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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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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6일(토)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 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중지)

                     

(10시 37분 계속)

○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좀 더 효울적이고 바르게 이끌고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법으로 정하여져 있는 감사기간 7일 중 그 마지막 날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 그리고 시정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백제체육관 감리비 예산내역에 539만 4천원이 오차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본 위원에게 틀린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해명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강평에 앞서 시장님도 안 나오시고 부시장님도 안 나오시고 이러한 마당에 강평할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와야죠.
  그런 다음에 강평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종철   
  예,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조한구 위원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채택여부를 알아서 채택을 해서....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까? 위원님들.
○권태욱 위원   
  예, 위원장!
  실은 의안채택보다 잠깐 정회를 해서 실무진하고 상의해서 오시도록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왕에 정회한 거기 때문에 잠깐 정회해서 이왕에 결의해서 오시라고 하나 그 일정을 알아서 오신 뒤에 하나 같은 성질일 것 같습니다.
○조한구 위원   
  지금 권의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강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식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에 대한 동의 성립 여하를 결정을 지어야지 한 두분의 의사로써 오라, 가라라든지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원들 전체적인 의사가 종합되도록...
○권태욱 위원   
  지금 내 얘기는 수정동의 같은 겁니다.
○조한구 위원   
  채택을 하든지....
○권태욱 위원   
  내 얘기는....
○조한구 위원   
  위원장 직권으로써....
○권태욱 위원   
  그럼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강흥주 위원   
  이것은 시나리오가지고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말이지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최인근 위원   
  지금 권전의장과 강위원님 두가지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강평하는 자리는 아무리 바빠도 행정의 총 책임자는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강흥주 의원님의 말씀에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그럼 원활한 호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중지)

                     

(11시 13분 계속)

○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정회한 이유는 시장 또는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 나왔어야 하는데 두 분 다 부재중이 관계로 정회를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어떤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종규   
  연일 의정에 바쁘신 그리고 시정에 여러 가지로 지원을, 성원 많이 보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실은 제가 시간에 맞춰서 감사장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만 오늘 공주성당의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관계로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장이 초청을 받아서 시장님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만 시장님은 다른 민원관계로 11시 30분에 참석하기로 하고 그 전에 부시장인 제가 거기를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감사장에 늦게 온데 대해서 사과를 올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 2대 의회임기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써 그 동안 위원님들의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열과 성을 다해 질의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공주시가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을 점검해 보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이나 아쉬웠던 점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을 짚어보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는 대체적으로 시정을 위한 살기 좋은 공부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한 소관별 자료제출은 대체적으로 성심 성의껏 준비하셨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은 일부 소관부서에서는 오자, 탈자 들 무성의하게 작성한 바 있으며 또한 답변한 수감 공무원은 대체적으로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였지만 일부 소관에서는 시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답변에 임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에서 체납세금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세금을 일소하셔야 할 것이며 투자면에서는 대부분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더욱 더 시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투자 사업을 제외한 일상경비지출에 있어서 실, 과 및 읍, 면, 동간 균형 있게 배정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일부 부서에서만 치우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외부서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인사면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주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정보센타를 적극 활용하여 다수민이 시정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급기관에서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홍보사항에 대하여 실, 과 사업소, 읍, 변, 동에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이 겉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 면, 동에서는 지휘보고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화합체육대회 등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특정인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다수시민에 전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지역에 있는 업자가 다수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유재산은 장래를 생각해서 되도록 보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백제중흥의 큰 업적을 이룬 무령왕릉이 폐쇄로 인하여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광객 유치활동이 적극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산업 분야에서는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이외에 남달이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 주는 등 복지사업을 하는 개인에게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쓰레기 불법투기등 관공서에서 세차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근절시키고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환경보호대책에도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적인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시점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경영안정자금을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과 소비자물가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LPG체적판매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만 현지를 확인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값 하락으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에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책과 쾌적한 환경마을 축산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는 한편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문제로 각종 도로공사 및 대단위 사업을 함에서 최소한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사전에 지역실정을 감안 최소한 지역의원에게도 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정안면 하상정리사업은 관계부서에서 철저한 설계검토 및 현장을 확인하셔서 현지에 맞게 공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린벨트로 묶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검토하시고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동학사 온천개발사업은 조기에 매듭되어 성과를 거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보건사업과 농촌지도소 등 일부의 대민봉사활동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있어서는 대주민 안내 및 홍보가 미흡했던 사례가 있었던 바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안내를 시행하고 유관기관 및 부서와도 공조체계를 확고히 하여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산성동에 위치한 보건소를 다시 개소하여 주민 다수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정 및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97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별도 통보드리고자 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지를 모아 더욱 더 보완하여 살기 좋은 공주발전에 이바지하고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앞당겨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감사기간 중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각 소관별로 효행정을 비롯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주신 전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7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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