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발전담당관 소관과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 보건소 소관 및 사업소인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별 감사 진행에 앞서 관련 공무원의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자치법 및 관련조례에 의거 관계자의 허위발언이나 출석거부 시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전 협의된 대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선서공무원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종료 후 관계공무원들이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공공시설사무소장,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발전담당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의무과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운영과장,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공주시의회 감사특별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농촌지도소장 홍성표

○위원장 김길태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개원칙으로 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소관별로 위원님이 추가 요구하신 자료나 서류는 사전에 사무국에 정확히 내용을 알려주시어 사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열악한 시 재정 운영에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상처뿐인 영광 속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심종훈 기획담당관의 크신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근자에 공무원사회에 은연 중 만연되고 있는 의회 경시, 의원 하대, 의회기능 평가절하와 맞물린 듯한 절하 등에 이에 젊은 면, 동장 등장이 이어지면서 의원은 의정에나 전념하고 지역개발에 관여치 말라는 식의 위험하고 자멸한 사고방식을 집단으로 하려는 조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치결과를 행정사무감사 강평 시까지 보고해 주기 바라며 먼저 2499p 국고 의존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립도가 ‘95년 23%, ’96년 27.4%

○위원장 김길태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 강흥주   
  2499p입니다.
  96% 보조액 당해연도 국고 보조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94년도에 공주시가 35%, 공주군이 24.4%, ’95년도가 23.7%하고, ‘96년도가 27.4%로 나와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추경에 몇 %가 되느냐 하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대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당초예산에 재정자립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재정자립도는 ‘96년도가 22.6%이고, 금년도는 20.4%가 되겠습니다.
  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세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중앙에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강 위원님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문을...

○위원 오철수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재정운영 여비 집행내역, 1권에 426p 기획담당관실 총무과에 편중된 사유는 무엇이며 기획담당관실 세부집행내역은 무엇인가 보상금 428p, 총무과, 공주 해군함 자매결연에 936만원이 집행됐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과다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오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여비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이외의 어떤 사안이 돌출이 됐을 때 거기에 대처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하고 총무과가 다른 부서보다 약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대외적으로 도나 중앙부서와 협력관계가 있었고 총무과는 대외적인 행사 관계가 있어서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주 해군함과의 자매결연은 지난번에 진해에 가서 거기에서 그분들과 결연식을 갖고 기념품을 증정하고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현재 총무과에서 결산된 금액이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총무과 공주 해군함 문제는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담당관님께 재정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타 과보다 기획담당관실이나 총무과가 약간 저기 했다고 하셨는데 약간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과는 100만원, 많아야 200만원, 거의 50만 7천원짜리도 있습니다.
  수도과가 71만원, 산림과 같은 데는 50만 7천원 이런 데에 기획담당관실이 846만 2천원이고 총무과가 901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글쎄 사실 본 위원도 총무과나 기획담당관실이 운영비를 다른 과보다 많이 쓴다고 하는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여비관계는 여기에 적시된 과도 있지만 또 한 푼도 안간 과도 있습니다.
  이 재정운영 여비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위원 오철수   
  아니, 그것을 본인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말씀드릴께요.
  각 실과에 여비를 집행할 때는 인원수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관서 당 경비하고 여비를 저희가 저기 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집행을 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서 급한 사항이 요청이 됐을 때 이것을 집행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기획담당관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많이 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럼 기획담당관실 세부 집행내역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 배상욱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배상욱   
  지난번 총무과 감사 시에 물론 감사 내용에 대한 사무국에서의 분류에서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자문위원회가 조직돼 있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위원 배상욱   
  시정자문위원회 조직현황과 예산 9천만원의 집행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시정자문위원회가 전에는 있었는데요.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그럼 예산 9천만원 세워놓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시정자문단인데요. 그것은 시정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저희가 시정평가를 받기 위해서 시정자문단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정자문단이 운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 배상욱   
  그 구성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구성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전용이 돼서 다른 목으로 집행된 게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목 변경을 했다는 말이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위원 배상욱   
  그럼 150만원씩 5명해서 12개월에 9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욱   
  지금 기억 못하세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9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효로해서 개발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공주대학교에 어린이들한테 효 행사를, 효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시민들한테 효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책자발간 겸 해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공보담당관실을 통해서 집행한 게 있고 1천만원은 이번에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데 600p에 작년에 400만원정도밖에 들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1900p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초과돼서 1천만원을 책자 발간하는데...

○위원 배상욱   
  9천만원, 예산이 무엇으로 서 있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용역비로 서 있습니다.
  보상금.

○위원 배상욱   
  보상금으로 서 있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욱   
  보상금을 가지고 효 실천 운동본부 운운하셨는데 보상금을 가지고 전용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그러면 시정자문위원회라고 조직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위원 배상욱   
  자문위원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하셨지요, 무슨 단이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시정자문단으로...

○위원 배상욱   
  시정자문단 명단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시정자문단이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활용 가치를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 배상욱   
  효용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을 만들고 있다,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전용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충청북도 같은 데에서는...

○위원 배상욱   
  타 시군 얘기할 것 없고.

○기획담당관 심종훈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욱   
  아니, 다른 말씀하실 것 없고 효용가치가 없는 조그만 하나의 단체라면 단체고, 조직이면 조직인데 이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조직을 안 하고 타 용도로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위원 배상욱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말씀하실 것 없고.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충청북도라든지 타 도에서는 대학교수단을 활용해서 시정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는 그것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대학 교수들로 하여금 시정용역을 주고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학교수들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꼭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시정 정책을 해서 자문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논문을 내고서 돈을 받아보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것은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효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목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해서 3천만원을 집행하고 또 1천만원은 인쇄비로 해서 이번에 감사자료 책자를 발간을 했고 그리고서 나머지 5천만원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지금 담당관께서는 자꾸 효, 효 하시는데 효를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96년도 예산서에 효에 대한 행사로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아직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배상욱   
  거기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예산을 전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기획담당관은 설명을 하지 말고 됐다, 안됐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위원 오철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님의 질문에 저 담당관님 우리 의회 의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간담회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철수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한 번도 안했죠?
  사전에 그런 것을 할 때 얘기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본 위원이 볼 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동안에 다른 것은 많이 협의를 해 오셨는데 이런 문제, 특히 예산을 전용이라고 까지는 저기 하지만 이렇게 옮길 때에 그런 것을 안 하고서 꼭 이런 때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간담회 때 우리 사실 의회가 먼저도 엊그저께도 제가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행정부에 무슨 견제 세력만은 아닙니다. 행정부하고 힘을 합칠 때는 힘을 합쳐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때는 하는 겁니다.
  또 행정부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것을 시정하자고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무슨 입장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간담회장에서라도 오셔서 이런 문제 같은 게 있으면 또 시급하게 말 못할 사정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알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박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근성   
  415p를 보시면 ‘95, ‘96 행정 쟁송 현황을 보면 패소가 총 14건이고 특히 인사소송 패소로 인하여 시에 예산에서 수억원으로 변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원인제공자는 물론 성실하지 못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혈세를 수억원씩 낭비한 관련공무원들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아는 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하여 파생되는 변상금을 시 예산으로 지출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행정 편위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되면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단 시 예산에서 변상하고 관련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이런 실수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기획담당관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행정 쟁송 건수가 61건으로 저희가 승소가 20건, 패소가 14건, 취하가 10건,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이 17건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패소되는 사항을 분석해보니까 주로 저희는 피고 측 입장에서 예를 들어 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다든지, 아니면 웅덩이에서 어린이가 빠져 죽었다든지, 이런 상황이 쟁송으로 하게 되면 금액의 다과가, 금액을 불리는 것은 모르지만 소송이 되면 자연히 저희가 패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줄이려고 최대한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또는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구상권 문제로 먼저 사곡에서 한 건이 있길래 저희가 구상권을 발동하려고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어떤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구상권 발동이 가능한데 고의성이 없고 어떤 다른 차지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떨어진 사항은 구상권 발동, 사실상은 조금 어렵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자문이 있어서 지금 구상권 발동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관계공무원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고 금년에도 저희가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에게 배포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패소가 패소율이 적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박근성   
  418p 보시면 공주시 부채 현황을 보면 공주시 부채 총액이 40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만 공주시민 중 부채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려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채를 효과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흑자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담당관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채 총액은 404억 2,349만 3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시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금액이 238억 8,179만 3천원이고 개인들한테 받아서 부담해야 될 것이 165억 4,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에 수해 주택을 짓는다든지 지금은 주택은행에서 직접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농촌 주택을 지을 때 시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채권을 확보하고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 개인들이 부담해야 될 16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저당을 통해서 전체 채권을 확보했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238억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그 동안에 읍·면·동사무소를 저희들 짓는 과정에서 청사를 짓는데 많이 갖다 썼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3%짜리 저리 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채가 많지 않은가 해서 시군을 조사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보령 같은 데는 1천억에 육박하고 천안시도 1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5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가장 적은 금액이고 도에서도 가장 탄탄하게 재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부채문제가 나오면 공주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적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이 부채가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서 부채가 빠른 시일 내에 매듭,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위원 이봉주   
  415p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건의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411p ‘94년도 공주군 의회 승인을 받은 마암·도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 총액이 10억이 상환년도를 넘기는 시점에 있는데도 아직까지 개통치 못한 이유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소송 계류 중에 대한 17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이봉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채무부담 관계에 마암·도남간 도로 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와 군이 ‘94년도 말에 시군이 통합될 때 통합 기념사업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20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중에서 유구에 도시계획도로에 3억, 그리고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짓는데 7억, 그리고 마암·도남간 10억해서 20억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5년도에 유구도시계획도로 3억하고,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짓는데 7억은 돈이 내려왔고, 마암·도남간 10억에 대해서는 우선 채무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면 내무부에서 10억을 주겠다 해서 공문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암·도남간은 청벽 밑으로 해서 도로를 내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사업비가 40억, 5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이면서도 청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각계여론이 있어서 도저히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림박물관은 도 사업소기 때문에 도에서 그 돈을 부담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수차 협의한 결과 도에서 그럼 60억을 들여서 교량을 놓겠다 해서 교량을 놓도록 금년도에 2억 설계 용역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 없이 거기에 40억, 50억을 들여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은 유구도시계획도로로 전환, 바꿔서 집행을 한 것으로 추진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럼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10억을 다리, 교량 하는데 우리가 일체 넣지 않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철수   
  나머지는 유구도시계획도로에 더 투자를 하겠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위원 오철수   
  알기 쉽게 얘기해서.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철수   
  좋은 현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봉오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전봉오 위원님.

○위원 전봉오   
  426p 재정 운영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이 어째 기획담당관 실과 총무과는 그렇게 많이 쓰고 딴 데는 안 주었느냐고 몇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중에도 시 산하에 있는 각 과는 거기가 다만 조금씩이라도 쓰고서 읍·면·동을 보니까 읍·면·동에 거기에 반 세워서 몇 개 동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썼는데 현재 여기 쓰지 않으면 쓰지를 않는다고 해서 안 준겁니까?
  뭐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면에 있는 것은 어떠한 긴급한 사태가 있어서 특수요인이 생겼을 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읍·면·동은 월액여비로 해서 직원들한테 여비가 되고 또 당초예산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그 쪽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은 다 배정이 되고 이것은 특수요인에 의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 전봉오   
  그 특수요인이 뭡니까?
  특수요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발생한 특수요인이 뭐냐고...

○기획담당관 심종훈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토지 같은 것이 협의가 안 돼서 차로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를 출장을 간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지원됐습니다.

○위원 전봉오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죠.
  안하는 것도 특수요인이라는 것은 읍·면에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수요인을 안 만들어서 안 주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재정 운영여비 집행내역에 명시되다시피 각 읍·면에 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은 종용을 해서 여비를 지출해서라도 읍·면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 큰 산림을 운영하는데 돌발적인 사태가 있기 때문에 pool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운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pool 예산을 집행하는데 너희 면이 얼마가 필요하냐 해서 떡 나눠주듯이 나눠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다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돌발사태가 여기, 저기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 상황을 대처를 하다보면 조금 더 가는데도 있고 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재정운영비를 삭감해서 저희가 집행을 않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아니, 담당관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pool 여비라는 게 어느 집단이고 어느 단체고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효율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헌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pool 여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실과 약 300여개 실과에서 달라고 밀고오고, 또 읍·면·동에서 달라고 밀고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려면 pool 여비 제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으로 나눠주다 보면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제도가 필요해 똑같이 나눠준다고 하면 예산 낭비하는 이 제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넣어줄 수 있는 예산이지 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능력 갖고는 일률적으로 다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나눠주지 못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위원 오철수   
  아니, 지금 담당관님이 우리 위원들의 말씀하시는 것,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일률적으로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나눠줍니까?
  다 쓰는 부서가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쓰고 또 필요한 데가 있는데도 적게 준다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pool 여비를 특별하게 집행을 하고 모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pool 여비가 없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비상금이, 남자들도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251p, 252p, '94, '95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사고 이월 적정선은 어느 선인가, 60%냐, 80%냐, 37%냐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52p에 계속 자료가 사고 이월 조서와 상이 돼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말씀과 함께 시비가 이월액 재원에 있어서 시비가 국비나 도비보다 3배씩 더 많이 계상된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95년도에 이월액이 814억 중에서 명시 이월이 716억, 그리고 사고 이월이 97억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많았던 그 관계가 저희가 수해복구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전액 이월이 되다 보니까 많이 금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월액이 사실은 이월액이 몇 %가 적정선인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월이 안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월을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일하는 기획부서라든지 감사부서에서 이월시키는 사람은 징계를 시킨다든지, 예산을 깎는다든지 해서 강력히 몰고 나가면 이월은 덜 될 수가 있지만 잘못하면 써도 되지 않을 그런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수도 있고 부실 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주민의 대표잉신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라고 예산으로 해서 의결한 사항을 공무원이 태만으로 해서 그것이 이월됐다고 하면 직무태만으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월이 되지 않도록 금년도는 8월달부터 해서 저희들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계장들한테 누누이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비가 국비보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국·도비는 사용을 못하면 그것을 국비 같은 것은 이월이 안 되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국비 사업에 전념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시비 같은 것은 이월이 되면 다음연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비를 반납을 덜 하기 위해서 시비가 조금 이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 보충질 의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말씀하세요.

○위원 오철수   
  254p를 보면 이월액이 가장 많은 데가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마곡사 관광지 개발, 하천골재 판매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 담당부서에 대한 ‘97년도 예산 배정이 있어서 이월액을 많게 한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안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건설과하고 도시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그 이월액이 많아서요. 그래서 작년에는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당해 연도에 처리가 불가능했고 연말에 사업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월되지 않도록 또 이월이 되면 어떠한 재정적인 제재를 가하더라도 이월이 많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또 한 가지,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 계수에 있어서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산액이 1억 7,630만원 아니죠, 17억 이게 얼마입니까?
  256p 사회진흥 합계액, 콤마를 안 찍으니까 얼마인지를 몰라요.
  이런 것이 수두룩합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은 특별히 살피셔서 계수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알겠습니다.
  17억 4,400만원인데 콤마가 하나 안 찍혔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런게 수두룩해요.
  이런 것은 부끄러운 이런 교재가 아니었나 싶어서 경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앞으로 시정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종관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416p 행정 쟁송 결과 변상내역이라고 해서 변상한 금액이 1억 2,363만 7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덕산업에 구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것이 언제까지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소송이 끝나야 재판 결과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속히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 몫이라기보다도 대덕산업에서 웅덩이를 메우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빠져죽어서 거기에서 재판을 해서 우리가 1억 2,363만 7천원을 변상을 했는데 시장이 변상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덕산업에 이 금액을 변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종관   
  돈은 시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우선 일단 시에서 변제가 됐고요.
  저희가 금고가 차압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거기에서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시가 일단 변제를 하고 우리가 대덕산업에 구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관   
  애초 계약 당시에 체결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린이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한다, 이런 사항이 없었고 그냥 골재채취에 대한 계약만 있었거든요?

○위원 김종관   
  어떠한 그 사고에 대한 계약서에 넣지를 않았다는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종관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넣어서 계약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1억 2,363만원인데 이 돈이라는 게 그냥 내주고 시에서 손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게 이자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전액 변상을 받으려고 지금 고문 변호사도 통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관   
  계약은 모든 것을 만반에 대처를 취해서 해 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위원 김종관   
  알았습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위원 이봉주   
  445p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10월말 현재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수입이 118억 1,600망눤 중 75억 3,800만원이 지출되고 42억 7,8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했는데 메밀관광센터 조성을, 예를 들어 구체적인 수입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 죄송한데요.
  저희 감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발전담당관실이 있는데 메밀관광센터는 저희가 예산만 배정했지 구체적인 사항은 발전담당관만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발전담당관을 통해 이따가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위원 이봉주   
  알 수 없는 것을 왜 기획담당관 소관에...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각 실과에 총괄 내역을 드렸고 바로 오늘 질의, 답변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바로 발전담당관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발전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면...

○위원 이봉주   
  그 자료를...

○위원 오철수   
  담당관님께서 그런 식으로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에는 분명히 담당관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봉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위원 강흥주   
  양해를 구했으니까 이해를 합시다.

○위원 이봉주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강흥주   
  265p 가정복지회관 건립 예산이 2억 8,248만원인데 지금 지출 돼 있는 것은 524만 5천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월액이 2억 7,723만 5천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디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266p 유구 현대화 사업 이게 하도 시급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쫓겨 가면서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예산을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억 6,500만원이라는 것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 때문에 묻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269p 탄천 남부순환도로 개설이 1억 4,592만 5천원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동절기 공사 중지다 이겁니다.
  언제 계획을 하고 언제 설계 용역을 끝내고 언제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매회 탄천 남부순환도로 개설 문제가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공사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되는 요인을 따져보면 예를 들어 추경에 늦게 사업이 책정이 돼서 절대 공기가 모자라서 이월되는 사항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해당부서에서 토지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서 이월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복지회관은 금년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구에 시장 관계는 그 부지 협의가 안돼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부지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지연돼서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천에 남부순환도로는 교부세로 해서 사업이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이나 도나 시도 이월을 안 시키려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사업을 넣지 않는다든지 그 사업이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일찍 사업비를 떨어뜨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사업이 늦게 책정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해당부서에서 토지협의가 안 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에 그리고 추경을 확보하려고 하면 상반기에 일찍 책정하고 하반기에는 되도록 그것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는 저희가 분기별로 미진 사업을 파악하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운영을 해서 되도록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리고 또 한 가지 274p 동학사 우회도로 개설이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275p를 보면 수해복구 사업비로 6,559만 5천원이 예산은 서 있는데 집행이 안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학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 9,748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렇다고 한다면 감독이 적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아니면 예산 집행에 잘못된 게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떤지...

○기획담당관 심종훈   
  동학사 우회도로 사업은 총 50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2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학사 우회도로는 도비로 해서 저희는 도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온천이 개발돼서 사람이 많이 다니면 모를까, 도로가 지금 별로 활용가치가 없고, 있는 도로만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시비를 부담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사업이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부득이 이월됐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는 수해복구비가 작년에 11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빠듯이 설계를 해서 이월시키는 과정에서 이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봅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동학사 도로를 이번 정리 추경에 도에서 2억을 줄 테니 시비에서 2억을 부담해서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도비 가져가려면 도에서 반납을 해가고 그렇지 않으면 2억만 공사를 시키겠다 우리는 부담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또 한 가지 283p 총괄표를 보면 252p와 금액이 예산액이 틀리고 명시 이월액이 틀리고 소계에 있어서도 틀리고 또 특별회계 소계에 있어서 명시이월액이 틀리고 이렇게 계수 착오는 없어야 할 것 아닌가.

○기획담당관 심종훈   
  강 위원님. 계수는 다 맞는데요.
  구체적으로...

○위원 강흥주   
  계수가 맞나 안 맞나 해 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제가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429p 효수상자 효 실천 다짐대회 중식비가 630만원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공주시 재정 형편을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집행한 것이 아닌가 답변바라고 재정 운영 급량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431p부족액 780만원은 타 과목에서 지원했다고 했는데 어느 과목에서 지원이 됐는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을 최대한 아껴야 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고 어떤 행사가 됐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또 효용성을 따져서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효 실천운동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63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중식비로.

○기획담당관 심종훈   
  사람 숫자로 따져서 그런데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아주 강화해서 최대한 예산이 최소로 집행되도록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3p 읍·면·동 종합행정 추진 지원 1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엊그제 읍·면이 통장 회의하는 과정에서 급식비가 조금 부족하다, 또 예를 들어서 연말에 이 통장회의를 소집하고 했을 때 급식비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니 조금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오고 또 화합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가 돼서 읍·면·동 큰데는 읍면은 100만원씩, 그리고 동이 큰 신관동 옥룡동은 1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80만원씩 해서 저희가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저 담당관님.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동·면에서 선출돼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목을 바꾸고 할 때 같은 경우에 우리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 때 말씀만 한번 해 주시면 어느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동에서 급량비 나가는 것을.

○기획담당관 심종훈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이봉주   
  의당면 장의 예식장 사업 추진 및 시정 시책 원활 추진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지금 사업이 한 것도 없는데...

○기획담당관 심종훈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이봉주   
  429p 밑에서 세 번째 의당면에서 있는데 15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기획담당관 심종훈   
  사실은 잘 되는 사업보다는 안되는 사업 추진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라든지, 지역유지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가 되고 식사도 되고 하는 과정에서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장의예식장을 지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장소를 옮겨서 저쪽, 다른 장소로 지금 물색이 돼서 하는데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후에 발전담당관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그리고 399p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우리 공주시의 위상과 비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공주시 비젼과 관련하여 201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50만원에 이르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4인 가족이라면 연간 1억원의 국민 소득을 올린다는 말과 같다고 보아 2016년에 공주시의 미래는 밝다고 보면서 1인당 소득 250만원이라는 산정을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산정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저희가 시군통합 되기 전에 ‘94년도에 기존의 공주시에서도 용역 단체에 용역을 줘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고 공주군도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소득 추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원한 것 같지만 25년전에 제가 들어왔을 때 한달에 봉급이 100만원이 안됐던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10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면 앞으로 20년 후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적은 금액이고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근거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학술기관에서 용역을 해 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알았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위원 이봉주   
  사고이월, 명시이월 몇 번까지 허용될 수 있나 하는 그 횟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87p 이인공동묘지 정비사업 1억 8,884만원, 또 태봉공원묘지조성 291p 9억 3,539만 9천원 이게 매년 사고 이월액 내지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오는데 ‘97년에 넘어가서 ’97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서 넘길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절대공기가 모자랐을 때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은 돌발사태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이월을 시키겠습니다만 명시이월 된 사업은 사고이월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 된 사업을 규정상에는 다시 이월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명시이월 된 사업을 다시 명시이월을 못 시키게 하고 사고이월 된 사업은 절대로 이월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강력히 막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이 중간쯤 해서 거의 끝나가는 과정인데 이월이 불가피할 때 사업을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고 그 돈을 반납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면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재차 이월이 된다고 하면 이월시킬 때는 시키더라도 인사조치가 따른다든지 어떤 제재가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봉오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전봉오 위원님.

○위원 전봉오   
  지금 태봉공원묘지는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양단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다지 예산만 세워놓고 어떻게 하려고 꼭 추진할 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월시켰는데 도저히 추진이 안돼서 반납 조치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올해 반납조치 했습니다.

○위원 전봉오   
  이게 국고로 온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도비입니다.

○위원 전봉오   
  안되면 반납해야 한다고...

○기획담당관 심종훈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만큼 손해지....

○위원장 김길태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식   
  밤 가공공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도비 및 시비로 해서 10억을 지원해서 지금 공장이 추진단계에 있지만 지금 그것이 밤 가공공장을 설치할 준비단계로부터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아직까지 완공이 못 되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항간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얘기가 유포되고 있지만 지금 1억 8,500만원 보조금을 보조치 못하고 지연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뭐 기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 제작 관계 때문에 1억 8,500만원에 대한 보조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대로 그런 관계로 지급을 보조를 못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항간에 유포된 불미스러운 어떤 감정 때문에 이 보조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10억이라는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는 공주가 밤이 8%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질이 좋고 전국 밤 가격을 공주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안은 밤이 특산지인 처음에 정안에 밤 가공공장이 선다고 했을 때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주민소득과 상당히 직결되는 게 아니냐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13억 5,700만원 중에서 국비를 4억 9천만원을 지원이 됐고 시비가 3억 5,500만원 융자가 2억 9천만원, 그리고 자담이 2억 2,200만원 그래서 나머지 돈은 다 지불이 됐고 1억 8,500만원만 지불이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서류를 검증해 보고 현장을 봤을 때 정말로 밤 가공 생산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따져봤을 때 저희 직원들이 평가 차원에서 저희 직원을 현장에 파견시켜서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업들이 평가 분석을 해온 결과는 1억 8,500만원은 시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획계에서 평가팀들이 나가서 평가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에서 1억 8,500만원을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왔는데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 직원들이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합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로 해서 정상궤도에 오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지출이 곤란하다해서 합의를 안 해서 지출을 보류하게 됐습니다.

○위원 오철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299p 새장이 시작될 때는 사유란에 반드시 사유를 써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점만 땡땡 해놨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전제하면서 이형주가 보수 1,433만 2천원이라고 하는데 이형주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점 땡땡 친 것은 11월달에 돈이 와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한 사항을 전 페이지에 나와서 그렇게 됐고요.
  가급적이면 금액을 써넣도록 하겠고 저희는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업자 같은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이형주에 대한 인적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뭐하는 사람입니까?
  공주를 빛낸 사람입니까? 공주를 발전시킨 사람입니까? 역사를 바로 잡았던 사람입니까?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제가 먼저 산업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대목인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21억 8,500만원은 집행해서는 안 되고 본 위원 얘기는 그 동안에 먼저 원래 처음에 취지는 당초에는 이게 국비하고 융자하고 자부담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먼저 사회산업국장님한테도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 1억 6,600만원도 나는 환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런데 거기에 1억 8,500만원을 또 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거기를 다섯 번을 갔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지간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먼저 산업과에서도 얘길 할 때도 얘기했지만 1억 6,600만원도 환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것을 공주시민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공통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강흥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요.

○위원장 김길태   
  질의가 안 계시므로...

○위원 강흥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질의에 앞서서 한 시간을 장장 했습니다. 쉬었다가 하십시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기획담당관실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 강흥주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해요.

○위원장 김길태   
  질의 더 안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있습니다. 있다고요.

○위원장 김길태   
  쉬자고요?

○위원 강흥주   
  예. 쉬었다가 해요.

○위원장 김길태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오전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중지)

                     

(11시 20분 계속)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가만히 좀 계셔 이 사람아, 페이지를 찾고 해야지.
        (장내 웃음)

○위원 강흥주   
  적어도 2천억씩을 다루는 부서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데 그래 그 한 시간 하고 말라고 자꾸 없습니까? 물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이렇게 보는 척도 하고 그래야지.

○위원 최운용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우리 담당관님은 공주지역의 전체 기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보고 때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이 추진실태를 확립한다고 먼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이월 사업내역하고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면 우리 공주가 이 외부적으로 딱 내놓은 거는 무령왕릉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관광객이 또 제일 많이 오고 또 여기에 보면 이월사업 저기...내역하고 명시이월 보면 전부 송산리 고분군은 다 이월되고 사고이월 됐습니다.
  또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저기 그..... 송산리 고분군에 대한 이월관계는 용역을 주는데요.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바로 용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집짓거나 다리를 놓는 거처럼 그냥 뚝딱뚝딱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밀한 고증자료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적지관리소장도 이따 나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 분야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다 따지지 못하고서 그 들어오는 것의 타당성, 사업의 집행비 집행돼 나간 그 타당성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이월사업을 받아줘서 책정을 했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물론 이게 그게 제가 질문 드리는 사적지관리사무소업무 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지만 먼저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담당관님이 1월 중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무령왕릉을 가서 보면 습기가 차고 앞에 연문이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그 공주의 대표적인 그 문화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용역만 기다리면서 지연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공주지역 전체를 총괄하실 적에 중요한 문화재가 사업승인의 지연으로 해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예.

○위원장 김길태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이 된 매로 맞으면 까딱하면 큰일나니까 솜방망이로다 슬슬 좀 때리겠습니다.
  이 공통사항에 보면 중국 여비가 7명에 5,939천원이라 그랬는데 어떤 과목을...

○위원장 김길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 강흥주   
  공통사항요. 공통사항.
  가만있어 봐요.

○위원 김종관   
  위원장. 발언 좀 주쇼.

○위원장 김길태   
  아니 지금...

○위원 강흥주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길태   
  김종관 위원님, 먼저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   
  예.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백제권 개발이라고만 해놓고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내가 볼 적에 우선 첫째로 옮겨야 할 것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차가오면 그저 1대나 2대, 서너대 오면 그만이고 가서 관광객들이 외지서 오면 차가 한 여나므대씩 오면 그냥 돌아가는 실정이요.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권 종합개발사업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업비 책정은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또 추진은 도 백제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추진이 좀 지연됐던 사항은 백제 큰 길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오토캠프촌이라든지, 관광 농업단지라든지, 기업연수촌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첫째는, 백제 큰 길이 추진이 덜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진이 돼야 많이 오고하는데 그 사람들 유입 요인이 좀 적고 또 한 가지는 개발촉진지구로 신청이 되면 거기에서 각종 허가를 내는 그런 사항들이 22개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촉진 지구로만 되면 뭐 허가를 내는데 산림훼손허가라든지 무슨 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배제가 돼서 22가지가 배제가 되는데 금년 7월달에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박물관 이전 관계도 백제권 종합개발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2001년까지 저희가 소망하는 대로 그 계획이 차질 없이 무난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체내역을 뽑아서 이 지역출신 의원이신 정석모 의원한테도 브리핑을 했고, 저희가 또 경제 기획원 관계자들한테도 찾아가서 설명을 했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할만한 사업비는 현재 오지 않고 있지만 2001년까지는 그래도 소기의 목적이 끝나지 않겠느냐 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12월 정기회가 끝나면 내년도 1월부터는 ‘96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군다나 백제권 개발사업 같은 것은 국비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분야에도 노력을 집중해서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 김종관   
  열심히 해 주쇼.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위원 이봉주   
  페이지를 지금 찾으시는 동안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려면 그 음식 준비라든지 이런 상차림을 다 해놓고 손님을 맞이해야 손님이 오는 것처럼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왕릉하고 산성공원이 있는데 실지 와봐야 왕릉자체밖에 없고 외부에서 와도 볼거리라든지 먹거리가 없어서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왕릉에다가 웅장한 사당을 짓고 또 여기 공주중학교에서부터 왕릉입구까지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볼거리를 만들어놓고 또 산성공원도 북문, 남문 이렇게 해서 도로를 연결시키면서 산성공원 정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일부분에다가 백제를 상징할 수 있는 웅장한 탑을 세워 놓으면 공주를 찾는 일본 관광객들이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잘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 주셨는데요.
  엊그제 총무국 감사과정에서도 무령왕릉 그쪽에 사왕을 모시는 제실 같은 것을 해 놓는 게 어떻겠느냐하는 그 제의를 하시는 소리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시책인데 우리가 책안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봉주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넣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중에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공통사항에 더 질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예.

○위원장 김길태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91p 식품경연 37명 참가한 사람이 일본인이 7명이요.
  어떤 항목에 보면 35만원이 돼 있고, 아니 30만원으로 돼 있고, 그런데 92p를 보면 8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거든?
  밤 요리 경연을 햇는데 비용이 80만원 들어갔다, 어떠한 것을 보면 30만원이 돼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일본사람에게 밤 요리에 대한 것을 한번 자랑하기 위해서 아마 초청을 해 가지고 한 화상이 우리나라 사람끼리 말하자면 장구치고 북 친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고, 25p 여비에 있어서도 2,900만원 중에 집행이 2,400만원 잔액이 90만원 이것도 조금 미심쩍은 그러한 계수가 아닌가 싶고, 48p 보상금 내역을 보면 기획관리 340만원 중에 집행이 216만 1천원 시정개발 6천만원 중에서 3,780만원 집행 국제교류에 5,300만원에서 3,664만 7천원 모리야마 거기는 어떻게 빠졌네요.
  미국 콜럼비아 아.....모리야마 거기 교류에 292천원, 미국 콜럼비아 총장 초청하는데 862천원, 국수정 14...
  중국에 7명이 갔다고 했는데 어떤 항목에는 110만원, 여기에는 5,939천원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모르겠다 이거요.
  또 중동초등학교 야구부가 일본을 가는데 통역비를 우리시에서 627천원을 부담하는 이유가 뭐요?
  또 미국 캘훈에 가는데 1,266만 2천원 모범근로자 그렇고 국수전 특산품 전시회 하기 위해서 간 통역관을 갖다가 579천원을 여비로 줬다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것은 좀 잘못된 집행이 아닌가 싶은데 기획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산품 밤을 재료로 하는 요리경연은 일본 측에서 요구가 왔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고 예를 들어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요리경연 대회를 한국에서 하고 또 우리를 일본서 초청해 가지고 일본서는 또 일본요리를 한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연대회를 한번 갖자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7명이 지난 10월 25일날 저희 시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밤으로 요리되는 것이 열두 서 너 가지이상 되도록 많은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공주시에 있는 주부들하고 일본에 있는 주부들하고 음식 요리경연을 해 가지고 우의를 다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 3월달까지는 공주시의 인정 일본의 초청을 받아서 일본에 가서 경연대회를 가질 예정인데 소요경비는 80만원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48p에 보면 국제교류관계가 있는데 이 국제교류관계는 양국간에 사전에 협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수정 같은데서 오면 우리가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모든 것은 그쪽에서 온 측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야마구찌 시 같은 데를 가면 저희 공주에서 갔을 때는 공항에서부터 공항에 비행기 탈 때까지 그 사람들이 우리 경비를 부담하고 우리도 그쪽에서 오면 경비를 부담을 해 주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여비하면은 여비, 법정에 나와 있는 여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동초등학교 야구 교류 통역요원 여비 항공료는 이 통역요원은 저희 기획담당관실 국제협력계에 있는 여직원입니다.
  이 사람이 가야 통역이 되기 때문에 가 주는데 그쪽에서 이 사람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여비가 지출되지 못하고 보상금에서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만관의 특산품 전시 통역요원도 이 사람이 우리 여직원인데 여직원이 임시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금을 집행을 했고 앞으로 국제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은 필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직을 앞으로는 별정직을 시킨다든지 기능직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정규직화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5p 여비 지급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 전봉오   
  저.....저..... 위원장! 위원장!
  지금 공통사항에 어디여...
  49p 주부 명예 이장이니 이렇게 하는 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

○위원 전봉오   
  담당관이 하는게 아니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봉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저..... 위원장 말이요.
  이번서부터는 우리 질의답변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합시다.
  이거 전부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쪽하면은 그 다음에 또 여기하고 넘기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넘겨가면서 합시다.

○위원장 김길태   
  지금 전봉오 위원님으로부터 한 장씩 넘겨 어제 그러께처럼 하자고 그러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오철수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지금 이걸 한 장, 한 장 넘기자고 했던 것은 먼저도 우리가 그렇게 실시를 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바꾼 건데 사실 오늘 기획담당관실 빼놓고는 다른 실과들은 크게 저기한 게 별로 없어요.
  그것을 일일이 다 넘겨가면서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오늘 10개 실과요, 10개 실과.
  오늘이.

○위원 전봉오   
  아니 필요 없으면 넘기면서 우리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위원 오철수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니까 그러네요.

○위원 강흥주   
  한번 해봐요 그렇게.

○위원 오철수   
  뭔가 저기를 해줘야 넘기든지 할테...

○위원장 김길태   
  전봉오 위원님의 재청이 나왔고 오철수 위원에 대해 재청이 나옵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는 전봉오 위원님대로 장수를 넘겨가며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래요. 빨리 해 봐요.

○위원장 김길태   
  451p 효 실천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위원 이봉주   
  451p 효 실천을 위한 홍보에 대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효 실천을 위해 3,849만원이란 예산을 들어 다각적으로 홍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에서 돌이켜 볼 때 홍보에 대한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무엇인지와 효 실천이 지난 1년보다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범수   
  공보담당관입니다.
  지난 5월부터 이 효 실천 운동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 업무소관이 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 예산 집행이 3,849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이 3천만원 중에서는 다소 좀 남았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717만원, 그리고서 홍보관 2개 만드는데 132만원, 효 가요제, 효 캠프 3천만원인데 3천만원이 다 집행은 안 됐고요.
  뒤에 또 나왔기 때문에 효 가요제하고 효 캠프 효 운동을 하겠습니다하는 사항을 지난 6.25일 11시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행사계획을 보고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잘해보라는 격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공주가 백제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고장이라고는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효를 실천을 하는 고장이다 하는 데는 그다지 인식이 돼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효의 가치를 재론할 여지없이 사람의 살아가는 도리의 근본이 효고 또 그 효를 통해서 이 현시대의 새로운....

○위원 전봉오   
  간단히 설명해요, 간단히.
  그렇게 그 설명 듣다가는...

○위원장 김길태   
  설명을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그런 설명 들으려고 안하니까 간단히 그 요지만 답변하쇼.

○공보담당관 최범수   
  우리 공주를 효의 고장, 전통의 고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대외에 홍보 효과는 지대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보충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452p 공주시청 출입기자실 운영 공공요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습니까?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국·도 시정 홍보물 배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근성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박근성 위원님.

○위원 박근성   
  453p에 보시면 홍보물 배포 내역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홍보물 배포 과정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범수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공보처에서 국가단위에서 내주는 것은 계선을 따라 배포를 합니다.
  이건 뭐 저희가 나오는 대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도정신문이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매월 두 차례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시에서 읍·면·동으로 부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김길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박근성 위원님.

○위원 박근성   
  간행물의 대부분을 공무원끼리 주고받는다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겠으며, 과연 일선 공무원들이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또 한 가지 매 세대에 배포하게 되어있는 시정의 새 소식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통·반장 집에서 사장되고 있으며 심지어 시의원집에도 배부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최범수   
  의원님 댁에는 저희가 직접 우송을 하기 때문에 전달은 꼭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많은 물량을 우송을, 우편발송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간편하고 확실히 전달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뭐 우편요금이 엄청납니다.
  보통평균 100원 정도만 잡는다 하더라도 상당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절약측면과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그래도 좀 공직자가 수고스럽더라도 좀 해 주시고 통·리에서 반에서 반장님들이 수고를 해 주셔야만 여러 가지 효과가 좀 나겠다 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의 소리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시민의 소리함 운영실적을 보면 제보건수가 연간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시민의 소리함을 철거하여 폐지하고 전화 등으로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범수   
  지난해에도 바로 장소는 여기는 아닙니다마는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 이 업무 저희 기본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나와 있었던 건데 지금 저희가 이거 한 것이 ‘93년도에 이 시설을 해 놨는데 운영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철거를 않았기 때문에 들어있는 것은 철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이런 여론 수집채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 요것은 저희분야에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타 부서에서도 저희 계로 넘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들어 온 것도 타부서로 이렇게 종횡 간에 교류를 하기 때문에 참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과장님께서 먼저 본 위원이 시정 질의 때 이걸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는 잘 해보겠다고 하셨지 폐쇄한다고는 얘기는 없었어요.
  2회로도 이게 1년 4건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거를 폐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공보담당관 최범수   
  그런데 지금 달아 놓은 것은 금방 내 철수하기에 용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그거 철수 하세요.
  1년에 4건이면 이건 공주시 요. 차라리 전화로다가 저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년 주민계도 및 홍보용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주시정지와 기획 홍보를 통한 의회활동 홍보현황에 대해서...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공주시정지와 기획 홍보를 통한 의회활동해서 홍보강화방안에 공주시정지에 의원님 개별 활동 사항, 의회활동 고정란 설치 홍보를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범수   
  올해는 의원님들 개인 프로필과 그 다음에 약간의 활동사항을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활동하는 것을 게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 오철수   
  여기에 대해서도 ‘97년도 예산에 이걸 세웠습니까?
  편성이 됐습니까?

○공보담당관 최범수   
  이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위원 오철수   
  들어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범수   
  예. 기존하던 겁니다.

○위원 오철수   
  됐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공통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예.

○위원장 김길태   
  전봉오 위원님.

○위원 전봉오   
  공통사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통사항 499p 보면 실·과별 보상금 집행내역에 공보담당관실 관리 경상적 경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전망시찰, 그 뒤 주부 명예기자, 시정홍보위원 급식, 시정홍보위원활동 해 갖고 예산이 73만원? 730만원이 서 잇는데 현재 쓴 거는 163천원을 쓰고 7,31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공보담당관 최범수   
  예.

○위원 전봉오   
  그런데 물론 공보담당관은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하나도 안 쓰고 남겨놓은 이유를 설명하고 왜 그 어째서 못쓰게 된 동기를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범수   
  예. 전방시찰 60만원 세워놓은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부터 업무를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3명 정도밖에 안돼서 예산에서 3명만 집행을 했습니다.
  주부 명예기자 편집활동은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거라 본인들이 무슨 보상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하면 집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본인 사양에 의해서 안했고요.
  시정 홍보요원 급식은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 활동은 저희가 이 홍보요원 분들을 시청이나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읍·면에서 오시는데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좀 덜 느껴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홍보위원들 한번이라도 소집한 적이 있었어요?

○공보담당관 최범수   
  소집을 했으면 여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읍·면 단위에서 돌아가면서 오시는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위원 전봉오   
  그러면 예산까지 세웠으면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라도 읍·면에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예산은 당신들이 요구해서 딴 거 못해가면서 잔뜩 세워놓고 그냥 왜 못써?

○공보담당관 최범수   
  이분들이 지금 중복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리·통장님들도 계셔서 그분들이 나오시는 게재를 이용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을 좀 나와 주십사 해서 바쁘시지 않을 때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전봉오   
  안하려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그래야 남은 돈 딴 데라도 써야할 거 아녀.
  잔뜩 뭐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1, 2건이 아녀서 지금 공보담당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과별 지금 내역을 보면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안 쓴 것이 1, 2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도 해주고 말씀을 이거 공보담당관실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보담당관 최범수   
  절약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전봉오   
  절약도 절약차원에서도 그렇지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절약을 하려면, 뭐하려고 예산 세워놓고 그냥 1년 훌쩍 넘기고 딴 데도 못 쓰게 하느냐 이 말이요.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까지 했으면 어떨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1권 460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61p 시청·도청·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3p 동학사 하수처리장의 중앙 감사 지적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또 넘어가겠습니다.
  464p 부실공사 예방감사 및 적발조치 실적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강흥주   
  가만 있쇼.
        (장내 웃음)

○위원장 김길태   
  부실공사예방 감사 및 적발조치 실적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감사담당관님!
  부실공사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나가서 조사해본 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은홍   
  예. 저희...

○위원장 김길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은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천만원이상 36건을 처리해가지고 부분감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14건을 시정조치를 했고 현장에 감찰은 수시로 실시를 해서 56건, 56건을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한 조치사항을 보면 설계변경까지를 합해서 겨우 52건입니다.
  이러한 미온적인 감찰가지고서는 지금 항간에 수해복구를 전후해서 상당한 부실공사가 존재했었다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시정될 수 없다고 하는 원인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러한 소리가 나지 않게끔 예방감찰을 더 좀 과학적으로 했으면 이러한 소리가 좀 덜 들릴 거 아니냐 이러한 견지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연구를 하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은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요원의 전문교육 이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6 발주 각종 사업장 지도 감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96 발주 각종 사업장 지도 감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했잖아요, 지금.

○위원 전봉오   
  했잖아, 지금.

○위원장 김길태   
  그럼 공직기강확립 및 특별복무점검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오철수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여기에 보면 말이지, 이것이 각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여기에 타당성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하다가는 오늘 하지도 못합니다. 이거.

○위원장 김길태   
  자료 요구한 위원님은 여기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 오철수   
  아니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타당성이 있는게 많다, 이 말이요.
  그 쓸데없는 시간을 왜 보내느냐는 얘기지.

○위원장 김길태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네요, 지금 현재.

○위원 오철수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강흥주   
  자, 얼른 해요. 얼른.

○위원 오철수   
  저번에 처음에 실시했다가 늦어가지고 다시 한 거 아닙니까?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은 소신껏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길태   
  예. 부실시공 원천방지를 위한 종합카드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습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부실공사 원천방지를 위한 종합 카드제...
  ‘95, ’96년도 본청 감사실적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습니까?
  ‘96 공무원 직급별 징계 및 소청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0p입니다.

○위원 김민식   
  469p를 빠쳤어요, 지금.

○위원장 김길태   
  했어요.

○위원 김민식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
  아, 카드 활용방안이 아니고?

○위원 전봉오   
  그것도 했어요.

○위원 김민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럼 또 넘어 가겠습니다.
  공무원 관용심사제도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공통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p, 50p 공통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발전담당관 할까요?

○위원 강흥주   
  아이, 점심 먹고 해요.

○위원장 김길태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중지)

                     

(14시 30분 계속)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발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장 김길태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에 474p부터 487p까지 해당되겠습니다.
  475p 시장공약 사항의 실천 및 관리현황과 평가분석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본 위원은 발전담당관실에 대해서 조금 얘기만 잠시 드리겠습니다.
  1권에 보면 486p 신축공사에 준공 예정일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겨울 공사로 인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무엇인가....

○위원장 김길태   
  오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순번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오철수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위원장 김길태   
  1권에 시정공약 사항의 실천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럼 한 장 한 장씩 넘기는 겁니까?

○위원장 김길태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79p 경영사업의 사업별 추진내역과 성과에 대한 진단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83p 현장 민원처리 내역과 지역의원과의 유대 강화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480p요? 지금 하는 게 480p 아닙니까?
  480p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1번, 2번 순서대로 지금 나오니까 3번에 나오고 있거든요?
  연결된 겁니다.

○위원 이봉주   
  제가 480p 연결된 것......

○위원장 김길태   
  이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480p입니다.
  곰나루 메밀관광센터 운영과 관련해 연간 메밀의 수용량은 얼마이며 메밀의 수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과장님은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발전담당관 허성희입니다.
  이봉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밀소요량을 현재 우리가 약 연간 6톤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급 대책으로써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12월 중에 그것을 농가로부터 수매를 해서 수급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또 각 읍·면 그리고 지도소 등에서 심은 메밀도 소요량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강 위원님.

○위원 강흥주   
  2천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 2천만원을 집행한 내역은 뭡니까?

○발전담당관 허성희   
  지금, 저희가 메밀을 아직 수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2월 하순경에 가서 수매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집행을 안했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 별지를 보면 15,000kg을 수납을 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 1,500kg을 수매할 수 있습니까? 가능액입니까?
  실질적인 수치입니까?

○발전담당관 허성희   
  저희가 지금 메밀확보된 것은 국도변에서 0.8톤, 지도소에서 0.7톤 해서 1.5톤은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1.5톤인데 약 5톤 정도를 사야 되겠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충분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위원 오철수   
  저, 담당관님.
  이거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1만kg이라고 하셨는데 1만kg이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전담당관 허성희   
  지금 15,000kg이 아니라 1,500kg.......

○위원 오철수   
  강흥주 위원님께서 1,500kg이라고 하셨습니까?
  1만kg이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담당관 허성희   
  저희의 별지에는 0.8톤, 0.7톤 해서 1..5톤입니다.
  15,000kg으로.

○위원 오철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인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최인근 위원님.

○위원 최인근   
  사업성과에 대한 수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메밀관광센터가 4월에 준공된다고 사업별 추진내역에 적혀 있는데 메밀관광센터에서 메밀음식을 판매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발전담당관 허성희   
  저희가 지금 건물을 지난 6월달에 발주를 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건축을 다하고 나머지 부대공사 인테리어라든지 기타 집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해빙과 동시에 개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4월달에 준공을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최인근   
  센터를 4월에 준공해서 개관한다하더라도 그 근방에 관광객이 진입과 관광효과를 넓히려면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에 나타난 것은 없는데 이 음식만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을 흡입을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지 분석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발전담당관 허성희   
  저희가 진입대책은 진입로는 현재 주차장으로부터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설을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되겠고 다만 홍보 관계를 저희가 관광회사라든지 시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것을 준공되게 되면 세부적인 홍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사항은 메밀을 재료로 하는 식사도 판매를 하고 저번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들 동요방 이라든지, 또 야외무대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 이런 것을 전부 부대적으로 시설을 하면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장의예식장 설치 사업은 ‘97년 3월에 법인 설립을 한다고 했고 공원묘지 조성사업은’97년 1월에 법인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약속한대로 장의예식장 설치사업과 공원묘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예식장은 저번에 의당 수촌지구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을 설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관동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의견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주민 의견만 어느 정도 수렴이 된다면 3월전에 법인설립을 해서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사업은 현재 저희가 사곡지역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묘지 수급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로써는 인가가 곤란하다 해서 이것을 12월말까지 기다렸다가 내년도에 수급 계획을 넣어서 실시하는 데 이것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관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480p입니다.
  곰나루 메밀회관이 아직 집도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관이 완공도 안됐는데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전부 계수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언제 가서 준공이 되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건물공사는 저희가 12.20일 공기만료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공사는 연말 안에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 조경이라든지 야외무대,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내년도 3월까지 전부 완료될 것 같아서 저희가 3월말이나 4월초에 개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최운용 위원님.

○위원 최운용   
  그 시에서 지금 발전담당관실을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러한 모든 사업이 지방자치 재원에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장의예식장 설치사업이 법인설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 25억 중에서 시비에서는 얼마나 부담하시는 겁니까?

○발전담당관 허성희   
  제3섹터 사업이 49% 이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한 4% 내외를 저희가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지 분석을 보면 수지가 수입하고 지출을 빼면 3,500만원정도 수입을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연세대 영안실 같은 경우를 보면 음식물 접대를 안 하고 있는데 음식물 접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여기 수입에 음식물 접대비 수입이 지금 가장 많이 잡혀있는데 만약에 그런 추세가 공주까지 내려와서 음식물 접대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이 사업은 적자로 반전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담당관 허성희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장의예식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음식물을 직접 직영을 해야 수지타산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료원 같은 데는 지금 음식물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조문객이라든지 또 상가 식구들이라든지 어차피 식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 봤고 다만 직영을 해야만 된다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지금 그 장의예식장이 공주에 아직 관혼관례상 병원하고 같이 있어야 가장 수익성이 좋은데 지금 위치를 보면 신관동 아주 외진 곳에 가 있는데 이 수지의 수입액이 날 수 있는 그 기준년도를 대충 몇 년 후로 잡고 있습니까?
  이게 당해연도서부터 수입이 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발전담당관 허성희   
  저희가 수지분석을 월간 20건을 잡아서 최소한도의 기준을 잡아서 수지 분석을, 수지 판단을 해 봤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한달 평균 18건을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전주라든가 평택의 예를 보면 장의예식장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별로 호응이 없었는데 설치하고서 2,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상당한 호응을 봤다, 더군다나 공주 같은 데는 의료원에도 장의예식장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료법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설치할 그런 병원도 없고 저희가 이것을 설치한다면 아마 당년도에 효과를 볼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위원 이봉주   
  480p를 보면 인건비에 1억 2,480만원이 서 있는데 식당 기타해서 식당에 7명, 한달에 130만원씩 12개월 해서 1억 920만원, 기타에 1명해서 130만원씩 12개월 해서 1,56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인건비이며 사람 수 대로 똑같이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이 식당은 지배인이 필요하고 조리사가 한사람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서빙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카운터가 있어야 되고 해서 인원을 7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채용해서 거기에서 수입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위원 이봉주   
  그런데 조리사나, 서빙 하는 사람이나,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130만원씩 다 주냐고요?

○발전담당관 허성희   
  평균적으로 따졌는데 조리사는 지배인이나 조리사는 금액이 더 많고 서빙 하는 사람은 적고 평균을 따져 봤습니다.

○위원 이봉주   
  평균적으로 따졌다고요?

○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위원 이봉주   
  알았습니다.

○위원 최운용   
  장의예식장 음식이 8천원인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8천원으로 잡으셨습니까?

○발전담당관 허성희   
  거기에는 식사를 국밥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고 평택이나 서울을 가서 보니까 각종 제물, 술안주 모든 이런 것 음식물도 접대 같은 것을 전부 따져보면 평균 그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 최운용   
  시중의 국밥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발전담당관 허성희   
  국밥은 한 3, 4천원 이렇게 받겠지만 그 외에 술도 먹으려면 안주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고 또 상식 같은 것, 제물, 발인제 지내고,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조한구 위원님.

○위원 조한구   
  485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조 위원님 지금 장수대로 넘어가거든요?

○위원 조한구   
  장수 대로요?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조한구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잘 몰랐네요.

○위원장 김길태   
  그러면 483p 현장 민원 처리내역과 지역 의원과의 유대강화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현장 민원처리를 위해서 당해 공무원의 노력이 상당히 진지하고 열심입니다.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원과의 유대강화에 있어서는 과연 여기에 제시한 대로 잘하고 있느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읍·면·동별 현장 민원처리내역에 있어서 접수건수가 403건, 분야별 처리 접수건수가 113건, 통합해서 한 520건에 가까운데 그중에서 의원과 해당지역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의원과의 유대는 11회 13건, 그렇다고 한다면 기타 많은 건수에 대해서는 지역의원과 별로 연락도 없었고 상관할 바 없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고, 각종 현안사업 발생 시 지역의원님과 협의 하에 추진, 향후 매월 순회 일정 통보 및 현장 민원처리내역 보고를 월 1회 이상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돼 있지 않다고 하는 허구성을 당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현장 민원처리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딩동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시민불편사항을 색출해서 능동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해 드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요구하는 사항대로 이렇게 듣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는데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는 안 됐었습니다.
  그 뒤로 위원님들께서 딩동카 운행을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사전에 협조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뒤늦게 이런 조치를 저희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안 사업이 발생할 때는 지금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 하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물론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일은 잘한다는 말씀을 전제하고서 말씀인데 이렇게 많은 민원 건수를 접수하면서 또 처리하는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실제 출신 의원과는 아무 그 동안에 연계라든지 연락이라든지 보고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위상이 깎이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과장은 아셔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그랬느냐, 의원들의 위상을 깎기 위해서 의원들과의 사전, 사후 그런 조치를 게을리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사전, 사후에 대한 협의체제 내지 보고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확고한 입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을 할 때는 그런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야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위원님들한테 월 1회 정도 간담회 같은 때 보고를 해 드리고 위원님들과 무슨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전화상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위원 이봉주   
  딩동카 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각 현장에 나가서 접수만 했다가 각 실과로 첨부되는 식으로 오더를 줘서 오히려 시어머니를 하나 더 만난 이런 격 밖에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딩동카에서 접수한 모든 민원을 발전담당관실에서 다 처리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직접 처리 하다보면 공사부분이라든가, 교량부분이라든가, 전기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수구 부문이라든가, 또 분야가 상당히 많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발전담당관실에 인원을 확보해서 장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하다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각 실과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해당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의뢰를 하고 저희가 몇 일 내로 이것을 완료해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것을 직접 봉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서 이것을 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체제를 유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도저히 불가능하시다면 가능한 것은 처리해 주시고 못하는 것만 이전을 해주셔야지 완전히 각 과에서는 시어머니 하나 더 만나서 더 욕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알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조한구 위원님.

○위원 조한구   
  발전담당관실이 시·군 통합 이후로 생겼고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된 후에 이렇게 발족된 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 듣는 얘기다 과연 각 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전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다, 주요 사항만 몇 가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저희 발전담당관실이 설치되게 된 근본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에 뭔가 새로운 시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분장에 부여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책개발계가 있고 경영사업계가 있고 고충민원처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책개발계에서는 시정의 혁신을 위한 새 시책을 발굴하고 또 시장공약 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경영사업 담당에서는 제3섹터 방식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고충처리담당계에서는 시민의 고전사항이라든지 생활 불편사항 또..

○위원 조한구   
  간단하게 얘기 하세요.

○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복합민원사항, 고질집단 민원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일문일답이죠?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조한구   
  그렇다고 한다면 그간에 발전담당관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즉 공주시민의 생활 향상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 50건 정도를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저희가 이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경영사업 담당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메밀관광센터, 장의예식장, 공원묘지, 그리고 생수공장, 이것을 제3섹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돼 있는 것은 메밀관광센터 하나가 있고.

○위원 조한구   
  가만있어요. 제가 얘기한 뜻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이러 이러한 일을 해서 시민들한테 생활 편의가 가고 우리 공주시 수입이 얼마나 되어왔다,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세요, 쉽게.

○발전담당관 허성희   
  현재까지 경영 사업은 추진돼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착수단계에 있고 새로운 시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0가지는 기획실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리고 앞으로 공주시 경영수익사업이나 주민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보완, 즉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저희 발전담당관실...

○위원 조한구   
  알고 있는 것 말고요. 제출한 것 말고...

○발전담당관 허성희   
  담당관실에서 각종 정책 개발을 시민들한테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기위해서 아이디어 은행을 발족해서 각 계층, 각종 단체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그것을 받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50가지는 기획실로 이미 통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새로운 시책을 저희 담당관실에서 직접 추진을 하도록 안 돼 있고 시책 개발을 해서 기획실이라든지 각 실과로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이디어 은행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책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딩동카는 어디서 개발을 한 겁니까?

○발전담당관 허성희   
  그거는 저희 고충처리계에서 민원인들에 맡아보니까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이동 목욕차, 자동차로 다니면서.

○발전담당관 허성희   
  그것은 보건소에서 계획해서...

○위원 조한구   
  그것을 했느냐, 안했느냐만 얘기해요.

○발전담당관 허성희   
  저희가 안했습니다.

○위원 조한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분야별 처리내역을 보면 조금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엿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뜻에서 앞으로 분야별 처리에 있어서 중용의 원칙을 하는 그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저희도 이번에 자료를 뽑다보니까 이렇게 편중이 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접수 건수가 적은 지역을 앞으로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출장을 더 나가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위원 최운용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최운용 위원님.

○위원 최운용   
  발전담당관실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이 곰나루 메밀관광센터하고 장의예식장 사업 두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방자치제 하에서 경영수익 사업이 과연 그 지방자치 재정에 얼마만한 도움이 될까 그 내역서를 보면 조금 유감스러움이 갑니다.
  오히려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그 말 대신 장의예식장 같은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산업이라고 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한테 염가로 이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서비스가 오히려 낫지, 지금 보면 투자에 비해서 수입은 상당히 적고 있는데 그것도 40% 지분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40%를 계산하면 엄청 적습니다.
  과연 그런 10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12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이 과연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최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장의예식장 운영해서 큰돈을 번다는 이런 것은 저희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지방 공기업법에 보면 제3섹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과 수익성 두가지면을 보고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장의예식장도 사실 따지고 보면 주민복지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더 클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장의예식장이 운영되면 주식회사로써 운영이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 영세민이라든지 극빈자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 시비를 지원해 주어서 거기에서 염가로 치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앞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보충질의 계십니까?

○위원 이봉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담당관님께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메밀관광단지라든지 장의예식장이라든지 아까 최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온양의 한 가지 예를 들면 온양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도에 전주에서 제일 큰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들어오면 온양 전체의 재정자립도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메밀관광단지, 뭐 장의예식장 이런 것 하지마시고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더 힘 쓸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사실 지금 제3섹터 사업이라는 것이 공주시에서는 처음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지금 선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 계획은 공장 유치를 위한 토지기반 공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공원묘지 같은 것도 추진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할 수가 있고 우선 손쉬운 것부터 제3섹터 사업이라는 게 과연 뭐고 경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사전에 배우고 한 뒤에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구 위원님.

○위원 최상구   
  경영수익 사업은 앞으로 잘하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딩동카를 얘기하는데 제가 지역의원으로 이장들이나 통장들이 지역숙원사업으로 온 것이 본예산에 120건입니다.
  120건에 3건밖에 안 올라와 잇고 또 주민들이 직접 의원한테 해달라고 부탁 들어온 게 32건이 있어요.
  또 딩동카가 동·면을 다 다니면서 받은 것이 지금 전체를 보니까 한 1100건 되네요.
  그러면 주문만 받는 사람만 많지 실제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맨날 이거 주문만 받는다고 하면 생색만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것 다니셨으면 주로 무엇을 주민들이 원하는 가를 알 겁니다.
  딩동카는 생색내는 차로 알고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 장비 싣고 다니면서 가로등 고칠 수 있는 기술자하고 하수구 뜯어내는 삽하고 같이 들고 다니면서 즉석에서 해주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주문만 자꾸 받아다가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겁니다.
  이장들이 주문 맡아요, 통장이 주문 맡아요, 지역의원이 주문 맡아요, 그것은 산적되어 있고 산더미 같은데 예산은 한정 돼 있고 맨날 주문 맡으러 다니는 차만 늘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예산낭비가 더 많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119 구급대처럼 실질적으로 간단한 것은 그 즉석에서 해줄 수 있는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해 보세요.

○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상구   
  담당관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발전담당관 허성희   
  저희가 딩동카를 해서 지역 현안 민원이라는 것은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또 어디 돌아가다 보면 조금 뭐가 깨져서 이런 것 좀 돈 적게 들고 주민불편 해소할 수 있는 또 청소가 안 됐다든가 이런 것을 주로해서 하는 거고 사업적 성격이 있는 것은 건의를 받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면장한테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람을 견공이라든지, 인부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싣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적인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시장님의 재량사업비 6천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하수구 뚜껑 몇 개가 깨졌다하면 면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서 면장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더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최상구 위원님의 딩동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딩동카라는 것이 우리 처음에 크게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도 못했지만 그래도 별거 아니다 생각했는데 위원이 볼 때는 아주 크게 효과적인 것으로 느꼈습니다.
  직접 본 위원이 딩동카를 타고 신관동을 돌아본 적도 있지만 앞으로 단지 문제라면 소규모적인 것을 하는 것인데 소규모적인 것도 워낙 많다보니까 예산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97년도 예산에 딩동카 예산을 얼마를 넣었나 그것부터 우선 답변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저희가 ‘97년도에 금년도에 6천만원을 썼는데 이것은 5.1일부터 쓴 것이고 5월말경부터 썼습니다. 썼는데 6천만원 다 썼는데 해달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오철수   
  저기, 담당관님.
  제가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으로써. 그러나 이번 수정발의 때 더 올리세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산재해 있어요.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80만원짜리, 그 이상은 해서도 안 되고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지역의 소소한 것 하나하나가 결국에 가서는 공직자들 욕 먹이고, 의원들 욕 먹이고, 시장님 욕 먹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찮은 거에서. 수정 발의 때 올리세요.

○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조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예. 우리 공주시에 뭐....

○위원 최운용   
  최상구 위원 질문한 것 답변 듣고서 해야죠. 거기에 답변하다가 오철수 위원이 질문했으니까...

○위원장 김길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님 질문도 마저 듣고.

○위원 조한구   
  이 국실과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 발전담당관이 가장 우리 공주시의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의 삶의 위치를 향상 시키자매, 또 22.2%라고 하는 경영자립도로 볼 때 이 발전담당관실에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창출해냄으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의 발전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어느 좌석에 가면 발전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죠? 이 얘기는 바로 발전담당관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앞으로 우리 공주시의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딩동카는 사실 사업성이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되고 소규모적인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골목, 약간의 포장, 아주 미미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써는 우리가 접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면장님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부탁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직접 봉사반을 구성을 해서운영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사항은 저희도 그것은 계획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해 보니까 도저히 인력 구성이라든지 장비 구성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차라리 조그만 돈을 읍·면장한테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또 각 실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다,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우리 공주시 행정이나, 대한민국의 행정은 조직을 통해서 행정을 하고 또 조직을 통해서 민원을 수렴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그 조직요원에 대한 기능을 아주 무시하는 거 같습니다.
  그 한 예가 딩동카, 명예리통장, 오지민원, 이런 사항이 면의 조직 기능이 안 돼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지 엄연히 이런 것을 해야 할 면의 조직을 두고서 딩동카니, 명예리통장이니, 이런 것이 발생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발전담당관실에서 이 공주시의 발전을 생각할 때 면의 조직이 활성화돼서 이런 조직이 생겼습니까? 면의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의 조직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이 생겼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딩동카가 계획이 된 것은 물론 각 조직을 통해서 행정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사소한 문제고 불평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조직을 가지고서 운영하기가 사실 운영을 하면 되겠지만 잘 안되고 해서 저희가 순찰을 한번 해보자 기동 순찰반을 만들어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순찰을 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요구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서 성과가 상당히 좋고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최인근   
  실은 우리 면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발전담당관실이나 기획담당관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의당면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민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정식적으로 면 조직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면 조직은 제쳐놓고 딩동카에서 받은 것, 의견 수렴해서 그 면으로 다시 자금을 재배정해서 면을 통해서 한다고 업자를 통해서 한다고 이런 사항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무시하는 하나의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조직, 우리가 의원들잉 사업얘기 하면 면·동에서 면장하고 상의해서 올라오면 한다고 그런 말을 수없이 하고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 중요한 의견을 무시하는 이런 조직 이외의 것을 발상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조직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최인근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알지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딩동카를 타고 지역을 돌아다녀봤습니다.
  돌아봤을 때 아차 이것은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확실히 필요한 기구나, 이 딩동카라는 게 참 시민들의 가려운 것을 시민을 생각할 때는 몇 천만원 몇 억짜리 해준다고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집 앞에 하수구 깨진 것 있으면 그것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지 절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동이나 이런 데를, 최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행정이라는 게 지금 각 19개 읍·면·동에서 그것이 그동안에 해 왔던 것...

○위원장 김길태   
  설명하시지 말고...

○위원 오철수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딩동카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필요하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그거야 공주시민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위원 오철수   
  그게 면에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할 딩동카 사업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끼리 저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딩동카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필요하고 제가 직접 다녀봤더니 예산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기하고 또 적은 것은 동에 30만원짜리가 됐든, 20만원짜리가 됐든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위원 최인근   
  오 위원님.
  제가 오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하는 사실입니다.
  단 딩동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딩동카를 운영하는 그 목적은 좋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있다고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면의 조직에서 해야 할 사항을 면의 조직에서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오철수   
  보완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길태   
  최 위원님, 오 위원님. 잘 알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경영수익 사업의 사업비 10억원의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그것이 제가 한 겁니다.

○위원장 김길태   
  다 끝났습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그 10억 중에 계산해 보니까 약 7억 5천만원이 집행되고 2억 5천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잇는데 2억 5천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어디다 쓸 예정입니까?

○위원장 김길태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관 허성희   
  저희 10억을 전부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런데 집행은 7억 5천만원으로 돼 있더라고....

○발전담당관 허성희   
  그런데 현재....

○위원 강흥주   
  그것만 얘기하세요.

○발전담당관 허성희   
  앞으로 저희가 여기보면 대체농지 조성비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야외무대시설 또 각종 음향기기, 주방기구, 상수도 전기 가설, 이런 것으로 해서...

○위원 강흥주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발전담당관 허성희   
  전부다 10억 가지고, 예.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486p 마지막 메밀문화 관광센터 조성사업 현황을 사업별로 밝히고 목표에 실적을 이루지 못한 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아까 얘기 했잖아요?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럼 공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전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3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중지)

                     

(15시 43분 계속)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조한구   
  이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을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해야지 자료를 요구한 분은 있는데 엉뚱하게 딴 분이 그걸 먼저 질의를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매끄럽지를 않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86p 메밀문화 관광센터 조성사업 현황을 사업별로 밝히고 목표액 실적을 이루지 못한 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 요구하신 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중지)

                     

(16시 00분 계속)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합니다.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길태   
  페이지 없이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1,683p입니다.
  1,683p부터 1,834p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김민식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식   
  1,685p 간단히 묻겠습니다.
  모로헤이야 라는 것이 뭡니까?
  모로헤이야가?

○위원장 김길태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김민식   
  1,684p 녹색냉면을 만드는 재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로헤이야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중해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리비아 같은 그런 중동 지중해 근방에서 자생하는데 이 모로헤이야가 상당히 영양분이 많고 그래가지고 건강식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차로 만들든지 음료수로 만들든지 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주에 문화관광메밀센터가 개장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지금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메밀냉면이나 공주에 특이한 그러한 어떠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우리 메밀을 가지고 만드는 메밀냉면에다가 이 건강식품인 모로헤이야를 섞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보니까 색깔도 독특하게 새파랗게 나오고 같은 냉면이라도 맛이 좀 담백하고 이게 신제품을 한번 만들어서 맛을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메밀냉면에다가 모로헤이야 가루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공주의 특산품으로 해서 건강식품을 개발하려고 모로헤이야 냉면하면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일반 주민들이, 색깔이 노랗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 녹색메밀냉면 이렇게 이름을 지어 가지고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맛을 봤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예. 봤습니다.
  시 제품으로 해서 봤는데 일반 시중에 있는 메밀보다는 상당히 담백하고 상당히 기호도가 좋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상구   
  담백에 대해서는 메밀은 누가 먹어봐도 담백은 다 공통점이던데요, 거기서 더 담백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이제 저희들이 시중에 돌고 있는 메밀냉면을 사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니까 맛이 판이하게 좀 다르게 나와서 상당히 기호성이 있다고 냉면을 만드는 그 회사 자체도 상당히 지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생보건과장, 의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책 3권 1,835p부터 1,875p까지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위원 이봉주   
  1,872p 청소년 흡연금지를 위한 담배판매 금지규정 시행 이후의 지도사항과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금지행위 점검결과 767개소에서 위반사례가 1건도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결과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그동안 점검사항에 대하여 점검시기, 점검방법 등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임헌문   
  의무과장 임헌문입니다.
  방금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금연흡연구역 지정 시설현황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총 123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담배소매업소가 767개소 그동안에 저희가 10월 5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해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제정·공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관련 해 가지고 실제 단속을 편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현재까지는 지도 위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6월부터 9월까지는 4개월 동안 월 1회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고 또 10월 이후에는 지금 현재까지 분기 1회를 하는 걸로 계획으로 해서 현재까지 1회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요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이봉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들까지도 담배를 다 갖고 다니고 담배를 다 사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임헌문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부터 보건교육실을 특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급 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건교육실 직원과 또 사회의 저명인사를 초빙해 가지고 금연과 관련한 학생을 교육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해서 학생들한테 최대한 이 교육의 효과를 거양된 걸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들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좀 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임헌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위원 조한구   
  1,846p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전염병 방역계획 거기에서 방역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방역 실시를 할 적에는 7명이 이렇게 방역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관광지 동학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방역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만 이렇게 7명씩 방역하는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방 새마을 지도자들이 손수 이렇게 방역 활동하는 것은 여러 번 봤어도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방역하는 것은 그다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동학사 지역에 올 여름에 몇 번이나 방역을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조한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이 말씀하신대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해서 7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자 발생시에만 요 편성에 의한 이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임무라고 하면 역학조사 즉 발생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한다든지 세균검사 이런 관계가 되겠고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조치를 하고 살충, 살균 소독을 하는 동시에 보건 계통과 기타 보고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는 이런 임무들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면에 몇 번 했느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예. 이것이 지방자치 전면실시 이후에는 방역활동이 비교적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시군통합이 되고 또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된 이후에는 대단히 소홀한 거 같습니다. 방역활동이.
  그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도합 1년에 한번 올똥말똥 그러한 정도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동학사 관광지는 그 많은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동학사만 많이 오라는 것은 아니고 각 관광지에 이 방역활동이 철저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어도 1주일에 2번 정도 나와서 방역을 해야 방역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역하는 냄새를 맡아보면 경유가 거기 섞여있나 경유냄새만 상당히 나고 마는데 그것이 1주일에 한, 두 번씩 정도 이렇게 방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 조한구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조한구 위원님의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전염병 방역계획 3권에 1,846p인데 정기적, 지속적 소독 실시로 소독 효과 제고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시소독원이 보수가 적어 소독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또 더러운 하수구 소독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저희들이 지금 연막소독과 잔유소독을 그 장비를 각 읍·면·동에 현재 나름대로의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시내지역은 본소에서도 취약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이게 적어도 이틀에 한번 씩 정도는 그간에 계속해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정기적, 지속적 소독 실시로 효과를 제고했다 이 방침을 가지고 계속을 해 왔는데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신바 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단위로 일제 소독의 날을 10일 간격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위원 오철수   
  저기 과장님. 제가 그...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핵심을 좀 비켜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골자는 임시 소독원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수가 적다고 하면서 하수구를 할 때 여름철에는 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아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냥 뿌리고 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만 얘기,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길태   
  과장님은 간단하게 된다, 안된다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예.
  제대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이봉주 위원님.

○위원 이봉주   
  자료하고 관계없는 거 한 가지만 의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내에 보면 결핵병원도 있고 의료원도 있고 다 있는데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공주여상이라든지 일반 공주여고 나온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냥 주사를 아프게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은 어떠한 사람 개인의 일이 아니고 내 형제, 내 부모 또 우리 공주시 시민들이 만약에 무자격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놔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임헌문   
  의무과장입니다.
  이봉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것이 확실한 대책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저희 사회풍조가 그러한 추세로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방향이라는 이런 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진료보조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주사행위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라야만 그 이상, 간호조무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만 의사의 처방지시를 받아가지고 주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저희가 인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적발된다고 하면 저희가 적법조치를 하겠고요. 앞으로...

○위원 이봉주   
  이것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릎이 아파 먼저 갔었는데 접수 보다가 말고 간호사가 없으니까 접수 보는 사람이 와서 주사를 막 놔주더라고요.

○의무과장 임헌문   
  예. 앞으로는...

○위원 이봉주   
  제가 느낀 사항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무과장 임헌문   
  예. 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의료관계 업무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촉구를 시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이 자리서만 끝나실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의무과장 임헌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시내 횟집 및 포장마차 지도감독 내역에 3권에 1,864p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씩 하겠습니다.
  횟집 20회, 포장마차 28회 실시했는데 해수검사 결과는 무엇이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지역의 횟집에서 횟집의 수족관에서 대장균이 많이 나오고 포장마차 작은 그 물에서 대장균이 7억마리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동목욕차량 구입내역 3권에 1,870p 이것은 과장님들 두 분 중에서 편의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먼저 1,861p 생선횟집 20과, 포장마차 28해서 48개소의 현황이 되고 그 중에서 해수검사는 식중독 예방에 따른 비브리오균에 대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 대장균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단 타 지역에 신문보도가 돼 가지고 즉시 실천에 옮겼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신관동과 유구읍에 제조도시락 업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4회 실시했고 충청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수거해서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라든지, 뭐 살모실사균이라든지, 비브리오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차량, 아까 몇 p라고 하셨지요?

○위원 오철수   
  1,870p.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예, 예. 알았습니다.
  4천만원 예산 중 3,61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9%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른데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 오철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내횟집 대장균 검사에서 대장균이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뭔가 착각하신 거 같아요.
  대장균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음료수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마리 수가 7억마리가 아니라 뿐이지 그 저기한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장균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아니 현재 조사결과 보건환경 연구원의 결과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위원 오철수   
  대장균이 안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장균은 나왔겠지요. 다른 비브리오균이나 이런 것이나 또 다른 것이 안 나왔겠죠.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나왔어도 대장균은 양성이 아니고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오철수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1,859p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읍·면·동별 소독 실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 예를 드는 겁니다.
  반포면에 200회 정도를 연막, 잔유, 하수구, 일체소독, 학교소독해서 200번을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200번에 가깝게 했는지 아까도 질의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엄청난 횟수가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주시에 오지에 있는 보건지소가 몇 개소나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요전에 좀 궁금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오지에 근무하는 근무원은 당초에 계약이 될 적에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까지 거기서 근무를 할 수가 있다 해서 그분에 대한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례를 좀 바꿔서라도 좀 주기적으로 이동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옛 말에 텃세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한 지역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해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분들의 행패가 보통이 아닌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 조례를 조금 고쳐서라도 좀 교대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예. 1,859p에 읍·면·동 연막, 잔유 소독한 실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광활한 면적을 다루다 보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100%를 다 했는지는 완전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일주일에10일 간격으로 일체소독을 할 때에 저희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조한구   
  예. 그렇게 길게 대답하시지 말고 몇%정도 이렇게 실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아, 비율을 요?
  비율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건 100%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100%를 다 하셨다고요?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예.

○위원 조한구   
  읍·면·동에 가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소독한 실적이 읍·면·동에는 없지요?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저희 본소에서는 주로 시내지역만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100%, 시내지역 100% 얘기한 겁니까?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읍·면·동에서는 그 자체에서 대장이 별도로 비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아니 시 보건소에서 나와서 방역활동 한 것도 나타나 있습니까?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우리가 본소에서 나가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럼 그 데이터는 어떻게 잡았어요? 어떻게 잡아서 100%를 했다는 얘기요?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면에서요, 읍·면·동에서 시간일자별로 실시한 대장이 전부 있습니다.
  그걸 확인에 의해서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예. 좋습니다.
  다음 답변 바랍니다.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그리고 보건오지 보건진료소를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보건진료소 18개소의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분들이 들어갈 때에는 그 지역에 오지 지역이라고 하는 그렇게 절대조건으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자기가 원한다고 할 때 또 순환교류라든지 이거 적응한 조례라든지 어떠한 방침을 연찬을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예. 지금 뭡니까?
  간호사학교라든지 이런데 나온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근무하기 싫으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대체를 해 가지고 해야지, 한 군데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 침체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 거 같은데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길태   
  답변 다 하셨습니까?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아까 그거 두 가지 말씀 질의하셨잖아요?

○위원장 김길태   
  다음은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이건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1,841p 보건소 운영 및 약품 구입내역에서 약품 구입내역만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약품을 월별로 구입을 했는데 5개 약품회사가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5개 약품회사 중에서 대도약품이 8번, 흥강메디칼 약품이 5번, 기타 제중약품이 3번, 삼산약품이 4번, 동일약품이 1번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이 약품회사들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약품회사인가 말씀해 주시고 대도약품은 근 40%를 납품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주지역의 약품, 그 약국 같은 데서는 납품할 수 없나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대도약품이 어디에 있는 회사이며 어떠한 성질의 약품회산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예. 우리 보건소 진료하는 약품이 월별로 연간 예산을 수급계약을 짜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등록된 그 등록업체가 4개 있습니다마는 그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제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95년도에는 보통 7∼8%, 금년도에는 주로 10%서부터 13%에 저렴하게 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대도약품이 천안에 소재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충남에 등재된 4개 회사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995년도 입찰을 한 내역을 보면 5개 회산데 4개와 5개의 차이는 한 개 회사의 차이가 나는데 그럼 한 개 회사는 충청남도에 등록된 약품회사가 아닙니까?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여기 4개가 다 충청남도에...

○위원 최인근   
  5개 회사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95년도는 그렇습니다.

○위원 최인근   
  그러면 ‘95년도에는 5개 회사가 충청남도에 등록돼 있고 ’96년도에는 4개 회사가 등록됐다는 얘깁니까?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예. 여기는 도매상입니다.
  여기 지금 ‘95년도 4개 업체가 등록된 것은 전부 도매상이고요, ’95년도도 도매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약국에서는 약을 사는 것을 배제를 하고요 충청남도에 등록된 도매상 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부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위원 최인근   
  대도약품이 40%에, 21번 입찰을 하셨는데 8번을 대도약품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 대도약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낙찰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40%에 해당되는 낙찰을 봤는데 대도약품이.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저번에 이게 신문에도 나오고 충청남도 감사에서도 파악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시는 월등하게 약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샀다하는 칭찬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도약품에 대해서 지금 최 위원님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는 이 약품만큼은 공정을 기했고 그리고 예가를 작성하는 데도 바로 그 한 10분 그 직전에 그렇게 작성해 가지고 절대로 여기에 보안을 유지하는 데 철저를 기해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됐어요.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종철   
  예.

○위원장 김길태   
  김종철 위원님.

○위원 김종철   
  자료 외의 사항입니다.
  탄천면에 보건소 신축건립에 대한 부지선정에 대하여 과장님께 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보건지소가 ‘95년도에 노후화돼가지고 국고로 교부해 줄 것을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달에 내시를 받아가지고 우선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이 거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복지회관이 있고 소방서가 있고 그래가지고 복지회관 옆에다가 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용주차장도 문제점이다, 이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솔직히 아무런 사심 없이 공정하게 면 유지라든지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여럿이 물색을 하던 중에 공교롭게도 탄천면 면정자문협의회에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무데도 선정을 못하고 아직 지금 미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종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부지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정부에의 인정을 하고 있는 감정원에서 평가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부지 확정이 된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어느 타토지 소유주가 되든지 금액을 떠나서 감정평가까지 된 사유재산금액을 지역 모임이 타 부지 건의에 의하여 결정기관이 아닌 면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최인근 위원님.

○위원 최인근   
  인근 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행정의 신뢰성을 가져야 합니다.
  행정의 신뢰성.
  시장이 답사하고, 시장이 왕래한 그 사항을 자기네들이 확실하게 신념을 가지고 적지면 확실하게 해야지 그것을 타 면정자문위원회라는 데다 투표를 부쳐가지고 그 부지를 갖다가 선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뢰성에 아주 공주시청 보건소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그럼 당초에 시장이 거기를 답사하지 말아야지.
  시장이 답사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그러한 사항을 투표해서 딴 데로 바꾼다 그럼 시장이 모든 거 하려면 다 투표해야 겠네요?
  부지선정하려면.
  이러한 사항은 공주시청의 공무원들이 그 행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고 신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대표인 분이 가서 그 근방을 도아보고 같은 면민들하고 시장이 거기 왔다갔다는 것을 다 아는데 투표해서 딴데로 바꿨다는 건 시장의 그 체면이 뭐냐고.
  여러분들 잘해요.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조한구 위원님.

○위원 조한구   
  지난번에 관광지에 대해서 익일 2시까지 이렇게 풀어준 적 있지요?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예, 예.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때 제가 영업자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한 매출이 되더라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포면 동학사를 유성은 24시간 영업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술 먹은 사람들이 밤에 먹고 그러는 건데 12시가 다 되면 모두 도망가 버리고 하는 거쳐 가는 이러한 관광지가 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관광지도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익일 2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성의를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익일 2시까지 영업을 실시해 본 결과 그 성과에 대해서 모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접객업소의 단속 고발이 있을 때만 단속을 하는 것인지 평소에 순회해 가면서 적어도 1년에 한, 두 번씩은 꼭 각 업소마다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재수없는 사람만 걸린다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재수없는 사람은 걸린다는 얘기를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이 실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그 먼저 질의하신 관광지에 대한 영업시간 관계는 하절기에 휴가철에만 국한돼 가지고 50일간을 그때 완화해서 실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 후로는 원상태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었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러니까 결과가 해 보니까 이익이 전연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성과면에서는 부작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이제 청소년이...

○위원 조한구   
  부작용 내용은요?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청소년들이라든지 은익적으로 그러한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와서 건전치 못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을 위시해서 득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익면에서는 좀 괜찮다고 하겠지만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공익우선 업자들에서 두고 볼 때에는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러면 가까운 유성, 대전광역시 같은 데는 올나이트 영업을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까요?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이것은 지역적으로 조금 균일치는 않습니다.

○위원 조한구   
  제가 왜 이러한 질의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법대로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도 됐으니까 법을 좀 연구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공무원들이 24시간 영업을 하게 두면 대간하고 어려울 테니까 그냥 법대로만 시행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자치화시대에 즈음해서는 법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익일 2시까지라든지, 24시까지 왜 옆동네 하는데 우리는 못하느냐 이거예요.
  복지부동요, 복지부동.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저기.. 나름대로의 개선점을 찾으려고.

○위원 조한구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하셔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생보건과장 정빈홍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계속 도와 절충을 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그... 관광특수 지역이고....

○위원장 김길태   
  과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님, 의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리과장과 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책 3권 1,877p부터 1,909p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1,877p부터 1,909p.

○위원 김종관   
  위원장. 발언 주세요.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   
  1,900p입니다.
  백제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예산 집행 및 마무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총 사업비가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89억 9,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85억 9,6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럼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약 3억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기획담당관실에서 22억 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6억 700만원이 돼 있어요.
  4억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1,900p요. 1900p.

○관리과장 이완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입니다.
  지금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총사업비 89억 9,600만원이 금년도에 제출한 자료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85억 9,60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차액은 ‘95년도 총사업비가 85억 9,600만원이고 내년도 사업이 이월됐을 경우에 ’97년도 사업을 할 적에 물가연동제를 적용을 해 가지고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든지 인건비 기타자재 상승대가 약 4억원 증가된 금액으로 해서 8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사업완공에 따른 사업비 부족에 26억 700만원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만 작년도, 금년도, ‘95년도, ’96년도 완공을 하는 것으로 봤을 경우에 22억 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 금년도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완공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도 ‘97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금액을 따졌을 경우에 그동안 물가연동제 적용에 의한 4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해서 26억 7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 김종관   
  가만있어요.

○위원장 김길태   
  보충질의하시고.

○위원 강흥주   
  하세요.

○위원 김종관   
  제가 볼 적에 ‘90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내년가면 ’97년도요.
  그럼 이게 약 8년 동안이나 연수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됐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더 늘기 때문에 4억 정도가 더 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을 한 7, 8년씩이나 끌어가고 하면 28년이면 10년이면 자동차를 사도 두 번은 갈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설을 미뤄 가면서 해도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의문시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관리과장 이완수   
  예. 그동안 저희들도 이것을 조속히 완공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건 예산사정, 재정 형편상 어려워 갖고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부족액 26억 700만원에 대해 가지고 도비사업 포함해서 15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나머지 11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이라든가 다각적인 노력으로다가 해서 내년도에는 완공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20억 30억씩 큰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요 적어도 8, 9년씩 이렇게 끌다보면 아무 일도 못해요.
  마무리를 빨리 져야만 실내체육관도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방치해 두다시피 해서 8년이라면 말이요 먼저 해 논 건물은 다시 또 손을 대야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나는 의문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과장 이완수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길태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예.
  ‘95, ‘96년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사용료 총계가 1억 1,700만원 생각보다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사용료 징수기준이 있는지 여부와 언제 설정되었는지 여부, 최소한 시설관리비에 근접하거나 감가상각비에 충당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만 할 줄로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1년 내내 연중 무효로 근무하다시피 하는 당해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바꿔주기 위한 상부에 대책 건의를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완수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법률은 공주시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90년도 문예회관이 창설할 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만 그동안 인상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시, 타 시·도 우리시설과 비슷한 문예회관과의 사용료들을 비교분석해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올려야 된다는 긍정적인 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용료 인상문제는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인원 저... 공무원들에 대한 상부에 대한 인사건의라든가 복지후생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항상 토요일, 일요일 행사에 보면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밤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 저희들이 이 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후생복지라든가 보상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예.

○위원장 김길태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보충해서 본 위원이 생각한 데는 공공관리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한가로운 줄 알았습니다.
  또 그러한 분들만 거기다 배치해 놓은 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의 고달픈 실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하지 않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너무나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현재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과로로 시달렸다 소리를 못하는 그러한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당해 과장에게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실정을 본 위원도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만 당해 과장도 강력하게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하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완수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참 좋은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

○위원 오철수   
  1,900p에 보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실내체육관이 그동안에 오랜 시간동안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고 우리 시에서도 문제거리고 그런데 아마 이게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체육관에 가보면 파이프를 갖다가 잡아주는 앵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U자 보조가 있고 그것들이 이게 공사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뭐 도색을 해서 저기가 될 텐데 안한 상태로 그냥 놔둬가지고 아주 그냥 그것이 녹이 뻘겋게 슬었어요.
  아주 그냥 뭐 몇 군데입니다.
  제가 가서 몇 번을 가서 봤는데 그런 것을 돈이 얼마 안 드는 거기 때문에 미리 찾아가지고 그것을 좀 다 벗겨내고 그러고서 거기에 칠을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완수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님.

○위원 최인근   
  국궁장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관리과장 이완수   
  그게 국궁장에 관한 것은 그게 당초에 궁도협회에서 지어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 한 재산입니다. 그 건물이.
  그래서 국유재산법 26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작년도 1월 9일날 무상사용으로다가 허가를 해 줬습니다. 2년간.
  ‘96년 12월 30일까지 궁도협회에서 기부채납 한 건물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무상사용 승인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위원 최인근   
  2년간?

○관리과장 이완수   
  예.

○위원 최인근   
  2년 후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요?

○관리과장 이완수   
  2년 후에는 다시 또 갱신을 한다든가 별도로 조치가 또 있을 겁니다.

○위원 최인근   
  그러면 갱신을 한다면 그쪽에서 막상 사용을 신청하면 또 바꿔주실 수 있다는 얘깁니까?

○관리과장 이완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위원 최인근   
  바꿔준다?

○관리과장 이완수   
  기간 연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특별한 문제가 뭡니까?

○관리과장 이완수   
  사용상에 건물이 파괴된다든가,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위원 최인근   
  기부채납을 했으면 공주시 건물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완수   
  그렇죠. 공주시 건물입니다, 그건.

○위원 최인근   
  그럼 공주시 건물을 그러한 소소한 이유로써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것은...

○관리과장 이완수   
  이것이 ‘90, ’91년도 7월 2일날 준공이 됐는데 도비가 1억 5천이고 시비가 1,900만원 들여서 했는데요.

○위원 최인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부채납을 했으면 공주시의 재산 아닙니까?
  시의 재산인데 지금 운동장을 사용하면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운동하고도 사용료를 받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완수   
  예.

○위원 최인근   
  그러면 국궁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스포츠라면 스포츠예요.
  그러나 그러한 학생들도 운동장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받았다는데 일반의 시민이 거기 와서 활을 쏘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그 무료로 자꾸만 연장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거죠?
  이것을 받고 안받고가 아니라 규정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시민입장을 한번 판단해 보자고.

○관리과장 이완수   
  이 건물을 궁도협회에서 져 가지고.

○위원 최인근   
  아이 기부채납햇는데...

○관리과장 이완수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이 국유재산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

○위원 최인근   
  아니 글쎄, 국유재산법에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완수   
  예.

○위원 최인근   
  할수도 있다는 그럼 안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서에서 말이야, 정서에서 학생들이 운동장에 가서 뛰는 것도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그거하고 그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공설운동장에서 마라톤하고 운동경기를 해서 사용료를 받는 이 입장과 시민의 유지들이 사유재산에서 활을 쏘는데도 안 받는 거와 그 정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꼭 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자꾸만 안 받는 쪽으로 과장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되니까 연구하시오.

○관리과장 이완수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꼭 받으라는 건 아니야.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사적지관리사무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예. 알았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1,913P 3권에 분뇨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스키드로우더 구입현황에 보면 분뇨협잡물 종합처리 설치공사 스키드로우더 구입 집행 잔액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 지렁이 양식에 대해서 지렁이 양식을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상준   
  위생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스키드로우더 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 잔액 내역에 대해서 이거는 본래 당초 예산액이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H.L 600S라는 스키드로우더를 구입을 했는데 1,771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229만원은 연말에 반납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지렁이 양식에 뭐에 대해서 질문...

○위원 오철수   
  아니 지렁이 양식이 어떻게 우리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97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판매나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상준   
  현재 지난 9월 23일날 시설이 완료돼서 24일날 지렁이 110kg을 입식을 해서 지금 현재 양식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56일 후에 1평을 시험 분석을 해본 결과요, 1,120kg정도로 해서 10배 가까이 늘어난 거로 저희가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공표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근 사유지에다 800평정도 확장을 해서 양식장을 추가로 건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양식에 들어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상준   
  그래서 판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판로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용에서 신풍제약에서 만들고 있는 명심이라는 심장병 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풍제약 측과 협조를 해서 그쪽에 납품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고 그 외에 낚시 미끼용으로 쓸 수 있도록 소매점, 낚시 소매점 그리고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중간상인에게 위탁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과장님 말이요, 한 가지 더 묻겠는데 항간에는 그 지렁이 가지고 립스틱도 만든다고 그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상준   
  예,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하고도 내년에 접촉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오철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919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 오철수   
  과장님 저....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수질환경사업소 월별 운영비 집행 내역에서 한 장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페이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인건비나 관서 당 경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과다 책정된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   
  예.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입니다.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가 금년 5월 1일자로 발족이 된, 신설된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해서 8개월 동안 불철주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금년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 사업소 발족되고 나서 추경 때 확보한 예산으로써 그 당시에 저희들 직원들이 12명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질환경사업소가 하수 처리장이 생길 때 판단하기로는 인원이, 적정인원이 한 30여명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추후에 인력이 확보될 걸 예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급여라든지 예산을 계상할 때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6급의 경우에는 10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각 급수별로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사업소 직원들이 근무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남게 된 것입니다.

○위원 오철수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어요.
  과장님이 여기에 자료주신 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써 내년도 그것을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내년도 ‘97년도 예산이 한 9억이 넘겨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봐서는 6개월에 6억 6천으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쓴 것이 잔액 남은 것이 2억 9천이니까 한 2억 한 7천인가 8천정도 되는데 지금 6개월 쓴 것이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9억이라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실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제일 궁금한 겁니다 제가.
  여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풀로 돌아갈 때가 언제 몇월달입니까?
  풀로 돌린 것이.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   
  그게 6월부터 됐습니다.

○위원 오철수   
  6월부터 됐습니까?
  그럼 5월달 빼고 6개월인데 6개월이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최인근 위원님.

○위원 최인근   
  황 소장님! 여기 자료는 없는 사항인데 그 하수가 흘러서 거기 가서 정화되잖아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   
  예, 예.

○위원 최인근   
  그런데 금학동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는 그리... 뭐야 수로 따라서 그리로 갑니까? 금학동.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   
  2차 집관로가 금학동에서부터 연결됐습니다.

○위원 최인근   
  금학동 어디서부터 입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   
  금학동 그 수원지 밑에 쪽 하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위원 최인근   
  확실히 가 보셨어요. 추측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학동이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생활하수가 무지하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므로 거기서 안 받으면 제민천이 밑에서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   
  예.

○위원 최인근   
  한번 어디까진가 확실히 가보세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   
  차집관로는 금학동부터 돼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어디 동사무소 있는데 까지 입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   
  그 위치는 제가 동사무소인지...

○위원 최인근   
  모르죠?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   
  지형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위원 최인근   
  한번 답사를 해 보세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학동 및 중동에서 제민천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나트륨은 하천 제민천 바닥에다 그걸 묻었죠?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   
  예, 예.

○위원 최인근   
  묻었는데 기미가 나와서 그 문턱이나 이런데 다 거기에 걸쳐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요.
  제민천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직원을 하루에 한 번씩이든지 제민천 한 번가서 그 기미가 거쳐서 생활하수가 제민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전화를 걸으면 이런 일이 있어서 직원 없다든지 갈 사람 없다든지 그런 대답이 나와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로는 연락을..

○위원 최인근   
  수질환경 저.. 저기 어디야 수도과 하여간 그런 대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월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그 묻은 것이 시민이 보기에 말이야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답사, 하루에 한 씩이라도 순시를 시키세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   
  현재 저희들이 이틀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이거 금학동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하고 더 연장을 해야 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수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사전 계획된 대로 19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제7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하면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