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이운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의원   
  신풍출신 이운영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풍양속으로 전래되어온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소외되어온 노인들이 훈훈하고 인정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을 단위로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과 이기주의 팽배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바입니다.
  효의 고장을 표방하면서 효를 기본으로 삼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우리 공주시에서도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읍면동 단위의 경로잔치를 개최하므로서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의 고장에 걸맞고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으신지 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효의 고장에서 미풍양속으로 전래되어 온 충'효'예의정신 고취를 위하여 방학기간에 노인잔치나 학교등에 보조사업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알맞은 교재가 없어 어린 아이들에게 사자수학이나 명심보감등의 책을 구입하여 교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압니다.
  효의 고장을 표방하면서 효를 기본으로 삼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우리 공주시에서도 충효시설물, 효실천사례, 기초질서, 예절과 매너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 교재를 만들어 운영하므로써 보다 충실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읍면지역은 사무실 관리와 비상상황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세이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한명씩 숙직을 실시 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숙직후 오전 휴식시 민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숙직자의 역할은 비상상황 발생시 다른 기관에 연락하거나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이 고작이며 평소 숙직실에는 술취한 사람들의 114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논산시등 타 시'군 읍면지역은 숙직제도를 폐지하거나 검토중인데 우리시에서는 읍'면 근무자의 사기진작과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숙직제도를 폐지 하고 재택 근무를 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가 시장의 유고로 900여 공직자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사는 투명해야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가 잘 되어야 공직이 편안하고 공직이 화합이 되어야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더욱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시장님이 공주시의 부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이운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의원   
  정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 에 출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 실'과'사업소장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남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하여 정기평정에서 실격된 단원들을 해임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사항과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또한 현 단원들의 연습 참여 현황은 어떠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공석으로 있는 상임지휘자의 임용방안과 그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교향악단 단장이신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평목'쌍신지구 골재장 운영에 있어 현재 공주 금강의 여러 교각들이 드러나고 제방이 침식되어 언덕이 생기는등 재해위험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 채취 부산물등 폐기자재등으로 금강이 오염되고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재장을 폐쇄 또는 일정 기간 휴식년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정한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龍 의원   
  김태룡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3일간의 일정의 끝시간입니다만은 모든 일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이야기 또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집행부와 의회의 변함없는 상조를 당부드리면서 해마다 시정질문을 합니다만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일반여론이기에 그동안 되풀이되던 질문이라든지 추진과 노력중에 있는 질문일지라도 훗날의 좋은 이야기 거리를 남기기 위해서 이상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어 3대 공주시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반이 지난 시점에 서서 의회 발전과 더불어 공주발전에 집행부와 함께 매진하여 지역의 문제들을 하나 둘 해결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도 한편 당면한 현안사업들의 부진함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주시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당면한 사업들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집행부는 물론 동료의원들과 함께 역사와 문화의 공주, 21세기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가는데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정보의 시대라 합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전통적 문화유산을 잘 가꾸어 관광자원화하고 정보산업에 앞장서 가야만이 주민 소득을 높이게 되고 시민의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목표는 타 단체보다 주민의 소득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주는 구석기 유적을 비롯한 1500여년전의 찬란했던 백제시대의 유적과 그이후 시 대의 유물, 유적의 문화자산이 풍부하게 산재되어 있어 21세기 문화시대를 맞아 선조들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시재정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을 나름대로 정비하고 보존하여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발전을 추구해 왔으며 구체적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다가 ’94년 10월경 백제문화권 특정 지역종합개발계획이 국가로부터 확정 되면서 개발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지금의 계획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개발계획중 공주지역과 관련한 사업은 크게 8개 분야로 시행중이나 백제큰길 도로개설 사업과 문화유적 정비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은 지방비와 민자로 개발토록 계획되어 사업추진의 실효성에 대하여 크게 의문시 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특히 공주문화관광지조성사업은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것과 연계하여 볼 때 공주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웅진동 일대의 문화관광지조성사업은 송산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곰나루유원지, 국립박물관과 공산성이 연계된 관광벨트화 지역의 관광휴양지 시설로서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에는 이의를 제기치 못할 것입니다.
  지나쳐 버리는 관광도시가 아닌 그야말로 머무는 관광도시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머물 수 있는 관광레저시설들을 갖추는 일이 그야말로 말로만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의 사업비 조달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3,000여억원, 그중 국비지원이 10％정도인 310억원정도이며 지방비가 50%인 1,500여원, 민간자본이 40％인 1,2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업의 주체는 공주시가 시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공주시의 금년도 일반회계가 1,600억원정도 되는데 그 부채를 빌어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재원조달에 대해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언급함과 연계되어 공산성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산성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하여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공산성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곳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이구동성입니다.
  이곳은 백제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로 하루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와 도비만으로 연차적으로 성곽을 보수하고 유적을 정비하는등 지원되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보이는것 그 이상으로 전혀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본의원 또한 그러한 느낌을 불식시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묻습니다.
  그동안의 공산성정비사업의 투자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성안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관광객이 머물러 갈 수 있는 명소로 가꿀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들은 시민들의 소득 향상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소득향상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라는 기본 틀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관광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금년도부터 곰나루에서 금강교를 지나 구석기유적전시관 앞으로 해서 산림박물관까지 금강변 자전거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발주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이곳을 찾아 수려한 금강변을 따라 공주의 역사를 알고 건강을 다지는 추억의 도로가 되기를 기원하며 관광객 유치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배우는 학생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는 좋은 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언론에 따르면 공주에서 부여까지 백제큰길 금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함께 개설하여 하이킹 관광코스로 조성한다는 보도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고 환영하여 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 유치에 큰 성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토관리청에 협조하여 백제큰길 자전거관광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도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시에서 시행하는 곰나루에서 산림박물관까지의 자전거도로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공주시는 농업시책에 있어 농촌진흥자금의 조성을 통한 저리 장기 지원, 다랑이논 영농비등 국고 지원 종류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비로 지원하는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한 시책들을 폄으로서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재배한 농작물마다 제값을 받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실정인데 WTO 협정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개방이 현실로 다가와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축산분야는 구제역의 파동을 겪으면서 생산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데 쇠고기 수입개방이 전면 시작되면 축산농가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공주는 밤을 비롯한 표고, 딸기, 오이, 화훼등 특작물 재배 농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시 나름대로의 이제까지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수준높게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오면서 세계와 경쟁을 벌이는 경제전쟁 시대 에 살면서 자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 생산적 협력속에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맡은바 책무 수행에 전력을 다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린 몇가지는 우리 공주가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윤택한 생활을 더할 것인가 하는 당면한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본의원이 말고자 하는 결론은 지역소득을 높이는 일에 모든 행정력을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 소득의 향상을 통해 시재정을 살찌우고 신장된 재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김태룡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영의원님이 부시장님께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정한석 부의장 님이 충남교향악단 운영과 쌍신'평목 골재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백남훈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白南勳   
  부시장 백남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이운영의원님과 정한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운영의원님께서는 인사정책 방향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마 질문의 뜻은 시장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그런 방향에 대한 물음으로 알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 10월 28일자로 부시장인 본인이 시장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인사는 시정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팀웤의 조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에도 인사는 공직자들 사이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야로서 관계 법령등을 엄격히 준수함은 물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판단의 생각으로 그런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각오입니다.
  최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정규직 공무원중 추가로 7명을 감축해야 되고 비정규직 36명을 또 감축시켜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구조조정이후에는 특별한 인사 요인이 없어 직원들의 사기앙양및 조직의 활력을 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인사운영 방향은 시정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팀웤을 구축한다는 기조아래 격무부서 읍면동을 비롯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해서 직원들의 사기 앙양 및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가지고 산하모든 공무원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신중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인사시기는 정기인사를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필요시에는 수시로 부분 적인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사는 시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6급이하는 부시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5급이상 인사는 시장님 권한이었습니다.
  다만 시장님의 불행한 일로 저희들이 시장님의 권한은 중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시장님은 미결수인 신분입니다.
  저희들은 종전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방침을 밝혔듯이 시정에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또는 시장님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은 종전에 모시던 것과같이 변함없이 사전에 보고를 하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저희 간부한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앞으로 인사 운영은 가능한한 최대한 시장님과 협의해서 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한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석 부의장님께서는 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해서 세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평정에서 실격된 단원을 해 임해서 문제시 되고 있는 사항과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은 정기평정결과 해촉 8명, 강등 6명등 총 14명의 기량미달자가 발생해서 해촉등 강등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부당하다고 해촉및 강등단원 11명이 지난 2월 29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그 결과 재평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와 지휘자의 실기평정 점수법 제시등을 이유로 원직복직 결정을 내려 2000년 6월 13일자로 원직 복직을 시켰으나 그후 자리배치 문제가 원직 복직이 안되었다고 해서 인사권자인 시장을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한바 있으며 상임지휘자 또한 복직 단원들과의 마찰로 금년 9월말 사표를 내서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후 2000년 정기평정시 12월 14일과 12월 15일 양일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기평정 위원을 전원 외부인 전문가로 위촉해서 공정한 심사가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기평정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현 단원들의 연습참여 현황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교향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리를 재배치를한 상태에서 현재 전 단원이 부지휘자를 중심으로 연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로부터 교향악단의 해단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한때 교향악단이 심하게 동요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평정을 되찾고 오디션 준비 에 또 교향악단 본연의 연습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물음을 주신 앞으로 공석중에 있는 상임지휘자의 임용방안에 대한 내용은 지휘자 문제는 충남도와 긴밀히협조해서 내년도에 당분간은 부지휘자 중심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채용을 할 것인지 그 방침을 상반기중에 정할 계획입니다.
  이 방침이 확정이 되면 훌륭한 상임지휘자를 채용을 해서 교향악단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 교향악단이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한 점은 교약악단의 단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한석 의원님께서는 평목쌍신지구 골재장 운영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박공규 산업개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부의장님 양해하시겠습니까?

○鄭漢錫 의원   
  예.

○의장 崔運鏞   
  부시장님 잠깐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별종맞고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섭 아닌 간섭같은 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 신경질적이고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오디션을 보고 충남교향악단에 들어올때는 유명 하신 그런 분들, 음악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디션을 보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 사람들도 이게 직업인데 1년에 한번씩 오디션을 보는 것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타 도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한 2년에 한번 씩 오디션을 보는 것은 어떤지 또 그런 방침을 세워서 단장님께서는 2년에 한번 정도 오디션을 보고 또 현 단원들이 사실 5년에서 10년동안 몸담아서 열심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데 한번 오디션 잘못으로 인해서 해임되거나 잘못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단원의 임시 실력평가후 연주를 방해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또 평상시에 출근을 잘 않는다든지 음악활동에 노력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점수를 평상시에 매겨서 별도 사후관리하는 것은 어떤가 묻고 싶고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 단원들 중에서 상임단원 2명 또 연구단원 2명 그리고 간부단원 2명을 새로 임명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지금 트럼펫, 첼로, 세파트는 인원이 나누어서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짤라서 바이올린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아는데, 모자라는 것으로 아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인원의 비용을 바이올린 단원 임용하는데 썼으면 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崔運鏞   
  예,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白南勳   
  예, 정한석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오디션을 1년 1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1년 1회하는 것을 2년에 1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디션이 예술인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항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나 대화를 할 때 보면 간부 단원들은 2년에 한번 씩 해줄것을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국내 공립교향악단을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1회씩 하는 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부의장님께 제시를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해서 일단 단원들이 어느정도 수준에올라있으면 오디션도 1년에 한번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나를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듯이 감성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고 예민하고또 우리하고는 사고방식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래 예술활동하는데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향악단이 제틀을 잡기까지는 연 한번씩을 당분간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오디션을 한번해서 해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또 해임이나 강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작년에 오디션을 해서 오디션 한번으로 14명을 강임을 시키고 해촉을 시킨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시장이 패소를 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얘기로는 오디션을 한번을하지 말고 재오디션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달에 평정하는 것은 오디션에 불합격한 사람을 정부의장 님께서 지적했듯이 3개월후에 재평정기회를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시험을 잘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줄려고 그럽니다.
  세번째 연주를 방해하거나 공무기강이 해이된 단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기평정을 할때는 75%가 실기입니다.
  그 교향악단들은 운동선수와 같이 기량이 첫째가 되는 것이고 75%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력을 5%를 주고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점수가 많이 나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점은 근무성적 평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점을 1개점으로 주어서 10점은 한번이라도 무단결석을 했다든지 무단조퇴를 했다든지 이런 사람은 10점에서 감점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게 출결에 아무 불량상태가 없으면 10점 만점을 누구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점은 지휘자가, 그 지휘자가 통솔하기 위해서 5점을 줍니다.
  5점은 단원들이 발전성이 있느냐든지 지휘에 협력을 한다든지 5점을 지휘자가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5점은 시에서 단장이 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공무가 해이됐다든지 연주를 방해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교향악단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상임단원하고 연주단원을 채용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직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금년 4월달에 공개채용을 했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해직을 시킨것이 잘못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복직을 하므로서 과원이 발생한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트럼펫이나 첼로나 이런 특정 파트는 인원이 남고 바이올린 분야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제가 알기에는 어느 파트는 1명정도, 예를 들으면 트럼펫은 2명인데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96년도에 그러니까 박종혁 지휘자가 살아 계실때 저희들 3관 편성을 할려고 했습니다, 교향악단이 현재는 2관입니다.
  2관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펫이나 트럼본이라는 관악기가 2개씩 있는 겁니다.
  그런데 3관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때 늘렸던 것입니다만은 ’98년도 IMF체제가 와서 교향악단도 구조조정은 안하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증원을 못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남는 인원들이 자연결원이 발생하면 부족한 바이올린 파트같은데를 채우도록 해서 원만히 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鄭漢錫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의장 崔運鏞   
  부의장님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鄭漢錫 의원   
  예.

○의장 崔運鏞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의원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사실 뭐 인사는 시장님이 계실때에 전부다 시장님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시장님이 유고시 부시장님이 대행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어쨌든 내년도 초에는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제가 의원직에 몸담고 2년이 좀지났는데 사실 이 공무원들은 기대감이사실 인사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부풀은 가슴을 안고 생활해 올 겁니다.
  그 부풀은 가슴을 우리 시장님이 조금이라도 공무원들을 염려하고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백을 메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예, 이운영 의원님 답변 안하셔도..

○李云榮 의원   
  예.

○의장 崔運鏞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의원   
  우선 먼저 부시장님 시장님 직무를 대행하시느라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작년도에 시정질의에 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운영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이번에 안드리면 내년에 시정질의때 드려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고서 난 다음에 여기에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며 직원들 사기 앙양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한 인사를 원칙으로 있다고 하셨거든요.
  작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공주시 문예회관에서 여성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1월달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성의 공무원 원칙상을 밝힌적이 있어요.
  절대로 여성을 누락시키거나 소외되지 않게끔 인사원칙을 하겠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밝히고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도 작년에 여성대회를 하면서 여기 보면 “여성을 세상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서 그에 대가를 꼭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또 “민선 2기 2000년도 맞게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공주를 만들고 또한 공주시청에 근무하는 여성직원들은 물론 우대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 2월달에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S과 그리고 B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금 같은 그 동기이면서도 5년동안 지금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5년동안.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공주에서 여성공무원을 우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답변을 주어서 제가 전부다 워드로 만들어 냈는데 아 올해 현재까지 꼭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성의 우대는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여성공무원에.
  오죽하면 전에 여기서 근무하던 모계장님이 본청 그러니까 충청남도 도청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 현재 상당히 직급이 높게 지금 앉아 있는데 그분도 아마 공주에서 있었으면 지금 그냥 계장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의 공주시 산하에 여성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반면 에 우리시청에 산하에서 여성공무원이과장자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나마 전에 있던 동장님이나 계셨을 때는 지금 그만 두시고 한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나 아니면 충청남도나 여성 우대, 우대해도 우리 공주는 찾아 볼수가 없어요, 여성의 우대를.
  전반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작년과 시장님이 답변주신 내용하고 지금 좀 틀릴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白南勳   
  예, 김종완 의원님께서 정말 여성공무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충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국제회의같은때 참석 할 때 보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3명, 4명이 우리 공주시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여성공무원이 한명씩 끼여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우리 충청남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구마모토현이나 이런데에서 출장을 와도 여성 고위 간부공무원이 끼여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만은 민선이후 여성공무원들이 많은 지위 향상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도 293명이라는 여성공무원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실때 시장님과 우리 인사부서 관련 간부들하고 협의를 할때 여성공무원을 키우자 간부공무원으로 양성을 하자 이러기 위해서는 읍면동에다만 놔두는것보다는 시 본청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야만이 간부로서의 자질이 커질수 있다고 해서 지난해에도 아시는 바와같이 3명의 여성공무원들을 주사를 발탁을 해서 지금 본청 요직에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보직을 저희들이 못준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간부로 남성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예, 김종완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金鍾完 의원   
  예, 부시장님 꼭 약속 좀 지켜 주시고요 지금 우리 공주시의 293명이라는 여성직원이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활동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그분들의 남성못지않은 아이디어와 아니면 시정업무에 충분히 펼칠수 있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주시에서는 여성을 차별하지 말고 우선의 원칙으로 삼아서 아주 공정성있게 오늘 답변의 내용보면 공정성있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건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의원   
  부시장님께서 시장권한대행까지 업무에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항상 제가 그 마음에 두었던 사항 한가지를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6급이하 공무원인데요 이 읍면동 단위와 시 본청 직원들 상호 간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혹 된다면 순위고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같은 공무원법에 의해서도 똑같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같은 청내에 같은 시 산하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굳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평소에 항상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제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예,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白南勳   
  예, 윤건병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 본청하고 읍면동간에 동일한 자격으로 이렇게 교류는 그동안 못해 왔었습니다.
  공무원법에 보면 윤의원님께서 지적 했듯이 똑같습니다, 신분이.
  대한민국에 육군 중령이 전방 대대장을 하던 육군본부에 있던 똑같습니다.
  경찰 공무원도 경감이라고 그러면 경감이 똑같이 대우를 받습니다만은 이 지방공무원 사회에서는 시본청에 있는 주사하고 읍면동에 있는 주사하고 또 중앙부처에 있는 주사하고 차별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중앙집권 체제의 잔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은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시같은 경우는 ’86년도 1월 1일자로 시로 승격되면서 읍이, 그때 동하고 시하고 대등하게 그때부터 교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으면 시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면에 내려가고 또 읍면에서 일을 잘하면 시로 들어왔다가 또 그 사람이 승진하면 내려보내서 인사 순환이 됐었는데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나마 어려워졌습니다.
  또 그동안 제가 오기전부터 순위고사를 치렀던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시험을 치르고 그 사람들은 본청에 들어 온다는, 시험에 합격해서 기대에 부풀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시험을 안치른 사람을 데려오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점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빨리 시정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래 저희 시도 인사운영을 하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시 본청이나 읍면동이나 똑같은 직급이면 똑같은 자격으로 대우를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야할 사항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장 崔運鏞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평목'쌍신 지구 골재장 운영에 대해서 산업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산업개발국장 박공규입니다.
  정한석 부의장님께서 평목'쌍신지구 골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요지를 보면 금강 하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한 휴식년제를 검토 할수 있느냐는 내용으로 이렇게 집약이돼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로 답변을 드린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고 제가 국장으로서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한석 부의장님이 걱정하는 환경문제 또 의원님들 다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강의 골재채취로 인해서 많은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으로 ’98년도에 오면서 늘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이 어려워서 매년 골재채취 수입에서 6, 70억의 수입을 올려서 그중에 일반회계 전출해 갖다 저희가 사용하는 돈이 연 20억 범위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저희 금강에 골재부존량이 없기 때문에 금강 상수원 취수장에 있는 밤섬처럼 생긴 것을 채취를 하자고 저희시에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은 환경적 측면에서 그것은 도저히 채취할 수 없다고 시에서 강력히 부인해서 아직까지 채취를 않고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저희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단 지금 저희 평목'쌍신지구에 대해서는 골재부존량이 없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내년도 물량을 조사 하면서 저희 지역에 부존량이 없기 때문 에 사실은 그저께 연기에서 충청남도 골재협회 업체들간에 협의를 거쳐서 연기에서 95만루베를 빌려주는 이런 형식을 거쳐서 지금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골재협회 또 공주시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물량 자체가 연기군에서 부동이 된다든지 충남도와 저희시가 조정이안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저희시에 전혀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시에서 금년도에 쌍신지구가 22만 5천루베를 계약을 했고 평목지구는 20만 6천루베를 계약을 해서 11월말 현재 쌍신지구는 15만 5천루베를 채취를 했고 평목지구는 2만 6천루베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신지구는 현재 채취비율이69% 채취를 했고 평목지구는 13%를 채취를 했습니다.
  나머지 그 잔량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협의량이 없다하더라도 지금까지 잔량 남은 것이 내년도에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불가분 금년 사업에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재장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수밖에 없다 이것을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에 한국관 앞에 있는 금강에 하상돌보를 막기위해서 1억원이 하상골재채취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고 또한 금강 둔치관리비 1억원이 내년도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천정비공사라고 해서 하상정리를 위한 예산을 1억원을 내년도 예산 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된 물량을 채취해서 시 수입으로 들어 와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고 또한 하상정비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이월분에 대한 불가분의 채취를 계속 해야 되고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만루베가 금년 연말에 조정이 돼서 공주시에 배정된다면 금년도 2월 물량하고 내년도에 95만루베를 합쳐서 내년도까지 저희시 지역에서 채취사업이이루어지면 2002년도부터는 저희시가 골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는 물량이 없기 때문 에 2002년도부터는 저희 지역내에서 거의 골재채취를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내년도에 잔여 물량하고 95만루베가 추가로 와서 그 사업을 동시에 마무리를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돌보사업이라든지 하상정비사업 또 둔치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하상정리는 기존의 업체가 지금 채취하는 지역내에서는 업체 자체로 하상정리를 완료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기타 그동안에 금강에 여러가지로 보면 하상에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하상을 내년도부터는 상류지역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나간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걱정하는 바와같이 저희 금강이 그동안 그 골재채취로 인해서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저희시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저희시 의원님이나 저희 입장이나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동안 저희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동안 골재채취로 계속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내년이후부터는 저희 금강지역에 부존량이 없기 때문에 골재사업을 점차적으로 중지 내지 할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예, 이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鄭漢錫 의원   
  예.

○의장 崔運鏞   
  예, 정한석 부의장님!

○鄭漢錫 의원   
  정한석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12월 6일날 그 한국여성유권자 연맹 발족식에 제가 의장님이 본회의장 에 계심으로 인해서 축사를 하러 갔다가 이춘호 중앙회장님을 거기에서 잠깐대화를 했어요.
  이 분이 공주를 오시면서 정말 엄청난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공주 들어오는 관문인 금강교를 지나면서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잡풀이 자기가 옛날에 왔을때는 은빛모래가 이렇게 있고 맑은 물이 흘렀는데 똘물처럼 시꺼멓고 갈대가 무성하게 그냥 누렇게 죽어 가지고 있는데 너무 들어오는 이미지가 보통 실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참 공주는 문화 관광도시로서 그 비단결 같은 금강물을 이렇게 연상하고 왔는데 참 들어오면서 실망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골재채취는 양쪽 제방으로부터 50m 안으로 준설하게 되어 있죠?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예.

○鄭漢錫 의원   
  그리고 깊이는 3, 4m 정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예, 그렇죠.

○鄭漢錫 의원   
  그리고 매년 하상정비는 골재채취 업자가 하게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그런데 제가 저는 산성동에서 어려서부터 빨가벗고 거기에서 어려서부터 금강 다리에서 목욕하고 매일 그렇게 지냈는데 오히려 골재채취를 하면 하상정비는 관두고 지금 평목쪽으로 가면 강이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 부산물 처리를 못해서 그냥 모래만, 자잘 모래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자갈은 안팔리니까 자갈 전표를 모래로 끊어서 자갈 팔아서 그 남은 와라라든지 그 부산물이 그냥 쌓여서 그 농고앞 도로로 봉황중학교 앞쪽으로 보면 강이 지금 반으로 줄었어요, 국장님 보셨죠?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예, 봤습니다.

○鄭漢錫 의원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된 거죠,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골재루베량을 조사할때 설계상으로 깊이, 폭, 길이 또 퇴적물 위에 쌓여있는 퇴적물등을 산정하여 그 양을 산출해서 루베수가 나오는 거죠?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예, 그렇죠.

○姜煥敦 의원   
  저도 골재를 한 6년간 해봤는데요 지금 십수년내로 이렇게 매년 조사한 골재량대로 따지자면 금강이 지금 3, 4m 밑으로 가라앉은게 아니라 100m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돼요, 100m.
  그러면 이 설계를 맡았던 설계사무 소나 그 공주시에서 이 사후관리를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것을 쌍신골재장하고 평목 골재장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유는 지금 아까 국장님이 쌍신에서 작년에 25만루베하고 올해 15만 5천루베 69% 해서 아직도 또 내년에 남아서 또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옛날에 곰나루 솔밭에서 모래사장을 그냥 걸어서 갔어요.
  지금은 풀잡고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한 4m정도를.
  그래서 생태계 파괴도 문제고 골재장을 그러면 이거 시민연대나 아니면 또 의회에서 시에서 굳이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뭐 어떻게 관계기관에 법적으로도 제소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근거를 10년동안 지금 설계한 대로 하면 골재장이 100m 밑에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파먹은 것으로.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설명한대로 골재 루베량이 잔여물량을 산출할때는 설계상으로 깊이 3, 4m, 넓이 양제방에서 50m 안쪽으로 그리고 위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산정해서 골재루베양이 얼마나 있나 산정하는데 매년 어떻게 된 것이 골재가 몇십만 루베씩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그 산출한대로 하면 골재장 바닥이 지금 3, 4m가 아니라 50m 이상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돼요. 10년동안 파먹은 것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것을 굳이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면 시에서 자꾸 해야되고 못하게 해야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요, 법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 좀 알고 싶고 또 하나 쌍신에서 지금 월암리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갈 얼마, 모래 얼마 이렇게 반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매년.
  그런데 자갈이 안팔리니까 다 버리잖아요, 그 쌓여있는 퇴적물이 9개 골재장에서 지금 한 160만에서 200만 루베가 지금 쌓여 있어요 160만에서 200만 루베.
  이것을 처리 업자가 돈 들여서 이 하상정비를 하려면 돈도 앞으로 많이 들고 아깝고 또 금강의 물 흐름도 방해가 되니까 이것을 재작년에 청양에서는 부산물을 일반업자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원가대로 안되니까 처리업자들이 처리하는 비용이 들으니까 골재를 포기를 했고 그래서 시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 부산물을 입찰을 붙여서 1,120원에 루베당 매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천 부산물 하상정비하면서 부산물 퍼가듯이 업자한테 매각을 하면 아마 물의 흐름도 좋고 그 퇴적물이 한 200만 루베가 정돈이 될텐데 금강천이.
  이것을 매각할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200만루베면 한 1,200만원정도해도 한 2억이 넘는데 금강하상정비도 되고 금강정비도 되고 또 그 처리도 될테고 그런데 그럴 의향은 없는지 작년에 아마 청양에서는 아마 부산물 처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딴데는 모르겠습니다.
  평목하고 쌍신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골재장이 없어져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안없어진다라고 보면 본의원은 이 골재장 없애는데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마 법적대응이라도 할 각오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산업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예, 정한석 부의장님이 추가로 질문한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두가지로 이렇게 대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아마 공주 출향인사 같아요.
  그러면서 금강교를 건너면서 그 아름답던 금강이 골재로 인해서 많이 훼손됐고 주변 여건이 많이 이렇게 변해졌다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것도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금강을 제가 뭐 여러차례 둘러 봤습니다만은 골재채취로 인해서 부산물이 여기 저기 쌓여서 지금 하상이 많이 참 어지럽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도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그 인터넷에 올라온 분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생각은 내년도에 새로 놓은 공주 백제 큰다리위에 돌보를 한 6억 전체적으로 사업비 한 9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부간선도로 터널 뚫리면서 나오는 그 부산물을 저희들이 사용하면 한 3억원이 감돼서 전체적으로 한 6억을 가지면 돌보가 설치가 될 겁니다.
  돌보가 설치되면 금강교 원형 복원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야간에 조명시설 이라든가 하면 그러면 금강의 옛날의 운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금강 바닥에 보면 골재가 쌓여 있어서 지금 거기에 풀이 많이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를 하고 밑에 돌보를 막아서 물을 받으면 담수를 하게 되면 백제큰다리부터 청벽까지는 정말로 아름다운 금강이 옛날처럼 재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두번째로 말씀하신 양측, 골재업자들이 그동안 골재채취를 하면서 자갈이 안나가니까 부산물 자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저도 그것을 늘 걱정을 하면서 업자한테 하고 또 저희 과에 지시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업자들이 1일 채취를 하면 1일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약상으로도 되어 있고 하도록 하천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업자들한테 1일 채취하게되면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도 골재반출이 자갈이 반출이 안되니까 부산물마냥 쭉 쌓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천 저희 골재 현장 7군데가 전부 그래서 문제점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정한석 의원님께서 청양군에서는 부산물을 매각해서 군수입도 올렸는데 시에서도 그럴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방안은 저희가 오늘 처음 듣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그 골재장 주변에 쌓여있는 부산물을 매각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자들이 채취한 부산물이기 때문에 다시 금강하천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걱정하신 쌍신하고 평목지구는 앞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이 걱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금년에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물량이 없어서 연기군쪽에서 95만루베정도 할애를 받아야 내년도 저희 물량이 나오기 때문 에 그것은 결정결과를 봐야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결정을 해야 할 것은 이미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물량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채취를 해야 됩니다.
  물량이 남아있다면 그 물량을 이월물량하고 내년도에는 하고 2002년도부터는 거의 우리 지역에서 골재채취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반복이 됩니다만은 금강 상류지역부터 금강변에 정리가 안된 부분은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鄭漢錫 의원   
  국장님 연기군에는 95만루베 골재물량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없고요 평목하고 쌍신에 골재가 없는데 연기에 있는 골재물량을 공주로 이전받아서, 없는데 또 파면 말이 안되는 얘기고 연기도 골재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가 골재없기 때문에 저기 지금 청벽 골재장도 없어진것 아닙니까?
  쌍신, 상왕 골재장도 없어지고 그 경계인데 연기에 골재가 있을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연기 골재 물량을 공주로 95만 루베를 배정받아서 없는 골재장을 그것을 지금 설계상에 없는 골재를 자꾸 설계를 해서 골재를 파다 보니까 강이 바닥이 드러나고 돈 들여서 지금 금강 아파트 앞에 옛날에 거기 무너질까봐 수억씩 들여서 축대를 쌓지 않았습니까? 무너지니까 자꾸 가라 앉아가지고.
  금강교 아름다운 다리는 만들어 뭐 합니까? 또 가라 앉을텐데 교각이 다 드러나서.
  그리고 그 밑으로 곰나루 지구 국민 관광단지앞에 그 은빛의 모래가 다 헤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제방에서 50m 띄워 가지고 양쪽 골재를 파게 되어 있는데 제방밑에까지 다 파 먹어서 말이에요.
  그리고서 골재업자들이 매일 하상정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후감독을 못해서 또 예산을 1억씩 들여서 하상정비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의회에서 국장님이 지금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관에서 할일을 못하고 예산 들여서 업자들이 할 일을 관에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들여서 하상정비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르겠습니다.
  이 골재때문에 참 공주시가 발칵 뒤집 히고 말이에요.
  그 문제때문에 공주시의 시장님이 말이에요 지금 이상한데 가셔서 고충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골재를 제가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골재업자를 옹호하고 해야 되지만은 저도 우리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공주, 문화관광지에서 공주는 공주금강밖에 살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신'평목은 내년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문 닫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골재가 연간 10억정도 되는데 얼마 되겠어요.
  그리고 쌍신하고 평목하고 루베 물량은 별로 없는데 벌어야 몇푼 법니까?
  문화관광도시라고 하고 그런 것이 외부인들이 와서 그런 소외감 느끼고 공주를 안좋은 면으로 평가하고 말이에요 살벌한 공주로 느끼는 것으로 따진다면 돈으로 따지면 몇십배 손해일 겁니다.
  그걸 국장님이 잘 참작하셔서 아마 쌍신'평목은 없애고, 돌보 막는 것도 다리저쪽에서 막아야 된다고, 곰나루밑에다가 그래서 국민관광단지내에 물이 차서 거기에서 말이에요 요트도 타고 수상스키도 탈 수 있는 그런 관광 금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한석 부의장님께서 걱정하는 내용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단 아까 4m, 5m 파면 물량이 없는 것아니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지역에서 사실상 물량은 없습니다.
  물량은 없지만 그 쌍신이나 평목에는 많은 물량이 없고 단지 지금 견동지역이 많은 물량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 그런데 그동안에 물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쇄굴을 방지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매년 장마철에 일부 조금 내려와서 쌓이는 것 또채취하면서 부산물이 나오는 것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걱정하는 말씀대로 내년도에일체 골재사업을 못하면 내년도에 이미 계상된 돌보사업 또한 하상정비사업, 둔치사업에 3억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골재사업비가 많이 줄으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돌보 막는 것을 곰나루에 막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백제권개발사업 계획에 이 곰나루 지역에 댐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했을때 라보댐을 막으면 환경에 문제가 있다, 금강물이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 백제권종합사업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 금강교를 원형복원하므로 물이 없으면 원형복원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돌보가 지금 국토 관리청하고 협의결과 딴 것은 일체 안된답니다, 관리청의 의견이.
  단 그래서 돌보를 한 이유는 다리 밑의 쪽에 막으면 만약 이 돌보로 인해서 물이 찼을 때 정안천이 범람할 수가 있습니다.
  돌보로 인해서 정안천이 범람했을때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때 시를 상대로해서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생각으로는 둔치 끄트머리 위에 막아서 금강교하고 같이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업자들이 이미 다 옛날에 채취한 지역을 정리하는 것이고 현재 업자들이 부산물 나오는 것은 당연히 업자들 시켜서 해야죠, 시비를 들여서 정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옛날 지역에 대한 금강이 정리안된 지역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방침을 드린 겁니다.

○鄭漢錫 의원   
  국장님 다들 옛날에 한건 옛날에 하상정비를 않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골재한 사람들은 옛날에도 골재사업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제가 쌍신지구에서 제가 골재사업을 제가 했기 때문에 쌍신지구를 너무 잘 알아요, 쌍신지구 모래가 없어요.
  떠 내려오는 모래는 골재로써 어떤 값 어치가 없기 때문에 쓸 수도 없어요, 건축자재로.
  그리고 그 모래가 떠내려 왔기 때문에 금강아파트 쪽으로 금강빌라 쪽으로 지금 너무 파헤쳐서 가라 앉으니까 많은 돈 들여서 축대 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본의원 생각으로는 루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남지 않는 것 그것 없애고 그것 하세요, 정비.
  제가 아까 일부 9개 산재해 있는 부산물이 160만에서 200만 루베정도 됩니다.
  그것 업자한테 매각하시면요 자동적으로 돈 안들이고 다 퍼갈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서 청양군은 그렇게 했는데 공주시도 그렇게 하셔서 하상정비하시고 부산물을 그 라보댐을 못만들도록 돌보로 막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범람안되요.
  그거 물 찼다고 해서 거기만 정리하시면 물 흐르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것 거기다 할 것이 아니라 아주 평목쪽에다 막든지 곰나루밑에 막아서 물이 보이게 1m정도물이 차도 보기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의장 崔運鏞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예, 그 앞에서 아까 청양 그것은 제가 검토하겠다는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보관계도 곰나루 지역의 수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적인 것이 전반적으로 되면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申東植 의원   
  의장!

○의장 崔運鏞   
  예, 신동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의원   
  신동식 의원입니다.
  박공규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돌보설치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충남 도청에서는 금강골재 수익사업으로 6대 4의 비율로 지금 500억정도가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주시는 재정 1억을 책정하여 하상정비 작업을 할 계획인데 도청에 예치 되어있는 재원을 도청과 협의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금강 골재에서 유입된 돈인만큼 금강에 재투자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예, 산업개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예, 신동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돌보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바대로 총액이 9억입니다.
  그중에서 이것을 저희시에서 예산이계상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자체 본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억을 계상한 이유는 지금 바로 신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충청남도 골재채취 기금에 한 2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저희들이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시에서 1억만 계상을 하고 5억정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남도와 절충을 해서 나머지 예산은 도예산을 확보해서 돌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상정비는 기존 업자들이 한 지역은 당연히 업자들이 해야되고 금강에 골재채취장 외에도 하상정비할데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세웠다는 것을 병행해서 말씀 드립니다.

○의장 崔運鏞   
  답변되셨습니까?

○申東植 의원   
  예.

○의장 崔運鏞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의원   
  골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무 국장님으로서 골재 골재한다면 상당히 괴로워할 것 같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이거 잘될것 같고요 그동안에 그 골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면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금강골재 채취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부락을 보면 반포, 장기, 우성, 이인, 탄천 깊이가 너무 깊이 파다 보니까 농경지가 침하되고 새마을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로 했던 하천보 또한 옹벽설치가 붕괴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침하로 인해서 짓다보니까 침하로 인해서 물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공주시에서는 이 면단위에 적절한 보상이나 아니면 강구대책이 없어요.
  지금 특히 반포면 원봉리, 도남리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 훌륭하신 우리 조한구 의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를 설치했는데 그게 지금 붕괴가 됐습니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금강이 침하하다 보니까 전부 쏠려 내려가서 전부다 지금, 그리고 그 공사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본 결과.
  그러면 2년만에 ’98년도에 설치된 그 4월달에 설치됐던 보가 지금 그게 다 주저앉았어요, 못 쓰게 됐거든요.
  이러한 피해가 지금 우리 반포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 우성, 이인, 탄천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강구를 마련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것은 자신있는 얘기인데 작년도에 이거 똑같은 얘기를 드렸을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조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오늘 현재까지 조사는 그만두고 피해 사실도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관할 면사무소에서 피해량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마음 아픈데다가 근심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좀 여기 인근 금강을 끼고 있는 인근 면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경지가 전부다 침하돼서 아주 아우성이에요.
  면에 와서 심지어는 개발계장을 멱살을 잡고 말이에요 골재는 너희들이 팔아먹고서 우리가 피해를 보냐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마음 아프시더라도 골재 골재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좀 이것 좀 올해 조사를 해갖고서 내년도에반영이 될수 있도록 좀 어느정도의 있는 것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좀.....

○의장 崔運鏞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예, 김종완 의원님 걱정해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사견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금강에 그동안 골재채취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골재는 그만 채취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기본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렇지만 공주시나 옛날 공주군에서 많은 골재채취로 인해서 시 경영사업 차원에서 재원을 갖다가 투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94년도 이전에 공주군에서도 예산에 골재채취로 인한 사업비가 60억 내지 70억, 저희시도 한 4, 50억씩 해서 연간 100억정도 사업비를 골재에서 채취를 했다가 그것을 갖고 주민들 소득사업이라든지 주민투자사업에 투자를 해서 썼죠.
  그러나 그 피해가 지금에 와서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 제 개인 생각에서는 앞으로 그만 해야 된다는 것은 제 개인 소신이고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정한석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피해실태는 작년도에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리시설에 대한 피해요구가 있었어요.
  그당시 저희가 일부 금강변에 있는 수리시설에 대한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단 마을단위 이런데 지천에 있는 보라든지 또 소교량이 침하된 상황은 세부적으로 조사를 안했습니다만은 금강변에 있는 배수장, 배수관계된 일부부분은 일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조사가 미흡한 것은 내년도라 하더라도 금강주변에 있는 읍면에 수리시설물이라든지 소교량이라든지 피해상황을 일체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것 같습니다.
  본의장의 생각으로도 지금 질문하시는 쌍신'평목지구는 우리 곰나루의 공주와 관계되는 공주전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환경적 측면에서도 자연적 측면에서도 많은 파괴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사업하고 그 부분하고 상당히 연계가 밀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복원이 돼서 아름다운 공주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의원 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한번 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