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 5개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과, 복지과 업무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서 보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142쪽에 중간부분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서 기초생활교육 급여가 이게 그러면 교육청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교육청에서 이관하는 사업인가요?

○김영미 위원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규모가 초·중고생 750명으로 계상이 돼있고, 5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게 보면 750명에 한해서 선택해서 주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이게 보니까 초·중학생은 부교재비 한 명당 3만 8700원 연 1회. 중·고등은 학용품비 1명당 5만 2600원, 고등학생 교과서, 수험료, 입학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이게 1인당 750명을 5000만 원을 나눠 보니까 6만 6660원이에요.

○김영미 위원   
그럼 같이 국도비 우리는 이제 이거 지원해 주는 거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 합산해서 하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우리 시비만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줄 알고 따져보니까 금액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거 가지고 750명 얼마나 혜택을 주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48쪽에요.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보면 운영비가 5200만 원 정도 줄었고, 사회복지관 근무자 처우개선이 199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왜 감소가 됐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김영미 위원   
이것은 사업양이 늘어서 그런 건지, 자체 시비로만 부담이 되는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기초푸드뱅크 사업을 하려면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하게 되는데 지원 조례는 있으신 거지요?

○김영미 위원   
있으면 처음에 신설하는 팀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설하는 팀에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기간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들이 있어야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설하면 무조건 그냥 지원해 주는가요?

○김영미 위원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 장비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 개인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김영미 위원   
그러면 개인이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요건에 맞으면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김영미 위원   
그런 기준은 어떻게 따지세요?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0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상당히 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한테 주신, 어제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사회단체지원 조례에 의한 국가정책 방침으로 인해서 모든 단체들이 지원조례 근거가 없으면 지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이거를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여기 제가 서면 질문 드린 거 과장님 혹시 그거 갖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김영미 위원   
보니까 여기에 21세기 청년자원봉사 네트워크사업, 리더스 봉사단 연합회, 광복회 공주시 논산 연합지회, 여기 보니까 작년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지원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2016년도 예산이 안 서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 비고란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지원 근거가 없는 이런 단체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끼워 넣기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 해 주시는 거 아닌가?

○김영미 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겠어요. 자원봉사지원센터 조례에서 지원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여기 제가 서면 질의 해 주신 거, 부탁드린 거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김영미 위원   
많은데 이 단체들이 원래는 이 자원봉사센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고, 2015년도에는 별도로 이렇게 리더스 봉사단 연합회 지원이 5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있고, 자원봉사네트워크, 21세기 청년자원봉사 네트워크 지원이 돼있고, 광복연합회 공주시 연합지회 별도로 이게 지원이 됐을 거예요.

○김영미 위원   
일괄 관리하던 단체예요?

○김영미 위원   
언제부터 하던 단체예요?

○김영미 위원   
묻고 싶은 거는 자원봉사센터에 이 단체들이 기존에 포함 돼 있었냐는 말을 묻고 싶어서

○김영미 위원   
다 있었던 거예요? 2015년 이전부터?

○김영미 위원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등록이 되어서? - 개별단체잖아요.

○김영미 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리더스 봉사단에서 요구가 있어서 뭔가를 지원해 주고 싶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싶다하면 리더스 봉사단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이 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끼워 넣기 해서 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대두가 되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잘 지원하셔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7쪽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선자 위원   
그리고 2015년 예산서를 보면 운영비가 도비로 790만 원 보조됐는데

○박선자 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는 도비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선자 위원   
도는 ‘도답게 시는 시답게' 가 무슨 뜻이에요?

○박선자 위원   
도의 방침인가요?

○박선자 위원   
그리고 152쪽에요. 사회복지사업으로 5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2015년도 하고 동일한 예산인데요?

○박선자 위원   
예. 사회복지사업보조

○박선자 위원   
부서장으로서 각종 보훈단체의 전적지 답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효율성이 과연 있다고 보는지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자 위원   
타당한 거는 저도 아는데요, 지금 효율성이 80세 중반에서 80대 후반으로 대부분 보훈 단체나 참전 용사나 다 연세들이 많으신데 그 효율성은

○박선자 위원   
베트남 이런 데도 있어서 저도 참전용사라고 하는 거 진짜 국가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다치신 분들인데, 좋은 방향인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효율성을 여쭤본 겁니다.

○박선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141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38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에서 전년도도 3800만 원, 전전년도는 4000만 원이었었거든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4년도는 4000만 원, 2015년도는 3800만 원, 2016년도는 3800만 원인데, 저소득층이 그냥 항시 그 저소득층인지,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게 줄었으면 예산이 줄어들 테고 늘었으면 예산이 늘어나야 될 텐데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이 늘었나, 줄었나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3000원씩 지원해 준다는데, 2014년도에는 4000만 원, 2015년도는 3800만 원, 또 2016년도 3800만 원인데 저소득층이 줄었으면, 본 위원 얘기로는 저소득층이 줄었으면 예산이 줄을 테고 저소득층이 늘었으면 예산이 늘어날 텐데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느냐 이거 물어보기 위해서 저소득층이 늘었나, 줄었나 확인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수용이 되면 다행인데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저소득층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늘었으면 예산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종운 위원   
그러면 또 금년도 3800만 원 중에서 불용이 되는 겁니까?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것 좀 잘 파악하시고요.
147페이지에 보면 공주복지박람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4년도는 예산액이 4,000만 원이고, 작년에는 2000만 원, 금년에는 4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종운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도 분리를 했었습니까? 2014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4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2014년도

○이종운 위원   
그게 4000만 원이고요.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분리해갖고 4000만 원인데, 2014년도 4000만 원이었었는데 그때는 분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예산을 먼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년도는 2000만 원이 사회복지의 날하고 복지박람회하고 분리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씩 가산했다고 하면

○이종운 위원   
그렇게 세웠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합치니까 40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전전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성과가 있습니까?

○이종운 위원   
본 위원도 거기 참석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꼭 결과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효과 없는 예산 투입은 낭비이지 않냐, 이런 뜻에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잘 좀 살펴보셔갖고 -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께서 기초푸드뱅크 말씀하셔갖고 제가 잘 들었고요. 
아까 자원봉사센터 21세기 청년자원봉사라든가 리더스 봉사단이라든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자원봉사센터로 일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좀 다음부터는 목을 다뤄서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53페이지에 보면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중에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400만 원이 계상이 더 증이 됐거든요. 금년도에

○이종운 위원   
아, 수혜 범위를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물론 그렇게도 되겠지만, 앞으로 또 참전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연로하셨고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이종운 위원   
금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종운 위원   
이거 백데이터 좀 저한테

○이종운 위원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저는 142쪽에 있는 기초생활 정부 양곡지원에 대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예산 세우셨지만 매년 지원 대상자의 수가 변동이 있겠지요?

○박기영 위원   
신청 받아보시면 증가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 추세인가요?

○박기영 위원   
비슷해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셨지요?

○박기영 위원   
내년에는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올해 부족하지 않았나요?

○박기영 위원   
타이트 했어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2014년도 예산액이 2억 7600만 원이었었는데 실제 14년 결산액은 2억 2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결산액이 2억 2300만 원인데, 2015년도 예산은 2억 1000만 원으로 실제 나간 지원액보다도 적게 편성이 됐거든요.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맞춤형이 갑자기 생긴 그런 정책은 아니잖아요?

○박기영 위원   
아니 그 전부터 얘기는 되어 있었잖아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은 전혀 할 수가 없었나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데 내려오는 예산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2014년도에 2억 2300만 원이 지출이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 예산이 2억 7600만 원인데, 결산이 2억 2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억 2300만 원보다는 더 높게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박기영 위원   
양곡해서 추경 갖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먹어야 사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그래서 죽 놔뒀다가 이게 다른 재원 같으면 연말에 조정을 가능한데 양곡은 1년 지나면서 계속 해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정기 추경 때 재원을 부족한 걸 더 준다는 거는 그러면 10월, 11월 굶었다가 12월에 3그릇씩 먹으라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능한데

○박기영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2014년도에 결산액이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2015년, 16년도에는 그 결산액보다 적게 편성이 돼서 걱정이 돼서, 물론 열심히 잘

○박기영 위원   
열심히 잘 하시는 건 충분히 압니다. 압니다마는 그냥 수치상으로 이렇게 제가 단순 비교해봤을 적에 다른 재원들은 충분하게 확보해놓고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정리해서 국도비 반납도 하고 이러던데, 여기는 유독 빡빡하게 재원이 마련이 돼있어서 걱정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박기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양곡지원정책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질의할 건 아니고요.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들이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있는 단체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49쪽에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푸드뱅크 공주에 등록된 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배찬식   
고은카리타스푸드뱅크 2개 있지요? 푸드뱅크 지원조례를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배찬식   
그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보훈단체 152쪽에 사회복지사 보조해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6.25 참전 유공자가 소천하시면 공주보훈공원에 위패를 모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배찬식   
전몰군경이요?

○위원장 배찬식   
참전 유공자는 못 모시는 거예요?

○위원장 배찬식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사업 여기에서 전부 6.25 참전 유공자도 특별 위로금 해서 지급하고 하는데 그런 위로차원에서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찬식   
지금 인원이 느는 것도 아니고 기존 인원에서 그걸 맞춰갖고 하면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그분만 모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배찬식   
궁금해서 여쭸고요. 
148쪽 보면 아까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서 걱정되는 게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감액편성함에 따라서 근무자 처우개선, 경상경비 분야에 예산이 감액편성 되고 있는 것을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처우개선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 여론과 상반된 예산편성이라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위원장 배찬식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은 처우개선 요구가 많이 필요하고 여론도 그렇게 들끓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걱정돼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예산 좀 확보해서 그분들 처우개선에 많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90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중간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그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매년 예산서를 보면 도비가 지원이 됐던데, 올해는 전액 시비로 편성이 돼 있네요.

○박기영 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은 2015년도에 도비가 52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2015년도 예산이 6500만 원이거든요. 1억 원이 넘는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일몰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박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 수화통역센터운영비 지원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2001년도부터 도비사업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사업이 일몰된 데 대해서 어떤 우리 시 차원에서 도에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박기영 위원   
이렇게 도에서 시작한 사업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면 재원이 부족한, 더군다나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20%, 상당히 재정 상황이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전혀 감안 않고서 오늘 아침에 아까 사회과에서도 일몰사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원을 끊어버리면 각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지금 청각장애인에 관련된 그런 심의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매번 가면 갈 때마다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러고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실제 또 그렇고요. 저희들이 봐도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인력이 운영하는 데서도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충청남도 지금 복지하고 농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각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도 재원이 부족하고 또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서 시도 거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센터별로 상당히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빗발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증액을 못 시킬망정 일몰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도에 이 의견을 피력해 주셔야 됩니다.

○박기영 위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백제문화제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지역사회에 많이 물의를 일으키고 또 시민들이 많이 당황해하는데 이런 분야까지도 당연분야까지도 예산을 축소하고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할 게 많아서 한 가지 일단 여쭤볼게요. 
제가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지요? 177페이지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 사업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원하는 사업이 주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184페이지에 행복나눔경로당 설명 좀 해주세요, 행복나눔경로당은 어떤 취지로 나왔고 그다음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들인지

○김동일 위원   
리모델링 개인 집입니까?

○김동일 위원   
공동이용시설 방식으로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게 꼭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 시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신축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려되는 것들은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해야 되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경로당을 신축하는 기준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실질적인 이용하는 어르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 진짜 몰라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경로당이 활성화됐던 곳들이 지금 거의 안 되는 데들도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을 가보시면 문을 닫고 운영 안 하는데도 있어요. 
하다못해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경로당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에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양복 같은 경우도 그냥 나눠서 그냥 집에 가져갑니다. 
이런 사항도 있는데, 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것들도 정확한 기준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도비만 붙으면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향후에 경로당 운영이 안 돼서 할 경우에 평가도 사실 경로당이 1년 전에는 어땠고 2년 전에는 어땠고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현황을 아직 한 번도 파악하신 적 없으시지요?

○김동일 위원   
하고 있나요? 조사 들어가고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 대한 매년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얼마큼 이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현황이 있어요?

○김동일 위원   
등록인원이 아니라 등록인원은 다 맞추는 거지요. 제 얘기는 실제로 이용현황을 모니터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경로당을 지을 때는 여기저기 다 명단 공개하니깐 그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분명히 저도 느껴요. 어디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곳에 어르신이 별로 없는데 3～40명 명단 받아옵니다. 그럼 지어주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저는 매년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게 매년 할 수는 없어요. 복지과 어렵다는 거 압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그거 어떤 식으로든지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용이 안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실 안 쓰는 데는 폐쇄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해봐요. 이곳에 지었는데 노인들이 안 와요. 거리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은 처음에 지었을 때 설계 당시부터 여기를 얼마큼 이용할 수 있는지 과장님도 아시지만 담당자가 알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시설을 지으려면 솔직히 거의 대부분 도비가 붙는지 여부나 아니면 거기에 지어달라는 여러 서명들 이것으로 해서 짓는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행복나눔경로당이 너무 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있어서 신규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가능한 한 소규모이더라도 중간중간에 어르신들이 거리를 가깝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복지과에서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일 위원   
기존에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것은 이미 시설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골도 그렇고 옛날에 노인회관을 짓는 규모의 이런 노인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성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으로 생활하고 같이 밥을 해먹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의 그런 시설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도 적게 들 수 있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문화 관련돼서 221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지원에 정책 목이지요, 단위 목에 다문화 관련된 게 쭉 나오거든요. 행복가꾸기사업, 통번역서비스지원 이게 전체 다문화관련된 것은 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김동일 위원   
전체가 다요?

○김동일 위원   
그럼 모든 다문화 관련된 항에 예를 들어서 다문화지원 네트워크구축도 이것도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동일 위원   
다문화센터로 일원화시킨 거네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도 다문화에서 하나요?

○김동일 위원   
아니 다문화 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김동일 위원   
이게 예산실과 얘기가 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매번 헷갈리는 게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항목을 정할 수 없습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다문화센터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 것으로 이게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누가 봐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닌 거지요?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이번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000만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신규로 하나 진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와 신규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지금 시장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시장 3층인가에서 새로 개설된 데에 각각 방과 후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그럼 공주시에 한 군데가 더 생긴 거네요?

○김동일 위원   
여기에 중복되는 인원은 없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228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차이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내내 똑같은 거네요?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똑같은 사업을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나요?

○김동일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요?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돼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계속 자료 갖고 계신 건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동일 위원   
아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활동이 무엇인지 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그건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릅니다. 
공주시내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되지요?

○김동일 위원   
학교와 연계될 수 없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와 연계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김동일 위원   
아니 과장님 내용은 알아요, 좋은 내용이지요.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지요,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걸 맡아서 위탁까지 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공주도 심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실태가 얼마큼 되는지를 아셔야지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관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학교 밖 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있는 데다가 이관시키면 이게 얼마큼 효과를 발휘하겠느냐는 게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주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학교를 그만두는 일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 파악을 하고 계시고 학교 밖 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에다 예산을 보내면 센터에서 하고 지금 종합적으로 결산만 하시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인건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돼서 예산 나온 거 아니에요?

○김동일 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럼 실제로 전문인원이 몇 명이지요?

○김동일 위원   
이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과 별개입니까?

○김동일 위원   
같이 겸하지는 않지요?

○김동일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지금 복지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김동일 위원   
여기는 예산 지원 얼마나 되지요?
이거 말고도 예산 지원되는 게 있나요?
아니, 이렇게 하시죠. 제가 시간 많이 강요하지 않으니까 계장님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활동 그다음 활동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지금 여기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 같은데 누리과정 관련돼서 민간이전 2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보조가 줄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럼 결정되지 않았는데 2억이 줄은 것은 무엇 때문에 줄은 거지요?
그러면 교육청 보조가 왔을 때 7억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면 2억이 줄어도 저희가 만3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민간이전이 전체 교육청에서 지원이 된다면 얼마정도 지원이 된다고 예상하는 거지요?
이건 우리가 시비로 붙인 개념인가요? 이거 잘 몰라서요.

○김동일 위원   
34억이?

○김동일 위원   
전부 국비여야 되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누리과정이 아이들 1명당 보육료가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김동일 위원   
현재 진행되는 과정 중에 예측되는 게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국가에서 막아놓은 거지요, 박근혜 정부에서?

○김동일 위원   
아이들 보육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 아닙니까, 국가공약이?

○김동일 위원   
참, 지자체 죽이는 게 이런 게 죽이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이건 인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2억을 하신 거고 전체적으로

○김동일 위원   
하여간 뭐할 수 건 알겠지만 노력해서 이게 사실 아이들의 미래인데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어른들이 끊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욱 더 중앙에다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17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1억 4000만 원이 증되었는데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공주시 경로당 106개소에 급식도우미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요?

○이종운 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어디에 들어간 것입니까?

○이종운 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12월～2월 농한기는 하지 않고 3월～11월까지만 1주일에 3회 지원하고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느 경로당에서도 급식도우미를 요청하면 다 수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2억 10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활동이 되는 건지 그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이종운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액이 2억 1000만 원인데 이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106개소인데 2억 1000만 원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수요량은 더 많은데 불가분하게 2억 1000만 원으로 쓰다보니까 106개소만 하고 있는지 이것을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그 수요량조사는 해보셨어요?

○이종운 위원   
수요량조사를 해보세요. 이거 수요량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어떻게 세우는 방법을 생각하시고요. 
181페이지에 보면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지요. 전년도 예산이 25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2400만 원이거든요. 전전년도에는 1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400만 원이 수요가 늘어나다보니까 2500만 원으로 갔다가 내년도 예산에 24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녀보면 많은 경로당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골 쪽에 특히 의당이나 정안 같은 데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종운 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많은 곳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금년도 예산에 수용이 되는 건지 내년도 예산에 수용이 되는 건지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누리과정 보육료 교육청 보조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건 답변으로 갈음할게요. 
214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 민간시설부분에 있고, 지금 공주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7개 있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 보조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없지요?

○이종운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에 한다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종운 위원   
6개소인데 그럼 이것은 국공립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안 들어갑니까?

○이종운 위원   
18개소에서 6개소 선정하는데, 국공립 그 조사를 안 해보셨지요?

○이종운 위원   
이 6개소 중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공립이 들어갔는지 그거 확인을

○이종운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인증과 영아반 3개소, 정원비율 80% 이거 충족이 된 곳이 국공립도 포함이 되는데 충족이 된 국공립이 있습니까?

○이종운 위원   
국공립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가지고서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물어봐도?

○이종운 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종운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모르는 것이 많은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가 있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57.73%나 줄어있는데 행정운영경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과의 행정운영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운영경비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173쪽에 보면 1억 3600만 원 57.7.%가 줄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행정운영경비는 어떤 운영경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과에서 행정 추진하는 거요?

○김영미 위원   
복지과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심사도 많아지는데 예산도 많아지고 그런데 행정운영경비를 줄이시면 활동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십니까? 너무 많이 줄인 거 같아서요.

○김영미 위원   
안 그래도 복지업무가 과중이 되는데 직원들은 늘지도 않고 행정운영경비까지 줄이게 되셔서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 사회구조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노인복지 쪽에 굉장히 치중하는 반면에 아동복지나 청소년복지는 상당히 비중이 적습니다. 국가구조가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노인복지는 3.14% 증액이 돼 있고, 아동복지는 4.8%가 감이 됐는데 비율상으로 따지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 복지 금액을 환산하다보면 노인복지는 480억이 넘고 이런 상황에서 3.14%가 증액이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그런데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금액도 적은데 3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또 4.8%가 줄으면 오히려 갭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금액은 차이가 안 나도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 아동들이 이 사회에서 버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른들의 그런 세상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비율을 볼 때 노인들에 비해서 우리 아동들의 처우는 상당히 열악하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노인도 중요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복지 쪽을 계속 높여줘야 살만한 세상이 돼서 그 아이들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다음에는 노인이 돼서 그런 선순환들이 계속 돼야 되는데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복지혜택이 적다보면 계속 악순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국가정책 큰 틀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는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이 감해졌어요. 그런 거 보면 여성양성평등시대라고 그래서 올해 7월 1일 날 양성평등법이 개정됐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예산이 여성복지 측에서 줄은 거 보면 그런 양성평등법에 반하는 예산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미 위원   
첫 장에 보니까 2억 5000만 원이 줄어있어요. 줄어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줄이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김영미 위원   
아, 기능보강이 빠져서 그래서 그렇구나.
여성단체 활동 운영지원도 지원에서 빠져있는데 그게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지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기간제라고 말씀하시니까 기간제가 걸리니까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2년을 연속해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지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김영미 위원   
계속 근무를 하실 수 있게 하실 건가요?

○김영미 위원   
공개모집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영미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여기가 내 직장이구나 그런 부분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이 똑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 계속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내가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175쪽 하단 보면 노인건강 무료 티켓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어있어요.
지난해 5억에서 올해 2400으로 줄었는데 4억 7900만 원 거의 다 일몰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영미 위원   
아니 여기 목욕티켓사업이라고 그래서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몰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왜 일몰이 됐을까, 그동안에 효율성이 전혀 없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지요?

○김영미 위원   
그리고 177쪽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돼서 좀 예산이 증액이 된 건가요? 신규사업은 어떤 부분인가요?

○김영미 위원   
증가했는데 새로운 일자리가 신설이 된 게 아니고 단순히 인원만 증가한 거예요?

○김영미 위원   
제가 일자리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경로당 전기를 수리해주는 일자리가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혹시 그런 것이 생겼습니까?

○김영미 위원   
어르신들 경로당 전기 고쳐주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어요?

○김영미 위원   
이건 새로운 건 아닌 것 같고 인원이 단순히 늘어서 증액을 한 거 같으시고

○김영미 위원   
노인복지시설 179쪽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15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건 왜 감소를 시키셨습니까?

○김영미 위원   
장애인쪽은 새로 세우고, 같은 건데 사실 줄은 건 아니지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시설 종사자들 연찬회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봉사하는 기본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어떤 다른 부분에서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굉장히 다운이 되게 돼있는데 이런 것들과 교육을 통해서 봉사하는 마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나눔의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연습을 통해서 재연습을 통해서 생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니까 종사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중간에 보면 이동빨래차 운영지원도 줄었어요. 이런 것은 어느 시설에서 이동빨래차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김영미 위원   
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 기관인데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김영미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83쪽 하단에 복합실버단지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이 있는데 여기 내용 정리해주신 거 보니까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설계를 할 장소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김영미 위원   
지난해 예산에 5000만 원이 서있는데

○김영미 위원   
어디로 선정하셨습니까?

○김영미 위원   
이게 전부 시비로 하는 거고 어느 정도 규모에 몇 명을 세워놨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가요?

○김영미 위원   
이게 70억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나중에 어쨌든 실버단지 국책사업이니까 국이나 도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 거지요?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용역하셔서 좋은 시설이 되고 우리 노인들한테 정말 행복한 시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행복나눔경로당 다른 것은 다 말씀하셨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행복나눔경로당 설치를 할 때 잠도 잘 수 있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숙박도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면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담해서 전담인력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영미 위원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비슷한 사업이 정안에도 시설을 해서 그 동네주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지 되지 않으면 주도적으로 해서 뭔가 전담해서 할 인력이 없으면 이런 시설들은 금방 퇴화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가 없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지만 책임자가 없으면 사실 책임을 미루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정말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지 사실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김동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영미 위원   
신중히 생각하셔서 타 지역사례들을 조사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5쪽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 취업지원센터 이건 여성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일 같은데 찾아가는 취업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김영미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있어요. 어떤 실효성이 없어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왜 2500만 원씩이나 줄어있지요?

○김영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7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어요. 아까 중학생 위주로 하신다고 한 것 같았는데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김영미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교체해서 하는 사업들과 비슷하거나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까?

○김영미 위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저소득층 대상이 아닌가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김영미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취약계층인 것 같은데

○김영미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학교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지원청 사업들을 살펴보셔서 그런 사업들과 좀 차별화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인건강 목욕티켓사업 있지 않습니까? 
5000원짜리로 해서 8400매가 발행이 되네요. 16개 읍·면·동에 어떻게 보급이 되지요? 똑같이 보급이 되나요?

○한상규 위원   
노인 인원수에 차등을 두는 거예요? 
똑같이 300매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한상규 위원   
형평성있게 지급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게 목욕탕이 없는 데에도 지급이 되지요? 면단위 목욕탕이 없는 동네 있잖아요.

○한상규 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들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티켓을?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단위가 되었든지 간에 목욕탕이 없는 데도 지급은 되잖아요, 1매가 됐든 2매가 됐든.

○한상규 위원   
그런데 시계가 있잖아요, 우리 공주시계. 그런데 타 지역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한상규 위원   
공주시에서 관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한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시계가 있잖아요. 목욕탕이 없는 시계, 예를 들어서 신풍, 우성 공수원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 티켓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산은 목욕탕 있어요. 그럼 정산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개선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호환이 돼서 우리 시계를 넘어가면 시내버스 요금을 추가로 안 내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복지혜택을 주려고 이 제도를 실시하는 건데 어차피 목욕비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러면 목욕탕 업주가 그 티켓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우리 시한테 청구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든 볼 일을 보러 갔다가 타 지역에 가서 목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상규 위원   
그래서 어차피 혜택을 드리는 거 노인양반들이 겨울철에 복지혜택을 받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그래서 궁금한 거 겸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이 제일 오래하시는 것 같아요.
입양아동보육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에 몇 명인지 아세요?

○우영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많이 줄었지요?

○우영길 위원   
215페이지.

○우영길 위원   
왜 줄은 거예요?

○우영길 위원   
올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넣은 거예요?

○우영길 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224페이지 상단에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사업있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주시에 북한이주주민이 몇 분이나 있어요?

○우영길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문화체험 실행하는 거예요?

○우영길 위원   
그분들 도와주는데 부족한 건 없어요?
돈 많이 주면 좋다고 할 테지요. 
과장님이 잘 좀 챙기셔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 공주시의 이미지를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주시 일반회계예산 규모 중 복지예산 26%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예산을 본 위원이 느낀 대로 얘기할게요.
너무 복잡하게 지원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보면 장애인관련 예산서 무려 6～7페이지가 되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장애인 목에 다른 복지도 있는데 무려 장애인 복지 예산을 보니까 6～7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좀 간략하게 해서 예산서 6～7페이지가 되도록 하는 것보다 되도록 간략하게 정리해서 예산서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박선자 위원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너무, 간략하게 좀 정리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과 복지비율이 높다보니까, 예산집행 하는 게 많다보니까 페이지수도 많고, 업무량이 많은데 상당히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보육서비스 확대분야는 210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3800만 원 증액편성됐네요.

○위원장 배찬식   
174쪽에요. 174쪽에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증액편성이 많이 됐는데 209쪽에 보면 영유아급식비 지원해서 2565만 원, 그다음에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709만 3000원, 그다음에 210쪽에 보면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909만 1000원, 또 211쪽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392만 원, 211쪽 방과 후 보육료 지원 480만 원, 만 3세에서 5세, 책에서는 212쪽입니다. 1억 4095만 원, 그다음에 213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해서 1029만 6000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감액 편성됐어요. 이거는 어떤 뜻에서 말씀 드리냐면 감액편성 된 분야 중에서는 보육성이 공공성과 서비스 질 관계로 인해서 그 분야에 예산이 삭감된 경우에는 향후 공주시 관내 보육서비스 질이 너무 저하될 것 같아서 이런 보육서비스에 대한 예산이 너무 삭감됐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배찬식   
추경에서 또 확보될 계획이란 얘기지요?

○위원장 배찬식   
여기 보면 대체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삭감이 되면 보육의 질이 서비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배찬식   
그런 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인성이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범위는 넓지만 그래도 또 보육이라는 게 또 굉장히,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184쪽에 보면 행복나눔경로당 4곳이 있다고 했는데 대충 아까 설명 들어서 알겠고, 4곳이 어디, 어디지요?

○위원장 배찬식   
선정은 안 됐어요?

○위원장 배찬식   
그러다보면 이게 공개모집을 하는 것도 있지만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지금 경로당을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경로당에는 주거는 안 되게 되어있지요? 법적으로

○위원장 배찬식   
법이 바뀌었나요?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그 독거노인들이 공동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걸 선별할 때, 보니까 정말 독거노인이 있는 곳이 있고, 많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배찬식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곳은 보니까 독거노인인데 경로당하고 집과의 거리가 일 점 몇 km 떨어져 있는 곳도 있고 그렇다 보면 그 노인들이, 제가 경로당 다니며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그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당까지도 못 오는 거야, 그러니 거기까지 만약에 그분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큰일이 닥쳤을 때는 누가 금방 심한 말로 돌아가셔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배찬식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배찬식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걸로 보는데 그런 지역 파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공동주거생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식사라든가 이런 거 그때그때 진료라든가 이런 것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는 거니까 그런 선별할 때 그런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곳이 선정된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선정이 됐어요, 네 군데가?

○위원장 배찬식   
어디요?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지금 유구 문금리, 반포 온천리, 사곡 유룡리, 신풍 산정리라고 하셨는데 그 몇 분, 몇 분 다 계신 거예요?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배찬식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운영 여섯 분이

○위원장 배찬식   
6분 계시다는 말은 뭐예요?

○위원장 배찬식   
고성리 말씀하시는구나. 여기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위원장 배찬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35쪽 중간에 보면 종합민원실 근무복 있지요?

○우영길 위원   
그게 위에 윗도리가 하나가 30만 원씩이에요?

○우영길 위원   
그런데 왜 30만 원씩 올렸어요?

○우영길 위원   
근무복 하면 민원실에 계속 입었어요? 백제문화제 행사 때

○우영길 위원   
문제는 사실은 백제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주시의 얼굴 아니에요, 민원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옷 좀 깔끔하게 서로 입고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컨텍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상규 위원   
도비가 올해는 다 끊겼네요.

○한상규 위원   
왜 끊겼지요?

○한상규 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도에서 지원을 했대요?

○한상규 위원   
하여튼 결론은 2013년부터 도에서 지원을

○한상규 위원   
13, 14, 15까지는 했고

○한상규 위원   
14, 15는 했고 내년에는 안 해 준다는 얘기지요?

○한상규 위원   
그러면 컨텍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데 무슨 상담이 제일 많이 들어왔나요? 들어오나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한상규 위원   
홍보를 하는 거예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민원상담이 오는 데, 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 내용이 뭐냐는 얘기지요.

○한상규 위원   
91% 정도 상담 완료하시고요?

○한상규 위원   
그럼 상담, 91% 상담하셔서 정책에 반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한상규 위원   
교통, 건설 그쪽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셨으니까 그쪽에서 가장 생각나는 거 하나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민원상담 내용이라는 얘기, 일반적인 거 교통이라든지 건설 쪽에

○한상규 위원   
여건이 안 좋아서 이런 거, 이런 거 해결해 주시네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된 건 없고, 사소한, 쉽게 우리가 얘기해서 교통문제 해소 해 달라. 건설 무슨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거 주로 온다는 내용이시잖아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억나는 대표적인 거 하나 있으면 말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사소한 거는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고 정책에 반영될 만한 협의는 각 과로 이관시켜 토스하신다는 거지요?

○한상규 위원   
컨텍센터에서 주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주요 중요한 거는 각 과로 이관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상규 위원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7쪽에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해서 2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신관동에 무인발급기가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현재까지 설치된 곳이

○박선자 위원   
23대가 있나요?

○박선자 위원   
내년에는 한 대 구입 계획되어있나요?

○박선자 위원   
어느 곳에?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민원 공무원친절 위탁교육 해서 2400만 원이 되어있네요. 
공무원 친절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박선자 위원   
어느 기관에서 위탁?

○박선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6페이지에 공주시 컨텍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 컨텍센터 상담원 인건비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이지요? 인건비. 상담원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김동일 위원   
주로 인건비 성격, 여기 목에 인건비로 하셨으니까

○김동일 위원   
저희 컨텍센터가 지금 KTCS랑 계약을 했잖아요.

○김동일 위원   
계약을 할 때의 금액은 아시나요?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2016년도에 얼마에 계약을 하겠다는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올해 어떻게 하겠는지 얼마에 하겠다고 계약금이 있지 않아요?

○김동일 위원   
정산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요?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대로 백제문화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인건비 등에 시간 외 수당이 늘어날 수 있다. 그걸 예상하는 게 얼마 정도에 예상하고 있지요? 1년에. 그 정도 늘어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 정도 늘어날 거 예상하고 계십니까? 혹시

○김동일 위원   
2억 3000만 원 내에서?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어요. 저희가 컨텍센터가 작년 3월에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 내용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동일 위원   
아니요. 올 3월에 계약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민원상담 컨텍센터 운영자료 입찰 정보 제가 뽑아왔거든요. 이때 뽑았을 때는 총 3억 6000만 원으로 했지요? 부가가치 포함해가지고 2015년도는 1억 4400만 원으로 8개월 운영을 하겠고, 2016년도는 2억 1600만 원으로 12개월 이렇게 이 정도 금액으로 입찰을 띄웠는데 단위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요. 이 중에 제안서를 받아서 또 제안서에서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고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2016년도는 2억 300 얼마정도에 이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직간접비 상담원 7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윤, 이윤은 내가 보니까 4%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비, 제비용,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이 2억 300만 원으로 올해를 아마 제가 알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의뢰가 돼서 - 컨텍센터 운영 협약서거든요. 내용을 아시니까. 여기에 봤을 때 공주시 컨텍센터 위탁비용 산출내역이 2016년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니저 한 사람이 252만 4958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상담원은 한 명당 다 제비용, 고용보험료 다 포함해서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돼서 여기에 또 사무용품까지 포함돼 180만 원이겠네, 1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걸 따졌을 때 얼마냐면 지금 제가 사무용품 제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이거든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아무리 따져도 1억 7000만 원이면 되는데 여기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컨텍센터 상담 인건비가 2억 3000만 원이에요.

○김동일 위원   
최저가 문제가 아니라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는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얘기하신 금액 아닙니까? 제비용 들어가는 게. 250만 원이랑 180만 원 그 정도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 금액이 1억 7000만 원이라니까요, 제 얘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지급했을 때 제가 시간외 수당이라는 거 예외적으로 빼고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컨텍센터 상담 인건비를 2억 3000만 원을 세우셨다고, 제 얘기는. 그러면 얼마정도 차이가 나냐면 5900만 원이에요.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민간위탁에 대한 제비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간위탁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민간위탁 당시에 제비용 그다음에 이윤, 관리비 이런 게 포함돼 있거든요. 관리비라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혹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컨텍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개념은 뭡니까? 컨텍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김동일 위원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 컨텍센터 운영일반수용비 개념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이 3개 목이 공주시 컨텍센터는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지요? 위탁을 줬으면 위탁에서 위탁된 부분들에 대해서 - 이 계약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제반비용, 제비용, 관리비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봐도 컨텍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이건 관리비예요. 이거는 위탁을 줬으면 위탁금에서 다 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컨텍센터 일반운영수용비를 25만 원씩 해서 지금 300만 원 잡고, 이런 부분들도 이게 다 민간위탁금을 우리가 입찰계약을 했을 때, 이 제반비용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따로 빼셨어요? 이거를. 
그리고 저도 계속 궁금한 게 그랬어요. 좋다, 이거예요. 공주시 컨텍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애당초 표시를 하시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위탁을 하려면, 제 상식으로는 공주시 컨텍센터 운영이라는 큰 항목을 정해놓고, 307 민간이전 그리고 공모민간위탁금 해놓고 세부내역을 쭉 적으셔야지요. 적었을 때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관리비라든지 제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들어가고 이윤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이윤이 4%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저도 궁금한 게 이윤은 어디 있습니까? 이윤은. 이윤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4%. 아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담원 인건비가 다라면서요. 그러면 이윤은 어디다가 여기다 표시를 하셨어요?

○김동일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윤은 따로 명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가 뭐예요? 저도 궁금하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계약조건에 뭐가 되어있냐면 사업비 이 2억 1600만 원 안에 총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총 운영비라 하면 직간접 상담원 7명에다가 이윤, 그리고 관리비, 제비용, 부가세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이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인건비라면서요. 아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혹시 이럴 수 있나요? 인건비라고 한 거 안에 이윤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겁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이거.

○김동일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하십시오. 공주시 컨텍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201-일반운영비가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요? 
원래 제가 저희가 공주시 컨텍센터를 처음에 만든 게 2011년도에 그때도 사실 위원님들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반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줬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인건비가 얼마였냐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시설이랑 시스템은 1억 8000만 원을 주고 했었어요. 지금도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인건비를 그때 당시가 1억 7000만 원이었어요. 처음이니까 그때 1억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임대료 이런 거 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가 시설부와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 사실 컨텍센터에 대한 무정전발전기 교체비나 아니면 공공운영비도 이게 사실 따로 빼야 하는 건지도 사실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위탁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죄송한데 그거에 대한 제안서 내용 있나요?

○김동일 위원   
제안서 내용에 산출계획에 그런 것까지 있습니까? 혹시

○김동일 위원   
조례는 저도 봤는데 조례에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고 그 조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업무를 이관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위탁으로. 그렇지요? 위탁으로 되어있고 그 관리비의 개념들이 시에서 부담한다. 라는 조례는 없어요. 지금 그거는.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시설은 제공하지요. 임차할 수도 있고. 시설 유지는 누가 합니까?

○김동일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지요? 죄송한데

○김동일 위원   
특수조건이 뭡니까?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컨텍센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의 유지보수는 시에서 해 준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일반수용비는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수용비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그게 왜 필요합니까? 혹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에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요. 그 컨텍센터를 시민봉사과에서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동일 위원   
컨텍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운영할 수 있는 제반수용비를 세워야 된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돼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공주시에 이것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탁을 줬을 때, 위탁계약을 했을 때, 위탁계약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 제가 기억이 나서 2011년도 때 우리가 컨텍센터를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많은 우려들이 뭐였냐면 더 비용이 들어갈 거다, 였거든요. 우리가 더 효율성 있게 더 잘 할 거라고 하지만 비용이 너무 증가할 거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얘기가 뭐냐면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비용이. 비용이 안 들어갈 거다. 지금 있는 비용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라고 내가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지금 제가 컨텍센터에 이게 상담원 인건비로 책정된 게 맞겠지요. 제가 보기에 맞겠지만 앞으로는 이 민간위탁기업에 이윤은 몇 %고, 이거 다 게재를 해 주세요.

○김동일 위원   
이거는 한 것 자체가 잘못되니까 -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가 들어가는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비용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위탁금이 2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 우리가 아까 계약서상에 2016년도에서 이거는 KT에서 이렇게 추산하면 됩니다 하고 넉넉하게 한 게 2억 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도

○김동일 위원   
잘하셨어요. 잘하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예산을 3,000을 세우는데 그 외에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얘기 법적으로 얘기했다니까 제가 더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를 관리비로 할 수 있고, 일정부분 -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동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그분들이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상담프로그램을 유지보수 하는 것들, 상담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컨텍센터가 각자 기관이 갖고 있는 상담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고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게 민간위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 계약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상에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예산서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지금 설명서에 나온 것까지도 사업명을 상담원 인건비라고까지 해 놓으시고

○김동일 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확하게 앞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234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00이 하나 잡혀있지요?

○위원장 배찬식   
지금 시민봉사과에 무기계약직이 여권발급부서에 한 명 있습니까?

○위원장 배찬식   
근로자보수라고 했는데 순수한 보수입니까? 이게 2,600이?

○위원장 배찬식   
순수한 금액 연봉으로 따졌을 때?

○위원장 배찬식   
무기계약직이 의외로 급여가 상당히 높네요. 지금 회계과 쪽에 보니까 9급 공무원 급여로 해갖고 나온 것보다도 훨씬 높은데 무기가 그런가요?

○위원장 배찬식   
회계과 쪽에 보다 보니까 급여 체계 보수로 이렇게 나왔는데 9급을 - 이건 물론 본봉으로 따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 9급 공무원이 141만 8300원인데, 이걸 연봉으로 따져도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6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좀 궁금해서 정말 이게 순수한 보수인지 이 안에 뭐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건지

○위원장 배찬식   
다른 거 없고, 순수한 보수비입니까?

○위원장 배찬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형승용차가 의회사무국 6,000만 원이 차량비가 섰지요?

○우영길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환경국하고 진기연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반포면에 실질적으로 청소차량이 한 대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그거 진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면장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래서 내가 1톤 트럭을 한 대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반포면에 소형화물차가 지금 안 잡혀있는데, 구입할 용의기는 없어요?

○우영길 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역을 비교하지 마요.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움직이고 대처해서 나가는 게 그게 현명한 거지, 그러면 다른 면 같은 데 2배, 3배 청소가 업무가 많은데 사실은 환경미화원들은 반포로 오려고 하지 않아요. 하도 많으니까 일이. 하루에 2차, 3차씩 빼도 항상 밀리는 게 쓰레기잖아요. 동학사부터 길거리 한 번 가보세요. 맨 밀린 게 쓰레기더미예요. 지금

○우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해서 해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4쪽이요. 아나바다센터 보수 예산해서 2,000만 원 섰는데 봉황동사무소 옛 시설로 보수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수해서 무엇으로 이용하시려고

○박선자 위원   
보수를 해서 무엇으로 이용하시려고

○박선자 위원   
아나바다센터라는 게 대충 뭐하는 거예요?

○박선자 위원   
그러니까 아끼고 바꾸고?

○박선자 위원   
지금 그러면 대충 거기에서 바꾸고 아끼고 하는 물품이 뭐예요?

○박선자 위원   
교환개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물품은 그게 어디서 또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박선자 위원   
가정에서요? 각 가정에서

○박선자 위원   
못 입고 못 쓰는 걸

○박선자 위원   
만물상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244페이지에 (구)별관 사무실 칸막이 공사로 1억이 계상이 됐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가 들어옵니까?

○이종운 위원   
칸막이를 하는데 단체를 내정이 아직 안 됐어요?

○이종운 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공주시 이통장 연합회 사무실이 들어옵니까?

○이종운 위원   
그러면 어디로?

○이종운 위원   
봉황동 별관으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의회에 의회사무국에 관용차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주시 내부지침이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김동일 위원   
예, 그러니까 차종별로 의회 거요.

○김동일 위원   
저희 지금 올린 게 누구 차라고 하셨어요? 저희 지금 이번에 대형차량이 버스가 아니지요?

○김동일 위원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테라칸이요?

○김동일 위원   
그럼 대형승용차량 의회사무국 6,000만 원은 의장님 차 말씀하신 건가요?

○김동일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몇 년이고 10년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김동일 위원   
관용차는 10년 경과하고 12만이요?

○김동일 위원   
7년 경과 12만? 그러면 지금 경과 됐습니까?

○김동일 위원   
1월 중순 경과가 된다고요?

○김동일 위원   
7년 되기 때문에 부합을 하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저희가 내구연한 혹시 연장된 적이 있었나요?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공주시는 아직 연장된 적은 없었지요? 꼭 이 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김동일 위원   
아니 왜냐면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내구연한을 늘리는 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좋아지고 차가 좋아지니까 사실 내구연한이 예전보다 더 길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것 때문에 2년에서 3년 내지 내구연한을 늘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공주시도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관용차에 대해서 내구연한 늘린 적이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한 번도 없었지요?

○김동일 위원   
7년이요?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7년에서 10년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차가 그랜져인가요? 제가 몰라서 그랜져인가요? 지금 의장님 차가

○김동일 위원   
뭐로 바꿉니까?

○김동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끼리 할 얘기는 아니고, 아니 뭐 할 수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도 경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시세도 부족하다는 판에 저희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똑같은 차종으로 하는 것들, 내구연한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1월 1일자로 내구연한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1월 1일자에 내구연한이 바뀝니까?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급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칙상에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는 내구연한이 1월 1일자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 세울 당시 시점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세우세요?

○김동일 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제가 바꾸고, 안 바꾸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부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서 바꾼다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몰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얼마큼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1월 1일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올해 12월 31일 하는 것도 아니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김동일 위원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한 거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저는 그거예요.

○김동일 위원   
우리가 뭐 제가 특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 세우고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제일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신축과 편성에 예산이 많이 감해진 것 같은데, 공무원 인건비가 42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게 호봉 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김영미 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상승하나요? 아니면 올해만 조금 더 2%, 3%가 올라서 상승하고 내년에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   
잠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김동일 위원님께서 의장님 차량 관계해서 여쭤봤으니까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다가 혹시 회계과에서 편성하는 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각 실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도 어쨌든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편성을 하시나요? 정하시나요?

○김영미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시나요?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정수관리대상 주요 물품 고시해서 나왔는데 지금 보면 노트북, 컴퓨터가 내년도에 그것도 지금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안 올려서 못 올렸나요? 여기에는?

○위원장 배찬식   
노트북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트북 말씀드리는 건데, 의회에서 노트북이 내년도 내구연한이 1년이 늘어서 5년이었다, 6년으로 늘어서 내년이 2016년도 8월이, 7월까지가

○위원장 배찬식   
구입시기가 원래는 5년이었었는데, 내구연한을 1년을 더 쓰게끔 늘어나서 6년을 쓰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이번에 들어온 초선 위원님들은 노트북을 못 받았어요. 그게 6년이 바로 내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물품 정수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배찬식   
물품수급관리로 해서 계획이 올라오면 얘기를 해야 한다?

○위원장 배찬식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자동차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그게 원칙대로 공매처리 하잖아요, 내구연한 지난 거는.

○위원장 배찬식   
공매 처리한 그거 갖고 있는 서류 있지요? 공매 처리한 것

○위원장 배찬식   
그 자료 좀 한 번 받아보고 싶은데

○위원장 배찬식   
올 거 하고 작년 거 하고

○위원장 배찬식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우리 관광과가 많이 바쁘시지요?

○한상규 위원   
276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지도와 홍보 리플릿을 많이 제작하시네요, 약 2억 정도 되네요.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지요?

○한상규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주로 배부가 되고 있는 거네요?

○한상규 위원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배포가 되나요?

○한상규 위원   
관내 휴게소나 이런 거 말고 관외에는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한상규 위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배포가 되고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상규 위원   
여기 행감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사진을 한 컷 찍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봐주실래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어디냐면 고속도로 휴게소 추풍령휴게소 상행선 관광안내책자가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인근 부여, 충주, 아산, 세종, 대전, 충청남도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공주시가 없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한 컷을 찍은 것은 제가 연수를 갔다 오면서 우연히 가판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부여도 있고 세종도 있고 아산도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시만 없어서 서운한 마음에 한 컷 찍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주시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서 인기가 많아서 공주 게 미리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유념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예산 편성하신 것을 보니까 관광사업에 오시덕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셨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어서 오시장님의 의지가 높으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류도 많고 모르는 게 많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1쪽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관광홍보박람회가 있어요. 전년도 3200만 원에서 지금 6800만 원 증해서 1억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미 위원   
이게 그럼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한 국제적인 참가가 의무화된 건가요?

○김영미 위원   
국제적인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노력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72쪽 하단에 공주시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주시 알리미 청소년 서포터즈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차원에서 시민봉사단이나 미디어담당관쪽에서도 서포터즈라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의 일환인가요?

○김영미 위원   
실비로 지급합니까?

○김영미 위원   
우리 관내 학생들이?

○김영미 위원   
그럼 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와 연결이 됩니까?

○김영미 위원   
그럼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273쪽에 문화해설사의 집 운영비 850만 원이 감해졌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세미나 개최가 300만 원 감해져있는데 제가 다른 데도 가보고 우리 지역을 돌아다녀보지만 해설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관광객들이 일부 많이 모여들었다싶으면 해설사가 지키고 있다가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설명해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수준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해설사도 수준이 있고 상당히 잘하시지만 조금 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시에 걸맞게 더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도 시키고 운영도 보강해야 되고 해설사는 어쨌든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신 것입니까?

○김영미 위원   
못한다고 하시지 말고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오시덕 시장님께서 역점을 둔 추진사업인데 우리가 역사문화관광도시로 가기로 어쨌든 시장님께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셨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이 해설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주말에 공산성이나 무령왕릉에 가보지만 해설사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굉장히 관광객이 부쩍 늘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해설사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영미 위원   
그래서 해설을 하면 다른 문화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견학갈 수 있는

○김영미 위원   
해설사들을 채용하는 구조적인 방법이 좀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 가보면 사실 모르잖아요. 사전에 공부를 해가도 모르는데 인터넷 조금 찾아보고 가고 해설사 설명을 들으면 조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해설사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간결하게 - 정말 설명을 길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관광객들이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갔다 온 기억도 안 나고 의미도 사실 없어요. 해설사들이 적절하게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관광객들의 인식이나 굉장히 오래 이미지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많아서 천천히 할게요. 
276쪽에 마곡사 관광지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관광에 대해서 논의할 건 아니지만 기간제 근로자들 보니까 제초인부, 주차장 관리 이런 것들 또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제초임금 이런 것들이 깎여있어요. 이런 것들은 줄은 건데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줄어서 한 건가요?

○김영미 위원   
관광이 활성화돼서 한쪽에서는 축제분위기이고 좋은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이런 일자리가 필요한데 너무 상반된 모습이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열악한 부분에서 깎인 것 같아서 우리 시 정책이 어려운 사람들과 너무 대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고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고마는 늘 논란거리대상이 되어서 지난 연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요, 고마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800만 원이 있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2억 54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마 운영에 대해서 5억 5300만 원 이상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이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이 관리비가 안 들어갔는데 올해 새로 계상이 된 것은

○김영미 위원   
내내 들어가던 건데 다른 목으로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단지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관광과의 증액이 된 원인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8쪽 상단에 보면 고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냉온수기시설 보수공사가 있어요. 냉온수기시설은 큰 시설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김영미 위원   
지금 냉온수기시설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난방시설이 중앙난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냉난방을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개별 칸에서 조정할 수 없게 돼 있지요?

○김영미 위원   
그런데 애초에 설계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다 개별난방

○김영미 위원   
고마가 처음에 목적 없이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고, 어린이 수영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고마센터 어디에 수영장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분수대 있는 거기를 활용하실 건가요?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말고 그쪽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김영미 위원   
만약에 여기에 수영장을 설치하면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오기 때문에 뭔가 마시고 할 수 있는 영업점포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시설이 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수영장만 해서는

○김영미 위원   
예, 그런 것들이 같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민간이전 280쪽에 민간이전사업비 보조자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마곡사 신록축제가 있는데요, 이 축제하고 계룡산 산신제가 있어요. 축제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른 축제들도 다 그렇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축제의 보조금을 주시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민간이전보조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간인 시민들이 구성된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민간이전사업에서 보면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2억 34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상대적으로 우금티 추모예술제는 줄었습니다. 우금티 추모예술제는 왜 줄은 거지요?
800만 원, 1300만 원

○김영미 위원   
우금티 추모예술제도 우리 역사의 한 장이지 않습니까? 
우금티 추모제예술제 같은 경우도 잘 발전해서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김영미 위원   
예, 우금티 축제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가 서려있는 곳인데 이런 쪽에 예산이 축소가 되었다는 것이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민간단체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조례가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계상이 됐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각 실과에 보조금 단체현황을 알아봤는데 관광과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어요. 제일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고 제가 조금 이상한 것은 2015년도, 2016년도 올라왔는데 2015년도에 보조금이 분명히 지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약 24개 정도 되거든요.

○김영미 위원   
그럼 이 공모사업도 그런 건가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24개 전체를 공모해서 어떤 것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예산은 풀로 세워놓으십니까?

○김영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예산은 세워져있는 것 같은데 책자에 보니까 나온 게 없어요.

○김영미 위원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오시면 대비해서 몇 페이지 무슨 사업인지 해달라고 하려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왜냐면 오시덕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공모사업 49개를 선정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공모사업인가 제가 궁금했는데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전체를 다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김영미 위원   
저도 어떤 사업이 올라오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한두 개 여쭤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총 예산 설명하실 때 말씀도 드렸지만 관광예산이 오시덕 시장님의 굉장히 중점사항이고 편성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신중하게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관광기반 조성사업에서 관광홍보 쪽에 16억 9000만 원 계상하셔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관광지 조성사업 1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셔서 총 6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또 지역향토문화 축제육성 52억 6400만 원으로 해서 총 22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있겠지만 거의 하던 사업이고 특별히 시장님의 관광위주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은 없는 것 같고 거의 이렇게 민간이전 위탁하는 일회성 축제에 치중하지 않았나 해서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영미 위원   
관광 용역비도 제가 느끼기에

○김영미 위원   
우리 공주시의 운명이 공주 관광과와 연계되는 다른 타 실과 사업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공주가 오시덕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잘못 삐끗하면 오시덕 시장님의 시정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부분이고 오시덕 시장 개인 업적도 되시겠지만 우리 공주시 전체 운명이 달려있다. 나아가서는 우리 공주시가 잘 발전하면 충남 전체가 발전이 되는 것이고 더 크게 생각하면 국가발전에 이바지도 하는 것이고 더 발전하면 아마 세계 속의 공주가 다시 되지 않을까. 더 오랜 기간이 걸리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공주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의 압박을 많이 받으시는 가운데 예산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편중되는 부서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 행정운영경비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축소하시고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시면서 축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런 관광산업 쪽에서는 예산을 많이 계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의지에 걸맞게 그동안 잘 노력하시고 구상하셔서 우리 공주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좋은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들 상당히 수고하시는데 우선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선 271쪽에 있는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2014년도에 예산이 4000만 원이었다가 2015년도에 3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대폭 증액하셔서 1억 원 계상해주셨네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엑스에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참가할 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 대폭 증액해서 그런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참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충청남도에 관광하면 유명하다는데 충청남북도에 또 대전까지 어떤 리플릿이나 홍보물들이 다 비치되어 있는데 우리 공주 것만 쏙 빠져있어서 서운했어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제가 보면 관광과나 미디어담당관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홍보물들이 수십만 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공주시에 활용돼서는 효과 별로 없어요. 이게 밖으로 나가야지요. 각 고속도로, 철도나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데 그런 데에서 기다리면서 휴게소에서 심심하면 하나씩 빼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홍보가 되는 거지. 우리 공주 시내에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에 아무리 갖다놔야 다 아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공주사람들 공주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홍보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부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면 271쪽에 금방 말씀드렸던 안내서나 관광지도, 리플릿, 관광홍보용 스토리텔링북 제작해서 2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게 어디에 관련된 스토리텔링북을 제작하는 건가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작하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 만들어졌던 그런 지역의 스토리텔링

○박기영 위원   
지난해에 공산성 스토리텔링 발굴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기영 위원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관광지나 유적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주 원도심 시내지역에 이쪽 들어가요?

○박기영 위원   
그 자료를 어디에서 구했나요?

○박기영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273쪽에 보시면 KTX 공주역 및 공주터미널 안내소 운영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박기영 위원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KTX 공주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공주터미널 안내소 같은 경우는 안내소보다도 오히려 대합실을 막 나서면서 자전거 거치대 있지요.

○박기영 위원   
아니, 제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내소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시외버스를 타고서 공주에 오시는 분들은 대합실 나와서 바로 보이는 게 자전거 거치대가 보여요. 아주 거기가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볼품이 없어요. 
제가 먼저 사석에서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리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보시면 자전거 거치대 다른 데로 돌리시고 거기에 공주세계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거기에다 멋있게 만들어놓으세요.

○박기영 위원   
공주를 들어오는 첫 관문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다음 추경이나 이런 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274쪽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나열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관광지와 구도심이라고 써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읽으시기를 원도심이라고 읽으시더라고요. 감사하고요.
그런 홍보물과 임차비 또 관광홍보비, 행사운영비, 초청팸투어 비용, 이벤트사업, 전담보조교사 운영 이게 관광상품 개발과 무슨 상관이 있지요?

○박기영 위원   
홍보물을 제작하고 차량을 임차하고 홍보행사를 하는 운영비를 쓰고 초청 팸투어를 하고 이벤트 사업을 하고 이게 관광상품 개발과 무슨 상관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아쉬운 게 우리 공주에는 말은 상당히 무성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걸 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꿰는 관광사업들이 관광상품 개발로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들은 홍보이거든요. 홍보 예산에 들어와야 되고 실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 블로그 기자단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것 정도가 어떻게 보면 상품개발을 위한 비용을 그쪽에 계상해서 넣을 수 있는 거지. 지금 보면 그분들로 하여금 팸투어를 돌게 하는 게 그게 무슨 관광상품 개발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거지. 그래서 이 목에 맞는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곰두리열차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직영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박기영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김영미 위원님이 여쭤볼 때는 직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연중 활용하는 건가요?

○박기영 위원   
그럼 여기에서 곰두리열차가 운행하는 구간은 어디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박기영 위원   
유료 운행할 계획이지요?

○박기영 위원   
지금 우리 공산성 주변이 주차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냐하면 2010세계대백제전 했을 때 우리 고마센터 건너편에다가 대형주차장을 만들어놨었거든요. 아마 사석에서 말씀을 들어서 들은 내용인데 거기에다 대형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곰두리열차를 공산성과 한옥마을 그쪽 거기만 운행을 해서 아주 저렴하게, 공짜로 하는 안 돌 것 같으니까요. 1000원이고 500원이고 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주차는 주차장에 해놓고 이 열차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맡기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곰두리열차도 운행을 많이 확대를 하면 대중교통 수단하고 여러 가지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곰두리열차를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는 탈거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 276쪽에 제일 상단에 연구용역비에서 관광개발기본계획 1식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박기영 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계획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온통 관광에 관해서만 전부 할애를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 규모나 공간적 범위를 공주시 전 지역으로 놓고 내용적 범위를 5개 파트로 나누어놨는데, 마지막에 보면 세계유산 등재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및 전망 그리고 대응태세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때 밝혔던 제민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꼭 첨가를 해서 그분들하테 강조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제민천 살려가면서 원도심까지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숙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기영 위원   
다음은 고마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지금도 대관업무는 하고 있지요?

○박기영 위원   
대관료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대폭 낮추겠다고는 했는데 벌써 1년이 후딱 가버렸어요. 
이거 안 하실 건가요?

○박기영 위원   
지금 고마센터 대관해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나 되나요?

○박기영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워놓지 말고 돌아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박기영 위원   
대관료가 턱없이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대관료 때문에 못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공주가 대관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문화회관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대관료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기왕에 만들어놓은 거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왔다 갔다 하면 자꾸 드나들면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 아닙니까? 거기 뭐하나 하고 그러다보면 사람도 모일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 어린이수영장을 고마센터 분수대 있는 곳에 조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오히려 수영장 있는 부분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마는 고마답게 그 근처에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거기에 전시하는데 아이들이 잔뜩 들어가서 시끄럽게 떠들며 물놀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공연이나 전시회가 되겠어요?

○박기영 위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안 되는 것은 여론 수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세계유산 상설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해놓으셨어요,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 
여기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여기에 백제기악 시연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인형극 공연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백제춤 그것을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서 주중에도 그렇지만 주말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분들을 붙들고 놓고 오랫동안 이쪽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공연을 꼭 넣어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여기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아마 공주대학교에서 공연할 때 과장님 같이 가셨잖아요. 감동받으셨잖아요?

○박기영 위원   
그런 것들을 공연장이 마땅한 데가 없으면 문예회관에서라도 거기 무령왕릉과 가까워서 얼마든지 접근성이 있고 좋아요. 차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금요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오후에 한두 번 공연을 하고 자꾸 홍보를 하면 이거 제가 보기에 몇 개월만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러올지도 몰라요. 
물론 여기에다가 공연프로그램이 적으면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관광홍보박람회에서 하는 그런 공연들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을 넣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해주면 굉장히 좋은 공연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역이 백제역사유적지구이지요?

○박기영 위원   
이런 업무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박기영 위원   
문화재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공주, 부여, 익산을 통합 관리하는 게 있지 않아요?

○박기영 위원   
그 사무소는 어디에 있는데요?

○박기영 위원   
사무실은 대전에 있는데 왜 익산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세요?

○박기영 위원   
사무실은 대전 서구에 있습니다. 이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익산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세계유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비는 다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이거 선점해야지요. 지금은 각 시군으로 내려와서 우리 문화재과에서 예산 받아서 다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세계유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 통합 관리하라고 내려와서 거기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우리 문화재과 할 일이 반으로 줄어버려요. 
이 사무실, 이 사무소 공주에 유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활을 거셔야 돼요. 
공주도 아니고 부여도 아니고 왜 익산으로 가게 만듭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런 여러 가지 연계사업들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공산성, 무령왕릉 또 부여에 있는 네 군데인가요? 그다음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그 근처,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익산에 가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오히려 공주, 부여가 백제문화의 진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가에 안 넣고 엉뚱하게 곁방살이하는 집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또 여러 중앙부처 이런 곳과 협의하셔서 이 사무소는 꼭 공주에 유치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대전 서구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드리고 싶고요. 이거 과장님 혼자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올해는 프레였었지요? 내년은 본이고요?

○박기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공주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나 관광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약 50%정도의 예산 증액을 가져왔는데 그 만큼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관행 팀장님, 김영선 팀장님 계시고 팀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커다란 숙제까지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공주가 앞으로 사활을 걸 때는 기업도시도 기업도시이지만 저는 관광도시쪽으로 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일도 많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제가 간단하게 물을게요.
제가 언젠가 동학사의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얘기한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요?

○우영길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우영길 위원   
아니 내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동학사가 관광지로서 지정이 안 된 거예요?

○우영길 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도 다녀보셨지만 관광지 가보면 정비사업이 다 돼있어요. 그럼 관광객들이 와서 딱 봤을 때 동학사라는 이미지가 뭐겠어요?
깨끗하고 투명하게 간판을 정비해서 하면 공주시 자체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영길 위원   
아니 어떻게 각 부서별로 달라요? 
관광차원은 관광과에서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우영길 위원   
동학사에 1년에 오는 관광객이 혹시 얼마정도인지 아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우영길 위원   
아니 관광과장님이시면 대충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원칙 아니에요? 
그러면 외지인들이 동학사에 관광객 얼마나 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지금 연간 200만 명이 동학사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관리사무소에 자료를 받아서 있는 상태인데, 그럼 200만 명의 관광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산성이라든지 유네스코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을 세우고 해야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아, 그래도 공주가 이런 게 있어서 홍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종이 제작해서 돌린다고 그게 홍보예요?
뭔가 투명하게 짜임새있게 홍보물을 제대로 해서 하면 좋잖아요. 주차장 언덕배기에 큰 간판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과장님 저랑 동학사 몇 번 갔었잖아요. 
그것 좀 추진하셔서 우리 공주시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또 공연장 설치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영길 위원   
내년까지 또 넘어가요?

○우영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소리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추진력 있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아주. 그런데 뭔 사업 하나 딱 해놓으면 세월아 네월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제가 질의할 게 몇 건 표시를 해 놨는데,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3페이지에 아까 KTX 그거는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질문해서 간단히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273쪽이요 2015년도 추경에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특별하게 운영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선자 위원   
273쪽 상단에요 맨 위에 아까 박기영 위원님

○박선자 위원   
277에서 278쪽에 고마 관련해서 아까 김영미, 박기영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는데 저도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영미 위원하고 박기영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셔갖고 들었는데, 앞으로의 특별교부세 5억이 지금 서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를 빼고도 연 5억의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고마 센터에서 연 수입은 묻고 싶지 않고요. 수익사업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단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선자 위원   
284쪽에요 전국시조경창대회하고 700만 원 내포제시조경창대회 700만 원 하고 2개의 행사 성격과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지 설명 좀

○박선자 위원   
지금 주관하는 데는 따로지만 지금 행사 참가자들은 겹치지 않나요?

○박선자 위원   
창법이 달라요?

○박선자 위원   
참가자도

○박선자 위원   
지금 시조경창대회라 그래서 이게 같은 창법, 같은 참가자가 겹치면 2개를 합쳐서 이렇게

○박선자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요 황새바위 성지문화제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이게 무슨 행사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선자 위원   
행사가 지금 처음인가요?

○박선자 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272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판 보수에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 1000만 원이 감이 됐거든요.

○이종운 위원   
전년도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었거든요. 이거 감이 됐는데 이유를 잘 말씀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안내판 보수가 이런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동학사도 연간 200만 명이 우리 관광지를 찾는다고 하니까 유념하셔갖고 생각 좀 해봐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278페이지를 보면 고마 목재시설물 시설물 오일스테인 작업 해가지고 55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종운 위원   
이 지금 고마 센터가 언제 건립되었지요? 건물이

○이종운 위원   
이 오일스테인 작업은 여태까지 처음 오일스테인 작업을 하는 겁니까?

○이종운 위원   
그런데 오일스테인 작업은 2,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그 얘기지요?

○이종운 위원   
거기 지금 마루에 깔은 목재가 합성 목재입니까? 방부 목재입니까?

○이종운 위원   
방부 목재지요? 그런데 방부 목재를 아무리 오일스테인을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3 내지 5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종운 위원   
어떤 자료에 보더라도 방부 목재로 했을 때는 내구연한이 3～5년이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오일스테인 작업이라든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본 위원이 엊그제께 행사장 때문에 여기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아무리 오일스테인 작업을 하더라도 얼마 못가지 않느냐, 그것도 같이 과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고열 처리한 목재 있지 않습니까?

○이종운 위원   
이게 25년이거든요. 거의 반영구적이거든요. 이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사실적인 예산 낭비에 우려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말씀 드리는 거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공주알밤축제 1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와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알밤 축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성과면에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그 밤 가격은 어땠어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생산농가들이

○이종운 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 거기 오시는 체험객들이 알밤체험 농가들 금년도 했습니까?

○이종운 위원   
몇 가구나 혹시 했지요?

○이종운 위원   
각 농가에서 가서 체험해갖고 줍고 판매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운 위원   
예, 각 농가에 전년도는 10가구인가 가서 우리 40명, 50명 우리 차로 모셔다 드려가지고

○이종운 위원   
금년도 그 정도,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것은 하여튼 간에 농촌에 일손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알밤 축제 추진위원회한테도 이것은 필히 숙지를 시켜줘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풍물강습 및 백제공연제 공연한 것이 300만 원이 계상이 됐지요?

○이종운 위원   
이것이 금년도 백제문화제 중에 미르섬에서 풍물공연 한 거 그겁니까? 이 내용이?

○이종운 위원   
전년도 300만 원인데 전년도에, 금년도에 300만 원 집행된 건데 내년도 예산이 그 내용입니까?

○이종운 위원   
이게 아주 호평이 무척 좋고 아주 칭찬들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300만 원 예산이 부족해요. 조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안 드리는 것은 추경에라도 조금 더 1～200이라도 더 계상을 해 주셔서

○이종운 위원   
진짜 이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이것이 활성화되고 많은 관광객이 좋아할 수 있도록 꼭 부탁말씀 드릴게요.

○이종운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중복되는 얘기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건의입니다. 
아까 한상규 위원님이 다른 지역에서 갔을 때 리플릿을 못 봤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7개월 전에 똑같이 다른 지역 문제가 아니라 여기 정안휴게소 그다음에 저쪽에 남공주 우리 이 지역에 있는 휴게소에도 리플릿이 없어요. 멀리서가 아니더라도

○김동일 위원   
예, 그건 꼭, 저도 바로 인근지역 논산 다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휴게소에 우리 게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곰두리열차 또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허용이 되는 게 어떤 시점으로 허용이 되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예산 세우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법적으로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게 늘 저도 위원 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돌려서 지어놓고 박물관, 공산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래시장 쪽으로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했는데 도로교통법상 안 되고, 대중교통법상 안 되고, 그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분명 관광과에서. 그런데 저는 이게 됐다고 해서 아마 반갑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었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행사기간만 운영하려고 2억을 세워야 하는 겁니까? 행사기간만 쓰기 위해서? 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거든요. 과장님.

○김동일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원 화성열차가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수원 화성열차가 계속 똑같은 우리 먼저, 원래 이런 관광열차는 관광지구 내에서만 돌게 돼있지요. 그런데 수원 화성열차가 이번에 제가 알기로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특례법에 의해서 수원 화성열차가 그 열차를 자동차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허용이 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곰두리열차를 어디서 구입하는지 모르지만 대신 수원에서 화성열차 자동차 특례법에 적용되는 그 규격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 그리고 수원 화성열차는 구입할 때 거기에 대한 캐릭터를 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2억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규격에 맞는지를 보고 - 저는 그래서 이게 아마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국토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대중교통법상 자동차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아까 박기영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이 열차가 그렇게 정말로 법적으로 허용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관광지만 다니는 공산성과 또 무령왕릉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재래시장이나 이제 이 시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것도 같이 복안을 살펴달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동일 위원   
2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2대이고

○김동일 위원   
화성의 지금 예를 한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화성도 지금 승강장을 해놓고 지금 운영하는 패턴이 있으니까 혹시 수원 화성, 왜냐하면 거기도 유네스코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봤는데, 어린이수영장이 어떤 식으로 설치를 - 이게 5억을 세우셨잖아요? 과장님?

○김동일 위원   
어떻게 수영장 설치가 들어가는지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일단 5억을 저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신 거라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장소는 고마가 될지 안 될지는, 그러니까 어느 부분까지, 이걸 교부세를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어쨌든 간에 어디까지는 하겠다는 기본적인 확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게 어디까지인가요?

○김동일 위원   
일단, 담당관님 고마 안에서만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일단 그렇게는 확정을 받으신 거지요?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도 궁금한 게 저한테 주신 예산 설명자료에는 기본적인 물놀이장 설치가 10억이에요. 그렇지요? 10억 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5억이 아니라

○김동일 위원   
전체 사업이

○김동일 위원   
우리가 붙여서 5억, 5억, 10억짜리 사업이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어린이수영장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해놓고도 10억이라는 것도 말도 안 돼요. 5억도 말도 안 되는데. 기획담당관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마나루에서 쓰는 부분 하는데 굳이 수영장으로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10억을 이왕 드리는 건데, 다른 부분 좀 더 현명하게 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비가 안 붙고 교부세만 올렸기 때문에 저도 감사드리게 생각을 하고 단지 이 고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때는 정말로 그 전에 적법한 절차들 그리고 의회에 여러 가지 자문 그리고 저희 동의도 좀 필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일부 질문할 게 많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기반 조성사업 분야에 보니까 총 예산이 33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증액 편성됐고 217쪽인데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는 곰두리관광열차 구입 2억 원, 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 1억 5000만 원, 고마 2억 5000만 원, 고마 물놀이장 5억, 백제문화제 출연금 5억 원, 행사장 조성 1억, 어게인 유구 만들기 5억 6000만 원, 석장리구석기축제 5억 8000만 원 등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대부분이 경상경비이거나 축제경비인데 이게 지속사업이 아니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비용이 많아서 기왕이면 공주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관광도시로써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관련 사업에는 예산을 집중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속가능하고 또 정책효율성이 있는 그런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또 개발해서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배찬식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위원장 배찬식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뭐든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정책효율성이 있는 거를 찾아서 그쪽으로 집중투자 하는 것이 우리 미래에도 좋고 우리 공주시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예요.

○위원장 배찬식   
그런 쪽으로 더 개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시민국 소관 2개 과 그다음에 3개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