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6일(수) 오전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시정에관한질문
- - 오춘환의원
- - 심재정의원
- - 서병철의원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 - 오춘환의원
- - 심재정의원
- - 서병철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수행중에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을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쳐 사전에 협의된 일정 순서대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요령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일정표에 의하여 질문하시되 발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분이내로 질문하시고 계획된 세분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신후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의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2회이상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수행중에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을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쳐 사전에 협의된 일정 순서대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요령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일정표에 의하여 질문하시되 발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분이내로 질문하시고 계획된 세분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신후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의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2회이상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구읍 출신 오춘환의원입니다.
새천년도의 마지막 달에 열리는 오늘 2000년도 시정질문의 자리에 함께 하신최운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 막중한 시장석의 궐위가 되었음에도 추호도 차질없이 공주시정을 추진하여 가는 백남훈 부시장 님과 산하 전 공무원에게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질문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중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로서 별도의 발언할 기회가 없으므로 해서 기 제출한 질문요지서보다 내용설명이 다소 길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답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청환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의 도청이 공주로 와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과 입지조건은 설명을 생략하고라도 공주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바 있었던 인구정책 면에서도 인근 시'군에서의 유치경쟁면에서도 도청환청 운동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방향이 다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방자치의 성공은 자주재원 확충에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경우 경영수입사업의 수입전망은 불투명하고 지방세의 세원도 빈약한 형편인데 추상적인 문화관광수입에만 구가할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도청환청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환청운동이 지연되는 이유와 이 운동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봉사행정의 강화방안입니다.
2001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있는 삼민정신의 행정서비스야말로 주민여망에 부응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분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훌륭한 시정방향이라고 생각하여 기대되는 바도 매우 큽니다.
이에 반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걸림돌은 농촌 오지지역의 주민생활에불편 초래가 예상되고 현지 답사등 필요로 하는 공급자측의 행정서비스 업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읍면 기능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삼민정신의 서비스 행정이 우리시의 2001년도 시정방향이라면 우리 관내 모 동사무소에서는 이미 실천 하고 있는 위민행정을 수범사례로 발굴,채택해서 시산하 전지역으로 파급시킬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건입니다.
글자 그대로 공약은 주민에게 약속한 불문의 계약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이라는 대중과 시장 이라는 기관과의 약속이며 기약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부시장께서 권한대행하여 시정을 누수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공약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당부하고자 함은 기관장 궐위로 인한 행정공백이나 행정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줄 것을 시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당부드립니다.
다만 이 사항은 시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을 위한 유선방송시설의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삶의 질 향상 즉,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요 국민의 기본 권이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다변화 시대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공주시가 펼치는 좋은 시책들은 다수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오지지역의 유선방송 시설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공주시정도 홍보하고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지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고도정수 처리된 상수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시는 도'농 복합형 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인 구역에는 지속적으로 맑은 물이 공급될 것으로 압니다만은 날로 오염도가 높아가는 농촌지역의 음용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역의 시민에게 제공할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물만은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물이 장차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인 견해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의원의 감회는 그리 자랑스럽거나 보람차지도 않습니다.
애써 공주시정을 끌고 당기는 백남훈부시장님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내일을 약속하는 전통의 공주가 새천년 영광의 새공주 건설을 다짐하는 시정연설을 1년전 바로 이 자리에서 들은 기억이 역력한데 현재로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그리 영광스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다고 보는 것이 본의원의 감회입니다.
모쪼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2001년의 새해는 공주발전의 신기원을 이룩하는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구읍 출신 오춘환의원입니다.
새천년도의 마지막 달에 열리는 오늘 2000년도 시정질문의 자리에 함께 하신최운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 막중한 시장석의 궐위가 되었음에도 추호도 차질없이 공주시정을 추진하여 가는 백남훈 부시장 님과 산하 전 공무원에게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질문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중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로서 별도의 발언할 기회가 없으므로 해서 기 제출한 질문요지서보다 내용설명이 다소 길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답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청환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의 도청이 공주로 와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과 입지조건은 설명을 생략하고라도 공주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바 있었던 인구정책 면에서도 인근 시'군에서의 유치경쟁면에서도 도청환청 운동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방향이 다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방자치의 성공은 자주재원 확충에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경우 경영수입사업의 수입전망은 불투명하고 지방세의 세원도 빈약한 형편인데 추상적인 문화관광수입에만 구가할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도청환청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환청운동이 지연되는 이유와 이 운동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봉사행정의 강화방안입니다.
2001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있는 삼민정신의 행정서비스야말로 주민여망에 부응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분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훌륭한 시정방향이라고 생각하여 기대되는 바도 매우 큽니다.
이에 반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걸림돌은 농촌 오지지역의 주민생활에불편 초래가 예상되고 현지 답사등 필요로 하는 공급자측의 행정서비스 업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읍면 기능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삼민정신의 서비스 행정이 우리시의 2001년도 시정방향이라면 우리 관내 모 동사무소에서는 이미 실천 하고 있는 위민행정을 수범사례로 발굴,채택해서 시산하 전지역으로 파급시킬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건입니다.
글자 그대로 공약은 주민에게 약속한 불문의 계약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이라는 대중과 시장 이라는 기관과의 약속이며 기약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부시장께서 권한대행하여 시정을 누수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공약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당부하고자 함은 기관장 궐위로 인한 행정공백이나 행정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줄 것을 시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당부드립니다.
다만 이 사항은 시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을 위한 유선방송시설의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삶의 질 향상 즉,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요 국민의 기본 권이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다변화 시대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공주시가 펼치는 좋은 시책들은 다수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오지지역의 유선방송 시설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공주시정도 홍보하고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지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고도정수 처리된 상수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시는 도'농 복합형 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인 구역에는 지속적으로 맑은 물이 공급될 것으로 압니다만은 날로 오염도가 높아가는 농촌지역의 음용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역의 시민에게 제공할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물만은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물이 장차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인 견해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의원의 감회는 그리 자랑스럽거나 보람차지도 않습니다.
애써 공주시정을 끌고 당기는 백남훈부시장님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내일을 약속하는 전통의 공주가 새천년 영광의 새공주 건설을 다짐하는 시정연설을 1년전 바로 이 자리에서 들은 기억이 역력한데 현재로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그리 영광스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다고 보는 것이 본의원의 감회입니다.
모쪼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2001년의 새해는 공주발전의 신기원을 이룩하는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오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 집행부에 중요시책사업인효도마을지정서 전달관계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 집행부에 중요시책사업인효도마을지정서 전달관계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의원
정안면 출신 심재정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정을 우선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지방자치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신 전병용 시장님의 건승과 안녕을 먼저 기원 드립니다.
공주시로 승격된 이래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만은 늘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상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14만 시민을 위해 백남훈 부시장님을 정점으로 안정적 행정체제를 구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정안면 주민을 대표해 진심어린 말씀을 전합니다.
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는 풍토가 더욱더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참석하신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더 웃음을 주고 웃음을 받는 건강하신 모습을 기리면서 지금 부터 2000년도 시정질문을 각 실'과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시민들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인사에 참고를 다시 두드립니다.
항상 인사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인사과장님을 볼때마다 어려움이 많겠다는 느낌을 받았고 최선을 다하는 어려움속에 가장 구설수를 직접적으로 감수할수밖에 없는 최선봉장의 아픔이 이제 는 한계점에 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의원에 당선되고 얼마되지 않아서 몇몇 의원들과 시장님실에서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행정부 수장과의 대화는 좀 서먹했지만 대화의 요지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그 감동은 항상 가슴속에 묘한 불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간담회 내용은 가장 처진 부서 즉,환경부문의 청소담당이나 일선부서의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순서대로 진급인사를 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인사행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2000년도 인사의 꽃인 6급에서 5급승진 대상은 역시나 자치행정과 2, 기획감사 실 2, 이러한 요직 소속의 직원들이었습니다.
농민들의 또한 시민들의 갈채와 성원속에서 우리 주민 대신 행정부를 견제하고 시민이 주가 되는 행정부를 구현해 달라는 농민들의 커다단 함성이 지금도 머리속에 생생하지만 주민의 바로 앞에 일선 행정기관의 직원배치 모순과 그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쟁쟁한데도 그하나 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금니가 빠지면 십지를 못하고 앞니가 빠지면 중강쇠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면사무소에 항상 개발계장이 빠져있다면 사업성격의 그 업무는 대신 일반 공사 사업자가 해야 되는지 ‘인사전보는 없다, 시장님이 오셔야지’ 하는 처세는 시민의 권익을 뒤로하는 안일한 인사의 표본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미군단의 객관적 노동 모습을 현미경으로 관찰할때 20％가 쉬고 있어도 그 군단의 생활형태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수가 넘는 개미가 쉬고 있다면 그 무리는 동요를 시작할 것입니다.
요컨데 커다란 눈으로 일선 행정기관의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일선 면장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직원태만의 정체가 오래 가지 않도록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그리고 인사 전보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입니다.
농촌 환경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은 미화원들의 수고로 그리고 일선행정기관의 의욕에 찬 환경부문의 직 무 활동으로 인해 겉모양의 농촌환경은 깨끗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에 의혹속에서 외국을 다녀왔고 선진외국 문화의 품격높은 기반을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보이는 시설물은 가장 환경을 중요시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그들만의 소중한 가치관의 이념 이었습니다.
우리시도 2000년도 시정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늘 푸르고 깨끗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은 환경사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을 위해서 보이는 곳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름철 첫 장마가 시작되는 날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유리병, 플라스틱류, 빈캔등이 무수히 떠내려오고 약간의 정체가 되는 하천에서는 그 물건들이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평소 돈이 드는 수거봉투를 기피하고 잘만 피하면 이것도 돈인데라는 환경인식 부족으로 하천에 투기 또는 매립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는 것입니다.
또한 1년에 서너차례씩 농약을 치는 그 많은 양의 농약병은 역시 논옆 후미진 곳에 버려집니다.
일례로 지난번 국토대청결운동시 모 부락에서는 3개의 논두렁에서 농약병 1포대를 수거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잘못된 환경인식의 탓도 탓이지만 결국 그들은 버릴곳을 찾지 못해 최선점으로 찾은 것이 후미진 곳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미진 곳이 검상동 쓰레기매립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쓰레기 수거에 대한 환경정책제안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쓰레기 봉투수거대책을 시민 이 수거하는 쓰레기 모두를 수거하는 것으로 전환시키고 쓰레기 수거세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약병의 수거방법을 농한기에 농촌 노인 인력을 동원해서 실시하되 현실적으로 농촌 실정에 맞게 수거비용을 현실화 시켜줄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입니다.
항상 살기좋은 농촌 환경 개선을 구현하기 위해 과다한 업무의 어려움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에게 우선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사업중인 사통팔달의 도로확충에 많은 민원과 예산의 확보를 어려움으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또 관심이 많고 주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정안면 사현리 논롤박스설치에 관한 주민들에 민원을 음으로 양으로 설득,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주시는 고속도로 신설, 공주~논산간 4차선 확포장사업, 백제큰길조성등 크고 작은 도로개설및 확포장사업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사무 부담은 가중되고 이에 따라 주위 민원은 대형화, 집단화되는 추세입니다.
한가지 민원은 먼훗날 후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고 민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행정력을 동원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살기좋은 농촌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10여년전 새마을사업의 기조아래 두께15㎝의 엷은 층의 포장은 많이 했고 그동안 이 사업은 도농간의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많은 부분의 동네앞길은 농어촌 도로로서 승격되고 시내버스 내지는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대부분의 농어촌 도로는 심한 균열과 파손으로 포장도로로서의 그 가치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대로 방치가 된다면 도로보수가 아니라 원점에서 새 포장을 해야 하는 예산상의 이중부담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해마다 몇억씩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집행의 형평성이나 낙후지역 발굴에 세심한 배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농어촌도로의 관리와 재포장 세부 실천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겠는지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책추진 방향을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도 쌀 생산 10a당 500여 ㎏의 수확으로 연속 대풍작의 미명아래 농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한정된 수매량으로 인한 벼 재고량 증가, 산물벼의 수매변동으로 농민들이 현금화 시킬수 있는 벼 재고의 증가, 이에 따르는 두번째 고충은 각종 영농비의 대출로 제때 빚상환을 못하는 농민들의 문제점이 있고 농민들이 비축한 쌀 재고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각종 농산물 가격의 대폭락으로 인해 농촌경제는 대불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효실천 운동, 문화관광운동도 좋지만 은 14만 공주시민의 절반에 이르는 농심의 어려움을 귀기울이시고 각종 지원책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고 2001년 대농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책추진 방향에 이정표를 세워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대농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담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특별한 자구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농업지원부분의 실무 총책임자이신 소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확정사업과 관련한 질의 그리고 행정지원실 오지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질의내용은 서면답변이충분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충질의로 대신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실'과장님 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안면 출신 심재정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정을 우선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지방자치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신 전병용 시장님의 건승과 안녕을 먼저 기원 드립니다.
공주시로 승격된 이래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만은 늘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상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14만 시민을 위해 백남훈 부시장님을 정점으로 안정적 행정체제를 구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정안면 주민을 대표해 진심어린 말씀을 전합니다.
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는 풍토가 더욱더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참석하신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더 웃음을 주고 웃음을 받는 건강하신 모습을 기리면서 지금 부터 2000년도 시정질문을 각 실'과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시민들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인사에 참고를 다시 두드립니다.
항상 인사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인사과장님을 볼때마다 어려움이 많겠다는 느낌을 받았고 최선을 다하는 어려움속에 가장 구설수를 직접적으로 감수할수밖에 없는 최선봉장의 아픔이 이제 는 한계점에 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의원에 당선되고 얼마되지 않아서 몇몇 의원들과 시장님실에서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행정부 수장과의 대화는 좀 서먹했지만 대화의 요지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그 감동은 항상 가슴속에 묘한 불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간담회 내용은 가장 처진 부서 즉,환경부문의 청소담당이나 일선부서의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순서대로 진급인사를 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인사행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2000년도 인사의 꽃인 6급에서 5급승진 대상은 역시나 자치행정과 2, 기획감사 실 2, 이러한 요직 소속의 직원들이었습니다.
농민들의 또한 시민들의 갈채와 성원속에서 우리 주민 대신 행정부를 견제하고 시민이 주가 되는 행정부를 구현해 달라는 농민들의 커다단 함성이 지금도 머리속에 생생하지만 주민의 바로 앞에 일선 행정기관의 직원배치 모순과 그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쟁쟁한데도 그하나 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금니가 빠지면 십지를 못하고 앞니가 빠지면 중강쇠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면사무소에 항상 개발계장이 빠져있다면 사업성격의 그 업무는 대신 일반 공사 사업자가 해야 되는지 ‘인사전보는 없다, 시장님이 오셔야지’ 하는 처세는 시민의 권익을 뒤로하는 안일한 인사의 표본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미군단의 객관적 노동 모습을 현미경으로 관찰할때 20％가 쉬고 있어도 그 군단의 생활형태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수가 넘는 개미가 쉬고 있다면 그 무리는 동요를 시작할 것입니다.
요컨데 커다란 눈으로 일선 행정기관의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일선 면장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직원태만의 정체가 오래 가지 않도록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그리고 인사 전보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입니다.
농촌 환경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은 미화원들의 수고로 그리고 일선행정기관의 의욕에 찬 환경부문의 직 무 활동으로 인해 겉모양의 농촌환경은 깨끗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에 의혹속에서 외국을 다녀왔고 선진외국 문화의 품격높은 기반을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보이는 시설물은 가장 환경을 중요시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그들만의 소중한 가치관의 이념 이었습니다.
우리시도 2000년도 시정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늘 푸르고 깨끗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은 환경사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을 위해서 보이는 곳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름철 첫 장마가 시작되는 날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유리병, 플라스틱류, 빈캔등이 무수히 떠내려오고 약간의 정체가 되는 하천에서는 그 물건들이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평소 돈이 드는 수거봉투를 기피하고 잘만 피하면 이것도 돈인데라는 환경인식 부족으로 하천에 투기 또는 매립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는 것입니다.
또한 1년에 서너차례씩 농약을 치는 그 많은 양의 농약병은 역시 논옆 후미진 곳에 버려집니다.
일례로 지난번 국토대청결운동시 모 부락에서는 3개의 논두렁에서 농약병 1포대를 수거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잘못된 환경인식의 탓도 탓이지만 결국 그들은 버릴곳을 찾지 못해 최선점으로 찾은 것이 후미진 곳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미진 곳이 검상동 쓰레기매립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쓰레기 수거에 대한 환경정책제안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쓰레기 봉투수거대책을 시민 이 수거하는 쓰레기 모두를 수거하는 것으로 전환시키고 쓰레기 수거세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약병의 수거방법을 농한기에 농촌 노인 인력을 동원해서 실시하되 현실적으로 농촌 실정에 맞게 수거비용을 현실화 시켜줄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입니다.
항상 살기좋은 농촌 환경 개선을 구현하기 위해 과다한 업무의 어려움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에게 우선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사업중인 사통팔달의 도로확충에 많은 민원과 예산의 확보를 어려움으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또 관심이 많고 주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정안면 사현리 논롤박스설치에 관한 주민들에 민원을 음으로 양으로 설득,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주시는 고속도로 신설, 공주~논산간 4차선 확포장사업, 백제큰길조성등 크고 작은 도로개설및 확포장사업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사무 부담은 가중되고 이에 따라 주위 민원은 대형화, 집단화되는 추세입니다.
한가지 민원은 먼훗날 후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고 민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행정력을 동원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살기좋은 농촌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10여년전 새마을사업의 기조아래 두께15㎝의 엷은 층의 포장은 많이 했고 그동안 이 사업은 도농간의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많은 부분의 동네앞길은 농어촌 도로로서 승격되고 시내버스 내지는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대부분의 농어촌 도로는 심한 균열과 파손으로 포장도로로서의 그 가치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대로 방치가 된다면 도로보수가 아니라 원점에서 새 포장을 해야 하는 예산상의 이중부담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해마다 몇억씩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집행의 형평성이나 낙후지역 발굴에 세심한 배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농어촌도로의 관리와 재포장 세부 실천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겠는지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책추진 방향을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도 쌀 생산 10a당 500여 ㎏의 수확으로 연속 대풍작의 미명아래 농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한정된 수매량으로 인한 벼 재고량 증가, 산물벼의 수매변동으로 농민들이 현금화 시킬수 있는 벼 재고의 증가, 이에 따르는 두번째 고충은 각종 영농비의 대출로 제때 빚상환을 못하는 농민들의 문제점이 있고 농민들이 비축한 쌀 재고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각종 농산물 가격의 대폭락으로 인해 농촌경제는 대불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효실천 운동, 문화관광운동도 좋지만 은 14만 공주시민의 절반에 이르는 농심의 어려움을 귀기울이시고 각종 지원책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고 2001년 대농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책추진 방향에 이정표를 세워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대농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담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특별한 자구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농업지원부분의 실무 총책임자이신 소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확정사업과 관련한 질의 그리고 행정지원실 오지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질의내용은 서면답변이충분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충질의로 대신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실'과장님 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심재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서병철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불행한 사태중임에도 불구하시고 틈새없는 일선 시 행정을 하시느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백남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실'과장님들께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자치 센터 실시,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 2단계로 주민자치센터는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전면 실시하게 되었으며 우리 공주시에서도 2단계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에 대한 예산요구도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행정업무는 시청으로 이관되고 민원서류 발급이나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등의 업무만 동'면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되며 동'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은 문화, 복지, 편익시설등을 갖추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걱정과 시행착오 우려의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범실시중인 타 도시 동사무 소에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인력난에 따른 주민의 생활민원에 대한 지연처리, 각종 재해상황에의 신속한 대응부재, 시청업무의 폭주와 혼선발생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되고 주민불편 사항이 과중되는 역기능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주민 이용율 저조와 이용계층의 편중화, 자원봉사자 참여미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헬스장, 컴퓨터교실등 일반 시민들의 생업권을 침해하고 있어 민원소지가 다분하고 주민복지 향상이란 취지와는 달리 자원봉사자 운영비 부족등 문제점이 적지않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경상비란 이유로 지원을 꺼리는 냉.반낭비 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 공공요금, 홍보물제작등 운영비는 시비로 부담해야 하며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한곳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평균 1,2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주민을 무시하려는 관주도의 일방적인 기능전환은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인력이나 사무등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자치센터의 운영도 관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에게 맡겨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비하여 그동안 공주시에서 추진 해온 주민자치센터 운영방향 계획과 앞으로의 주민자치센터 예산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조례제정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질문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각종 민간사업 대부분은 제도상 헛점으로 인해서 공사 감독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농기계보관창고 및간이집하장등의 사업비는 융자금과 보조금 80%, 자부담 20% 비율로 편성 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부담을 투입하지 않고 융자금 및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편법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공사 감독과 사업비 집행 여부등에 대한 잡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자부담분에 대하여는 사업장, 행정기관의 현금구좌 선입금후 사업을 착수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조금 지급시 공사계약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서 추진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시급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시설 설치후실제 사용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의 여부등을 감안하여 지원하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환경보호과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서 그동안 하루 50톤 규모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가동상태 확인기 설치의무를 금년 4월부터 모든 오수처리 시설로 확대키로 한 것은 관계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의가 없을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는 금년과 내년 계획에도 보면 예산서에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는 금년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신 그동안의 부분과 내년도에는 어떻게 대처해나가실지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용량 산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독 정화조의 대상민원 산정기준이 제각각 이어서 건물용도를 당초와 다른 용도로 변경할시 처리대상 인원이 늘어날 경우 정화조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등의 어려움을 목격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최초 건축 당시 에 건물 용도별로 용량을 산정하여서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건축물 용도가 소매점 또는 당구장으로 되어 있다가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할시 ㎡당 처리대상 인원기준이 늘어나업종을 포기하거나 그에 맞게 정화조를 신설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근린시설에서는 이발소, 소매점, 일반음식점등의 업종 변경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화조 설치규정은 개선되지 않아서 모순점을 낳고 있는 실정을 관계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본의원은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용도별 면적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처리대상인원 산출, 산정기준을 건축물 면적만으로 단순화하고 부수적인 용도를 주택, 영업시설, 공장, 종교시설, 숙박시설등 포괄적으로 설정하여서 건축물용도변경시 정화조 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상업용 복합건물은 용도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화조의 용량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일 어려움이 많은 일선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점에 대하여 그동안 노력 하신 점과 앞으로 노력하실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그동안 “앞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답변에서 이제 금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여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실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각 부서 담당자께서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병철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불행한 사태중임에도 불구하시고 틈새없는 일선 시 행정을 하시느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백남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실'과장님들께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자치 센터 실시,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 2단계로 주민자치센터는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전면 실시하게 되었으며 우리 공주시에서도 2단계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에 대한 예산요구도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행정업무는 시청으로 이관되고 민원서류 발급이나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등의 업무만 동'면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되며 동'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은 문화, 복지, 편익시설등을 갖추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걱정과 시행착오 우려의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범실시중인 타 도시 동사무 소에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인력난에 따른 주민의 생활민원에 대한 지연처리, 각종 재해상황에의 신속한 대응부재, 시청업무의 폭주와 혼선발생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되고 주민불편 사항이 과중되는 역기능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주민 이용율 저조와 이용계층의 편중화, 자원봉사자 참여미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헬스장, 컴퓨터교실등 일반 시민들의 생업권을 침해하고 있어 민원소지가 다분하고 주민복지 향상이란 취지와는 달리 자원봉사자 운영비 부족등 문제점이 적지않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경상비란 이유로 지원을 꺼리는 냉.반낭비 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 공공요금, 홍보물제작등 운영비는 시비로 부담해야 하며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한곳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평균 1,2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주민을 무시하려는 관주도의 일방적인 기능전환은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인력이나 사무등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자치센터의 운영도 관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에게 맡겨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비하여 그동안 공주시에서 추진 해온 주민자치센터 운영방향 계획과 앞으로의 주민자치센터 예산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조례제정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질문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각종 민간사업 대부분은 제도상 헛점으로 인해서 공사 감독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농기계보관창고 및간이집하장등의 사업비는 융자금과 보조금 80%, 자부담 20% 비율로 편성 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부담을 투입하지 않고 융자금 및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편법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공사 감독과 사업비 집행 여부등에 대한 잡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자부담분에 대하여는 사업장, 행정기관의 현금구좌 선입금후 사업을 착수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조금 지급시 공사계약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서 추진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시급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시설 설치후실제 사용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의 여부등을 감안하여 지원하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환경보호과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서 그동안 하루 50톤 규모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가동상태 확인기 설치의무를 금년 4월부터 모든 오수처리 시설로 확대키로 한 것은 관계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의가 없을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는 금년과 내년 계획에도 보면 예산서에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는 금년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신 그동안의 부분과 내년도에는 어떻게 대처해나가실지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용량 산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독 정화조의 대상민원 산정기준이 제각각 이어서 건물용도를 당초와 다른 용도로 변경할시 처리대상 인원이 늘어날 경우 정화조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등의 어려움을 목격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최초 건축 당시 에 건물 용도별로 용량을 산정하여서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건축물 용도가 소매점 또는 당구장으로 되어 있다가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할시 ㎡당 처리대상 인원기준이 늘어나업종을 포기하거나 그에 맞게 정화조를 신설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근린시설에서는 이발소, 소매점, 일반음식점등의 업종 변경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화조 설치규정은 개선되지 않아서 모순점을 낳고 있는 실정을 관계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본의원은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용도별 면적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처리대상인원 산출, 산정기준을 건축물 면적만으로 단순화하고 부수적인 용도를 주택, 영업시설, 공장, 종교시설, 숙박시설등 포괄적으로 설정하여서 건축물용도변경시 정화조 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상업용 복합건물은 용도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화조의 용량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일 어려움이 많은 일선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점에 대하여 그동안 노력 하신 점과 앞으로 노력하실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그동안 “앞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답변에서 이제 금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여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실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각 부서 담당자께서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서병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도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춘환의원님, 심재정의원님, 서병철의원님께서 각 실'과에 해당하는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병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도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춘환의원님, 심재정의원님, 서병철의원님께서 각 실'과에 해당하는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