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산업국 5개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제가 전에도, 공주시에 방재단이 있지요?

○우영길 위원   
방재단 컨테이너박스를 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게 어째 반영이 안 됐어요?

○우영길 위원   
공주시 전체를 얘기했지 내가 우리 반포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영길 위원   
아니 그 분들이 방재단들이 사실 장비 많잖아요? 예?

○우영길 위원   
그러면 그거 보관할 수 있는 게 컨테이너 박스인데, 컨테이너 박스라도 해줘야 그 사람들 장비니 뭐니 다 집어넣고 하는 거지. 그리고 장비를 그렇게

○우영길 위원   
저기, 예산담당관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영길 위원   
꼭 해서 우리 공주시 전체에 방재단들이 그런 장비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됐거든요. 이거 내용과 왜 증액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예.

○이종운 위원   
예. 7페이지에 401-01 시설비

○이종운 위원   
이것이 9000만 원이 우리가 금년도에 1억 30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2억 2000만 원인데 9000만 원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종운 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왜 증액이 됐는지

○이종운 위원   
그래요? 19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2014년도에는 35억 6000만 원, 2015년도에는 49억 2400만 원, 금년도에는 12억, 약 37억 2400만 원이 감이 됐거든요. 왜 감이 됐지요?

○이종운 위원   
그래요? 20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5억이 계상이 돼갖고 국비가 5억이 내려와서 5억을 한 거 아닙니까?

○이종운 위원   
하천은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하지요?

○이종운 위원   
조금 전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이게 도하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장·군수가 하는 도하천이 아니지요?

○이종운 위원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하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21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유지보수에 3억,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4억 3000만 원이 계상을 했는데,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4억 3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1억 2900만 원이에요. 우리 시비가 3억 100만 원이고, 그런데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지요?

○이종운 위원   
그러면 아까 20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5억인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5억 특별회계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제로인데, 지방하천 유지보수에서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데서 도비가 1억 2900만 원뿐이 안 내려왔어요. 쉽게 말해서 재정도 열악한데, 우리 시에서 3억 100만 원이 재원이 증이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지방하천이, 정안천이 지방하천이지요?

○이종운 위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정안천 개선공사도 도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이종운 위원   
할 예정이지요? 그때 우리 민원인들의 의견수렴은 도에서 충분히 인정을 해갖고 그렇게 개선을 해갖고 공사를 시행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의견수렴이 안 되는 겁니까?

○이종운 위원   
도비, 시비가 개념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장원리까지 하는 겁니까? 장원리까지 하는 그 사업에 그 부분에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냐 그 얘기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그 공사는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운 위원   
그것이 우리는 지금 지방하천 유지보수해서 거의 다 우리 시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한테 끌려가갖고 우리, 누구한테 혜택을 받을 우리 지역민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의견을, 지역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던 것을 도에서 이번 사업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매칭이 시비하고 도비가 어떻게 50 대 50도 안 되고 거의 다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우리 시에서 재정 부담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난센스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도비를 얘기를 해갖고 또 타 시·군에 비교를 해갖고 다음부터는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9페이지 보면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이종운 위원   
2014년도에는 약 182억, 2015년도는 190억, 2016년도 예산에는 167억이 예비비가 됐는데, 금년도 예비비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지요?

○이종운 위원   
하나도?

○이종운 위원   
예비비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전혀요?

○이종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쪽에 하천 정비사업, 하천 유지관리비 이거 듣고만 계세요. 이거 사업계획서하고요. 또 19쪽 보면 시설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12억, 그다음에 21쪽 보면 소하천 유지보수, 소하천 유지보수해서 3억 하고, 4억 3000만 원 이 3군데 사업계획서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9쪽 보면 늘상 제가 반듯한 얘기를 많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인 말씀드리지 않고 똑같이 했다는 것은 물가가 인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똑같이 반영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인상된 만큼 지원액이 줄어드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은 똑같이 세워놓으면 평상시 지원하는 것보다 지원액이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보면. 그런 데 인색하지 말자. 자율방범대 정말 고생하는 단체다. 이런 일 갖고 정말 재해재난 때 그분들이 아니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안락하게 편하게 지낼 수 있다. 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윤홍중 위원   
그럼 16개 읍·면·동 중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읍·면·동이 몇 개가 있고 혹시 잘 안 되는, 몇 개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윤홍중 위원   
잘하고 있는 거 알면 예산을 반영 시켜서 지금 시정 질의도 아니고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염두 해 둬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정해진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일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으면 반영시켜주고 사기 진작시켜주고 정말 어려울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완벽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매번 심의하다보면 시정 질의가 행정사무감사까지 해도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실정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이 벌어지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이상 없이 추진한다고 하니까 믿고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염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과장님 설명으로 여기 소하천 정비하고 방범용 CCTV 설명으로 됐는데, 여기 어물리에 정안인데 봉갑리는 어디 면인가요?

○박선자 위원   
봉갑리. 19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

○박선자 위원   
1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2억 하천정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박선자 위원   
예, 알겠고요. 
22페이지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지금 마을별로 무용지물인 CCTV가 많잖아요. 정부에서 운영하신다고 아까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CCTV 전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공주시

○박선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으로 됐고요. 
27페이지 하천 특별회계 예산 중 19억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무슨 사유인가요?

○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개설한 게 언제였지요?

○김동일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통합관리센터 관련돼서 조례가 나왔었고 그다음 위탁동의안을 처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동의안을 처리해서 지금 어디에 위탁을 준 거지요?

○김동일 위원   
주식회사 다우에?

○김동일 위원   
입찰을 띄우셨던 건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입찰 위탁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역할이요. 어느 부분까지 하는 건지

○김동일 위원   
16명이요?

○김동일 위원   
16명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김동일 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김동일 위원   
관제만 하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줬던 이유는 관리제 요원들에 대한 관리라고 봐야 되나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인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민간위탁 위탁금은 22페이지에 관제요원의 인건비가 3900만 원씩 1년을 잡으신 거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3900만 원이 몇 명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예,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달에 325만 원꼴이거든요? 그렇지요? 3900만 원이면 한 달에 325만 원꼴인데 16명을 운영하는데,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지요. 어제 컨텍센터 같은 경우도 1인당 150 정도가 되는데 16명을 돌린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이 안 돼서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인건비 말고도 위탁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게 인건비 말곤 없습니까?

○김동일 위원   
퇴직금까지는 제가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제가 계약조건을 사실 미리 파악을 했으면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텐데, 똑같은 가요? 이게 혹시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셨나요? 입찰을 할 때

○김동일 위원   
아니 협상 계약조건이요. 어떻게 했는지

○김동일 위원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셨지요?

○김동일 위원   
공개경쟁으로?

○김동일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내용에 우리가 올렸던 공고내용이 뭐라고 올렸습니까? 혹시 직접인건비, 직접비 뭐 관리, 여기도 그렇게 올리셨을 것 같은데 이윤, 제비용

○김동일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관제원 인건비가 3900 곱하기 10이면 그냥 4억 68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이렇게 따진 거잖아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인건비에 다 넣으셨어요? 이윤을.

○김동일 위원   
지금 관제용 인건비에다가 왜 다 넣으셨냐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총액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인건비라는 것은 인건비잖아요. 
제 얘기는 어제도 사실 똑같았어요. 시민봉사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정리할 때나 회계나 이건 아마 부서나 기획담당관님도 한 번 들으셔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넣었으면 민간위탁에 대해 투명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통합관제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에 대한 민간에 대한 내용에서 민간위탁을 얼마에 줬고, 총 얼마 예산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분명 이윤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한테 줘야 될 이윤도 있어야 될 거고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간단한 설명해 주세요. 그냥 같이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총 인건비로 따진 게 얼마 됩니까?

○김동일 위원   
한 달에? 16명에 대한 게 한 달에?

○김동일 위원   
1인당 그러니까 한 사람 인건비에다 관리비 퇴직금까지 포함한 한 달 산정액이 225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이윤까지 다해서 그러니까 이윤까지 다해서 225만 원을 해서 인건비로 총양을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한 달에 들어가는 분들이 22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220만 원?

○김동일 위원   
250만 원?

○김동일 위원   
그러면 16명을 어떤 식으로 돌리는 겁니까? 한 달에? 
16명을 돌리신다고 아까 하셔서 제가. 관제요원 16명을 어떤 식으로 돌리는 데 이게 지금 250만 원 - 왜냐하면 인건비가 지금 보니까 제가 총으로 따지는 게 325만 원이 한 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 아닌가? 아, 그건 아니지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3900만 원이 한 달 동안에 들어간 게 3000

○김동일 위원   
이거 말씀하신 게 다 인건비에 이윤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위에 통합관제센터 사무용품 구입은 뭡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는 명확하게 좀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다우라는 데서 아마 제가 알기로 어제도 그랬지만 경쟁이든 뭐든 우리가 입찰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일반관리비라는 거는 어차피 여기에 운영되는 관리 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소모품,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대한 것들은 위탁기관에서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윤도 챙겨주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사실 제가 단순비교하기 뭐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KTCS 시민봉사과에서 했을 때는 이윤이 거기는 4%였어요. 여기는 8%거든요, 이윤이. 그러니까 이윤을 챙기고 VAT도 들어가지요? 부가세까지

○김동일 위원   
아니 8% 주는 것 좋고, 8%에다가 우리가 부과세까지 정산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김동일 위원   
저는 여기에 우리가 관리를, 굳이 위탁을 한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굳이 위탁을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해도 돼요. 16명만 돌려서 한다고 하면 우리 직영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위탁을 굳이 둔 부분이 전문성이라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위탁조건에 우리가 이윤까지 챙겨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그분들이 제가 보기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의 폭은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요.

○김동일 위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500만 원인데, 무슨 건물관리로 쓴다고 해요?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통합관리센터의 특성상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회계항목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할 것인가, 위탁을 주고 위탁에 대한 사무용품 부분을 어디까지 사무용품을 지원할 것인가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김동일 위원   
해 주시고, 이게 지금 궁금한 게 관제센터에서 관제업무만 이제 요원들이 하는 거만이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들 보니까 저장장치라고 하나요?

○김동일 위원   
이런 것들이 영상을 녹화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 가장 우려되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관제센터 운영하는 데 이거에 대한 영상기록장치의 개인자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감독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들은 여기서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단순히 관제만 하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관제 중에도 혹시 영상자료에 대해서 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있습니까? 혹시? 가능성들이

○김동일 위원   
이제 한 가지 우려로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제센터에 어쨌든 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주시민들이지요? 거의 대부분 16명이

○김동일 위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가 지금 마을까지 다 CCTV를 설치하고 아까 270개 마을에 270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관리를 하다보면 사실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다 공주분들이다 보니까 그거 한마디가 ‘어유, 누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출이라든지 이거는 그냥 자료의 누출이 아니라 말의 누출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하시고 이런 정리를 부탁드리고 자료 좀 저 같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시는데요. 
10쪽에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63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증액 4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인명구조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16쪽에 대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로 전년도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나 되나요?

○박기영 위원   
그 비상급수시설이 평상시에도 운영이 되지요?

○박기영 위원   
지금 401-01 보니까 관정 청소 및 보수로 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전체적인 13개소에 대한 보수하고 관정 청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기영 위원   
그 비상급수시설이 왜 필요한 거지요?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 명확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전쟁이나 유사 사태 때에 우리 상수도 시설이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급수를 제한받고 있을 때에 비상급수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올해 급수시설이 못 쓰게 돼서 어떤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나요?

○박기영 위원   
지금 다 수선된 상태인가요?

○박기영 위원   
이게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여태껏 하고 있다고요?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걸 수리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데도 있었는데

○박기영 위원   
그러면 미리, 벌써 몇 개월 지난 일인데,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하던지 했어야 될 텐데 지금 예산이 없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할 만한 예산이 없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비상사태에 있을 때에 그분들이 생활용수나 아니면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물인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쪽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주택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그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집에 수도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물이 좋다고 해서 그 물을 갖다 드시는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활용안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가서 보니까는 도저히 보수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급수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박기영 위원   
300만 원 들 정도면 벌써 했어야지요. 그게 무슨 몇 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전년도에도 유지관리비나 보수비가 책정이 돼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천만 원이 드는 예산도 아니고 불과 300만 원이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많은 분들이, 그 물을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몇 개월째 불편을 겪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보수하든지 새로 관정을 파든지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간단히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해가지고 반포에 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이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우영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빨리 빨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를 보니까 3쪽에 재해 및 재난예방, 4쪽에 민방위운영, 그다음에 19쪽에 하천 관리, 21쪽에 정보통신기반 구축, 22쪽에 행정운영경비, 23쪽에 재무활동기금 총 6분야로 분류돼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가장 큰 게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 19쪽에 거기에 37억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용수천 21쪽에 지방하천 쪽에 정비사업해서 10억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저기지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소되는 거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배찬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상단에 읍·면·동 중대본부 무인경비시스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1700만 원 잡혔는데 읍·면·동에 중대본부가 몇 개가 되지요?

○위원장 배찬식   
총 몇 개예요? 그래서 읍·면·동이

○위원장 배찬식   
총 12개? 12개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운 거지요?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월정액료만 세운 거네요?

○위원장 배찬식   
시설비는 안 세웠네.

○위원장 배찬식   
설치는 다 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앞 하단에 시설비에 주로 CCTV네요, 전부. 
마을방범 CCTV 전기 신청은 뭐지요?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72군데 전기가 안 들어가면 지금 그건 무용지물이네요?

○위원장 배찬식   
전혀 사용 못하는 거지요? 전원이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위원장 배찬식   
밑에 방범용 CCTV구매 설치 3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어디 설치할 계획이지요?

○위원장 배찬식   
그럼 아직 정확하게 위치라든지 어디할지는 정해진 게 아니네요?

○위원장 배찬식   
신청은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위원장 배찬식   
열화상 CCTV 1억 계상돼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위원장 배찬식   
백제대교 한 대요?

○위원장 배찬식   
한 대밖에 설치 못 해요?

○위원장 배찬식   
잘 알아보시면 열화상 종류가 다양해요. 성능 좋고 그런데 이게 자살하는 것보다는 열화상은 주로 군사용이나 산불이나 그런 예방차원에서 그런데 주로 하고 강에는 수위조절, 수위가 올라가면 감지되고 이런 쪽에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열화상의 정확하게 위치는 백제대교 잠정 설치하기로 결정된 거지요?

○위원장 배찬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페이지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효과가 많이 있지요?

○한상규 위원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하고 계속 하시는 거네요. 저한테 작년에 했던 거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는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3500인데 어떻게 된 거지요?

○한상규 위원   
예산서에서 6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고 설명서에는 3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인데 7000만 원이 맞아요?

○한상규 위원   
그럼 일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전년도 예산에는 6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3500만 원, 설명서에는 2015년도 2016년도나 똑같이 3500만 원 증감제로 이렇게 하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한상규 위원   
보기 쉽게 일치를 시켜주세요

○한상규 위원   
설명서를 추가로 나중에 작성하시는 것 같으신데 어제도 있었지만 안 맞는 게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 내용과 설명서 내용이 일치가 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작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한상규 위원   
그리고 잠깐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기업경제과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공주 유구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부탁드리고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해서 책자까지 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섬유산업활황기인 1992년 유구근로자회관을 건립하였으나 현재는 근로자 감소 등으로 이용자가 없어 용도 폐지하여 유구 주민이 희망하는 헬스장, 탁구장, 휴게소 등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에너지일자리팀장님께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행감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제가 엊그저께 가봤습니다. 매번 그대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가 끝나서 잘한다고 해놓고 그냥 그대로 있고, 올 초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그쪽에 체육시설이 집약되어 있으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방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지붕을 씌워서 건물안전도검사를 해서 그 위에 탁구장까지 할 수 있게 해봐라 해서 읍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기업경제과가 됐든 회계과가 됐든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사고가 났어요. 아무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놓고 앞으로 다음연도 예산도 세우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팀장님이 바뀌시니까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상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일단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었으면 시에서 돈이 없어서 한 번에 못하면 1층은 올해 하고 2층은 내년에 하고 이렇게 진척되는 사항이 보여야 됐었어야 되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눈으로 봤었는데 정말 창피해요. 공주시 근로자회관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창피해서 될 수 있으면 간판이라도 떼어 달라고, 속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눈뜨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작년 말에 시에서 직원 한 분이 오셨다가 가셨대요. 그랬는데 유구읍에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게 제대로 해서 넘겨주셔서 위탁 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번 창피스럽게 이거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2～3년 동안 계속 얘기하면서 예산할 때마다 행감할 때마다 자꾸 얘기 드리기가 저도 어떤 때는 창피하고 쪽팔립니다. 
그러니까 주무팀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고 인수를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뀌실 때 팀장님도 같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업무뿐만 아니고 공주시 제반 모든 업무가 인사가 있더라도 그 후임자한테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 계속 연계성이 있어서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당팀장님도 계시고 기획담당관님도 계시고 주무국장님도 계신데, 하여튼 숙지하셔서 두 번 다시 같은 건 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건 가지고 다시 2차, 3차 얘기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서이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서인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분야가 있네요, 유통산업 발전분야, 에너지부분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산업 중소기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쪽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제가 비가림시설을 지난번 시정질의하면서 좀 설치를 해달라,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상가주인들의 동의가 없어서

○김영미 위원   
제가 지난번에 돌아다녀보니까 동의가 상당수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제가 조사한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 시정질의 때 부탁을 드린 것처럼 다시 조사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중간에 보면 비가림시설 유지 보수가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설이 된 거고, 시설비로 비가림시설 수선 및 보강이 작년에 4000만 원 계상됐다가 올해 1000만 원이 깎여서 3000만 원이 됐는데 이건 유지보수와 누수보수 이런 건데 이건 차이가 어떤 건가요?

○김영미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내내 누수 관련이던데 다른 거예요?

○김영미 위원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니고 목을 다르게 세워서 그런 거지요? 내내 똑같은 거지요?

○김영미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이 있어요. 지역 활성화 경영혁신사업으로 작년에 6000만 원 계상이 되었다가 2000만 원 감액이 되어서 4000만 원 세워졌는데 경영혁신사업의 내용이 뭔지요?

○김영미 위원   
아, 축제가 되는 예산인가요?

○김영미 위원   
이건 계속 지원해 주실 건가요?

○김영미 위원   
경영혁신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사업인 줄 알았는데 축제사업이었네요.
43쪽에 물가안정관리에서 중간에 보면 물가안정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제공해서 23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혹시 원인이 무엇이지요?

○김영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감소가 되었어요? 예산을 줄이신 거예요?

○김영미 위원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있잖아요. 착한가격이 아니고 계속 상승하니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냥 단순히 감소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지요?

○김영미 위원   
그럼 하단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과 비슷한 게 아닌가요?

○김영미 위원   
여기도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그런 정도인가요?

○김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김영미 위원   
위에서 줄고 밑에서 신규사업으로 밀으시는 거예요?
신규사업이지만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작년에는 지원 안 했고 올해는 지원이 됐는데, 위에 것은 우리 자체사업비로 하는 것 같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은 도비가 보조되었어요.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김영미 위원   
신규사업처럼 올라와있어서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44쪽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자카드섬유 그쪽 지원 예산인 건가요?
자카드섬유연구소 제품 개발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김영미 위원   
여기 도비, 국비가 안 붙은 거 보니까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와서 안 한 건가요?
시비로만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

○김영미 위원   
그럼 이건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하단에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유치활동보상비가 있어요. 이 보상비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보통 다른 위원회들은 회의 참석수당만 주고 보상금이 없는데 왜 유치활동보상금이 특별히 있는 것인지

○김영미 위원   
참석수당 10만 원은요?

○김영미 위원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공무원 보상비로 가능하지요?

○김영미 위원   
공무원과 그럼 같이 가겠지요?

○김영미 위원   
그런 지원 조례가 있어요?  
어떤 지원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는데

○김영미 위원   
어떤 보상금 기준이요? 공무원 보상금 기준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아니 공무원이 갈 때 주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같이 가는데 공무원은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인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영미 위원   
보상금 근거가 있어요?

○김영미 위원   
그 근거를 좀 한번 주시고요.

○김영미 위원   
그리고 46쪽 상단에 보면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 수도권 기업투자유치 홍보비가 있어요. 기업투자유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있는데 올해 좀 절감이 됐고 내년에 2000만 원 절감이 되긴 했지만, 이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홍보물 제작인가요?

○김영미 위원   
그리고 47쪽 상단에 폐수처리시설 지원이 39억 원이 감해졌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영미 위원   
어디 것이 종료된 것이지요?

○김영미 위원   
51쪽에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에 보면 전체는 71억이 감해졌는데 내용을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해서 12억 감해졌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이 1억 9800만 원, 어르신 일자리도 9900만 원이나 감해졌고 여성일자리도 9900만 원이 감해졌는데 감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김영미 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도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김영미 위원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들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됐는데 고령화 일자리가 줄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영미 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는데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건 노인사업이 아니에요?
노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어르신 일자리……

○김영미 위원   
인원이 감소되어서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김영미 위원   
일부러 줄이신 건 아니시고요?

○김영미 위원   
노인인구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줄었다는 게 굉장히 이해가 안가고, 또 마찬가지로 여성일자리는 어떻게 된 거지요? 
1억 원이 줄어있는데,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김영미 위원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시고요?

○김영미 위원   
여성일자리 관련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김영미 위원   
보통 무슨 일을 하지요?

○김영미 위원   
정부 지원이 감소가 되는데 오히려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미 위원   
오시덕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열의를 보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가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의 근로가 자꾸 줄은다는 것은

○김영미 위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여를 시키는데, 시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김영미 위원   
잘 부탁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관광산업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일자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협조적으로 시장님과 잘 연결해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해주시는 거고 그게 바로 시민들을 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김영미 위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보시면 우리 공주시에 30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셨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부분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30개 기업이 언제 온 것입니까? 시장님 취임하시고서 지금까지 온 현황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쭉 온 사항입니까?

○김영미 위원   
그러면 짧은 기간인 그 10개월 동안에 30개가 왔다고 하면 굉장히 우수한 실적인데 보통 수도권 규제 강화가 돼있을 경우에 정부에서 강화정책을 썼을 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이 270개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완화정책을 쓰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권에서 지방에 내려오는 기업이 그 270개 기업의 10분의 1도 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주시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강화정책을 썼을 때 내려왔던 270개 기업을 15개 시·군에 나눠보면 16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그 짧은 기간 동안 30개가 왔다는 것은 엄청난 실적이에요. 그런데 30개가 수도권에서만 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온 건가요?

○김영미 위원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도 있는 것이지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개 기업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온 경로와 30개 기업내용과 어디에서 온 기업인지 그것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고용창출을 했다고 하시니까 우리 지역인들이 얼마만큼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김영미 위원   
아니 종업원 수 외에 기업의 규모도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우리 지역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단순히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을 얼마큼 써서 고용창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얼마나 우리 지역사람들을 고용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고 몇 가지 질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산성시장 비가림시설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2015년도 집행된 것이 4000만 원, 내년도 예산액이 3000만 원, 비가림시설 수선 및 보강에 2014년도도 4000만 원, 2015년도 4000만 원, 2016년 3000만 원 이것이 매년 3～4000만 원씩 집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종운 위원   
그런데 항목에 아까 김영미 위원이 질문한 사항과 똑같은데 비가림시설 유지보수해가지고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종운 위원   
이건 응급복구비로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기업경제과에서 요청했을 때는 참 좋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비가림시설 보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일시적으로 해서 시에서 용역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식으로 저기가 된다면 이것이 1000만 원이 되었든 5000만 원이 되었든 계상을 했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시장상인분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할 수 있는데, 항목이 100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비가림시설 수선 및 보강으로 똑같은 항목이었지만 3000만 원으로 그냥 일률 편의적으로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우리 읍·면·동에 딩동카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격으로 운영했으면 좋지 않나

○이종운 위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집행하는데 이 3000만 원이 시설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운 위원   
기 설치된 데는 시설 수선하고 보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50페이지 보면 검상동 농공단지 내 체력단련 운동기구 설치해가지고 1530만 원이 계상돼 있지요. 이것이 검상동 농공단지 내에 설치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종운 위원   
과장님께 물어보는데 다른 농공단지나 산단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까?

○이종운 위원   
그래요. 52페이지에 마을기업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는 9600만 원에서 5600만 원이 감되어서 마을기업 지원이라는 게 지원내용이 뭡니까?

○이종운 위원   
어떤 인건비예요?

○이종운 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지역공동체에 산재해있는 특화작물을 이용해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마을기업이라고 하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마을기업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지요?

○이종운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이종운 위원   
이 8개에 공히 5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종운 위원   
아니면 사람 수대로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종운 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를 보면 정안의 북계리 밤톨이정보화마을에서 몇 명 일자리를 창출했다든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어떤 데이터상에 나옵니까?

○이종운 위원   
지금은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까?

○이종운 위원   
그럼 8개소에서 7개소이네요?

○이종운 위원   
다 종료됐어요?

○이종운 위원   
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이종운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9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예비비 4억 82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이종운 위원   
2015년도 예산이 7억 9200만 원이에요?

○이종운 위원   
예비비는 집행이 됐습니까?

○이종운 위원   
금년도는요? 금년도 집행내역은요?

○이종운 위원   
예,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김영미 위원님과 이종운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이 중복된 게 많아서 다 설명을 들었는데, 마을기업 지원에 대해서 앞서 설명했듯이 마을기업은 저소득층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및 개발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되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종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가구 LED조명 교체 2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저소득층 기준을 어떻게 정한 거지요?

○위원장 배찬식   
248가구가 주로 자가예요, 아니면 임대예요?

○위원장 배찬식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 가구 LED조명을 교체한다는데 결국 저소득층은 세입자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주인집만 좋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등 교체해주면 주인집만 좋은 거지, 저소득층 잠깐 살다가 나가면 주인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걸 파악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영구임대를 사신다든가 이런 데는 그분들이 계속 사시니까 관계없는데 어디 세를 들어가서 사시면 또 이사 가야 되고 그러면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거겠지요. 그러면 결국 건물주인이 도움을 받는 편이잖아요.

○위원장 배찬식   
예,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고요.
제가 기업경제과를 접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91억 1000만 원이 감액돼서 108억 예산이 섰는데 거의 50%에 육박하게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과별로 했는데 프로테이지 높게 삭감된 부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기업경제과는 큰 틀에서 보면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에너지 이용증진, 고용촉진 및 안정, 행정운영경비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주로 사업이 그렇게 돼있는데 삭감 원인을 큰 틀에서 보면 많이 안타깝고, 전에 오시덕 시장님이 강조했던 활력 넘치는 경제와 농촌, 복지도시를 취임식장에서 강조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2015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경제관련 시민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차별화된 사업이 있나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별로 와 닿지 않았고, 2016년에도 공주시 예산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총액의 감소는 물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지방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육성지원, 고용촉진 안정 등 예산이 삭감 편성됐어요. 여전히 창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은 찾아보지 못하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정부에서도 특히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2016년 공주시 예산을 들여다보면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예산을 7억 10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마저도 삭감 편성한 것이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고요. 우리 실과에서도 이 점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시장님이나 조언을 하셔서 예산편성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규모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익히 알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다른 실과는 대부분 예산이 급증하고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건 빠졌으니까 이정도 잡는다는 게 – 창조경제라는 게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건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이 다 삭감되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삭감을 안 해도 되고 자꾸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계속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그런데 공주시만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부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페이지에요. 생활민원사업 2억 원 예산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생활주변에 불편한 곳이 개선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올해 예산은 다 집행했는지 2억 5,000이 감액됐는데 무슨 원인인가요?

○박선자 위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건가요?

○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예산에서 4억 5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왜?

○박선자 위원   
아니 내년에 봄 가뭄이 예상되는데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박선자 위원   
국비가 와가지고 지금 줄어든 건가요?

○박선자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회전교차로 그게 지금 정확한 위치가 하나는

○김동일 위원   
문예회관 앞에 그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는 금학 사거리 여기 교대에서 병목되는 데 말하시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파출소 앞에? 여고 앞에? 여고 앞에를 회전교차로 하시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하나 하는데 2식이니까 1식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한 구역에?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 예전에 회전교차로 사업을 할 때 이게 국비지원이 돼서 국가에서 좀 지원하는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

○김동일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회전교차로가 제가 알기로 국비가 지원돼서 다른 지자체들도 국토교통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라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 시비네요?

○김동일 위원   
앞으로도 시비로만 가능한 겁니까? 이게 회전교차로가

○김동일 위원   
그 기간이 끝난 거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이거 회전교차로사업은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도 선진화 방안으로 해갖고 국비를 공모 받아서 하는 걸로,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김동일 위원   
굳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 사업계획에도 보면 아마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밑에다 재원 종류를 써놨어요. 시비로 하시면서 보통 재원종류라고 쓰여 있는 건은 국비가 붙는 경우에 대해서 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시비를 더 받으실, 국비나 요청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액 시비로 이걸 진행을 하실 건가요?

○김동일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이건 국비를 받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지원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올해는 없다고요?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소학동은 그러면 시가지 아닌가요?

○김동일 위원   
시도로 되어 있어서요? 내부 같은 경우는, 시·군 도로는 그러면 국비가 안 된다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 교량정밀 진단용역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진단 받을 곳이? 작년에 비해서

○김동일 위원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이었지요?

○김동일 위원   
그럼 2억 4,000보다 3,000 증액된 이유가 뭔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는 왜 이게 표시가, 뭐 풀(pool)로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김동일 위원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진단용역이.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뭔지

○김동일 위원   
아까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김동일 위원   
왜냐면 제가 이걸 아마 예전에도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차액 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었을 때 제가 이게 왜 기억이 나냐면 교량정밀 운영과 정밀안전 진단용역이 결산차액들을 많이 남기는, 잔액을 많이 남기는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올해도 보니까 작년에 2015년도 같은 경우도 잔액이 있고 이번에 만약에 저번이랑 비슷하게 간다고 한다면 또한 제가 보기에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늘어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 좀 더 세심하게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항상 결산잔액이 많이 남는 걸 제가 기억이 남을 정도로

○김동일 위원   
그래야지 또 3회 추경은 사실은 거의 뭐 한 해 다 끝나가는데 그때 가서 정리해도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잠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그거 말씀하셨는데 회전교차로가 보면 소학삼거리나 의당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작게 돼있어요. 규격에 안 맞게. 원래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찬식   
원래 규격이 원형 지름이 40m가 규격입니까?

○위원장 배찬식   
속도에 따라서?

○위원장 배찬식   
지방도냐, 시도냐, 국도냐 거기에 맞는

○위원장 배찬식   
그 도로의 속도에? 그런데 속도에 관계없이 대형차가 회전을 하려면 다 밖으로 벗어나거나 아니면 먹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소학삼거리나 의당 쪽에 보시면 회전 교차로에 타이어 자국 같은 게 굉장히 올라타갖고 심하게 된 거 보셨지요?

○위원장 배찬식   
가급적이면 그것도 우리가 기왕에 할 거 한다면 규격화는 안 되나요? 그게? 규격화로 해서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토지 보상 때문에?

○위원장 배찬식   
좀 작게 생활용으로?

○위원장 배찬식   
그런데 요즘에 버스가 관광버스는 전부 리무진으로 해서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 차들 다니다보면 회전할 때 보면 그 옆에는 주변에는 차가 접근을 못해요 다 닿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큰 차가 있으면 불안하더라고

○위원장 배찬식   
규정 속도도 지켜도

○위원장 배찬식   
아니 차체가 워낙 크니까 그게 안 되던데

○위원장 배찬식   
그래요?

○위원장 배찬식   
다 지나갈 수 있겠지만 살다보면 어떻게 다 규정 속도를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규정 속도로 어떻게, 20km로 가면 사람 걸어가는 속도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건설과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34억 5,000만 원이나 줄었네요. 이게 줄은 게 보통 신규 건설이나 사회복지예산, 관광기관조성 이런 쪽에서 많이 줄었는데, 사업이 다 끝나서 그런가요? 신규사업이?

○위원장 배찬식   
보면 지역 간 균형개발에 관한 예산이 4억 7,000만 원이나 삭감됐고 또 농촌개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1억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가 다 끝나서 줄은 거라고 했지요?

○위원장 배찬식   
다른 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위원장 배찬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자꾸 얘기하기도 머리 아프고, 신경 쓰고, 어제 잠도 못 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영길 위원   
알면 제가 질의 안 할게요.

○우영길 위원   
잘 좀 추진 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아시고

○우영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3쪽 보면 맨 위에 산림 병해충 방제 꽃매미 기타 등등 나왔는데, 방제 계획서 좀 하나 주시고요.

○윤홍중 위원   
그다음에 95쪽 보면 맨 상단에 등산로 전망데크 조성하고 등산로 정비 및 유지보수 이것도 1억과 2억이 섰는데 사업계획서 있으면 하나

○윤홍중 위원   
그러면 나오는 대로 등산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계획서 나오는 대로

○윤홍중 위원   
위치만요?

○윤홍중 위원   
계획서 좀 챙겨줘요. 그거 꼭 잊지 말고요.

○윤홍중 위원   
그다음에 96쪽도 있어요. 여기 보면 맨 상단에 등산로 정비해서 6000만 원 계상 돼있거든요. 그건 사업계획서에 따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윤홍중 위원   
그럼 이것은 다 파악이 돼서 한다. 라고 하면 계획서는 있겠네요. 그러면

○윤홍중 위원   
예상해서 예산 세워놓은 겁니까?

○윤홍중 위원   
이것도 계획서 나오면 같이 좀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인데요. 
92쪽에 저희가 산불진화 헬기임차가 한 대 1억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산불 진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공주, 부여, 청양을 묶어서 그러면 한 군데 지자체당 1억씩을 세워서

○김동일 위원   
3억을 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한 번 뜨는 데 얼마입니까?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300만 원 정도 들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도에서 지정이 되더라도 평균적으로 공주에서 모든 불이 났다고 헬기가 뜨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통상적인 걸 띄었을 때 산림과에서 그 부담금이라는 게 몇 번의 임차를 할 거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 얘기지요.

○김동일 위원   
공주시에서는 보통 1억 3300만 원이면 얼마야? 몇 회 정도를 예산으로 세우는지 궁금해서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저도 이걸 들었어요. 소방서에서 한 번 띄우면 하여간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다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라 저도 그렇긴 한데,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9페이지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요. 산불전문 진화대 근무복이 있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이 있어요. 일단 이 위랑 아래가 다른 분야지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돌아다니고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이

○김동일 위원   
여기에 뭐, 뭐가 들어갑니까?

○김동일 위원   
모자, 뭐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산불전문 진화대 근무복은 그분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은 근무하시는 우리

○김동일 위원   
직원분들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 산불전문 진화대 근무복은 36만 원으로 괜찮나요? 이분들 주시는 게 뭐, 뭐 주시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근무복 상의만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금액이 꽤 크네요.

○김동일 위원   
한 사람당 두 벌씩 하시나요?

○김동일 위원   
사람이 달라서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40명수로 따지면 한 사람당 근무복이 36만 원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혹시 등산화까지 지급하시나요?

○김동일 위원   
이건 제가 참고로, 왜냐하면 제가 산불방지 종사자라고 해야 될지 진화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산발방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다른 지자체 입찰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산불방지 종사자로. 그런데 등산화가 15만 5000원, 또 근무복 같은 경우는 상의, 하의 해갖고 13만 원, 18만 원 해서 보통은 46만 5000원으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직접 가서 끄는 형태 등산화가 필요한지 이 부분들은 저는 예산을 제가 깎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필요한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한 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일 위원   
상시 대기하는 인원이 뭐지요? 그분들이 내내 기간제 보수 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아니 40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금액으로는 등산화 지급까지 안 나와요.

○김동일 위원   
제가 한정 없이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라

○김동일 위원   
최소한의 방제를 위해서 현장에 출동하시는 인원이

○김동일 위원   
그건 반납하라고 그러면 되지 예를 들어서 – 아니 그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저는 기간제가 아니라 실제로 산에 투입돼서 미리 산불방지를 위해서 현장을 돌아다니셔서 예방 차원에서 순찰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현장에 투입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저도 88페이지, 89페이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일부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갖고 됐고요.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 산불 관련 예산이 성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88페이지는 공주시가 자체적으로 추가 감시를 고용하는 예산이고 89페이지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산불 진화대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꼭 6억 9000만 원 추가로 산불 감시원 투입을 하는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건지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선자 위원   
표기를 별도로

○박선자 위원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해놓으신 건가요, 그러면?

○박선자 위원   
몰라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같은 성격인 것 같아가지고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갖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96쪽에 자연환경 목재체험관 시설운영에 대해서, 이 시설이 언제쯤 완공되나요?

○박기영 위원   
한 1개월 정도 늦춰지는 거네요.

○박기영 위원   
지금 진입로 포장은 다 됐나요?

○박기영 위원   
밑에 생태공원, 금학동 생태공원부터 위에까지 다 됐다고요?

○박기영 위원   
거기에 승강기 유지 관리비가 240만 원 들어갔는데 승강기가

○박기영 위원   
2층 건물 아닌가요?

○박기영 위원   
3층 건물이라고요?

○박기영 위원   
지금 거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12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는데 여기 실제 기간제 근로자 외에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박기영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인가요?

○박기영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예측하시는 건 자연휴양림 하고 목재체험장을 운영하면서 혹시 수지계산을 예측을 한 번 해보셨나요?

○박기영 위원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로 하고요.

○박기영 위원   
외형적인 수익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모든 제반 경비 다 빼고

○박기영 위원   
티켓 끊으면 주는

○박기영 위원   
유지관리비나 이런 거 다 빼고요?

○박기영 위원   
그거는 포함이 된 거지요? 거기에. 아니 거기서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제해야 되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지금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적자가 되겠네요. 처음부터

○박기영 위원   
글쎄요. 좋은 시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적자운영으로 예측이 돼서 좀 걱정되고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어떤 휴양림도 흑자 내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다 아시니까 적자폭이 최소화되고 또 흑자까지 전환되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앞에 자생식물원이 그건 언제쯤 끝나지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목재체험장하고 자연휴양림 바로 건너편에 있잖아요?

○박기영 위원   
휴양관 앞쪽 계곡의 건너편에

○박기영 위원   
그것도 실제 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박기영 위원   
그만한 효율성이 있을라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듣고 싶은 거는 자연휴양림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이 바로 조성이 돼서 완공을 눈앞에 두었는데,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가져올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서 많은 적자폭이 아니라 적자폭은 처음부터 예상돼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홍보제작물만 가지고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홍보비가 1000만 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어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지금 이 1000만 원 갖고는 안 되겠네요.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유명, 명품 자연휴양림되고 또 목재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8쪽, 99쪽 이런 쪽 보면 임산물 생산기관 정비나 산림작물 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줄어있어요. 이것도 전체 국비나 이런 것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김영미 위원   
사업자가 없어서? 그럼 산림작물 생산단지 6200만 원 공모사업인데 아직 공모에 선정된 건 아니고 그냥 예산만 세워두신 거지요?

○김영미 위원   
99페이지 상단 맨 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에서 6200만 원이 깎였는데 공모사업인데, 생산단지 공모사업인데 그냥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지요?

○김영미 위원   
된 상태예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가 몇 군데인 거예요?

○김영미 위원   
2개소? 기존에는 더 세웠었는데

○김영미 위원   
미리 신청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하는 것이 혹시 밤 대체작목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김영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공 쪽에는 조금 예산이 올라간 것 같은데 가공 쪽에 더 취중 하시는 건가요?

○김영미 위원   
별개인가요? 그러면 여기 99쪽에도 역시 99쪽에 밤 대체작물 조성사업은 어떤 걸로 대체를 하시나요?

○김영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아직 어떤 작물로 대체할지는

○김영미 위원   
매년 있는 사업인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요, 보니까?

○김영미 위원   
그렇습니까? 밤 대체작목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걱정도 되고 밤이 공주에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전망이 꽤 아직 지속적으로 밝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김영미 위원   
공주가 밤으로 굉장히 유명한 고장이고 한데, 이게 너무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가공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보니까, 약하다보니까 밤 생산단지들이 굉장히 사업이 하향세인데, 장기적으로 하향세로 접어들 것 같고 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집행부에서도 많은 시민들도 관계 관련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빨리 이게 무언가 대체가 돼야 되지, 이게 지속적으로 가다가는 밤 생산자들이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생각하시는 어떤 대책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김영미 위원   
임산물 가공사업 같은 것도 국비 지원 사업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돼서 성과를 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어쨌든 밤에 관련해서 생산자들과 잘 얘기도 나눠 보시고 정책도 나눠 보셔서 밤 생산자들이 걱정 없이 밤 업종에 잘 종사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을 보니까 임업관련자원화 예산이나 임업 경쟁력강화 관련예산 또 임도 사업 등 같은 기관조성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고, 식물원 조성 사업 자연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그런 신규사업에는 많이 증액이 돼 있네요. 과장님?

○위원장 배찬식   
물론 이거는 한시적인 거지만 이런 쪽보다도 또 임업관련자원화 사업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배찬식   
꾸준히 그런 자원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예산 보니까 금년에 고생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109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 장소 다 선정됐습니까?

○윤홍중 위원   
작년에 계룡 4차선에서 죽곡리로 내려가는 데 바로 정면에 거기에 불법현수막이 하도 많이 게시되어서 거기 주민들도 거기에다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건의를 했더니만 해 주기로 결정이 났는데 거기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거 장소 결정되면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윤홍중 위원   
그다음에 110쪽 맨 밑에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개발제한구역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그리고 장소하고 사업계획서 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윤홍중 위원   
그다음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많이 줄었는데, 이제 빈집 정비사업을 인부 하나 줄어서 사업비가 줄은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세운건지 이거에 대해서

○윤홍중 위원   
시골 쪽 다녀보면 사실은 농촌에 고령화시대가 되고 인구가 줄다보니까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도 가끔 일어나고 또 미관상 보기도 아주 안 좋아요. 동네 쓸쓸한데 빈집까지 있다 보면 관리 안 하면 주변에 잡초니 뭐니 자라면요. 그거 어떻게 보면 귀신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 농촌정화사업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농촌의 빈집은 요구를 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하는데 빨리 빨리 처리해서 미관상 정비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안 되는 지역은 안 되더라도, 방치하더라도 유구 하나는 진짜 많이 있으면 그 예산 돌려서, 돌려서라도 처리를 해서 농촌 좀 정화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135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5억 9900만 원이 전체 예산을 예비비로만 편성됐는데 농촌불량주택 개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박선자 위원   
지금 예비비로만 되어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113쪽에 가로수 관리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게 원래 산림과 소관 업무였다가 도시정책과로 가는 바람에

○박기영 위원   
좀 생소하지요? 
지금 보면 인건비해서 가로수관리 인부임에 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들에 대한 임금입니까?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가로수 정비 해가지고 식재, 보식, 전정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나요?

○박기영 위원   
시설비만 하는 건가요?

○박기영 위원   
1억 6000만 원이 전체 다 시설비라고요?

○박기영 위원   
전정이라는 게 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우리 공원녹지팀의 직원 수가 몇 분 되시지요?

○박기영 위원   
공원녹지팀에 팀원이 몇 분이나

○박기영 위원   
그 3분이서 가로수 업무를 전부 다 하세요?

○박기영 위원   
현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인부임에서 인부를 시켜서 하시는 거고?

○박기영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 여러 개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어떤 건가요?

○박기영 위원   
수형조정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혹시 계세요?

○박기영 위원   
직원 중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양성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박기영 위원   
아까 가로수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또 거기에 대해서 상가의 간판을 가려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가로수 높이를 조정하느라고 밑에 쪽을 많이 잘라내셨다.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시원한데 어떻게 보면 또 몇 년 후에는 또 불안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에로만 막 자르고 밑에는 다 기둥만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정말 우리 앞으로 가로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나무 식재도 있고 또 어디에는 밤나무도 있고 종류별로 다양해요. 은행나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대개 이런 민원이 들어가면 그냥 기계톱 가져가서 뭉퉁뭉퉁 잘라주는 게 그게 방법이래요. 그러다보니까 가로수 모양이 볼썽사납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파리가 다 떨어졌을 때는 소나무 빼고는 전부다 몸통만 있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산림과든지 아니면 도시정책과든지 이런 전정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한 분 계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런 전지작업을 총괄하게 해서 1년 열두 달 전지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 수형을 만드는 데는 그분들이 가셔야지, 기계톱 가지고 다 버려요. 그냥 민원해소 하는 그런 차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내에 있는 모든 가로수들이 전혀 민원이 안 들어온 데는 전혀 손이 안 가고 민원이 들어온 데는 전부다 기계톱 자국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까?

○박기영 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항상 느끼는 게 수년 동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었거든요. 특히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고도 육성사업도 있고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없애고 도시미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안쓰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늦게나마 정책을 가지고 또 그런 인원을 채용하려고 노력하신다니까 감사하고요. 또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드는 경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가로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14쪽에 가로수 100리길에서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 이쪽 시가지이지요?

○위원장 배찬식   
100리길이요?

○위원장 배찬식   
명품가로숲길을 만들어서 어떤 관광상품과 힐링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배찬식   
원도심에 공주시 가로수가 무엇으로 선정됐지요?

○위원장 배찬식   
아니 그게 아니고,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올 봄에 심의한 가로수 수종이 뭐지요?

○위원장 배찬식   
산업국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을 텐데

○위원장 배찬식   
그때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소나무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팝나무 그때 결정이 안 됐잖아요, 소나무였잖아요. 소나무로 결정이 됐는데, 저도 가로수심의위원회 위원인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팝나무를 식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왜냐하면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소나무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소나무로 했는데 그 심의가 끝나고 나서 나무가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수립에 보면 110쪽에 2030도시계획수립도로 여기에 보면 1억 원이 연구용역비에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 것을 안 쓴 거지요?

○위원장 배찬식   
1억이 증액되었길래 다시 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위원장 배찬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보면 신관동 가화 앞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보상이 7억이 잡혀있네요.
지금 밭은 보상이 다 끝났지요? 언덕 윙에.

○위원장 배찬식   
지금 일부 가운데만 알박기식으로 조금 있던데 그건 이번에 처리하는 건가요?

○위원장 배찬식   
가화주차장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목욕탕 오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만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 밭 일부와 가화식당 주차장.

○위원장 배찬식   
주차장 거기까지 그래도 3억이 부족하다고요?

○위원장 배찬식   
4억만 잡으면 보상이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배찬식   
물론 이게 지속사업이지만 너무 루즈한 것 같아서 그 사업 남겨놓으면 아예 추경에 해서 뚫어버리는 게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다 아시겠지만 대동아파트와 행복목욕탕 그쪽 그것만 뚫어놓으면 훨씬 가까운데 이렇게 뺑뺑 돌아야 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고, 그러면 올해 7억 잡은 데에다가 4억 정도이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배찬식   
예,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공 3단지에서 중앙로 지금 계속 보상해오고 있지요?

○위원장 배찬식   
이거 7억 잡힌 것도 보상금액이지요?

○위원장 배찬식   
이게 지속사업인데 언제쯤 보상이 끝날 것 같아요?

○위원장 배찬식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토지 보상은?

○위원장 배찬식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위원장 배찬식   
15년도가 아닌데 그전부터 했는데

○위원장 배찬식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미집행으로?

○위원장 배찬식   
그럼 3억 8000만 원이면 보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배찬식   
2016년도 가면 거의 마무리되겠네요. 
아무튼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전에도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지지부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빨리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자료 좀 주세요.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종과 어떤 것으로 됐나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배찬식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날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산업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1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