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시정에관한질문
- - 이계주 의원 - 조길행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이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이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의원
의당 출신 이계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공주시장을 대리하는 백남훈 부시장님과 국장님, 실과소장님, 방청석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께 수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도중 어긋난 어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해하여 주시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및 민간위탁처리에 대하여 1일물량과 처리 방법, 월별이나 분기별 조사 내역과 처리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환경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음식물이 처리된 사료가 규정된용기에 실려서 처리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농지에 대해서 건설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우량농지 하면 농사의 불모지 땅을 개간하여 작물을 심는것이 원칙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량용지를 신청하면서 계획서가 첨부되어서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빈집에 관하여 농촌 빈집을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농촌 빈집을 시에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시정지에 알려서 집이 없고 어려운 가정에 빌려줄 경우 시비도 줄이고 인구를 농촌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노상 불법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로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열악한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관계 과에서 연구를 하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선진국을 따르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만은 피할 수 있는 방안 공주사업자가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건축 뿐만아니라 도로정비업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교통해소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내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보면 상점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혼잡하고 질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가에서 한가지라도 팔려고 하는 욕심은 다 누구고 있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하였다면 지금과는 달리 상점인지 길인지 분간이 뚜렷할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하셨다면 지도하신 내용과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2002년도까지 개보수하신다고 하시는데 위험교량은 언제부터 지정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위험교량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개보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와 보행자 노상적치물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신하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농민건강 진단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회관, 장수마을등을 지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모든 시민이 고혈압이나 당뇨, 기타 질병을 사전점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보건진료소도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된 곳만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PC생물벼 수매과정에 대해서는 어제 보충질의때 충분히 질의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답변으로 대신하면서 공주시 전체 농민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당 출신 이계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공주시장을 대리하는 백남훈 부시장님과 국장님, 실과소장님, 방청석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께 수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도중 어긋난 어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해하여 주시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및 민간위탁처리에 대하여 1일물량과 처리 방법, 월별이나 분기별 조사 내역과 처리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환경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음식물이 처리된 사료가 규정된용기에 실려서 처리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농지에 대해서 건설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우량농지 하면 농사의 불모지 땅을 개간하여 작물을 심는것이 원칙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량용지를 신청하면서 계획서가 첨부되어서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빈집에 관하여 농촌 빈집을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농촌 빈집을 시에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시정지에 알려서 집이 없고 어려운 가정에 빌려줄 경우 시비도 줄이고 인구를 농촌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노상 불법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로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열악한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관계 과에서 연구를 하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선진국을 따르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만은 피할 수 있는 방안 공주사업자가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건축 뿐만아니라 도로정비업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교통해소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내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보면 상점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혼잡하고 질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가에서 한가지라도 팔려고 하는 욕심은 다 누구고 있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하였다면 지금과는 달리 상점인지 길인지 분간이 뚜렷할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하셨다면 지도하신 내용과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2002년도까지 개보수하신다고 하시는데 위험교량은 언제부터 지정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위험교량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개보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와 보행자 노상적치물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신하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농민건강 진단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회관, 장수마을등을 지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모든 시민이 고혈압이나 당뇨, 기타 질병을 사전점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보건진료소도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된 곳만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PC생물벼 수매과정에 대해서는 어제 보충질의때 충분히 질의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답변으로 대신하면서 공주시 전체 농민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崔運鏞
이계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공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운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주야로 노력 하시는 백남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께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서로가 노력하는 마음으로 피부로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축제활성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의 지역축제는 전통적 문화행사, 또한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등 거의가 공통적인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축제의 여건이 다름에도 축제의 프로그램이 구성에서 보면 획일적인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축제는 우리지역이 갖는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성있는 축제를 창출하는 것이 지역축제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대부분의 축제행사가 지역적 특성의 부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제의 프로그램은 물론 축제의 주제에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뚜렷한 이유와 독자성을 지닌 축제의 주제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축제를 준비할 때 모든 축제행사는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고 봅니다.
빈약한 예산으로 모든 축제의 발전을 기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예산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축제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는 축제를 만드는 일이 가능한것도 모든 축제만이 갖는 특성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축제의 모든 행사의 문제점이 개최시기입니다.
모든 행사가 거의 가을철로 집중돼있어서 특히 9월과 10월 시기적으로 농민들이 생업이 한창인때여서 농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불리합니다.
또한 교육도시인 우리지역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행사가 집중 개최가 되므로 축제의 시기의 설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서 역사성이나 민속성 의미나 특색이 상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 우리 축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축제운영이 정착되어야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 라고 생각합니다.
한해동안 많은 행사를 치뤄왔고 내년에도 많은 축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독창적인 이벤트개발과 좀더 계산된 홍보젼략등 효율성 있는 축제를 부탁 드리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사 문화도시인 우리시의 관광특화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광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충남고도옛모습 되살리기가 내년 예산에 반영 돼있고 또한 고마나루 국민관광단지 조성등 앞으로 우리지역에 많은 금강을 접한 수변휴양지로 공주시민 및 역사 문화탐방객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의 역사적 유물유적 문화재가 풍부한 중심으로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른 관광랜드와 차별화 시키고 공주시민이 갖는 독특한 옛모습과 결부된 백제시대의 멋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역사 문화 및 관광특화를 추진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있으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장 정비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서면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길행 의원입니다.
공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운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주야로 노력 하시는 백남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께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서로가 노력하는 마음으로 피부로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축제활성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의 지역축제는 전통적 문화행사, 또한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 등 거의가 공통적인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축제의 여건이 다름에도 축제의 프로그램이 구성에서 보면 획일적인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축제는 우리지역이 갖는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성있는 축제를 창출하는 것이 지역축제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대부분의 축제행사가 지역적 특성의 부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제의 프로그램은 물론 축제의 주제에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뚜렷한 이유와 독자성을 지닌 축제의 주제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축제를 준비할 때 모든 축제행사는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고 봅니다.
빈약한 예산으로 모든 축제의 발전을 기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예산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축제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는 축제를 만드는 일이 가능한것도 모든 축제만이 갖는 특성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축제의 모든 행사의 문제점이 개최시기입니다.
모든 행사가 거의 가을철로 집중돼있어서 특히 9월과 10월 시기적으로 농민들이 생업이 한창인때여서 농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불리합니다.
또한 교육도시인 우리지역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행사가 집중 개최가 되므로 축제의 시기의 설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서 역사성이나 민속성 의미나 특색이 상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 우리 축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축제운영이 정착되어야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 라고 생각합니다.
한해동안 많은 행사를 치뤄왔고 내년에도 많은 축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독창적인 이벤트개발과 좀더 계산된 홍보젼략등 효율성 있는 축제를 부탁 드리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사 문화도시인 우리시의 관광특화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광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충남고도옛모습 되살리기가 내년 예산에 반영 돼있고 또한 고마나루 국민관광단지 조성등 앞으로 우리지역에 많은 금강을 접한 수변휴양지로 공주시민 및 역사 문화탐방객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의 역사적 유물유적 문화재가 풍부한 중심으로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른 관광랜드와 차별화 시키고 공주시민이 갖는 독특한 옛모습과 결부된 백제시대의 멋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역사 문화 및 관광특화를 추진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있으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장 정비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서면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崔運鏞
조길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항상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민간위탁 처리에 대해서 일일 물량및 처리방법에 대한 이계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앞으로는 매립장에 매립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보다 재활용으로써 자원절감을 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였으나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매립장에 매립하여 왔으며 금년도 7월부터 민간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내공동주택 29개 단지에 8,400세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평균 5.5톤으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방법은 민간위탁처리 업체에서 매일 순회 수거하여 유해세균 사멸과 고온멸균, 미생물 발효효과등을 거쳐서 사료화하여 처리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돈사, 유성과 부여에서 사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시관내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4개월동안 저희들이 처리한물량은 716톤이 되겠으며 찌꺼기 발생량은 약 20%가 발생하여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항상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민간위탁 처리에 대해서 일일 물량및 처리방법에 대한 이계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앞으로는 매립장에 매립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보다 재활용으로써 자원절감을 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였으나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매립장에 매립하여 왔으며 금년도 7월부터 민간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내공동주택 29개 단지에 8,400세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평균 5.5톤으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방법은 민간위탁처리 업체에서 매일 순회 수거하여 유해세균 사멸과 고온멸균, 미생물 발효효과등을 거쳐서 사료화하여 처리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돈사, 유성과 부여에서 사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시관내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4개월동안 저희들이 처리한물량은 716톤이 되겠으며 찌꺼기 발생량은 약 20%가 발생하여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보조금이 5.5톤에 대해서 1,2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톤당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건지 또 현재 우리관내 일부하고 유성하고 부여에서 처리 된것을 사료로 갖고 가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갖고 갈 때 톤당 청명산업에서 돈을 받고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보조금이 5.5톤에 대해서 1,2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톤당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건지 또 현재 우리관내 일부하고 유성하고 부여에서 처리 된것을 사료로 갖고 가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갖고 갈 때 톤당 청명산업에서 돈을 받고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예,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 가정이나 가정 축사에로 배부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유성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전량 물량을 대고 있고 저희시에서는 의당면 관내 몇 개 소규모농장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 가정이나 가정 축사에로 배부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유성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전량 물량을 대고 있고 저희시에서는 의당면 관내 몇 개 소규모농장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장 崔運鏞
이계주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계주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李啓周 의원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의장 崔運鏞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잠깐만 하십시요.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잠깐만 하십시요.
○李啓周 의원
보조금을, 보조금 1,200만원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위탁회사에다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보조금 1,200만원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위탁회사에다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것은 저희들이 월 329만원꼴로 차량비하고 그 기사 1인하고 작업하는 인부운영관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월 329만원꼴로 차량비하고 그 기사 1인하고 작업하는 인부운영관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李啓周 의원
처음부터 음식물쓰레기 공장 짓는데 시하고 우리 의당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거기를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실려가는 용기가 규정이 돼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통에다가 싣고 가면서 도로에 많이 흘리고 그렇게 돼있고 앞으로 지금은 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은 많은 파리라든가 환경에 관해서 많이 애로 점이 나올건데 그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이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음식물쓰레기 공장 짓는데 시하고 우리 의당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거기를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실려가는 용기가 규정이 돼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통에다가 싣고 가면서 도로에 많이 흘리고 그렇게 돼있고 앞으로 지금은 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은 많은 파리라든가 환경에 관해서 많이 애로 점이 나올건데 그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이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계주 의원님께서 관심갖고 그 지역에 있는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남 의원님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줄은 저희도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당초에 차량에 일반통으로 구입할 당시는 이계주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그렇게 했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도 완전히 바꾸고 이제 통도 완전히 바꿔서 앞으로 지금 운반하는 차가 완전히 밀폐된 차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소음이라든지, 압출이라 든지 전혀 없고 앞으로 피해가 의당면주민들한테나 피해가 있으면 공장을 폐쇄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그리로 모으겠습니다.
이계주 의원님께서 관심갖고 그 지역에 있는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남 의원님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줄은 저희도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당초에 차량에 일반통으로 구입할 당시는 이계주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그렇게 했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도 완전히 바꾸고 이제 통도 완전히 바꿔서 앞으로 지금 운반하는 차가 완전히 밀폐된 차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소음이라든지, 압출이라 든지 전혀 없고 앞으로 피해가 의당면주민들한테나 피해가 있으면 공장을 폐쇄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그리로 모으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이계주 의원님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계주 의원님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문화관광과장 강기욱입니다.
조길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에 있어서 축제가 개성있는 축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의 하나는 모든 축제가 백제문화제를 제외하고는 민간이 주최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 96년이후 일반적인 행사를 억제를 해 가지고 현재는 축제간의 중복현상이 많이 완화 됐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개성있는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룡산산신제는 유불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민속과 국악을 바탕으로 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은 백제역사를 재현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밤에 개최되는 고마나루 축제는 의원님들도 많이 와서 격려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대표적인 그런 여름밤의 축제로 정착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백제문화제는 10월달에 역사 종합축제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시아1인극제를 또 저희가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아시아권의 1인극 배우들이 출연해가지고 공연하는 사항이 되고 무형문화재를 또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은 자연미술전을 개최를 하고 국제적인 자연미술작가가 2～30명씩 참여가 돼 가지고 행위미술이라든가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금치거리예술제는 동학혁명을 추모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첫선을 보였습니다마는 전국 판소리명창명고대회는 저희지역 출신이신 박동진옹을 기리는 그러한 전국대회로서 금년도에 첫선을 보인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특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축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축제의 시기가 가을철에 집중이 돼가지고 우리지역의 농민이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지역의 축제는 그래도 계절별 안배가 무척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월달에는 계룡산산신제를 하고 5월달에는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저희가 또 7～8월에 고마나루시민축제10월에는, 9월에는 아시아1인극제 하고 10월에는 백제문화제, 11월에는 우금치거리예술제와 전국판소리 명창명고 대회를 개최를 해서 분산되도록 노력을 했고 중복되는 그런 현상은 제가 그래도 덜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축제에 있어서 독창적인 이벤트개발하고 앞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축제에 있어서 독창적인 이벤트개발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47회 백제문화제가 우리지역에서 개최가 됩니다마는 이때별도의 새로운 이벤트를 창안을 해서 시민들한테 선보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축제의 홍보의 중요성은 누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지역의 매스컴, 또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꾸준히 축제에 대한 사전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항시 개방을 해서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모든 축제에 있어서 개선 방안을 적극 수렴을해서 개선토록 하고 또 축제예산에 있어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총력을 경주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또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지역에 관광특화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본사항은 저희지역이 문화관광지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평소에 많은 관심과 또같이 걱정 해주시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공주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을 해서 앞으로 관광지를 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첫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새로운 신규사업보다도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들을 우선 마무리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석장리구석기유물전시관이라든가 무령왕릉모형관건립 또 공산성정비, 국립공주박물관 신축이전사업등 이사항은 내실있게 빨리 마무리를 짓고 또 2단계로 장기적인 구상을 또 자체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공주가 지적되기를 공주는 그냥 머물지 못하고 지나치는 관광지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제에서 우리지역에 오시는 관광객을 약 5시간정도는 더 잡아놓을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숙박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저희가 공산성 성안마을을 빨리 정비를 해서 성안마을에 당초 구상중인 백제민속촌을 개발을하고 백제민속촌 개발만 해도 약 2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곁들여 하지만 별도로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세트장도 유치를 해가지고 비용절감도 최소화 시켜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무령왕릉 모형관 건립과 무령왕의 추모제각도 건립을 해서 도보로 국립공주박물관까지 이전하는 그 중간 구간에도 우리지역에 관광객들이 더돈을 소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체험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을 별도의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또 꾸며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지역에 선화당이라든가 웅비탑을 거쳐가지고 곰나루유원지가 또 우리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인간과 곰의 토템사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앞으로 전설이 엮인 그런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석장리구석기 유적전시관과 판소리 유적..저 박동진판소리 전수관 그렇게 하고 산림박물관으로 연계를 하고 아울러서 현재 계룡산 도예촌이 상신리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관광객들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철화분청사기단지를 반포면 4차선 도로 주변에다가 별도의 단지를 구성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학봉리도요지도 현재 매입중에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매입을 해서 도요지 박물관도 건립을 해서 국립공주박물관하고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특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기욱입니다.
조길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에 있어서 축제가 개성있는 축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의 하나는 모든 축제가 백제문화제를 제외하고는 민간이 주최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 96년이후 일반적인 행사를 억제를 해 가지고 현재는 축제간의 중복현상이 많이 완화 됐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개성있는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룡산산신제는 유불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민속과 국악을 바탕으로 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은 백제역사를 재현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밤에 개최되는 고마나루 축제는 의원님들도 많이 와서 격려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대표적인 그런 여름밤의 축제로 정착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백제문화제는 10월달에 역사 종합축제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시아1인극제를 또 저희가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아시아권의 1인극 배우들이 출연해가지고 공연하는 사항이 되고 무형문화재를 또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은 자연미술전을 개최를 하고 국제적인 자연미술작가가 2～30명씩 참여가 돼 가지고 행위미술이라든가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금치거리예술제는 동학혁명을 추모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첫선을 보였습니다마는 전국 판소리명창명고대회는 저희지역 출신이신 박동진옹을 기리는 그러한 전국대회로서 금년도에 첫선을 보인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특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축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축제의 시기가 가을철에 집중이 돼가지고 우리지역의 농민이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지역의 축제는 그래도 계절별 안배가 무척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월달에는 계룡산산신제를 하고 5월달에는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저희가 또 7～8월에 고마나루시민축제10월에는, 9월에는 아시아1인극제 하고 10월에는 백제문화제, 11월에는 우금치거리예술제와 전국판소리 명창명고 대회를 개최를 해서 분산되도록 노력을 했고 중복되는 그런 현상은 제가 그래도 덜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축제에 있어서 독창적인 이벤트개발하고 앞으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축제에 있어서 독창적인 이벤트개발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47회 백제문화제가 우리지역에서 개최가 됩니다마는 이때별도의 새로운 이벤트를 창안을 해서 시민들한테 선보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축제의 홍보의 중요성은 누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지역의 매스컴, 또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꾸준히 축제에 대한 사전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항시 개방을 해서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모든 축제에 있어서 개선 방안을 적극 수렴을해서 개선토록 하고 또 축제예산에 있어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총력을 경주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또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지역에 관광특화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본사항은 저희지역이 문화관광지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평소에 많은 관심과 또같이 걱정 해주시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공주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을 해서 앞으로 관광지를 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첫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새로운 신규사업보다도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들을 우선 마무리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석장리구석기유물전시관이라든가 무령왕릉모형관건립 또 공산성정비, 국립공주박물관 신축이전사업등 이사항은 내실있게 빨리 마무리를 짓고 또 2단계로 장기적인 구상을 또 자체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공주가 지적되기를 공주는 그냥 머물지 못하고 지나치는 관광지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제에서 우리지역에 오시는 관광객을 약 5시간정도는 더 잡아놓을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숙박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저희가 공산성 성안마을을 빨리 정비를 해서 성안마을에 당초 구상중인 백제민속촌을 개발을하고 백제민속촌 개발만 해도 약 2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곁들여 하지만 별도로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세트장도 유치를 해가지고 비용절감도 최소화 시켜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무령왕릉 모형관 건립과 무령왕의 추모제각도 건립을 해서 도보로 국립공주박물관까지 이전하는 그 중간 구간에도 우리지역에 관광객들이 더돈을 소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체험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을 별도의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또 꾸며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지역에 선화당이라든가 웅비탑을 거쳐가지고 곰나루유원지가 또 우리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인간과 곰의 토템사상을 근거로 해가지고 앞으로 전설이 엮인 그런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석장리구석기 유적전시관과 판소리 유적..저 박동진판소리 전수관 그렇게 하고 산림박물관으로 연계를 하고 아울러서 현재 계룡산 도예촌이 상신리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관광객들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철화분청사기단지를 반포면 4차선 도로 주변에다가 별도의 단지를 구성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학봉리도요지도 현재 매입중에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매입을 해서 도요지 박물관도 건립을 해서 국립공주박물관하고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특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崔運鏞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의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서면답변보다 아주 앞에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지역의 축제로 인해서 축제에 끝나지 않고 지역에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문화관광과 뿐 아니라 사회진흥과 소관에라도 각 행사가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관광특화계획에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계룡산밑에 있는 철화분청사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곳은 제가 보기는 우리나라의 3대 아마 도자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백제고도인 우리 역사 문화를 살려가지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도자기 축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한 표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예문화의 분산인 계룡산 철화분청사기를 개발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아까 백제민속고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추경예산에도 현재 구 금강교를 복원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한 그런 사업을 추진 했으면 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은 현재 우리 아까 200억정도의 소요자금이 든다고 했는데 꼭 우리 시비로 할 생각하시지 말고 아주 기본 계획을 수립한후 제3, 4섹터 방식의 민간합작 그러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서면답변보다 아주 앞에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지역의 축제로 인해서 축제에 끝나지 않고 지역에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문화관광과 뿐 아니라 사회진흥과 소관에라도 각 행사가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관광특화계획에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계룡산밑에 있는 철화분청사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곳은 제가 보기는 우리나라의 3대 아마 도자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백제고도인 우리 역사 문화를 살려가지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도자기 축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한 표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예문화의 분산인 계룡산 철화분청사기를 개발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아까 백제민속고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추경예산에도 현재 구 금강교를 복원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한 그런 사업을 추진 했으면 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은 현재 우리 아까 200억정도의 소요자금이 든다고 했는데 꼭 우리 시비로 할 생각하시지 말고 아주 기본 계획을 수립한후 제3, 4섹터 방식의 민간합작 그러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철화분청사기는 이천에도 도자기 축제를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아랫녁에 강진의 백자라든가, 실상은 이천 도자기 축제는 이천은 별 도자기에 대한 옛날 문헌이라든지 역사적 배경은 실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지역의 계룡산 철화분청단지는 이삼평도공이라고 하는 역사 적인 인물도 있고 또 실제 출토되고 있는 학봉리 도요지를 보더라도 저희는 상당한 많은 자원도 산재돼 있고 역사 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축제라든가 또 별도의 활성화대책이 강구되어야 될것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제민속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항은 별도 200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국비지원을 80%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화분청사기는 이천에도 도자기 축제를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아랫녁에 강진의 백자라든가, 실상은 이천 도자기 축제는 이천은 별 도자기에 대한 옛날 문헌이라든지 역사적 배경은 실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지역의 계룡산 철화분청단지는 이삼평도공이라고 하는 역사 적인 인물도 있고 또 실제 출토되고 있는 학봉리 도요지를 보더라도 저희는 상당한 많은 자원도 산재돼 있고 역사 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축제라든가 또 별도의 활성화대책이 강구되어야 될것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제민속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항은 별도 200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국비지원을 80%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조길행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의원
반포 김종완입니다.
우선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내용하고 조길행 의원님 말씀중에 반포에 철화분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려다가 드립니다.
과장님은 지금 철화분청 도요지 장소를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반포 김종완입니다.
우선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내용하고 조길행 의원님 말씀중에 반포에 철화분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려다가 드립니다.
과장님은 지금 철화분청 도요지 장소를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학봉리 도요지 가봤습니다.
예, 학봉리 도요지 가봤습니다.
○金鍾完 의원
그게 지금 조금전에 말씀이 철화분청단지를 앞으로 뭐 재현하고 지금 추진 계획은 상당히 좋은 걸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그래 놓고서 무슨 뭘 추진 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잘할려면 떡잎부터 안다고 우선 관리를 해놓고서 뭘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가보시면 한심스러워요.
내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고장인데 너무 잘 알지요.
그래 놓고서 무슨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까?
그리고 우리 공주는 부여나 공주는 지금 현재 백제문화권에 들어가 있지만 신라문화권에 상당히 뒤지고 있어요.
약 한 40년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40년.
20년, 10년이 아니예요.
경주에 가보면 대단합니다.
그게 바로 중앙 정부에서나 아니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우리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사항으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백제문화하고 신라문화, 백제문화권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챙피할 정도예요 신라문화권에 가보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수 있나 물론 많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진짜로 창피할 정도로 무슨 5시간씩 머물고 가는 공주관광요 천만 에입니다.
다시 깨어나야 돼요.
축제만 많이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아까 뭐 이삼평도공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첫번째로 공주시에서 실수한게 있어요.
뭐냐면 철화분청탑을 세웠지요.
거기에 보면 이삼평도공이 일본으로 끌려간거지 건너간게 아니예요.
지금 뭐 문헌이나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많은 학자들은 지금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요.
끌려간거지 그분이 건너간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천도예축제요, 거기 지금 대단하고 있어요.
아주 한국적으로 도예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늦었어요.
공주는 항상보면 한발 늦어요.
이것을 진작에 우리 관내에 했으면 지금 도공들 많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 공주가 그걸로 지역의 수익성을 올릴수 있는 사업을 놓친거예요.
원도자기 분청사기가 일본에서는 대단합니다.
그분들이 도예축제 가면 1주일씩 해요 일본에서는 이삼평도공이.
그러한 우리 한국의 원조인 우리 한국국민을 데려다가 끌어다가 일본에서는 대단히 큰 세계적인 도예축제를 하고 있어요.
하물며 그렇게 일본에서 하고 있는 우리 반포에 있는 철화분청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비만 오면 관광객이나 철화분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간이고 밤이고 그걸 몰래 도굴 해가고 말예요 지금도 가보세요.
그런데를 놔두고 무슨 지금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선 먼저 계획을 세울려면 거기 먼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예산을 배정하든지 어떻게 해갖고서 그것만.
앞으로의 과정이나 지금 말씀드린 과장님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조금전에 말씀이 철화분청단지를 앞으로 뭐 재현하고 지금 추진 계획은 상당히 좋은 걸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그래 놓고서 무슨 뭘 추진 한다고 그렇게 하세요.
잘할려면 떡잎부터 안다고 우선 관리를 해놓고서 뭘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가보시면 한심스러워요.
내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고장인데 너무 잘 알지요.
그래 놓고서 무슨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까?
그리고 우리 공주는 부여나 공주는 지금 현재 백제문화권에 들어가 있지만 신라문화권에 상당히 뒤지고 있어요.
약 한 40년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40년.
20년, 10년이 아니예요.
경주에 가보면 대단합니다.
그게 바로 중앙 정부에서나 아니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우리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사항으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백제문화하고 신라문화, 백제문화권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챙피할 정도예요 신라문화권에 가보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수 있나 물론 많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진짜로 창피할 정도로 무슨 5시간씩 머물고 가는 공주관광요 천만 에입니다.
다시 깨어나야 돼요.
축제만 많이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아까 뭐 이삼평도공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첫번째로 공주시에서 실수한게 있어요.
뭐냐면 철화분청탑을 세웠지요.
거기에 보면 이삼평도공이 일본으로 끌려간거지 건너간게 아니예요.
지금 뭐 문헌이나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많은 학자들은 지금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요.
끌려간거지 그분이 건너간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천도예축제요, 거기 지금 대단하고 있어요.
아주 한국적으로 도예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늦었어요.
공주는 항상보면 한발 늦어요.
이것을 진작에 우리 관내에 했으면 지금 도공들 많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 공주가 그걸로 지역의 수익성을 올릴수 있는 사업을 놓친거예요.
원도자기 분청사기가 일본에서는 대단합니다.
그분들이 도예축제 가면 1주일씩 해요 일본에서는 이삼평도공이.
그러한 우리 한국의 원조인 우리 한국국민을 데려다가 끌어다가 일본에서는 대단히 큰 세계적인 도예축제를 하고 있어요.
하물며 그렇게 일본에서 하고 있는 우리 반포에 있는 철화분청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비만 오면 관광객이나 철화분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간이고 밤이고 그걸 몰래 도굴 해가고 말예요 지금도 가보세요.
그런데를 놔두고 무슨 지금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선 먼저 계획을 세울려면 거기 먼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예산을 배정하든지 어떻게 해갖고서 그것만.
앞으로의 과정이나 지금 말씀드린 과장님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김종완 의원님이 반포의 이삼평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의 견해하고 벌써 개발이 됐어야 될 곳을 아직 개발계획에만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님이 반포의 이삼평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의 견해하고 벌써 개발이 됐어야 될 곳을 아직 개발계획에만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저희 백제문화권이 신라문화권에 견줘서 뒤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뒤진 사항을 번복할 수도 없고 앞으로 참 열심히 하는 과제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학봉리 도요지 관계는 주변환경이 열악한거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현재 왜냐면 저희가 개인토지를 매수하고 있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가 끝나면 거기가 아주 말끔하게 정비될 것으로 계획이 현재 돼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백제문화권이 신라문화권에 견줘서 뒤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뒤진 사항을 번복할 수도 없고 앞으로 참 열심히 하는 과제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학봉리 도요지 관계는 주변환경이 열악한거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현재 왜냐면 저희가 개인토지를 매수하고 있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가 끝나면 거기가 아주 말끔하게 정비될 것으로 계획이 현재 돼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먼저 거기에 묘지가 있습니다.
우선 묘지를 이장을 시켜야 돼요.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먼저 거기에 묘지가 있습니다.
우선 묘지를 이장을 시켜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게 전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그게 전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金鍾完 의원
아니 이전시키는 것은 예산이 별로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거기 호도나무가 상당히 크게 있는데 아주 말도 못해요.
아니 이전시키는 것은 예산이 별로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거기 호도나무가 상당히 크게 있는데 아주 말도 못해요.
○의장 崔運鏞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金鍾完 의원
답변은 충분히 안됐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안됐습니다.
○의장 崔運鏞
충분히 안됐지만...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분히 안됐지만...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농촌 행정에 베풀어주시는 이계주 의원 님한테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계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량농지 신청장소 및 필지수 그리고 농지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를 위해서는 농지개량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립 절토하고자 하는 농림부훈령에 의해서 인근농지에 피해가 없을시에는 흙 본인이 허가와 신고 절차의 필요를 구애받지 않고 자유 의사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지역의 농지개량행위등의 조사 및 농지개량계획서의 업무는 우량농지 개량사업의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은 관할 읍면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 2000년도 농지개량사업계획서의 신청내역은 86필지에 168,170평방미터 4개면에 대해서 허가를 읍면장이 내준 바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불법농지 전용행위단속에 대해서는 저와 읍면이 같이 수시로 하고 있으며 농지 개량을 빙자하여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 임대 휴경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사항에 불법사항이 되면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년마다 저희가 조사를 요청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는 조사사항이 없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처럼 농지개량을 악용하여 농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목적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농촌 행정에 베풀어주시는 이계주 의원 님한테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계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량농지 신청장소 및 필지수 그리고 농지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를 위해서는 농지개량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립 절토하고자 하는 농림부훈령에 의해서 인근농지에 피해가 없을시에는 흙 본인이 허가와 신고 절차의 필요를 구애받지 않고 자유 의사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지역의 농지개량행위등의 조사 및 농지개량계획서의 업무는 우량농지 개량사업의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은 관할 읍면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 2000년도 농지개량사업계획서의 신청내역은 86필지에 168,170평방미터 4개면에 대해서 허가를 읍면장이 내준 바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불법농지 전용행위단속에 대해서는 저와 읍면이 같이 수시로 하고 있으며 농지 개량을 빙자하여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 임대 휴경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사항에 불법사항이 되면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년마다 저희가 조사를 요청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는 조사사항이 없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처럼 농지개량을 악용하여 농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목적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崔運鏞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의원
지금 우량농지 신청에 대해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과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좀 상반된 대답인것 같습니다.
우량농지라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반포 갈려면 계단식으로 해 놓은 거하고 우성에 가면 통천포옆에 계단식으로 해 놓은 우량농지가 있어요.
그거 우량농지지요?
지금 우량농지 신청에 대해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과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좀 상반된 대답인것 같습니다.
우량농지라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반포 갈려면 계단식으로 해 놓은 거하고 우성에 가면 통천포옆에 계단식으로 해 놓은 우량농지가 있어요.
그거 우량농지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건 우량농지 아닙니다.
그건 우량농지 아닙니다.
○李啓周 의원
그럼 뭘로 돼 있어요?
그럼 뭘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여기에 보면 산림형질변경허가나 산림훼손허가라는 법을 득했을때는 그용도상의 용도를 받았지 우량농지 조성으로써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 보면 산림형질변경허가나 산림훼손허가라는 법을 득했을때는 그용도상의 용도를 받았지 우량농지 조성으로써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李啓周 의원
지금 현재 그것이 전용됐습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이 전용됐습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건설과장 尹汝東
아직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아직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李啓周 의원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돼있냐고요?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돼있냐고요?
○건설과장 尹汝東
주택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啓周 의원
그러면 택지로 돼있어요?
그러면 택지로 돼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지금 택지조성으로 돼있습니다.
우량농지로 돼있지 않습니다.
지금 택지조성으로 돼있습니다.
우량농지로 돼있지 않습니다.
○의장 崔運鏞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더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더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우량농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량농지 신청 및 관리 또 매립절토 이런 문제는 읍면동에서 책임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만서도 우량농지를 만든다고 하고 옆에 있는 임야를 까서 결과적으로 답을 매꿔가지고 우량농지로 쓴다고 하고 4년을 그냥 방치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경매에까지 들어간 그런 형편을 봤는데 분명히 옆에 농지의 훼손을 안하고 또 지장이 없게 하라고 했는데 산을 까게 되면은 경사도가 아마 분명히 나와있을텐데 너무 급경사로 까가지고 묘가 파손되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도 하나도 안돼 가지고 작물을 하나 심지도 않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용도로다가 이렇게 팔려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에 신청된곳도 86곳이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대다수는 농지로 우량농지로 쓰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중에는 딴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우량농지를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 좀 하셔서 농작물이 꼭 심어질 수 있게 관리를해서 처벌도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관리가 상당히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도 한 장소에 한번정도는 가보셔야 관리가 될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량농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량농지 신청 및 관리 또 매립절토 이런 문제는 읍면동에서 책임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만서도 우량농지를 만든다고 하고 옆에 있는 임야를 까서 결과적으로 답을 매꿔가지고 우량농지로 쓴다고 하고 4년을 그냥 방치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경매에까지 들어간 그런 형편을 봤는데 분명히 옆에 농지의 훼손을 안하고 또 지장이 없게 하라고 했는데 산을 까게 되면은 경사도가 아마 분명히 나와있을텐데 너무 급경사로 까가지고 묘가 파손되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도 하나도 안돼 가지고 작물을 하나 심지도 않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용도로다가 이렇게 팔려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에 신청된곳도 86곳이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대다수는 농지로 우량농지로 쓰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중에는 딴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우량농지를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 좀 하셔서 농작물이 꼭 심어질 수 있게 관리를해서 처벌도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관리가 상당히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도 한 장소에 한번정도는 가보셔야 관리가 될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서병철 의원님께서 그런 공주시의 사례적인 것을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으면서 1년동안에 불법전용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올해 처분한 사항만 제가 보고 드리겠씁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산림 훼손하여 행정처분한 사례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올해 처분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택지 및 축사부지로 조성한 사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한 사항은 총 16건으로 3건은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나머지 13건은 원상복구명령을 하여 농지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택지, 공장부지, 묘지등을 설치하여 행정처분한 사례는 올해 총37건을 적발하고 형사고발조치도 하였습니다.
그중 불법묘지설치와 관련 8건을 형사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타법에 의해서 그놈에 준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꼭 우량농지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벌과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농지가 전용되어 타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제가 와서도 항시 감사원 감사때나 보면 전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저의 마음과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감사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해서 농지보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병철 의원님께서 그런 공주시의 사례적인 것을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으면서 1년동안에 불법전용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올해 처분한 사항만 제가 보고 드리겠씁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산림 훼손하여 행정처분한 사례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올해 처분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택지 및 축사부지로 조성한 사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한 사항은 총 16건으로 3건은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나머지 13건은 원상복구명령을 하여 농지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여 택지, 공장부지, 묘지등을 설치하여 행정처분한 사례는 올해 총37건을 적발하고 형사고발조치도 하였습니다.
그중 불법묘지설치와 관련 8건을 형사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타법에 의해서 그놈에 준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꼭 우량농지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벌과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농지가 전용되어 타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제가 와서도 항시 감사원 감사때나 보면 전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저의 마음과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원감사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해서 농지보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서병철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농지불법전용을 말씀하시는중에 축사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지를 처음에 구입할려면 취득자격증명을 읍면동에서 떼지요?
그때 거기 기재사항에 농업경영이라고 그렇게 들어가나요 농지를 구입할때?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농지불법전용을 말씀하시는중에 축사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지를 처음에 구입할려면 취득자격증명을 읍면동에서 떼지요?
그때 거기 기재사항에 농업경영이라고 그렇게 들어가나요 농지를 구입할때?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축사를 불법전용이라고 하는데 축산업을 농업이라고 보십니까? 농업경영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축사를 불법전용이라고 하는데 축산업을 농업이라고 보십니까? 농업경영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건 농업경영인데 뭐냐면 실지는 축사를 짓는다고 하지를 않고 타용도로 전이나 답 이런걸로 쓴다고 해 놓고서 결국은 축사로 변경합니다.
축사로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농업경영인데 뭐냐면 실지는 축사를 짓는다고 하지를 않고 타용도로 전이나 답 이런걸로 쓴다고 해 놓고서 결국은 축사로 변경합니다.
축사로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旻東 의원
의장님! 죄송하지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농지를 구입할 때 축사를 지을려면 그럼 거기다가 취득자격증명원에 뭐라고 기재를 해야 됩니까?
의장님! 죄송하지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농지를 구입할 때 축사를 지을려면 그럼 거기다가 취득자격증명원에 뭐라고 기재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농업인이 할 수 있다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으로 들어 가겠으나...
농업인이 할 수 있다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으로 들어 가겠으나...
○趙旻東 의원
그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거는 축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를 농업이니까 농지를 사야 되겠어요 저기에 지을려고.
그때 기록하는데 내가 여기다 보리를 심겠다, 또는 축사를 짓겠다 하는 이렇게 구분이 안돼있고 그냥 일률적으로 농업경영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축사도 지금 분명히 대답을 농업경영이라고 하셨는데 축사 짓는거가 불법이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이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다른게 있으면 좋은데 다르게 기재할 길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밭을 사서 거기다가 축사를 지을려고 할때는 취득자격증명원에 뭐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거는 축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를 농업이니까 농지를 사야 되겠어요 저기에 지을려고.
그때 기록하는데 내가 여기다 보리를 심겠다, 또는 축사를 짓겠다 하는 이렇게 구분이 안돼있고 그냥 일률적으로 농업경영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축사도 지금 분명히 대답을 농업경영이라고 하셨는데 축사 짓는거가 불법이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이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다른게 있으면 좋은데 다르게 기재할 길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밭을 사서 거기다가 축사를 지을려고 할때는 취득자격증명원에 뭐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의장 崔運鏞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그허가를 받을 때 산림변경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그런 행위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행위를 받았을때는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허가를 받을 때 산림변경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그런 행위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행위를 받았을때는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趙旻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할 때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서도 축사를 지을때 축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이것은.
그래서 방금 농지불법전용에 축사 신축을 불법전용이라고 하는데 축사를 지을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게 농업경영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가 잘못됐으면 과장님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시에서 상부기관에라도 이런걸 건의를 해갖고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의원이 다시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규정이 그런가 봐요.
농지를 구입해서 거기다 축사를 지을려면 편법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농지를 계약을 하고서 등기이전이 되기 이전에 원 그러니까 전 소유자에게 무슨 사용승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지으면 또 아무 일이 없더라고.
그런데 사용 승락은 소유권이전 보다는 사실은 하위 단계거든요.
사용승락을 받으면 되고 소유권이전을해도 그사람이 축사를 짓지를 못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민원실이나 어디 와도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가르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농지를 살 때 농업경영이라고 해서 샀고 여기다 축사를 짓는데 왜 불법전용이라 하느냐 이거요.
또 여기에 문제점이 어떤게 생기냐면 60평이하는 신고나 이렇게 해갖고서 지어놓고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농촌에.
이런 경우 이것은 뜯는 방법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어요.
1년이상 작물을 심지 않으면은 강제이행금이라고 해갖고 시가의,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내야 돼요.
이것은 원상회복 할 때 까지 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시에서 할 수 있는 의견 제시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입할 때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서도 축사를 지을때 축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이것은.
그래서 방금 농지불법전용에 축사 신축을 불법전용이라고 하는데 축사를 지을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이게 농업경영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가 잘못됐으면 과장님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시에서 상부기관에라도 이런걸 건의를 해갖고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의원이 다시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규정이 그런가 봐요.
농지를 구입해서 거기다 축사를 지을려면 편법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농지를 계약을 하고서 등기이전이 되기 이전에 원 그러니까 전 소유자에게 무슨 사용승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갖고 지으면 또 아무 일이 없더라고.
그런데 사용 승락은 소유권이전 보다는 사실은 하위 단계거든요.
사용승락을 받으면 되고 소유권이전을해도 그사람이 축사를 짓지를 못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민원실이나 어디 와도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가르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농지를 살 때 농업경영이라고 해서 샀고 여기다 축사를 짓는데 왜 불법전용이라 하느냐 이거요.
또 여기에 문제점이 어떤게 생기냐면 60평이하는 신고나 이렇게 해갖고서 지어놓고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농촌에.
이런 경우 이것은 뜯는 방법밖에는 해결방법이 없어요.
1년이상 작물을 심지 않으면은 강제이행금이라고 해갖고 시가의,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내야 돼요.
이것은 원상회복 할 때 까지 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시에서 할 수 있는 의견 제시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과장님 답변준비를 하실려면 아마 자료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준비를 하실려면 아마 자료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