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이윤희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그다음 검토보고서에 있는 RPC부분은 예산 5억 원을 반영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농촌지역의 농가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그 비용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1인당 6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우리가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위탁하는 어린이집에 주는 사업입니다. 위탁받아서 키워주는 어린이집에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오인어린이집은 제가 기억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신풍과 몇 군데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시골에서 유아원을 못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골에 아이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요 많지는 않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점차 농가아이들이 줄어서 인원이 줄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는 도시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농촌지역에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해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농촌아이만이 아니고

○농정과장 이윤희   
예.

○농정과장 이윤희   
3억 97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공주 16개 읍면동을 3년에 한 번씩 공급을 하는데 면별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면적별로 반영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윤희   
면적이 똑같지는 않을 텐데요 16개 읍면동을 3년에 한 번씩 돌려가며 줄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면적에 따라서 국비가 반영되는 만큼 시비 반영하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그렇게 하고도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신청을 받잖아요. 규산 석회 신청을 받는데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고 해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는 4,260ton이 계획이었었는데 4,057ton밖에 공급을 안 했어요. 신청한 양만큼만 나가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내년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금년도는 제가 알기로 추경에 와서요, 본예산이 아니고요. 예, 했습니다.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볏짚을 논에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쌀이 단보당 500㎏가 나오면 볏짚도 500㎏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반반정도 되는데 볏짚을 사료용으로 전부 회수하기 때문에 논의 땅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 중에 있고 볏짚을 논에다 깔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담당팀장   
300평 기준 5만 원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이 면적은 다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가능하면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대부분 톤백 양이 많아서 톤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농정과장 이윤희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톤백으로 전체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고요. 톤백으로 못하는 데는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은 한 톤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톤 백이 안 나와서 사실 수매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창고로 보면 옛날 창고에 지게차가 안 들어가는 창고가 있어서 그런 창고는 보수를 해야 되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서 창고문을 넓혀야 하는데 농협에서 투자를 못해서 할 수 없이 포대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이 금년도에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금년도 것도 다 소진이 안돼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조금 남았습니다.
한번 피복을 하면 10년 정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간 많이 피복도 했고 농가들이 피복하는데 교체시기가 있잖아요, 하우스 작목이 전환되는 그 시점. 휴작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못 맞춰서 자금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자부담이 60%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넘기고 이런 경우가 있고 포기해서 다시 재선정하고 이러다보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일제입니다. 탄력성도 놓고 광투과율도 좋아서 그걸 많이 쓰고 있는데, 때도 덜 묻기 때문에 광투과율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고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바꾸는 시점이 안 맞는다든가 자부담 60%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남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줄였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봄에 일찍 시작합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아니요,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일단은 토지구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늦게 말씀이 되어서 토지구입비만 우선 5억을 계상했는데, 국비나 도비를 끌어올 수 있으면 국비나 도비를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당초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4,000ton을 한다면 토지구입비까지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한 기를 1,000ton을 만들면 7억 정도 들어갑니다. 토지구입비 말고 시설하고 건조시설까지 들어가는데 7억 정도 들어가고, 금년도에 거기다가 투입구가 적어서 차가 1㎞, 2㎞씩 기다렸는데 투입구 하나 만드는 돈이 5억 5000만 원에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야 빨리 빨리 쏟아 붓거든요. 그게 이송라인해서 건조시설까지 들어가게 하려면 12억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증설을 해야 되는데 RPC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서 어제 이사회를 했어요. 이사회에서 의결까지 최종 다음 주 조합장회의가 14일 날 있어서 그때 의결이 될 것 같은데, 14억 원을 계상했어요. 2,000ton 만드는 것으로 500ton짜리 4개. 그래서 건조시설만 14억을 계상해놨는데 그렇게만 해놓으면 뭐가 부족하냐면 RPC 의당 오인리에 있는 게 투입구가 2개에요. 투입구가 2개이다 보니까 차가 밀려서 금년도에 소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입구를 더 만들려면 투입구 비용만 6억 정도로 들어가서 하나 정도는 더 늘려서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RPC에서 14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놨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윤희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안에는 강남지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인이라고 저희들이 특정할 수는 없어요. 사용자측 농협 측에서 사업을 어디에다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다 해야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하여튼 부지문제는 사용자인 농협 측에서 선정을 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국비를 확보해야 되면 국비를 따고 이렇게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내년도 다음 1,000ton이라도 2,000ton이라도 증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농정과장 이윤희   
2,000ton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5분 발언하셔서 4,000ton을 한 번에 하기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연차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다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농협에서 한 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농협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우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는 2,000ton을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2차년도에 1,000ton 그 다음에 1,000ton 해보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상당히 소요되는 예산이라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원 토지구입비만 계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계속 변수를 봐서 다른 시·군에서 포기하는 물량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국비나 도비를 끌어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확보해서 그때 더 추진해보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토지로만 보면 2000평 정도 거의 산다고 보면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다면 200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농정과장 이윤희   
예산만 확보된다면

○농정과장 이윤희   
예산만 되면 내년도 추곡수매 전까지는 충분하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하도록 해봐야지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6000만 원 계상된 거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러니까 건조 보관이 문제이거든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제일 큰 농정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2대 때 의원님들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진흥자금은 말씀드린 대로 2대 때 처음에 30억 가지고 시작을 해서 점차 늘려서 100억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에는 이율이 3%였다가 금년도에 1%로 내려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짜리가 1%로 내렸기 때문에 더 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30억 중에 20억 원은 원예조합에서 매년 빌려가는 돈이고요. 10억은 농가들이 우선 급하게 상반기에 일찍 빌려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10억 해서 30억을 넣어놨고요. 나머지 70억은 예비비로 넣어놔서 농가들이 언제든지 쓰면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특별회계는 그대로 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두는 돈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농촌진흥자금 성격에 맞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먼저 위원님 5분 발언하셔서 5분 발언 내용 문서를 제가 한 장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예산을 50%만 반영한 거지요. 
40%가 몇 페이지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0%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윤희   
아니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인 거지요, 자부담 포함해서. 그중에서 40%만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여기 1억이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시비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시비는 우리 지역에 그것뿐이 아니라 몇 가지가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농정과장 이윤희   
도비 붙는 사업이라든가 전부 농림사업 이라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다음에 반영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시비사업은 말 그대로 시에서 그쪽에 집중해서 뭔가 특화시킨다든지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따로 편성해서 집중하는 부분이 그쪽이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전액 줄 수 없으니까 40%, 50%짜리만 주고

○농정과장 이윤희   
여기 시비로 돼 있는 것은 시비만 들어있는 거지요, 자부담이 60%가 있고.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다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단가는 어떻게 하고는 면적은 어떻게 하고 다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원예농협 것도 있고요, 지역농협도 있고 시지부도 있고 대부분 시지부와 원예농협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그렇지요, 우리가 지침을 어떻게 하라고 줘서 그대로 집행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산을 나중에 받아서 정산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해서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원예농협의 대행사업으로 준 사업인데요, 1년 동안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행사가 있을 때 그때 나가서 고맛나루 과일 등등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채류라든지 과수 금년도에 11월 달에 했는데 계룡 화은리의 오성교씨가 대상받고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위원님이 더 바쁘시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우리 예산으로 주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신문이 신문 보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은 세상인데 이런 농업 관련 신문들이 도비나 국비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주는데 우리가 운영의 묘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걸러서 농업인이 여러 단체 소속에 있다거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 바꿔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신문이 우리 농축신문뿐이 아니라 이러한 신문들이 마찬가지로 가독성이 떨어져서 거의 언론 내지는 정보제공으로서 역할이 떨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국·도비 부담비율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특히 도비가 그야말로 쥐꼬리만큼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적어서 시비보다도 더 적고 그런 문제가 계속 상주해있는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실무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편한 말로 도에서 생색내기만 하고 시비를 전부 부담하도록 해서 시 재정도 압박되고 또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점이 있는 거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농업문제는 농촌에 가서 농가들과 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농업행정과 괴리되는 부분도 있고 좋은 제안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금방 되지 않고 늦고 그렇습니다. 시에서라도 우리가 여론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정책을 만들고 하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거 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직거래라든지 이런 거 하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의원님들 서울 가셨을 때 홍보할 때 판촉 홍보물로 배부도 하고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꼭 100만 원씩 딱 열 번 집행은 아니고요. 이건 산식이고요, 50만 원 할 때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농정과장 이윤희   
횟수를 줄여서 한번에 1식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한 번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횟수를 많이 해놓은 것은 산식 때문에 해놓은 것이지 의미는 없고요.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농정과장 이윤희   
경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원예조합에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하도록 했는데 금년도에도 3000만 원이 있었어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 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적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반납을 정리추경에 했는데, 내년도에 5000만 원을 해서 2회라고 돼 있지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테지만 조합과 해서 해외 판촉을 누가, 언제, 얼마큼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때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에 55% 550만 원만 지원해주고 청풍명월골드 마케팅을 농협 RPC에서 청풍명월골드쌀이 있어요. 포장이 청풍명월로 나가는 쌀에 대해서 판촉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청풍명월이 연도는 기억이 안 나고요, 심대평 지사 있을 때부터 청풍명월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충북에서 하는 청풍명월과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 충남 브랜드로

○농정과장 이윤희   
올해 됐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산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보다 내년도 학생 수가 1212명인가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 인원수에 곱하기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고요.

○농정과장 이윤희   
사무관리비에서 늘어난 것은 지난번에 친환경 지원조례가 생기면서 거기 조례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규정한 게 있어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라든지 학교급식운영협의회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거 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렇지요. 내년도부터 매월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기술보급과장 이윤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지난번에 토지 구입한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 반송리지역 옆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거기에서 남쪽으로 옮기면서 전체 사업의 40%를 남부임대사업소에서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다가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해서 남부에 오는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센터까지 안 오고 이인, 탄천, 계룡, 반포 일부지역 그 다음에 강남 동지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서 유용미생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배양실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전기로 해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배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는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550톤 정도 배양을 하고 있는데 월별로 보면 15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총액인건비 예산과 인력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4명이 무기계약으로 돼있고 2명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아니요, 제가 기술보급과 겸직하고 있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예.

○축산과장 윤태수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축산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한우브랜드 금년도에 3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공주한우브랜드를 공주알밤한우로 명칭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바로 2016년 3월까지는 최소한으로 농가신청을 하고 사업단을 출범을 시킬 예정입니다. 사업단은 축협 중심으로 해서 한우협회가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단을 출범을 시키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전문가까지 영입을 해서 계약직 하나 채용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금년 지난 11월 말에 각 관련 축협, 도축장 저희 관내 도축장이 있습니다. 도축장, 또 육가공 사업장, 육우한우협회 열두 분 하고 심도 있게 간담회를 또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한우브랜드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공주알밤한우, 예.

○축산과장 윤태수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축산과장 윤태수   
거기서 지은 게 아니고 거기서 예시만 했을 뿐이고 공주알밤한우를 포함해서 계룡산한우, 황제한우 등등 이름이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었는데, 시청전략회의에서 시장님 모시고 토론을 거친 결과

○축산과장 윤태수   
예.

○축산과장 윤태수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통브랜드를 우선 출범을 시키고, 일단은 공주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우리가 흔히 광역브랜드로 지칭이 되는 토바우라든지 하늘소 같은 것은 사실은 사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브랜드를 출범을 시켜가지고 일종의 생산브랜드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우선 공주에서 지금 거의 생산되는 한우가 나름대로 등급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통브랜드를 출범을 시키고 차후에 사료를 무슨 첨가제를 해서 한다든지 차후에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사료를 통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선 유통브랜드를 출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1월 중에 바로 알밤한우 상표권등록이라든지 또는 도안 같은 것도 추진을 해서

○축산과장 윤태수   
축협하고 농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2012년도, 2013년도 정도 시작이 됐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금년도는 총 12농가 중에서 반 정도 지금 추진이 됐고요. 당초에는 사업지침에 일부 시설개선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꼭 조경수를 식재를 하고, 화단을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업을 신청했던 일부 농가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12농가가 다 올해 사업을 다 마무리 못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전 축종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축산과장 윤태수   
전 축종이 다 해당이 되는데, 일종의 마을에서 가까운 그런 지척에 있는 농장, 또는 어떤 환경에 좀

○축산과장 윤태수   
이미지 필요한 그런 개선, 그런 농장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축산과장 윤태수   
한우 쪽이 많이

○축산과장 윤태수   
예.

○축산과장 윤태수   
개별로 신청을 받고 읍·면·동에 공모를 시작을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예.

○축산과장 윤태수   
자부담 하려면 사업자체를 완료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축산과장 윤태수   
예.

○축산과장 윤태수   
예.

○축산과장 윤태수   
신풍에 인성실업이라고 있어요. 동물복지농장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신청을 해가지고 양계농장인데요. 인성실업, 신풍에 있는 인성실업이 공주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입니다. 그 농장에서 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을 해 주고, 친환경인증시설을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사업인데 일종의 양계를 방사해서 사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정란을 생산하고

○축산과장 윤태수   
예,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신풍 조평리에 인성실업이라고 사육 규모가 몇 만수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만약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해가지고 인증 기준에 또 불합격하게 되면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에 농장주가 신경 써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찌 보면 농가에서 그만큼 부지가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일정 가축 마리당 사육 면적이 많이 소모가 되어있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신청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그게 상습 악취 발생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저희도 도에서 공주시가 돼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일종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곡리 거기도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고요. 저희 축산 쪽에서도 사실은 가장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분뇨처리, 악취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악취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으로 많이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자꾸 어떤 기술이 좀 발전이 되다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은 저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윤태수   
그런데 이전 자체가 어려운 것이 그 농가에서 이미 그쪽에서 내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농가가 스스로 거기를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축산과장 윤태수   
그쪽으로 하여튼 저감시설을

○축산과장 윤태수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유기견 위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위탁가축병원이 있습니다. 동물위탁 그쪽에 신고를 해서

○축산과장 윤태수   
이쪽 신관 쪽에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반죽동에 이기영수의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그 병원을 해마다 돌려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신고가 되면 일단 가서 포획을 해가지고 10일 동안 공고를 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분양을 받아서 분양을 해 준다든지 안락사를 시키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동물장묘 등록이 1건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우성면 보흥리. 
작년도에 등록을 해가지고 화장하는 게 아니고 냉동건조 해가지고 분쇄해서 처리하는 그런

○축산과장 윤태수   
예.

○축산과장 윤태수   
지금 한우브랜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한 건데요. 저등급 내지는 저지방육을 일정기간 숙성저장을 하게 되면 어떤 풍미를 높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한우관련브랜드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확보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아직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축산과장 윤태수   
지금 웅진동에 한우유통판매점 사업, 금년도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마무리 돼가고 있고, 12월 중에 착공이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오픈을 할 수 있거든요.

○축산과장 윤태수   
그렇습니다. 
정육점 식당 같은 데 뭐 이런 데

○축산과장 윤태수   
사슴도 같은 우제류로서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질병에 아주 약한 가축이 돼서 금년도에도 사업이 하나 있었고, 2016년에도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소독시설이라든지 차단시설, 또 안개분무시설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많이 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106농가구 정도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주로 엘크가 많다고 합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두당

○축산과장 윤태수   
추경에 올린 살처분 보상금은 엘크사슴이고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 살처분이 끝난 부분인데 아직 보상금을 지급 못하고 있던 부분이고

○축산과장 윤태수   
대부분이 성록으로 봐야 되고 산정하는 기준이 전국사슴협회에서 고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사슴 같은 경우는 농장에 몇 십 마리가 있을 경우에

○축산과장 윤태수   
그렇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전 두수를 살처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결핵이 만연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 단가는 엘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축산과장 윤태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예.

○축산과장 윤태수   
금년도하고 예산을 똑같이 넣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섰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7200만 원인데, 한우, 양돈, 낙농 대부분이 그런 데서 헬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낙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를 지원해 주고, 낙협에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50% 정도는 농가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양돈이나 한우는 그 단가 가지고 좀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축산과장 윤태수   
자기들끼리 영세농가 위주로 2000두 미만 농가들끼리만 헬퍼를 쓰는 걸로 하고 있고 대부분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들은 꼭 헬퍼를 지원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축산과장 윤태수   
반반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예.

○축산과장 윤태수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길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암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수고양이의 경우는 15만 원인가 이렇게 되고요. 아, 수고양이가 10만 원, 암고양이가 15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사를 시키거든요. 방사를 시키면 표시를 해서 그냥 방사시키는 게 아니라 귀표를 해가지고 방사를 시켜서 일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잡아보면 이건 중성화 수술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알 수가 있고

○축산과장 윤태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물보호협회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진행됐던 사업

○축산과장 윤태수   
예산가지고 하기는 어떻게 보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요. 그만큼 길 고양이 개체수가

○축산과장 윤태수   
많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1년에 제일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1000여 마리 이상하고 있는 걸로

○축산과장 윤태수   
저희 지정한 가축병원이 있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현재 이기영수의과병원에서 유기동물하고 중성화수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2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수술비용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100% 전액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유기동물 처리사업에서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거기도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아닙니다. 보호지침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지침에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또 길 고양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도 처리하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매년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추경에도 5000만 원 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고, 특히 야간에 나가서 단속, 지금 현장 단속까지 지금 병행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금 홍보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2012년부터 했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12년부터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아닙니다. 그 예산안에 다른 예산이 포함돼있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GPS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표기상 그렇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자기가 애완동물 갖고 있으면 등록을 하려면 본인이, 시술비용하고 다 저희가 지원 해 주었습니다. 지원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지원이 없고 다 애완견 축주가 다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1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장애인 인도견이라든지 보호대상자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심각하기보다는 축분처리는 지속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지금 공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축산과장 윤태수   
예.

○축산과장 윤태수   
300?

○축산과장 윤태수   
예. 7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신청을 받기도 하고, 필요한 농가에는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700마리 정도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정부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내장형, 외장형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지자체별로 조례 같은 걸 정해서 지원하는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저희는 충청남도 유기견 동물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아까 농정과에서도 축협 쪽에 축협하고 낙협 또 대전충남한우조합이 공개한 대행사업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면 헬퍼사업이라든지 우량송아지 육성지원 사업을 그쪽에 사업비를 교부를 해 주고, 농가신청을 받는다든지 사업집행비를 하고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축협에 집행을 하게 하는 거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공기관에 대행사업을 맡겨도 저희가 지침을 내려주고, 어떤, 특히 종자대 지원 같은 경우는 호밀 종자 같은 경우는 농협 호밀 종자만 수입해서 하는 대행기관이 농협에 이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하고 농가신청을 받아서 통보 해 주고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축협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한다보시면 되고요.

○축산과장 윤태수   
종자대 같은 것은 저희 축산과에서 직접신청을 해도 되고, 축협이나 낙협에서 신청을 그쪽으로도 이원화해서 신청을 농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축협이나 낙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축산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사업지침을 다 내려 보내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실적도 받고, 또 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가축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축협하고 어떻게 협조 체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에서 무슨 연찬을 한다든지 하면 축협이 꼭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파트너로서 이렇게 하고

○축산과장 윤태수   
저희가 공동방제단이 5개의 방제단이 있고요. 매주 수요일 방제단이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가지고 마을별로 수리하면서 매주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농가에 방역소독 기록부가 다 있고요. 그래서 가서, 현장에 가서 소독을 해 주고 1주일에 1번씩 소독을 해 주고, 기록정리 해 주고, 농가에 확인받고,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실제 방제단이 제대로 소독을 하고 있나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가상방역 훈련비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매년 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시·군별로 중앙으로부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16년도에 공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

○축산과장 윤태수   
공기업수의사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지금 공주는 7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는 활동은 브루셀라 채혈을 위해서 지역별로, 읍·면별로 이인, 탄천은 누가 맡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루셀라 채혈비라든지 또 가축질병 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공수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예, 공기업수의사.

○축산과장 윤태수   
매년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 표기상 지금 오류가, 2015년도 예산에 추경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된 건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공기업수의사가 운영이 됐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특히 새끼가 사산돼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법정질병으로 송아지를 판매하고 인수하고 할 때는 꼭 이거 증명서가 붙어야 됩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96억

○축산과장 윤태수   
예.

○축산과장 윤태수   
한우브랜드사업 5억 추가계상 된 게 있고요. 아까 동물복지인증농장이라든지 몇 가지 신규사업이 포함이 돼서 3억 5800만 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이건 주간지입니다. 축산신문

○축산과장 윤태수   
신문, 축산신문

○농정과장 이윤희   
예, 적어놨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예.

○축산과장 윤태수   
예.

○축산과장 윤태수   
콤마가 아니고 점을 찍은 것 같은데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농촌진흥과장 김상태입니다. 
2016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서 397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영농 4-H가 연초에 20명이었는데 지금은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영농 4-H 회원만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저희들이 연초부터 플래카드를, 현수막을 각 지역에 걸고 이렇게 했더니 귀농하시고 또 귀농한 젊은 인력들, 또 그동안에 부모님으로부터 영농을 승계 받은 사람, 그런 젊은 인력들이 그걸 보고 와서 가입을 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영농 4-H 정착자금으로 예를 들면 시설개선 사업비로다가 한 예를 들면 양액재배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축사 시설 개선하는데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똑같습니다. 도비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요.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신문으로 저희들이 농촌지도자들한테 400여명 되는데 매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지금 창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부터 해서 올해도 계속 했고 내년까지 하는데 완공이 되고 나면 농산물을 소규모로 생산하는 분들이 가공공장을 별도로 소규모로 가지려고 해도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와서 예를 들어 직접 착즙을 한다든지 잼을 만든다든지 그런 라인을 구비해놓으면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직거래 판매장에 낸다든지 로컬푸드에 한다든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잼, 분말, 착즙, 환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산라인을 갖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임산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표고버섯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그런 것도 저희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저희들이 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더니 딴 거지요, 저희들끼리 속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도비를 땄는데 무엇을 해라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야만 소규모 창업 생산 가공 상품화를 해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창업할 수 있는 소규모로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 착즙시설을 한다든지 조그맣게 하는 그런 것을 원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일단 생산해서 가지고 오시면 그런 기초교육부터 창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 생산해서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직접 가공을 해서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가공센터를 저희들이 운영만 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그것은 지금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을 예를 들으면 우리 공주시에서 직접 가공처가 되느냐 아니면 범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 관리하느냐는 아직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다른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제가 잘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지금 현재 식품가공 제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제가 엊그저께 파악한 게 네 농가인가

○생활기술팀장 정종희   
생활기술팀장 정종희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조례는 저도 읽어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에나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창업을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식품제조업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에 본인들이 따로 작업장을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저희 센터에서 일부지원해줄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소규모 창업 지원사업으로 추진한지는 꽤 오래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식품제조시설을 갖추고 장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생활기술팀장 정종희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보건소 인허가 관련해서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보건소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생활기술팀장 정종희   
저희들이 보건소 담당 팀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생활기술팀장 정종희   
막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인허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산물 가공하는 것을 허가를 다 맡게끔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치즈 두 개 허가를 제가 업무 볼 때 맡아서 했고요. 그리고 알밤찐빵 같은 것도 했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이게 해마다 규정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규정이 안 바뀌면 추가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엑스포 같은 데 코엑스나 이런 데 가서 홍보할 때 나눠드리기도 하고 책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격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200만 원이면 1000부 이상 만들지 않을까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작년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아, 상담하는 분들만 드립니다. 상담해서 귀농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만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귀농인이 현재 올해도 60여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47명이었고요 올해 60명 정도인데 귀농하겠다고 상담오신 분들은 거의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저희들이 연 두 번 정도했었는데 올해는 세 번 정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통 60～70명씩 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그거 외에도 홍보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지금 올해 같은 해에도 지난 5월 달부터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관 부처는 물론 다릅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나 일부 언론기관에서도 주최를 해서 그런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참가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홍보부스에서 귀농을 희망하여 오시는 분들한테 공주로 오면 이런 혜택이 있고 공주는 이렇게 살기가 좋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직접 가고 또 귀농인협의회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상주하기도 그렇고 직원들이 가는 것보다 오히려 귀농인협의회 회장이나 임원들이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실비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비용, 숙식비용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현재는 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먼저 현장 인턴 및 실습농가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귀농인 선배나 귀농하는 사람이 같은 작목을 갖고 있을 경우 서로 멘토 멘티를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사람한테 직접 농장에 가서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연수생 및 실습농가 보상금은 – 아,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귀농귀촌팀장 김만수   
과장님 그건 같은 내용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아, 같은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처음에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멘토 멘티를.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좋은 사례를 들어서 국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물론 해도 되겠지만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 50%를 붙여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부기를 한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귀농귀촌팀장 김만수   
귀농귀촌팀장 김만수입니다.
9월 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일단은 지금 30동을 세워놨는데 귀농 신고한 사람이 여기까지는 없어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내년도에 30가구를 다 채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노력해서 귀농하시는 분들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사실 돈보다도 공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귀농인한테 한다는 거지, 집을 고쳐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산상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논의하고 사례를 수집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200만 원씩만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그렇지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제일 큰 것은 토지가격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격이 싼 데는 너무 외지이고 그래도 교통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공주로 오는데 농지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제일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시범단지라기보다는 귀농귀촌단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안도 받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토지자체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보조해주지 않으면 그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당신들이 귀농귀촌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진입도로나 그런 것을 해주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 같은 것을 여러 번 검토도 해보고 귀농인협의회와 상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단지 조성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협의회 회원들과 상의도 해보고 또 귀농하시려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빨리 정책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 저희 진흥과 부서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공주시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10명 정도 전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해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 예를 들면 이번에는 대만을 가고 싶다 또는 네덜란드를 가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일부 자부담을 넣어서 최소 30%이상 자부담을 포함해서 연수를 추진해왔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저희들이 갔다 오면 연수소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느끼고 한 것을 당장은 실천을 못하더라도 어떤 경영마인드나 그 마인드가 바뀌는 시간이 되겠지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아니요, 귀농인만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귀촌인은 실질적으로 귀촌한다고 하면 농업분야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지원조례이고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생활기술팀장 정종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해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그 사업비로 해서 일부분을 썼고요. 그다음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시군을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내년에 처음 받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마을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70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3000만 원 해서 올해 1억이고요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예.

○기획담당관 황교수   
각 부서장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직원근무복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복 착용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소속감 부여로 대외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 향상과 일체감 조성으로 대주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꼭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근무복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확정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실용성과 효율성 등을 잘 고려하여 적정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직접 교육경비로 인건비의 1%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8억 원 이상을 세워야 하는데 당장 8억 원은 반영하기 어려워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간부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정책과제 및 공모사업 워크숍 등을 추가하여 교육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미디어담당관 박승구입니다.
제가 미디어담당관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정책홍보에서 시정뉴스 제작입니다.
이것이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 6000만 원 해서 조정 6000만 원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6개월 운영했는데 8000만 원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주간단위로 하는 건데 기술공모를 해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1년분인데 주간단위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잘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세 번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1년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을 꼭 반영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것이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6000만 원 다 삭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SNS매체를 4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지원입니다. 우리 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돼 있고 석장리 구석기축제라든지 괄목할만한 대규모 홍보거리 및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어서 이러한 호재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SNS 마케팅을 실시하고자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반영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서 이벤트 프로그램 제작 2000만 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SNS 이벤트 프로그램 제작을 했을 때는 단순하게 한 가지 SNS를 올리고 하다보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참여도가 낮아서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이벤트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백제문화제 홍보라든지 그동안에는 사진 댓글이라든지 이름 맞추기 정도의 이벤트를 했는데, 앞으로는 4개 SNS를 통합하여 한 곳에 모아서 연 4회 대대적인 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SNS서포터즈 연찬회에서 500만 원인데, 저희 서포터즈가 30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매월 우리 서포터즈와 같이 모여서 취재방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획회의, 아이디어 표출, 의견교환 이런 거를 하는 연찬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 제작 편집으로 5000만 원 예산 올렸는데 삭감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조정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미디어담당관이 새로 부서가 신설됐지만 우리 시의 문화나 관광 이런 부분이라든지 뚜렷한 홍보영상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해도 그런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홍보용 영상과 핵심분야 6건에 문화, 관광, 경제, 복지, 농어촌, 도시정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상 쓸만한 것을 제작해놓고 홍보용으로도 쓰고 기록용으로도 만들어놓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전광판 콘텐츠 제작인데 이게 강북사거리에 설치 예정인데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삭감하시고 1000만 원 조정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영상에 우리 시의 안전이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축제홍보라든지 이런 짤막짤막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상을 만들려고 한 건데 이 부분도 1년분 예산이기 때문에 2000만 원 다 성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인원이 4명인데, 이게 도비 일몰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취약계층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원안대로 계상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것은 심부름센터예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차량 운행하는 것인데 이것도 거의 다 인건비이고 운영비는 극소수에 그칩니다. 인건비가 빠지다보면 인원 1명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 일몰사업으로 되기는 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수화통역센터가 농아인들을 위한 사업이고,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생각해서 예산을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교육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공주시민대학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운영하는 공주시민대학은 1억 원의 사업비로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시민 4,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큰 호응에 힘입어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기를 확대 운영하고 기별로도 금년도에는 3개월 과정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4개월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반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대학을 통해서 우리 공주시가 품격 높은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 원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시민국장 노재헌입니다.
마곡사 신록축제 2000만 원 시비로 세운 것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계절 연중 대표축제를 중심으로 부대 축제를 삽입해서 연중 계속 개최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마곡사 신록축제입니다. 여름은 고마나루에서 저녁에 여름 두 달 동안 하는 축제가 여름의 대표적인 축제이고, 가을에는 잘 아시다시피 백제문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가 이어지고 하는데 그 종합계획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연중 축제 볼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공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계유산등재 이후 잘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계속 지금 배 이상 늘어나서 방문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산성공원, 공산성, 송산리고분군을 봐도 실제 세계유산 등재라고 해서 호기심에 왔지만 실제 가슴에 남는 볼거리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메울 수 있도록 신록축제 사업비를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금티 추모예술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학농민 민중의 궐기 때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500만 원이면 아마 제 올리는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됩니다. 이것마저 맥이 끊긴다면 우금티 추모예술제 위원회와 협의체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민중이 일본에 대항에서 한 고귀한 뜻을 길어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과장이 오늘 사적분과위원회가 서울에 2시부터 있어서 참석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는데요, 미디어파사드 제작 3억 원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입니다. 물론 전략사업과에서 9억 8000만 원 선 것과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예산심의 때 제기된 사항인데요, 문화재과에서 3억이 선 배경은 오시덕 시장께서 문화재청장을 개인적으로 만나셔가지고 이 사안을 제안해서 특별히 국비 1억 5000만 원을 받고 도비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의 관계와 우리 시가 앞으로도 세계유산등재 백제핵심유적 발굴정비 복원사업에도 문화재청을 통한 국비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양 기관간의 관계를 보아서라도 이번에 시비 부담액을 삭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략사업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먼저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회성입니다. 내년도 백제문화제 전후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백제문화제 행사 기간 전후에 연출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영구시설로 시설자체를 설치해서 프로그램 4개 정도를 해가지고 공산성 쪽에 빛을 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재과에 서있는 3억은 중복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게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전략사업과쪽의 시설 설치나 프로그램 개발이 만약에 지연될 경우에는 이월로 백제문화제 전후 때 문화재과 것으로 상영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전략사업과 것이 끝난다면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전환해서 절대 중복되지 않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문화재청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받은 사업비인데 양 기관 간의 관계를 보아서라도 우리가 거기에 의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대학은 아까 교육체육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하반기에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설명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을 할 때 총액 계약하는 것이 아마 시에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첫 번째에 있는 시정담당관의 시정홍보용 홍보판 제작 18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셨던 부분은 과다 계상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1층에 사진으로 게시된 게시판을 멀티비전이나 아니면 미니전자앨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비에 대한 요구액은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 최소한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을 1000만 원 하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전액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에 환경자원과 생활폐기물 소각로 교체문제도 예산심의 중에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소각로가 15년 됐는데 원래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돼서 용역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나오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소각로에 드는 예산이 186억인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공주시만 단독으로 소각시설 하면 국비를 30%만 주겠다. 시비 70%를 부담해서 소각로 설치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환경부에서는 인근의 부여는 소각로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여와 같이 하면 50대 50으로 하겠다는 얘기지만 사실 부여 쓰레기까지 공주에서 태운다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국비를 30%할 거냐, 50%할 거냐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제가 첨해서 말씀드리면 방지시설, 소각시설, 보일러시설 크게 3개 분야가 있는데 소각시설에 들어가는 40억만 일단 예산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맨 첫 번째 보면 시정홍보용 홍보판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요구액은 1800만 원인데 위원님들이 삭감액을 1000만 원 놓고 조정액을 800만 원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신다면 전액 삭감에 동그라미치고, 원안 1800만 원을 살리신다면 원안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액이 나왔는데요, 조정액은 조정액대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도비 일몰사업으로 시비만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시각장애인 이동 심부름 차량을 운영하는 거예요. 인원이 4명이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거의 인건비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거의 시각장애인이 이용하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실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산 심의 중에 몇 가지 도비 일몰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건이에요. 
우금티 예술제도 도에서 800주던 것을 안 주고, 이 부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년에 2억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삭감된 6450만 원은 도비가 그동안 지원됐던 부분으로 그래도 장애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부담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로 세워주지 않은 만큼 삭감된 거라고 보시고, 이 부분은 1억 4950만 원 가지고 당장은 금방 아니고요, 몇 개월은 인건비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해주셔서 다음 추경 때는 꼭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삭감을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살려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 3개 단체가 하는데요, 지체장애인은 이번에 조금 도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올라왔는데 언어, 청각, 시각장애인 3개 단체인데 지금 시각만 빠진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소외감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시각장애인들의 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문위원 김일환   
질의하시고 나면 그걸 가지고 그 의제로제청하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서 수정하고 최종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일환   
그런데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님 재량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셔서 다시 결정을 해도 그런데 조금 순서는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일환   
전액 삭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황교수   
1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