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원거리에서 참석하신 읍면동장의 편의를 위하여 먼저 읍면동 감사를 진행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감사일정에 따라 16개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환
농 업 정 책 과 장 전경규
축 산 과 장 이주성
농 촌 진 흥 과 장 류승용
기 술 보 급 과 장 이은복
유 구 읍 장 윤도영
이 인 면 장 조성상
탄 천 면 장 정홍숙
계 룡 면 장 유필종
의 당 면 장 김계영
정 안 면 장 이용호
우 성 면 장 오재석
사 곡 면 장 곽병수
신 풍 면 장 류근욱
중 학 동 장 김기남
웅 진 동 장 최상옥
금 학 동 장 손애경
옥 룡 동 장 이창원
신 관 동 장 강명구
월 송 동 장 홍민숙
(김대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진행방법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부터 질의답변을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할 읍면동장을 호명하고 해당읍면동장이 답변석에 착석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읍면동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으시고 근무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읍면동에 면장님들, 동장님들 다 계신데 전부제가 신청했어요, 면장님들 서류. 그렇죠?
(「예」하는 읍면동장 있음)
그래서 한 번에 전부 하겠습니다.
사업이 읍면동예산이 5억 정도 되죠?
(「예」하는 읍면동장 있음)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참여예산, 그다음에 또 의원건의사업, 그다음에 건설과의 재배정사업까지 하면 많은 데는 7억도 되고, 그렇죠?
(「예」하는 읍면동장 있음)
그 사업을 하시는데 지역업자다 보니까 말도 잘 못하시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의원건의사업이라고 해갖고 업자들이 엉뚱한 데서 와서 하는 업자들 통제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제가 이번에 읍면마다 거의 6개 공사씩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자료를 보이며)그래서 제가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렇게 정산보고서 읍면동에서 하신 거 맞죠, 전부?
근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전부 있어요.
이거 보다시피 내가 1개 면 거 갖고 왔는데 이렇게 전부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중에서는 배상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심지어 재시공까지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제가 저기 사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잘 보일 수 있게.
제 방에 갖다놓은 서류들입니다. 전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 보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 사진은 어디죠? 석장리 배수로공사인데 이게 배수로공사에 기초가 없어요. 그러고 해놔버렸어요. 배수관공사에는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전석쌓기 공사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석장리동이네, 그죠?
이게 읍면동 거 전부해놨는데 월송동 거 먼저 나와서 보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석 뒤에 부직포 사이 거리가 없어요, 뒤에 보이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석하고 부직포 사이에 뒤채움잡석이 3cm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 사진을 저한테 왜 갖다 줬는지 의심스럽네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도 부직포설치한 거죠? 근데 그 사진은 잘 안 나왔네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전석쌓기기본도예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에 돌아가시면 이 전석쌓기, 농로포장, 수로관공사의 설계면 맨 뒷면에 보시면 이와 같은 단면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 기초구체가 보이죠?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맨 밑에 그림부터 보면 기초구체가 300인가 400인가, 그죠?
거기 1번 사진이 와야 되는데 엉뚱한 사진이 와있어요, 지금 보면. 아까 부직포 세워놓은 사진 보면 전석돌하고 뒤에 뒤채움잡석 사이의 공간에 동글동글하게 되어있는 게 뒤채움잡석입니다. 그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전석쌓기가 어느 순간에 뒤에 물이 차버리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돌을 이용해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시공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보셨듯이.
이게 전석쌓기 모습인데 돌하고 그 뒤에 이 사진을 꼭 가지시고 공사업자가 오시면 설명을 해서 중요표시된 거만 사진을 가져오시면 되는데 엉뚱한 사진, 고해성사성 사진을 가져왔어요, 잘못했다고.
이거는 도로포장에 보조기층 바깥에다 놓고 포살했다고 하는데 거기 보조기층 사진이 없는 사진을 갖고 왔어요.
돌은 없는데 엉뚱한 데 사진을 찍어갖고 왔어요.
이것도 보조기층 포설에 대한 사진인데 흙이 나와 있어요, 옆에 보면. 그죠?
돌을 파내야 되는데 흙이 파나와 있다고요. 이것도 고해성사입니다, 그렇죠?
옆에 보시면 제가 작년에 토목기사들 교육할 때 이사진을 꼭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갖고 왔는데 실제로 보조기층 포설을 해야 되는데 흙을 집어넣어서 흙이 옆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보면?
이건 수로공사하는 건데 물속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동장님들이 이 사진을 보시고 결재를 하셨는지 그냥 결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사진을 갖고 오신 겁니다.
물을 쫙 빼고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세굴 돼갖고 저게 움직여요, 나중에 수로관이.
여기도 이게 기초 파설을 하려고 해놓은 건데 발자국도 있고, 물이 그냥 있는 상태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사진을 갖고 왔어요. 기초터파기하는 기초거푸집 대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갖다 놓고 돈을 받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거 비닐덮개 해놓은 건데 비닐 잘 안 덮었다고 해놓은 사진을 갖고 왔네요, 그죠? 보이십니까?
이게 면장님들, 동장님들 저한테 낸 사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전부 이런 게 한 장씩 들어있어요.
이 사진은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 접속부 이음장치 보조 보면 노란스티커에 케미컬앵커(chemical anchor)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케미컬앵커를 시공하지 않고 철근토막 그냥 집어놓고 공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철근토막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그리고 저렇게 공사현장에 모자 안 쓴 사진을 꼭 갖고 와요. 다음부터는 이 모자 안 쓴 사진 갖고 오면 반드시 그 회사는 추적해갖고 전부 배상할 겁니다. 모자 안 쓴 거가 아니라 잘못하는 공사.
최근 5년 거 갖다하면 저 사람들 재시공하든지 돈을 물어내야 하는 공사현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은 이게 모자 안 쓰고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이이런 사진을 갖다놨네요.
나중에 정산보고서 만드실 때 꼭 확인하십시오. 모자 안 쓰고 공사했다든가 분명히 이거 케미컬앵커 시공한 건데 철근토막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철근배관했는데 물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진이. 그렇죠?
이런 사진이 오면 안 된다고 표시해놓은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진을.
물속에 첨벙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사진인데 도로포장공사에 터파기공사현장입니다, 이게. 그렇죠?
터파기를 해놨다고 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알겠죠?
이 터파기공사 면이 고르게 포장되고 다짐이 완전히 되어야 됩니다. 다짐은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터파기.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터파기공사 현장 사진이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역에는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방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롤러가 여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콘크리트 구체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이게 여러분들 정산보고서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수로관공사한 겁니다, 이게. 근데 옆에 물이 그게 콘크리트예요. 내가 확인해보니까 콘크리트 바깥에 그냥 갖다 부었어요.
콘크리트가 남았는지 모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자가 돈이 많은지 그냥 배수관해놓고 콘크리트를 터파기 한 데다 다 부어버렸네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 타설한 건데 거푸집이 가운데 있는데 바깥으로 다 흘러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콘크리트 타설한 겁니다. 물이 들어가서 얼은 건줄 알았더니 콘크리트 타설해놨는데 가운데 있는 거푸집 바깥으로 다 콘크리트가 나간 거라네요.
이 사진 아까 보셨죠? 그리고 이거 다짐한다고 갖다놓은 기계죠, 이게? 이게 다짐하는 기계 맞습니까? 이거로는 면 고르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다짐기는.
이게 어디다 써먹는 기계냐면 원래는 나올 때 보도블록 밑에 면 매끈하게 할 때 하는 기계입니다. 근데 이게 공사현장에 와서 다짐을 한다고 갖다놓은 사진인데 이런 걸로 다짐을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큰 걸로 하셔갖고 해야지 이거 10cm가 다짐이 안 됩니다. 큰 롤러가 30cm됩니다. 그래서 성토부공사 때 롤러로 30cm만 포장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이것도 생태블록이죠? 이 사진, 그렇죠?
근데 이것도 뒤채움공사가 전혀 안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 갖다놓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사진 보면 안 했어요. 이거는 재시공해야 됩니다.
제가 도로과에 지시해서 이런 사진이 와갖고 재시공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할 겁니다, 거기.
이상 보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부시장님도 여기 꼭 오시라고 했어요. 13개 읍면동장님도 전부 오시고, 기술센터도 하신다고 해서 부시장님도 오시라고 했었는데 본 것처럼 건설과에서도 똑같이 공사를 했어요.
공주시 전체가 저런 사진들이 결재가 나서 읍면동에도 결재가 나서 돈이 지급됩니다.
다 각자 동사무소에 가면 쌓여있는 서류를 보시면 저런 사진이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꺼낸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2018년 처음 의원이 됐을 때도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지를 않네요.
한 분, 한 분씩 모시고 따졌으면 좋겠는데 먼 거리에서 오시고 요새 코로나로 토요일도, 일요일도 못 쉬고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올해 마지막 경고하는 겁니다. 이런 사진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골라서 샘플조사를 또 할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면장님들 책임 물을 겁니다. 부시장님 꼭 지금 제 이야기하신 얘기 들으셨죠?

○부시장 이존관   
예, 의원님.

○서승열 위원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반드시 이런 사진이 오면 분명히 문책하고 개별로 따져서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심한 곳은 제가 샘플조사해서 분명히 고소·고발하고 책임 따질 겁니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읍면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돌아가시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시공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이거 관심 갖고 계시니까 시장님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간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면장님들이 면사무소에 가시면 오시는 업자분들께 제가 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그 매뉴얼을 지켜서 사진을 찍으시고 그거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공주시 건설공사가 업그레이드됐으면 합니다, 면장님들 계실 때.
지금 바로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시는 면장님들 계시죠? 우성면장님, 그리고 또 의 당면장님 나가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네요.
가시더라도 다음 후임자한테 꼭 전달하셔갖고 다시는 불량스러운 사진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반드시 걸러낼 겁니다. 문책하고 걸러낸다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오셨지만 좋은 말만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시면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 읍면동 설계용역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같이 계시니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현황을 보면 16개 읍면동을 전체를 다 보더라도 보면 계약업체가 하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세 군데에 집중이 돼있어서 설계용역을 주고 있는데 물론 여태까지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일하기가 편하고 어쨌든 동사무소하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서 하는 건 있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의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16개 읍면동이 다 그냥 세 개 업체에 몰쳐서 주기 때문에 크다면 큰돈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설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용역하는 신규사업자라든가 그런 분들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 오픈을 했을 때 시청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동장님들 어쨌든 산업계 직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꼭 드려서 처음은 불편하겠지만 그분들도 몇 번하고 나면 똑같은 그런 설계용역하는 데서 불편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골고루 이렇게 분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서승열 위원님과 임달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도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민공동체과장님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 시청공무원들 중에 토목직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고 사실은 그 각 읍면동 면대에 건설 민원이 건축이나 이런 업무를 다 소화하기가 벅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공동체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마을 개발위원회 관리 조례를 보면 개발위원회를 할 때 회의록을 남기게끔 되어있고 비치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 이장님들이 개발위원회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마을총회 때 그 마을숙원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들을 회의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마을총회에서 이루어진 건의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각 과에 우리 건설과나 이렇게 가보면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엊그제 서승열 위원님 또 지적을 했지만 진짜 엉망진창으로 일하는 걸 관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될 일이지만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란 그런 차원에 예를 들어서 계룡면 양화리면 양화리마을 총회 때 건의한 사업을 이장들이 취합을 해서 회의록을 넘겨서 면에다가 신청을 하면 우리 산업계나 우리 면장님이 검토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러고 또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1차 진행을 하시고, 또 의원들이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때 못 미친 걸 해주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장님 연두순시 때 건의했던 어떤 큰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그렇게 제가 봤을 때 1단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첩을 놓고 왔지만 저희는 항상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민원인을 만날 때마다 그런 사업제안을 받거든요, 1년 내내 연중.
어떻게 보면 지금 평가를 일을 많이 해주는 의원이나 이장이나 면장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평가를 받는 것들도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건데 주민공동체과에서 아마 공문을 내려 보낼 겁니다, 읍면동으로.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연말 마을총회 때 현안사업들을 마을총회에서 안건을 접수를 받아서 회의록 첨부해서 정리를 해서 그 다음해 각 읍면동에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승열 위원님 계속 전문가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몰라서도 아니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업체들도 진짜 배짱이 좋다, 어떻게 정산용 사진을 저런 사진을 첨부를 하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정리가 돼서 민원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유구읍 하는 거죠?

○위원장 박기영   
전체 읍면동 전부다.

○이상표 위원   
통틀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기영   
읍면동을 지목해서 하셔도 돼요.

○이상표 위원   
저는 전체 읍면동으로 알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저도 어쨌든 지역에 계신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직접 대민활동을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듣고 저도 지역구에 있는 읍면동에 가보면 항상 민원인들이 오셔서 많은 요구사항들을 쏟아놓고 계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같이 논의도 하기도 합니다만 이 자리는 어쨌든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련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사 수주에 관한 것이잖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만 얼마짜리라도 공사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입찰로는 도저히 능력이 안 되고 어떻게라도 수의계약 한 건이라도 해보려고 왔다갔다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사실제가 건설과, 회계과, 또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수의계약현황자료를 쭉 훑어보면 거의 대부분 어느 특정 업체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을 하시면서는 사실은 뭐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늘 하시던 분이 하시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눈빛만 봐도 다 아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부실을 낳고, 또 그 부실이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게 또 세금으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좀 상기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개 업체가 주로 늘 하고 있는데 보면 그분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조금 힘이 있거나 아니면 좀 소위 말하는 마당발이거나 그런 사람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완전히 뭐 인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또 불만이 많겠어요.
늘 얘기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던 업체가 계속 하는 것을 보면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업도 아니에요. 뭐 농로포장하다가 저쪽 다른 것도 또 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길래 봤더니 이것저것 한꺼번에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마당발 그런 업체는 그냥 수의 계약 한도를 꼭꼭 채워서 1900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 보면 업체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1900만 원짜리는 정말 꿈이랍니다. 그런 수의계약 하나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래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업체들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 보면 1900만 원짜리를 그냥 쭉 받아요.
그것도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까 우리 임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설계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용역도 늘 하시던 데 하시면 말 한마디하면 척척 알아서 설계해오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청년창업하시는 우리 설계업체 대표님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맡겨봐서 일할 기회를 주고 또 일을 하면서 가까워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협의하면서 읍면동에서 할 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든지 힌트를 주고 해서 그분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문업체라서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전문업체다 해서 이 공사를 한 군데다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요즘 관정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관정하는데 이게 읍면동하고 협의합니까? 읍면동하고 협의해요?
어디에 관정을 해야 되겠다하면 어디 이렇게 협의하죠? 보통 그게 아마 협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협의는 하되 이런 것이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아니면 주변 인접한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접한 토지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소형관정 이렇게 작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큰 관정이 하나 들어가면 소형관정은 아예 물이 안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잖아요.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 대형관정을 팔테니 소형관정을 어차피 물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같이 이렇게 사용하자든지.
그분이 뭐 공업용수로 쓰는 건 아니고 농업용수로 쓰는 거니까 그런 타협점을 찾아서 가는 것도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도 말씀드리면 저도 시골에서 살고 있지만 시골에 쓰레기문제가 심각합니다. 쓰레기는 이거 이제 농사용 비닐 같은 거 농약병 같은 거 이런 것은 이렇게 퇴비푸대 같은 것은 어느 날 걷어가는 때가 있는데 동 단위만 해도 조금 나은데 면 깊이 가면 그분들은 정말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태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웠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잘못하면 산불도 나고, 거기 더 문제는 음식물쓰레기예요.
음식물쓰레기인데 산골에서 음식물쓰레기 뭐 어디다 묻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하다 보니까 또 묻어놓으면 산짐승이 와서 다 파해지는 거예요.
들고양이, 산짐승, 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사짓고 난 폐비닐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날짜를 정해서 수거하는 그런 체계가 저희가 되어있는데 음식물쓰레기나 그곳에서 나오는 뭐 어쨌든 잡쓰레기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순회해서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곳에 또 모여 있다 보면 거기에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다 갖다버리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가 완전 쓰레기장화되어 있어서 너무 지저분해보이고, 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주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본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올려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시정합시다, 어느 간담회자리든지 과장이나 국장하고 얘기하실 때 시장님, 아니면 연두순시하실 때 그럴 때 건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또 시골에 이렇게 사신다고해서 전체 공주시민이 같이 누려야 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소외되어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주는 또 유네스코를 품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관광객을 배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각 읍면동에서 정말 고생 많으신데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조금 더 힘내시고, 더 분발해 주신다면 더 좋은 공주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있으세요?
아,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안녕하세요. 각 읍면동장님께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자리 나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까지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관용차량 운영실태를 제가 미리 서면으로 받아봤는데 제가 행감에서는 조금 너무 심하다 하는데 몰아주기라고 하죠? 그런 데만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차피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서 일단 관용차량을 볼 때 각 읍면동마다 2018년, ’19년을 받았는데 주유라든지 정비업체 그렇게 받아보니까 지금 다 통계를 내봤어요.
내봤는데 주유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곳 정도가 90% 이상 다 거의 몰아주기더라고요. 사실 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유업체가 많아야 두세 곳이겠죠?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너무 한 곳으로 90% 이상을 몰아준 데가 세 곳 정도 됐고 동 같은 데는 보니까 100% 아예 2018년, ’19년 그냥 한 곳만 이용한 거예요.
100% 한 곳만 이용한 데가 세 곳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어디, 어디라고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정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보통 나눠준 데도 있어요. 정비를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대 그 정도. 뭐 두세 대 운영했을 때 보통 60만 원에서 100만 원대더라고요, 정비가 1년에.
근데 특이한 게 어디 어떤 동 보니까 1년 동안 뭐 거의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거의 한 곳만 그런 데가 특이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차가 일단 제가연식 같은 거까지는 이번에 안 받아봐서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 차를 또 너무 연식이 오래돼서, 아니면 운행을 많이 해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교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해서 어차피 관용차량이잖아요. 시민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좀 소중하게 잘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역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전체 주유소가 몇 곳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많은데 너무……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라든지 바로 옆에 가깝다고 해가지고 거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관용차량은 운행을 하잖아요. 출장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여러 곳 다 어려우시니까 나눠서 될 수 있으면 ’19년까지 했고 ’20년 전반기 다 됐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나눠서 주유라든지 정비라든지 해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거의 85%∼90% 이상이 한 곳만 이용했더라고요.
그쪽에서 계약을 했고, 제가 타사 견적을 받아봤는데 아예 타사 견적하고 아예 안 낸 거예요. 한 곳도 여태까지 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타사 견적 받아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보험료도 차이가 나요, 차마다.
저도 이제 이번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쓰고 해서 한 푼이라도 이렇게 다 아껴가지고 절약해가지고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잖아요, 공주가.
그래서 서로가 노력해가지고 어려울 때 힘을 모아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앞으로.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죠?
그러면 기왕에 읍면동장님들이 오셨는데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주실 말씀 있으신 읍면동장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웃음)이창선 위원님이 읍면동장 아니시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이창선 위원   
앞에서 전부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똑같은 동일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읍면동이 언론인한테 잘못 비춰지는 것이 많이 있나요? 잘못되는 것이 많이 있느냐고 언론인들한테.
없어요? 없는데 보지도 않는 신문을 왜 이렇게 많이들 보십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돈이 많은가보죠?
여러분들 개개인돈으로 보라고 하는데 …… 물론 기사를 열심히 쓰고 여기도 몇 명의 기자 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기자들 거는 잘리고, 안 오고 무서운 그런 언론은 안 잘리더라고요.
그거 왜 시정이 안 될까요? 이야기 한번해보세요. 누가 대표로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 좀 제발 잘라주십시오. 저희들은 말 못합니다”라고 해놓고 처음에 잘랐어,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러고 나면 한두 달 지나면 다시 또 원상으로 다시 올라와.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더 줄여줄까,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해볼 계획이 아니면 제가 조정을 해줄까요? 한번 읍면동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이 뭐 먹었나?” 또 강하게 하면 “저놈 참 지랄하네” 이러더라고.
여러분들 시민의 혈세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총대를 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보통 뭐 열개가 또 넘어서 다시 또 왔는데 정리를 해주십시오하면 인맥 관계, 무서워서, 다른 거 코가 끼어서, 부실이 돼서, 신문을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 신문을 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실제 공주에 언론을 많이 쓰는 사람, 제가 누구라고는 안 할게요.
기사도 못 쓰는 기자들이 많아요, 여기.
기자 같지도 않은 기자 명칭만 가지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게 기자예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런 건 잘라주셔야죠.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보라면 여러분들 돈으로 보겠습니까? 안 보잖아요.
우리 박종구 기자협의회 전 회장님 오셨는데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시든지.
기자협의회 전 고문일 텐데…… 아니면 회장님 중도일보니까 중도일보부터 먼저 잘라주시든지, 앞에서.
읍면동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데 진짜로 공주에 대한 발전적인 거 쓴소리 이런 걸 써주는 그런 언론을 보시고 취재도 안 오고, 지금 여기에 행감하면서 한 번도 안 들어온 기자들이 반 이상이 돼요. 한 번도 취재를 안 해요. 그러면 뭐냐? 광고료만 받아갑니다, 꼬박꼬박. 봉급쟁이야, 봉급쟁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나눠주기…… 여러분들 읍면동에서도 꼬박꼬박 주니까, 기사 안 써도 주니까 이런 행동들 하고 있어요. 아예 읍면동에 직원으로 쓰세요, 언론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작 들어오고 취재하는 언론 것만 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저기 이인면장 대답 안 하시니까 거 보니까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인면장 조성상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 14개를 보고 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공감은 해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면 같은 입장, 또는 면장이나 아니면 기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지방지 한 부씩을 보거든요.
중앙지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건 다 뺐고요. 저희들이 읍면 같은 경우 1년에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기사를 내보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어떠한 사항이 됐든 뭐 산불조심이 됐든, 아니면 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 뭐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데 이런 걸 할 때 결국은 저희들도 시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시청 관련 부서를 통해서 언론에 내보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플래카드 하나 붙여도 5만 원 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언론자료를 내면 이분들이 시에서 받아서 내든 아니면 여기 참석을 해서 취재해서 내든 실질적으로 시정홍보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내는 자료를 어쨌거나 언론에서 받아서 하더라도 내주니까 주민들은 또 보고, 저희들도 하나의 행정실적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 시만 보는 게 아니고 타 또는 중앙이든 이런 데서도 지방지도 모니터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인면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고, 이인면에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이인면에서 뭐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런 기회가 지방지 하나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4부를 다 보는 게 맞느냐?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1부 정도씩…… 중앙지는 지방지 우리 것 내주지도 않겠지만 이런 것 1부 정도는 지역발전이라든가 지방 홍보라든가 행정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창선 위원   
됐습니다.
여기 본청에 중앙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시라고요.
그런데 뜯어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 자국이 없다니까, 이렇게 자국이.
신문에 보면 옆에 모서리 하나로 묶은 게 표시돼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표시가 되거든요.
안 뜯어봅니다.
그래서 면장님은 지금 하나의 립서비스를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읍면동의 이 신문 가지고 한번 해 볼까요, 저하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면.
본청에서 홍보를 다 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각 언론사에 광고료를 줘야만이 이렇게 나오지 안 나와요.
인터넷보다도 못 한 것이 지금 지방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출근하시면 전부 다 인터넷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 읍면동장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보세요, 그것도?
왜 대답들을 안 하셔.
곤란하면 공무원들은 대답들 안 하시더라고, 모든 게.
공사도 마찬가지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출근하면 공주에 혹시 무슨 기사 났는가, 공주시청에서 보도자료 낸 것이 뭐가 나왔는가 인터넷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하는 읍면동장 있음)
보지요? 이렇게 인터넷을 봅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20～30부에서 10부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 5부로 한번 줄여줄까요?
5부가 넘는 과는 업무추진비고 뭐고 삭감하는 걸로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부로 할까요, 5부로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겠습니다.
몇 부로 제가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5부로 하자면 5부 해 주고, 10부로 하자면…… 그러면 그 넘는 과는 감사를 해서 뭐를 저도 잡아내…… 아까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했듯이 건설도 저도 잡아낼 수 있어요.
한번 해 봅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어려운 것을 아셔야지, 왜 해 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나서 뒤에 가서는 또 이렇게 장난질을 하시느냐 이거지요.
여러분들이 해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해 달라고 해 놓고, 해 주면 그때 당시 고맙다고 하고 나중에 왜 또 다른 소리 하시냐고.
여러분들이 시민의 혈세 갖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할까요? 여러분들!
읍면동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 않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지요? 공주 지역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떳떳하면 말 잘 하더라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면 말을 안 해, 그냥 함구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신문을 지금 몇 부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 볼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도 공무원이 아닌데 신문이 너무 많다고 매일 출근해서 신문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자기가 보기 위해서.
폐지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가서 신문을 2～3부씩 꼭 보기 위해서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여쭈어봤어요.
그렇게 남아돌아 갑니다.
이쪽 본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됩니다, 본청에는.
그런데 읍면동이 안 돼요, 읍면동이.
뭐가 잘못해서 그렇게, 흠집 잡혀가지고…… “좋아, 봐 줄게. 신문 봐.” 이걸로 협상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언론 거를 제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같은 언론 거라 언론에 보도는 안 돼요.
내가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김정섭 시장님께서 브리핑룸 해 놓고 브리핑룸에서 얼마나 낭비되는 건지 혹시 아세요?
그런데도 같은 언론인 입장에서 그것을 못 쓰고 있어요.
그게 브리핑룸이냐고, 기자실이지.
외지에 있는 언론인들이 와서 거기 죽치고 있어요, 지금.
진짜 공주에 있는 언론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주에 있는 기자들이 멍청한 거야.
우리 박종구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실지가 그래요.
왜? 외지에 있는 기자들 들어와도 말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래요, 공주에 있는 기자들 멍청하다고.
질문도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소릴 왜 들었냐고, 그런 브리핑룸을 만들어놓고.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셔서 저도 언성 높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자, 지난번에 본 위원이 10부로 정해 줬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하는 읍면동장 있음)
했지요?
(「예」하는 읍면동장 있음)
10부를 정해 주시고요.
제가 어느 읍면동을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시에 가서 10부가 넘는 그런 읍면동은 다시 제가 다른 걸로 해서 감사를 요청하든지, 다른 공사를 해서 제가 콕 집어서…… 서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자면 실제 공주에 대한 기사를 별로 안 쓰고, 발굴기사 안 쓰는 언론만 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발굴기사 쓰고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언론 것은 보시고, 발굴기사도 안 쓰고 오지도 않는 이런 기자는 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것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안 오는 놈 것만 보고, 오는 사람 것은 안 봐, 거꾸로.
그게 아니에요.
오거나 발굴기사 쓰는 그런 언론 것만 보시라는 얘기로 정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하는 읍면동장 다수 있음)
하여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서울 이쪽 위 지방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갑니다만 여기까지는 코로나로…… 여러분들이 시장님서부터 모든 직원들, 보건소.
다 열심히 해서 공주만큼은 그래도 청정지역이라서 지금 많이 그런 것은 없고, 다행스럽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고생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것 하나라도 조금씩 허리를 졸라매서 우리가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느 언론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꼭 좀, 제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해 주세요.
어제도 여기 어떤 기자가, 세종시에 있는 기자가 왔어요.
의원들이 들락날락하는 여기로 기자가 이리 들어오더라고요, 매너도 없이.
제가 퇴장시켰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저 그것 안 봅니다.
나 쓰려면 써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을 길들이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매고 보라 이거지요.
그렇지만 이것 10부만 봐도 여러분들 기사 충분히 다 봅니다.
다 보지도 않아요.
10부라고 조정해 줘도 실지로 인터넷으로 보지 안 봅니다.
본인 역시도 휴대폰으로 다 봅니다.
매일 시에서 하는 것 여기 휴대폰으로 매일 다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도 공주에 있는 언론만큼은 10개 정도는 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워도.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조정을 해 주는 만큼 꼭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하는 읍면동장 있음)
우리 저기 탄천면장님이신가? 마스크 써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한다는 얘기인가?

○탄천면장 정홍숙   
(공무원석에서)잘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답하셨어요?

○탄천면장 정홍숙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마스크 써서 안 보여서.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하실 말씀 다들 하셨지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위축으로 해서 우리 공주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또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읍면동에 관련된 그런 아쉬운 점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읍면동에 가셔서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실 때에 꼭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 퇴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예.

○이재룡 위원   
농업정책과 4개 과는 다 거기서 빙글빙글 도는 분들이거든요.
그냥 대면보고해서 거의 다 했고, 간단하게 축산과 거하고 해서 간단히 끝내도록 하면 안 될까요? 다 같이 들어야 될 얘기라.

○위원장 박기영   
아니, 이재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 각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한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 별로 안 걸려요.
그냥 통틀어서……

○위원장 박기영   
아니, 그러니까 이재룡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세요.

○이재룡 위원   
예전부터 잘 아시는 분인데 엊그저께 만나서 할 얘기는 다 했고, 간단하게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서하고 미집행 처리내역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무리 요식행위라고 해도 자기 죽을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내용이 뭐냐 하면 3개년 것을 달라고 했어요, 성과평가서를.
그런데 3개년 동안 평가한 게 똑같아요, 평가항목이.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봐요, 3000만 원 이상 미집행 처리내역이 있잖아요.
달라고 했더니 그냥 국비ㆍ도비ㆍ시비, 미집행에.
그래서 내가 따로 만들어 봤어.
만들어 봤더니 일목요연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미집행률이 농업정책과 것만 말씀드릴게.
미집행률이 30%도 안 되고 23.5%, 50%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성과평가해가지고 일몰을 시키든 예산 삭감을 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도비ㆍ국비 붙었다고, 그냥 예전부터 해 오는 대로 쭉 그냥 받는 거예요.
저 농촌진흥과 같은 경우는 제로도 있데? 그런데 그 사유는 있더구먼요.
그런데 농업정책과 미집행 사유가 더 엉망이야.
전부 다 ‘사업 대상자 미달 및 사업 포기’.
수요조사도 안 하고서 예산 국비ㆍ도비 있다고 전부 다 예산 갖다가 세운 거예요.
이게 똑같이 올라와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알잖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쫓아다니던 사람이니까 내용을 잘 알거든, 이 내용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맞아요, 나는 농민 편이다.
그런데 그 농민 편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한번 생각들 해 보시라고.
그것은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게.
무슨 일이 터지면 여러분들은 법에 조금 어긋나도 봐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검찰에 불려 다니고 하는 게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 거니까, 평가를 이렇게 요식행위로 하지를 말고 집행률에 의해서 일몰시키든 예산 삭감을 할 건 하시라고.
자, 또 한 가지 농담 삼아 한번 해 볼게요.
평가서에는 67점이고, 기획담당관실이 제출하는 것은 78점이에요.
평가서에는 55점이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것은 72점이고.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수학공식처럼 해 오던 것 그대로 전산에 대입해가지고 점수 매겨서 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기관단체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모이면 같은 선거직들이에요.
선거직들이 예산요구를 한다고, 우리 시장님한테.
그러면 일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로 내려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좀 큰 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거냐 하면 예산이 안타까운 게 똑같은 예산을 주더라도 우리 농림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동선별ㆍ공동계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에 1억 8000을 들여서 그 선별기를 바꿔 주는 것은 좋아.
역행을 하고 있어요, 전부 개별농가에.
그런데 개별농가 명단을 쭉 받아보니까 전부 다 안 하고 있는 사람이야.
협조 안 하고 있어.
자기만 살겠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제가 경험을 해 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동선별ㆍ공동계산으로 하면 상위평준화를 시켜준다고.
그런데 이 잘 나가는 조직들은 자기들이 밑지는 거야.
밑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보다 농사 못 짓는데 똑같은 값을 받으니까.
계속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집에서 선별하고, 갖다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국가시책이나 우리 농림사업시책이나 역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 역행을.
그리고 더 우스운 게 예산도 타깃 예산으로 들어와요, 딱 정해가지고.
웃기는 얘기 말씀드릴게, 이제.
그렇게 해 놓고 이제 기획담당관실이나 여기서 어떻게 설왕설래 돼가지고 그게 없어지면 쉽게 말씀들을 하시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올렸습니다, 농민 여러분.” 무슨, 무슨 사유로 예산이 깎였는지 말씀은 안 하고 그냥 이런 사유로 해서 깎였대요.
그렇게 전파를 하고 나면 그 욕은 온전히 저희 같은 선거직이나 우리 시장님이 총체적으로 다 욕을 듣게 되는 거고.
우리 시장님도 건의를 받으면 아래 부서에 내려 보낼 때는 잘 모르고 내려 보내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나는 그것은 그렇게 봐요.
어떤 한 조직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려면 선거직이 뭐 하라고 할 때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조직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김경희 팀장님! 푸드통합지원센터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 그렇지요?
이것 드릴 테니까 푸드통합센터까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짓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는 우리가 소비자를 찾아가야지.
거기다 지어가지고 세종에 있는 사람, 신관동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상품을 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조금 이따가 드릴 테니까 이것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홍남 박사님도 오셨나?

○축산유통 주무관   전홍남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이것 같은 맥락이에요.
앉으세요, 그냥 듣기만 들으셔.
내 의견이 그렇다는 거니까.
알밤한우 관련 홍보비로 1억 또 가져가셨잖아. 그렇지요?

○축산유통 주무관   전홍남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우 백화점 백날 다녀보세요, 돈 갖다 내버리는 거지.
그것도 지금 농산물유통센터랑 마찬가지로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소비자를 찾아가야 된다고, 그 돈을 가지고.
세종 인구 많으면 그쪽 지역에서 우리가 소비자를 찾아서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어떻게 홍보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 우리 시장님 홍보.
공주시 돈을 가지고 나쁜 말로 하면 아무 실익도 없는 홍보비를 거기 갖다 주고 오는 행사, 시식행사.
그런 것 벌써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그 푸드통합센터하고 축산과도 연계를 해서 같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밑에 있고 하니까 소비자를 나쁜 말로 유혹을 하는 건가? 좋은 말로는 우리 농산물 찾아오게끔 우리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뜨거운 감자예요, 축산과장님.
오늘 이것 갖다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
이게 법이 상충이 돼요, 개발행위 제한하고 하는 것하고.
그런데 참 안타까워.
아니, 축산과도 우리 시장님 밑에 있는 산하 과고, 도시정책과나 허가과도 우리 산하 과예요.
협의를 하면 되지, 여기다 위원님들한테 갖다 놓으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
요지는 과장님 내 얘기가 맞나, 틀리나 대답만 하셔요.
이게 작년 11월 달에 만든 개발행위 축사,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처리지침을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법에, 상위법에 맞는데도 축사 허가를 안 내준 거야.
그러니까 오희숙 위원님이나 이창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는 자, 공무원분들은 지침이 구속력이 있지요, 류승용 과장님?
그런데 일반인한테는 없어요.
법에 가면 그 지침은 효력이 상실한다고.
그러니까 매일 패소한 건이 거의 축사 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는 축사 건이 전부 다 민원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숙도 관련 퇴비장 건은 이것을 들어 보면 결론은 이거잖아요.
같은 필지 내에 퇴비장을 짓고 싶다, 그렇지요?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이주성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다고.
뭐가 지을 수 있냐면 우리 개발행위에서 증축이나 가설건축물로 지어놓으면 제한 안 해요.
자, 가설건축물의 개념이 뭐냐 하면 위에 뚜껑을 덮을 때 50% 이상 선라이트로 하면 되거든.
자, 그런데 문제는 증축이나 가설건축물을 할 때도 이 사람들 법에 맞아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농민들도 한계도 뭐냐 하면 자기들 욕심만 챙기는 거야, 자기들 욕심만.
내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할게요, 제3자 입장에서 쳐다봐.
쳐다보면 소 우사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작년 11월 달에 한 거니까.
소 우사 한 칸이나 두 칸만 지으면 그 안에 퇴비사 만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거든.
그런데 그것 자기는 손해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야.
또 한 가지 개발행위부서에서 보면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그 담당자는 법에 저촉이 되면 인허가를 내줄 수가 없단 말이지요.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개발행위에.
한 필지 내에서 부지면적이 확대될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다시 또 허가를 걔들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옆에 필지를 한다고 해도 허용을 해 줄 수도 있대,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그 퇴비사 만드는 농가의 욕심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자기 집, 자기 위치 쪽으로 퇴비사를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집, 다른 쪽으로 우사를 만들어가지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몇 개 또 해 줬더니 .
그러니까 이 퇴비사 문제는 오늘 과장님이 이것을 갖다 놓으셨다는데 상충된 의견이거든, 이게.
그러면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답한 게 아니, 도시정책과장ㆍ축산과장 현안조정위원회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슈화 만들어놓은 거 아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법하고 이 법하고는 이해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축산과장님이 저쪽 허가과장이나 도시정책과장 입장이라면 자기 입장 개진할 것 아닙니까?
할 수가 있대요.
할 수가 있다니까 이렇게 자꾸 이슈화 만들지 말고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안 다치고, 우리 농가들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축산과장님 입장이라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위원장 박기영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지금 축산과 관련 질의를 하시는데 축산과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어요.
그때 하시기로 하고.

○이재룡 위원   
아니, 이것 끝내고 말려고요.
아까 제가 서두말씀 드렸는데……

○위원장 박기영   
아니에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축산과와 관련된 건 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와 관련 질의만 해 주세요.

○이재룡 위원   
자,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얘기가 사실은 맞아, 나는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그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는 우리 직원들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요.
그 푸드플랜 관련해서 지금 저도 거기 위원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농업이 그전에는 그냥 농사만 그저 지으면 됐는데 요새는 정책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름부터가 이제 농업정책과장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김경수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 로컬푸드에 관해서만 질문드려 볼게요.
로컬푸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코로나19 때문에 다행히 매출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관내……

○이상표 위원   
올라간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이 로컬푸드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어쨌든 이 로컬푸드는 2008년도인가? 전주인가, 나주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완주.

○이상표 위원   
완주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전라도 지방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역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로컬푸드가 앞으로는 이제 자리 잡으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공주는 지금 로컬푸드에 관해서 아주 걸음마 단계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지금 저희 전문매장은 없고요.
숍인숍 형태로 지금 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 계통이 3군데, 개인이 1군데 그다음에 영농 관련 법인단체에서 1군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옛날에 그런 신토불이가 내내 이제 그 로컬푸드의 지향하는 바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그곳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멀리 보내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멀리에서 가져오는 것도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본에서는 지산지소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생산물을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소비해 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소농가들, 여성농가들이 조금씩, 조금씩 농사짓는 그런 것도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주는 지금 소농가가 많습니까, 대농가가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시내의 농업 관련 법인단체는 소농가 중심이고요.

○이상표 위원   
거의 대부분 소농가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소농가 중심이고.
일반 농협 계통은 아무래도 중ㆍ대농가들이 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상대하기에는 대농가를 상대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대농가는 몇만 평, 몇십만 평 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 되는 분들은 다른 유통체계로 가고, 어정쩡한 그런 분들이 조금……

○이상표 위원   
아니, 로컬푸드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도 대농가를 대하면 더 수월할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그분들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척척 하고 있어서.
그런데 소농가들은 사실은 뭘 심어도 어디에다 어떻게 팔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분들 규모도 적고 또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그래서 상대하기도 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러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이게 중ㆍ소농을 육성시켜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저희도 지금 공주푸드플랜사업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관내 중ㆍ소농 또 영세농 그다음에 부녀농ㆍ고령농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조직화를 해서 그분들의 생산된 잉여 농산물을 저희 관내의 로컬푸드라든지 아니면 또 직매장 이런 데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정책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표 위원   
정책을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종합계획 수립은 언제 정도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지금 중간보고까지 끝났고요.
7월 중에는 아마 최종보고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7월중에?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그 최종보고 전이든 후든 그 종합계획에 관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우리 서승열 위원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연세가 많으시고 여성분들이시잖아요, 소농들이.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그리고 서승열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셔서 농작업 작업단을 이렇게 탄천면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이상표 위원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그 기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더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는 예산으로 보면 얼마 정도나……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산은 넉넉하게는 안 되고 2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

○이상표 위원   
20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그것 뭐 어디 시골에 농로포장 하나 정도밖에 안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한 군데.

○이상표 위원   
그렇게 시작해서 뭐 되겠어요?
내년에는 10배 정도 늘릴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지금 그 외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도 영농작업단 사업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곡면과 신풍면에서 추진했는데 그 2개의 사업단을 비교ㆍ평가해서 서승열 위원님이 제안한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얼마나 확대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올해 2000만 원 예산으로 첫걸음을 하셨다는데 내년에 10배 해 봐야 2억인데, 처음에 시작을 조금……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그런 예산은 잘 안 올리더라고요.
많이 안 올리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예산은 안 올라오고, 잘 따져봐서 좀 알뜰하게 올렸으면 하는 그런 예산들…… 건물 사고, 땅 사고, 짓고 하는 그런 것은 몇십억씩 막 올라오는데.
농촌에서 스스로 경작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렇지요?
그래서 농기계랄지, 그 판매랄지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 것도 내년 예산은 대폭적으로 늘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융복합팀장님이 김경희 팀장님이시잖아요?
아마 이 로컬푸드 쪽은 김경희 팀장님이 지금 일을 보고 계시지요?
복잡한 점이 많지요,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요구하시는 거에 우리 시책하고 부합하지 않아서 서로 이견이 많고 그런 걸로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우리 김경희 팀장님이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이게 역지사지하기라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한자성어까지 나와 있겠어요. 그렇죠?
역지사지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지사지해서 그분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잘 좀 살펴서 어차피 해야 될 로컬푸드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로컬푸드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 또한 우리 팀장님 역할이시고요, 우리 과장님 역할이시고 하니까.
또 우리 농업정책과 전체의 역할이니까요.
그렇게 자리 내리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농업정책과가 여러 가지로 현안들이 많이 있고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들을 착착 진행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저런 새로운 일들이나 새로운 정책, 아젠다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역지사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승열 위원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을 이상표 위원님이 싹 해 버려가지고 이거 할 말이 없는데, 큰일 났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농민들 이끌고 앞으로 나가시는데 힘드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했듯이 푸드플랜은 문재인 정부 공약 100대 과제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공주시 민선7기 김정섭 시장님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사업에도 들어있고.
저희 시작도 2년 전부터 푸드플랜을 시작했지요, 공주에서?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제 먹거리사업단이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무국장하고 직원들도……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다 채용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 될 게 있지요?
그 먹거리사업단이 출범하고 또 통합지원센터도 지금 계획에 들어있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그러면 이제 생산자하고 수요자 조사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지금 먹거리사업단 사무국장과 직원 두 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한테 임무를 부여하고, 어떤 농가 조사나 또 전체적인 그런 조사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지금 먹거리사업단에서도 조사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생산자를 일단 조사하고 그다음에 수요자가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급식 상태는 공급하고 있으니까 파악은 돼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학교급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학교급식에 지금 들어가는 게 로컬푸드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토불이만 들어가는 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외부 충남산 농산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서울에서 오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그런 서울에서 오는 건 극히 드물고요, 가공품 정도는……

○서승열 위원   
공업상품?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무나 배추 공주에서 생산되는 그 상품만 위주로 해서 들어간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지금 농산물은 쌀은 100% 다 공주산이고요.
그리고 일반 농산물 중에 공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광역 충청남도 범위 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광역까지만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그렇게 하시면 고맙고요.
일단은 이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수요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주에서 생산되는 만큼 수요처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학교급식뿐만이 아니고 공주시청이라든가 각급 기관, 솔브레인 이런 큰 회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시 수시로 만나보셔서 수요와 공급을, 수요할 수 있는 양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품(品), 여기 푸드플랜의 그 목적에 맞게 중ㆍ소농 위주의 생산자 파악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큼 생산됐는지 알아야 얼마큼 팔기를 할 거 아닙니까?
공주에서 못 팔면 대전이나 세종지역도 수요처를 봐서 그쪽에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공주에서 가까운 곳, 인접지역인 대전광역시가 공주의 15배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관공서도 많고 학교도 많고.
이쪽과 우리 시장님께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시장님하고 같이 정치생활 했던 분들도 전부 가 계시니까 항시 시장님 통해서 유통하셔서라도, 안 되면 시장님 모시고 가셔요.
모시고 가셔서 해 달라고 하시고 그러셔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요처를.
공주에서 생산된 물품을 가까운 대전, 세종에 팔아야지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공급자의 양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부여장에 가서 팔고 세종시에 가서 팔고 공주장에 가서 파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양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급자ㆍ생산자 양 그다음에 수요처 개발.
이렇게 해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거기서 하시든지 시청에서 하시든지 얼른얼른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수요와 공급이 되는 시점을 찾아서 양과 생산자들 파악이 꼭 먼저 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 먹거리사업단도 활동이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일단 지금 현재는 업무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 조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을별로 리단위 현황 조사가 되면 거기서 참여할 농가들을 조직화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되면 학교급식센터가 그리 들어오나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지금 현재는 투트랙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요.
결국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안으로 다 들어오겠지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우성농협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가, 그러면 거기는 이제 폐쇄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폐쇄라기보다는 같이 운영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같이 그 안에서 끌고 간다 이거지요? 같이 안쪽에서.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그러면 그 센터를 또 이 시청에서 운영을 하나요? 어떻게 할 건가? 시 직원이 운영할 건가?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먹거리사업단통합지원센터가 이제 구축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재단이 출범할지, 직영으로 할지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 먹거리사업단장은 지금 안 뽑은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단장은 저희 센터 소장님으로 하고 있고요.

○서승열 위원   
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만 민간인 뽑았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이 한 2년 전부터 이 푸드플랜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교육도 받고 그러신 분들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민간주도해서 우리 배연근 사무국장님이 나름대로 그쪽에 일가견이 있어서 이번에 그 공모에 응모하셔서 잘 채용이 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꿈꿔왔던 생각도 있고, 그렇죠?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하셔서 빨리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통합센터가 생겼는데 할 일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수요자 개발이 최우선이고.
안 되면 아는 데 있으면 누구라도 찾아가서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가장 용이하게 우리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데가 대전시, 세종시.
그런데 제가 대전에 농수산물센터 가보면 공주 물품이 별로 안 와요.
오정동시장에도 가보고 노은동시장에도 가봤는데 공주의 물품이 대전으로 안 갑니다, 잘.
서울로 많이 가고. 그렇죠?
거기를 자꾸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주 물품이 좋은 가격에, 신선한 가격으로 팔릴 수 있는 대전이나…… 거기 가보면 대전 농수산물시장에서도 서울에서 오는 물품이 많아요, 거의.
서울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흩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전라도에서 생산한 게 서울 갔다 다시 또 대전으로 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면 그만큼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렇죠?
전라도에서 생산한 물품이라도 바로 대전으로 팔든지, 공주로 팔든지 이렇게 하는 연계체제를 위해서 이 먹거리종합센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바로 우리 먹거리…… 우리 공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전라도나 경상도나 해서 바로 우리한테 직거래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센터 아닙니까? 공주 것은 일단 다 팔아야 되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적극 챙기셔야 됩니다, 내년 센터가 생기기 전에.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파악이 된 다음에…… 그게 움직여야지, 지금 이 먹거리사업단에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자기들 방향만 정해 놓고 그쪽으로 갈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그 먹거리사업단을 관리하는 저희 전담직원도 있고 또 계속 관련된 팀에서 같이 공조하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축산과하고도 연결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지금 현재는 저희는 농산물 쪽에 중심이고, 축산은 아직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농산물유통과를 신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번 조직개편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김경희 팀장님이 하시나?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두 번째는 이제 이 로컬푸드도 문제지만 우리 농민들이 자꾸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청년들 농업인들 혹시 조사해 놓은 것 있어요? 청년농업인.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별도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환   
(공무원석에서)청년농업인 조사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승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환   
(공무원석에서)98명으로 지금……

○서승열 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청년으로 치느냐 이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환   
(공무원석에서)20세에서 40세까지 관리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서승열 위원   
우리 이맹석 위원님도 청년인데 거기 안 들어가신 것 같네.(웃음)
지금 농촌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60 먹은 사람도 청년입니다, 청년.
그런데 이맹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6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98명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농업을 다 인수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우리 농업을 그 98명한테 나중에 되면 맡겨야 되는데 그것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배는 더 청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농귀촌팀도 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발굴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청년농업인을 수요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동태를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격려도 해 주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파악이 문제입니다, 파악이.
그분들이 결혼해서 정착을 한 건지, 혼자 살면서 농사만 짓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적극 파악하시고.
그 양반들이 정착하려면 부인을 먼저 얻어야 되고 또 아기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학교도 가고, 학교 가야 학교에서 또 먹거리센터의 음식물도 팔아 주고.
이런 형태가 굴레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애들이 없어요, 거의 다 보면.
그게 문제인 거지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고, 우리 고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에 대한 농업의 연장 문제 아까 얘기하셔서 이제 점점 준비하고, 분명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가지씩 해 보고 계시는데 올해 다시 또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할머니들이지요, 따지고 보면.
농가에 혼자 계신 독신분들 그다음에 귀농하신 분들까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작업의 문제.
올해 한 번 해 보셨으니까 빠진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면사무소에 부탁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양을 조사를 먼저 다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올 본예산에 이제 올리려면.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일단은 탄천면처럼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면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태조사를 그 희망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나중에는 우리 이제 80세가 넘어서면 농민들이 농작업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농작업 기계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어렵지요, 아무래도.

○서승열 위원   
저 대전의 건양대병원, 을지병원, 충남대학병원 가면 거기 다 누워 계세요, 80세 넘어서 농작업 하다가 다치셔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그러니까 80세 넘으시면 농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그런 분들은 시청에서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농업을 중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지요?
88세 되신 분도 농사를 하는 분이 계셔요.
저기 신관동장님 아버님 같은 분 지금 88세신데 1만여 평 정도 농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어서더라도 농사를 지을 생각이 계시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계화작업 사업은 시청에서 꼭 생각하시고 맡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좀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80세 넘으신 분들이 6.25전쟁도 겪으시고 또 일제의 독재도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의 농사만 짓고 오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6.25때, 일제 때.
일제 때는 어렸으니까 뭐 상관이 없지만 6.25전쟁,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로부터의 농촌 수탈 그다음에 어떤 독재자로부터의 수탈 이런 것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그것은 조금 더 국지적인 생각이라.

○서승열 위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셨나 본데, 그 80세 넘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농업은 또 국가의 통제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격을 국가에서 조절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렇지요.
다른 것은 시장경제에 맞춰서 성장을 했지만 농업은 국가에서 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경제와 틀리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농업을 해 왔다면 국가경제에 의해서 했는데 또 농업을 하고 싶은데, 죽는 날까지 농업을 하고 싶다면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1가지씩이라도 기계화 사업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임대해 갈 힘이 없어요, 기계를.
그러니까 이제 직접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번에 농작업단처럼 우리가 시에서 조금만 생각하고 농협이라든가와 같이 한다면 그것이 이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팡이만 집고 다니셔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농작업 비용이 비싸서 농업의 소득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계화 비용이 비싸고, 젊은 사람 한 번 데려다 쓰려면 비싸니까.
그것을 조금 덜어서라도 우리 식량작물 자급자족하는 문제를 그분들한테 맡겨서 연장을 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 생길 때까지.
하여튼 그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농업정책과 팀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좋은 얘기는 못 해서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저 팀의 오찬근 팀장 그다음에 김경희 씨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까 이상표 위원님 말씀 따라 품고 같이 가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서승열 위원님께서 그 푸드플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푸드플랜 추진위원인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푸드플랜사업단이 발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그런데 사실은 직영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직원분들이나.
그것 이제 위탁을 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저번에 우리 센터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재단법인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용역에 보면 재단법인으로 갔을 때 1억 정도 자본금,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본금이 저는 하여튼 몇십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출범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거기에 발맞춰서 발 빠르게, 푸드플랜 준비요원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의 보면 생산자 위주로 돼 있고.
저번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회의할 때도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300시간 이상 회의를 했다, 이 푸드플랜사업에 관련해서.
그런데 나는 그 저의도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생산자단체니 친환경농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푸드플랜을 위해서 300시간 이상 모여서 회의를 할 이유가 뭘까.
자기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재단법인으로 갈 것 같으면 자본금이 몇십억, 20～30억 정도 아니면 60억, 50억 정도 능력 있는 단체, 그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쨌든 급한 대로 사무국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과업을 주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과업이 이제 성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올 연말이면.
그러면 재단법인이 됐든 직영이 됐든 또 어떤 푸드플랜사업단이 생기면 거기에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겁니다, 용역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어쨌든 그 예산이 확보돼 있고, 어떻게 일이 자꾸 밀려가지고 급하게 사무국 직원부터 채용을 하고 그런 과정을 지금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든 공적인 어떤 그 업무를 맞추려고 하면 사업단이 진짜 헌신적으로, 자꾸만 헌신적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공적인 업무에 치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위탁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또 유통 쪽의 판로 개선, 판로도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공주 농산물이 집하가 되면.
어떤 그런 쪽으로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떤 능력 있는 그런 단체, 재단법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잘 알겠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기관한테 위탁 주는 게 아니고 별도의 기구를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가……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런 기구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몸만 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면, 사실은 지금 내년부터 1년에 10억씩 3년간 지속하잖아요.
30억이라는 예산이 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공적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능력 있는 분들이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 과장님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농업직 분야는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전에도 경험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실무직원 때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산업팀에서 조금 오래 근무해 봤습니다.
중간관리층에서는 처음입니다.

○이맹석 위원   
막상 우리 농업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셔가지고 이제 몇 개월간 이렇게 근무를 해 오셨는데 해 보시니까 어떻게, 어렵지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어렵고, 또 한편으로 보람을 갖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 농업이 그냥 들어서는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품목도 몇 가지 품목이 아니라 수백 가지의 품목이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 직거래장터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실적이 같아요.
비슷한데, 내용에 들어가서 볼 때는 ’18년도에는 농가수가 더 많다 보니까 ’19년도가 조금 낮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실적이 ’18년도에 좋았던 부분에서 ’19년도에는 그쪽 부분으로 이 장터에 참여 안 한 부분이 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 갤러리아백화점에 ’18년도에 판촉 겸해서 갔었는데 ’19년도에는 안 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갤러리아백화점이 내부수리 하는 관계로 저희가 참여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사실 우리가 이 판매실적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한데, 우리가 지금 예산에 이 직거래장터 쪽에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금년에는 지금 5000이 세워져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농산물을 홍보하고자 의원님들이 2회 추경 때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20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사실 예산을 물어봤지만 이 예산이 작고 많고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대비 실적을 우리가 또 따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실적만을 금전적인 이런 부분만을 놓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바깥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판촉을?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맹석 위원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농가들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어떤 금액적인 실적도, 수익도 좋지만 사실상 홍보 차원이 많이 곁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그런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 공주시에 어떤 농산물, 농산물 중에서도 그래도 공주시만의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농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장터에 사실 참여하는 그런 농가들은 몇 농가 안 되거든요.
장소를 옮긴다 하더라도 또 내내 그 농가들이 많이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걸로 보고 그런 부분에서 또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인원부족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기 전에도 많이 우리 농업직에 직원들을 바라보고 또 센터 방문을 이렇게 해봐도 진짜 일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맹석 위원   
한 직원이 이것만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이쪽에 좀 더 나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홍보도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번 우리 행정개편 때도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이 유통과를 한번 저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맹석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농산물이 생산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생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유통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농업 쪽에 관심 없다든가 또 그쪽에 깊은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은 “농업 쪽에 이쪽저쪽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이 농업 쪽은 많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맹석 위원   
다 시민들보다도 오히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농업 쪽은 되도록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이재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약간에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서승열 위원, 이상표 위원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쪽에도 좀 많은 공감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아까 다음 개편 때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유통과 부분을 건의를 한번 해 보신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맹석 위원   
소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나서서 진행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과 내에 유통팀이 있어 갖고 몇 분이서 그 많은 농산물에 어떤 유통부분을 다룬다는 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흉내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사실 흉내만 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 정말 적은 인원 갖고 또 전문적인 부분이 아닌 우리 직원들을 같이 데리고서 일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군밤축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9년도에는 우리 지금 볼 게 없고 ’20년도 금년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군밤축제가?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맹석 위원   
예, 그쪽하고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밤 하나만 주제로 하다 보니까 농산물이 너무 어떤 판로나 이런 게 빈약하다고 해서 저희 나드리 고맛나루 장터에 입점하는 업체들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 겁니다.

○이맹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이제 군밤축제 같은 경우 주재료라든가 그 축제의 주인공은 군밤인데 우리 밤이잖아요.
우리 공주 특산물인데 관광과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다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 그런 지원 부분은 좀 없을 걸로 봐요.
그리고 관광과에서 하는 군밤 부분이 사실 금년 같은 경우도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에 지금 나와 있는 판매금액은 적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그래도 많이들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금년에 고맛나루 장터.

○이맹석 위원   
지난해도 그랬고 금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실적을 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금액적인 금전 부분에서도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 우리 김대환 센터 소장님도 와서 앉아계신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정년이 되셔갖고 이번 달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1000여명의 공무원분들 중에 또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공무원이신데 우리 기술센터에 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소통을 직원들과 가지면서 우리 기술센터가 많이 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실망을 이렇게 해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질타 아닌 질타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이런 쪽으로 솔직히 온 게 제 개인적인 심정인데 그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센터도 이제 뭔가 좀 바뀌어 가고 있다.
늘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 자체도 개인적 어떤 큰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감히 못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변화해 가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실질적인 농업을 위해서 뭔가 좀 변화하는 그런 우리 센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을 저한테 제안해 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전에 지금은 생명과학고지만 농업고등학교에 보면 자연농과라고 있어가지고 졸업할 때 3000만 원인가 얼마씩 지원해 줘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줬었던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제 친구 또래인가 그 이후에까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이제 없어진 걸로 아는데 이게 일견 일리가 좀 있어서 제가 한번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이게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
공주에 인구유입도 시키면서 청년농업인을 그러니까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몇 명씩을 선발을 해서 하는데 1인당 월 100만 원씩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면 그게 10년 정도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 주면 1년이면 1200만 원인가요?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000인가요, 그렇죠? 1인당.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1인당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 100만 원이 전부 다 시비는 아니고 도비, 국비로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한 10명씩 한다든지 5명씩 한다든지 이런 정도 예산규모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 소득으로 생활 유지하면서 또 청년농업인이기 때문에 더 과학적인 영농도 할 수 있고 체계적인 영농도 할 수 있어서 소득증대도 좋고 또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것도 좋다 하는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게 10년 정도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다 보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고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신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뭐 농노랄지 이런 하드웨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짜고 짜서 어디 구석구석까지 다 지금 포장해 주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절약해서 아니면 알뜰하게 써서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는 데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많은 돈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100만 원 얘기했지만 100만 원 보다도 시비로는 훨씬 더 적은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이야 관련 부서하고 저하고도 한번 협의해보고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저한테 제안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이게 좋은 제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제안하신 분, 연락처를 주신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한번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저 그냥 흘려보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쯤 이런 정책이나 이런 시책을 펼치면 혹시……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자연농과……

○이상표 위원   
아니요, 학생이라기보다도……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일반?

○이상표 위원   
청년 농업인.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청년 농업인들을……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좀 젊은 청년층을 향후 10년을 목표로 10년 동안 계속 우리가 월급씩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매월 100만 원씩.

○이상표 위원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되고 그리고 또 젊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또 할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들어가서 농기계도 좀 확보하고 정부지원도 많지 않습니까, 농기계 같은 것도?
그렇게 하면서 주변 농가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저희들도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건 제가 또 따로 제안해 드릴 테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자고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간단하게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밤한우에 대해서 금년도에 전문 매장을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지금?

○축산과장 이주성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주성   
예, 순조롭게 진행돼서 금년 말 이내로……

○이맹석 위원   
다 완공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주성   
목표 완공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현재 우리가 알밤한우 전문음식점들이 지금 점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주성   
예.

○이맹석 위원   
다른 음식을 안 하고 오직 알밤한우 한 가지 만을 가지고 하는 음식점이 현재 있나요, 우리 공주시에?

○축산과장 이주성   
현재는 없고요.

○이맹석 위원   
현재 그것 하나만 취급 딱 하는 식당은 없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전문식당을 금년 내로 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고 또 완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완공돼서 또 많은 우리가 생각했던 바람대로 그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보니까 엊그제 율피 관계 가지고서는 특허를 낸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알밤한우……

○축산과장 이주성   
예, 맞습니다.
그것은 ’18년도, ’19년도에 농촌융복합 산업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구성사업에 3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2건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1건이 특허가 이번에 결정이 됐고요.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부분도 잘 진행이 되고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축산과장님도 노력 좀 해 주셔 가지고 꼭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알밤한우가 사실 홍보는 많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이맹석 위원   
홍보는 많이 잘 되고 있고 또 그동안 해 왔는데 사실상 판매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에 비해서 판매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금년에는 알밤한우만 판매하는 전문식당도 생기고 하는 만큼 정말 판매 쪽에 큰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맹석 위원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알밤한우 판매점에 자주는 못 가고요.
어쩌다 한 번 가보면 정말 맛은 있는데 비싸요.
비싸고 사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이용하기는 참 어려운데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과장님 같이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재룡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죠? 안 계시니까.
퇴비 부숙도 이게 완전 발효시켜서 하는 냄새 안 나게 발효시키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숙도가.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시골에서 살고 있어서 바로 앞에 축사가 있는데 이 문제는 참 괴롭습니다.
이게 저기예요, 아까 여기 퇴비사 문제도 잠깐 나왔는데 이게 퇴비사가……

○축산과장 이주성   
부숙도 관련된 겁니다.

○이상표 위원   
부숙도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이상표 위원   
퇴비사를 따로 지어서 거기서……

○축산과장 이주성   
교반을 해서.

○이상표 위원   
침출수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고 비가림막해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퇴비사가 부숙도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퇴비사가 확충해서 필요함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퇴비를 교반을 해야 부숙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공간이 필요한 측면입니다.
그런 측에서……

○이상표 위원   
이게 법적 사항이에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부숙도가……

○이상표 위원   
이거 보면 농가별로 퇴비사가 다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신설된 건가요?

○축산과장 이주성   
부숙도를 진행하기 퇴비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표 위원   
부숙도를 농가별로 측정합니까?
아니면 냄새 안 나면 부숙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주성   
사육 규모별과 면적별로 부숙도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 처리하는 축산 농가는 부숙할 의무가 없고요, 위탁 처리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농가는 스스로 부속된 퇴비를 반출해야 되는데 부숙도라는 게 5가지로 정해져요.
미숙, 완숙, 중숙, 후기 이렇게 돼 있는데 부숙도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부속된 퇴비만을 반출해서 농지에 뿌려야 된다는 그런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가끔 완숙되지 않은 그런 퇴비를 뿌려서 물의를 빚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시골이니까 저는 늘 이런 걸 보는데 어느 농지 주변을 지나다 보면 거기에는 퇴비사가 아니고 농지에다 주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죠.
갖다 놓은 건데 그게 며칠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
갖다놓은 그 자리에서 비를 맞으면 그 물이 전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도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으시겠는데?

○축산과장 이주성   
퇴비를 야적에 농지라든지 우사밖에 방치하는 것은 다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상표 위원   
단속 대상예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이상표 위원   
그건 축산과에서 나가서 단속입니까? 아니면 경찰이 단속하나요?

○축산과장 이주성   
그거는 환경부서에서 하는데요.

○이상표 위원   
환경부서?

○축산과장 이주성   
예.

○이상표 위원   
특사경 이런 식으로 하나보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특사경이나 환경부서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부숙도 제도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지금도 있어요,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주성   
아니, 앞으로 할 거고요.
금년 3월 25일까지 부숙도 제도가 완료가 됩니다마는 정부에서 3월 26일부터 1년간 지도 유예기간으로 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숙도 제도를 시행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지도 위주로, 계도 위주로 가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도 단속은 가능합니다.
2회 이상 연속해서 배출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상표 위원   
하천변이나 이런 데다 놨던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겠네요?

○축산과장 이주성   
앞으로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전에도 단속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더 강력하게……

○축산과장 이주성   
의무화가 된 거죠, 의무화가.

○이상표 위원   
의무화가 된 거예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이상표 위원   
그렇구나.
아주 좋은 제도네요.
어쨌든 그분들은 돈을 버니까 좋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좀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러기 위해서……

○이상표 위원   
소든 가축을 사육해서 수익을 올리는 건 좋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도감독 또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축산과 또 우리 축산농가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고생 많으신데요.
꼭 좀 그렇게 당부 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밤한우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간담회나 예산심의 이런 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보고 참고가 많이 됐고요.
판매현황을 보니까 2018, ’19, ’20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오희숙 위원   
그리고 판매점하고 또 전문식당도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우리 공주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그 맛집정보가 항상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오희숙 위원   
관광도 있고 어느 사람들이 어디에 관광을 갈 때 보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통 SNS 통해 가지고 맛집이라든지 관광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굉장히 외지인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알밤한우 그런 음식점도 거기에 같이 판매점 및 음식점도 홈페이지에 맛집정보라든지 아니면 따로라도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그 알밤 때문에 공주밤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밤 때문에 지금 알밤한우도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래서 이런 맛집정보에 같이 좀 연계해 가지고 저희 알밤한우를 알리려면 어디에서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공주사람들도 그래요.
“이거 알밤한우 어디서 사야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 알밤한우 판매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식당 계속 늘고 있으니까 전문식당 그 정보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축산과장 이주성   
좋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죄송하고요.
바로 즉시 내일 중이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알밤한우 전문음식점 추진현황을 보니까 주은리버스 하고, 하나는 엘제이에프앤디 여기는 대전이네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충남대학교 정문 앞에 아주 목 좋은 곳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공주에는 주은라파스 그 자리에다가 지금 알밤한우 전문식당을 한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시비하고 자담하고 지금 50:50이네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오희숙 위원   
3억 2500인데……

○축산과장 이주성   
더 들어가는 것은 자담하기로 이렇게 결정, 더 추가로 자담하기로.
더 이상 더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분하고 그 전에 한번 지금 대표자 말고 여기 관련된 다른 분하고 한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담 부분도 말씀하시면서 했을 때 일단 거기는 건물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리모델링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차리려면 자담을 해가지고 했을 때 앞으로 또 어떨까.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되게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런 걸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주에 그래도 전문식당이니까 또 위치도 괜찮, 위치가 거기 라파스 자리에 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주은라파스.
또 금강 끼고 있고 위치도 좋고 이래서 또 좀 잘 되지 않을까.
또 잘 되도록 시에서도 좀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신경도 좀 써주시고 이거 하시는 분도 위생이라든지 모든 부분해서 좀 신경써가지고 잘 홍보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자료 올라와보니까 이게 있어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됐구나.
저도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원래 5곳이 신청을 했는데 엄정 선정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오희숙 위원   
한 곳만 아니고 5군데에서……

○축산과장 이주성   
예, 5군데가 신청을 해서요.
대전 쪽에 한 군데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대전에 선정을 했고 공주에는 이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저도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알밤한우 관련해서 저번에 센터에 갔을 때 전홍남 주무관 만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알밤한우 취급점포가 상차림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축산과장 이주성   
정육점 겸 판매하는 데가 14곳이고요.
전문음식점이 23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37군데……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럼 알밤한우만 취급하나요?
돈육도 취급하면서 한우는 알밤한우를 취급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주성   
상차림은……

○김경수 위원   
상차림은 그냥 상차림만 해 주는 거고.

○축산과장 이주성   
예.

○김경수 위원   
전문식당은?

○축산과장 이주성   
전문식당은 지금 현재 전문식당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없어요?

○축산과장 이주성   
2곳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번에 전홍남 주무관한테.
그 예산에 가면 예산한우 거기도 유명하잖아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김경수 위원   
보면 정육 겸 식당하는 데도 이렇게 센터로 쭉 모여 있잖아요, 타운으로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인근에 있는 주위에서 오는 분들도 고기를 직접 사가기도 하고 거기서 시식도 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알밤한우에 전문식당타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모집을 하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축산과장 이주성   
예.

○김경수 위원   
아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는 맛은 좋은데 좀 비싸다.
그거는 어쨌든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저쪽에 저희 지역구에 한우를 취급하고 있는 식당을 가보면 저녁때는 발 디딜 틈이 없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요즘 시골분들도 한우 겁 안 내고 드십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푸드플랜팀하고도 우리 공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 농축산물들을 이제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쪽에 외부의 판매전략 같은 것도 알밤한우와 같이 동참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차림하는 식당을 가보면 사실은 고기는 맛있는데 상차림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밑반찬들이지만 말라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우리 알밤한우를 좀 알리고 소득을 올리고 하려면 사실은 그런 전문식당들이 밀집돼 있는 어떤 단지를 좀 (마이크 꺼짐)드리고요.
그리고 신관에 연기숯불갈비 맞은편에 보면 홍성한우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영업을 해요.
거기가 명절 때 하는데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공주시민으로서 볼 때는 진짜 홍성한우가 와서 팔고 있는 건지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형성된 가격보다는.
명절 때 줄을 서고 평상시에는 영업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공주시에 한우농가들의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알밤한우의 그런 거를 보면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건 해 주시고 그리고 농가들도 아마 집중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율피 그 조사료 보조 사료죠.
그런 것들도 알밤한우의 가격대 있는 농가들한테만 보급을 하는,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전문타운조성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알밤한우 지구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충청남도 예선을 통과해서 지금 현재 예비선정까지는 통과를 했습니다, 전국 공모사업에 30억짜리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3월 달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연기가 됐어요.
현장 심사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0억을 4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요.
그러나 옛 타운조성과 또 산성시장 르네상스 사업에 5억 5000만 원 한 꼭지에 사업에 한우알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치해서 연계해서 차근차근 조직 및 육성을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상차림 식당이 부족한,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도 하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관에 홍성한우 간판이 저도 봤습니다.
축산과장으로서는 썩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경쟁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대전에 알밤한우가 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진출을 하니까요.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공주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잖아요.
관광객들이 어쨌든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될 숙명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알밤한우의 타운이나 단지가 형성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광 위주 부가가치의 일조를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분들 소고기 육질 좋고 사육농가 관리가 되고 철저하게 품질관리가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광객들이 유적지를 돌아보고 식사하는 필수코스가 될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광폭행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들어오셨나요? 아니에요?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주성   
위원장님, 저기 제가 축산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마디 좀 올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위원장 박기영   
그래요?

○축산과장 이주성   
질의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그러세요.

○축산과장 이주성   
위원님들 절 받으십시오.
(축산과장 절)
(웃음소리)

○축산과장 이주성   
축산과장 이주성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큰 절을 올린 것은 각종 축산업 규제와 축사 적법화 제도는 물론 퇴비 부숙도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시름에 빠진 축산농가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적당히 축산 악취를 풍기면서 축산경영을 하는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갈등을 가지고 경영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축산과장인 저 역시 적당히 축산업을 하는 경우나 제도권 밖에서 축산 경영을 하려 하는 경우 철저히 각종 지원 등 행정권에서 배제하겠으며 앞으로 축산인 여러분들도 제도권 안에서 축산경영을 하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고자 한다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별도 나누어드린 우리시 도시계획법 조례 제19조의4 법 제58조3항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특정 시설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이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하였습니다.
별표 26에 도표를 보면 축사라고만 되어 있어 퇴비사를 증축, 신축하고 할 때는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심의를 해야 하나 이격거리 때문에 퇴비사를 신축, 증축 할 수 없거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라는 단어 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퇴비사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과 또는 조건을 달아서 개정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7대 우리시 의회에서 ’17년도 말 우리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시 가축사육 제한거리 제정과 ’19년도 말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대하여 존중하고 축산농가보다 많은 시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는 것과 조례를 축산농가 입장으로 완화할 경우 다소 시민의 반대할 경우도 생길 것이며 시민의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비 부속도 제도라는 큰 변수가 생긴 것이 화근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축사육시설인 축사를 신축, 증축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축사 적법화나 허가를 받고 축산업 인허가를 받은 농가에 대하여 퇴비 부속도 이행에 필요한 축사시설이 아닌 축사분뇨를 자원화하는 처리시설로 분리된 퇴비사를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눠드린 환경부에 공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가축분뇨법 제8조에 정하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분뇨의 발생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출시설을 제한한 것이지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정화 또는 자원화하는 처리시설인 퇴비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고 각 시군에 공문이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가축분뇨법에도 퇴비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축사 적법화를 하라고 하여 적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비 부속도 제도가 다시 생김으로 해서 부속도 시행을 하기 위해 퇴비사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조례에 부딪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축산업을 진행하는 축산농가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조항 삭제가 어렵다면 완화하여 조건을 달아 조례를 개정하여 주십시오.
조건은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악취저감제를 정기적으로 살포하고 퇴비 교반실을 제외하고는 항상 자동적으로 덮개를 덮는 것은 물론이고 구서· 구충방제액을 살포하는 현대식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축산 부서에서도 철저히 지도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디 축산농가가 처한 안타까운 심정을 살펴주시길 간곡히 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으로서 축산과장의 직무에 충실히 하고 싶고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리 공주 브랜드인 알밤한우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또 축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대환 소장님 그리고 이주성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녹취 00:07:54)

○위원장 박기영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위원장님, 저는 내용이 좀 길어서 먼저 하실 위원 있으면 먼저 하시고 맨 마지막에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박기영   
아, 그러시겠습니까.
혹시 서승열 위원님하고 이맹석 위원,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나중에 양보하신다고 그러는데 하시겠습니까?

○서승열 위원   
컨닝할까봐.

○위원장 박기영   
(웃음)김경수 위원님 그냥 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제가 할까요, 그럼.

○위원장 박기영   
예.

○김경수 위원   
그거 이따 해 주셔도 돼요, 이따 해 주셔도.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꺼주셔도 돼요, 이따 해도 돼요, 맨 마지막에 할 거니까 꺼도 돼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마을에 민원도 있고 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발건도 있고 그래서 좀 보게 됐고요.
질문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체험휴양마을이든 각종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을별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장하는 그 과에서는 체험휴양마을을 맡고 계시는데 체험휴양마을을 왜 지원을 하게 됐죠, 처음에?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체험휴양마을 저희 공주시 현황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 공주시에는 15개 마을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체험휴양마을의 지정의 목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으로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체험휴양마을이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체험휴양마을은 그동안에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해서 체험휴양마을로 지정 신청을 저희한테 하면 그 요건에 부합을 하면 저희가 농식품부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체험휴양마을에 현재 지원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는 사무장 활동비가 한 월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휴양마을 보험 2종이 있습니다.
체험 안전하고 화재보험을 들어주게 됩니다.
또 마을 리더하고 사무장 역량교육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부 마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체험휴양마을에 기반조성사업비가 사실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체험휴양마을에 개보수라든가 기반사업비가 들어간 이유가 역사가 조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선4, 5기 때 5도2촌 사업을 저희가 공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죠.
그 무렵에 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붐이 일어나면서 같이 이와 맞물려서 5도2촌 사업을 하게 됐고 이 5도2촌 사업을 한 마을들이 자립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저희가 체험휴양마을이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저희가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15개 마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무장 지원은 저희 휴양마을이라고 해서 사무장 지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조금 우수한 마을들을 사무장 지원을 하는데 7개 마을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휴양마을이라는 것은 도농교류촉진법에 의합니다.
도농교류촉진법을 보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면 일정 부분 식당운영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은 식당 같은 경우는 식품산업법에 의존하지 않고 도농교류촉진법에 의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숙박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훨씬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험휴양마을이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어려운 농촌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 또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도농교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 리더나 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지면 사무장 월급까지도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휴양마을이 사무장 제도가 도입이 안 돼 있는, 적용을 못 받고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에 리더에 의해서 그 성패가 좌우가 되고 사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장도 있지만 또 사회 활성화가 되는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면 그 각종 마을 개발사업에 관련해서는 마을 리더들의 역량이나 도덕심이나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성패를 좌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상신초등학교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지금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자료요청도 했습니다.
과에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요청을 한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 세부집행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미꾸라지 체험을 해갖고 한 7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마을에 발생을 시켰고 그다음에 사유지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그거 다 해결이 됐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얼마 전에 거기 대표를 하고 있던 고 모 대표님께서 마을주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죄 없음 의견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출자를 2013년 12월 5일 날 주민이 4000만 원을 냈고요.
그다음에 고대표라는 분이 1000만 원을 출자를 해서 5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출자를 언제 했냐면 2016년 4월 12일 날 추가 또 출자를 받았어요, 5000만 원을.
거기에 이…… 이라는 분이 2030만 원, 고 대표 그 뒤에 했던 김미경 대표가 2030만 원, 그다음에 고대표가 830만 원 그다음에 현재 대표, 최영복 대표가 110만 원 이렇게 출자를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마을분들이 그 의구심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는 1억이라는 돈이 완전 고갈이 돼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 서부농협에 대출을 받았던 돈이 보증기금에서 일부 각 변재를 하고 한 3000만 원 정도의 지금 채무를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2020년 1월 20일 날 현재 통장내역을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참 착한 건지 동네분들이 후임 하신 분들이 착한 건지, 좀 어리숙하신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통장에서 대출이자가 나가고 있어요, 조금 조금씩 들어오는 돈이.
한 6∼700만 원 변제를 했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그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1억이라는 출자가 완전히 고갈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결산보고도 없었고, 연말 총회도 없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중에 한 명은 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출자를 한 분은 단 돈 10원도 받은 기억도 없고 출자금 환수도 못 받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중에 그런 언쟁이 와서 고발까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좀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도대체 여기가 지금 도저히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좀 보시죠,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정산서류를 보면서 계좌번호를 딴 건데요.
누가 누구 계좌인지를 거의 모를 정도로 계좌번호만 있는 것도 있고 또 마을법인에 계좌가 4개가 되고 또 고대표 계좌가 2개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도자기체험 이런 계좌들이 있고 또 마을분들한테 입금시켜준 계좌인데 이게 마을 영리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상신농업법 인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런데 일부 계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을에서 관리하는 통장이고 이게 공주시에다 정산하는 정산계좌예요.
계좌인데 이 정산용 계좌에 2015년 4월 5일 날 정산통장 35만 원이 ㈜상신농업법인에 출금이 돼요, 우리 정산용 계좌에서.
마을 법인으로 35만 원이 출금이 되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다른 통장인 것 같아요.
또 15년 5월 6일 날 35만 원, 51만 원 76만 5000원이 또 출금이 돼요.
그런데 이 통장, 마을법인 통장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이것도.
그다음에 ’15년 9월 20일 날도 20만 원이 출금이 되는데 역시 표기가 안 되고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도 자부담 어쩌고 해가지고 62만 8782원 이렇게 출금이 되고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상신농업법인 마을법인통장 사실 이거는 과장님한테 여쭤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동안에 상신체험휴양마을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나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을통장에서 출금된 전 고대표 이름으로 나간 계좌거든요.
통장 출금내역인데 15년 1월 3일 날 출장비라고 22만 원, 그냥 이유도 없이 960만 원 이체가 되고, 같은 날 또 90만 원 이체가 되고, 또 임대료라고 해서 10만 원이 나가고요.
고 대표 통장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제가 확인한 것만.
그다음에 NH기업카드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기업카드인 걸 보면 마을에 법인통장 카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 정산내용에는 그 카드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계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월급 200만 원 나가고, 또 카드가 매달 나가요, 카드요금이.
자동이체가 돼요.
창고임대료, 차량지원비, 목이버섯 판매, 대표활동비 200만 원, 5월 20일 날 대표활동비 200, 또 6월 20일 날 대표활동비 200, 차량지원비.
하다못해 ’15년 9월 30날에 휴대폰 요금도 출금이 돼요, 여기서.
그다음에 개업식상환금이라고 해서 10만 원도 나가고 차량지원비, 모종비, 장화에서 10만 원, 노인회찬조금 같은 경우도 법인통장, 그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게 고 대표 계좌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이상하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경영이 마음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카드요금 매달 나가는 거고 차량지원비, 창고임대료, 배당금 또 고객유치이득금, 이득금도 나가고 부품대 2000원 까지도 나가요, 여기서.
택배비 6000원도 대납했다고 여기서 출금을 해가고, 그 정도고요.
또 사당축제이득금이라고 해가지고 323만 6910원까지도 나가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토탈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여기에 기업카드나 이런 것들은 다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이 나가는 게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표기를 한 거니까 그건 추후에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법인 통장에서 나간 게 7543만 원 정도가 돼요, 지원된 금액에서.
지금 붙어있는 것들이 그분들, 고 대표나 다른 분들 인건비로 나가는 거 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도자기체험하고 염색체험을 하는데 책임사장제도를 도입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출자를 받아요.
출자인지 보증금인지를 받아요, 1000만 원씩인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역을 정산통장에 보면 이분들이 돈 될 건 다 벌어가요, 체험비고 뭐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환원을 해 줘 버려요, 돈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자로를 받아봤는데.
저도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지침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은 다음의 경비를 편성 지출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내용에 보면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전신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산편성비 보면 교육비 같은 경우도 단체회원 강의는 불가하고 예외인 경우에는 강사가 내부강사냐, 외부강사냐 표기를 하고 지급을 할 수는 있지만 사업의 주체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 지급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조금으로.
그리고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급량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구성원에게 임금, 강사료, 회의비, 자문료는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인 경우 외부강사, 내부강사로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원된 걸 보면 2015년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집기내용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2015년도에 가야통상에서 식기세척기 310만 원짜리를 한 대 들여옵니다, 여기도 보조금을 다 준 거예요.
냉난방기, 빔프로젝트, 전동스크린,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이 노트북은 173만 원짜리인데 지금 전 두 번째 대표 김미경 대표가 가지고 갔대요, 노트북을.
이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 내용이요.
그다음에 노트북 하나 112만 원짜리는 고 대표가 갖고 가셨고, 프린터, 옷 산 거, 복사기, 팩스, 경상, 체험하려고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캐비닛, 보존식냉동고, 전기소독고 별거 다 있어요.
위생복, 반팔·긴팔 44만 원어치, 정수기 2대, 전자레인지, 압력밥솥, 손소독기, 컵소독기, 위생복 보관함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비큐 그릴까지도.
사실은 이게 지금 그때는 5도2촌 사업 초창기 때 아마 선도적으로 이분들이 잘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품인수인계서를 보면 그게 김미경 대표가 현재 대표한테 인수인계를 한 거예요.
RUCOS라고 왜 농촌휴양마을 관리시스템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김경수 위원   
사용법 전달해줬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집행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고, 기존 체험 및 체험도구 뭐 도구 ……를 체험내용을 전달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심의가 뭐냐면 애들 서당 체험할 때 샀던 옷인 것 같아요.
120벌 정도 되는데 40벌 정도가 없고, 맷돌 하나가 없고.
그다음에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김미경 전 대표라는 사람은 전 사무장 최지훈이라는 사람 월급을 한 600만 원을 개인 돈으로 줬다는 거예요. 체험객들이 없고 돈이 안 벌리니까 개인 돈으로 줬다고.
이거는 이제 확인한 게 아니고 그냥 구전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법적근거는 없는 건데 올 8월쯤에 와서 편백나무부스 있잖아요? 방갈로 식으로 지어놓은 거.
그거를 4개를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뭐 아직 안 가져갔으니까 따질 일은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노트북이라든가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된 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공주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보조금관리지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구성원들한테 인건비를 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5년 8월 달 별밤축제 때 ……외 그 마을분들입니다. 마을주민들한테 40만 원부터 해서 쭉 나가고 있어요.
……청국장 지도비, ……콩재료비 지도비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 고대표 외의 강사료가 45만 원, 김기영 대표가 30만 원 출금이 되고, 또 고대표가 농업법인으로 교재비로 해갖고 20만 원을 출금을 하고……
그러고 제가 이걸 보니까 정산서류를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제 느낌입니다, 이건. 정당하다 싶은 건 이름을 표기를 해서정산서류를 꾸며요. 근데 좀 뭐하다하면 계좌번호만 또 입력을 해.
그렇게 정산서류가 돼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갔어요.
또 한 가지는 2016년 4월 22일 날 서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체험을 들어와요.
근데 열네 명이 왔는데 1인당 1만 원씩 14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여기 정산보조금통장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험이 3만 원이면 1만 원을 보조를 해서 3만 원을 받을 것 같으면 2만 원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근데 여기 보조금에서 체험을 오라고 1만 원씩 지원해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현어린이집이라고 세금계산서에 붙어 있지만 그 뒤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을 보면 다 성인이에요.
사업자등록만 서현어린이집이지 뒤에는 다 성인들이 다 등록이 돼있거든요, 표기가.
그러고 5월 6일 날 대전 북일고동문회에서 26명이 오는데 그것도 1만 원씩 지원을 해요. 이게 그렇게 체험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 담당 직원들도 그거를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부정적 사용해갖고 마이너스 369만 원 정도 환수를 해요.
근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여기 표기된 건 다 인건비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인건비고.
(자료를 보이며)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제공할 때는 거의 자부담 처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별밤축제할 때 100명이 왔다고 했는데 ’16년 9월 9일 날 드림축산에서 앞다리목살 12kg을 사요, 보조금에서.
12kg이면 몇 근이죠? 스무 근이잖아요. 스무 근이면 제가 봤을 때 4, 50명 먹을 수 있죠? 이렇게 고기를 감사합니다.
또 전통주경연대회할 때 그때도 100명이 온다는데 그때도 드림축산이라는 데서 목살 15kg을 사요, 31만 9820원어치.
이게 좀 희한한 게 뭐냐면 목살 15kg 사면 820원 이렇게까지 붙을 수 있나요?
이게 정산서를 보면 무슨 대문을 고쳐도 몇 십 원, 몇 백 원이 붙고 포크레인만 똑똑 떨어지게 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도 법정 시급 계산을 했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 자투리가 뭐 25원, 35원, 5원까지 다 붙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토탈에 맞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정산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곶감축제할 때도 드림축산에서 40만 원어치 고기를 사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고, 또 한 번 서당축제를 할 때 상신농업회사법인 아까 마을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때는 정당하게 체험비를 받아요. 서당체험에 76명 1만 2000원씩 해서 91 만 2000원이 지출이 돼요.
그다음에 76명 바비큐체험 1만 5000원씩 해가지고 114만 원이 지출이 되고, 시상품을 청국장, 된장, 간장, 전통주를 상신농업회사법인에서 38만 원어치 구비를 해서 시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5000원씩 바비큐체험 76명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최종선, 안지원이라는 사람을 바비큐지도, 그다음에 서당교육보조해가지고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는데 10만 원씩 인건비를 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신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을 하는데 바비큐체험비를 받잖아요. 1인당 1만 5000원씩 76명 114만 원을 받는데 인건비는 우리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10만 원씩 2명을 한 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보조금이 합계가 한 5억 3400 정도 되는데 보조금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한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별개 다 나오더라고요. 볼 때 마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 경리 여직원이 보조금이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 같다라고 후임자들한테 넘긴 서류인데 이게 보면 다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서 다 해서 넘겨줬어요.
파란색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유심히 봐라, 여직원이 이 정도면 어떻겠냐고요.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또 보조금통장에서 한번 과장님 기회가 되시면 확인을 해줘보세요.
출금이 39만 2700원 그게 우리 보조금통장에서 나갑니다. ’15년 4월 18일 날 주식회사 동희라는 데로 해서 39만 2700만 원이 출금이 돼요. 동희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15년 8월 17일 날도 주식회사 동희로 해가지고 115만 9000원이 출금이 되고, 또 주식회사 동희로 해가지고 115만 9400원이 또 출금이 돼요, ’15년 10월 17일 날.
또 주식회사 대라고 해가지고 122만 7500원이 또 출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출금이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산서류를 보면 일단 PT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산내역의 거래사항에 보면 뭐라고 표기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목재면 목재, 회사명이 표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좀 보면 기자단사례비라고 해서 그때 팸투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요. 근데 19명인데 이후로 정산서류에는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한 번에 다 출금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기자님들 계시지만 오신 분들의 성함이나 회사이름이 표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다 기자단사례비로 쫙 들어가요. 계좌번호 일일이 맞춰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돼.
근데 이런 데 대성목재 같은 데는 이렇게 표기를 해줘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마을분들 인건비 줘서도 안 되는 건데 인건비도 보면 돌담 인건비해갖고 쭉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요, 여기다.
근데 여기 정산서류에는 들어가요, 들어가기는.
근데 통장내역에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을조경사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과다 청구했다고 청구 환수한 것도 두 번 정도가 되고, 여기에 우리가 별첨서류를 하나를 캡처를 해왔는데 이건 시에서 그걸 준 거예요, 거기다 보낸 건데 검토내역에.
그 1곡, 2곡이 뭐냐면 커브길정비사업을 했나봐요.
진출입로 정비는 통상적으로 6일이면 완료하는 사업을 9일로 산출하여 과다 집행하였고, 코스모스화원 조성은 2일이면 완료할 작업을 3일로 산출로 과다 집행함에 따라 1, 2곡 진출입로정비사업 3일분과 코스모스화원조성사업 1일분과 장비대와 인건비 총 369만 8880원을 환수조치, 이렇게 결정이나요. 근데 우리 보조금관리지침에 보면 환수나 취소가 되면 그 이후에 보조금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부 환수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취소된 사업에 의해서는 그 사업자는 한 5년간 집행이 될 수가 없게 돼있더라고요, 지침에.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따 PT로 보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 환수조치란 거 있잖아요, 과장님? 9일이라고 책정해서 사업 받은 사업이 이거 공사를 한 거예요, 돌 쌓고 이거 한 게.
제가 봤을 때는 9일 하려면 돌을 하나씩 들고 와야 돼요. 어디다 내려놓고 하루에 몇 개씩.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어보니까 6일 일하고 3일치 환수 받고 6일치 사업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분들 보니까 하루 공사하고 다른 데 공사를 하려다가 토지 때문에 공사를 안 했대요. 근데 어쨌든 일을 못 했어도 장비가 왔으니까 하루 인건비는 거잖아요. 이틀이면 되는 건데 4일 또 어디로 날은 거예요, 공중으로 붕 뜬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PT자료로 말씀드릴게요.
(프로젝터를 보며)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신체험휴양마을 사용계좌가요, 거의 인터넷뱅킹을 했어요.
그다음에 표기를 그냥 마음대로 했어요.
그다음에 입금영수증이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거의 없어요. 정산할 때 법인통장 입출금내역 총 사본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본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고 대표가 계좌가 2개, 확인한 것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그재그로 입금하고, 예를 들어서 이름을 표기하고 계좌 표기만 해요.
그다음에 김미경 대표는 이거는 하나 있고, 상신체험휴양마을 농협통장에서 여기는 4개가 돼요. 이게 우리 보조금관리지침에 보면 한 계좌를 지정을 해서 돈이 들어가면 거기 내역을 다 표기를 하고 0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통장을 2100만 원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렇게 했어요. 마을주민 계좌도 한 30개 넘을 거예요. 제가 확인한 것만 이 정도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출연금이 마을주민 4000만 원을 했고, 고대표가 1000만 원을 했어요.
지금 이완식이라는 분이 주주인데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출자를 했는데 10원도 받은 것도 없고, 지금까지도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연말총회나 이런 것들 요구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각종 이유를 달고 평일 날 직장 다니는데 참석을 못했다, 그분 내가 음성파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초기에는 한 ’15년 정도까지는 마을회의 참석인건비 마을법인통장에서 지출이 돼요. 근데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활동비, 차량지원, 이사활동비, 강사료, 임대차량지원, 이익배당금, 카드대금, 고객유치이익금, 휴대폰요금 등이 인출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출자금이 완전 소진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협의 4000여만 원이 상환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게 상신체험휴양마을에서 받은 사업정산서류예요. 한 마을이 이렇게 사업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말씀 조금 이따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건건 이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내가 봤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정산을 못봐요, 이렇게 주면 정산서류.
잘 안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입금내역이에요. 단순입금비, 기자사례비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방부목 외 ……이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이게.
어디 방부목인지도 모르고 스토리텔링 가마봉건립사업비예요. 494만 9479원 금액도 이렇게 나오니 나는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싶어요.
정산용 서류예요, 494만 원.
이게 마을에서 본 가마봉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스토리건립관을 만들었다는 데예요. 제가 사무장하고 여기 올라가봤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비석 하나밖에 없고 아무 ……도 없고.
이건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들 얘기하는 거는 안 지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대요. 이게 정상에서 내려다본 마을이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상신마을 조경장비 신청서 및 정산서류가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소요예산이 500만 원으로 되어있잖아요. 당초 500만 원 사업신청 사업기간이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해요. 근데 4월 2일 날 장비대, 인건비해가지고 185만 원이 지출이 돼요, 인터넷뱅킹으로.
근데 5월 6일 날 장비대요금 하루치가 60만 원이 또 지출이 돼요. 그다음에 6월 20일 날 인건비 52만 4000 이게 또 6월 20일 날 지출이 돼요. 사업기간 벌써 훨씬 지났잖아요, 2개월 뭐 정산기간 줘도.
잔액 202만 5000원이 ’16년 7월 19일 날 대금으로 또 지출 이렇게 결재가 돼요.
그러니 담당공무원이 이거 정산 보겠어요? 못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비로 이게 만들어진 대문이에요.
다시 하나만 또 말씀드려볼게요. 안내판견적서예요. 이게 공주 모 업체인데요. 792만 원, 사업정산견적서예요.
안내판원목…… 과장님 보세요. 이거 안내판원목이 이게 사각틀이 340만 원짜리예요. 제가 이거 들여다봤는데요, 스틸 아연 각관 100x100짜리예요.
이 판이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스텐인 것 같아요, 60만 원짜리.
시트 실사가 겉에 그림 있는 그림, 그다음에 기초 및 L앙카라고 해가지고 120만 원 청구를 했는데 이거 앙카작업한 거 아닙니다. 땅에 그냥 묻고 흙 덮었거든요, 앙카기초. 파보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디자인비가 150만 원, 이거 시안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잡자재 52만 원해서 792만 원이 청구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그림이요.
근데 공문에는 보면 720만 원이에요. 792만 원인데 720만 원 청구를 하잖아요. 결정이 났다고 지급결의 났다고 공문을 보내주잖아요, 시에서.
근데 이게 과장님이 자부담이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자부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돼야죠? 여기 지금 보조금 720만 원, 자부담 72만 원 이렇게 표기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72만 원 결정이 났다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지급할 때는 자부담 표시를 안 합니다. 지급만 하는 거니까.

○김경수 위원   
그래도 해줘야죠, 정산을 보려면.
통장관리를 하려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완료계에 보면 자부담 72만 원이 딱 나와요. 792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720만 원 청구서해서……
이제 보니까 자부담 72만 원이 뭔가 했더니 세액이에요. 세액을 자부담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통상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자부담 표기하려고 노력해요.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시에서 도와주십사하고 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자부담 만든 걸 한번 보세요. 통장사본 이게 어쩌다 있는 건데 ’16년 8월 3일 날 대성중학교에서 68만 원이 입금이 돼요, 마을통장으로, 법인으로.
근데 이틀 후에 68만 원이 대성중학교에서 지출이 돼. 이유는 모르겠어요, 나는.
쓰여 있어서 표시를 해본 거예요.
근데 자부담 72만 원을 만들려고 잔액 6만 9035원이 있던 거를 출금을 해버려요. 0을 만들어. 그러고 ’16년 10월 4일 날 7만 5000원, 64만 5000원해갖고 72만 원을 만들어요, 이렇게 자부담을.
72만 원에다가 아까 시에서 보조하는 720만 원해서 792만 원이 사업내역에 되는 겁니다. 정산에 쭉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촌체험활성화사업 정산 한번 볼게요.
잘 안 보이는데 너무 작게 나와갖고……
이게 지금 아까 쭈욱 있던 사업에 보세요. 이게 지금 농촌생활활성화사업 1-1, 1-2, 1-3 과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세 권이에요. 세 권에 대한 정산서류예요, 이게.
한 장, 두 장 이게 총괄표예요.
어디 항목에 얼마, 어디 항목에 얼마 나간 다는 거. 안 보여서 설명은 못 드리겠네요. 세부내역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비가 서당체험이 4063만 8000원, 환경개선 및 체험도구 1300만 원, 컨설팅 및 전통서당체험해서 500만 원해서 합계 5191만 1000원 사업정산서입니다, 이게. 공문도 이게 받는 거고.
이게 보면 이분이 정산을 볼 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납품을 받잖아요. 물품하자보증각서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각관이나 방부목 같은 납품하는 건재상이에요. 건재상에는 물품하자보증각서까지도 받아요, 이분이.
무슨 뭐 완제품 가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재를 받는데 물품하자보증각서까지 받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그 밑에 세금계산서고요.
근데 지금 여기 좀 보세요. 일신전기공사 420만 6000원이 들어와요, 돈이 거꾸로 이쪽으로.
전기공사 420만 6000원 출금이 되잖아요.
또 23일 날은 10월 19일 날 돈을 줬는데 10월 23일 날은 또 전기공사 420만 6000원이 또 들어와요, 통장으로.
그리고 전기공사가 420만 6000원이 왜 나오나했더니 전기공사가 32만 6000원, 한전불입금이 94만 6000원인데 위에 잘 안 보이는데요, 그 뒤에 출금계좌에 보면 한전불입금이 별도로 출금이 돼요. 여기 서류가 있는데.
한전불입금이 출금이 되는데 합계통장에서는 이게 또 같이 이중 출금이 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아까 체험 사장제도한 사람들 돈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서 보세요. 4200만 원이 되는데 어디인지도 모르게 4200만 원이 또 통장에서 빠져나가버려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게 식기세척기인데 식기세척기로 해서 300 얼마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318만 원인가 이게 여기서 돈을 보내줘요, 식기세척기로.
근데 다시 이날도 들어와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식기세척기 사장이에요. 들어왔는데 또 그다음 날인가요? 같은 날 또 출금이 돼요. 이런 식으로 통장관리가 됐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과장님하고 두 번 만나면서 고민들 좀 하고 저 역시도 밤잠 설쳐가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정도의 능력 있고, 계획력 있고 한 분이 마을을 위해서 조금만 봉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참 전국에서 으뜸가는 마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
과장님 이거 혹시 얼마로 보이세요, 제작 비 얼마 들 것 같아요? 마을안내판.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안내판은……

○김경수 위원   
디자인비니 내용 뭐 해가지고 발굴을 한 그 비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청구가 됐는데 이게 하나에 90만 원씩이에요.
저는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저도 마을개발사업에 관여를 해보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 지역주민의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는 분들 상대로 해서 우리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마을해설이 필요해요.
그럼 과장님 마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역량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 이용해서 마을을 찾아오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마을 해설도 좀 하고 체험진행도 해서 체험비 받아가고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는 또 마을법인으로 귀속시키고…… 법정 적립금도 남겨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은 마을통장에서는 전혀 없어요.
일부 보조금에서 집행을 해주는 거예요. 합창단지도비니 합창 교육 받고 하는 그런 거를 여기서 보조금에서 지급해주면 안 되잖아요. 마을에서 자체 해결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조금 정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교묘하게 사실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산 받기도 어렵다, 공무원이.
저희 몇 달 봤잖아요, 자료를.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당 어쨌든 그때 초창기 5도2촌을 자꾸 하고 할 때니까 내부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강화가 안 돼있다고 인정을 하고 싶어요.
저는 2005년부터 했거든요. 2013년도부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조금관련해서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축제팀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과장님.
신록축제하잖아요. 거기는 사업주가 공주시에서 있어서 그런가 2000만 원이고, 예전에 자부담 5000만 원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7000천만 원까지인가 탈 때도 있었어요.
2000만 원을 받으려고 축제평가위원들 열댓 명 온 사람들한테 PT자료 발표하고요, 컨설팅 받고, 조언 받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뭐 하냐 그런 갖은 핀잔 다 들어가면서 2000만 원 받아가요.
받고 정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0을 만들어요, 일단. 다 집행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비 받으려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뭐 320원 얼마…… 그것까지도 반납을 해요, 세외수입으로 다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 사업비가 어떻게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과연 운영이 돼야 되나, 운영이 될 수 있나라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트북 같은 것도 과장님은 3년이 돼서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그래서 답답해서 조달청에 내용연수를 좀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대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게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사용가치가 없거나 수리비가 더 나온다 그러면 폐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트북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한 9년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당하게 취득한 거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다시 환수를 받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위원님 하여튼 상신리 마을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조사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직 과장으로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이런 휴양마을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사업에 신중을 기하고, 또 사업한 후에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좀 더 관리를 잘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저도 걱정을 하면서 반성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는 제가 적지는 못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 부분은 2013년도부터 4억 9500을 보조금을 줬고, 자부담을 3800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상신리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한 3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서두에서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농촌관광체험이 붐이 확 일어나면서 저희 더불어서 5도2촌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저희 공주시에 5도2촌 시범마을이 약 24개소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적어도 그 마을당 3억 이상씩은 다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 상신리보다도 더 들어간 마을도 사실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절차가 문제였었지 전체적인 사업비는 많이 들어간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마을보다는 이 마을이 공주시의 재산인 당초 그 초등학교를 시유재산으로 보고 구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이 마을을 살리고자했던 의지가 강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상대로 한 상신리는 농촌체험휴양마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왔고, 또 협의회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줬고, 정산을 받고 공무원 그때 당시도 정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비리들이 지금 제가 단정해서 비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러한 오류들이 일어난 것들은 대부분 주식회사 상인농업법인을 중심으로 이게 많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김경수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중간에 5000만 원 출자를 또 받잖아요, 증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000만 원 출자를 했냐면 마을운영법인의 자본금이 1억 정도가 있어야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아니, 그러니까요. 이 상신농업법인은 마을의 어떤 기업 차원에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그 자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왈가왈부는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이 뭐냐면 아까 보조금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마을에서 해결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PT 보여드렸건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에 관련한 얘기예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면서 아마 제가 농촌진흥과로 발령 받은 게 작년 7월 달인데요. 이 마을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인지한 것은 올해 한 2∼3월쯤 될 겁니다.
마을에서 서로 명예 고소했다는 말을 듣고 본격적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그 후에 제가 조사를 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직원을 현장출장을 보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봐도 지금 당장 한 두 가지 정도 2014년에 한 목이버섯 재배용 하우스 설치라든가 또는 2015년도에 한 아까 말씀드린 가마……

○김경수 위원   
가마봉.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이것은 이제 두 가지는 저희가 직원이 현장 가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저한테 보고를 해서 출장보고를 했는데 제가 어제 출장보고를 받고 결재는 안했습니다.
왜냐면 반려를 했는데요. 저희 직원이 조사한 거는 현재 대표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 상대편의 어떤 그런 말을 들어본다든지 상대편하고 같이 현장을 가본다든지 그런 전 대표하고 가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 대표를 만나서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해달라, 그런 얘기로 반려를 했는데 더 이거 말고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더 문제점이 나온다면 당연히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우선은 이 두 가지는 행정조치를 마을에서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저는 그랬습니다. 작년에 이 농촌진흥과장으로 오면서 이 다른 15개의 휴양마을보다도 특히 상신마을에 관심이 사실 많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공주시 재산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하여 튼 담당자나 팀장한테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마을을 더 일으켜 세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때는 이 내용을 모를 때 였었죠, 제가.
그랬었고 아마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들도 그런 의지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보다도 아마 더 보조금이 더 나갔지 않나, 다만 이러한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좀 누구를 속이려고 행정기관을 속이든지 마을사람을 속이든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인지하기는 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신마을 한 군데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이 마을에 대해서 저도 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더 해보고, 행정조치할 건하고, 또 사후관리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그 두가지 정도 가마봉 건립 관련하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목이버섯하우스요.

○김경수 위원   
목이버섯도 상황당 그것도 한번 보세요.
보시는 길에 상황당 가는 길 정비사업해서 포크레인이 아마 십며칠인가 공사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포크레인으로 해서 십며칠 사업내역이 있어요.
근데 그 주민들 말 들어보면 목이버섯 깔려는 농장 가려고 하는 자기네 밭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날짜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 2곡 조경공사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3일 환수 받은 거 마을주민들은 이틀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분들의 오해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계좌도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사업자도 같이.
그러려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민간인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증만 갖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0%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주식회사 동희라는 데도 계속 돈이 나가고, 지출됐다는데 마을통장에는 표기가 안 돼 있고, 다른 통장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려면 사실은 지금 이 서류상 갖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못 본다니까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정산 보는 직원이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꺼운 정산을 몇 장 가지고 그냥 대체를 했다니까요. 이거 내용만 필요 없는 게 많아요.
이거 어떤 거는 타 견적도 받아놓고요. 품의서뿐만 아니라 별걸 다 붙여놨어요, 하여튼 여기에.
아무 쓸모없는 거.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없어요, 별로 여기에.
뒤에 몇 장…… 세상에 정산서류가 이렇게 두꺼운 정산서류를……
정작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몇 장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정산을 해서 주면 직원 이거 다 어떻게 봐요. 못보지.
그런 식으로 돼있고요. 뭐 참여기술자명단, 재직증명서, 이력서 이게 뭐가 필요해요. 그 사업자만 들어와서 세금계산서하고 견적서만 들어오면 되는 거지, 이게 뭐가 필요하냐고 여기에,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주민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전 대표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정식으로 한번 요청을 하세요.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깔끔하지, 이거 괜히 자꾸 부채질해서 지금도 명예훼손이니 뭐니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순진한 사람들 와서 그냥 기죽어 있어서 휴대폰도 뺏기고 있고, 소견서도 제가 갖다 줬다니까요, 고발장. 명예훼손 고발한 거.
(박기영 위원장, 이상표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상표   
김경수 위원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A4용지에 몇 장 소견서 경찰서에 제출한 게 그게 소견서라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식채널을 이용해서 할 건 하고 명백하게 밝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표   
우리 김경수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혹여 한쪽 말만 듣고 또 치우치는 것은 아닌 중심을 잘 잡고 해주시고, 현재 이 부분은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들은 국회의원하고 다르게 면책특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법적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 주시고 우리 김경수 위원님 또 하실 말 있어요?

○김경수 위원   
아까 그거 말씀드린 게 고발 건은 고대표가 현 대표를 고발한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죄 없음해서 검찰송치를 했대요. 그런 거고 이거랑은 별개…… 자부담 부분 갖고 얘기한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마을…… 법인통장 운영 그거는 어쨌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정산서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표   
보충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앞에서 김경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저도 조금은 아는데 이 고대표라는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이런 거를 잘 빼먹습니다.
이분이 지금 각 기관에 또 이렇게 이름을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도지사 내지는 비서실로, 뭐 충청남도 교육감 비서실로 보내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평생 이걸로 해서 먹고 살아요.
지금 통장 같은 거를 PPT를 보셨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넣고 빼기 하는 거예요, 날짜가 그대로. 그리고 뒤로 받는 거 이런 의혹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의혹이 가고 의심이 간다면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이창선 위원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식으로 고발한 예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우선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다른 일로 해서 바뀌신 것 같은데 정식으로 이거를 고발을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표   
예, 여기 앉아있으면 위원장입니다.
제가 부위원장이고요.

○이창선 위원   
예, 우선 바뀌셨으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고발을 저는 요청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도 지금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하신 게 다는 아닙니다.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너무 많이 답을 주셨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카드는 감춰놓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많이 감췄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 제보를 주면 저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서 한두 가지라도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건 인정하셨죠?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 아까 포착된 거 있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포착된 거…… 또 상대편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 제가 그거까지 확인이 되면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로 인해서 고발을 해서 저희들이 통장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고발하면 통장을 압수수색하게끔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지금 그분에 대한 거래통장을 전부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이번만큼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붉어졌던 모든 각 과의 부서별로는 우리가,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감독·견제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이번만큼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시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이번만큼은 전부 다 고발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승열 위원님 다음 차례입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에서 두 번째시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서승열 위원   
이제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신 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정산보고서하고, 청년창업농지은행 운영 관련,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그거 했습니다, 그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서류는 잘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의 방향이 청년농을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진흥시켜야 되고,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청년들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만큼 보살펴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정책과에서 이야기했듯이 98명이랍니다, 청년 40세 이하 농업인이.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현재 저희가 제도권 내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조사하신 분이 98명이라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서승열 위원   
그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농업이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뭐 꼭 어떤 분야를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최근에는 주로 축산업 2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그 외에도 작목은 다양하게……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산하시는 분들이 아들 데려다 하는 사람들, 그렇죠?
딸도 있나요? 여자분도.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여자도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계룡에 딸기농사 그분들 있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서승열 위원   
그리고 우성에 오이농사하시는 분들, 마늘농사……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서승열 위원   
그 외에는 또 분포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저희가 지금 딸기 오이뿐이 아니라 전 작목에 다 걸쳐서 골고루 분포가 돼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그 농사를 하므로 인해서 정착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되고 농지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적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권 내 들어온 사람들 98명 말씀드렸는데요. 98명중에는 영농 4H회원이라든가, 창업농이라든가, 또 귀농인청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도권 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농업경영체를 다 등록을 하고 거의 시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국가보조금도 좀 받고,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제도권에 들어있는 사람은 큰……

○서승열 위원   
국가보조금이 나가죠, 그분들은?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서승열 위원   
근데 보조금이 그 사람들을 정착시킬 만큼은 안 나가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디딤돌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승열 위원   
아, 디딤돌 정도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서승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는 공주에 그 귀농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부모님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부모님이 알아서 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오는 분들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와서 귀농만 신청하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귀농인의 조건은 땅을 임대를 이미 했든지 아니면 자기 땅이 조금 있든지 그래서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된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귀농인이라고 하면 말이 조금 틀려지고요. 귀농인이라고 하면 이미 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예비귀농인 중에 40세 이하 청년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단은 이미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 명단만 갖고 있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귀농인이면 귀농인.
그중에서 청년들은…… 그거를 잘 살펴보시고 그분들을 잘 케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그래서 그 청년들의 친구들이든가 친척, 선배, 후배들이 그 사람들을 모델로 생각해서 배우고 정착할 수 있게 그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문제에 앞서 제가 이 서류를 요청한 것도 그분들이 정착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하고, 계속 지도하고 끌고 가야 되지, 이게 우리 도시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가 전체적으로?
지금도 앞으로 11개 읍면동사무소는 거의 농업지역인데 그분들을 잘 케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이거를 자꾸 관심 있게 보고, 여러 의원들도 아시고, 시민들도 꼭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서류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계실 때 적극적으로, 전에 축산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또 진흥과에 오셔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팀장님들도 열심히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꼭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더 좀 열심히 하셔갖고 정말로 공주가 청년농업인들이 오기에 괜찮다, 그래서 한 명씩, 두 명씩 데려와야 됩니다.
크게는 고령농업인들을 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80세 넘어가면. 인수를 못합니다, 아직 다 전체를.
그러고 그분들이 생산했던 농산물을 인수 받기가 어려워요. 인건비도 없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농사꾼들이 지금 공주에는 거의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령농업인들.
내 인건비 생각하지 않고 자식 주려고 하고 조금 남으면 용돈이나 벌어 쓰려고 하는 농업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농토를 우리가 인수해서 농작물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도시에 뿌려지는 농산물 생산하든지……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오면 그 농사를 짓기는 어려워요, 수지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청년농업이 들어올 때까지 연장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에서.
그나마 청년들이 들어와도 그분들이 농사를 경영해갖고 사업해서 수지타산이 맞는 농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장치가 지금 없어요, 공주시에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저희가 공주시가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아마 어느 시군보다도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지표를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조금 발전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각도로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하고, 지도하고 하는 노력들이 겹쳐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앞으로도 위원님 부탁처럼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좀 더 지원하고,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팀장님이나 농촌진흥과분들 열심히 시골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표   
예, 우리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서승열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너무 오래하셔서 제가 질문할 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전화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희숙 위원님하고, 정종순 위원님 여성위원님들이지만 자리 안 비우고 계속 이렇게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왔다갔다 왔다갔다하시는데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야일 수도 있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잘 충실하게 경청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당직서시고 하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거 노후임대농업기계 구입정산서 해갖고 1억이 들어가셨네, 그죠?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서승열 위원   
이게 대충 뭐 샀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걸 잘 내용을 못봤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2019년도 건가요?

○서승열 위원   
예. 1억이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서면보고를 드린 줄 알았는데……

○서승열 위원   
이게 담당자 제 방에 와있는 거죠? 다른 서류와 섞여갖고 제가 이걸 미처 못봤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또 하시는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이 고령농기계는 해마다 취득하고 나서 잔고장이 많이 난다든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대상기준을 엄밀하게 선별을 해가지고 그걸 내구연한은 가능한 넘은 걸 위주로 해가지고 순차별로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농기계를 쓰시다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 거 사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아니죠. 저희들이 임대농기계를 구입을 해놓고, 자산취득해놓고 농업인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농기계가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어려운 농기계 기종을 갖다가 불용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서승열 위원   
그래요? 아까 농촌진흥과도 얘기했듯이 현재 우리 농업 부분에서는 농기계 사용료가 비싸요, 그렇죠? 농민들의 농기계 사용료가 비싸다고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날 다시 했어요. 이거는 자산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데 대전광역시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도 많지 않으니까 하는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서승열 위원   
내가 기술센터에서 빌려주는 농기계 임대료가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농촌에서 실제로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기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삯이 비싸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임작업이요?

○서승열 위원   
그걸 우려스러워 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한 마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생산량이 만약에 벼를 생산한다면 쌀로 다섯 가마 정도를 먹어야 만족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려고 노력들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업기술이 발전해갖고 그만큼 생산도 해냅니다, 그죠? 더 생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정도의 생산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그 생산품에 대한 원가를 생각해 보니까 엄청 많은 원가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대농들은 농업기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생산해 내는데 감가상각은 그 사람들은 안 하더라고요, 기계의. 그렇죠?
그런데 그 기계가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요.
비싸니까 사지 못하고, 빌리면 거기 사람이 따라와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려니까 그게 비싸다는 거지요, 원가가.
빌려서 해 보면 5가마 나오면 2가마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 인건비가 안 됩니다, 농업소득에.
그 사용하는 임대료, 사용료 내잖아요.
(이상표 위원, 박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농업이 더 연장되고,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상승한다는 거지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빌려주는 것은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차 끌고 가서 실어와야지요.
기계가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다.
트랙터에 부착하는 거고, 콩 탈곡기 이런 거만 해당이 되죠. 그렇죠? 통째로 들고 가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가져갈 능력이 없어요.
빌려갈 능력이, 무슨 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저희들 본소에서 직경 8㎞ 이상에서는 1톤 차량에다 적재 못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운반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편도 2만 원씩 왕복 4만 원씩을, 그것은 차량 임차료를 또 별도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그 임대 농기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그 비싼 농기계를 혼자 쓰고, 몇 사람이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가의 장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개인농가에서는 한두 번 쓸 것을 저희들이 싼 임대료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꾸 증가가 돼 있어서, 금년도에도 북부지역에 임대사업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 이유도 그래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임대해 줄 수 있는 그 기계를 더 확보하시고.
농업인들이 더 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 고령농업인들의 농업을 연장시키려면…… 고령농업인 순서대로 우리시에서 직접 해 줘야 될 시기가 돼 가요, 지금.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농작업 대행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업정책 분야로 해가지고 도비사업이라든가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사곡ㆍ신풍…… 아마 한 3개 면 정도는 올해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탄천에 임대농 사업을 했어요.
2000만 원 들여가지고 60세 이상 독신 여성들의 경작지 300평 이하 정도를 전부 로터리 쳐주고, 비닐까지 포장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만 사다 심으면 되고, 자기가 뿌리고 할 수 있게.
감자 씨 사다 심어놓으면 수확은 또 자식들이 하든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까지 하고.
아니면 젊은 사람 불러서 캐고, 이렇게 했어요.
고구마, 감자, 고추, 깨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을 대행을…… 오찬근 팀장님이 했어요, 시행을.
그래서 연습해가지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도비ㆍ시비 합해서 몇억이 나와요, 그게 사곡ㆍ신풍에.
그런데 그것을 그쪽 방향으로 돌리려고 예산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 게 1차적으로 되면, 성공을 하면 내년에는 다시 80세 이상 농기계 사용 없는 사람들은 대행해 줘가지고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 기술보급과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해 봐서 그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둘이 협조를 해가지고, 정책과하고.
그래서 사람도 뽑고,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젊은 농업인이 오면 100만 원씩이라도 월급을 줘서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계 사용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어찌 됐든 집 사고, 농토 사고, 와서 정착을 해야 되고.
농지은행에 오는 농토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면 기계 사고 하려면 비싸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확보를 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그쪽에는 다 대응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의원님들 어필을 계속…… 그것 예산계에다가 얘기를 할 거니까 계획을 잘 세워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고령농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이 장비 없어도 농사를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임대사업도 지금 배달해 주는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가지고 못 하니까 8㎞까지는 갖다 주고, 8㎞ 내를 하려고 북부임대사업소도 짓는 거고 .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농업이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상승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농업소득을 향상시켜야 우리 농업이 ‘아, 농사지어도 되겠구나.’.
지금 퇴직자들이 60세에 나가서 20년을 생활해야 돼요, 생산활동을. 그렇죠?
그냥 놀고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농사를 또 지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잘 확보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여기 공무원들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퇴직하셔도 농업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잘 우리가 흡수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방법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조금 더 연구하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들한테 자꾸 받으셔가지고…… 저도 이게 귀농인들, 노인 양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도 실제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필해가지고 배달도 해 주는 거고.
기계를 조금 더 사세요.
새 기계든 헌 기계든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저희들 본소하고 남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83종에 575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부에다가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준공이 되는데 기계를 38종에 121대를 현재 지금 구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 완공이 되면 북부 쪽에 쓰던 기계를 여기 우리 본소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일부는 북부지역에서 많이 쓰는 기계를 거기다 배치해가지고 거기 임대할 예정입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더 좀 연구해 주시고,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과 저 팀장님들만 오셨지요, 지금?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저는 본질문하기 전에 잠깐 신상발언 좀 하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이상표 부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여성 두 위원들이 그래도 자리를 한 번도 안 뜨고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안 뜨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모르는 분야인데도 앉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맞습니다.
저나 정종순 위원이나 여성위원이고 초선입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더 공부하려고 더 공부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앉아 있는 겁니다.
저나 정종순 위원이나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2주째 행감을 하는데 자리를 뜬 게 거의 뭐 화장실 갔다 온다든지, 물 가지러 갔다 온다든지, 물 마시러.
이런 거 하루에 3번 정도, 잠깐잠깐.
2～3분, 1～2분 갔다 온 것 이거 빼고서 정말 2주 동안 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저희가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더 앉아 있고, 더 공부하려고 노력한 이 부분을 “모르는 분야인데도 앉아 있다.”고 이렇게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제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그 취지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기영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표 위원   
예, 지금 뭔가 오해가 있으신데요.
제가 표현이 잘못됐다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분들은 왔다 갔다 계속하고 계신데 두 여성위원님들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라도 제가 드린 말씀에 어떤 여성차별이나 아니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혹시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전혀 그런 표현이라고, 그런 내용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이렇게도 또 생각하실 수 있었다는 게 참 저로서는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고맙고 감사하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해를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제가 그 성함을 이렇게 거론한 거는 어차피 위원장님 나가시고 대행으로서 부위원장님이 올라가셔서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아, 그래도 저 여성위원들 끝까지 앉아 있고, 다른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까지는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없지요.
그런데 꼭 그 뒤에 “모르는 분야인데도”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어차피 저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왜 여성비하 발언인지 지금 인지를 못 하신다고 하시니까, 당황스럽다고 하시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의원간담회도 아니고요.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것 여쭈어보고, 의견 제시하고, 민원 제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찾아내지 못했으면 자료요청 안 할 수도 있고, 질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초선이기는 하지만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가 농업분야에서 말을 한마디도 지금까지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로 아예 질문 자체를 하루 종일 안 하거나 자리를 비우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던 것들이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여기셨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같은 동료 의원입니다.
누가 누구를 여성의원이라고 굳이 지칭해서 얘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부르신다고 하시면 저희 다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상표 위원님이라고 하지, 여성위원 두 분이 잘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앉아 계신 게 보기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로 여성이라는 단어 자체에 저희를 동료 의원에서 구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여성이라고 해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칭찬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그 칭찬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되시고.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방금 말씀, 해명해 드렸듯이 위원장으로서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자리를 많이 이석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서 또 자리를 거의 이석하지 않고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이 여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지요.
그 여성…… 그럴 수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단어를 지칭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영   
오희숙 위원님, 본질문……

○오희숙 위원   
예, 제가 자료요청 한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지금 일단 기술보급과 부분에 대해서, 감사받으신 게 있지요? 처분 나온 것.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오희숙 위원   
생활개선회인데, 생활개선회가 2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오희숙 위원   
농업연찬하고 연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연수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수련회.
국제농업연찬하고 수련대회.

○오희숙 위원   
예, 수련대회하고 해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사실 생활개선회도 거의 봉사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회원들…… 거의 여성회원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100% 여성회원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계속 꾸준히 거기 회원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봉사하고 노력하고, 굉장히 화합도 잘 하고 이러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게 감사받았다고 해서 저도 조금 의아해서 여기를 살펴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활개선회에서 국제농업연찬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연수를 가는데 여기에서…… 시에서 지침을 내렸지요? 한국생활개선공주시연합회 국제농업연찬 추진계획서에 보면 연수 인원은 11명 내로 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동일 사업 연수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

○오희숙 위원   
그렇게 했는데 2015년부터 ’16, ’17, ’18년 4년간 그 내역을 보면 4년 동안 어떤 한 분이 계속 3번을 다녀오셨어요.
3번을 다녀오셨고 또 어떤 한 분은 2번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감사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2015년도에6분, ’16년 10분, ’17년 11분, ’18년 10명인데 총회원이 지금 몇 분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작년도까지는 403명이었다가 금년도에는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397명입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11명 이내로 가도록 규정이 돼 있고 이러는데 보통 6명에서 11분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정말 극소수의 인원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
그런데 거기에 한두 분이 이렇게 자꾸 중복해서 가면 다른 회원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간 분들만 가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나눠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벤치마킹도 되고.
그러니까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시에 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반영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지원금이 ’15년도부터 여태까지, 지금 ’19년까지 계속 똑같아요.
동결된 건가요?
이게 감사 때문에 동결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똑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산이요?

○오희숙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예산은 해마다 거의 증액되지는 않고 동일합니다.

○오희숙 위원   
이 적은 예산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워서, 그게 또 감사받고 이렇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잘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공무원이 입실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15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는 앞으로 공주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만 일부 숙원사업 해결 및 짬짜미방식을 탈피하여 일정 규모 이상 추진 시 규모별로 주민의 일정 비율 또는 몇 명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만들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사례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의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오기ㆍ오타 등 불성실한 자료 작성과 자료의 지연 제출, 임기응변식으로 즉답을 회피하거나 질문 취지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은 감사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조했던 국도비 예산 반납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활용하고, 불용예산이나 잔액은 적기에 추경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고 하고 시정하지 않으며,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리를 옮기면 나 몰라라 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소송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교육과 예방감사 등을 실시하고,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는 보다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08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단순히 정책결정 과정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라도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정책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한편, 몇 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매년 각종 단체 등에 다양한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지도점검과 정산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은 반드시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모든 사업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정확한 로드맵을 통하여 추진돼야 되겠습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로드맵이 없는 사업은 자칫 중복투자로 인한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만 공모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투입되어도 대부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 사업성 및 효율성 등의 검토와 국도비 예산 신청 전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외지 업체와 계약하는가 하면 특정 업체와 여러 건을 계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상한제를 철저히 준수하여 완성도가 높고 성실 시공하는 업체에 공정하게 계약하여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부실시공 업체에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부실공사를 추방하여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내부 구성원들 간의 소통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으로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시민들과의 거리를 줄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부 구성원들 간의 상ㆍ하 간, 동료들 간의 진솔하고 격의 없는 대화채널로 활기 넘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 각종 사업을 주민편의 위주로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주민의견 수렴 및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 시민불편과 예산낭비를 예방토록 하고, 특히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하자발생 시에는 즉시 보수토록 하는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일일이 모두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바쁜 와중에도 감사기간 내내 성실한 답변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감사 중에 있었던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을 모두 공주시민의 엄중한 뜻이라고 여기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