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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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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읍·면·동 소관, 사업소 소관(문화시설사업소ㆍ복지시설사업소ㆍ시립도서관)


일 시 2015년 07월 14일(화)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정회시 추가 자료제출부서에 대한 감사를 결정하였으나 소관 부서 질의시 원만하게 완료되어 추가감사를 진행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감사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사업소에 이어 읍·면·동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원거리에서 출석하는 읍·면·동장님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과 감사일정에 따라 16개 읍·면·동과 3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먼저 공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국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읍장 최정규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유구읍장 최정규
이인면장 황태환
탄천면장 이열하
계룡면장 박태석
반포면장 최명열
의당면장 유영진
정안면장 오명규
우성면장 노영만
사곡면장 김학혁
신풍면장 신성영
중학동장 김태경
옥룡동장 곽휘성
금학동장 원가연
웅진동장 허희성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신관동장과 월송동장이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읍·면·동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읍·면·동장을 호명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석에 착석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그동안 진행방법과 같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들 참 너무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열린 행정을 모토로 삼아서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일선의 읍·면·동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시의 평가를 거기에서 적나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면 같이 고통을 나누고 정보도 상호 같이 교환하면서 시장님한테 사실 막상 이야기하기 뭐 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토스를 해주면 저희들이 중간역할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역할이 꼭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동장님들 여론도 수렴해서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괜히 이야기를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사실 되는 일도 없이 분위기만 상당히 안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삼으시고 여기에서 기탄없이 뵐 수 있는 자리가 사실 1년에 한 번밖에 더 있습니까?
이럴 때 읍·면·동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읍·면·동 시민들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행정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볼 게 있겠어요? 솔직히 지적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웬만큼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고 잘하라고 질책을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추궁하고 하는 것이지, 읍·면·동 뻔한 데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도 얘기를 해주세요. 기탄없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의정활동에 참고로 삼고 집행부 본청 간에 전달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박병수 위원님께서 소통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16개 읍·면·동장님들 얼굴 뵈니까 우리 공주시가 더욱더 활력소가 넘치는 것 같네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계로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직생활한 부분만큼 더 고생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도 여러분들에게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다 안 오신 것 같아?
(「교육 중에 계셔서」하는 직원 있음)
교육 중에 계신 분 있어요?
(「월송동과 신관동이요」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한상규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읍·면·동장 있음)
배찬식 위원   
없고요, 읍·면·동장님들께 힘내시라고 박수나 한번 쳐드리시지요.
○위원장 한상규   
읍·면·동장님 하실 말씀 혹시 별도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읍·면·동장 없음)
없으시면 배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들 더 고생하시고 더 잘 부탁드린다고 박수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순서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국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시 립 도 서 관 장 서난원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여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승진 후 약 6개월이 지났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이종운 위원   
이제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이종운 위원   
문제점이나 개선책들도 다 파악하셨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이종운 위원   
그래요, 737페이지를 보면 한옥마을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자료를 보면 숙박률이 현저히 상승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체험상품개발 등으로 재방문율을 높이고 전국의 유명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제인식을 아주 적절히 지적했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도 잘 세우셨는데 한옥마을 근무기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원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가 원하는 승진에 가까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년 정도 고생을 하면 원하는 부서로 전근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가산점 있는 표창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정말 여기 와보니까 직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또 육체적인 노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만 주어도 일하는 직원이 신명하게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본 위원도 기회가 되면 집행부한테 꼭 건의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고맙습니다.
이종운 위원   
안명 팀장께서 현황,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안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740페이지 문예회관 임대현황을 보면 임대 건수가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문예회관 임대는 저희가 오는 대로는 다 받고는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혹시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홍보는 예전부터 많이 해왔고 해서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은 고마로도 일부 가시거든요. 그래서 고마와 나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문예회관, 백제체육관, 시민운동장, 시립야구장 활성화 도표를 보면 총체적으로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와 활성화방안을 추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728쪽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미집행 불용처리내역이 있는데 이건 반납액이지요?
도비가 1억 300만 원, 시비가 4400만 원 이거 왜 반납하신 거지요? 2013년도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가 충남교향악단 단원 9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우선 9명을 뽑을 계획으로 인건비나 부담금을 예산 책정했었어요. 그런데 뽑는 과정에서 5명밖에 못 뽑았습니다. 몇 명은 점수 미달로 해서 저희가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5명밖에 안 뽑다보니까 4명에 대한 인건비와 부담금입니다.
배찬식 위원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은 76명의 단원으로 있습니다. 1년 교향악단 예산이 60%가 도비이고 40%가 시비입니다.
배찬식 위원   
도비 60%가 얼마이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도비가 25억 정도 됩니다. 시비가 11억이고요. 그래서 총 37억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향악단은 정기공연을 저희 공주에서 13회 하고 있습니다. 정기 특별공연을 13회 하고 있고요. 또 도 교향악단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를 순회해서 공연을 합니다. 각 시·군별로 한 번씩 순회공연을 하고요, 또 학교나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서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70회 정도 순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60% 지원받기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도비가 70%입니다.
배찬식 위원   
70%이에요.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명칭을 보면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이라고 돼서 웃기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배찬식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알아봤는데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모양이 안 나요,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이라고 하니까 공주시가 충남보다 더 큰 거 같은 이런 뉘앙스도 풍기고, 연정국악원도 그런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연정국악원은 충남교향악단보다는 도비 지원이 조금 적습니다. 40%예요.
배찬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거기도 도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배찬식 위원   
여기는 도비가 몇 %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40%예요, 도비 40% 시비가 60%. 그래서 1년 예산이 9억 정도 됩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도 명칭이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충남’ 자를 못 빼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그리고 도에서 처음에 결성을 한 겁니다.
배찬식 위원   
아무튼 교향악단이 보니까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활성화가 아직도 덜 된 것 같아요. 공주시민의 음악수준이랄까 문화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고맙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박병수 위원   
무슨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해요? 남들 하는 거. 머리 안 쓰니까 오히려 낫지요. 본청에 있으면 머리 써야 되고 머리가 지끈지끈 쥐가 난다고 그러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에요, 여기 본청보다 사업소도 굉장히 아주 바빠요, 위원님.
박병수 위원   
말씀 아주 잘 해주셨어.
사실 공무원들은 단순노동하면 안 됩니다, 절대. 공무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사실 정책을 입안하고 어떻게 보면 기계로 따지면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세탁해온 이불이나 들고 다니고 문이나 따주고 잠가주고 다니고 그런 거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따로 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이 아파서 안 나오던지 일이 있을 때 이런 때는 직원들이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람의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안 쓰면 녹이 슬어서 나중에 못쓰듯이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한옥마을이나 예를 들어서 오늘 공교롭게 이쪽의 문화시설사업소, 복지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문제 빨리 외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데 유식하게 얘기해서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선에 계신 분들이 건의를 하세요. 진짜 공무원들은 공무원답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12만을 상대로 행정을 펼치셔야지. 조그마한 데서 한 섹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동이 아까운 일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사실 국가적인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틀림없는데, 고생하는 만큼 우리가 첫째 뭔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수익창출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우리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그야말로 추억의 도시로 추억거리로 계속 기억할 수 있는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실제 현실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이.
특히 문화시설사업소 부분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한옥마을은 지금 진행형이니까 그렇다 치고 저쪽의 수영장을 보면 참 열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열악하다는 표현도 고급스런 표현이에요. 인근의 부여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와요. 간혹 보면 제가 거기 계속 가가지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랬는데 거기의 부모들이 꼭 같이 오는데 그 양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도 전혀 없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참 대한민국이 뭘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펴나가는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양쪽 사차선에 양쪽으로 보통 100m, 150m씩 차를 갖다 받쳐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인사사고라도 난다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참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주진영 소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실상을 말씀드려요. 드려가지고 사업이라는 게 우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순위가 있어요.
주변의 우리 지자체에서 아이를 데리고 거기는 최소한 2대가 옵니다. 부모 중에서 하나가 오던지 많이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와요. 요즘은 놀이문화가 친정어머니가 됐든 시어머니가 됐든 시아버지가 됐든 3대가 조르륵 다녀요. 주요고객 타겟은 어린아이들이니까 수영장을 통째로 어디 한가한 곳으로 옮기든지.
옛날 오영희 시장님이 어렵사리 만들어 놨는데 그야말로 행정행위 중에서 돋보이는 게 바로 저런 수영장이라고 봅니다. 접근성이 좋은 둔치로 해놓든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자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계획을 짜서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도 오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접근도 좋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진영 소장님께서는 꼼꼼하고 상당히 추진력도 있고 또 일을 한번 보면 밤새토록 놓지 않는다면서요? 일을 한번 보면 해결이 돼야 잠을 자는 성미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건강 상하면 본인만 손해이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야구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 시립야구장을 참 어렵게 해서 배수지 위에다 잘 만들어놨어요. 그렇지요? 잘 만들어놨는데 시립야구장의 우리 이삼구 관리팀장님이 와 계실 거로 알고 있는데 돈 받는 문제가 관건입니다.
우리 사회인야구단의 야구하는 사람들이 공주에 불과 4~5년 전에는 서너 개 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30개 팀이 됩니다.
지금 지방세수입을 올리려고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뭔가 창출해야지. 저런 공공이용료를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거 진짜 돈 안 됩니다. 돈은 안 되는데 욕은 시장이 무지하게 먹어요. 저거 다 세금으로 그네들이 세금 낸 거 가지고 지어놓고 그걸 마치 폭리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인건비라든지 최소한의 제세공과금을 갖다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건 저희들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네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할 때도 얘기했어요.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우리 지역민들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많이 내려와있잖아요. 그네들한테 명절날 같은 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할 게 아니라 동아리클럽, 취미활동하는 사람들 탁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그네들이 계속 같이 동아리활동으로 우리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서로 스포츠 유대관계를 맺으면 중앙의 예산을 우리가 섭외하는 거라든지 이런저런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특히 야구를 많이 해요. 지금 그만 둔 김지환 계장께서 그 양반이 개척을 했어요. 이 스포츠맨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배드민턴하면 배드민턴만, 야구하면 야구만, 탁구하면 탁구만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안 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그네들과 같이 경비도 저렴하게 해서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막걸리도 한 잔 먹고 물론 걷어서그네들도 점심 싸오고 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야구장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사회인야구협회에서 야간에 운영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공짜로는 아니지만 야간에 라이트 설치가 돼 있으니까여름 같은 때는 낮에 더우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또 근무도 해야 되고.
세종시 가까우니까 뭔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오죽하면 박용규 주사한테 시립야구장 요금에 관련된 조례를 가져와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거 활용 안 하면 뭐 할 것이에요? 시간 가면 저게 계속 노후화돼서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걷어내고 다시 수천만 원 들여서 보완하고 해야 될 텐데 눈요깃거리는 아니잖아요. 와서 뛰고 다치고 막 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야 그것도 어떤 효과가 나타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야구장 부분이나 수영장 부분이나 한옥마을이나 이런 거 아웃소싱하는 문제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시민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우리 잔디구장이죠, 잔디구장을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돈 많이 들어가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1년에 한 번씩 보식만 해주고 있고요, 여름에는 물주는 게 직원이 좀 힘듭니다.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단체가 예약을 했어, 마침 비가 와. 저 잔디는 축구화 신고 비오는 상태에서 뛰면 잔디 다 망가지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2~3년 전에 난리가 났어,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네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구장에 못 들어가게 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갖다가 짓이겨 버리는 거야. 그래서 몇날며칠 그때 시의 마침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바둑판 쪼개듯이 땜빵으로 땜질을 하는 거야, 수천만 원씩 들여서.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게 잔디가 계속 땜질하니까 수평이 안 맞잖아. 한 번 걸어 봐요. 언제 들어가서 걸어 봐.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공 차다가 잘못 삐끗하면 그냥 고꾸라진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났으면 롤러로 갖다가 롤러질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지 그런 뭐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민운동장이 사실 공주시의 얼굴인데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저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과장님, 소문답게 현장을 직접 다니십시오. 다니시면서 보세요. 직원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다니시든지 다니시면서 보완할 거 있다거나 고칠 거 있으면 지시도 좀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다녀보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공주시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아, 공주시 기가 막혀.” 이 소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야, 거기 왜 그래 이상하드만, 거기.”
굿뜨래 거기 축구장 가서 깜짝 놀랐어요. 휴대폰에 20장 박았습니다. 내가 부여 군청 사이트에 군수한테 바란다 이걸 올리고 싶더라니까. 양심상 못 올렸는데 형편없어. 가보니까 충청남도 어디 축구 협회장인가 가봤더니 화장실이 그게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그나마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부탁 좀 드리려고요. 제가 건설과에다가 복지시설사업소 것인지 알고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건설과로 가있더라고요,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거대상은 도로교통법은 제12조의 2에 의해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동일한 통합지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침절차를 보니까 지정신청을 시설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고 지정여부 조사를 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미 위원   
아니, 쪽에 없는 거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보니까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관리를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정신청을 하려면 시설관리자가 먼저 해야 하거든요.
제가 대전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견학을 갔다가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니까 보호구역이 굉장히 지정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주 출입로 300m에서 반경 500m까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걸어서 이동하시기 때문에 이동반경까지 다 계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딱 봤는데 이곳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제도가 잘되어있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 것만 했다고 해서 제도가 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봐서 종합복지관 내용도 참 좋더라고요.
우리 여기 공주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열여덟 군데 정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허술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됐는지도 모르거든요. 노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노인종합복지관 어쨌든 위탁운영을 해서 잘 운영은 하고 있지만 관리를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하니까 과장님께서 관리자하고 잘 얘기하셔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위원님 그건 노인종합복지관은요, 복지시설사업소 소관이거든요.
김영미 위원   
아, 문화시설사업소구나. 잠깐만, 죄송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는 혹시 저희 시설에 노인복지 뭐를 해주라는 줄 알고 그래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한상규   
예, 그러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소장님, 일찍 끝나고 가시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박병수 부의장님이 어째 오늘은 부드러우신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는 우선 2014년도에 여러 가지 세월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숙박율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세월호 사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많이 왔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랬었나요?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또 실제 밖에서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도 체감하는 정도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래서 한옥마을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노력하신 결과 예년에 비해 그렇게 크게 적지 않은 그런 효과를 올리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궁금한 거는 올해 1월, 2월에 숙박율이 실질상으로는 1월 달에는 2%, 2월 달에는 17%라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 현황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거든요, 많이 늘어났네요.
1월 달 같은 경우는 주된 요인이 뭔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주원인은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주시민이나 사이버시민은 30% 감면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20%로 저희가 조례를 바꿨어요. 그래서 훨씬 수익금이 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10년도부터 한옥마을을 운영해왔는데 매년 숙박료를 보면 실제 국내의 어떤 숙박업소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숙박율을 보이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학생들 숙박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좀 어떤가요, 비율이?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지금은 오히려 가족단위가 더 많습니다. 한 번 오셨던 분들의 재방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보다는 가족단위가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동안에 본 위원이 숙박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물론 학생들도 있으면 받아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옆에 보시면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분석해놓으셨는데 학생들한테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숙박의 질을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께서 노력하신 결과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주요해서 숙박이 상당히 고습숙박이거든요, 한옥마을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주요해서 숙박객도 늘어나고 또 수익금도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여서 관련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시에 각 부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마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별로 없어서 간담회나 세미나나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개최할 거예요. 1박 2일 이상의 숙박을 요하는 그런 회의를 우리 고마센터에 유치를 해서 한옥마을에서 주무시고 또 시간 날 때는 공주 주변도 돌아보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하시지만 더 잘하시라고 이렇게 일을 부여해드리고 싶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 부처 팸투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코스로 넣어서 여기서 주무실 수 있게 그렇게도 했었고요, 또 부처별로 저희 홍보 리플릿을 직접 방문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옥마을이 지금은 굉장히 고급화가 되고 있어요. 그전에 비해서 오히려 학생 단체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가족이나 고급관광객이 많이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다 첨을 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숙박동이 위에서 3동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37실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위에, 밑에, 중간 이렇게 해서 3동으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맨 밑에는 일요일 날 전통혼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위에 동은 지금 학생들을 유치해서 숙박할 때는 선생님들이 문만 열면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개별숙박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서로 간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염성분 촌장님 계실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가운데에다가 조그만 화단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미미하고 학생들이 숙박할 경우에는 제일 아랫동으로 유치를 해서 선생님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해드리고, 이런 개별 가족단위나 이런 분들이 방문했을 때는 문만 열면 서로 간에 빤히 들여다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족단위로 방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을 적에 요즘 같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서로가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방충망은 치겠지만 그런데 안에가 너무 훤히 들여다보여서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거기 몇 번 숙박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과제로 삼아서 좋은 지금 한옥의 멋진 유형을 유지해가면서 그 분위기에 잘 맞게 그렇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저희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책자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전거 여행객들을 우리가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논산시, 부여 이렇게 해서 전라도 익산까지 자전거 대행진 가는데 1박 2일 코스를 잡고 있어요. 우리 중앙부처랑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어제 서울로 바로 올라가셨어요. 예산계획처하고 협의하는 중이니까 아마 바로 그 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한 거 왜 말씀드리냐면 한옥마을 숙박객 인원을 얼마나 수용해요, 거기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희가 최고 50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주셔야 일반 개인손님은 안 받고 단체로 할 수 있거든요.
우영길 위원   
물론 그렇죠. 그게 되면 사전에 예약이 되고 다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이건 시장님한테 아직 대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불교유산문화행사가 우리 공주에서 개최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 여기가 세계적인 불교에 관련된 분이 1만 여명 정도가 오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1만 여명 3박 4일 동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행사를 끌고 가려고 부산에서 모든 행사비용을 다 대주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분산개최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운 점이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이 많아요. 그런 거 하나 세계적인 행사를 우리가 개최할 때 공주시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잖아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한번 과장님이나 소장님과 협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고생하셔서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보다 혹시 원가대비 하면 이게 이익이 납니까, 아니면 손실이 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원가대비하면 이익이 5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연에?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연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지금 목표 숙박율을 65%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10억 원 정도를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한 1억 5000에서 2억 원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목표를 잡고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761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구내식당 시설현황 및 운영실적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일 평균 96명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최대 맥심으로 96명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저희들이 맥심은 100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입장에서 96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구내식당이 적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면적이 적어서 3번 정도 면적을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34평입니다.
면적이 34평이고, 조리실이 27평이고, 또 조리시설이 6.7평, 식당면적이 27평 해서 도합 34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면적을 늘려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다 수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사 원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용객들이 다 수용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지금 복지관에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용하는 게 아니시고 필요하신 분들, 우리 직원들하고 거기에 식사비가 2000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식당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분이든 저런 분이든 본 위원이 물어보는 요지는 우리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넉넉하게 이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 수용이 된다 그 얘기에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수용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는 모자란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전년도는 식당이 비좁아서 이용객들이 적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용하는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지금 2009년도에 77㎡가 23평이었었어요. 그렇게 하고 2014년도에 27평이었는데 4평 정도를 증축했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전년도에 증축을 했죠?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오근종 팀장 계실 때 그랬는데 그래도 비좁다 이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억지로 4평을 늘렸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4평을 늘렸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넉넉하게 수용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지금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식당 고려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복지시설 100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복지관 가운데 센터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입니까?
뭡니까, 거기가? 건물 가운데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배드민턴장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건가요? 거기가 그냥 아니면 장소만 차지하고 있나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하나의 편의시설로 배드민턴장이 있고, 휴게실이 있고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을 저도 가봤지만 다른 의원님도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건축법이라든가 또 어떤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려고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박병수 부의장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그쪽에 건물구조상 증축을 할 수 있는 입장 또 거기에 부속건물을 원 건물에 부속신설을 하게 되면 원 건물을 버릴 수가 있어서 미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휴게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구내식당이라든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칸을 막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건물구조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알겠습니다.
건폐율 적용을 안 받는다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미관 고려해서 좋은 이용방법이 있는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764페이지 나래원 운영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화장예약시스템이 화장전일 24시까지인데 화장당일 2시간 전까지로 시행일이 2015년 금년 4월 29일 날 변경됐네요. 변경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사망을 하게 되면 입관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돌아가신 것을 24시간 후에 입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악상 같은 경우에 바로 화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변경해서 이용자들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늦게나마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 잘하셨고요.
765페이지를 보면 2013년 4월 5일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서 당초 관내 15만 원을 10만 원으로 준 관내 30만 원을 없애고 관외로 해서 50만 원 변경을 하셨죠?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이종운 위원   
인근 시·군 또 우리 화장장 이용수가 이렇게 변경하고 나서 어떻게 증감이 됐나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지금 요금 관계를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요금단계를 축소해서 하는 사항이 좋겠다라고 해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요금체계 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대전, 충남, 세종시 거주자는 30만 원 또 대전, 충남, 세종시 거주자는 50만 원 이렇게 했던 것을 관내는 10만 원, 관외는 50만 원으로 이렇게 요금체계를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현장방문했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알다시피 30만 원은 우리 관내에 계신 대전, 충남, 세종시 거주자 즉 논산, 부여, 계룡 이런 분들이 이걸 없애서 타 시·군으로 많이 가신대요. 또 도표를 보면 많이 빠져나갔고, 물론 우리가 2013년 4월 5일 날 의원발의로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개정하고 난 후에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거기 2층인가 3층인가 식당운영하고 있죠? 식당운영하시는 분들이 무슨 일을 언제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하게 되어있는 거죠? 식당영업을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식당은 생활권 주변지역 운암리 설치지역에 거기에서 식당을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그 관계는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랬었는데 이 13년 4월 5일 날 조례가 개정돼서 관내, 관외로 10만 원, 50만 원 하고 나서 중간 이 30만 원 갭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용객이 많아서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네들 음식점에서도 타격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식당요금이 어쩐지는 필요치도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서 어떤 면에서 또 여기 보시니까 나래원을 이용하실 때 인근 공주, 부여, 청양에 사업 적극협력 추진 이랬는데 이 적극협력 추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싸면 적극협력 안 하더라도 가까우니까 오거든요. 50만 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분들도 다른 데로 많이 뺏기거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다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뜻으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여하고 청양, 공주 3개 시·군 시장, 군수 협약체결이 되어있고요, 공동 사업이라고 해서 24억 원이 확보가 됐고요, 앞으로 요금관계를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관내는 10만 원, 관외는 50만 원 차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여군의 입장에서는 30만 원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청양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밖에 안 되겠다. 또 거기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청양 같은 경우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약하게 있습니다.
우리 시 같으면 50% 정도가 이렇게 되고 부여 같은 데에서는 22% 정도, 청양은 한 13%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시·군이 공주하고 청양, 부여
이종운 위원   
논산까지도 논산 분들도 논산을 가서 논산 시의원이나 거기 언론 사람들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대화를 하다보니까 논산 분들도 많이 빠져나간대요. 논산 분들도 우리 지금 공주, 부여, 청양만 넣었는데 논산 분들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공주 KTX공주역이 생겼다고 보면 계룡, 논산, 부여, 청양을 또 이용객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한 논산 분들도 이런 것을 원해요. 우리가 저렴하게 할 수는 없지만 중간요금 30만 원선이면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협조가 필요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시장님들 부단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요금관계는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적극 추진하셔서 우리 화장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감사합니다.
이종운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착각을 해서 다른 과에 질문을 했는데 아까 얘기 들으셨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종합복지관,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공주시 노인복지관, 나래원 운영을 하고 있는 업무를 복지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문화시설사업소장한테 주문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주시 종합복지관은 앞에 지난번 사고로 인해서 진출입로 확장 확포장으로 고개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작 확장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고 해서 진출입로를 칭찬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앞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노면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반죽동쪽에 사대부고쪽에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그 주변의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에 중학동사무소와 주변 이면도로에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1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지역에 노인보호시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절차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해서 가급적이면 노인들이 교통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시민의 행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게 지정을 하게 되면 보호구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게 돼 있고 시간대별로 차량통행 제한도 가능하고 운행속도를 30km/h 정도로 제한할 수 있고 또 교통사고처리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지정해놓으면 상당히 노인들이 안전할 것으로 보고, 노인들은 뇌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만도 사실 못하거든요. 유치원아이들은 이런 것을 가르쳐주면 정석대로 가르쳐준 대로 하는데 노인들은 가르쳐줘도 뇌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한쪽 면만 보고 길을 건널 때도 그러시거든요.
주차장시설을 하시는 건 좋은데 주변만 하시지 말고 법적으로 보면 반경 500m 이내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상당수가 많이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눈에 띄게 그렇게 해주시면 어쨌든 저희 운전자입장에서 보면 시각적인 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각적으로 판단해서 서행운전도 하고 속도도 내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는데 시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하시다면 대전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주변을 가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잘 협의하셔서 그리고 건설과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반경 500m까지는 못해도 주변 사방 반경 다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리자입장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이게 꼭 필요한데 몰라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공주경찰서, 건설과의 교통업무 부서와 협조해서 가능하면 보호구역이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67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1일 평균 96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김동일 위원   
여기도 보면 평균 96명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근로인원이 무기계약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인데, 지금 766페이지에 근무자현황을 보면 현재 여기가 위탁 아닙니까?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위탁입니다.
김동일 위원   
위탁인데 여기에 조리사가 1명입니다, 영양사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 1일 평균 60~70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요즘은 많이 늘어가지고 70~80이에요. 이거를 봤을 때 여기 조리환경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여기는 조리사가 1명이 7~80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민원 들어온 적 없었나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식당이 대동소이하게 100명 정도 수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급식관계에 대한 위생관계라든지 편의시설 의자, 집기라든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김동일 위원   
신경을 많이 쓰세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민원이 전혀 없다면서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아직은 그런 사항은 접수가 안 됐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안 들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안 들었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많이 듣습니다, 가깝고 지역구이다 보니까요.
첫 번째 문제가 여기에 조리사가 1명이에요. 7~80명이 오는데 여기를 누가 감당하시냐면 조리사 1명이 감당 못하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들로 돌리고 있단 말이지요. 자원봉사자로 돌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타나는자원봉사자들 열심히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불안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를 지을 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이 여름에도 엄청 무더운데 거기에 환풍기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파악을 해보세요. 왜 안 되냐면 애당초 설계를 할 때 환풍기 위치가 옆에 담배인삼공사 벽이랑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김 서리고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빼면 담배인삼공사 건물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못 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조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완전히 샤워하듯이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그리고 여기에 7~80명으로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조리사는 1명이라는 거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을 못해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가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걸 다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오셨다 그냥 가시는 분들, 밥이 모자라서 밥을 옆에 식당에서 사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제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래요. 조리사 1명이 80명을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지난번에 시장님 한번 방문했을 적에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쪽에서 평생학습을 하시고 어르신들이 그쪽에서 식사를 하시고 우리 복지시설 자원봉사자들 적십자라든지 그쪽에서 돌려가면서 유관기관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 서림이라든지 구조상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개선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식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은 계속 앞으로 봉사팀으로 돌리실 건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지금은 그쪽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위탁하는데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되고
김동일 위원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를 요구했었어요. 거기가 어차피 공주시 대한노인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급식공공근로라고 그러지요. 급식공공근로를 1명이나 2명이든 파견이라도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그건 저희들이 요청만 되면
김동일 위원   
요청이 안 됐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줬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관계부서 경제과와 협의해서
김동일 위원   
이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저희들이 조리사 1명하고 영양사 1명하고 식당 면적에 따라서 두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기준이.
김동일 위원   
과장님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까지 하자면 예산문제 얘기하실 것 같아서 원래 식품위생법상 두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조리면허가지신 분이 한 분인 거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김동일 위원   
이것도 사실 문제제기하자면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도 예산을 더 들여서가 아니라 우리 공주시에서 공공근로로 보조할 수 있는 부분만 되면 덜 할 텐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 시기에 적절하게 요청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연계부서의 지원을 받도록
김동일 위원   
꼭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불만들이 많아지면 어차피 하시는 건데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평생교육 60세 이상 어르신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이런 거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의당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60세 미만이더라도 참여할 수 있고요. 이쪽 노인 어르신들은 60세 이상 프로그램 신청을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신청만 하시면 거기 수용인원이 있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적기 때문에 60세 이하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의당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말 그대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누구든지 신청을 하고자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선자 위원   
아니 여기 60세 이상 운영된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60세 미만 되는 시민들도 보니까 요가 같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줄서서 신청하고 이러길래 그런데 이게 60세 이상이라고 그러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상관없습니다, 원칙은 소장으로 불러주시는 게 더……
우영길 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세입현황, 이용현황, 나래원 이용실적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이게 월별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15년도, 14년도 무더기로 몇 건, 몇 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월별로 실적이 안 되나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데이터가 월별로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상반기 기준점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용현황을 연도별로 하다보니까 월별로는 양식에 요구가 안 돼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나래원에 대해서 지금 적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흑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지금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적자운영이 우리 인건비에서 장악되고 있는 상태가 50%정도 거기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이 있다 보니까 임금 사용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2013년도에 1일 평균 3.99정도 됐던 것이 4.9 많을 때는 1일 8구 정도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내와 관외지역을 따질 적에 관내가 더 많다. 관내에서도 1일 4구 정도는 관외, 관내 이렇게 장악이 되고 있고, 납골을 하시는 분들이 봉안당에 납골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면 우리 나래원이 지금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그전보다는 제초작업이라든지 고사목이라든지 또 외지에서 왔을 때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편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문화를 엄숙하면서도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없이 직원들이 아주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비스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홍보도 타겟을 우리 고객은 물론이고 논산, 부여, 청양 이쪽 인근에 오실 분들을 한번 이용하고 소문 말로써 홍보가 돼서 우리 공주에 많이 화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항상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존경하고 그런 부분인데,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인면 이장회의 때 인사차 가면 항상 나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곡리와 달산리 2개 부락에서 왜 정작 넣어줄 때는 거기인데 왜 엉뚱한 부락을 넣어서 5개 리를 했느냐 이의를 걸고 하는 건데 거기에다 자기들 2개 부락을 - 이거 복지과장님한테도 얘기한 부분이고 다 알아요. 시장님도 현재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적자운영이라 이렇게 넣어주면 좋은데 넣어주지 못하는 심정을 오죽하냐라는 것을 제가 설득도 시키고 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점도 소장님이 잘 챙기셔서 이때쯤 2개 부락을 넣어도 되겠다라는 측면이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분들 2개 부락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나래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궂은 일을 하시면서도 그런 어려움에 처하실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장례식장에 가보면 화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화장률이 제가 보기에 70%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화장하는 데를 보면 이쪽 인근의 천안이랄지 아니면 세종시에 있는 화장터로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상당히 속상하거든요. 공주시에도 상당히 많은 재원을 가지고 저렇게 좋은 시설을 마련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세종시나 다른 데로 가시는지, 물론 그쪽에 연고가 있다든지 그래서 가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잘 몰라서 가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지금 나래원이 설치가 된 지 3년 정도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주시민들은 나래원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도 논산 같은 데는 화장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논산시는 공주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 할 수 없이 와야 되는 입장이고, 청양 같은 경우에는 홍성화장장이 바로 인접해있어요. 이쪽 목면지역 그쪽에 거기에서 몇 개 리가 우리 공주로 올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있고요. 논산, 대전, 천안, 세종시 이쪽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관계를 저희들이 부단하게 홍보도 해야 되겠고 시설면이라든지 서비스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요금이라는 거지요. 요금이 지금 우리 관내가 10만 원이라고 그래서 복지시설 복지증진 주민들의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있고, 나래원이 하나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옛날의 …… 같은 경우에 공무원의 경영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위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들이 큰 단위별로 가야 될 입장 같은데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예산은 다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주머니에다 자기 흑자로 되기 때문에 서비스측면에서 과연 잘된다는 장점으로 보면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제가 시민야구장 그쪽의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있을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의 풀이 상당히 길어도 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구행사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깎고 했는데 그런 거를 보더라도 보면 돈 되는 것은 민간업체에서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인력을 갖다 줄여야 되는 입장 또 시설투자해도 꼭 해야 될 부분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을 수립해서 적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는데 일반 상인들은 조금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요금관계가 너무 싸게 한다, 너무 비싸게 한다 이건 상반되는 얘기인 것 같고 적정요금을 충청남도 화장장을 이용하는 기준표에서 화장 얼마, 타 시·군은 얼마 또 거기의 물가상승이라든지 요금체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리고 싶다는 이론 또 내려야 된다는 입장 이런 것이 있는데 적정하게 위원님들 요금 올릴 적에 귀를 기울여서 적당한 요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   
소장님께서 제 마음까지 파악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길게 해주셨는데 되도록이면 제 질문요지에 맞는 답변만 간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여태껏 나래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적자폭이 크다, 수익을 왜 못 내고 있느냐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그랬을 때도 저는 그거는 우리 공주의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지 마라. 어려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솔직히 여유 있는 사람이야 내 땅 많아서 내 산 많아서 집안에 누구 돌아가셔도 산소 쓸 자리가 많이 있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워서 다만 돈 십만 원이 내 수중에 없어서 장례 모시기도 어렵고 또 어디 공동묘지가 요즘 마땅치 않다보니까 그런 것을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공주시에서 수익이 나기 이전에 복지차원에서 해드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걸 왜 수익을 못 내느냐, 왜 이렇게 적자폭이 크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결론은 결국에는 이런 시설을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실제 공주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오시는 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그런 시설을 잘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한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실제 내가 거리상으로 멀어지면 마음속에서 멀어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실제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면 멀어지는 건지, 실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공주의 어디에서 접근해도 먼 거리는 아닌데 안 가보거나 또 생소하게 느껴지면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신관에 계신 분들이 거리상으로 조금 멀 수도 있어요, 저쪽 세종시에 있는 것보다. 그렇게 멀지도 않을 텐데, 거의 비슷비슷하겠지요. 그런데 그쪽에는 자주 가보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접근성이 훨씬 수월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그쪽의 연고가 있어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화장을 하시고 그쪽에 안치하고 모실 때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도 들면서 우리 공주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유치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개인이 운영한다고 그러면 저렇게 할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그거는 어려워요. 장례식장마다 다니시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공주시의 나래원을 이용할 수 있게 조언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일을 당했을 때는 내가 화장을 해야 할 때 생각하면 내가 잘 모르면 장례식장에 여쭤봐요. 거기에 문의를 하거든요. 그럼 장례식장에서 물론 우리 나래원 이용하라고 처음에 말씀하시겠지요.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 공주 나래원 좋은 시설 있습니다’ 한번 모시고 갔다 오는 거예요. 가서 보면 정말 시설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수지분석하시는데 있어서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이 그렇잖아요. 전 국토가 산소로 우리는 옛날부터 매장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산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산소 있는 데는 정말 좋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어떤 공동묘지나 아니면 이런 집단매장지 이런 데도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중분들한테 접촉을 해서 그분들한테지금 굉장히 많이 비어 있잖아요. 한 공간을 한 층은 순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해준다든지, 많은 분들이 올 때는 대폭 할인해서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서 해 주신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례식장 나래원 화장장가지고 마케팅한다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설만 만들어놓고서 마냥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 장례식장도 …… 하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그런 것이 있을 때거기에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어디 화장했을 때 어디 이용했는지 그런 경우를 한번 파악해보시고 이럴 경우에 적극적으로 우리 나래원으로 안내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나래원의 이용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789페이지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향후 활성화 계획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공주시에서 작은 도서관이 처음 개관이 된 게 2012년 12월 달 옥룡동 작은 도서관을 출발해서 지금 공립 작은 도서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아직 2개소에 대한 것은 개소식은 안 했지만 7월 1일부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으로 제가 표현하자면 대부분 작은 도서관에 대한 공주시 인력배치가 순수하게 자원봉사자 내지는 지금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서 작은 도서관을 활용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서대출, 청소환경 그런 정도이지만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아동독서지도나 아니면 일반 성인들에 대한 독서강좌나 그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원봉사자의 인력으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운 위원   
예, 좋은 말씀 귀담아듣고요. 저도 집행부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기회가 있으면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예.
이종운 위원   
791페이지를 보면 웅진관 보유장서가 16만 1,135권, 강북관 보유장서가 12만 7,235권인데 15년도 대출자명부를 보면 웅진관이 1만 3,563명, 강북관이 2만 53명이거든요. 대출권수 15년을 보면 웅진관이 4만 8,194권 강북관이 8만 1,944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용객수, 권수를 보면 강북관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유장서는 강북관이 웅진관보다 적습니다.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예.
이종운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좋은 질문해주셨고요.
사실 강북관은 도서관 개관한 지가 2008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웅진관은 1991년도에 개관을 했고 나이로 따져봐도 웅진관은 성년이고 강북관은 아직 미성년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도서대출구입비도 웅진관은 연간 5000만 원, 강북관의 연간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간격을 계속 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 거론한 것은 관장님께서 말씀도 잘하셨는데 강북관이 연간 7000만 원, 웅진관이 5000만 원이라고 했지요. 2000만 원씩 해서 갭을 줄여나간다는데 이것 좀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예, 감사합니다.
이종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관장님 한 가지는 전에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처음에 작은 도서관 옥룡동이 첫 번째로 진행되고 오면서 많은 걱정들을 했었고 저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사실은 옥룡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만드는 것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내용을 채우느냐 그래서 물론 도서관에 장서보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새로 신간으로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건의사항인 것이고요.
사실 그 안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채워서 많은 지역의 특히 아이들 유아 유치 아동들 초등까지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느꼈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종운 위원님 도서구입 현황에 대해서 그냥 하나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랑은 아닌데 웅진도서관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가서 보면서 아쉬웠던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간에 대한 정보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통과해서 들어가면 새로 나온 신간에 대해서 바로 책자가 그쪽에 책장으로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자니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래 서있기도 뭐하고 장 위치가 밑에까지 있다 보니까 아래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쪼그려서 봐야 하는데 이동하는 통로랑 신간이 같이 겹쳐있어요. 그래서 신간 쪽에 비치가 조금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랑 그리고 대부분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정보를 보고 싶어 하는데 저도 가서 어떤 책을 빌릴까 라는 것들을 보면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내가 요즘 나온 책에 대해서 어떤 점을 보겠다. 어학 부분, 소설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객관적으로 어디 상업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베스트셀러들을 1위부터 10위라도 쭉 나열해 주시면 우리가 가서 거기서 정보를 보고 그거가지고 신간 쪽에 와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해 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목록을 뽑아서 어느 한켠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김동일 위원   
컴퓨터 검색으로만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신경 써주시면 더 많이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예, 관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룡면에 작은 도서관 거기 저기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르스 때문에 사실 6월 26일 날 개관식을 가지려고 다 일정을 잡아놨는데 너무 무리하게 또 개관식을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개관식은 아직 못했고 7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관식은 하절기 피해서 9월 달쯤에 - 어차피 저희가 9월 달이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독서의 달이에요. 9월 달에 의원님들 일정과 시장님 일정을 고려해서 9월 달에 개관식을 갖고자 합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제가 작은 도서관 개관에서부터 줄기차게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이 도서 책자를 돌려가며 활용을 하자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예, 작은 도서관별로 아직 작은 도서관이 개관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은 도서관에 기본 장서가 채워지고 나서 신간이 들어갔을 때 기존의 기간이 경과된 도서라든지 그런 것을 빼내면서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 작은 도서관에는 만족하지 않은 장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거는 계속 책을 보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빼내야 하는 입장은 아니고 그것은 추후에도 저희가 작은 도서관별로 움직여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글짓기 한 번 대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최하면 아이들이 도서관이라는 이미지를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저희가 전에도 도서관에서 글짓기 당연히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게 글짓기 행사가 새마을협회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다양한 루트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수요자에 맞춰서 도서관에서는 이 행사를 생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글짓기 그런 행사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새마을하고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이거는 글짓기 아이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무슨 다른 단체 따라서 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꼭 좀 추진해 주시고 시행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777쪽인데요, 거기에 물품구매현황 300만 원 이상인데 거기에 지금 품명 다음에 수량 나온 게 그게 뭐예요? 수량이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아, 수량 나온 게요 777쪽 말씀하시는 거죠? 도서수량입니다.
배찬식 위원   
도서수량인데 도서를 구입한 수량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예.
배찬식 위원   
그 옆에는 용도가 있길래 대출 및 열람용이라고 해서 이거 구입한 거죠?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예, 그렇죠.
배찬식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북카페 있잖아요, 미니식물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미니식물원 북카페 도서구입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미니식물원 개관할 때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도서관 하나의 사업으로 도서관에서 장서를 구입해서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주십사 해서 도서관에서 장서를 구입해서 그쪽에다 배치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저희가 또 2개월에 한 번씩 100권씩 도서를 행복드림서재라고 해서 도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손쉽게 가벼운 책을 볼 수 있게끔 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그쪽의 이용실적을 주로 파악 해보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이용실적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파악을 못해보셨죠? 일반인들이 도서를 목적으로 거기를 간다는 게 쉽게 접근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그냥 가서 물론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가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책만 본다고 해서 가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태파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이용실적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신다니까 제가 더 여쭤볼게 없는데 한 번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게 일반인들한테 어느 특정인의 사업에 국한된 행태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책임이 지원은 다 해주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일반인들한테도 편하게 쉼터식으로 독서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하는데 접근성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예, 관심 갖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지금 작은 도서관 현황 보면 공립이 2개, 사립이 3개 그래서 5개라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작은 도서관 아까 우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뜸 행복하고 계룡 책 향기 작은 도서관은 제외한 거죠?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예, 공립이 4개예요.
박기영 위원   
아, 그렇게 하면 4개 되고 3개 돼서 7개가 되는 거네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질의도 많이 해주시는데, 특히 우영길 위원님은 반포 작은 도서관 명예관장님이시고 그 뒤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지요.
저도 전에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해서 발의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공주시에 있는 현재 도서관은 웅진관과 강북관이 있고 기독교사회복지관 위에도 하나 있는데 거의 모든 도서관들이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도 잘 되어있고 또 장서도 상당히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용률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을 저는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장님께서 부임한 이후로 이렇게 작은 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작은 도서관을 더 많이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예,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정부에서도 작은 도서관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저희 공주시는 시장님 공약사업에 포함된 것이라 임기 중에 5개소를 설치하신다고 저희가 계획을 해당 부서에서 수립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계획에 의한다면 옥룡동 작은 도서관은 이준원 시장님 계셨을 때 하신 거고, 시장님 임기 중에 하신 것은 지금까지 세 군데이기 때문에 목표 대 실적을 따졌을 때는 2개소는 더 기본적으로 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가 잡고 있고 내년에 1개소, 그다음 연도에 1개소는 기본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계획도 있고 목표치도 있는데 200% 달성하고 300% 달성하면 누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안 하겠지요. 200%, 3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작은 도서관도 비치 장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까 우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도서관 간의 대차서비스도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1,000권 이상이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죠? 권수로는 그런데 사실 1,000권은 보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한 몇 달 와서 아이들이 보면 더군다나 아이들은 독서량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며칠 와서 한두 달 와서 책을 훑어보면 나중에 볼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개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그런 면 같은 데 중심지에 해놓는 데 설치를 해놓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에 상당히 장소 유치하기가 수월한 게 엄마들이 많이 출입을 하시거든요. 엄마들한테 집에서 아이들한테 사준 책 중에 안 보는 책, 그런 책을 기증받아서 책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좀 더 기증받아서 비치를 해놓으면 그것을 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못 본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흥미주의이기 때문에 흥미를 잃으면 안 웃고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서 비치 또 유치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 300% 초과달성 하셔도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예, 그거에 대한 제가 답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년에 장서로 구입하는 수량은 9,000권 정도 되는데 시민들한테 기증받는 게 6,200권 정도 돼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어렵게 해서 가져온 책을 저희가 연수가 지났다거나 너무 가치가 없다고 안 받으면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받아놓는데 6,200권 중에서도 장서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책은 저희가 알뜰도서교환센터라고 해서 1년에 2번씩 시민들이 갖고 온 책을 5권을 갖고 왔다면 5권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장터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증도서도 저희가 꾸준히 받고 있고 출판문화협회 같은 데에서도 저희가 기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계시네요, 감사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기증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노력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서난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인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추가감사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미 위원께서 추가감사를 요청하신 것에 대한 진행을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다른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 이번에 노조 데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 집행부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인사담당관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인사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하고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노조와 집행부하고 합의가 되어있는데 충청남도에서 강경하게 요구를 해서 아직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인사담당관하고 얘기들은 거하고, 노조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내용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재차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의장님을 비롯해서 간담회를 하신 결과 어쨌든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 안 하는 걸로 합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또 어제 내용을 노조로부터 받았어요. 받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노조와 집행부하고 전혀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해서 인사담당관 오후에 다시 불러서 재차 확인을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어제 의장님실에서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김영미 위원   
됐는데 노조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인사담당관하고 얘기한 게 맞지 않더라고요, 확인차원에서 한 번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의장님실에서 결정된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논의만 티타임식으로 했었던 거니까
김동일 위원   
어차피 저희가 시작할 때 위원님들이 처음에 정회까지 해서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추가질의하기로 한 약속이 있으니까 또 김영미 위원님이 무기계약직 관련돼서 질문을 안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추가질문 한다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가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감에 국한돼서 이야기가 첫 번부터 됐던 것이고, 노조문제는 비단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뭐한데 이런 부분은 비공개로 의원들이 지난번에 의장실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해야지 이렇게 공론화된 장소에서 한다는 것은 매우 모양도 적절치가 않고, 더군다나 이 일은 집행부와 어떤 노조와의 관계이지, 우리 의원들이 관여할 사항은 더더욱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셔서 우리가 우리끼리 논의를 할 것이냐, 공론화된 속기록에 남아있는 이런 상태에서 속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이것이 적합한 것이냐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는 단적으로 콕 집어서 요점을 해서 노조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차 질문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무여건이나 이런 처우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있느냐 지난 행감 때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직 그 지침을 마련해놓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에 다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노조가 이 문제에 조금 이렇게 추가된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시 행정을 돕는 우리 무기계약직도 우리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추가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무기계약직만 해도 이것이 소위 중앙정부에서 위정자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이 마당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임금총액제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정식으로 시켜주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시켜주고 싶죠. 저도 일전에 인사위원장한테 분명히 인사과장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뭣 때문에 정규직이 퇴직을 하면 자꾸 정규직을 뽑느냐 무기계약직을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기간제 근로자는 점차적으로 거기는 소멸돼야 될 것이다,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어찌됐든 지금 마침 노조 관계자들이 계속 정문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터에 의원들까지 괜히 편승을 하고 이런 것을 잘못 이야기를 논의하게 되면 괜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볼 때 해답이 마땅치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노조하고 노사 간에 계속 연마다 한 번씩 임금협상을 하는데 계속 봉급을 올릴 수 있는 입장도 더욱더 아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공개로 의원들 간에 간담회장에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이야기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행정사무감사가 부실하다는 부분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이게 번외로 할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무기계약직이 들어가 있어요. 김영미 위원님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노조문제도 같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 여기서 판단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김영미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안 했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본인이 질의한 행감자료에 대해 부실하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의원들이잖아요. 어느 부분들이 얘기가 됐을 때 또 어느 부분은 시의 재정, 지자체, 국가에 대한 부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 우리 공주시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 당연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못했냐면 제가 이걸 질의를 안 했어요. 아까 취지상 행정사무감사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미 위원님은 무기계약직 관련돼서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해놓고 이거는 곤란하니까 비공개로 한다는 거는 저는 우리가 서로 간의 약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부족한 부분은 인사담당관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물어본 답변하신 내용하고 전혀 얘기가 맞지가 않아서 다시 추가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큰 무리가 없으시면 힘드시더라도 여러 날 행정감사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상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일단 중지를 하고 논의를 한 후에 오후에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서 진행을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인사담당관에 대한 추가 감사는 정회를 협의한바 이 장소에서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순서입니다.
문안작성 등의 이유로 해서 1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시기를 변경하여 실시한 감사로 사전에 위원님들의 치밀한 자료 분석과 꼼꼼한 현장 확인을 통해 어느 해보다도 심도있고 내실있게 진행된 뜻 깊은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행정사무감사과정을 통해 행정집행상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참신한 대안제시를 통하여 앞으로 시정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사례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의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오기, 오타 등 불성실한 자료작성과 자료의 지연제출, 임기응변식으로 즉답을 회피하는 등 질문 취지와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은 감사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강조했던 국'도비 예산반납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활용하고 불용예산이나 잔액은 적기에 추경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일부 그릇된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대상자 선정, 정산에 대한 엄격한 검증 그리고 정확한 사업효과분석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정상적인 고마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고마 운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자칫 우리 시 재정을 압박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고마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백제문화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 관련 도비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부에서 언급되는 격년제 개최는 백제문화제 콘텐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축제기간을 단축하더라도 방만한 프로그램은 축소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엄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공산성, 송산리고분군을 백제문화제 프로그램과 조화롭게 연계시키고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KTX공주역을 우리 시의 실질적인 성장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KTX공주역 개통은 우리 시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발 빠른 대처와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을 통한 기반시설구축과 진입로 확충 및 교통망체계 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 문화관광산업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KTX공주역이 우리 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실한 우량기업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축되는 시세를 만회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업유치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사고유발업체 및 유해업종은 엄격히 제한하고 주민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건실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공사는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적법하고 실용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중동 구박물관 앞 점토블록공사나 스탠블록공사 등의 경우와 같이 부적절한 자재사용과 부적법한 시공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확실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도시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도심지역의 주차여건과 대형차량 불법주차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공영주차장 건설 등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친환경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 조류 등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금강 새들목은 생태적 보존가치가 충분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불분명한 명분으로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한 판단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친환경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다문화가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다문화가정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 및 각종 문화여가시설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복지시설과 각종 문화여가시설은 주민을 위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개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한 상세한 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에 있었던 질의 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모두 공주시민의 엄중한 뜻이라 여기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5일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기까지 숨은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내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주시가 명실상부한 세계역사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제7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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