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徐丙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월요일에 이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읍면동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부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7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청사창고신축공사가 있고 또 280페이지에 청사기와교체가 있고 또 286페이지에 한해장비보관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한번 같이 묶어서 궁금한점에 대해서 질의 하겠으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청사창고는 유구면 272페이지...

○위원장 徐丙喆   
  조금 계세요.
  제가 질의하는 본뜻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유구읍에 창고를 신축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해서 그때니도 앞으로 자치센타 되는 걸 대비해서 과연 창고를 지어야 되겠느냐라는 문제까지 얘기가 됐었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창고는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5천만원을 세워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5천만원을 세울 때는 최소한도 이건 지난 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건평은 몇 평이며 지붕은 뭘로 할 것이며 해서 전문가한테 물어서 예산이 올라왔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추경에 3천만원을 달라 좀 나쁜 얘기로 하면 이게 뭐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한다는 생각도 들고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우선 예산을 따내놓고서 짓다말고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 5천만원이면 될거요 하고서 예산을 올렸다가 모자른다고 3천만원을 올렸다라는 이런 결과를 저는 상당히 이렇게 자기네 그래도 최소한도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집을 짓는데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무계획하게 처음에는 5천만원이면 짓는다고 했고 추경에다가 또 3천만원 더 가져야 짓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이상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같은 계통이지만 28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면이라고 저는 얘기는 안합니다만서도 시설비에 청사기와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2,700만원이 들을걸로 2천만원만 올려서 700만원이 본예산에서 기획실에 조정을 해서 깎은 것이 올라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와라는게 뻔한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파다 보니까 사태가 났다라고 하면은 돌발 변수가 있으니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와면적 다 계산하고 다 간다고 해 놓고서 왜 700만원이 더 올라왔는가 또한가지 있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한해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해장비 보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처음에 지금 보관대가 없었던것을 따로 넣는 형식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정기 예산액이 서있는데 거기다 250만원 보태야 되는건지 또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한해장비보관대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다른 읍면동에는 한해장비보관대라는 게 없고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걸 3가지를 채곡채곡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먼저 286페이지 한해장비보관대는 기존에 없던 것입니다.
  이 장비보관대는 뭐냐면 창고에다가 계단식으로 만들어 갖고서 이렇게 설치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탄천면에는 기존에 없어 가지고서 신규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80페이지 이인면청사 기와교체인데 이게 아마 700만원이 증 됐는데 면에서 품셈표 갖고 계산할 때 기와가 단가를 아마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에서 예산심의할 때 깍은게 아니라 품셈표에서 달리 했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272페이지의 유구읍창고는 저희 공무원이 처음부터 잘 생각을 해야는데 유구가 작년도 소도읍가꾸기를 하다 보니까 뒤에다가 청사옆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청사가 낡은 창고가 단층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뜯고서 면청사하고 같이 공영주차장을 쓰다 보니까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5천만원 갖고 단층을 지을려고 생각을 했는데 애시당초 계획을 면에서 신중히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신중히 생각을 못하고 유구에는 청소부가 10명이 있습니다.
  또 청소차도 2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2층을 올려갖고 미화원들 샤워시설도 좀 하고 청소장비 보관대를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냥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을 그런 것은 충분하게 저기해서 하는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의성을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다가 부족분을 더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기획하고 감사하고 예산 편성인데 인원이 모자라든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라는 건 상당히 신중하다고 봐야됩니다.
  우리가 작년도나 지난 모든해의 예산을 보면 예산을 세울 때는 상당히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10원이라도 깎으면 안됩니다해서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적정선이 넘치는 문제들도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은 액수서부터 적은 구입비서부터 많은 것으로부터.
  그랬을 때 일단 해 놓고 시에서 시장 님의 지시라고 하든가 위의 상부의 지시라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10%씩 깎아서 모든 것을 했던 일들이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산심의를 로봇트식으로 한것밖에 더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만일에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은 우리도 시장조사를 나가서 시장조사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해서 50%가 깎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서 앞으로는 제발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집을 질 때도 집이라는 것이 한번 짓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많이 오래 보존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안일하게 1층을 지을려고 했다 2층을 지을려고 했다, 그게 물론 실장님은 직접 안하셔서 말만 듣고 서로 믿음이 가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 줬다라고 하지만 우리 시의원님들 개인들이 볼 때는 그것이 수긍이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는 추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더 필요하다라고는 절대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노트북 문제도 그렇습니다.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들쑥날쑥 합니다.
  물론 400만원짜리 더 기계가 좋고 한 지는 압니다만 과연 노트북이 입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사업을 보면은 노트북을 구입하는 자체가 상당히 이걸 가지고 과연 노트북 하나를 가지고 여기다가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트북에 입력 시킬건 시키고 꼭 필요한 건 하되 그것은 전문가인 공보전산실에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400만원짜리는 좋으니까 구입을 하고 300만원, 200만원 이건 우리가 위원들이 절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좀더기획감사실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 좀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증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들이 좀 상당히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건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한가지 부탁이 있어요.
  딴게 아니고 지금 면에서 면장님들이 예산 청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자기 소속 지방의원들한테 뭐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고쳐야 되겠다라든가 어떤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너무나도 상식일거요.
  의원들이 오히려 물어봐서도 면청사 탄천 한해장비보관대라는 건 말이지 전혀 자기 면 것도 몰라요.
  여기 딴 위원들은 그런 일 없고 탄천만 그렇다면 내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딴 읍ㆍ면ㆍ동에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장이라는 사람이 소위 예산심의 할 위원들한테 말이지요 면에 뭐 뭐하고 이거 고쳐야 되겠습니다하고 날마다 면사무소 가는데 말이지 상식적으로 얘기지 기획실이나 어떻게 집행부에서 말이지 읍ㆍ면ㆍ동장들한테 지시를 그렇게 합니까?
  나는 이게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될문제인데 지금 위원장도 좋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대충 올려서 대충 대충 이렇게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리고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고 칠 때 그사람들 뒤에서 비웃을 소지도 없지 않아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예요.
  의원들 모르고 다 그냥 넘어가더라 하는 식으로 말이지 의원들이 이중으로 모욕을 당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당연한거 아녜요?
  너무나 상식 아녜요?
  우리면 청사 뭐뭐를 한다든가 한해장비보관대 뭐 뭐한다든지 얘기하는 하는 것이 자기가 정 바쁘면 전화로라도 이번에 읍면동 추경예산하는데 뭐 뭐 올라왔습니다.
  길게 말씀 않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원들이 기분이 나쁜거예요.
  왜 기분 나쁘냐 모르고 추경 다뤘을적에 올리면 대충 대충 넘어가고 되풀이 되는 얘기라 미안합니다마는 앞으로 기획실이나 시장, 부시장님 누가 면장님 누가 어떤 식으로 지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상식밖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당연한 거 아니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심의 와서 앉아가지고 말이지 자기면도 모르고 있으니 내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마는 부끄러운게 아니라 뭘 알아야 가서 한번 둘러보고 얘기를 들었어야 여기서 심의를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는건지.
  위원장이 탄천 뭐 지적하는 거 나 조금도 섭섭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역성을 가지고 예산 다루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좋은 말씀해주시는데 사실 웬만한 것은 우리가 말이지 큰 금액 아니면 그냥 위원들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하찮은 문제가 아니예요.
  짚고 넘어가야지 저 사람들이 위원들 어떻게 생각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차제에 하나만 더 지적을 하자면 모 면에 지금...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윤건병 위원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말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답변을 들어야지요.

○위원장 徐丙喆   
  아니 하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윤위원님이 하는거와 연계가 돼서 한꺼번에 답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니 시설비 314페이지 있는 거 이것은 한해 장비를 잘 보관하겠다라는 그런 뜻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은 강목 몇 개만 있으면 벽면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모다 예를 들어서 한해대책용 모다 같은 거 몇 개하고 호스 같은 걸 이렇게 걸고 하는 걸 가지고 250만원까지 요구를 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좀 실장님이 짚어 주십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윤위원님 말씀하신 핵심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우리 탄천면 출신 윤건병 위원님 먼저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읍면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사전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읍면동장들한테 별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읍면의 아마 사소한 사업분 갖고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시설 회계관리에 대한 것은 아마 협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협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든가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하나 좀 보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엊그저께 참 본의 아니게 서로 큰소리가 나지 않아도 될 문제가 사실 에어컨구입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도 에어컨 구입을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에어컨 없는데가 어디 어딘가를 우선 알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구입해야 되겠지요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다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없는데가 몇 개면이다 5개면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실장님이 현황을 한번 봐라, 어디가 더 더운가.
  똑같이 예를 들어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왜 우리는 없는데 저쪽은 해주고 안해주냐는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예산이 허락이 안돼서 5군데인데 2군데만 구입을 해줘야 되겠는데 가보니까 실내온도가 어느 면을 가보니까 몇 도더라, 어느 면을 재보니까 몇 도더라, 그래서 시의원이나 면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조금 다른데 보다 덜 더우니까 다음번에는 사주겠지 이런 확실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서로 얘기가 되지 까딱 잘못하면 똑같이 없는데 우리는 왜 구입을 안해주냐 하면은 차등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앞으로는 꼭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더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계수조정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시까지, 2시까지 계수조정집계를 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