비행장치 보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무인비행장치 및 프로그램 구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79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29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영상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최신 정사영상 구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수치지형도 제작 이것은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간정보시스템 서버 구입비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일반운영비로써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 190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써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3000만 원, 안내시설 일제조사결과에 따른 손·망실된 시설물 유지관리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용역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측량비 2000만 원, 이 사항은 의당과 정안 378점에 대해서 기준점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1100만 원, 이 사항도 건물이 없는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 찾기 선진화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도로명 홍보 및 버스정류장 안내지도 제작 3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900만 원을 계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설명서 13쪽이거든요.
무인비행장치 운용 관리에 운용 교육 지원이라고 하는데 교육을 누가 받는 거지요?
담당자가 받는 건가요?

○토지과장 윤왕진   
앞으로는 제4차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무인비행장치를 각 시군마다 장비를 이렇게 구입해서 보유,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면 현장의 영상을 제작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때 쓰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드론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드론을 1대 빌려서 하다 보니까, 우리 토지과에서 주도적으로 각 실과마다 협업을 통해서 필요할 적에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담당자들 그런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거기에 뒤따라서 자격증도 취득을 해야만 운용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써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드론은 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서버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이 2200 정도 들어가서 총 3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거지요?

○토지과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운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래도시사업단 소관 2개 과와 보건소 소관 2개 과 및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