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 - 기획담당관실 소관
- - 공보담당관실 소관
- - 감사담당관실 소관
- - 발전담당관실 소관
- - 농촌지도소 소관
- - 보건소 소관
-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 - 환경사업소 소관
- 심사된 안건
-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 - 기획담당관실 소관
- - 공보담당관실 소관
- - 감사담당관실 소관
- - 발전담당관실 소관
- - 농촌지도소 소관
- - 보건소 소관
-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 - 환경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 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날씨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발전담당관실, 농촌지도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별·감사 진행에 앞서 관련 공무원의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사무처리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관계자의 허위발언이나 출석 거부시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촌지도소장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자필 서명결과를 취합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발전담당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의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과장, 사적지관리사무소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날씨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발전담당관실, 농촌지도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별·감사 진행에 앞서 관련 공무원의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사무처리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관계자의 허위발언이나 출석 거부시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촌지도소장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자필 서명결과를 취합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발전담당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의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과장, 사적지관리사무소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창용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입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 4및 공주시의회 행벙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선서대표 김창용.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입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 4및 공주시의회 행벙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선서대표 김창용.
○위원장 김종철
소장님하고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메모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한 분씩 발언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답변하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공주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요청을 정확히 판단하시어 간단 명료하면서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은 제 1권 28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87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메모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한 분씩 발언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답변하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공주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요청을 정확히 판단하시어 간단 명료하면서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은 제 1권 28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87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저 담당관님 95년, 96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건수, 각 실과별 현황에 대해서 이월된, 명시이월된 거 하고 사고이월된 것을 각 실과별로 그 내역을 좀 빼서 본위원에게 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담당관님 95년, 96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건수, 각 실과별 현황에 대해서 이월된, 명시이월된 거 하고 사고이월된 것을 각 실과별로 그 내역을 좀 빼서 본위원에게 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확담당관 심종훈
그 제목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제목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철수 위원
그렇죠.
그 제목 내역을 여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빼서 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제목 내역을 여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빼서 달라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288페이지 세목예산 전용사용 사례 유무와 변경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은 288페이지 세목예산 전용사용 사례 유무와 변경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예.
○오철수 위원
세목예산 전용사용 현황에 7건이 불부합과 목조정 되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심도있게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획담당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목예산 전용사용 현황에 7건이 불부합과 목조정 되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심도있게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획담당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과목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은 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치 못할 때 저희는 지방재정법 제 39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4조에 의해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과목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은 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치 못할 때 저희는 지방재정법 제 39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4조에 의해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289페이지 공주시 부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289페이지 공주시 부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기왕에 부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시는 이상이면 원금이 260억인데 260억을 단기성, 중기성, 그 금융별로 원금을 표시를 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이자가 원금에 비해서 30%입니다.
이런 비율은 대단히 높은 그런 비율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자가 많이 차지하는 이 비중을 최대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부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시는 이상이면 원금이 260억인데 260억을 단기성, 중기성, 그 금융별로 원금을 표시를 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이자가 원금에 비해서 30%입니다.
이런 비율은 대단히 높은 그런 비율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자가 많이 차지하는 이 비중을 최대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이 내역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실 때 이 내역으로 하도록 칸을 만들어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고 또 뒤에 보시면 뒤에 326페이지 거기도 그 내역별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각 사업별로 저희가 내역을 적시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자가 30%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대부분 이자가 연리 3%에서 8.3%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장기저리로 해서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15년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상환하는 시점까지 따졌을 때 30% 대부분은 3% 내지 5%선 그리고 많은 것이 8.4%까지 저희가 연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 이 내역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실 때 이 내역으로 하도록 칸을 만들어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고 또 뒤에 보시면 뒤에 326페이지 거기도 그 내역별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각 사업별로 저희가 내역을 적시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자가 30%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대부분 이자가 연리 3%에서 8.3%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장기저리로 해서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15년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상환하는 시점까지 따졌을 때 30% 대부분은 3% 내지 5%선 그리고 많은 것이 8.4%까지 저희가 연리를 치르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이것으로 해서 건전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걱정안해도 됩니까?
이것으로 해서 건전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걱정안해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부채비율로 봐서 저희 특별회계 139억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만큼 수익이 나오니까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일반회계가 150억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채비율로 보면 도 내에서는 저희가 제일 양호한 편이고 많은 사항은 아니고요 1년에 한 30억 정도씩 갚아나가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대두가 되지 않습니다.
예, 부채비율로 봐서 저희 특별회계 139억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만큼 수익이 나오니까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일반회계가 150억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채비율로 보면 도 내에서는 저희가 제일 양호한 편이고 많은 사항은 아니고요 1년에 한 30억 정도씩 갚아나가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대두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공주시부채 현황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40만 1천원이 오차가 나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이 부분은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기타 특별회계에 공주시가 갚아야 할 총 부채액이 484억 9,745만원의 채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갚아야 할 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시부채 현황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40만 1천원이 오차가 나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이 부분은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기타 특별회계에 공주시가 갚아야 할 총 부채액이 484억 9,745만원의 채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갚아야 할 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위원님들께서 이따 뒤에 325페이지부터 보시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부채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리 3%짜리 청사신축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수해복구에 따른 농가에 대한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부채로 불입을 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청사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청사신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모두가 끝났고 또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모든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대규코 사업들이 내년도면 모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채를 앞으로 더 안아야 될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년 갚아야 될 금액을 당초 예산에 넣어서 약 30억 범위 내에서 갚아 나가기 때문에 저희 2천억에 달하는 예산에서 그렇게 큰 충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몇 년이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이따 뒤에 325페이지부터 보시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부채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리 3%짜리 청사신축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수해복구에 따른 농가에 대한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부채로 불입을 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청사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청사신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모두가 끝났고 또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모든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대규코 사업들이 내년도면 모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채를 앞으로 더 안아야 될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년 갚아야 될 금액을 당초 예산에 넣어서 약 30억 범위 내에서 갚아 나가기 때문에 저희 2천억에 달하는 예산에서 그렇게 큰 충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몇 년이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왜 그 부분을 물어봤느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이 파산이 난다고 할 정도로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액수가 많다보니까 걱정돼서 얘기한 거고 그 40만 1천원이 오차나는 것은 무엇인지....
왜 그 부분을 물어봤느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이 파산이 난다고 할 정도로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액수가 많다보니까 걱정돼서 얘기한 거고 그 40만 1천원이 오차나는 것은 무엇인지....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계산기를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것은 맞는 것으로 알았는데 만일 틀린다고 그러면 그 내역을 오늘 오전 중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계산기를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것은 맞는 것으로 알았는데 만일 틀린다고 그러면 그 내역을 오늘 오전 중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발언 주세요.
발언 주세요.
○위원장 김종철
예.
예.
○김종관 위원
여기에 지금 공주시부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원금이 2,600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지금 공주시부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원금이 2,600억이나 되는데....
○기획담당관 심종훈
260억입니다.
260억입니다.
○김종관 위원
260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보면 85억 6,800만원의 이자가 나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3분의 1이나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가, 이것이 1년에 이자를 이렇게 내는 겁니까?
260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보면 85억 6,800만원의 이자가 나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3분의 1이나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가, 이것이 1년에 이자를 이렇게 내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대부분이 5년 상환에서부터 15년 상환이기 때문에 연리 3%, 4%짜리가 제일 많고 제일 많은 게 단기성으로 8%로, 8.4%까지입니다만 대부분은 3%짜리입니다, 연리.
그런데 이렇게 15년 상환해서 오래 갚다 보니까 그것이 갚는 해의 시점으로 봐서 30%고 대부분이 3%짜리입니다.
대부분이 5년 상환에서부터 15년 상환이기 때문에 연리 3%, 4%짜리가 제일 많고 제일 많은 게 단기성으로 8%로, 8.4%까지입니다만 대부분은 3%짜리입니다, 연리.
그런데 이렇게 15년 상환해서 오래 갚다 보니까 그것이 갚는 해의 시점으로 봐서 30%고 대부분이 3%짜리입니다.
○김종관 위원
이렇게 숫자가 나열해 놓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자가 턱없이 나가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열해 놓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자가 턱없이 나가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러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 1천만원 얻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15년간 갚아 나간다면 15년 후에까지 갚아야 될 금액으로 따지면 이자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 1천만원 얻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15년간 갚아 나간다면 15년 후에까지 갚아야 될 금액으로 따지면 이자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종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290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대단위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290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대단위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여기 보면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35만평에 대한 조성사업이 1,820억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용역업체조차 선정을 안 했다, 한다면 이것은 언제까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신관동대학로 확·포장 사업 68억 이것도 편입토지 보상 중인데 이것도 언제 완료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35만평에 대한 조성사업이 1,820억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용역업체조차 선정을 안 했다, 한다면 이것은 언제까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신관동대학로 확·포장 사업 68억 이것도 편입토지 보상 중인데 이것도 언제 완료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강흥주 위원
언제부터....
언제부터....
○기획담당관 심종훈
백제권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1,823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숫자고 이것은 국비에서 준다는 금액이 2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만일에 저희가 500억이고 1,000억이고 차입을 해서 공사를 해서 이것이 나중에 발주를 해서 분양이 안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껴안을 수 있는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한테 이 사업을 도가 맡아주든지 관광진흥공사에서 맡아주든지 뭐를 해야지 시에서는 어렵다, 만일에 시에서 한다고 한다면 50%이상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시 재정으로는 어렵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로 2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전체 설계라든지 준비작업 용역을 할 것입니다.
해 놓고 나중에 도나 관광진흥공사나 여기하고 면밀히 검토가 돼서 만일 거기에서 맡아준다고 하면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반적으로 재고를 해 봐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신관 대학로 확·포장사업은 상당히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한계점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도하고 건설부하고 이렇게 절충을 해서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넣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가 추가라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는 이것을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올렸고 중앙에서는 지금 심의해서 확정단계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제권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1,823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숫자고 이것은 국비에서 준다는 금액이 2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만일에 저희가 500억이고 1,000억이고 차입을 해서 공사를 해서 이것이 나중에 발주를 해서 분양이 안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껴안을 수 있는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한테 이 사업을 도가 맡아주든지 관광진흥공사에서 맡아주든지 뭐를 해야지 시에서는 어렵다, 만일에 시에서 한다고 한다면 50%이상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시 재정으로는 어렵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로 2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전체 설계라든지 준비작업 용역을 할 것입니다.
해 놓고 나중에 도나 관광진흥공사나 여기하고 면밀히 검토가 돼서 만일 거기에서 맡아준다고 하면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반적으로 재고를 해 봐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신관 대학로 확·포장사업은 상당히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한계점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도하고 건설부하고 이렇게 절충을 해서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넣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가 추가라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는 이것을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올렸고 중앙에서는 지금 심의해서 확정단계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흥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신관대학로 그 도색문제나 집행액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통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게 한 6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신관대학로 그 도색문제나 집행액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통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게 한 6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심종훈
68억입니다.
68억입니다.
○오철수 위원
68억, 앞으로 8억 집행을 했고 60억 남았는데 그럼 내년에 한 번에 다 됩니까?
아니면 한 40억이나 50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충 아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담당관님.
68억, 앞으로 8억 집행을 했고 60억 남았는데 그럼 내년에 한 번에 다 됩니까?
아니면 한 40억이나 50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충 아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심종훈
시의 시, 도로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현재 시의 시도로 추진되는 사업이 하고개 사업이 시의 시도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하고개, 예를 보면 1년에 양여금이 약 한 4억 그리고 거기에 시비가 50%가 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못하고 만일 한다고 하면 한 8억, 9억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시의 시, 도로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현재 시의 시도로 추진되는 사업이 하고개 사업이 시의 시도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하고개, 예를 보면 1년에 양여금이 약 한 4억 그리고 거기에 시비가 50%가 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못하고 만일 한다고 하면 한 8억, 9억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오철수 위원
그게 한 8, 9억가지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도 우리 신관동민들, 300명은 안되고 250명 정도 되는데서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억 이상은 분명히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항인데 이게 8, 9억 가지고는 신관동민들 이해를 못 시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한 8, 9억가지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도 우리 신관동민들, 300명은 안되고 250명 정도 되는데서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억 이상은 분명히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항인데 이게 8, 9억 가지고는 신관동민들 이해를 못 시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
○김종관 위원
발언 주세요.
발언 주세요.
○위원장 김종철
예, 김종관 위원님!
예,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
백제 실내 체육관 건립으로 해서 웅진동 300∼30번지 이것이 109억 6,300만원인데 이 경기장이 874평, 관람석이 300석이 되는데 이 예산이 금년도에 다 투입이 됐습니까?
백제 실내 체육관 건립으로 해서 웅진동 300∼30번지 이것이 109억 6,300만원인데 이 경기장이 874평, 관람석이 300석이 되는데 이 예산이 금년도에 다 투입이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백제 실내체육관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이 14억입니다.
전체가 기채를 10억을 했고 그 다음에 4억을 시비를 넣어서 내년도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완료를 하려고 저희들 전체 공공시설사무소에서 요구한 완료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정도 더 필요한데 우선 전반적으로 땅 모자르는 것을 사고 전반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마당포장이라든지 조금 불요불급한 것은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백제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지장, 내년까지만 투자가 되면 지장이 없이 모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년에 모두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예, 백제 실내체육관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이 14억입니다.
전체가 기채를 10억을 했고 그 다음에 4억을 시비를 넣어서 내년도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완료를 하려고 저희들 전체 공공시설사무소에서 요구한 완료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정도 더 필요한데 우선 전반적으로 땅 모자르는 것을 사고 전반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마당포장이라든지 조금 불요불급한 것은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백제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지장, 내년까지만 투자가 되면 지장이 없이 모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내년에 모두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예, 다음에 하고개 도로개설 교동, 웅진동, 95억 4,00만원인데 현재 이것은 보상조치가 다 돼 있습니까?
예, 다음에 하고개 도로개설 교동, 웅진동, 95억 4,00만원인데 현재 이것은 보상조치가 다 돼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하고개도로 개설은 내년도까지 저희가 완료를 시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65억 6,300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서 내년도 사업비에 약 25억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약 7억이고 양여금 사업 중에서 하수관거사업이라고 도로가 아니고 하수도하는 사업이 하고개 도로도 옆에 하수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8억 5천만원 정도를 하수관거 사업도 넣도록 했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를 얻어서라도 내년까지는 매듭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될 것입니다.
하고개도로 개설은 내년도까지 저희가 완료를 시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65억 6,300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서 내년도 사업비에 약 25억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약 7억이고 양여금 사업 중에서 하수관거사업이라고 도로가 아니고 하수도하는 사업이 하고개 도로도 옆에 하수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8억 5천만원 정도를 하수관거 사업도 넣도록 했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를 얻어서라도 내년까지는 매듭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될 것입니다.
○김종관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배상욱 위원님!
예, 배상욱 위원님!
○배상욱 위원
자료에 293페이지 검상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에서 사업비가 42억 6,300만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자료에 293페이지 검상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에서 사업비가 42억 6,300만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42억 6,300만원인데요 금액이 조금 잘못됐고 실질적으로 45억 4,100만원...
42억 6,300만원인데요 금액이 조금 잘못됐고 실질적으로 45억 4,100만원...
○배상욱 위원
그렇죠?
그렇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금액보다 2억 7,800만원 정도가 더 가져야 됩니다.
금액보다 2억 7,800만원 정도가 더 가져야 됩니다.
○배상욱 위원
그런데 사업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30억 2,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30억 2,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옥탄가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확정된 금액이 45억 4,100만원입니다.
옥탄가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확정된 금액이 45억 4,100만원입니다.
○배상욱 위원
45억이죠?
45억이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
○배상욱 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금년에 예산 확보했다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네요.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금년에 예산 확보했다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네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래서 45억 4,100만원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25억 7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에 20억 3,400만원이 들어가서 전액 확보돼서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기체가 10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4억 5천만원 도비가 3억, 시비가 2억 8,400만원해서 내년도까지는 완전히 매듭이 됩니다.
그래서 45억 4,100만원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25억 7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에 20억 3,400만원이 들어가서 전액 확보돼서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기체가 10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4억 5천만원 도비가 3억, 시비가 2억 8,400만원해서 내년도까지는 완전히 매듭이 됩니다.
○배상욱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부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사업비가 86억 8,400만원이고 환경보호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113억 5,1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부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사업비가 86억 8,400만원이고 환경보호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113억 5,100만원이거든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제가 연가를 내느라고 자료검토를 충실히 못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3억 5,1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투자된 것이 86억 8,400만원인데....
제가 연가를 내느라고 자료검토를 충실히 못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3억 5,1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투자된 것이 86억 8,400만원인데....
○배상욱 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래서 기투자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서 98년도에 26억 6,700만원이 투자가 돼서 113억 5,1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완공시킵니다.
그래서 기투자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서 98년도에 26억 6,700만원이 투자가 돼서 113억 5,1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완공시킵니다.
○배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6, ’97투, 융자 심사대상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6, ’97투, 융자 심사대상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96, ’97년도 투, 융자 심사대상 사업현황에 단위표시가 잘못돼 있는 것은 정정을 해 주시고 검상쓰레기 소각로 시설이 환경보호과에서는 민자유치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96, ’97년도 투, 융자 심사대상 사업현황에 단위표시가 잘못돼 있는 것은 정정을 해 주시고 검상쓰레기 소각로 시설이 환경보호과에서는 민자유치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단위가 100만원 단위인데 천원 단위로 잘 못 기재가 돼서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검상쓰레기 소각로 시설은 저희가 여기에서는 투, 융자 심사대상에는 70억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간인들이 민자를 해서 추진할 움직임이 있고 시비로써는 100억이라고 하는 소각로 시설비를 마련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위가 100만원 단위인데 천원 단위로 잘 못 기재가 돼서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검상쓰레기 소각로 시설은 저희가 여기에서는 투, 융자 심사대상에는 70억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간인들이 민자를 해서 추진할 움직임이 있고 시비로써는 100억이라고 하는 소각로 시설비를 마련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 일단 예산은 세워놔야죠. 왜냐하면 민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안될 때는 우리시에서 돼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일단은 세워 놔야죠 나중에는 반환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일단 예산은 세워놔야죠. 왜냐하면 민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안될 때는 우리시에서 돼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일단은 세워 놔야죠 나중에는 반환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것이 된다고 하면 많은 시간을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추경 작업은 이런 것은 바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면 많은 시간을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추경 작업은 이런 것은 바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고.
그리고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
○오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 재정운영 여비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 재정운영 여비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없으면 다음은....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여기 보면 읍면동에 1,8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읍면동별로 나눈다고 하면 이거, 부서별로 내역면에 있어서 실제로 읍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배정이 안 된 그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읍면동에 1,8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읍면동별로 나눈다고 하면 이거, 부서별로 내역면에 있어서 실제로 읍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배정이 안 된 그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재정운영 여비는 일괄적으로 일정하게 주지를 못하고 어떤 실과에 예기치 않은 어떤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어떤 주워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배정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가능하면 읍, 면도 앞으로 많이 배려를 해서 더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재정운영 여비는 일괄적으로 일정하게 주지를 못하고 어떤 실과에 예기치 않은 어떤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어떤 주워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배정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가능하면 읍, 면도 앞으로 많이 배려를 해서 더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308페이지 재정운영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08페이지 재정운영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308페이지 재정운영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08페이지 재정운영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310페이지 재정운영 급량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310페이지 재정운영 급량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여기 읍, 면, 동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네요.
읍, 면, 동에 70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그렇다고 하면 따지고 보니까 30만원꼴밖에 안됩니다.
읍, 면, 동 별로 나누었을 때 그것도 좀 기왕에 일선 부서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여기 읍, 면, 동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할 수가 없네요.
읍, 면, 동에 70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그렇다고 하면 따지고 보니까 30만원꼴밖에 안됩니다.
읍, 면, 동 별로 나누었을 때 그것도 좀 기왕에 일선 부서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312페이지 ‘97 임의 보조단체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12페이지 ‘97 임의 보조단체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시정평가단 인적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시정평가단 인적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320페이지 ‘96, ’97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20페이지 ‘96, ’97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예.
○오철수 위원
‘96, ’97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결과에 행정심판 패소 8건에 세부내용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행정을 맡은 공무원의 실수가 있는 부분과 또한 집단 민원으로 인한 문제제기로 인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6, ’97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결과에 행정심판 패소 8건에 세부내용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행정을 맡은 공무원의 실수가 있는 부분과 또한 집단 민원으로 인한 문제제기로 인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두고 사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법규를 제대로 연찬하지 못해서 물의가 야기되는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로 쟁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을 최대한 줄이려고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더군다나 패소가 8건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도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저희가 법무 부서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관계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연찬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는 패소사례가 적도록 줄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두고 사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법규를 제대로 연찬하지 못해서 물의가 야기되는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로 쟁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을 최대한 줄이려고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더군다나 패소가 8건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도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저희가 법무 부서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관계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연찬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는 패소사례가 적도록 줄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패소를 라면 거기에 대한 물어준 금액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보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단체장이신 시장님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그 집단 민원이 일어나면 굉장히 약한 것 같애요, 대처하는 게.
저 자신부터 사실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역의원으로써 다음 표를 의식해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관계 공무원이 실수하는 것도 줄이고 집행부에서도 뭔가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단체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이 자숙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패소를 라면 거기에 대한 물어준 금액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보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단체장이신 시장님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그 집단 민원이 일어나면 굉장히 약한 것 같애요, 대처하는 게.
저 자신부터 사실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역의원으로써 다음 표를 의식해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관계 공무원이 실수하는 것도 줄이고 집행부에서도 뭔가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단체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이 자숙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96, ’97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34건이라고 한다면 이게 한 달에 2건 이상씩 나왔다고 하는 결과인데 이런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 그리고 패소 건수 중에는 중학동 산사태로 인한 패소 등도 포함이 돼 있는지 여부와 패소로 말미암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부담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에게 귀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96, ’97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34건이라고 한다면 이게 한 달에 2건 이상씩 나왔다고 하는 결과인데 이런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 그리고 패소 건수 중에는 중학동 산사태로 인한 패소 등도 포함이 돼 있는지 여부와 패소로 말미암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부담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에게 귀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국가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도 있습니다만 감사 자료에 행정심판하고행정소송으로만 양식이 돼 있어서 저희가 다를 못해 드리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만 내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해서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동 산사태 지역에 대한 소송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만 그것은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6, ’97년도에 일어난 소송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소송은 총 7건으로 저희가 패소가 2건했고 취하가 3건, 현재 계류 중이 2건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11건에서 취하가 2건이고 계류 중이 지금 9건이 돼 있고요 민사소송은 19건으로 승소가 3건, 패소가 10건, 취하가 3건, 계류 중이 2건 그리고 행정심판은 23건으로 승소가 6건, 패소가 8건, 취하가 4건, 계류 중이 5건 해서 현재 저희가 행정쟁송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9건입니다.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이 3건, 행정심판이 5건 해서 1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앞서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저희가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해당 검사한테 직접 지휘를 받아서 상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패소가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손해배상으로 부담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강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국가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도 있습니다만 감사 자료에 행정심판하고행정소송으로만 양식이 돼 있어서 저희가 다를 못해 드리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만 내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해서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동 산사태 지역에 대한 소송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만 그것은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6, ’97년도에 일어난 소송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소송은 총 7건으로 저희가 패소가 2건했고 취하가 3건, 현재 계류 중이 2건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11건에서 취하가 2건이고 계류 중이 지금 9건이 돼 있고요 민사소송은 19건으로 승소가 3건, 패소가 10건, 취하가 3건, 계류 중이 2건 그리고 행정심판은 23건으로 승소가 6건, 패소가 8건, 취하가 4건, 계류 중이 5건 해서 현재 저희가 행정쟁송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9건입니다.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이 3건, 행정심판이 5건 해서 1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앞서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저희가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해당 검사한테 직접 지휘를 받아서 상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패소가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손해배상으로 부담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강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본 위원회가 계속되는 동안 서면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회가 계속되는 동안 서면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321페이지 ‘97예산 성립 전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321페이지 ‘97예산 성립 전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금이 121억인데 이자가 120억, 이런 답변 가지고는 우리 자신들이 시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부연된 설명을 좀 우리 위원회에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그렇게.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금이 121억인데 이자가 120억, 이런 답변 가지고는 우리 자신들이 시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부연된 설명을 좀 우리 위원회에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그렇게.
○기획담당관 심종훈
어떤 사항요?
어떤 사항요?
○강흥주 위원
자세하게 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자세하게 좀 우리가 이거 가지고.
○기획담당관 심종훈
지방채 현황요?
지방채 현황요?
○강흥주 위원
예.
예.
○기획담당관 심종훈
지방채 현황은 내역별로, 건별로....
지방채 현황은 내역별로, 건별로....
○강흥주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시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하기 쉽게끔.
그렇게 하지 말고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시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하기 쉽게끔.
○기획담당관 심종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323페이지부터 쭉 나와있는데요 이 책에.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323페이지부터 쭉 나와있는데요 이 책에.
○강흥주 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32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32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되도록 이건 하두 많으니까 되도록 쉽게 우리 시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
되도록 이건 하두 많으니까 되도록 쉽게 우리 시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도록 만들어 달라.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
○위원장 김종철
담당관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 ‘96, ’97 예비비지출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335페이지부터 337페이지 ‘96, ’97 예비비지출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예.
○김길태 위원
유구 명곡리 먹는 샘물 영행조사에 2억의 예비비가 있는데 지출됐습니까?
유구 명곡리 먹는 샘물 영행조사에 2억의 예비비가 있는데 지출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아직 지출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출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태 위원
계약은 됐습니까?
계약은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계약도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도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태 위원
계약....
계약....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구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자에게 줄려고 이렇게 거기에서 요구가 왔는데 그 쪽에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맞지를 않아서 현재 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계약이 됐는 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구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자에게 줄려고 이렇게 거기에서 요구가 왔는데 그 쪽에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맞지를 않아서 현재 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계약이 됐는 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태 위원
어제 계약이 됐다는 말이 있는데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계약이 됐다는 말이 있는데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338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38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기획담당관 소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기획담당관 소관 먼저 49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소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기획담당관 소관 먼저 49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113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113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잠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예.
○배상욱 위원
49페이지 시정평가단 활동보상금 2회라고 그랬는데 340만원 시정평가단이 창립된 것이 지난 9월이죠?
49페이지 시정평가단 활동보상금 2회라고 그랬는데 340만원 시정평가단이 창립된 것이 지난 9월이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두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 두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배상욱 위원
두 번 모임을 했어요?
두 번 모임을 했어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
○배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113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한국능률협회가 어디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몇 번 실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랍니다.
예, 강흥주 위원님!
한국능률협회가 어디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몇 번 실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한구능률협회는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능률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시군에 행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행정혁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지난 4월 30일날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민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저희들 시책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무엇을 개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한구능률협회는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능률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시군에 행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행정혁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지난 4월 30일날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민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저희들 시책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무엇을 개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집행액이라고 하면 한국능률협회에 대해서 고맙다는 뜻을 전한 겁니까? 뭡니까?
집행액이라고 하면 한국능률협회에 대해서 고맙다는 뜻을 전한 겁니까? 뭡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을 진단해 보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을 진단해 보고....
○강흥주 위원
했어요?
했어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
○강흥주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174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7년 특수시책 추진 및 예산 집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74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7년 특수시책 추진 및 예산 집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202페이지부터 205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202페이지부터 205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256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56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기획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오자가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제 1권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41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소리함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획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오자가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제 1권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41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소리함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예,
○오철수 위원
이것은 감사성이 아니고 사실 제가 공보담당관님께 칭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도에 본위원이 시민의 소리함 운영 실적을 보니까 뭐 10자리수 밑으로 실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분명히 없앴다고 해서 답변서에 보니까 속시원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감사성이 아니고 사실 제가 공보담당관님께 칭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도에 본위원이 시민의 소리함 운영 실적을 보니까 뭐 10자리수 밑으로 실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분명히 없앴다고 해서 답변서에 보니까 속시원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강기욱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예.
○강흥주 위원
먼저 이것은 시민의 소리함 운영 실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기왕의 시민의 소리함이 거론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데 터미널 홍보게시판을 보면 맨날 한달 가까이 돼도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 중에는 우리 의회 활동에 대한 것도 한 장도 없습니다.
의원이 있는 건지 과연 공주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그러한 면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셔야 되겠고 한 달간씩이나 맨날 그 사진만 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없는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것은 시민의 소리함 운영 실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기왕의 시민의 소리함이 거론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데 터미널 홍보게시판을 보면 맨날 한달 가까이 돼도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 중에는 우리 의회 활동에 대한 것도 한 장도 없습니다.
의원이 있는 건지 과연 공주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그러한 면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셔야 되겠고 한 달간씩이나 맨날 그 사진만 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없는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강기욱
예, 강흥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사진을 교체를 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 권리를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흥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도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사진을 교체를 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 권리를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342페이지 ‘97주민계도 및 홍보용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342페이지 ‘97주민계도 및 홍보용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종철
예, 조한구 위원님!
예,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위원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비를 들여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반장 각 읍면동에 최일선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다 우리 공주시 의원님들한테도 신문을 좀 배경을 해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공주신문이 우편으로 붙어오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위원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비를 들여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반장 각 읍면동에 최일선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다 우리 공주시 의원님들한테도 신문을 좀 배경을 해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공주신문이 우편으로 붙어오죠?
○공보담당관 강기욱
예,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예,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런데 중앙지 한부도 이렇게 배부를 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우리 고장의 소식 모든 소식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정활동에 이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광역지에서의 신문, 공주신문이 기왕에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을 한 번 드려 봅니다.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앙지 한부도 이렇게 배부를 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우리 고장의 소식 모든 소식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정활동에 이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광역지에서의 신문, 공주신문이 기왕에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을 한 번 드려 봅니다.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워장 김종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강기욱
조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무료신문으로 해서 배부를 기왕에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법에 저촉여부가 전국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 동기는 서울특별시장이 중앙선관위원장한테 질의한 내용을 전국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기왕에 이장, 반장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반장 외에 인사에 대해서는 일체 무료로 신문을 배부할 수 없다는 사항이 유권해석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 유인물에도 나옵니다만 10월 1일부터 저희가 보급을 중지를 요청을 해서 12월부터는 보급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조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무료신문으로 해서 배부를 기왕에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법에 저촉여부가 전국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당초 동기는 서울특별시장이 중앙선관위원장한테 질의한 내용을 전국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기왕에 이장, 반장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반장 외에 인사에 대해서는 일체 무료로 신문을 배부할 수 없다는 사항이 유권해석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 유인물에도 나옵니다만 10월 1일부터 저희가 보급을 중지를 요청을 해서 12월부터는 보급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럼 기왕에 배부된 것은 선거운동 기간입니까?
그럼 기왕에 배부된 것은 선거운동 기간입니까?
○공보담당관 강기욱
그것이 예, 선거운동 기간이고요 내년도 단체장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속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 선거운동 기간이고요 내년도 단체장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속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계속적으로, 예산 절감 잘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 절감 잘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예산이 많이 줄겠네요?
그러면 공보담당관님 예산이 많이 줄겠네요?
○공보담당관 강기욱
예, 금년도에 예산요구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예산요구가 안 돼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 97년도....
아니, 97년도....
○공보담당관 강기욱
내년도 예산요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철수 위원
안 돼 있습니까?
98년도 예산에 안 올라 있다고요?
안 돼 있습니까?
98년도 예산에 안 올라 있다고요?
○공보담당관 강기욱
예.
예.
○오철수 위원
지역지만입니까?
아니면 중앙지....
지역지만입니까?
아니면 중앙지....
○공보담당관 강기욱
지역지, 중앙지 다 포함해서....
지역지, 중앙지 다 포함해서....
○오철수 위원
전부, 일체 안 저기 한다고요?
전부, 일체 안 저기 한다고요?
○공보담당관 강기욱
예.
예.
○오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3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3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이것은 12월 25일자 발행되는 시정지입니다.
이것은 조금 잘 됐습니다.
이것은 잘 됐는데 여기 보면 의회소식이 너무 품위가 없습니다.
기왕에 의회소식을 낼 바에는 조금 품위있고 의회가 존재하는 가치가 돋보일 수 있도록 내야지 이렇게 하느니보다는 의회란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 조금 생각을 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는 10월달 시정지에는 거기에 위원장 선출됐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기사에 누구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가운데다가 그 특정인을 돋보이게끔 하는 기사가 실렸더라고.
그 전에는 없었던 거라고요.
이게 시정지가 너무 고루게 안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돋보이게 해주고 어떤 의원한테는 그냥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취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고 전번 10월달 시정지는 너무 다닥다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시정지에 체제, 지면의 배열 등등이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것을 유독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조금 11월 23일 것은 조금 진일보했습니다.
그런 면에 조금 연구를 가미하면서 시정지다운 시정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이 사람이 바뀌면 자꾸 바뀌어요.
전부 내용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꼭 봅니다.
이거 오면 꼭 봐요.
또 가끔 앙케이트라도 해서 시정지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시정지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지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뜻에서 질의서를 낸 겁니다.
이것은 12월 25일자 발행되는 시정지입니다.
이것은 조금 잘 됐습니다.
이것은 잘 됐는데 여기 보면 의회소식이 너무 품위가 없습니다.
기왕에 의회소식을 낼 바에는 조금 품위있고 의회가 존재하는 가치가 돋보일 수 있도록 내야지 이렇게 하느니보다는 의회란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 조금 생각을 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는 10월달 시정지에는 거기에 위원장 선출됐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기사에 누구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가운데다가 그 특정인을 돋보이게끔 하는 기사가 실렸더라고.
그 전에는 없었던 거라고요.
이게 시정지가 너무 고루게 안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돋보이게 해주고 어떤 의원한테는 그냥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취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고 전번 10월달 시정지는 너무 다닥다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시정지에 체제, 지면의 배열 등등이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것을 유독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조금 11월 23일 것은 조금 진일보했습니다.
그런 면에 조금 연구를 가미하면서 시정지다운 시정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이 사람이 바뀌면 자꾸 바뀌어요.
전부 내용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꼭 봅니다.
이거 오면 꼭 봐요.
또 가끔 앙케이트라도 해서 시정지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시정지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지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뜻에서 질의서를 낸 겁니다.
○공보담당관 강기욱
예.
예.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먼저 50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실, 과별 보상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먼저 50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실, 과별 보상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배상욱 위원님!
예, 배상욱 위원님!
○배상욱 위원
전방시찰 예산액이 50만원인데 19만 6천원을 집행했다는 이게 뭡니까, 19만 6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까?
전방시찰 예산액이 50만원인데 19만 6천원을 집행했다는 이게 뭡니까, 19만 6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겁니까?
○공보담당관 강기욱
전방시찰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요 저희 민간인을 선정을 해서 전방 땅굴을 견학시킨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DM만 요원이라고 해서 민간이 3명이 차출이 돼서 전방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의 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방시찰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요 저희 민간인을 선정을 해서 전방 땅굴을 견학시킨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DM만 요원이라고 해서 민간이 3명이 차출이 돼서 전방시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의 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공보담당관 강기욱
예.
예.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230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6, ’97 사회단체지원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0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6, ’97 사회단체지원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중지)
(11시 08분 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11조에 의거 위원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 1권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입니다.
347페이지 부실공사 예방감사 및 각 실,과별 적발 조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11조에 의거 위원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 1권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입니다.
347페이지 부실공사 예방감사 및 각 실,과별 적발 조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철수 위원
부실공사 예방 감사 및 각 실, 과별 적발조치 실적에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그 구체적인 내막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실공사 예방 감사 및 각 실, 과별 적발조치 실적에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그 구체적인 내막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은홍
오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주신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천하수도 정비사업 시공부적정은 하수구 사업을 하면서 제방과 하수관 부위의 연결부위가 낙차공이 심하게 돼서 이것을 시정시킨 그러한 경우고 두 번째 오지종합개발사업.
오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주신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천하수도 정비사업 시공부적정은 하수구 사업을 하면서 제방과 하수관 부위의 연결부위가 낙차공이 심하게 돼서 이것을 시정시킨 그러한 경우고 두 번째 오지종합개발사업.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 과장님!
그건 말이죠 이걸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하실려고 합니까?
오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건 서면제출을 받죠.
과장님! 과장님!
그건 말이죠 이걸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하실려고 합니까?
오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건 서면제출을 받죠.
○오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이 요구를 해야 해요, 그건 개인이, 개인 위원들한테 물을 게 없어요.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시라고.
위원장이 요구를 해야 해요, 그건 개인이, 개인 위원들한테 물을 게 없어요.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시라고.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아니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미리...
아니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미리...
○강흥주 위원
아이 뭐 꼭 질의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니까.
아이 뭐 꼭 질의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없으면 348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징계 및 소청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48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징계 및 소청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349 상급기관으로부터 공주시 ‘97 수감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349 상급기관으로부터 공주시 ‘97 수감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한구 위원
오위원, 먼저 하실테요?
오위원, 먼저 하실테요?
○오철수 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조한구 위원
내가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가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철수 위원
같이 공통으로 이게 같이 중복됐습니다.
조의장님하고 저하고, 자료 요구한 게 중복이 됐어요.
저하고 같이 요구한 겁니다.
같이 공통으로 이게 같이 중복됐습니다.
조의장님하고 저하고, 자료 요구한 게 중복이 됐어요.
저하고 같이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조한구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상급기관이나 자체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일반에게나 이 공무원들에게나 이게 공개를 보통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상급기관이나 자체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일반에게나 이 공무원들에게나 이게 공개를 보통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은홍
전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조한구 위원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을 감사에 공개할 수가 없어요?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을 감사에 공개할 수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은홍
예.
예.
○조한구 위원
그럼 위원님들한테도 공개가 안됩니까?
그럼 위원님들한테도 공개가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은홍
위원님들한테는 그건 관계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위원님들한테는 그건 관계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조한구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요구할 적에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위원님들이 요구할 적에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은홍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아니요, 그러면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의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그 어떠한 통계수치를 이렇게 내 주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의도하고는 전연 다르게 그냥 그 통계수치적으로 이렇게 내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 지적내용이 어떠한 사항인가 또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가 또 그러한 지적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사과에서 해주신 자료는 이것은 어떠한 그 통계수치 비슷한 그러한 자료를 내주셔서 본인이 그 자료 요구한 이러한 뜻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해서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그 서류로라도 이러한, 이러한 뭐 제가 그 비밀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지적을 받았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은 이렇게 감봉이 됐다든지 파면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든지 또 일반인에게는 그 공사장 같으면 그 공사를 중지를 시켰다라든지 재공사를 시켰다라든지 이러한 그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 요구를 받았을 적에는 감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그 자료 요구한 의원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러한 성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첨언해서 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의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그 어떠한 통계수치를 이렇게 내 주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의도하고는 전연 다르게 그냥 그 통계수치적으로 이렇게 내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 지적내용이 어떠한 사항인가 또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가 또 그러한 지적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사과에서 해주신 자료는 이것은 어떠한 그 통계수치 비슷한 그러한 자료를 내주셔서 본인이 그 자료 요구한 이러한 뜻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해서 이 자리에서 즉석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그 서류로라도 이러한, 이러한 뭐 제가 그 비밀은 꼭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지적을 받았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은 이렇게 감봉이 됐다든지 파면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든지 또 일반인에게는 그 공사장 같으면 그 공사를 중지를 시켰다라든지 재공사를 시켰다라든지 이러한 그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 요구를 받았을 적에는 감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그 자료 요구한 의원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러한 성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첨언해서 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
과장님...
○감사담당관 이은홍
조한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수 위원
예, 지금 97공무원 직급별 징계 및 소청내역과 상급기관 도, 중앙 삼사원으로부터의 공주시 97 수감결과 현황, 이 두 가지는 본위원도 요구를 했고 자료 요구를 또 조한구 위원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돼 있는겁니다, 원래.
이 두분이 다 맘대로 누가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그리고 상금기관으로부터 공주시 97 수감결과레 대해서도 거 보면은 추징금이 3건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아까 그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구한 거 하고는 좀 틀립니다.
좀 자세하게를 원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97공무원 직급별 징계 및 소청내역과 상급기관 도, 중앙 삼사원으로부터의 공주시 97 수감결과 현황, 이 두 가지는 본위원도 요구를 했고 자료 요구를 또 조한구 위원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돼 있는겁니다, 원래.
이 두분이 다 맘대로 누가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그리고 상금기관으로부터 공주시 97 수감결과레 대해서도 거 보면은 추징금이 3건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아까 그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구한 거 하고는 좀 틀립니다.
좀 자세하게를 원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은홍
그러면 전체를 다.
그러면 전체를 다.
○오철수 위원
예, 서면으로 좀 해달라고요.
예, 서면으로 좀 해달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은홍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 계시면 공통사항,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료 중 5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통사항,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료 중 5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전담당관실 소관 순서입니다만 감사 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담당관은 다리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인 바 감사에 임할 수가 없어 대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과 소관은 제 1권 35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공약사항의 실천 및 관리 현황과 평가 분석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전담당관실 소관 순서입니다만 감사 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담당관은 다리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인 바 감사에 임할 수가 없어 대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과 소관은 제 1권 35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장공약사항의 실천 및 관리 현황과 평가 분석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배상욱 위원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철수 위원
이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장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장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질의하세요, 오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위원님!
○오철수 위원
지금 현재 교통 문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좀 공약사항을 제대로 못 지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교통 문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좀 공약사항을 제대로 못 지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심종훈
지금 저기.... 그 저희가 그 시장 지시사항이 32건입니다.
거기에 임기 내 완료 예정되는 것이 28건이고 임기 중에 착수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 4건으로 해서 전체가 32건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문제 해소대책은 이것이 완료되고 완료 안되고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 교통문제 해소대책으로는 우리가 공영버스로 해서 대형버스 4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 오지노선이라든지 여기의 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 차수를 운행을 많이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사내의 그 교통문제 해소는 계속 도로는 좁고 차량은 계속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숙제를 가지고 범국가적으로 또 지방적으로 국가정부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그 저희가 그 시장 지시사항이 32건입니다.
거기에 임기 내 완료 예정되는 것이 28건이고 임기 중에 착수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 4건으로 해서 전체가 32건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문제 해소대책은 이것이 완료되고 완료 안되고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 교통문제 해소대책으로는 우리가 공영버스로 해서 대형버스 4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 오지노선이라든지 여기의 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 차수를 운행을 많이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사내의 그 교통문제 해소는 계속 도로는 좁고 차량은 계속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숙제를 가지고 범국가적으로 또 지방적으로 국가정부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볼 때 그 2004년도에 가면은 교통난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걸로 본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곽도로라든지 또 대전∼당진 간, 대전∼서천 간 고속도로, 천안서, 서울서 천안을 경유해서 논산으로 빠지는 고속도로 이런 것이 2004년도 가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라도 좀 교통소통을 갖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어느 시에서 그것 좀 연구를 해가지고 특히 발전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 착안을 해서 일례를 들어서 출 ,퇴근 시간에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선생님이라든지 되도록은 차량을 안 끌고 다닐 수 있고 버스를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뭔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애요.
요즘 와서 유류 문제가 되니까 뭐 시청 직원들이 버스 저 승용차를 안 끌기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본적인거 그거하고 이 시장님의 공약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볼 때 그 2004년도에 가면은 교통난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걸로 본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곽도로라든지 또 대전∼당진 간, 대전∼서천 간 고속도로, 천안서, 서울서 천안을 경유해서 논산으로 빠지는 고속도로 이런 것이 2004년도 가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라도 좀 교통소통을 갖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어느 시에서 그것 좀 연구를 해가지고 특히 발전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 착안을 해서 일례를 들어서 출 ,퇴근 시간에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선생님이라든지 되도록은 차량을 안 끌고 다닐 수 있고 버스를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뭔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애요.
요즘 와서 유류 문제가 되니까 뭐 시청 직원들이 버스 저 승용차를 안 끌기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본적인거 그거하고 이 시장님의 공약사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종관 위원
의장! 발언주세요.
의장! 발언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농업기반 확충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8건이 25%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복지증지 5건 16%라든데 이 두가지만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 확충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8건이 25%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복지증지 5건 16%라든데 이 두가지만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예, 저희가 농업기반 확충이라고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경지정리를 실시해서 기반정리를 해주는 사항, 또 농촌진흥자금이 내년도까지 60억을 확보해서 농가가 그 영농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저기... 그 자본을 지원하는 사항이라든지 농기계이동수리센타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그 모든 시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문제는 위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 경영대상 행정혁신 부문에서도 그것이 가장 비중이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동목욕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노인회관 지원문제라든지 하나서부터 끝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모든 시책들이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서,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예, 저희가 농업기반 확충이라고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경지정리를 실시해서 기반정리를 해주는 사항, 또 농촌진흥자금이 내년도까지 60억을 확보해서 농가가 그 영농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저기... 그 자본을 지원하는 사항이라든지 농기계이동수리센타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그 모든 시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문제는 위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 경영대상 행정혁신 부문에서도 그것이 가장 비중이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동목욕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노인회관 지원문제라든지 하나서부터 끝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모든 시책들이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서,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확충 및 소득증대라고 그러는데 과연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틀림없이 그 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돈이 나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그냥 써 버리고 말았잖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확충 및 소득증대라고 그러는데 과연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틀림없이 그 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돈이 나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그냥 써 버리고 말았잖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 심종훈
농촌진흥자금 같은 것은 운영자금이 아니고 하나의 시설자금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확정 저... 확인을 해가지고 돈들은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까지 52억이 확보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전 사업이 생산과 연계되는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들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자금 같은 것은 운영자금이 아니고 하나의 시설자금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확정 저... 확인을 해가지고 돈들은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까지 52억이 확보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전 사업이 생산과 연계되는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들이 되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시장공약사항이 몇 건입니까?
시장공약사항이 몇 건입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32건입니다.
32건입니다.
○강흥주 위원
32건이 현재 그럼 다 예산 집행관계 25건이 되고 비예산사업이 7건해서 지금 현재 32건이 완료된 것이 몇 건이요?
32건이 현재 그럼 다 예산 집행관계 25건이 되고 비예산사업이 7건해서 지금 현재 32건이 완료된 것이 몇 건이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완료된 것이 지금 19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3건입니다.
완료된 것이 지금 19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3건입니다.
○강흥주 위원
그렇다면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이....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래 임기내로 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28건이고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4건입니다.
그래 임기내로 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28건이고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이 4건입니다.
○강흥주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 계시면 357페이지 메밀문화회관 메밀구매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57페이지 메밀문화회관 메밀구매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358페이지 메밀문화회관 실내장식 공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58페이지 메밀문화회관 실내장식 공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수 위원
이 부분은 그 발전담당관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못 나오셔서 답변하기가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거.
메밀문화회관 실내장식 공사 집행내역에 당초에 이것이 본예산에 96년도 본예산이 2억이 올라왔었어요.
그랬다가 추경에 1억으로 줄였습니다.
1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애당초에 세울 때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방만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그 발전담당관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못 나오셔서 답변하기가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거.
메밀문화회관 실내장식 공사 집행내역에 당초에 이것이 본예산에 96년도 본예산이 2억이 올라왔었어요.
그랬다가 추경에 1억으로 줄였습니다.
1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애당초에 세울 때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방만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당초에는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2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내실 있고 그리고서 사치품을 쓰지 않고 하자하는 저기가 있어 가지고 결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 4월 17일날 1회 추경에 1억을 삭감을 하고 1억을 가지고 실내장식 하는데 4,600만원 그리고 저기... 그 실내장식 전기공사에 683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정리추경에 저희가 삭감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예, 당초에는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2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내실 있고 그리고서 사치품을 쓰지 않고 하자하는 저기가 있어 가지고 결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 4월 17일날 1회 추경에 1억을 삭감을 하고 1억을 가지고 실내장식 하는데 4,600만원 그리고 저기... 그 실내장식 전기공사에 683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정리추경에 저희가 삭감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오철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일례를 들어서 말입니다.
각 30개 실, 과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
뭐뭐 주면 줄수록 싫다는 부서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이렇게 1억을 갖다가 미리 세워가지고 타 부서에서 제대로 실제 쓸 데서 못쓴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담당관님?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일례를 들어서 말입니다.
각 30개 실, 과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
뭐뭐 주면 줄수록 싫다는 부서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을 이렇게 1억을 갖다가 미리 세워가지고 타 부서에서 제대로 실제 쓸 데서 못쓴다는 얘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기....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처음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사실은 2억을 갖고 할 수도 있고 3억을 갖고 할 수고 있을 사항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쪽하고 해가지고 사전에는 2억이면은, 2억은 가져야 될 걸로 해가지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2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다른 그 음식업소에 비해서 너무 사치를 하면은 안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1억을 삭감을 했던 겁니다.
저기....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처음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사실은 2억을 갖고 할 수도 있고 3억을 갖고 할 수고 있을 사항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쪽하고 해가지고 사전에는 2억이면은, 2억은 가져야 될 걸로 해가지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2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다른 그 음식업소에 비해서 너무 사치를 하면은 안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1억을 삭감을 했던 겁니다.
○오철수 위원
봐요, 담당관님!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겁니다.
다른 게 아니예요.
그것이 일찍 그것을 생각을 하고 연구 검토를 했으면은 이런 결과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건데 타 음식점이나 이런데 의식안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거까지 안배를 해서 세웠으면은 이런 경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봐요, 담당관님!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겁니다.
다른 게 아니예요.
그것이 일찍 그것을 생각을 하고 연구 검토를 했으면은 이런 결과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건데 타 음식점이나 이런데 의식안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거까지 안배를 해서 세웠으면은 이런 경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 계시면은 359페이지 장례식장 출자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359페이지 장례식장 출자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이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주 위원
그, 장례식장 출자한 사람들이 지금 돈은 다 예치가 돼 있습니까?
그, 장례식장 출자한 사람들이 지금 돈은 다 예치가 돼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
○이봉주 위원
출자한 사람들 돈은 예치가 돼 있느냐고요.
출자한 사람들 돈은 예치가 돼 있느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출자금액이 예치가 돼 있느냐고요?
출자금액이 예치가 돼 있느냐고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치가 이건 안돼 있습니다.
예치가 이건 안돼 있습니다.
○이봉주 위원
안돼있다고요?
그리고 이거 합계 위에 9명 옆에 1억 8천으로 돼 있는데 이 수치가 맞는 거예요?
안돼있다고요?
그리고 이거 합계 위에 9명 옆에 1억 8천으로 돼 있는데 이 수치가 맞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18억인데요 뒤에 동그라미 하나가 덜 쳐졌어요.
18억입니다.
18억인데요 뒤에 동그라미 하나가 덜 쳐졌어요.
18억입니다.
○이봉주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60페이지 ‘97 현재까지 장례식장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60페이지 ‘97 현재까지 장례식장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저, 위원장!
저,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봉오 위원
장의예식장은 참 저번에 요전과 같이 출자금을 전부해서 충분히 실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 요근자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걸로 보면은 절대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참 여기 추진계획을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얘기로 꼭 추진이 돼서 거기다 실시를 하는 겁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장의예식장은 참 저번에 요전과 같이 출자금을 전부해서 충분히 실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 요근자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걸로 보면은 절대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참 여기 추진계획을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얘기로 꼭 추진이 돼서 거기다 실시를 하는 겁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18억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융자금 신청한 것이 7억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약 25억을 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이고 저희가 그 37% 민자부분이 63%다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장의예식장은 추진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의 그 추진에 마무리 단계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신관동에 치미부락이든지, 한아름 아파트 쌍신 1구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그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으로 보면은 또 시민들 입장으로 보면은 장의예식장은 언젠가는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부연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18억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융자금 신청한 것이 7억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약 25억을 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이고 저희가 그 37% 민자부분이 63%다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장의예식장은 추진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의 그 추진에 마무리 단계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신관동에 치미부락이든지, 한아름 아파트 쌍신 1구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그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으로 보면은 또 시민들 입장으로 보면은 장의예식장은 언젠가는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전봉오 위원
만약에 찬성을 않는다고 하면은 추진을 안 합니까?
만약에 찬성을 않는다고 하면은 추진을 안 합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행정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정 어렵다고 하면은 사업후보지를 바꿔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정 어렵다고 하면은 사업후보지를 바꿔서라도 이것은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사업후보지를 바꾼다는 것도 공주시에서 그래도 거리적으로 참 3km이내라든지 2km이내라든지 이런 지역여야만 되지 저 유구나 또는 탄천에 갖다놔도 할 수 있는 사업요?
사업후보지를 바꾼다는 것도 공주시에서 그래도 거리적으로 참 3km이내라든지 2km이내라든지 이런 지역여야만 되지 저 유구나 또는 탄천에 갖다놔도 할 수 있는 사업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되도록 시가지 내에 있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되도록 시가지 내에 있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전봉오 위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 이 말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 이 말이지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앞으로 그렇게.
예, 앞으로 그렇게.
○전봉오 위원
그러니까 한다 소리는 못하겠구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다 소리는 못하겠구만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 심종훈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전봉오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운용 위원
이 지금 장례식장이 꼭 시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시민들은 또 자기집 옆에 오는 건 싫어하시고 두 가지 이율배반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공주의료원이 시내에 있으면서도 적자경영에 인제 허덕이는데 장의예식장이 독단적으로 시외에 나가는 것은 지금 주민들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와 협의를 해서라도 이 현재 공주의료원의 위치를 외곽으로 이전해서 같이 하면은 장의예식장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도와 협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문제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집행부가 한 번 심도있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그런 방향으로 연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장례식장이 꼭 시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시민들은 또 자기집 옆에 오는 건 싫어하시고 두 가지 이율배반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공주의료원이 시내에 있으면서도 적자경영에 인제 허덕이는데 장의예식장이 독단적으로 시외에 나가는 것은 지금 주민들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와 협의를 해서라도 이 현재 공주의료원의 위치를 외곽으로 이전해서 같이 하면은 장의예식장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도와 협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문제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집행부가 한 번 심도있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그런 방향으로 연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건 뭐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은 그냥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은 그냥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이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주 위원
장소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뒤따르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공주의료원에 가보게 되면은 그 뒤에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테니스장으로 쓰던 장소, 거기까지 지하를 파가지고 영안실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다 주차시설을 쓰고 부족하게 되면은 추가시설을 해도 공주의료원라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뒤따르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공주의료원에 가보게 되면은 그 뒤에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테니스장으로 쓰던 장소, 거기까지 지하를 파가지고 영안실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다 주차시설을 쓰고 부족하게 되면은 추가시설을 해도 공주의료원라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 계시면 그 다음 페이지 361페이지 장례식장 인근주민 선친시찰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 다음 페이지 361페이지 장례식장 인근주민 선친시찰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362페이지 메밀문화회관 개관 이후의 월별 수지현황과 수익금 환원사업 집행현황 및 관리운영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362페이지 메밀문화회관 개관 이후의 월별 수지현황과 수익금 환원사업 집행현황 및 관리운영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수지현황을 보면은 8월달, 9월달 아! 8월달까지는 잉여금이 남았어요.
그런데 9월, 10월, 11월, 12월 그 결손이 추정컨대 한 4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식을 나간다고 한다면은 메밀회관 운영에 차질이 온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겁니까?
수지현황을 보면은 8월달, 9월달 아! 8월달까지는 잉여금이 남았어요.
그런데 9월, 10월, 11월, 12월 그 결손이 추정컨대 한 4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식을 나간다고 한다면은 메밀회관 운영에 차질이 온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
○강흥주 위원
세우고 있어요?
세우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
○강흥주 위원
차질이 없어요?
차질이 없어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기... 현재 그 전체 종사원이 12명 중에서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8명이 있는데요 4명 정도를 줄여가지고 앞으로 12월 10일경부터는 사암들이 줄이고 또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국수정을 가는데 중간지점에 보면 강위원님께서는 가보셨습니다마는 그 음식을 만드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수지타산을 맞지 않으면은 다른 데는 문을 닫아 놓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메밀음식이라는 것은 여름철 음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을 닫는 거까지는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고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겨울에는 결손금을 줄이고 여름에는 많이 이익을 남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현재 그 전체 종사원이 12명 중에서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8명이 있는데요 4명 정도를 줄여가지고 앞으로 12월 10일경부터는 사암들이 줄이고 또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국수정을 가는데 중간지점에 보면 강위원님께서는 가보셨습니다마는 그 음식을 만드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수지타산을 맞지 않으면은 다른 데는 문을 닫아 놓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메밀음식이라는 것은 여름철 음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을 닫는 거까지는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고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겨울에는 결손금을 줄이고 여름에는 많이 이익을 남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64페이지 97년 11월 현재까지의 골목민원 읍, 면, 동별 처리현황과 사업비가 200만원으로 인상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64페이지 97년 11월 현재까지의 골목민원 읍, 면, 동별 처리현황과 사업비가 200만원으로 인상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읍, 면, 동별 현장민원 처리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건?
전체 사업비가.
읍, 면, 동별 현장민원 처리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건?
전체 사업비가.
○기획담당관 심종훈
금년도에 1억, 1억이 두 번이 서고 3천만원이 서서 2억 3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억, 1억이 두 번이 서고 3천만원이 서서 2억 3천만원입니다.
○강흥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보면 총계가 526이라고 한다면은 100만원씩 간다고 하더라도 5억 2,600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보면 총계가 526이라고 한다면은 100만원씩 간다고 하더라도 5억 2,600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런데 인제 5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요 한도가 100만원이고 아주 적은 사업,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깨졌단다든지 이런 거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5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요 한도가 100만원이고 아주 적은 사업,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깨졌단다든지 이런 거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이렇게 했다 다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만.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이렇게 했다 다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
예, 예.
○강흥주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 계시면 366페이지 발전담당관실의 현안사업 추진현황과 취소, 보류, 철회한 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66페이지 발전담당관실의 현안사업 추진현황과 취소, 보류, 철회한 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 계시면 369페이지 경영수익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69페이지 경영수익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 계시면 발전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발전담당관실 소관 먼저 5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집행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발전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발전담당관실 소관 먼저 5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집행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전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전담당관실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순서입니다만 감사 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원 시 편찮으셔서 인사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찾아 주셨습니다.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위원님들과 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전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발전담당관실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순서입니다만 감사 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원 시 편찮으셔서 인사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찾아 주셨습니다.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위원님들과 악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인사말씀 안하실래요?
예,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도과장 나오려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은 먼저 85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사말씀 안하실래요?
예,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도과장 나오려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은 먼저 85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몇 권요? 2권?
몇 권요? 2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예.
○강흥주 위원
2권 몇 페이지요?
2권 몇 페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2권 956페이지.
2권 956페이지.
○오철수 위원
953페이지.
953페이지.
○전봉오 위원
위원장님!
이거 도새 시작해도 한 10분 동안에 끝을 못 맺으니 점심 먹고 합시다.
어떻게 다 끝나 이걸?
위원장님!
이거 도새 시작해도 한 10분 동안에 끝을 못 맺으니 점심 먹고 합시다.
어떻게 다 끝나 이걸?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하시는 데까지 하다가 점심... 일부러 직원들 다 오셨는데 직원들 다 왔는데 그럼 불러놓고.... 빨리 합시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하시는 데까지 하다가 점심... 일부러 직원들 다 오셨는데 직원들 다 왔는데 그럼 불러놓고.... 빨리 합시다.
○강흥주 위원
빨리해요, 그럼 얼른.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빨리해요, 그럼 얼른.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856페이지 지도소의 지도사업 수준이 농민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6페이지 지도소의 지도사업 수준이 농민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강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흥주 위원
지도소의 지도사업 수준이 논민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선진농가나 전문적인 농가의 지식수준에 비추어서 현재 지도소에서 행하고 있는 지도사업 추진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지도소의 견해는 어떠한 지?
지도소의 지도사업 수준이 논민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선진농가나 전문적인 농가의 지식수준에 비추어서 현재 지도소에서 행하고 있는 지도사업 추진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지도소의 견해는 어떠한 지?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그 전업농이나 또 지식수준이 높은 그런 농지는 상당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전문지도사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전업농이나 또 지식수준이 높은 그런 농지는 상당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전문지도사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강흥주 위원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저희들은 전문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전문연구회라든지 또는 학회 이런 데를 참여를 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해서 전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전문연구회라든지 또는 학회 이런 데를 참여를 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해서 전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봉오 위원
지금 강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현재 농촌지도고 각 읍, 면에 한 분씩 가 있죠 상담소장?
물론 전업농, 과수전업농이라든지 쌀전업농에 대해서는 일일이 지도 점검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 뿐이 아니라 이 말여, 농촌에는.
전체적으로 방만한 지금 면민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봐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는거 보담 더 앞선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강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현재 농촌지도고 각 읍, 면에 한 분씩 가 있죠 상담소장?
물론 전업농, 과수전업농이라든지 쌀전업농에 대해서는 일일이 지도 점검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 뿐이 아니라 이 말여, 농촌에는.
전체적으로 방만한 지금 면민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봐서 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하는거 보담 더 앞선 사람들도 많아요.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비료 시비하든가 또 거기에 그 외에 무슨 영농법이든 농촌지도소에서 생각하는 거보다 더 잘하고 더 깨끗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여.
실지 그런데 그걸 미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은 사실이 참 우리 농촌인력이 참 지도소 인력이 적어서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 잘하겠다고 맨날 얘기해야 각자 개인적으로 한 번도 농촌지도소 사람 얼굴 못 보는 농민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똑똑히 하쇼.
비료 시비하든가 또 거기에 그 외에 무슨 영농법이든 농촌지도소에서 생각하는 거보다 더 잘하고 더 깨끗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여.
실지 그런데 그걸 미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은 사실이 참 우리 농촌인력이 참 지도소 인력이 적어서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 잘하겠다고 맨날 얘기해야 각자 개인적으로 한 번도 농촌지도소 사람 얼굴 못 보는 농민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똑똑히 하쇼.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그 전문지도사 1인당 농업인을 대할 수 있는게 300명 이상이 됩니다.
그 많은 인원을 전부 개별적으로 접촉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로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가지고 대중접촉을 하고 또 저희가 가면은 개인접촉을 해서 개개인이 그 지도사업을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전문지도사 1인당 농업인을 대할 수 있는게 300명 이상이 됩니다.
그 많은 인원을 전부 개별적으로 접촉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로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가지고 대중접촉을 하고 또 저희가 가면은 개인접촉을 해서 개개인이 그 지도사업을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오 위원
아니, 저.... 위원장!
아니, 저....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예.
○전봉오 위원
본소에는 지금 인원이 몇이나 있어요?
본소에는.
본소에는 지금 인원이 몇이나 있어요?
본소에는.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지금 저희 인원이 소장까지 전부 합해서 47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 인원이 소장까지 전부 합해서 47명입니다.
그 중에서...
○전보옹 위원
47명이 본소에 있고.
47명이 본소에 있고.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아닙니다.
12명이 그 지소에 있고 나머지는 본소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12명이 그 지소에 있고 나머지는 본소에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35명만 계시다고?
35명만 계시다고?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예.
예.
○전봉오 위원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지금들 우리한테 종종 얘기하는 데 지도소 있으나마나지 뭐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지도소 직원들은 그 소리를 못 듣나 몰라도 그 실정을 감안해서 지금 보담은 그래도 농촌지도소가 있으므로해서 기술보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 소리를 듣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지금들 우리한테 종종 얘기하는 데 지도소 있으나마나지 뭐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지도소 직원들은 그 소리를 못 듣나 몰라도 그 실정을 감안해서 지금 보담은 그래도 농촌지도소가 있으므로해서 기술보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 소리를 듣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최상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최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세요.
예, 최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세요.
○최상구 위원
지금 상담소장이 그런데로 그 기여하는 게 상당히 컸습니다.
홍보같은 거 미리 멸구 홍보다 뭐 이런 걸 해서 그대로 인제 그 기여가 컸는데 사실 기술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성있는 사람들은 데려다 놓고 교육을 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몇 년간 농사를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서가 있는데 교육 때 와보면은 인원 수를 채우기 위해서 매왔던 그 동네 인원들이 결국 와서 점심먹고 대접해서 보내고 보내고 하는데 실지로 거기에 꼭 필요한 전문가는 별로 안오고 그 전문가들한테 당신들 뭐가 부족하냐고 물어보니까 우수하고 앞서 가는 농가에 가서 실지로 노하우를 발견하고 올 수가 있지만 오늘 이 교육에서는 별로 배울 게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담소장이 인솔을 해서 앞서가는 농촌, 그러니까 경상도 그 쪽이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라도도 앞서가는 데 그런데 가서 하루갔다가 보고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간다 오늘의 이 교육을 별거 아니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술보급에 대한 추진을, 업무추진을 실무자들과 보고 오는 형식으로 그 현지 가서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담소장이 그런데로 그 기여하는 게 상당히 컸습니다.
홍보같은 거 미리 멸구 홍보다 뭐 이런 걸 해서 그대로 인제 그 기여가 컸는데 사실 기술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성있는 사람들은 데려다 놓고 교육을 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몇 년간 농사를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서가 있는데 교육 때 와보면은 인원 수를 채우기 위해서 매왔던 그 동네 인원들이 결국 와서 점심먹고 대접해서 보내고 보내고 하는데 실지로 거기에 꼭 필요한 전문가는 별로 안오고 그 전문가들한테 당신들 뭐가 부족하냐고 물어보니까 우수하고 앞서 가는 농가에 가서 실지로 노하우를 발견하고 올 수가 있지만 오늘 이 교육에서는 별로 배울 게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담소장이 인솔을 해서 앞서가는 농촌, 그러니까 경상도 그 쪽이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라도도 앞서가는 데 그런데 가서 하루갔다가 보고 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간다 오늘의 이 교육을 별거 아니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술보급에 대한 추진을, 업무추진을 실무자들과 보고 오는 형식으로 그 현지 가서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예, 저희들이 교육하는 방법이 그 집단적으로 겨울 새해 영농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품목 별로 전문 연구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그 전문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수집을 해 가지고 1년에 3회 내지 4회를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타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지역에서 선진 농업을 하는 농가를 견학을 시키고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은 견학기회를 더 늘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학기회를 확대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교육하는 방법이 그 집단적으로 겨울 새해 영농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품목 별로 전문 연구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그 전문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수집을 해 가지고 1년에 3회 내지 4회를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타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지역에서 선진 농업을 하는 농가를 견학을 시키고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은 견학기회를 더 늘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학기회를 확대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구 위원
저 연말에 하는 교육은 조금 낭비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연말에 하는 교육은 조금 낭비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대중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반복교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몇몇 사람만을 가지고는 그 교육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도 농민의 한 60%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매년 새로운 기술이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그나마 인식이 되지 그렇지 않고 필요없다고 해서 교육을 안하면은 그 만큼 더 뒤쳐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교육은 반복적으로 해야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대중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반복교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몇몇 사람만을 가지고는 그 교육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도 농민의 한 60%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매년 새로운 기술이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그나마 인식이 되지 그렇지 않고 필요없다고 해서 교육을 안하면은 그 만큼 더 뒤쳐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교육은 반복적으로 해야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한구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한구 위원
농촌출신 위원으로써 농촌지도소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몇 번 질의를 했고 주문도 했고 촉구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그 전 농산물 수입개방이 다가오고 있지요.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사짓는데 그 기술경쟁력에서 이겨야 만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하자면 지금 현재 그 각 읍, 면, 동에 있는 상담소에 직원들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 밖에.
그래서 어디갈려면 사무실 문 쳐 잠그고 가고 또 혹시 상담소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문이 잠겼으니까 도로 가야 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선의 농촌지도상담소를 활성화해서 농사짓던 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또 배워오고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 질문 의도는 상담소에 직원을 보충해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하기 때문에 직원을 좀 보충하도록 지금 뭐 잉여 임시직원들도 많이 남고 그런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전화받는 여직원이라도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은 수시로 상담소장과 연락도 되고 또 손님들한테 접대 예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출신 위원으로써 농촌지도소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몇 번 질의를 했고 주문도 했고 촉구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그 전 농산물 수입개방이 다가오고 있지요.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사짓는데 그 기술경쟁력에서 이겨야 만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하자면 지금 현재 그 각 읍, 면, 동에 있는 상담소에 직원들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 밖에.
그래서 어디갈려면 사무실 문 쳐 잠그고 가고 또 혹시 상담소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문이 잠겼으니까 도로 가야 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선의 농촌지도상담소를 활성화해서 농사짓던 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또 배워오고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 질문 의도는 상담소에 직원을 보충해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하기 때문에 직원을 좀 보충하도록 지금 뭐 잉여 임시직원들도 많이 남고 그런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전화받는 여직원이라도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은 수시로 상담소장과 연락도 되고 또 손님들한테 접대 예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다음은 969페이지 농촌지도소 시설에 따른 추진 현황 중 당시의 공정, 삭감금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사회지도과 소관 먼저 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권 6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969페이지 농촌지도소 시설에 따른 추진 현황 중 당시의 공정, 삭감금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사회지도과 소관 먼저 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권 6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봉오 위원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권태욱 워원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조금 좀 넘기걸랑 합시다.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조금 좀 넘기걸랑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세요? 안 계시면 122페이지....
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계세요? 안 계시면 122페이지....
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봉오 위원
여기 뭐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모든 분야에 저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하는데 이것을 하는데 참 여러 지도소에서도 갖은 노력을 다하고서 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면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한테 그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냥 지도소 자체로 전부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여기 뭐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모든 분야에 저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하는데 이것을 하는데 참 여러 지도소에서도 갖은 노력을 다하고서 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면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한테 그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냥 지도소 자체로 전부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아, 이것은 지도소 자체로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그 선정기준을 가지고.
아, 이것은 지도소 자체로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그 선정기준을 가지고.
○전봉오 위원
어디서요?
어디서요?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산학협동심의회하고 저희 20명이 그 심의회에 구성돼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하고 저희 20명이 그 심의회에 구성돼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그러고 보니까 이 나간 뒤에 이 면민들은 하나도 몰러, 뭐가 뭔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참 요새 말하는 힘없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사람, 그 힘이 있는 사람이 타는 줄 아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여.
그러고 보니까 이 나간 뒤에 이 면민들은 하나도 몰러, 뭐가 뭔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참 요새 말하는 힘없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사람, 그 힘이 있는 사람이 타는 줄 아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여.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봉오 위원
뭐 산학협동회가 뭐하는 데요?
누구, 누구 모인거요?
뭐 산학협동회가 뭐하는 데요?
누구, 누구 모인거요?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먼저 독농가 있고 지도소직원 있고.
먼저 독농가 있고 지도소직원 있고.
○전봉오 위원
이게 전시. 공주시 전체적으로 그 협동회가 있는거요?
이게 전시. 공주시 전체적으로 그 협동회가 있는거요?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예,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가 그래서 큰 사업은.
예,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가 그래서 큰 사업은.
○전봉오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추첨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하나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여.
그럼 그 사람들이 추첨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하나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여.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적격자들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이 타당하냐 한 타당하냐 적격여부를 물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은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적격자들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이 타당하냐 한 타당하냐 적격여부를 물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은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96∼’97 민간자본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나가고 했는데 실지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을 당해년의 출신의원들 전혀 모릅니다.
얘기해 주는 법도 없고 협의해 주는 법도 없고 마치 농촌지도소는 우리 공주시의 그러한 단체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농민들이 물을 때 대답 못하고 곤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됐느냐 잘 모릅니다.
없으니까 사전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시의원들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해 주고 또 알려주면 얼마나 좋으냐 우리 시의원 입장도 난처한 것은 모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져준 적도 없고 이해할려고도 안해.
이렇다고 한다면 농촌지도소에서 뭣 때문에 우리한테 이 감사를 받을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산심의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려고 할 필요도 없잖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농촌지도소에, 지도소에 대한 것은 우리시 의회에서 안 들을 작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
답변하기 바랍니다.
‘96∼’97 민간자본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나가고 했는데 실지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을 당해년의 출신의원들 전혀 모릅니다.
얘기해 주는 법도 없고 협의해 주는 법도 없고 마치 농촌지도소는 우리 공주시의 그러한 단체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농민들이 물을 때 대답 못하고 곤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됐느냐 잘 모릅니다.
없으니까 사전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시의원들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해 주고 또 알려주면 얼마나 좋으냐 우리 시의원 입장도 난처한 것은 모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를 가져준 적도 없고 이해할려고도 안해.
이렇다고 한다면 농촌지도소에서 뭣 때문에 우리한테 이 감사를 받을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산심의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려고 할 필요도 없잖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농촌지도소에, 지도소에 대한 것은 우리시 의회에서 안 들을 작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
답변하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어떤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떤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강흥주 위원
실지가 농촌지도소에서 각 면에 행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실지가 농촌지도소에서 각 면에 행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그 사업.
그 사업.
○강흥주 위원
전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시의원들은 전혀 몰라.
전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시의원들은 전혀 몰라.
○전봉오 위원
강위원님이 얘기하는 말이 진짜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보조건 융자건 간에 혜택을 주는 건 우리 농민한테 있으니까 다 좋다 이 말여.
누가 됐으니까 잘하는 사업이라고 좋다고 하는데 지금 말대로 이 일이 어떻게 이뤄지는 자체를 지금 물으니까 산학회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하루면, 우리 시의원들은 하나도 없어.
말하자면 마치 공주 저 지도소는 공주시장님 산하에 없는 기관같다는 말여.
강위원님이 얘기하는 말이 진짜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보조건 융자건 간에 혜택을 주는 건 우리 농민한테 있으니까 다 좋다 이 말여.
누가 됐으니까 잘하는 사업이라고 좋다고 하는데 지금 말대로 이 일이 어떻게 이뤄지는 자체를 지금 물으니까 산학회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하루면, 우리 시의원들은 하나도 없어.
말하자면 마치 공주 저 지도소는 공주시장님 산하에 없는 기관같다는 말여.
○강흥주 위원
아! 그렴, 그려.
아! 그렴, 그려.
○전봉오 위원
얘기가 예산 딸 때만 와서 이거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지 하고 나서는 한사람, 저쪽 저 간담회 석상에 와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그렇게 해도 앞으로 참 강위원님 말마따나 예산을 배정을 할 적에 꼭 필요한 사업인 줄 우리도 압니다.
아는 걸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노다지 달라고 하겠느냐 이 말여.
얘기가 예산 딸 때만 와서 이거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지 하고 나서는 한사람, 저쪽 저 간담회 석상에 와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그렇게 해도 앞으로 참 강위원님 말마따나 예산을 배정을 할 적에 꼭 필요한 사업인 줄 우리도 압니다.
아는 걸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노다지 달라고 하겠느냐 이 말여.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욱 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위원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이런 거 할 때 좀 자랑스...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나 우리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어려운 것도 말씀해주시고 좋은 것도 좀 얘기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딴 뜻 아니에요.
질의보다도 지금 위원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이런 거 할 때 좀 자랑스...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나 우리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어려운 것도 말씀해주시고 좋은 것도 좀 얘기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딴 뜻 아니에요.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은 원만한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원만한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오 위원
저.. 위원장!
저..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전....
예 전....
○전봉오 위원
지금 이 총체적으로 이 지원금 나간 게 총계가 얼마요?
지금 이 총체적으로 이 지원금 나간 게 총계가 얼마요?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자본 이전이 96년도에 2억 7,600만원이고요 96년도분이요.
국, 도비 다 합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사업이 4억 4,716만원입니다.
자본 이전이 96년도에 2억 7,600만원이고요 96년도분이요.
국, 도비 다 합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사업이 4억 4,716만원입니다.
○전봉오 위원
이게 지금 국, 도비 얘기가 나오면 국비하고 도비나오는 건 우리시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생각들 하니까 그렇단 말여.
이게 지금 국, 도비 얘기가 나오면 국비하고 도비나오는 건 우리시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생각들 하니까 그렇단 말여.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아니 상관 있습니다.
아니 상관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분명히 시를 통해서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여기 시장님은 국, 도비가 이렇게 전부 나가니까 나머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 우리 시비대는 건 별거 없어.
따지면 여기 알어 내가 그건.
분명히 시를 통해서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여기 시장님은 국, 도비가 이렇게 전부 나가니까 나머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 우리 시비대는 건 별거 없어.
따지면 여기 알어 내가 그건.
○강흥주 위원
시비부담이 없으니까.
시비부담이 없으니까.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아니 그렇....
아니 그렇....
○강흥주 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들은 필요가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시의원들은 필요가 없는 존재다.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는.
○강흥주 위원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 같다, 이거여.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것 같다, 이거여.
○전봉오 위원
분명히 시정하쇼.
시정하는데...
분명히 시정하쇼.
시정하는데...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아니 그런 의미에서.
아니 그런 의미에서.
○강흥주 위원
몇 번에 거쳐서 그러한 충고를 했고 그러한 요청을 했었어요.
한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없어, 전혀.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허수아비여, 허수아비.
몇 번에 거쳐서 그러한 충고를 했고 그러한 요청을 했었어요.
한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없어, 전혀.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허수아비여, 허수아비.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아니 요청은 저, 저한테는 받아들여, 못 들었습니다.
아니 요청은 저, 저한테는 받아들여, 못 들었습니다.
○강흥주 위원
왜 그런 걸 모르냐고, 모르기는 왜 이제 와서 변명을 갖다가 늘어놓는 이유가 뭐요, 그게.
왜 그런 걸 모르냐고, 모르기는 왜 이제 와서 변명을 갖다가 늘어놓는 이유가 뭐요, 그게.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지금 말씀드린 국, 도비 포함 말씀드린 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비, 도비, 시비 전부 합해서 예산액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국, 도비 포함 말씀드린 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비, 도비, 시비 전부 합해서 예산액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전봉오 위원
아니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지도소에서 분명히 앞으로는 모든 걸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아니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지도소에서 분명히 앞으로는 모든 걸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앞으로 시정할거나 이 얘기만.
앞으로 시정할거나 이 얘기만.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럼.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28페이지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28페이지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전봉오 위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12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 계시면 다음 147페이지 ‘97년 발주사업 시 절감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147페이지 ‘97년 발주사업 시 절감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전봉오 위원
저...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예.
○전봉오 위원
이 절감된 액은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 거요?
여기 절감은 많이 했구만.
이 절감된 액은 어디다가 어떻게 쓰는 거요?
여기 절감은 많이 했구만.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반납합니다.
반납합니다.
○전봉오 위원
반납해요? 애 반납해요?
반납해요? 애 반납해요?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예, 절감액은 우리가 반납합니다.
예, 절감액은 우리가 반납합니다.
○전봉오 위원
아니 그럼 절감하지 말고 다 써버리지 반납할려면 뭐하러 예산 따올려고 몸들 달아요?
아니 그럼 절감하지 말고 다 써버리지 반납할려면 뭐하러 예산 따올려고 몸들 달아요?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예산, 예산을 절감한 거니까요.
예산, 예산을 절감한 거니까요.
○전봉오 위원
이게 10% 절감한다는 얘기여, 전부가?
10%도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절감된 액은 그냥 반납하고 말아요?
이게 10% 절감한다는 얘기여, 전부가?
10%도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절감된 액은 그냥 반납하고 말아요?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봉오 위원
147페이지 절감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절감액이 여기 쭉 나와 있으면 2천.... 212만 4천원.
147페이지 절감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절감액이 여기 쭉 나와 있으면 2천.... 212만 4천원.
○사회지도과장 노종선
212만 2천.... 210만
212만 4천원, 이거 반납하는 겁니다.
212만 2천.... 210만
212만 4천원, 이거 반납하는 겁니다.
○강흥주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전봉오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 계시면 165페이지 국, 도, 시비 지방양여금 보조금 사용 잔액의 ‘96년 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65페이지 국, 도, 시비 지방양여금 보조금 사용 잔액의 ‘96년 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중식시간입니다만 잠시 전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속부서의 감사를 위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부공무원들의 양해를 하여 주시깁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먼저 9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년 WTO대응 소득작목개발 현황에 대해서.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중식시간입니다만 잠시 전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소속부서의 감사를 위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부공무원들의 양해를 하여 주시깁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먼저 9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년 WTO대응 소득작목개발 현황에 대해서.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철수 위원
97년 WTO대응 소득작목개발 현황에 보면은 채소분야하고 과수분야, 특작분야, 축산분야를 이렇게 보면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본거 보다는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순수 그 한국채... 저기... 꽃 종류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보면은 그 구절초 14천본, 할미꽃 3천본, 매발톱꽃 2,500본, 꽃잔대 300본, 금낭화 200본 등 2만본을 분재배를 상품화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이 과연 우리 한국의 정서에는 일부는 맞는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상품화로써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7년 WTO대응 소득작목개발 현황에 보면은 채소분야하고 과수분야, 특작분야, 축산분야를 이렇게 보면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본거 보다는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순수 그 한국채... 저기... 꽃 종류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보면은 그 구절초 14천본, 할미꽃 3천본, 매발톱꽃 2,500본, 꽃잔대 300본, 금낭화 200본 등 2만본을 분재배를 상품화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이 과연 우리 한국의 정서에는 일부는 맞는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상품화로써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다섯 가지 꽃을 2만본을 지금 그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연구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육묘로 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 할머니꽃이라든가 매발톱꽃은 앞으로 금낭화나 이것은 상품화가 가능성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품화하고 또 꽃잔대라든가 이 구절초 같은 것은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계속 연구개발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다섯 가지 꽃을 2만본을 지금 그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연구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육묘로 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 할머니꽃이라든가 매발톱꽃은 앞으로 금낭화나 이것은 상품화가 가능성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품화하고 또 꽃잔대라든가 이 구절초 같은 것은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계속 연구개발을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955패이지 ‘97 은행잎 계란 생산 및 유통판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955패이지 ‘97 은행잎 계란 생산 및 유통판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철수 위원
‘97 은행잎 계란 생산 및 유통현황을 보면은 또 판매현황을 보면은 은행잎 계란이 판매가격이 일반란보다도 185%가 비싸게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98년도 생산규모가 확대가 5만수에서 7만수로 늘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시에서 충분한 도나 시에서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요, 또 신상품 특수계란 상표등록 출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녹차란, 녹차잎란, 녹청란, 녹초란 이것이 현재 상표를 출원을 해 놨다고 했는데 생산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97 은행잎 계란 생산 및 유통현황을 보면은 또 판매현황을 보면은 은행잎 계란이 판매가격이 일반란보다도 185%가 비싸게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98년도 생산규모가 확대가 5만수에서 7만수로 늘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시에서 충분한 도나 시에서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요, 또 신상품 특수계란 상표등록 출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녹차란, 녹차잎란, 녹청란, 녹초란 이것이 현재 상표를 출원을 해 놨다고 했는데 생산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예, 시에서 지원관계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 4천만원이 금년에 지원돼서 농가 부담 5,700, 6,700만원 들여서 이 완전 자동화시설을 해서 세척이라든지 코팅, 상표인쇄까지 다 나오도록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은행란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출하하는데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신상품으로 2차의 그차의 그런 원료를 갖다 닭에 먹여가지고서 지금 녹차란이라든가 녹차잎란, 녹청란 이것을 상표등록을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란을 갖다가 더 팔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갖고 가서 놓는 거보다도 몇 가지 신상품을 더 첨부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파는 데에 잘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10개 도시 서울, 대전 10개 도시 36개 업체에 전체적으로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랜드백화점이라든지 농협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렇데 되면은 5만수에서 7만수 이상으로 다 지금 늘릴 계획에 있으며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보은군의회차원에서 그 특수사업으로 하겠다고 이 기술 이전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원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거절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신상품을 개발해서 잘 하면은 공주지역에서 나는 이 특수란이 어느 지역거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이 특산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에서 지원관계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 4천만원이 금년에 지원돼서 농가 부담 5,700, 6,700만원 들여서 이 완전 자동화시설을 해서 세척이라든지 코팅, 상표인쇄까지 다 나오도록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은행란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출하하는데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신상품으로 2차의 그차의 그런 원료를 갖다 닭에 먹여가지고서 지금 녹차란이라든가 녹차잎란, 녹청란 이것을 상표등록을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란을 갖다가 더 팔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갖고 가서 놓는 거보다도 몇 가지 신상품을 더 첨부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 파는 데에 잘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10개 도시 서울, 대전 10개 도시 36개 업체에 전체적으로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랜드백화점이라든지 농협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렇데 되면은 5만수에서 7만수 이상으로 다 지금 늘릴 계획에 있으며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보은군의회차원에서 그 특수사업으로 하겠다고 이 기술 이전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원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거절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신상품을 개발해서 잘 하면은 공주지역에서 나는 이 특수란이 어느 지역거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이 특산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저기... 과장님!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매스컴이라든지 그 뭐 TV라든지 이런데 쪽에 그 특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뭐 홍보는 돼 있습니까?
저기... 과장님!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매스컴이라든지 그 뭐 TV라든지 이런데 쪽에 그 특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뭐 홍보는 돼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예, 그 지금 일터, 삶의 일터 지금 그런데도 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판매라고 하는 것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신상품이 더 개발되고 환전화되면은 TV라든지 그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 지금 일터, 삶의 일터 지금 그런데도 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판매라고 하는 것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신상품이 더 개발되고 환전화되면은 TV라든지 그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란 같은 거라도 일단 개발이 된 거니까 된 거라도 두수를 많이 늘리고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스컴을 타고서 물량이 나갈 수 있는 선까지는 만들어 놓고서 매스컴을 타야지 그냥 이거 7만수나 가지고서 매스컴 때렸다가 나중에 감당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뭐 그 닭마리수를 갖다 한 뭐 100만 마리를 먹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넓게 해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럼 공주에 여기 보면은 일반란하고 은행란하고 가격이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것은 우리 그 시의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몇몇 사람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탄천에 남산리하면 닭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남산리 하면 그 지역 전체가 은행란으로 해서 이 아주 대한민국에서는 탄천민 남산리하면 은행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라도 하라 이말요.
왜냐면 이만큼 성공한거니까 65원이고 은행란이 120원이고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부가가치가.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상입니다.
아니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란 같은 거라도 일단 개발이 된 거니까 된 거라도 두수를 많이 늘리고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스컴을 타고서 물량이 나갈 수 있는 선까지는 만들어 놓고서 매스컴을 타야지 그냥 이거 7만수나 가지고서 매스컴 때렸다가 나중에 감당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뭐 그 닭마리수를 갖다 한 뭐 100만 마리를 먹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넓게 해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럼 공주에 여기 보면은 일반란하고 은행란하고 가격이 이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것은 우리 그 시의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몇몇 사람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탄천에 남산리하면 닭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남산리 하면 그 지역 전체가 은행란으로 해서 이 아주 대한민국에서는 탄천민 남산리하면 은행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라도 하라 이말요.
왜냐면 이만큼 성공한거니까 65원이고 은행란이 120원이고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부가가치가.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 계시면 다음.
안 계시면 다음.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전봉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봉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봉오 위원
여기 은행란은 우리 군시절부터 해마다 다만 돈을 얼마씩 보조해 줬는데 앞으로 더 보조해줘야 합니까?
여기 은행란은 우리 군시절부터 해마다 다만 돈을 얼마씩 보조해 줬는데 앞으로 더 보조해줘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지금 현재로써는 뭐 크게 보조안해도 되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뭐 크게 보조안해도 되고요.
○전봉오 위원
안해도 되면은 거기 사람들만 잘 살게 아니라 아까 오위원 말마따나 딴 데 사람도 하도록 좀 또 보조금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꼭 탄천만 은행나무가 있고 딴 데는 은행나무가 없나.
안해도 되면은 거기 사람들만 잘 살게 아니라 아까 오위원 말마따나 딴 데 사람도 하도록 좀 또 보조금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꼭 탄천만 은행나무가 있고 딴 데는 은행나무가 없나.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이게 저...
이게 저...
○전봉오 위원
있소? 없소 은행나무?
있소? 없소 은행나무?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생산해서 관로쪽에 개척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이 은행란이 전국적으로 홍보도 일부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매장도 많이 확보하고 해서 앞으로 이 지역적으로 확대를 해서 공주에서 나오는 걸 확대할려고 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생산해서 관로쪽에 개척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이 은행란이 전국적으로 홍보도 일부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매장도 많이 확보하고 해서 앞으로 이 지역적으로 확대를 해서 공주에서 나오는 걸 확대할려고 하는데.
○전봉오 위원
은행란이다 소리가 나도록 해요.
은행란이다 소리가 나도록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예.
예.
○전봉오 위원
예산 그런 때 요구하는 건 우리도 들어줄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좀, 꼭 탄천만 갖고 해마다 얘기하지 말고.
예산 그런 때 요구하는 건 우리도 들어줄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좀, 꼭 탄천만 갖고 해마다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 계시면 964페이지 ‘97 메밀수확현황 및 경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964페이지 ‘97 메밀수확현황 및 경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김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태 위원
메일농사 짓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비가 한 920만원 들어갔는데 수확은 1돈 700kg인데 이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메일농사 짓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비가 한 920만원 들어갔는데 수확은 1돈 700kg인데 이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이것이 아직 예상 가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kg당 2천원으로 볼 때 한 340만원 밖에 안됩니다.
경비는 920만원 들어가고 수확량은 340만원 밖에 안돼요?
이것이 아직 예상 가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kg당 2천원으로 볼 때 한 340만원 밖에 안됩니다.
경비는 920만원 들어가고 수확량은 340만원 밖에 안돼요?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길태 위원
장사 이런 장사는 안되겠네요.
장사 이런 장사는 안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메밀 재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들어갈 때 그 부지 7천 평을 기반 조성하는데 또 제품은 인제 이런 것이 많았었고 특히 봄재배에서는 그 잡초가 다 발생돼 있고 3회정도의 침수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400kg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만 여름 파경이라든지 가을재배는 1,300kg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봄재배는 보리재배로 대체하고 가을 때만 재배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메밀 재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들어갈 때 그 부지 7천 평을 기반 조성하는데 또 제품은 인제 이런 것이 많았었고 특히 봄재배에서는 그 잡초가 다 발생돼 있고 3회정도의 침수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400kg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만 여름 파경이라든지 가을재배는 1,300kg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봄재배는 보리재배로 대체하고 가을 때만 재배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길태 위원
앞으로 그 지도해서, 지도소에서 계속 메밀재배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 지도해서, 지도소에서 계속 메밀재배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봄에는 보리재배를 가을에 파종해서 보리재배를 하고 보리수확을 하고서 여름 파종으로 해서 가을에만 메밀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봄에는 보리재배를 가을에 파종해서 보리재배를 하고 보리수확을 하고서 여름 파종으로 해서 가을에만 메밀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메밀문화원, 메밀문화회관 운영에 지장은 없는 거요, 재료를 제대로 확보를 못하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메밀문화원, 메밀문화회관 운영에 지장은 없는 거요, 재료를 제대로 확보를 못하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강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재료확보는 지도소하고는 관계없죠.
강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재료확보는 지도소하고는 관계없죠.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재료확보는 저희가 생산되는 것은 종자를 남겨 놓고서 나머지는 전부 메밀문화회관쪽에 수매를 해, 수입을 잡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일반농가 것을 이렇게 하도록 발전담당관실에서 그렇게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료확보는 저희가 생산되는 것은 종자를 남겨 놓고서 나머지는 전부 메밀문화회관쪽에 수매를 해, 수입을 잡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일반농가 것을 이렇게 하도록 발전담당관실에서 그렇게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좋은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밀값은 말여 그 주머니돈이 삼지돈이고 거기서 돈이 남거든?
그러니까 남게끔 한 10배 비싸게 좀 사달라고 하면 거기 남는 거 이쪽으로 보충하면은요 아무 말썽 없겠네요.
부득이 해서 장려를 할려고 본다면 그 방법이 수치는, 요는 밑지지 않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요 한 시장님 밀이니까 상관 없어요
같은 사업이니까.
좋은 방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밀값은 말여 그 주머니돈이 삼지돈이고 거기서 돈이 남거든?
그러니까 남게끔 한 10배 비싸게 좀 사달라고 하면 거기 남는 거 이쪽으로 보충하면은요 아무 말썽 없겠네요.
부득이 해서 장려를 할려고 본다면 그 방법이 수치는, 요는 밑지지 않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요 한 시장님 밀이니까 상관 없어요
같은 사업이니까.
○전봉오 위원
아니 권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값을 많이 주면 대한민국에서 다 밀려들어, 그것도 소용없는 소리여.
그러니까 적절히 잘 알아서 하쇼.
그거 밑지는 장사는 너무 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밑지지 않도록.
아니 권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값을 많이 주면 대한민국에서 다 밀려들어, 그것도 소용없는 소리여.
그러니까 적절히 잘 알아서 하쇼.
그거 밑지는 장사는 너무 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밑지지 않도록.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66페이지 ‘96∼’97 직파재배면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66페이지 ‘96∼’97 직파재배면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벼직파요? 벼직파?
벼직파요? 벼직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벼직파재배요.
벼직파재배요.
○강흥주 위원
그만둘랍니다.
그만둘랍니다.
○전봉오 위원
아니 그만 둘랍니다가 아니라 이거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벼직파를 하는 건 좋은데 직파한 수확하고 우리가 기계로 모심는 수확하고 어떤 게 나요?
아니 그만 둘랍니다가 아니라 이거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벼직파를 하는 건 좋은데 직파한 수확하고 우리가 기계로 모심는 수확하고 어떤 게 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기계이양한 육묘 이양한 게 수량이 325% 약간 높습니다.
그러나...
기계이양한 육묘 이양한 게 수량이 325% 약간 높습니다.
그러나...
○전봉오 위원
직파보단 더 난다고?
직파보단 더 난다고?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예.
예.
○전봉오 위원
그럼 이거 직파권유할 거 없잖아?
아! 벼 많이 먹기 위해서 농사짓는데 벼 적게 나오는 걸 강제로 막 권장해?
그럼 이거 직파권유할 거 없잖아?
아! 벼 많이 먹기 위해서 농사짓는데 벼 적게 나오는 걸 강제로 막 권장해?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저희가 그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량은 3∼한 5% 떨어지지만은 노동비에서 54%하고 비용에서 6%가 절감되기 때문에 농가쪽에서는 이득입니다.
저희가 그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량은 3∼한 5% 떨어지지만은 노동비에서 54%하고 비용에서 6%가 절감되기 때문에 농가쪽에서는 이득입니다.
○전봉오 위원
농가수입은 이득이다?
농가수입은 이득이다?
○강흥주 위원
저 위원장님 말요,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 말요,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말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말을 해야겠어요.
말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말을 해야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솔직한 얘기가 벼직파해서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작이라고 봅니까?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보라고.
솔직한 얘기가 벼직파해서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작이라고 봅니까?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보라고.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강위원님! 그 답변 듣기 전에 그 질의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위원님! 그 답변 듣기 전에 그 질의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그럼 그 다음 967페이지 지금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벼직파재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967페이지 지금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벼직파재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에, 벼 직파재배릉 위해서 소요된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동안에?
이게 94년도에 실시한 걸로 아는데.
에, 벼 직파재배릉 위해서 소요된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동안에?
이게 94년도에 실시한 걸로 아는데.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희 지도소에서 시범사업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12개소 121.8ha, 253농가, 96년도 5개소.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희 지도소에서 시범사업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12개소 121.8ha, 253농가, 96년도 5개소.
○강흥주 위원
아니 사업비를 얘기하라니까 딴소리는 할 거 없고.
아니 사업비를 얘기하라니까 딴소리는 할 거 없고.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19개소 177.1ha, 355농가에 보조금 8,408만원, 자부담 8,620만 8천원, 계 1억 7,028만 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3년간 177.1ha에 들어간 돈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19개소 177.1ha, 355농가에 보조금 8,408만원, 자부담 8,620만 8천원, 계 1억 7,028만 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3년간 177.1ha에 들어간 돈입니다.
○강흥주 위원
사업비가 얼마요, 전체가?
사업비가 얼마요, 전체가?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사업비가.
사업비가.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1억 7,028만원.
1억 7,028만원.
○강흥주 위원
해서, 그게 성공작이라고 봐요? 실패작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째 96년도에 재배농가수보다 97년도 농가수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해서, 그게 성공작이라고 봐요? 실패작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째 96년도에 재배농가수보다 97년도 농가수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이것은 시범사업만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그 저온이라든가 가뭄피해로 해가지고서 드물어 가기 때문에 그 갈아엎어서 다시 육묘로 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마는 시범포에서는 우리가 한정을 하고 집중적인 지도를 해서 그냥 둔 농가들은 그대로 괜찮았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한 농가들은 좀 그 경비가 더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만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그 저온이라든가 가뭄피해로 해가지고서 드물어 가기 때문에 그 갈아엎어서 다시 육묘로 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마는 시범포에서는 우리가 한정을 하고 집중적인 지도를 해서 그냥 둔 농가들은 그대로 괜찮았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한 농가들은 좀 그 경비가 더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흥주 위원
이게 한 번 재배한 농가는 어떠한 조건을 내세워도 안합니다.
안해요, 죽어도 안해.
이게 한 번 재배한 농가는 어떠한 조건을 내세워도 안합니다.
안해요, 죽어도 안해.
○전봉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거는 말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말요.
○강흥주 위원
안되는 걸랑은 돈을 주지 말아야 해요.
안되는 걸랑은 돈을 주지 말아야 해요.
○전봉오 위원
안되는 걸랑 국비건 국비 보조금도 전부 우리 나라돈 아닙니까?
안되는 걸랑 국비건 국비 보조금도 전부 우리 나라돈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예.
예.
○전봉오 위원
돈을 들여가면서 일부러 하지 말고 잘 되는 사업만 해요.
아! 지금 잘되는 사업도 다 못하는데 못하는 걸 그냥 강제로 하라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싫다는 거까지 그거 해봐야 된다고 위에서 누가 하라는 거요?
여기 지도소장님이 강제로 권합니까?
돈을 들여가면서 일부러 하지 말고 잘 되는 사업만 해요.
아! 지금 잘되는 사업도 다 못하는데 못하는 걸 그냥 강제로 하라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싫다는 거까지 그거 해봐야 된다고 위에서 누가 하라는 거요?
여기 지도소장님이 강제로 권합니까?
○강흥주 위원
아주 이 벼직파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이 벼직파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덕근
실패한 농가에 있어서는 아마 강위원 말씀대로 다 하지 않고 장기가북계 2구, 장선 같은 데에서 계속해서 기술이 정착된 지역에서는 면적이 좀 증가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지 어디까지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고 드린 것은 국, 도비 또 시비 자체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했는데 그렇게 농가들이 뭐 나쁘다고 평을 하지 않고 또 일부 지역을 해 본 사람들이 기술이 정착되기 때문에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농가에 있어서는 아마 강위원 말씀대로 다 하지 않고 장기가북계 2구, 장선 같은 데에서 계속해서 기술이 정착된 지역에서는 면적이 좀 증가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지 어디까지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고 드린 것은 국, 도비 또 시비 자체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했는데 그렇게 농가들이 뭐 나쁘다고 평을 하지 않고 또 일부 지역을 해 본 사람들이 기술이 정착되기 때문에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알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알았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약 30초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약 30초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중지)
(12시 19분 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먼저 9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먼저 9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철수 위원
‘97 쯔쯔가무시증 발생 및 조치상황에 현지 출장하여 환자의 혈액체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를 알고 싶고요 쯔쯔가무시병에 대해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7 쯔쯔가무시증 발생 및 조치상황에 현지 출장하여 환자의 혈액체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를 알고 싶고요 쯔쯔가무시병에 대해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좀 목이 아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97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로는 쯔쯔가무시병 의증환자가 6명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성면 평목리 윤태수씨외 2명은 2명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계룡면 경천리 이상곡외 3명은, 14명은 음성으로 결과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그 사항입니다.
발생경위로는 좀진드기가 서식하고 있는 관목과 잡목이 있는 숲 등지에서 감염된 진드기 유충에 물림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예방대책으로는 9월과 11월에 숲에 안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부득이 숲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피부노출을 피하고 작업에 임해야 되는 동시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좀 목이 아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97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로는 쯔쯔가무시병 의증환자가 6명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성면 평목리 윤태수씨외 2명은 2명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계룡면 경천리 이상곡외 3명은, 14명은 음성으로 결과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그 사항입니다.
발생경위로는 좀진드기가 서식하고 있는 관목과 잡목이 있는 숲 등지에서 감염된 진드기 유충에 물림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예방대책으로는 9월과 11월에 숲에 안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부득이 숲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피부노출을 피하고 작업에 임해야 되는 동시에.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작업후에는...
작업후에는...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예.
예, 예.
○전봉오 위원
아니 그 답변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묻는 얘기만 딱 간단히 해요.
아! 그거 할려면 내일까지 할려면 한 번 그렇게 해.
아니 그 답변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묻는 얘기만 딱 간단히 해요.
아! 그거 할려면 내일까지 할려면 한 번 그렇게 해.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부단히 시정소식지라든지 언론 매체 등 마을앰프 방송 등을 통해서 계속해 왔습니다만 가일층 확대해서 홍보에도 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부단히 시정소식지라든지 언론 매체 등 마을앰프 방송 등을 통해서 계속해 왔습니다만 가일층 확대해서 홍보에도 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 계시면 983페이지 ‘97년 보건소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983페이지 ‘97년 보건소 운영에 따른 약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한구 위원
잘 아시는 옛말에 그 과수나무밑에 가서 갓을 고쳐 쓰면 안된다고 했죠.
그리고 참외밭에 가서 신발을 고쳐 매서는 안된다 이러한 옛말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되는 약품과 기구를 구입한 자료를 보면은 이게 뭔가 그 석연치 않은 이러한 면이 있어요.
기구를 사는 데는 모두 세화의료 기계로만 구입을 했고 약품구입 아홉 번을 경쟁입찰을 했는데 네 번이 제중약품에서 경쟁입찰해서 낙찰을 봤어요.
물론 뭐 그러실테지는 않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뭐 우연의 일치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잘 아시는 옛말에 그 과수나무밑에 가서 갓을 고쳐 쓰면 안된다고 했죠.
그리고 참외밭에 가서 신발을 고쳐 매서는 안된다 이러한 옛말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되는 약품과 기구를 구입한 자료를 보면은 이게 뭔가 그 석연치 않은 이러한 면이 있어요.
기구를 사는 데는 모두 세화의료 기계로만 구입을 했고 약품구입 아홉 번을 경쟁입찰을 했는데 네 번이 제중약품에서 경쟁입찰해서 낙찰을 봤어요.
물론 뭐 그러실테지는 않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뭐 우연의 일치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간단히 하쇼, 간단히.
간단히 하쇼, 간단히.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물품의 경우에 2천만원 이상은 게시, 공고 아!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보에다가 게재를 해가지고 입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해오고 있고요 그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즉 기구인 경우에는 공주 우리지역의 의료원 앞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상사 도매업체로 하여금 몇백만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에 한 번씩 입찰, 공개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경우에 환잔에 많이 온다든지 또 갑자기 필요한 약이 발생될 때에는..
물품의 경우에 2천만원 이상은 게시, 공고 아!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보에다가 게재를 해가지고 입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해오고 있고요 그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즉 기구인 경우에는 공주 우리지역의 의료원 앞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상사 도매업체로 하여금 몇백만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에 한 번씩 입찰, 공개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경우에 환잔에 많이 온다든지 또 갑자기 필요한 약이 발생될 때에는..
○조한구 위원
제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사항이, 이런 사전에 입찰가격 유출이 아니라 이렇게 아! 뭐 누가 뭐 수의계약이 얼마고 입찰경쟁의 금액은 얼만지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사항이, 이런 사전에 입찰가격 유출이 아니라 이렇게 아! 뭐 누가 뭐 수의계약이 얼마고 입찰경쟁의 금액은 얼만지 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전봉오 위원
간단히, 지금 말씀대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매했다고 하면 끝나지 뭐 지지한 설명은 그만둬요.
간단히, 지금 말씀대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매했다고 하면 끝나지 뭐 지지한 설명은 그만둬요.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봉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봉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봉오 위원
의료기니 뭐 약품사는 거는 보건소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샀습니다만은 요새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치과의사들이 저...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들이 있지요?
의료기니 뭐 약품사는 거는 보건소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샀습니다만은 요새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치과의사들이 저...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들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원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전봉오 위원
사실이 그렇다고 얘기하던데.
사실이 그렇다고 얘기하던데.
○보건소장 이원오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전봉오 위원
아녀, 아녀, 답변하실 거 없어.
아녀, 아녀, 답변하실 거 없어.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전위원님!
전위원님!
○전봉오 위원
그런 일 없으면은 다행인데.
그런 일 없으면은 다행인데.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전봉오 위원님!
전봉오 위원님!
○전봉오 위원
있으면은 우리가 기구를 말여 한 번에 몇천만원씩 하는 기구를 항상 사다 대주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닐이 없단다면 좋습니다.
있으면은 우리가 기구를 말여 한 번에 몇천만원씩 하는 기구를 항상 사다 대주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닐이 없단다면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됐습니다.
됐습니다.
○전봉오 위원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 다음에 얘기가 돼야 할테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이 다음에 얘기가 돼야 할테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
예, 위원장!
○전봉오 위원
아! 아직 안 끝났소.
아! 아직 안 끝났소.
○위원작직무대리 배상욱
치과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치과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봉오 위원
치과가 아니라 보건소 저... 의무과 이거 저... 과장님한테.
치과가 아니라 보건소 저... 의무과 이거 저... 과장님한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약품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약품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전봉오 위원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약품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라고요.
약품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라고요.
○전봉오 위원
약품내역만 하라고?
됐어요, 그럼.
약품내역만 하라고?
됐어요, 그럼.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철수 위원
97년도 보건소운영 약품구입 상황은 지금 조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보건소약이 말요 그 시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굉장히 잘 듯는다고 그래요.
그 잘 듯고 좋다고 하는데 이게 뭐 시중하고 약이 틀리거나 그런 건,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약이 A급 약을 좋은 걸 써서 그런 겁니까?
97년도 보건소운영 약품구입 상황은 지금 조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보건소약이 말요 그 시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굉장히 잘 듯는다고 그래요.
그 잘 듯고 좋다고 하는데 이게 뭐 시중하고 약이 틀리거나 그런 건,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약이 A급 약을 좋은 걸 써서 그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틀린 건 없고요 양질의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틀린 건 없고요 양질의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약품도 그게 뭐 A,B,C 이렇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까?
그럼 약품도 그게 뭐 A,B,C 이렇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아니 성분은 다 마찬가진데요 우리가 인제 어떠한 구입을 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성분을 이렇게 구입을 해 오고 있지요, 도매상 같은 데를.
아니 성분은 다 마찬가진데요 우리가 인제 어떠한 구입을 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성분을 이렇게 구입을 해 오고 있지요, 도매상 같은 데를.
○오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약품을 틀린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게 약품을 틀린 건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예.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984페이지 유흥업소 지도 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84페이지 유흥업소 지도 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985페이지 시내포장마차 지도 감독내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85페이지 시내포장마차 지도 감독내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봉오 위원
없는 게 아니라 감독 좀 잘하시라고만 하면 되지 뭐, 됐어요, 됐어, 넘어가요.
없는 게 아니라 감독 좀 잘하시라고만 하면 되지 뭐, 됐어요, 됐어, 넘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안계시면 988페이지 ‘97 식품제조 가공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988페이지 ‘97 식품제조 가공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989페이지 ‘97 부정식품단속 및 처리건수와 고발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89페이지 ‘97 부정식품단속 및 처리건수와 고발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991페이지 단속의 이원화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91페이지 단속의 이원화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그...
안계시면 그...
○강흥주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이건 본위원이 이거 낸 겁니다.
아니 저 위원장님!
이건 본위원이 이거 낸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지금 현재 단란주점은 경찰서 보안과에서 하고 유흥업소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원화해가지고 위생과에서 단란주점까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좀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느냐 이 얘깁니다.
앞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현재 단란주점은 경찰서 보안과에서 하고 유흥업소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원화해가지고 위생과에서 단란주점까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좀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느냐 이 얘깁니다.
앞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좋으신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서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서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됐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은 70페이지.
예, 됐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은 70페이지.
○김종관 위원
위원장님! 발언주세요.
위원장님! 발언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현재 우리 공주시내에도 이 강남에도 보건소가 보건소 의약품을 사고가 치료도 받고 그랬습니다.
현재 강북으로 전부 이전을 하고 보니 여기 지금 강남에 있는 인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인양반들이나 노약자가 갈 적에는 차를 타고 가야 해요.
버스를 타면 타도 또 걸어가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듣고 노약자들은 참 대간한 실정입니다.
왜 이 강남에도 보건소가 있으면서 몸살 감기나 이런 것은 봐 줄 수도 있을 텐데 기 이쪽으로 합쳐가지고 말여 강북으로 다 가게 됐는데 그 불편함은 생각 안 해 주시는가.
현재 우리 공주시내에도 이 강남에도 보건소가 보건소 의약품을 사고가 치료도 받고 그랬습니다.
현재 강북으로 전부 이전을 하고 보니 여기 지금 강남에 있는 인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인양반들이나 노약자가 갈 적에는 차를 타고 가야 해요.
버스를 타면 타도 또 걸어가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듣고 노약자들은 참 대간한 실정입니다.
왜 이 강남에도 보건소가 있으면서 몸살 감기나 이런 것은 봐 줄 수도 있을 텐데 기 이쪽으로 합쳐가지고 말여 강북으로 다 가게 됐는데 그 불편함은 생각 안 해 주시는가.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
과장님!
○김종관 위원
예전대로 이쪽 강남에도 보건소의사가 와서 앉아서 진찰을 좀 해줬으면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대로 이쪽 강남에도 보건소의사가 와서 앉아서 진찰을 좀 해줬으면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 이거 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서도 답변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서도 답변 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간단히만...
간단히만...
○위원장직무대리 정빈홍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보고를 드릴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경제 위기라든지 지금 정부, 작은 정부실현이라든지 건전재정운영 뭐 이런 면에서 계속 그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산성동에 소재한 공주시 보건소 별관문제는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 운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황을 판단을 할 때에 일시적으로 조금만 불편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러한 것들은 해소가 될 걸로 빋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동에 지금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을 몇 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 이것을 인식이 부족했다, 와서 이런 현대식이라든지 완전히 진료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시스템들을 종합적으로 갖춰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조금 거리면에서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차선책이 아니겠느냐 많은 이해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릴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경제 위기라든지 지금 정부, 작은 정부실현이라든지 건전재정운영 뭐 이런 면에서 계속 그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산성동에 소재한 공주시 보건소 별관문제는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 운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황을 판단을 할 때에 일시적으로 조금만 불편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러한 것들은 해소가 될 걸로 빋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동에 지금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을 몇 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 이것을 인식이 부족했다, 와서 이런 현대식이라든지 완전히 진료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시스템들을 종합적으로 갖춰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조금 거리면에서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차선책이 아니겠느냐 많은 이해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앞으로 더욱 이런 면에서도 불편한 사항을 더 가려주시고 수시로 상담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런 면에서도 불편한 사항을 더 가려주시고 수시로 상담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름이 아니라 강 건너에는 2개동, 공주시내 2개동 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다 강남에 있는 동이 6개동요.
그러면 이 위치를 보더라도 여기에 노약자들을 위해서 기 보건소 자리가 있는데 꼭 갖다 실천에 옮겨서 강북으로 다 갖다 놓는다는 건 중환자가, 조금 병이 좀 무거운 사람은 강 건너로 가되 그러지 않은 사람을 여기서 치료를 받게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름이 아니라 강 건너에는 2개동, 공주시내 2개동 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다 강남에 있는 동이 6개동요.
그러면 이 위치를 보더라도 여기에 노약자들을 위해서 기 보건소 자리가 있는데 꼭 갖다 실천에 옮겨서 강북으로 다 갖다 놓는다는 건 중환자가, 조금 병이 좀 무거운 사람은 강 건너로 가되 그러지 않은 사람을 여기서 치료를 받게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현재는 이쪽에서는 어렵고요 앞으로 이것은 그 시장님과 윗분들하고 또 인제 건의말씀을 그릴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그런 면에서 그 좀 이렇게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쪽에서는 어렵고요 앞으로 이것은 그 시장님과 윗분들하고 또 인제 건의말씀을 그릴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그런 면에서 그 좀 이렇게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서 돈도 덜 들고 또 불편한 점이 없이 해줘야 우리 행정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행정이.
그런데 꼭 강 건너다 2개동 밖에 없는데 강 건너로 다 가게 만들고 이쪽 강남에는 말여 꼭 그리고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가다 좀 시간이 연장되고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간다면 교통비 많이 나와요.
그러면 버스도 그렇고요 그런데 기 좀 해줄테면 강남에다도 노약자를 위해서 몸살감기정도 약한 병은 여기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서 돈도 덜 들고 또 불편한 점이 없이 해줘야 우리 행정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행정이.
그런데 꼭 강 건너다 2개동 밖에 없는데 강 건너로 다 가게 만들고 이쪽 강남에는 말여 꼭 그리고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가다 좀 시간이 연장되고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간다면 교통비 많이 나와요.
그러면 버스도 그렇고요 그런데 기 좀 해줄테면 강남에다도 노약자를 위해서 몸살감기정도 약한 병은 여기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봉오 위원
연구해 봐요.
연구한다고 해서 하도록.
연구해 봐요.
연구한다고 해서 하도록.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여기... 서는 별도로 나눠가지고 진료한다는 건 어렵교요 앞으로 교통량.
여기... 서는 별도로 나눠가지고 진료한다는 건 어렵교요 앞으로 교통량.
○김종관 위원
아니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걸 해놔줘야지 야! 6개동 대 2개동인데 꼭 그리로만 갖다 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요?
아니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걸 해놔줘야지 야! 6개동 대 2개동인데 꼭 그리로만 갖다 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요?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교통량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량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과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전위원님!
예, 전위원님!
○전봉오 위원
이 질의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 보건지소가 있어요.
이 질의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 보건지소가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세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세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세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세요.
○전봉오 위원
소장님께 아니라 과장님 말요 보건지소가 있지요?
소장님께 아니라 과장님 말요 보건지소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예.
○전봉오 위원
보건지소는 여기 보건소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전부가 움직입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보건지소는 여기 보건소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전부가 움직입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엊그제 의당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두만리하고 송학하고 두 군데를 나간다는 얘기를 간담회 석상 여기와서 들었어요.
의당면으로 연락해 보니까 의당면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면직원들이.
아까도 참 농촌소장님이 있을 때 얘기했구만 전부가 시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어떻게 해서 의당와서 치료를, 두 군데나 진료를 하면서 면장도 모르게 가는 그런 행동이 어딨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아니 뭐 이러고 저러고 설명들을 거 없어, 급하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시 산하에 있는 보건소장님이 의당면에 가서 치료를 양쪽 두 군데나 두 군데서 해줄 적에 어떻게 그 면에 있는 면장이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요?
그렇게 해도 되는겨?
그 얘기만 해요?
엊그제 의당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두만리하고 송학하고 두 군데를 나간다는 얘기를 간담회 석상 여기와서 들었어요.
의당면으로 연락해 보니까 의당면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면직원들이.
아까도 참 농촌소장님이 있을 때 얘기했구만 전부가 시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어떻게 해서 의당와서 치료를, 두 군데나 진료를 하면서 면장도 모르게 가는 그런 행동이 어딨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아니 뭐 이러고 저러고 설명들을 거 없어, 급하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시 산하에 있는 보건소장님이 의당면에 가서 치료를 양쪽 두 군데나 두 군데서 해줄 적에 어떻게 그 면에 있는 면장이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요?
그렇게 해도 되는겨?
그 얘기만 해요?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기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기 시정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절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돼요.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예.
○전봉오 위원
그리고 저기 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내년도 보건지소, 지소에서 분소 짓는거 예산관계 전부 확보됏습니까?
그리고 저기 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내년도 보건지소, 지소에서 분소 짓는거 예산관계 전부 확보됏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아! 저기....
아! 저기....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것만 말슴하세요.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것만 말슴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지금은 저기만 됐고요 일단은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기만 됐고요 일단은 상정을 했습니다.
○전봉오 위원
상정하고 이거 아직은 안됐어요?
상정하고 이거 아직은 안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송악 진료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악 진료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됏습니다.
됐고요 70페이지 보상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됏습니다.
됐고요 70페이지 보상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128페이지 용역비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28페이지 용역비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13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봉오 위원
제목은 부르고서 없다고 해야지.
제목은 부르고서 없다고 해야지.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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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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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오 위원
제목이 뭐여?
제목이 뭐여?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과태료부과 현황입니다.
과태료부과 현황입니다.
○전봉오 위원
이거 없어요, 없어.
이거 없어요, 없어.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168페이지부터 173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8페이지부터 173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194페이지 천만원이상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94페이지 천만원이상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아니 저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예.
○전봉오 위원
한 가지만 첨부해요.
보건소 다시 신축했는데 개소했어요? 안했어요?
한 가지만 첨부해요.
보건소 다시 신축했는데 개소했어요? 안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지금 12월 10일까지가 준공기한입니다.
지금 12월 10일까지가 준공기한입니다.
○전봉오 위원
아직 개소안했어요?
아직 개소안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예.
예, 예.
○전봉오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과 소관은 먼저 98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과 소관은 먼저 98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예.
○오철수 위원
이것은 그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요구받은 것이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요구받은 것이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다음은 9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흡연금지를 위한 담배판매금지규정시행 이후 지도상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흡연금지를 위한 담배판매금지규정시행 이후 지도상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의무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은 제 2권 995페이지입니다.
먼저 9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의무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은 제 2권 995페이지입니다.
먼저 9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철수 위원
이 백제 실내 체육관이 90년도부터 7개년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 중인데 이것이 그 본 처음에 당초에 그 백제체육관 설립기간은 아마 이렇지를 않았을 겁니다, 소장님!
그렇다고 보면은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공사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많이 나갔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 감리비도 본위원이 알기로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이게.
뭐 1, 2억도 아니고 이거는 공사비에 한 3분의 1 가격이 나간 것 같은 감이 들 정돈데 제가 그 자료를 여기를 오늘 좀 가져오지 못했지만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이 감리비가.
참! 본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90년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들어갈 거에 대한 총 그 공사비 금액하고요 또 감리비, 9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총 감리비 금액,, 그것을 이 자리서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면은 서면으로라도 좀 꼭 좀 해주시시 부탁드립니다.
이 백제 실내 체육관이 90년도부터 7개년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 중인데 이것이 그 본 처음에 당초에 그 백제체육관 설립기간은 아마 이렇지를 않았을 겁니다, 소장님!
그렇다고 보면은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공사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많이 나갔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 감리비도 본위원이 알기로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이게.
뭐 1, 2억도 아니고 이거는 공사비에 한 3분의 1 가격이 나간 것 같은 감이 들 정돈데 제가 그 자료를 여기를 오늘 좀 가져오지 못했지만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이 감리비가.
참! 본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90년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들어갈 거에 대한 총 그 공사비 금액하고요 또 감리비, 9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총 감리비 금액,, 그것을 이 자리서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면은 서면으로라도 좀 꼭 좀 해주시시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사무소장 호준환
아니 이 자리서 말씀드릴께요.
아니 이 자리서 말씀드릴께요.
○오철수 위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사무소장 호준환
예.
예.
○오철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공공시설사무소장 호준환
이 감리비는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서 주도록 돼 있어요.
공사비가 얼마나 하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나눠서 하더라도 감리비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동안 감리비 내역을 보면.
이 감리비는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서 주도록 돼 있어요.
공사비가 얼마나 하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나눠서 하더라도 감리비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동안 감리비 내역을 보면.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오철수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오철수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오철수 위원
예, 받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받았습니다.
말씀하세요.
○공공시설사무소장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리비가 총 집행액이 6,050만원입니다.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리비가 총 집행액이 6,050만원입니다.
○오철수 위원
총집행액이 집행액예요?
총집행액이 집행액예요?
○공공시설사무소장 호준환
예, 그렇습니다.
총 집행액,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총 집행액, 그러니까 우리가....
○오철수 위원
아! 이거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감리비가?
아! 이거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감리비가?
○공공시설사무소장 호준환
그럼요, 감리비는 얼마, 그게 공사감독비예요.
그럼요, 감리비는 얼마, 그게 공사감독비예요.
○오철수 위원
글쎄, 감독비입니다.
글쎄, 감독비입니다.
○공공시설사무소장 호준환
그걸 대비해서 건축공사에 관한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세밀히.
그걸 대비해서 건축공사에 관한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세밀히.
○오철수 위원
그런데 저... 소장님!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 사무감사장이예요.
잘 판단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 소장님!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 사무감사장이예요.
잘 판단해서 말씀하세요.
○공공시설사무소장 호준환
맞습니다.
6,05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6,050만원입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6,050만원 이거 확실한 겁니까?
그럼 6,050만원 이거 확실한 겁니까?
○공공시설사무소장 호준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철수 위원
확실하게 저...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저...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말씀하세요.
○공공시설사무소장 호준환
92년도에 400만원, 93년도에 950만원, 94년도에 110만원... 1,100만원, 95년도에 1,700만원, 96년도에 1,9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현재 인제 금년도 관리비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5,2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인제 일부 지금 이 계산을 해가지고 감리비가 지불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400만원, 93년도에 950만원, 94년도에 110만원... 1,100만원, 95년도에 1,700만원, 96년도에 1,9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현재 인제 금년도 관리비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5,2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인제 일부 지금 이 계산을 해가지고 감리비가 지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책임지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책임지시는 거죠?
○공공시설사무소장 배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
백제체육관이요 현재 여기 예산상으로 91억 7,900만원으로 총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공사 중단돼서 내부 시설은 다 끝났습니까?
백제체육관이요 현재 여기 예산상으로 91억 7,900만원으로 총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공사 중단돼서 내부 시설은 다 끝났습니까?
○공공시설사무소장 호준환
현재 97년도까지 91억 7,9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그 결과 전체 그 회관에 대한 공사는 전부 완전히 끝납니다.
완전히 끝났고 주변 무슨 뭐 포장을 한다든가 주변시설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일부 남았다는 것ㅇ든 무슨 장애인 통로라든가 운동기구를 좀 더 사서 인저 운동장은 만들어 놨으니까요 저... 실내체육관은 기구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것만 지금 현재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주변할 것이 내년도에 약 한 17억 정도가 더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토지매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97년도까지 91억 7,9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그 결과 전체 그 회관에 대한 공사는 전부 완전히 끝납니다.
완전히 끝났고 주변 무슨 뭐 포장을 한다든가 주변시설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일부 남았다는 것ㅇ든 무슨 장애인 통로라든가 운동기구를 좀 더 사서 인저 운동장은 만들어 놨으니까요 저... 실내체육관은 기구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것만 지금 현재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주변할 것이 내년도에 약 한 17억 정도가 더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토지매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먼저 222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먼저 222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 2권 999페이지부터 1001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차집관로 시방서 및 설계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 2권 999페이지부터 1001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차집관로 시방서 및 설계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없습니까?
안계시면 지렁이 양식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계시면 지렁이 양식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안계시면.
○전봉오 위원
환경사업소장님! 대충 없는 걸로 하고 지렁이 환경사업소 금년 예산 좀 더 달라고 올렸어요?
환경사업소장님! 대충 없는 걸로 하고 지렁이 환경사업소 금년 예산 좀 더 달라고 올렸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예,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예,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전봉오 위원
올렸으면 올렸다고만 해.
올렸으면 올렸다고만 해.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예.
예.
○전봉오 위원
됐어요.
됐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그럼 맨 끝 페이지 1001번.
그럼 맨 끝 페이지 1001번.
○조한구 위원
수익사업이 좀 되지요?
수익사업이 좀 되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예, 지금까지 출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44kg 6개월동안요 판매를 해서 1,851만원 수입 올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출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44kg 6개월동안요 판매를 해서 1,851만원 수입 올렸습니다.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운용 위원
마지막에 그 하수관 파손조치상황인데 그 지금 제민천의 차집관로는 지금 관리하시죠?
마지막에 그 하수관 파손조치상황인데 그 지금 제민천의 차집관로는 지금 관리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예.
예.
○최운용 위원
그런데 나머지 지금 잔디 심어 있고 한테는 보이기 때문에 관리가 그래도 잘 돼있는 걸로 그동안 고생하셔서 관리가 잘 돼 있는데 여기 제세당 다리에서부터 한전앞다리까지 그 사이에는 관리가 잘 안된 거 같아요.
제가 한 번 거기 내려가 봤더니 거기가 막혔나 전부 지금 넘치고 그러고 하는데 그 부분은 빨리 수리를 해서 앞으로 여름을 대비를 해서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거기 좀 한 번 나가보셔서 그 상황 좀 보시고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잔디 심어 있고 한테는 보이기 때문에 관리가 그래도 잘 돼있는 걸로 그동안 고생하셔서 관리가 잘 돼 있는데 여기 제세당 다리에서부터 한전앞다리까지 그 사이에는 관리가 잘 안된 거 같아요.
제가 한 번 거기 내려가 봤더니 거기가 막혔나 전부 지금 넘치고 그러고 하는데 그 부분은 빨리 수리를 해서 앞으로 여름을 대비를 해서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거기 좀 한 번 나가보셔서 그 상황 좀 보시고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담당관 2개직속 2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사전 계획된대로 19개 읍, 면, 동에 대한 현지방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 6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담당관 2개직속 2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사전 계획된대로 19개 읍, 면, 동에 대한 현지방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 6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