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 2개 과와 3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4쪽에 무령왕 동상 제작을 위한 표본영정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계상됐는데 과연 1500년 전 무령왕 재현이 가능할까요?

○박선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잘못 용역을 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박선자 위원   
305쪽에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추진단에 출연금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추진단 구성이 현재 어떻게 협의 중인가요?

○박선자 위원   
310쪽 하단에 웅진백제역사관 건립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안 됐는데 도장공사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박선자 위원   
그 철문이 녹이 슬어서 거기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세우신 건가요?

○박선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298페이지 과장님 수촌리 고분군 정비에 3억 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에 7억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했지요?

○이종운 위원   
국비가 확보된 것입니까?

○이종운 위원   
고분군 정비라고 했는데 발굴입니까, 아니면 주변 정비사업입니까?

○이종운 위원   
그럼 주변 정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거기가 지역구라 그분들 재산권 행사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과장님께 질문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종운 위원   
재산권 행사를 많이 해제됐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요. 
2009년도에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있다고 하셨는데 또 오시덕 시장님의 공약사항 일부도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2015년, 2016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종운 위원   
내년까지 가면 전체적인 발굴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공주역사인물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50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용역을 제안하는 것입니까?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공주역사인물 종합적인 연구조사 용역비로 2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도에 집행되었습니까?

○이종운 위원   
금년도에 집행할 2800만 원이 예산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공주학연구원에서 역사인물을 150명 내지는 200명 발굴해서 한다고 2800만 원 계상했다가 그것을 집행 안 하고 다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7800만 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가는 예산입니까?

○이종운 위원   
예, 그래요.
예산서를 보니까 2015년도 공주역사인물의 종합적인 연구조사 용역비가 28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다시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이종운 위원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주학한테 자꾸만 예산이 용역비로 낭비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짚어보고요. 
306페이지 보면 웅진 백제 4대왕 숭모관 건립에 28억 78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 시설비 1억이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도에 1억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종운 위원   
아직도 시설비로 해놓고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까?

○이종운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웅진 백제 4대왕 숭모관 건립이 되지요? 문화재청 승인 건이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로 목을 잡아서 1억을 계상해놓고 지금 금년도가 불과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청도 관련이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이 섰는데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된 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30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에 3350만 원 이거 이해가 안 가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국도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 우리 시비도 많이 집행되고 있지요?

○이종운 위원   
아니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이종운 위원   
이거뿐만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많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재과장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실질적으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이종운 위원   
예, 필요한 예산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효과가 진짜 극대화되는 건지 과장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예, 효과를 많이 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좀 전에 박선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305쪽에 보면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추진단에 출연금 2억 6670만 원을 출연한다고 계상해놓으셨네요. 
어제도 제가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사실 문화재과장님한테 더 질의를 드려야 할 그런 사안이었었거든요.
과장님, 통합관리사업단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박기영 위원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유적에 대한 관리란 말입니다.
등재는 마쳤는데 앞으로 관리가 남았는데 있는데 사실 이 사무실 위치가 아까 대전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 사무소를 3개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요?

○박기영 위원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이사가 열한 분이고 통합관리위원회에 스물한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사무국에도 12명인데 아마 센터로 바뀌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분과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20명 정도 되시는데, 막연하게 공주로 와야 된다는데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실제 공주로 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를 테면 익산 같은 경우는 사실 백제시대의 주무대는 부여하고 공주잖아요.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는 그런 논리로 해서 되도록이면 공주나 부여 쪽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자꾸 당위성을 설명해줘야 되고, 공주와 부여 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론 부여에서는 더 오랫동안 백제시대가 그쪽에서 존재해있었기 때문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할 텐데 앞으로 ‘세계유산센터’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중에 지속적인 연구나 학술대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보면 공주대학교와의 관계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언제쯤에 센터가 이쪽 충남이나 아니면 이쪽 3개 시군으로 오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이 3개 시군도 아닌 대전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역할을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또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전 시민들의 목소리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기구가 절대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공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페이지에 공산성 정비항목에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16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줄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공산성 정비로는 3억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비슷합니까? 동일한 수준인가요?

○김동일 위원   
여기에 표시된 거로는 비교증감해서 16억씩이나 줄은 것으로 보여서 저는 우려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과 310페이지 공산성 성벽보수라든지 따로 시설비를 세운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공산성 정비부분들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공산성 정비로 예산 항목을 297페이지에 시설비로 세웠는데 310페이지에 다시 시설비해서 공산성 성벽 등 보수, 경관조성 교체해가지고 또 항목이 들어와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공산성 성벽보수 같은 것은 아주 금액이 적거나 간단한 긴급한 유지보수 때문에 따로 세우신 거지요?

○김동일 위원   
앞에 공산성 정비는 계획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 차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중학동 구 선교사 가옥 전기시설 설치, 304페이지에 선교사 가옥 보수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선교사가옥이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게 소유가 어디로 돼 있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당해 시설이란 것은 뭐지요?

○김동일 위원   
그 주인이 살고 계신 건가요, 소유주가?
혹시 그 관계는 모르시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구 선교사 가옥 문화재 등록돼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71페이지 보면 느낌이 이건 개인 집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시에서나 국가에서 선교사 사옥을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국가에서 사야지요. 아니면 시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기독교 관련된 분들의 박물관이나 하면서 관리한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수하는 내용들은 보시면 살고 있는 집의 도배, 전기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이 사항이 적합한 건지

○김동일 위원   
아니 세입자 사는데 정말 이게 등록문화재에 대해 공주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인지 사진을 잘못 찍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 내부 곰팡이 발생, 덧바름. 
이게 역사적인 선교사 가옥 보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혹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저희 살기 불편하니까 이거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사항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등록문화재 공간을 일반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부분인지도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배라고는 했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참관한다고 해서 들릴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동일 위원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도 여기 잘 알아요. 아는데,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가기가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여기가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역사관이라고 간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자체로도.
문화재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에 아까 무령왕 동상 제작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안 하겠고요.
305페이지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 이거는 보니까 7080 행사유치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1주년 행사에 1억인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1주년, 2주년, 3주년 갑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세우고 하신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럼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미디어파사드가 어떤 형식입니까? 
건물 외부에서 빛을 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제작해가지고 자료에는 3월, 7월만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저도 미디어파사드가 한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설로 제작을 해서 수시로 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획에는 3월, 7월에 쏘겠다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어차피 관광문화도시로 간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 전에도 했지만 7080을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정도 되는 거 같지요, 과장님?

○김동일 위원   
전에도 백제문화제때 그랬던 거 같은데 매년 7080을 유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1억 이상 들어가는 건 지자체에서 굉장한 겁니다. 
아마 충남 전 지역으로 봤을 때도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행사는 굉장히 큰 규모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사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1주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계속 1주년 행사 그리고 어떤 특정 미디어 KBS라든가 이런 데를 해서 한번 하는 건 사실 지역에서 남는 건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 와서 7080을 구경하고 가는 거지요. 
물론 이걸 통해서 공주가 세계문화유산도시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계속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계획을 – 저도 이건 1주년 행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2주년, 3주년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동일 위원   
1주년 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고, 제가 우금치 전적지가 몇 쪽에 있었지요?
제가 두 군데 위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금치 전적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거기가 원래 예전 우금치기념탑 옆에 터널 위로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터널 위에 올라가는 길 비포장도로가 사유지인 건가요?
이번에 사시는 데가 거기쯤인가요?

○김동일 위원   
넓은 터널 위?

○김동일 위원   
거기는 사유지였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리고 아까 고마나루 토지매입은 구역을 조금 설명해주세요, 어디까지인지 제가 지도를 봤을 때 몰라서요. 고마나루 정비계획에 토지매입이 있는데 토지매입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지도로는 잘 확인하기 어려워서요. 
지금 우성면 일부까지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웅진동쪽 같은 경우는 도로 강쪽으로 다 포함인 거지요? 도로를 기점으로?

○김동일 위원   
곰나루 솔밭해서 이게 우성면쪽이면 이렇게 쭉 가서 이 끝에 부분이 공주보 한참 전이지요?

○김동일 위원   
이게 총 몇 평정도 되는 것입니까?

○김동일 위원   
이 규모로 이번에 다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이거에 대한 일부?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만큼 편입된 지역자체가 문화재구역인 거지요?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게 많은데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시덕 시장님 공약사항을 방금 말씀하셨고 문화관광과나 문화재과나 도시정책과나 여러 가지 예산이 굉장히 증액되었는데 전통문화 보존 전승사업이나 문화유산보존 전승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화유산 이런 사업이 증액이 되었어요.
아까 문화재정비 관련 297쪽에 공산성 정비관련 16억 2600만 원 삭감하신 것은 국비가 아직 책정이 안 돼서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김영미 위원   
301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런 것들도 1800만 원이나 감되어져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02쪽에 중요목조문화재 감시배치인력들이 감해져 있는데, 뒤쪽에 309쪽에 기간제 보수로 문화유산보존 및 계승 쪽에는 기간제 보수가 94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간제 근로 인부를 안 쓰고 용역을 준 사항입니까?

○김영미 위원   
왜 여쭤봤냐면 어제도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총액임금제 때문에 감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가 썩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문화를 물어보는데 기간제 근로 인사관련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을 물어봐서 조금 맞지 않기는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시덕 시장님께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문화, 관광, 도시정책, 고도보존쪽 예산을 굉장히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타 실과의 예산을 대폭 수정하면서까지 많이 올리셨는데, 제가 인터넷매체상에서 강원도 카지노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요. 앞에는 카지노의 화려한 모습들이 보이는 반면에 뒤편에는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을 나가기 위해서 정말 애절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팔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공주가 관광도시, 문화도시로서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반면에 정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걱정을 했는데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 세계유산에 걸맞은 문화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310쪽에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 쪽으로 공산성 정비 보수사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전략사업과 것을 보다보니까 이런 보수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건지, 전략사업과는 보니까 공산성 역사문화환경개선사업으로 17억이 증액돼 있는데 이쪽 환경개선사업와 공산성 정비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김영미 위원   
비슷비슷한 공산성 유지보수들이 곳곳에 나와 있어서 혹시나 중복이 되는 건 아닌지 해서 여쭤봤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크게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예산이 잘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공주의 역사도시, 문화도시로서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도지정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 있어서 세계문화유산도시로서 어쨌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주시가 시장님 공약대로, 우리 시민의 바람대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재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잘하시도록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지만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정자에 있는 이삼평 공적비예요, 뭐예요?

○우영길 위원   
그거 이전하는 거 아시지요?

○우영길 위원   
아니 글쎄, 이전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영길 위원   
그 예산도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우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봉 2구에 조영구씨 토지관계가지고 그거 문화재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영길 위원   
그것도 전략사업과인가요?

○우영길 위원   
예.

○우영길 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도비 요청했다는 1억 5000만 원 울타리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우영길 위원   
아까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테니까 아침에 전화가 두 번이나 왔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고 문화재과장님 나오니까 한번 내가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영길 위원   
그럼 나는 또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영길 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공주역사인물 기본계획수립에 금년도 2800만 원 하고 내년도 5000만 원 해서 7800만 원을 예산 계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교육체육과에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구축해서 공주역사인물 종합연구조사 및 시민기록연구자양성 신규사업으로 2억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중복되는 건데 지금 교육체육과장님 저기 계신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7800만 원과 2억하고 총 2억 7800만 원이 집행된다 그 얘기입니까?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아카이브 구축이 자료의 디지털화와 웹사이트 구축사업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아카이브라는 것이 공주 역사인물에 대한 종합적인 저장을 해놓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내 발주한 데가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이에요.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에다가 2억, 문화재과의 7800만 원 토털 2억 78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구축에 2억이 우리가 신규사업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다운을 받아서 공주 역사인물 종합연구에 150명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7800만 원 예산을 왜 세웠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2억을 신규로 우리가 넣었지요?

○이종운 위원   
사업내용이 공주 역사인물 종합연구조사 및 시민기록연구자양성해서 이것을 아카이브 구축으로 2억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어요. 넣었으면, 우리 문화재과와 교육체육과가 소통을 했었으면 이것을 - 황교수 기획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토털적으로 돼있으니까 이것을 다운 받으면 우리 문화재과에서 5000만 원이 됐든 2800만 원이 됐든 집행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개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에 우리가 발주를 했으니까 그걸 설명해보라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전체가 뭐냐면 자료의 디지털화하고 웹사이트 구축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내가 교육체육과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아까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다른 과에도 여쭤봤는데 축제 축소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없으면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어요. 문화재과도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공주시 금강연합회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공주시지회에 작년에 예산 섰다가 올해 안 섰는데 지원 조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김영미 위원   
아, 계속 있는 단체가 아니고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백제등산대회 이런 거 하느라고 한시적으로

○김영미 위원   
석장리 구석기 연구회 같은 것도 950만 원 섰다가 올해는 안 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한국의 구석기문화특별전 이렇게 해서 작년에 950만 원이 섰는데 내년도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지원조례가 없어요?

○김영미 위원   
그래요?
여기 공주시 재향16단체 전통재향지원도

○김영미 위원   
섰구나, 그리고 공주 향토문화연구회가 단체 공모전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원이 안 되는 건데 국가공모사업인가요?

○김영미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된 거라 지원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지요?

○김영미 위원   
충현서원 공주향교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 국가공모사업인가요?

○김영미 위원   
이건 조례가 있는 건가요?

○김영미 위원   
그런데 단체공모전 선정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서화 작품 전시회 지원 700, 700. 공모선정된 거예요? 
단지 지원조례가 가능한데 굳이 공모를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재과를 쭉 훑어보니까 107억 3000만 원이 편성돼서 전년 대비 24.71%, 26억 5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큰 틀로 보니까 세 가지로 분류되네요. 문화재과는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두 번째는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 세 번째는 행정운영경비 등 3개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문화재라 그런가 모르겠지만 연구용역도 그렇고 문화재를 다루는 도시라 그런가 조금 과하게 잡혔다는 생각도 때로는 들어요. 
298쪽 보면 갑사 승탑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이에요, 이전도 아니고. 승탑 하나 이전 연구용역이라는데, 본 위원이 문외한이라 그런가 1억씩 잡아놓기는 좀 과하지 않은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승탑이 이것인데, 그렇지요?

○위원장 배찬식   
이거 이전하는 용역이에요, 이전비도 아니고. 
여기 승탑이 혹시 국보인가요?

○위원장 배찬식   
보물이지요?

○위원장 배찬식   
국보는 아니고 보물이고요. 
그런데 이전 용역으로 1억 잡혔다는 건 좀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문화재 쪽이니까 국비는 많이 들어있지만 국비라고 해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배찬식   
그런데 위치를 찾아도 그 주변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멀리 떨어졌어도 용역이기 때문에, 이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배찬식   
그런 용역입니까?

○위원장 배찬식   
그러니까 위치를 지금 못 찾아서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 위한 그런 지질조사나 이런 걸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하게 볼 때는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 이전해도 1억 안 들을 것 같은데 이전 용역이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

○위원장 배찬식   
그 위치라는 게 본래 있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배찬식   
원래 있던 자리를?

○위원장 배찬식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아까 들었는데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디지털화해서 S/F 구축사업을 해가지고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한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지요?

○이종운 위원   
총론적으로는요 신문사업으로써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총론적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아까 문화재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한 것은 공주역사인물도 여기에 다 조사가 되지요?

○이종운 위원   
아니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구축이 되지 않느냐, 조사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종운 위원   
맞는 걸 갖고 예산을 5000만 원, 2000만 원 중복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아카이브 구축을 해갖고 디지털화 해서 웹사이트 구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사를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에 했는데 문화재과에서 일부분을 또 다시 역사 인물해갖고 용역을 발주해서 돈 7800만 원을 왜 내버리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예, 그러니까 2800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총론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아카이브 구축을 하면서 다 총론적으로 된 걸 갖고 우리가 다운만 받으면 지금 이것을 한다는 뜻은 공주역사인물관 설립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그러면 아까 문화재과장님이 말씀하신 150명을 선정해가지고 인물관이 150명인지 200명인지 연구조사를 의뢰해서 크게 할지 작게 할지 어떤 연구용역을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에다 발주를 한 건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아카이브 구축하는데 2억을 투자하면 거기서 참조를 해갖고 서류만 다운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 되는 걸 갖고, 다시 문화재과장한테 제가 물어본 것은 왜 돈을 신규사업으로 또 5000만 원, 2800만 원 집행 안 된 거 하고 또 5000만 원 내년도 해가지고 왜 이것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종운 위원   
이게요 왜 중복이 안 되느냐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밀하게 해서 정례적으로 한다는데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웹사이트 구축을 하는데 어떻게 세밀하게 안 합니까? 아카이브 구축을 하는데.

○이종운 위원   
그게 제가 거기에서 각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총론적으로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 건데, 그것을 다운로드만 받으면 되는 걸, 각론 하나만 빼면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 지금 우리가 디지털화하고 웹사이트 구축을 해야 되는데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만 다운받으면 되는 것을 갖고서 어떤 논리인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않겠지요.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서류상 우리 예산서에 보면 중복이 돼있고 제가 교육체육과한테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아카이브 구축을 해가지고 디지털 웹사이트 구축을 하면 디테일하게 이것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론적으로? 
그런데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은 각론에 불과한 겁니다. 이 각론 하나 다운받아갖고 집행하면 되는 걸 왜 예산을 낭비하냐 그 얘기예요.

○이종운 위원   
그리고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에다 또다시 용역을 주고,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 회의석상에서 막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러한 것이 참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한 번 심사숙고 해가지고 국장님하고 우리 양 과장님들 또 본 위원도 초대를 해 주면 같이 토론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과장님께서 다문화가정 문화체험이라든가 원어민 초등학교 운영지원 이런 것은 참 잘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약 200만 원이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 지원해서 325페이지에 이것이 좀 감이 됐어요. 감 된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운영이 지금 어떤 학교에 어떻게 몇 시간씩 진행되고 있지요?

○이종운 위원   
9개 중점학교는 중점적으로 하고 10개는 순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순회할 때는 시간당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거지요, 학교 학생들한테 영어교육시간이?

○이종운 위원   
예.

○이종운 위원   
보고를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수박 겉핥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 좀 참조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류를 주시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개선책을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하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대학 관련돼서요 내년도에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에서 공주시민 1기, 2기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여기에 등록되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물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지만 전공과정 같은 경우는 일정 소정의 금액이 있나요? 받는 금액 이런 건 없지요?

○김동일 위원   
전공자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1기에서 2기로 올라가거나 이럴 때.

○김동일 위원   
제가 시민대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한 가지 319페이지 교육체육과의 총 예산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실 교육 쪽에 투자하는 게 공주시가 0.7%이거든요. 교육체육과에서 공주시가 5500억에서 교육경비보조, 평생학습 전체적으로 하는 게 0.7%이고, 그리고 여기에 교육경비보조로 쓰고 있는 것들이 14억이지요, 과장님?

○김동일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5억 6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28.47% 줄은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김동일 위원   
프로그램 쪽으로 했다는 게 무슨 얘기세요? 지금 제가 교육경비 보조 부분에 보면 다 프로그램인데요?

○김동일 위원   
여기서 빠진 부분들이 시설개선 쪽으로 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동일 위원   
시설개선 부분은 교육경비보조랑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시지요?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공주시가 0.2%예요. 0.2%를 교육경비보조에 쓰겠다고 하고 더군다나 제가 안타까운 게 아까 얘기한 대로 - 제가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 쪽으로 24% 늘었고, 교육경비 쪽에서 28% 아마 6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조정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이왕 교육 쪽에서 해야 되는 파트인데, 교육체육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 쪽을 평생교육 쪽으로 조금 더 갔다는 부분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지요, 전체적인 조율을 하다보니까.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진짜 공주시 교육체육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저는 어쨌든 간에 공주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세종시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젊은 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이사를 가시는 거거든요.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왠지 세종시에 가면 좋은 시스템일 것 같고, 새로운 시스템일 것 같고 왠지 여기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도 그런 걸 요구하지만 공주시에서도 그래서 나는 교육경비보조 쪽에서 더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종운 위원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과연 그게 얼마큼 만족도가 있는지 확인 안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부서에서 더군다나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경비보조가 줄어들었어요, 5억이나. 
지금 아마 그런 조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주시에서 살고 계시고 공주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시민 비율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거의 100%일 거고요. 중학교도 거의 100%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지에서 온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고등학교는 아니지요. 고등학교는 다른 데서도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 시민들의 아이들도 와요. 제가 다른 지역 시민들의 아이들을 무시하고 소홀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주거하고 살고 있는 초등생 학부모들이 불안함을 느끼며 생각하고 있고, 가장 큰 부분들이 교육이라도 우선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아지길 바라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들이 지금 5억이나 빠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기관에서는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해서 몇 백만 원을 가져가도 그거 갖다 원활하게 그리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선 교사님들도 이런 프로그램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대학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시민대학으로 해서 인기 영합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주시가 뭐가 필요한지 교육체육과에서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어나가는 부분에서 교육체육과가 정말 선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지원 해줘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별 거 아니지만 저는 북중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북중학교 보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북중학교 여기 나오신 분들 있겠지만 학교가 굉장히 낡았지요. 그런데 공주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선택할 수 있는 게 개인이 선택할 수 없어요. 북중학교 떨어지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지금 건물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앞에 지금 옛날 아카데미극장 노후돼서 그렇게 방치돼 있고,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어느 것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공주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학교들도 열악하고 이런 상황이 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게 사립인 거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교육하고 있고 교육환경은 저기한데, 낡은 데에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남아있으라고 무슨 논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유명강사나 초청해가지고 몇 억씩 해서 하는 그게 중요할까요? 그 부분들을 과장님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빠져나가서 교육비가 줄은다고 하면 빠져나간 수만큼 오히려 더 신규로 창출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아이들이 안 빠져나갈 수 있게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해줄까, 우리가 세종시로 안 가고 큰 도시로 안 가더라도 공주에서 교육해도 좋다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 확신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인기 있다고 시민대학 더 늘려서 - 이거 정말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가 저는 이 교육을 진짜 왜 - 시장님이 다 담은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라고 부서를 만든 거는 그런 교육에 대해 철저하게 ‘정말 공주시에 나는 교육도시로서 공주 교육만큼은 하겠다’ 고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반짝 하다가 지금 5억이나 줄여가지고. 
다른 거 아까 얘기하지만 다른 거 뭐 이것저것 짓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중요하지요.

○김동일 위원   
아니 시설개선도 하셔야 되면 하셔야지요. 교육경비는 여러 가지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연구해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경비를 주는 입장에서 - 좋은 얘기 하셨어요. 똑같이 우리가 경비를 주는 입장에서 시설개선이든 프로그램이든 우리가 주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획서 내놔라 해서 계획서가 안 들어온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라고 부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좀 더 이 학교에 맞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니까 유도도 할 수 있고 시설개선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시설개선은 적합하지 않다, 이거 아닌 다른 걸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럼 부서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냥 예전처럼 교육경비 이전하듯이 그냥 통장으로 얼마 쏴주면 돼요. 그럼 신경 쓸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육경비 이전사업이 아니라, 교육경비 이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워서 교육경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체적인 것 좀 생각해달라는 거지 과장님 얘기가 틀리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체육과가 제가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교육체육과가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잘 하셨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22페이지 서울 충남학사 건립 출연금 아까 5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으로 충분했고요. 
1년에 공주에서 서울로 가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박선자 위원   
공주가 교육도시인 만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27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체육부에서 지원되는 2억 3900만 원, 고등학교 체육부에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지원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선자 위원   
당해 연도 성과가 얼마큼 있는지 분석한 게 있는지 그것도 결과가지고 있으면

○박선자 위원   
예.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개정돼서 현재 국가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일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 교육에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려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런 여건을 잘 만들어주면 좋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좋은 여건을 물려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김동일 위원님이나 이종운 위원님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된 말씀인 거는 같은데요, 325쪽에서 326쪽을 쭉 보면 교육지원에 대한 신규사업들이 대폭 많이 늘어있어요. 많이 늘어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학교에 지원한 것들을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설립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넘어서서 이런 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초단체장들의 이런 역할이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이나 청소년교육 계층 간 균형을 고려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도 그런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325쪽에도 보면 한일고 글로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돼 있는데, 반면에 이종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등 원어민학교 운영 지원이나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돼 있고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이런 데서는 거의 동결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증액시켜주고, 이런 부분들과 한일고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그런 이면들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미 위원   
아, 같이?

○김영미 위원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요, 조금 증액한다고 해서?

○김영미 위원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줄으는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초등 원어민 운영 학교나 초등학생 준비물이 적은 예산이고 미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을 안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거 어차피 해봐야 그런 거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조금 더 집중투자를 해 준다면 오히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서 그렇고요, 그런데 한일고등학교 글로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이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공주가 참 교육도시로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재들도 잘 키워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 이런 부분은 좀 키워주고 신설 프로그램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되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되는 금액에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조금 확대돼서 계획을 해주시고 잘 짜주시면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중요하고 우리 국가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평생학습이나 계층 간 그런 격차를 해소하는 그리고 계층 간 균형을 좀 고려하는 상황을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고 더 균형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 주셔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31쪽 상단에 보면 학교 운동장 현대화 사업 있지요?

○우영길 위원   
2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우영길 위원   
또 하나는 어디에요?

○우영길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반포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사업을 하려다가 계속 축구협회 김경태 회장이 양보, 양보해가지고 여기까지 밀려나왔어요, 사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반포초등학교 운동장 그거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우영길 위원   
교육원 들어가는 데 운동장 처음에 그걸 거기도 양보하고 계룡도, 이인도 양보하고 약 세 군데를 양보했어요, 제가 하도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먼젓번에 도비를 윤석우 위원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다음에 더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좋은 쪽으로 서로 양보하고 하면 다음에는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양보하는 놈은 등신이고 똑똑한 사람은 차지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영길 위원   
지금 몇 년 됐는데 처음 듣는다는 건 과장님

○우영길 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와서 콩이니 팥이니 따지는 것보다도 다음번에는 우리 반포초등학교 운동장에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계룡면에 18개소 체육시설이 1억 83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31개 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영길 위원   
아니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거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할게요. 
설명자료에 보시면 방금 우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구초등학교하고 사곡중학교로 해서 사진까지 해서 올려주셨는데 금성여고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한상규 위원   
예, 했어요.

○한상규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1억만 세워주면 사업을 붙여가지고 한다고 하는 판인데, 계획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중간에 슬그머니 바꾸면 – 지금 현지 한 번 가보셨어요? 담당자. 
뒤에 팀장 중에서 유구초등학교 인조잔디 가보신 분 계세요?

○한상규 위원   
지금 현재

○한상규 위원   
신규사업은 아니더라도

○한상규 위원   
2007년도에 유구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공주시에서 제일 처음 생겼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여름에는 화상을 입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려면 제대로 된 걸 해줘야 되는데 제일 시원찮은 거, 제일 싸구려 이걸 해서 지금 운동장에 들어가 보면 인조잔디 플라스틱이 바지에 이만큼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트랙이 부분, 부분 찢어져가지고 지금 다 드러나 있어요. 보셨어요?

○한상규 위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확실하게 하세요.

○한상규 위원   
그러면 그런 걸 고 쳐줘야지. 2007년도에 했다고 해가지고 신규 투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한상규 위원   
아이들이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그럼 걷어가든지

○한상규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했던

○한상규 위원   
그러면 이거 걷어내서 새로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한상규 위원   
제가 지금 엊그저께 과장님 배드민턴 대회 때 도의 과장님 오신 거 보셨지요? 오셨었잖아요.

○한상규 위원   
예, 도에.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5억이 든대요. 5억이 드는데 시에서 1억만 대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붙여서 해 주겠단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게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설명서에서는 유구초등학교, 사곡중학교 해가지고 총 사업비 10억 원 올려놓고 - 그러면 이거 뭐 하러 올려놨어요, 이거?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해놓고, 해놓지를 말든지 그럼～ 
그리고 신규사업만 자꾸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사람이 아프다든지 다쳤으면 해결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는 거지요, 내 얘기는. 
여름에 아이들이 거기서 제일 싸구려 인조잔디를 해줘가지고 아이들이 화상을 입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예 폐쇄를 시켜서 아이들이 운동장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도에서 1억만 붙여주면 사업 자기네가 붙여가지고 한다는데, 20%만 시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대응투자해달라고. 나는 이게 그건 줄 알았더니 여기 설명서에는 유구초, 사곡중 해놓고 말로 금성여고 거로 슬그머니 넘어가요? 
이거 제가 충분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거 지원조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하신 것 같고 우수학습동아리지원하고, 한문교육지원사업 하고 직업능력향상과정 운영 지원이 있는데 예산은 서 있거든요. 예산은 서 있는데, 우수학습동아리학습지원은 이게 공모선정사업인가요?

○김영미 위원   
정해진 거예요? 공모가 돼서 사업이 시행된 거예요?

○김영미 위원   
아직 선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김영미 위원   
어느 단체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건가요?

○김영미 위원   
그런 거고, 그러면 한문교육지원하고 직업능력향상과정 운영 지원하고 이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모

○김영미 위원   
단체가 정해진 건 아니지요?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질문보다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가셨네요.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구축하는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셨는데요 우리 이종운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문화재과장님이나 교육체육과장님 말씀도 옳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공주학연구원이 수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30억 이상을 출연해서 공주시에서 순수한 시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애를 먹었던 것이 공주학연구원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사도 있고 국사도 있고 또 각 왕조별, 여러 가지 역사를 정리해놓은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많이 해놨는데 실제 정작 공주에 관련된 그런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연구해놓은 것이 없어서 - 요즘 그 트렌드가 각 지역별, 지자체별 연구트랙을 많이 만들어놓고 그런 데이터베이스 해놓은 그런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주학연구원도 태동이 돼 있는 건데, 마침 여기 사업내용에 공주역사인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마 문화재과 그 사업하고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예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좀 절감하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실제 공주학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이상의 공주시 예산을 출연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공주학연구원은 역사인물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또 자원활용, 정책개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주에 대한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작업을 위해서 건물은 있지만 자원 조달을 위해서 아마 공주시와 지원협약체결을 해서 1년에 2억씩 3년 동안 6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 각 부서별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모아놓고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도 많이 마련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때에 각 부서별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실제 만약에 2000만 원짜리라면 이 공주학연구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500만 원 정도라면 그만큼 500만 원을 여기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충분하게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종운 위원님도 그런 말씀과 같이 곁들여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떤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이것을 ‘여기에 들어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절감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못하시는지. 실제 어떤 용역을 줬을 때 기본적인 용역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 수집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인력도 활용하고 어떤 예산도 지출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여러 과장님, 특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담당관님도 계시니까 그런 연구용역이 갈 때에 공주학연구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또 그 가치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은 여기 계신 우리 시민국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이나 또 우리 담당부서장님이나 꼭 좀 유념하셔서 예산을 세우고 또 연구용역을 할 때 그만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질의하시고 교육체육과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쪽을 보니까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지방체육진흥 쪽에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더라고요. 그쪽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한쪽으로 아쉬운 거는 교육경비보조사업분야에서 5억 60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 아까 김동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서 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을 더 앞으로 지원해 주실 거를 당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교육분야에 대한 지방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공감되는데, 특히 과거에는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시설위주로 지원이 많이 됐지만 현재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역교육 지원방향을 바람직하게 해 주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다만 공주시가 지원하는 신규사업 중에 글로벌 영어·수학, 핵심인재양성 등을 공주지역에 도입을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짜면 조금 더 조심스럽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인재육성도 좋지만 그러다보면 인재들은 양질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순서로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435페이지 보면 한옥마을 운영비가 12억 450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됐는데 우리 한옥마을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지요?

○이종운 위원   
흑자라고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 말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 공무원들

○이종운 위원   
정규직까지 포함한 건가요?

○이종운 위원   
잘하셨습니다.
먼저 의원간담회 때 한옥마을 금강관 식당에 전기장판이 또 식당 방이 꺼져있고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종운 위원   
방바닥 보수공사로?

○이종운 위원   
방바닥 보수공사로 전기장판과 식당 방 꺼져있는 거하고 외국인 의자까지요?

○이종운 위원   
그래요, 이거 잘 하셔서 조기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런 것은 동절기 말고도 바로 예산 집행될 수 있겠지요?

○이종운 위원   
예,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우영길 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사업있지요, 이 자료 안 받으셨어요?  
오늘 시장님 MOU체결을 부여, 청양과 하는데

○우영길 위원   
글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와 부여군, 청양군과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쭉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우영길 위원   
이게 총 22억 1300만 원이 들어가지요?

○우영길 위원   
22억이요.  
총 사업비가 23억 1300만 원인데 국비와 도비하고 시·군비가 통합해서 들어가는 건데 거기 보면 주차장 전기공사, 가로등 설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무과장님이 이거 훤히 아셔야지, 주무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여기 뒤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시장님이 MOU체결해서 되면 내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제 저녁에 자료를 받았어요. 
이리와봐요, 이것 좀 갖다 줘요.

○우영길 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알으셔야 될 입장이잖아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째 심 과장님이 이걸 갖고 오시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알고 있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과장님이 나름대로 상세히 말씀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453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장비 보강 교체가 있습니다. 15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이종운 위원   
책상, 의자는 어디 책상, 의자를 교체하는 거지요?

○이종운 위원   
모자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이종운 위원   
그 밑에 보면 나래원 운영에 5억 8600만 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나래원 총 수입은 어느 정도 되지요?

○이종운 위원   
운영은  5억 8600만 원이고 세입은 5억 3000만 원정도?

○이종운 위원   
여기에 나래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공무원들이 안 들어갔지요?

○이종운 위원   
그래요, 아까 한옥마을 물어보면서 알고 싶은 사항이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노인분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안전이라든가 쾌적한 복지관 운영에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51쪽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청소년 해서 30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82%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김영미 위원   
451페이지에 노인청소년 해서 지난 연도에는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올해는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항목을 보면 노인보호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청소년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부분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영미 위원   
이 사항은 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거네요?

○김영미 위원   
그래도 과목상 청소년이 있는데 혹시 청소년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람책서비스가 새롭게 시작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람책 서비스가 책의 저자를 만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 사람들이 DB를 작성해서 하는 거겠네요?

○김동일 위원   
그럼 등록된 사람들은 책 저자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공주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게 몇 군데 운영하는데 파주도서관도 사람책 운영하거든요. 운영하는데, 왜냐하면 조금 조심스러워서요.
이게 등록된 사람에 대한 검증이라는 것도 사실 어렵겠지만 지금 파주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지역작가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책을 쓴 저자에 대한 저자등록을 해놔요. 내가 책을 써야 기본적으로 도서관이잖아요.
뭐냐면 지역의 교장선생님도 자기가 쓴 책이 있어야 되고 그 책 등록을 하고 그 책에 대한 저자가 오셔서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거라든지 인생 이런 거에 대한 것들 그렇게 들어가야 적합하지 않을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인물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사람책서비스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작가나 아니면 조금 더 이벤트를 크게 해서 흥미롭게 보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등록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만남의 시간 형식으로 대출날짜를 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여러 분야에 대한 저자가 공주시에도 책을 내신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등록을 해서 책을 낸 저자와 사람책으로 하는 거지요.
만약에 지역에 시인이 있어요. 이 분이 시를 썼어, 이게 뭐가 좋으냐면 지역이 좋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지역의 작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편이거든요, 베스트셀러가 아니면. 그런데 지역작가를 사랑책으로 해버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시에 대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 작가에 대한 실질적인 문학세계라든지 이거를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책에 쓴 저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걱정돼서

○김동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주시 시립도서관에서 그렇게 추진하시려고 하신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취지도 올바를 수 있어요. 그런데 조언을 드린다면 이게 어쨌든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책과 관련된 일이라면 책을 쓴 저자와의 만남 형식의 대출을 하고, 지역에 같이 활용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 그러면 너무 방향을 잃어가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 도서관들은 그렇게 해서 방향이 좋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정안에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을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이 ……

○김영미 위원   
작은 도서관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작은 도서관이 곳곳에 많이 생겨서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운영을 해봤지만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시려면 기준이 초중고생을 맞췄다든지 어른기준을 맞췄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 거예요?
기준 없이 하시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대부분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층들을 보면 어린이들이 - 어른들의 수다방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도 좋아요. 대부분 어린이들이 많이 찾게 되는데 사실 저도 운영을 해봤지만 활성화가 많이 안 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이 거의 방과 후 학습으로 학교에서 머물러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낮에는 없어요. 낮에는 없고 오면 아주 늦은 시간 아니면 밤 시간인데 밤 시간에 그렇다고 안전을 생각하다보면 밤 시간에 올 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거의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왕 하실 거니까 활성화측면에서 잘 고민을 해주시고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수시로 있어야 돼요. 시간대별로 수시로 있어야 되고 비워두면 안되고, 한번 가는데 비워두면 사람이 다음에 안 찾게 되거든요.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주중에 어느 시간이냐면 아이들 학교 안 가는 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영미 위원   
지금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찾아오기도 해서 그런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하고 많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도서관 차량 운행하고 있어요?

○우영길 위원   
그럼 작은 도서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이 안 들어가요?

○우영길 위원   
리 단위에서 책들을 많이 보십니까?

○우영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작은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반포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고 다 그런 부분인데 이건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마시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전에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분들이 어떤 물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예를 들어서 재료비라든지 어떤 부분을 우리 시에서 보급해줄 수 있는 길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영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만에하나 하나의 비누를 개발해서 만든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판매수익금을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있다고 하면 지원해줄 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우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람책 대출서비스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스포츠에 대해 예를 들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경우도 여기를 통해서 전문가를 연결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배찬식   
그 부분까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내가 골프를 예를 들어서 어프로치가 약하다 그래서 어프로치를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문 티치프로나 누구를 연결해서 했다가 그쪽과 연결시켜주는 거란 얘기지요? 연결만 직접?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배찬식   
그냥 연결만이요?

○위원장 배찬식   
비용은 전혀 없고, 그럼 대상은 다 열려있는 거고요?

○위원장 배찬식   
대상은 공주시민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사람책 예산이 1000만 원 서있잖아요, 그럼 그 비용은 뭘로 쓰는 거예요?

○위원장 배찬식   
장소와 서로 티타임할 수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배찬식   
물론 책 저자와 연결되는 거 같은데 스포츠쪽은 그 사람들이 만나서 거기에서 대화하고 장소 이동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제반비용은 자기네들이 각자 알아서 하고 만남만 주선해주는 거네요?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세우고 대략 아웃트라인만 하고 예산이 서면 그때 다시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배찬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안전산업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