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의회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5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 및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에 의거 제50회제2차 정례회를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자로 공주시장으로 부터 200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 되었고 또한 11월 23일자로 2001년 기금운용계획안과 공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등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자로 조례안 9건을 소속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하였으며 11월 28일자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완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길행 의원외 5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공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 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백남훈 부시장님 시정연설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白南勳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오늘 제5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 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시정연설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시정출범 이후 우리 시정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서 힘을 모아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민의 행정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천년을 여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어느해 보다도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같은 민족이면서도 반목과 갈등을 겪던 남북이 지난 50년간의 적대관계를 벗어나 이해와 협력의 동반자적 공존의 길을 연 우리 민족에게는 의미 깊은 한해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생활과 밀접한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의약분업의 전면적인 실시와 지난 39년동안 실시해 오던 저소득층 생활보호 체계를 개선해서 국민들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금년 10월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희망에 찬 밝은 미래가 있는 반면,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유가의 폭등과 함께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부문등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실업자가 다시 증가하는 등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 봄에는 전대미문의 구제역 파동으로 아직까지도 돼지값이 생산원가를 밑돌고 경제불안 심리에 따른 소비 감소로 농 축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일반 서 민들의 생활도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렵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도 올 한해 우리 시정은 14만 시민 과 함께 땀흘려 노력한 결과 5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하고 단보당 쌀 생산량이 전국 9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우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의 안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21세기 충남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진 한해였습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 백제 큰길조성, 국도의 확ㆍ포장공사등 대단위지역개발사업이 우리지역 곳곳에서 전개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신속ㆍ정확한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호적을 비롯한 11개 업무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을 11개 분야에 확대 제정 운영하고 규제위주의 자치법규 72건을 과감하게 정비하여 수동적 봉사에서 시민 중심의 능동적 봉사행정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효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봉사은행을 설치 하였으며 새천년 새공주 운동으로 시민 4대질서 실천 의식을 함양하고 지방물가는 2.8% 이내로 안정 시키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연인원 55,600명을 고용하였으며 노인건강센터를 개원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낮동안 보호함으로써 가족들의 생업활동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만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분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에 큰 성과를 이룩 하였습니다.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을 재현해서 전국에서 53,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금강국제자연미술전, 아시아1인극제등 국제적인 축제를 계절별로 상설화하고 지난해에 이어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판소리 완창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우리 고장이 낳은 국창박동진옹의 업적을 선양하고 판소리 문화의 계승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올해 처음 실시한 전국판소리 명창ㆍ명고 대회는 147명이 참가해서 명실공히 전국대회로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6년만에 완공해서 샛강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및 민간위탁처리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재활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또한 노령화와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도와주기 위해서 못자리용 상토를 마을 까지 운반 공급해주고 쓰러진 수확기를 보급하는 등 농민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농가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족한 가운데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많은 지역의 발전을 기할 수 있었던 것은 14만 시민과 함께 여기에 계신의원님들이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이제 불과 3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앞에 놓여진 상황은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보다 더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그변화의 물결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0년대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속에 기존의 국경들이 무너지며 지구라는 거대한 공간이 하나의 생활터전으로 급속히 변화를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뛰어넘는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좋던 싫던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으로 적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정보화의 물결속에 우리 사회 각분야에도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추세로 지금까지의 틀과 사고방식으로는 생존경쟁의 거대한 물결속에서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뿐 만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개혁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계층별, 이해 집단별로 다양한 요구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내년도 우리경제를 금년도 보다 낮은 5～6%의 성장과 3%수준의 물가 안정을 이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 전망은 그리 밝 지만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편성 방향은 신규투자의 확대를 억제하고 그동안 추진해 오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우선 부담하고 그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서민의 생활 안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원,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시급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기조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 편성의 기조를 유지 하면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시의 입지적 여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세계화ㆍ정보화ㆍ지방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서 새천년 공주시 의 재도약을 이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시정운영의 기조아래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ㆍ문화ㆍ관광이 어우러진 희망의 공주건설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문화수준이 높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주는 백제 문주왕 원년에 한성에서 천도한 이후 지금까지 1,5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인 1602년에는 충청감영이 공주에 개영한후 1932년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기까지 330년간 충청도의 수부적인 역할을 하던 역사ㆍ문화의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보급을 비롯한 118점의 문화재와 무령왕릉, 공산성, 계룡산, 금강등 많은 하드웨어적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문화ㆍ관광의 도시입니다.
  이제 관광산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 꿈과 매력을 주는 드림웨어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공주시는 백제문화제를 비롯해서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계룡산산신제, 금강국제자연미술전아시아1인극제, 고마나루축제, 우금치거리예술제, 전국판소리명창ㆍ명고대회, 금강청소년영상예술제, 국제만화예술제등 계절별로 다양한 축제와 볼거리가 있으며 국립공주박물관을 비롯해서 산림박물관, 민속극박물관, 박동진판소리 전수관등 특색있는 박물관이 소재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문화유산과 전통예술을 더욱 발전 계승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문화제로 육성함과 아울러 시민들의 애환이 서린 금강교를 원형복원시키고 소중한 문화유산중의 하나인 공산성을 국비지원을 받아 금강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관광자원화 시키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보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중에 있는 송산리 고분군 모형관은 전시위주를 탈피해서 체험적 역사교육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석장리 구석기 유적전시관은 친환경적으로 주차장등 부대시설의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며 관광레포츠를 겸한 자전거도로는 공주대교에서 석장리 구석기 전시관까지 개설하고 연차적으로 산림박물관까지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관광지의 화장실을 일제히 정비해서 공중화장실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2002년 월드컵,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등 국제행사에 찾아오는 외래관광객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은 공주에서라는 슬로건아래 국내외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청남도에서 용역중에 있는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은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고증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의 꿈이 살아숨쉬는 교육 도시건설입니다.
  옛부터 우리 공주를 교육의 도시라고 합니다.
  가장 잘 어울리고 꼭 맞는 표현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학생수가 44,200명으로 전체인구의 32%를 차지하고 그중 반에 가까운 20,400명이 대학생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이 우리 공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장차우리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입니다.
  공주에 유학온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건립과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올해 두번째로 개최한 바있는 새내기 축제를 시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공주만이 갖는 독특한 교육축제로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전시민이 학생들을 내자식처럼 보살피고 사랑하는 시민 정신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멀리 일본에까지 전파한 효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의정신을 함양시키며 청소년 유해 환경을 제거하면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시키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우수인력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민ㆍ관ㆍ학이 하나가 돼서 수준높은 교육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때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공주에 있는 학교에 자식을 맡길것이며 점차 교육도시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입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 실현 입니다.
  사회복지 문제는 우리가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업무중 하나입니다.
  우리시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15,690명으로 전체인구의 11.5%나 되고 매년 10.5%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정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지방행정에서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분야중의 하나가 노인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므로서 이혜택을 받는 어려운 이웃이 3,269세대에 6,577명이나 되며 장애인도 4,189명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이웃과 14만 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공동체 사회를 실현해 나가 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생계, 교육, 의료등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자활기반 구축에 힘쓰면서 경노시설 운영을 확대 지원하고 게이트볼장등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 시키며 노인복지기금도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5천만원씩 조성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복지서비스를 내실있게 운영하며 노인건강센터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시 전역에 확대 설치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 인에게는 생계수당과 자녀 학비수당, 의료비를 지원하며 종합복지회관에 장애 인을 위한 체련관을 설치하고 장애인 복지기금을 10억원을 목표로 내년도에도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자활능력배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여성의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기술, 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총 2억 6천만 원을 목표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겠으며 내년도부터 매년 5천만원씩 지원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와 농촌이 조화되는 생태 도시건설입니다.
  우리 공주는 지난 몇 년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백제큰길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시를 통과하는 모든 국도가 4차선으로 확ㆍ포장되고 또한 대전～당진간 공주～서 천간 고속도로 건설이 계획되어 있어 앞으로 몇 년사이에 교통여건이 가장 좋은 도시가 될것이며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활기찬 지역개발이 전망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의 이면에는 환경과 생태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알맞는 지역발전 전략과 시책적인 수단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공주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통팔달로 뚫린 도로가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 누구나 잘사는 도시일 것입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백제 큰다리의 개통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정지산터널과 금강교간의 연결 접속도로와 백제큰길에서 문예회관까지 확장해서 국도 40호선과 연결시키고 신관동 전막사거리 모서리부분 개량, 신관 중앙로 확 포장 사업등 주요 간선도로를 개설해서 강남ㆍ북간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국립박물관 진입도로도 확장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을 보강하고 쾌적 한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푸른공주사랑 21」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민간 및 사회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 사용년수연장과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소각율을 높이고 금흥동과 유구ㆍ신풍지역의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며 공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동학사와 유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하수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소득증대와 농업인프라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농촌진흥자금은 2002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내년도에 1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영농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영농비를 계속 지원하며 노령화되고 부족한 농촌일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디바이더광폭로타리, 동력살분무기, 건조기 등 농기계의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도로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경지 정리사업, 수렁논 배수개선사업등 기계화 영농의 기반을 확충하며 못자리용 상토도 전량 마을까지 운반 공급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농기계 대여은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효과가 높을 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특산품인 밤의 품질향상과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하고 선진농업기술을 접목한 유황호박, 감초등소득 작목의 개발과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현대화도 지원하며 농ㆍ축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애써 가꾼 농ㆍ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소득증대사업으로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소하천장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의원님들 모두가 걱정 하듯 정말 우리 농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이 이끌어가는 자치시정구현입니다.
  지방자치는 주인인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결집해주시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 해주실것을 이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은 자기 목소리만을 높이기 보다 모든 시민이 지역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도청환청문제 등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한 현안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각종 행사도 관주도 보다는 민간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민간 및 사회단체활동을 지원하여 활성화시키며 백제문화제등 각종 행사에 시민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시정 또한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신속ㆍ정확하게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조례와 규칙을 계속해서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들은 대민, 여민, 위민의 3민정신으로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정성을 다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항상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6개 동의 기능을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 친절ㆍ질서ㆍ청결ㆍ절약의 새천년 새공주 4대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우리시의 예산은 총 2,10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81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86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3.1%가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7.3%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사업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채무부담을 하지 않고 무리한 예산편성을 자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의 배분에 세심한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든 계획과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의회와의 협력이 긴요합니다.
  모름지기 자치시정은 시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하면서 의원님 한분한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일은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고민하고 함께 땀을 흘리며 힘을 합치는 일일 것입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후년에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월드컵과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회를 우리지역발전의 소중한 계기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모두 14만 시민들의 지혜와 의지를 한마음으로 모아 새로운 공주시대를 열어가고 후손들에게 윤택하고 살기 좋은 터전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함께 땀을 흘려 준비 할 때 우리의 힘은 더욱 커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뭉칠 때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모쪼록 불의의 사건으로 시장님이 안계신중이라도 저를 비롯한 산하 전공무원은 가일층 분발해서 이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 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봉사와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21세기 희망찬 새로운 공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14만 시민 모두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崔運鏞   
  백남훈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1년도 우리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여건입니다.
  국가재정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성과와 국내경기 회복을 토대로 안정적인 호조를 보여 균형 재정의 조기 달성이 전망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은 부동산 경기 등 지역경기의 회복세 둔화로 인한 지방세수여건이 취약하여 전반적으로 예년수준보다 향상 되기는 어려운 전망입니다.
  우리시 재정환경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의 해결과 국민 기초생활보호, 환경기초시설의 정비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주재정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물량적 재정 성장이 아닌 안정적 내실위주의 재정 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확보를 최우선 기조로 한 재정 투자의 실질 효과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계획적인 투자예산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국가시책과 연계한 각종 보조금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위주로 사업비를 계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층별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생산적 지원 사업의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기반확충을 위한 생산적 복지 사업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지방상수도 개발, 비위생매립장정비, 쓰레기 소각로 민간위탁등 환경기초시설 투자비를 대폭 증가 시켰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사업진흥을 위하여 백제고도의 특성을 살린 백제문화권개발사업등 문화관광기반시설의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세입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2,102억원으로 올해 1,872억원 보다 230억원이 늘어 12.3%가 증가 되었으며 이는 정부 예산확보 노력 결과 국고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규모면에서 공주시군이 통합했던 95년보다 39.1%가 신장되었고 IMF이전인97년 최종예산규모 수준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11억원이 증가된 1,816억원으로 전체규모의 86.4%이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9억이 증가한 286억원으로 전체규모의 1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8.8%인 342억원으로 올해 보다 5억이 감소 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01억원으로 올해보다 192억원보다 4.7%가 증가 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수가수수료 수입감소등으로 올해 115억원보다 11.9%가 감소된 102억원이 계상되었고 조정교부금을 지난해와 같이 39억원의 세입을 전망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1.2%인 1,474억원으로 올해 보다 21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38억원, 지방양여금47억원과 국도비보조금 131억원이 각각증액된 것입니다.
  지방채발행수입은 우리시재정의 건전성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총규모 26.3%인 477억원으로 올해 478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구조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반영등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비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세출예산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68.6%인 1,245억원으로 올해 1,058억원보다 17.7%인 187억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하수종말처리 장증설등 보조금사업이 24.3% 증가된1,047억원이 되고 자체투자사업 부문에서는 박물관진입로확ㆍ포장공사등 올해 보다 7.9%가 감소된 1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금사업비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액도 크게 증가하여 자체투자 가용재원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94억원으로서 채무상환 39억,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적 립금등 33억원과 처우개선 목적예비비 4억원을 포함한 예비비 18억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86억원으로 올해 267억원보다 7.1%인 19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규모의 16.4%인 47억원으로 올해 39억원 보다 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수익이 39억원으로 올해 보다 9억원이 증가되고 제2정수장건립금조성비 3억원의 자본적 수입이 증가 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등 4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규모의 83.6%인 239억원으로 올해 228억보다 4.8%인 1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비를 비롯 4개 특별회계가 25억 증가 하였으나 주택사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서는 1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재정수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하천골재판매사업은 계획물량감소등으로 올해 보다 7억 2천만 원이 줄어든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급수수익을 비롯한 영업수익이 34억원, 일반회계등 타회계부담금수입이 5억 2천만원, 시설분담금수입등 자본적 수입금 5억원과 기타 전년도 이월금등보전재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자금은 일반관리비등 영업비용 27억원 기계장치등 가동설비자산취득 5억원, 제2정수장건립금조성투자자산 6억원등과 기타 예비비등 9억원을 재원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예산의 경우 하수도 사업특별회계가 5억 3,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억 6,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6억 2,700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가 64억 6,200만원, 영세민생활 안정기금특별회계가 5,600만원, 농촌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가 25억 700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가 70억 6,5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3억 7,700만원 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가 27억 2,200만원, 마곡사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27억 3,100만원, 메밀문화회관운영특별회계가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균형 있는 지역기반 사업비로 동부간선도로확포장사업비, 불티교가설사업비, 군도정비 및 유지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등 36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두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증진비로 국민기초생활생계비및자녀장학금, 노인교통수당지원비, 무료경노식당운영 및 결식노인 식사배달, 보육시설운영비등 247억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번째로는 보건의료서비스사업으로써는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각종 진료약품비등 18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네번째 문화관광개발과 체육진흥사업비로써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비,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가꾸기사업비, 백제문화제개최및시설정비사업비, 국민체육센터건립비등 12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는 경쟁력있는 농촌육성사업비로 경지정리사업비,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농촌진흥자금융자사업비, 산림육성사업비등 16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지역경제기반구축사업비로써는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에너지절약시설개량사업비등 2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쾌적한 환경조성및보전사업비는 하수도종말처리장건설, 하수도관거정비사업비, 농촌오염소하천정비사업, 비위생매립정비사업등 21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덟번째 정보화대응지식정보인프라구축사업비로 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 전산화장비 임차, 건축물현황및지적도면전산화비등 13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홉번째로는 재난예방관리체제확립비로써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비, 농촌소하천정비사업비, 재해및재난관리 적립금등 3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열번째 혁신적인 신행정체계 구축비로써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운영비, 국고대여장학금, 노후행정장비교체등 1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0가지 중점시책사업비로 1,22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채무부담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세입예산이 부족해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매년 활용 하였으나 최단기간에 갚아야 할 악성 채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건전재정운영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조서는 국고등 보조사업비가 주로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업비가 미확정 되어 수정예산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의 내년도의 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여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최근 국가경제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환율상승, 수출저조, 증시불안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국면에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경제도 국가경제의 여파와 건설경기침제,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사업의 경영악화등으로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의 어려움을 진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경제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21세기형 시정의 희망 찬 비젼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재정운용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崔運鏞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조민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의원   
  조민동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차 정례회회기중 시정질문과 예산안심사등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명확한답변을 청취하고 공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에 규정된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실과장, 읍면동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의원 등 6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崔運鏞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6인의 의원님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본의원등 6인의 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崔運鏞   
  조길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의원   
  의장!

○의장 崔運鏞   
  김종완 의원님.

○金鍾完 위원   
  반포 김종완 의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발의하신 조길행 의원님과 조민동 의원의 자료하고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갖고서 어떻게 우리 훌륭하신 공주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한테 어떻게 앞으로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 자료에 보면 주요골자에 보면 2000년도 12월 1일서부터 12월 21일까지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결의안은 3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자료, 부실하게 나오는 자체가 무엇인지 아니면 발의한 의원의 답변이 있고 또한 사과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정을 요합니다.

○의장 崔運鏞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두분 의원님께서 지금 번갈아서 지금 바뀌어서 했습니다 자료내용이.
  그리고 또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기 주요골자에 날짜가 이게 3일이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21일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지 정례회가 아니거든요.
  이래놓고서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趙吉行 의원   
  지금 김종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건에 대해서 지금 발의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金鍾完 의원   
  바뀌고.

○趙吉行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아마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사무국한테 저기를 할테고 하여튼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金鍾完 의원   
  착오가 났으면 말예요, 사전에 미리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서 인쇄과정에서 잘못됐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 됐는지 내용을 명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됐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해 놓고서 훌륭하신 실과장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 뭐 이거 하겠습니까 어디 이거?

○趙吉行 의원   
  하여튼 그 발의대표자가 바뀐점에 대해서 대단히...

○金鍾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골자, 내용 좀 알려주시지요.
  여기 보니까 조민동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조길행 의원님이 지금 발의의원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밑에 것 좀 설명해주십시요.
  이게 어떻게 해서 정례회기간 20일이라고 해놓고서 여기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란 말예요.
  3일이지 20일입니까 이게?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서

○趙吉行 의원   
  그다음에 보시면, 아니요 저기 제가 말씀 드리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주요골자난에 돼있는데 뒤에 보시면 제5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구성,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다는 뜻이거든요.

○金鍾完 의원   
  바로 그런데 여기에다 타이틀을 넣지 말았어야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라고 넣지를 말았어야지, 정례회건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3일인데 어떻게 이거, 이거 다시 해주세요 .

○의장 崔運鏞   
  김종완 의원님 알겠습니다.

○金鍾完 의원   
  아니 여기 지금 전부다 여기 녹취가 되니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걸.
  의원님 제얘기를 잘 모르겠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3일입니다.
  타이틀이 잘못된 거지요.
  타이틀하고 밑에 주요골자하고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의장 崔運鏞   
  3일이라고 쓴거는

○金鍾完 의원   
  아니요, 2000년도 2차정례회 정기회기 안이라고 돼있지요.
  여기에 보시면 정확하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12월 18일 부터 20일간 3일간이라고 돼있습니다.

○趙吉行 의원   
  김종완 의원님! 우리가 회기는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회의는 돼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금 제가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3일을 명시하라고 하셨는데 해석을 서로 달리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뒤에..

○金鍾完 의원   
  아니지요, 많은 의원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동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다가 정례회 회기동안 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타이틀하고 여기 내용하고 위에 예산결산구성결의안하고 틀리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21일로 봅니까?
  지금 저 뿐만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거갖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맞지요?

○의장 崔運鏞   
  그부분은 예산도 심의하고 추경도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무국에서 그렇게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세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의원님...

○趙吉行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다음부터는 지금 김종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의장 崔運鏞    의원
  조길행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김종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만드는데 세심한 주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鍾完 의원   
  의장!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예, 김종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金鍾完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사무국에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갖고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조길행 의원님께서는 사전검토를 분명히 했을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국의 문책을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사전에 발의하실 의원님께서 충분히 보고서 난 다음에 했어야지 그럼 이 안을 보지않고 이자리서 발의를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장 崔運鏞   
  알겠습니다.
  김종완 의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의원   
  의장! 이걸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완 의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3일로 했기 때문에 3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주시의회 규정에는 금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을 하면은 본회의가 끝나고 바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내일 하든지 그때부터 시작이지만 12월 21일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이 되고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지금 인쇄된거가 틀리지 않은걸 의장님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대충 얘기 하시면 안됩니다.

○의장 崔運鏞   
  아니 지금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린것은 발의자 위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밑에 제안한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틀린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길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오춘환 의원, 최인근 의원, 윤건병 의원, 강환돈 의원, 김종완 의원, 양동호 의원, 이계주 의원, 심재정 의원, 조길행 의원, 조민동 의원, 이운영 의원, 정한석 의원, 신동식 의원, 서병철 의원, 김태룡 의원, 박수근의원 이상 16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의장이 추천한 16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사회복지과장 양승일입니다.
  공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지이유입니다.
  본조례는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1964년1월 17일 공주군조례 제63호로 제정되고 1995년 1월 1일 공주시ㆍ군 통합으로 인하여 공주시 조례 제61호로 제정 시행 되어왔으나 2000년 10월 1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의 제정 근거가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 제9항 공주시마곡사관광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문화관광과장 강기욱입니다.
  첫째로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국악인구의 저변 확대 및 지방문화창달을 위해서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국악원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구성은 원장 1인을 포함하는 20명이내의 상임,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고 국악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국악원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의견 청취와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포함하는 1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국악원의 원장은 국악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단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단원 및 운영요원의 위촉 연령은 57세이하로 하되 원장위촉과 시장이 국악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사항입니다.
  국악원의 모든 위촉직 직원의 위촉기간은 임용일로 부터 2년으로 하는 사항 입니다.
  또 전형에 있어서는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관장하기 위해서 4명이상 10명이내의 전형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국악강습을 실시하며 국악강습은 유료로 하되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마곡사관광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분양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건축 및 시설물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지분양자에게 건축비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이차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장과 융자지원을 협약한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서 관광지안에 건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로 규정을 했고요, 이차보전의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이하로 하고 연리 총액중 3%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서 8년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은 이차보전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약금융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협약금융기관은 이자상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이차지원을 요청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崔運鏞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단계 지방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를 삭제하고 별표2중 공주시환경사업소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정보화 기능 보강방침에 따라 정보와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871명에 1명을 증원하여 87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857명에 1명을 증원하여 858명으로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원의 총수 901명을 90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886명을 887명으로 하고 각각 1명씩 증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증원되는 정원 1명은 2002년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시정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용수공급을 위한 농촌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로 용수원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 이용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하여 농촌용수구역안의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1조 5항에 의거 조례제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 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용수이용합리화와 용수계획수립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 관리토록 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안, 농촌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하고 매5년마다 수정보완토록 하는 안,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와 공주시농촌용수구역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안, 관리운영위원회는 매분기 1회, 시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안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농촌구역의 용수시설을 제한, 변경, 폐지할때도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련된 관계 기관과 농촌 용수구역의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공주시농촌용수구역은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급수지역을 제외한 10개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던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장기 미집행시설 부지에 대한 규제완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공주시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가 가능 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입안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2층이하로써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의 허가 제한사항으로 도시계획상 보존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사항으로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宋象圭   
  지적과장 송상규입니다.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편익도모와 행정규제완화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에서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기준이 17개 항목였으나 13개 항목을 삭제하고 4개 항목만 개정 존치하려는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주시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인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37조의 5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중개업법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상실되어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2시 33분)

○의장 崔運鏞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아까 기획설명으로부터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2001년도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2001년도 우리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기금운용에 대한 기금별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지원 목적으로 설치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과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자활, 자립능력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복지기금과 공주시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목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그리고 재난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설치한 재난관리기금, 재해사전예방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설치한 재해대책기금등 총 6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 도록 운용함은 물론 자금 관리의 안정성확보와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총예산 규모는 17억 9,484만 7천원으로 올해 보다 30.1%인 4억 1,540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감사항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에서 올해 보다 4억 1,740만 4천원이 증가된 15억 7,468만 6천원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서 올해 대비 200만원이 감소된 2억 2,0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더소득 주민자너장학기금세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 수입액 2억 2,016만 1천원이며 세출은 중고등학생 71명에 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2억416만 1천원은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중소기업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등 재해대책기금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의 내실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시 관련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崔運鏞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주신다면 본의장이 김태룡 의원님과 박수근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0회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은 김태룡 의원님과 박수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崔運鏞 의원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수집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