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5월 25일(금)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 산업개발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보건소 소관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 -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徐丙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역경제과장 오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 으신 서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09P~212P, 437P~448P 설명)
지역경제과장 오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 으신 서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09P~212P, 437P~448P 설명)
○위원장 徐丙喆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徐丙喆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우선 먼저 오봉석 지역경제과장님 공주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온갖 힘을 쓰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그 공공근로도 담당하기 때문에 인건비 및 관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삭감이 됐습니다.
우선 먼저 오봉석 지역경제과장님 공주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온갖 힘을 쓰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그 공공근로도 담당하기 때문에 인건비 및 관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金鍾完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인력을 다 여기에서 관리하시죠?
그런데 공공근로 인력을 다 여기에서 관리하시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金鍾完 위원
지금 이제 가로변에 나무를 공공근로인력으로 심었죠?
지금 이제 가로변에 나무를 공공근로인력으로 심었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심은 것 있습니다.
심은 것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있죠?
있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金鍾完 위원
그게 작년에 11월달 10월달 심어갖고서 지금 많이 죽었죠?
그게 작년에 11월달 10월달 심어갖고서 지금 많이 죽었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죽은 데도 있습니다.
예, 죽은 데도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 나무는 지금 나무회사나 그 조경업자한테 구입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죽은 나무를 교체를 보상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사서 지금 심고 있습니까?
그 나무는 지금 나무회사나 그 조경업자한테 구입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죽은 나무를 교체를 보상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사서 지금 심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사실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의 단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김종완 위원님께서 보다시피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인건비 살포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는 그 나무를 구입을 한 것으로 해서 사실은 업 자가 그것으로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그것을 하다 보면서 그 단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 업차한테 스폰서를 받는 것으로..
사실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의 단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김종완 위원님께서 보다시피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인건비 살포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는 그 나무를 구입을 한 것으로 해서 사실은 업 자가 그것으로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그것을 하다 보면서 그 단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 업차한테 스폰서를 받는 것으로..
○金鍾完 위원
아, 다시 받는 것으로요?
아, 다시 받는 것으로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金鍾完 위원
그럼 또 지금 현재 공주에서 박정자간 벚꽃나무 식재한 것 있죠?
그럼 또 지금 현재 공주에서 박정자간 벚꽃나무 식재한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金鍾完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희가 심은 것이 벚꽃나무인데요.
저희가 심은 것이 벚꽃나무인데요.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전부 다 식재를 받는 것으로 얘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전부 다 식재를 받는 것으로 얘기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거기에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산림과에서...
거기에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산림과에서...
○金鍾完 위원
아니 한쪽에는 산림과에서 했고 밑에 것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한쪽에는 산림과에서 했고 밑에 것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우리가 한 것은 그렇게 받는 것으로 ...
우리가 한 것은 그렇게 받는 것으로 ...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받는 것으로요?
받는 것으로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金鍾完 위원
몇주인가 세어 보셨어요?
몇주인가 세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희가는 아직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는 아직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金鍾完 위원
100여 주가 넘거든요?
그래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쓸려고 사진을 다 찍어서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도 도로변에 연산홍 심은 것도 다물을 주지않고 관리를 안해갖고 공공근로 인력으로 심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전부 다 고사 됐습니다, 말라 죽었어요.
차라리 그것을 뽑아서 내버리든지 해야지 저렇게 방치돼서 공주시 이미지를 삭 흐려 놓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근로 인원을 지금, 그 공공근로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8시간 근무죠?
100여 주가 넘거든요?
그래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쓸려고 사진을 다 찍어서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도 도로변에 연산홍 심은 것도 다물을 주지않고 관리를 안해갖고 공공근로 인력으로 심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전부 다 고사 됐습니다, 말라 죽었어요.
차라리 그것을 뽑아서 내버리든지 해야지 저렇게 방치돼서 공주시 이미지를 삭 흐려 놓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근로 인원을 지금, 그 공공근로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8시간 근무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8시간입니다.
8시간입니다.
○金鍾完 위원
그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金鍾完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재보셨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재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또 12시부터 13시 점심시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정확하게 8시간은 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읍면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 조금 미리 끝나는 수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자꾸 지도.감독을 하는데 면에서 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또 12시부터 13시 점심시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정확하게 8시간은 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읍면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 조금 미리 끝나는 수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자꾸 지도.감독을 하는데 면에서 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金鍾完 위원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점이 좀 많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점이 좀 많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래서 지금 김종완 위원님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는 총괄만 하지 그 사업을 사업부서로 떼어 주다 보니까 거기까지 저희도...
그래서 지금 김종완 위원님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는 총괄만 하지 그 사업을 사업부서로 떼어 주다 보니까 거기까지 저희도...
○金鍾完 위원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벚꽃나무는 심은 것을 전부 다 조경회사에서, 구입한 회사에서 전부다 무료로 준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죠?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벚꽃나무는 심은 것을 전부 다 조경회사에서, 구입한 회사에서 전부다 무료로 준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제가 답변은 그렇습니다마는 말 미를 준다고 한다면 산림과장님한테 다시 그것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답변은 그렇습니다마는 말 미를 준다고 한다면 산림과장님한테 다시 그것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鍾完 위원
옆에 계시니까.
옆에 계시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지금 들어보니까 350주를 심었다는데 그것은 납품자가 조치하는 것으로..
예, 지금 들어보니까 350주를 심었다는데 그것은 납품자가 조치하는 것으로..
○金鍾完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아, 그렇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金鍾完 위원
지금 350주 심은 중에서 96주가 죽었더라고요.
전혀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나무로 판정이 됐습니다, 제가 세어 봤는데.
그리고 44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이 뭐 다 정당하고 지당하니까 올라온것인데 이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면서 그 순이익과 손실금에 대해서 아마 환산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350주 심은 중에서 96주가 죽었더라고요.
전혀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나무로 판정이 됐습니다, 제가 세어 봤는데.
그리고 44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이 뭐 다 정당하고 지당하니까 올라온것인데 이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면서 그 순이익과 손실금에 대해서 아마 환산해 본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것은 지금 현재...
그것은 지금 현재...
○金鍾完 위원
지방세나 이런 것을 받아 들이는 것 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하고 계산을 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역경제과니까.
지방세나 이런 것을 받아 들이는 것 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하고 계산을 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것은 없고요 여기 지금 현재 검상농공단지에 지금 자금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농협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서 다 갚고 현재 그 이익이 남아있는 돈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여기 지금 현재 검상농공단지에 지금 자금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농협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서 다 갚고 현재 그 이익이 남아있는 돈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얼마정도.
얼마정도.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이게 지금 여기에 남은 예비비까지 다 합쳐서 예비비가 지금 여기 쓰더라도 4억 8,4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남습니다, 쓰고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지역에 환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내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여기에 남은 예비비까지 다 합쳐서 예비비가 지금 여기 쓰더라도 4억 8,4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남습니다, 쓰고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지역에 환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내에.
그러다 보니까는..
○金鍾完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가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가봤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金鍾完 위원
공사를 한다는 그 자리를 가 보니까 보도블럭 경계석 보수같은 것은 보도 블럭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경계석 같은 것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처음에 콘크리트로 삽입을시켜서 찍어 낼때에 겨울이 되면 그게 물과 어우러지면 전부다 부식돼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많더라고.
그런 것은 공장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품을 경계석 같은 것을 선정해야 할 때에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공사를 한다는 그 자리를 가 보니까 보도블럭 경계석 보수같은 것은 보도 블럭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경계석 같은 것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처음에 콘크리트로 삽입을시켜서 찍어 낼때에 겨울이 되면 그게 물과 어우러지면 전부다 부식돼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많더라고.
그런 것은 공장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품을 경계석 같은 것을 선정해야 할 때에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金鍾完 위원
이게 문제점이 크더라고요, 경계석은.
우리 금강대교도 얼마 안돼서 전부다 그게 일어나서 다 뜯어 냈거든요?
결국에 그게 돌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을 삽입시킬때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요,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문제점이 크더라고요, 경계석은.
우리 금강대교도 얼마 안돼서 전부다 그게 일어나서 다 뜯어 냈거든요?
결국에 그게 돌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을 삽입시킬때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요,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산업건설국장 朴公圭
지금은 제품이 바뀌어서 지금은 겨울 에도 동파가 안되요.
그전에 나온 제품은 습식이라 겨울 에 수분을 이게 빨아 들이면 동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년 지나면 다 부식되고 했는데 지금은 신제품이 나와서 앞으로는 추운 겨울에도 문제가 없을 거에요.
옛날 제품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은 제품이 바뀌어서 지금은 겨울 에도 동파가 안되요.
그전에 나온 제품은 습식이라 겨울 에 수분을 이게 빨아 들이면 동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년 지나면 다 부식되고 했는데 지금은 신제품이 나와서 앞으로는 추운 겨울에도 문제가 없을 거에요.
옛날 제품이라 그래요, 이게.
○金鍾完 위원
또 하나 44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지금 농공단지에 자산및물품취득에서 쓰레기 처리 론롤박스를 구입한다고 했죠? 3백만이죠?
또 하나 44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지금 농공단지에 자산및물품취득에서 쓰레기 처리 론롤박스를 구입한다고 했죠? 3백만이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金鍾完 위원
론롤박스 같은 것은 구입을 본위원도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주시에서 론롤박스의 관리가 좀 허술합니다, 관리가.
많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서로 부서간, 과간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그냥 사용을 하지 않아서 썩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서로 부서간 협의와 협력만 잘 되면 이런 것은 도색해서 가능해서 쓸 수 있거든요, 구입만 하는 것보다도.
우리시 재정자립도도 18%밖에 안되는 이런 열악한 시에서 결코 새 것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지금 론롤박스 자체가 공주시에서 검상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전부다 지금 직결되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론롤박스를 전부다 회수한 상태에요.
많은 양이 지금 남아있다고.
이런 것을 도색을 해서 아니면 수리를 해서 쓰는 방법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부서간 협조가 된다면 이런 소소한 것도 예산을 줄이고 공주시 시세를 좀더 아끼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어제 담배소매업에 대해서 오늘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나오시면 드릴 말씀이 있다는 얘기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론롤박스 같은 것은 구입을 본위원도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주시에서 론롤박스의 관리가 좀 허술합니다, 관리가.
많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서로 부서간, 과간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그냥 사용을 하지 않아서 썩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서로 부서간 협의와 협력만 잘 되면 이런 것은 도색해서 가능해서 쓸 수 있거든요, 구입만 하는 것보다도.
우리시 재정자립도도 18%밖에 안되는 이런 열악한 시에서 결코 새 것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지금 론롤박스 자체가 공주시에서 검상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전부다 지금 직결되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론롤박스를 전부다 회수한 상태에요.
많은 양이 지금 남아있다고.
이런 것을 도색을 해서 아니면 수리를 해서 쓰는 방법으로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부서간 협조가 된다면 이런 소소한 것도 예산을 줄이고 공주시 시세를 좀더 아끼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어제 담배소매업에 대해서 오늘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나오시면 드릴 말씀이 있다는 얘기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徐丙喆
예, 하세요.
예, 하세요.
○金鍾完 위원
어제 그 본위원이 지역경제과 담배소 매업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가, 시세가 연기군에 상당히 주었던 것을 32사단 때문에 우리 공주에서 하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올라갔다, 어제 세무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나는 지역경제과에서 크게 지금 과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소매업 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받죠?
어제 그 본위원이 지역경제과 담배소 매업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가, 시세가 연기군에 상당히 주었던 것을 32사단 때문에 우리 공주에서 하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올라갔다, 어제 세무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나는 지역경제과에서 크게 지금 과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소매업 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받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저희가 받습니다.
예, 저희가 받습니다.
○金鍾完 위원
받는데 그것만큼은 끗발 없는데가 지역경제과고 공주시에요.
그것을 받아서 전매청으로 모든 서류를 보내죠?
받는데 그것만큼은 끗발 없는데가 지역경제과고 공주시에요.
그것을 받아서 전매청으로 모든 서류를 보내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金鍾完 위원
그리고 결정은 거기에서 하죠?
그리고 결정은 거기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金鍾完 위원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받습니까?
처음부터 거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해결해야지.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받습니까?
처음부터 거기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해결해야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신고처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기 때문에...
신고처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기 때문에...
○金鍾完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허가 부서에서 상부한테 건의나 아니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번 허가 부서에서 상부한테 건의나 아니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고충처리위원회에다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다 했는데...
○金鍾完 위원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것이 아마...
그것이 아마...
○金鍾完 위원
불가하다고 왔어요?
불가하다고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행정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저쪽에서는 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한테 권한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으로 가져가든지 하라는....
예, 행정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저쪽에서는 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한테 권한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으로 가져가든지 하라는....
○金鍾完 위원
바로 그거에요, 가져 가든지 갖고 오든지 해야지 말이에요.
바로 그거에요, 가져 가든지 갖고 오든지 해야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런데 그것이 좀 절차상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절차상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金鍾完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공주시시세를 올리는데 담배소비세가 상당한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32사 같은데에는 앞에 두군데의 담배 소매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 이 구입을 못할 때는 바로 거기에서 조금만 가면 연기군이 접해 있는 지역이라 거기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시세가 이런 것으로 보면 담배소비세는 현재 공주시에서 새고 있다 그러면 그 협의를 해갖고서 우리 공주시 담배지점하고 협의를 해갖고서 그런데는 꼭 기준에 두지 말고 국곡리 인구를 따져볼 때는 군인들도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담배지점장은 유동인구로본다는 말이야, 유동인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유동인구는 15인 이상이 거주를 하면 유동인구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상위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공주시 전매 지점하고 계속 협조를 가지셔서 그런데는 애로가 없고 우리 시세를 올리는데 신경을 써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공주시시세를 올리는데 담배소비세가 상당한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32사 같은데에는 앞에 두군데의 담배 소매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 이 구입을 못할 때는 바로 거기에서 조금만 가면 연기군이 접해 있는 지역이라 거기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시세가 이런 것으로 보면 담배소비세는 현재 공주시에서 새고 있다 그러면 그 협의를 해갖고서 우리 공주시 담배지점하고 협의를 해갖고서 그런데는 꼭 기준에 두지 말고 국곡리 인구를 따져볼 때는 군인들도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담배지점장은 유동인구로본다는 말이야, 유동인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유동인구는 15인 이상이 거주를 하면 유동인구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상위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공주시 전매 지점하고 계속 협조를 가지셔서 그런데는 애로가 없고 우리 시세를 올리는데 신경을 써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442페이지 보면 관리사무소 내부도색이라고 있어요.
이 관리사무실 운영을 시에서 합니까? 농공단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442페이지 보면 관리사무소 내부도색이라고 있어요.
이 관리사무실 운영을 시에서 합니까? 농공단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이것은 저희 사실은 시 건물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단 사용을 농공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관계는 저희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 사실은 시 건물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단 사용을 농공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관계는 저희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면 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세를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닙니다, 그냥 무상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무상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가 수입단체가 많은데 그 운영비라든지 수입이 많을텐데 거기에서 도색비를 할 수 있는데 꼭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그러면 농공단지가 수입단체가 많은데 그 운영비라든지 수입이 많을텐데 거기에서 도색비를 할 수 있는데 꼭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사실은 이 돈이 특별회계 돈은 그 사람들 돈입니다.
관리만 우리가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것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건물관리 차원에서는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돈이 특별회계 돈은 그 사람들 돈입니다.
관리만 우리가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것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건물관리 차원에서는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申東植 위원
또 한가지 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서 1억을 잡으셨는데 아까 이게 향후 몇년간?
또 한가지 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서 1억을 잡으셨는데 아까 이게 향후 몇년간?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앞으로 농공단지가 지금 저희가 100%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기본용역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농공단지가 지금 저희가 100%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기본용역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申東植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로 하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딴 데는 잘 안되고 있는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좋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1억씩이나 들여서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로 하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딴 데는 잘 안되고 있는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좋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1억씩이나 들여서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희가 지금 이제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역세는 약해지고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주가 고속도로가 3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공장이 자꾸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공해 공장은 적극 환영하면서 공해있는 그런 공장은 될 수 있으면 어떠한 트집을 잡아서라도 지금 승인은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산발적인 개발보다는 어느 한 10만평이나 그렇지 않으면 7, 8만평을 집단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는가 해서 지금부터 하더라도 5년후에 이게 완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한번 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역세는 약해지고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주가 고속도로가 3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공장이 자꾸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공해 공장은 적극 환영하면서 공해있는 그런 공장은 될 수 있으면 어떠한 트집을 잡아서라도 지금 승인은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산발적인 개발보다는 어느 한 10만평이나 그렇지 않으면 7, 8만평을 집단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는가 해서 지금부터 하더라도 5년후에 이게 완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한번 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申東植 위원
그리고 끝으로 농공단지환경영향평가 실시 용역 이것도 1억 5천만원....
그리고 끝으로 농공단지환경영향평가 실시 용역 이것도 1억 5천만원....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것은 위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몇년 하느냐면 사계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간을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 하더라도 이게 참 내년에 이게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빨리, 하루속히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위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몇년 하느냐면 사계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간을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 하더라도 이게 참 내년에 이게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빨리, 하루속히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申東植 위원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넣으신건가요?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넣으신건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申東植 위원
내년 예산에 안넣고?
내년 예산에 안넣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申東植 위원
그리고 아까 기본계획 그 장소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기본계획 그 장소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희가 지금 세군데를 도에다가 후보지를 이렇게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서 확인이 안나왔고 지정은 안해주었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금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군데를 도에다가 후보지를 이렇게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서 확인이 안나왔고 지정은 안해주었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금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도에 올린...
도에 올린...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3개소는 지정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올리기는 했습니다.
예, 3개소는 지정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올리기는 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의당하고 우성하고 탄천하고 이렇게 3개소만 올렸습니다.
그것은 고속도로하고 연계되는 지역을 했는데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될지는 도에서 현지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당하고 우성하고 탄천하고 이렇게 3개소만 올렸습니다.
그것은 고속도로하고 연계되는 지역을 했는데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될지는 도에서 현지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申東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49P~151P, 218P~222P 설명)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49P~151P, 218P~222P 설명)
○위원장 徐丙喆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徐丙喆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이우성 과장님 우리 공주시 산림 산재해 있는데 관리하시고 보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149페이지 보호수 표지판 설치있죠? 2백만원.
표지판, 설치 있죠?
이우성 과장님 우리 공주시 산림 산재해 있는데 관리하시고 보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149페이지 보호수 표지판 설치있죠? 2백만원.
표지판, 설치 있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게 뭘로 하는데 2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이게 뭘로 하는데 2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산림과장 李雨成
그게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10개를 제작하는 것인데 그게 잘 할 려면 그게 20만원씩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한 6, 70만원씩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게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10개를 제작하는 것인데 그게 잘 할 려면 그게 20만원씩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한 6, 70만원씩 들어가는데 저희는...
○金鍾完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는 왜 1식이라고 해 놨습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는 왜 1식이라고 해 놨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1식이라고 했어요, 10개소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1식이라고 했어요, 10개소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金鍾完 위원
아니 어떻게 묶어서 1식을 만듭니까? 이것을, 얘기가 되는 거에요?
아니 어떻게 묶어서 1식을 만듭니까? 이것을, 얘기가 되는 거에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1식이라고 해서 꼭 1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본을 얘기해서 다 묶어서 1식이라고 된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1식이라고 해서 꼭 1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본을 얘기해서 다 묶어서 1식이라고 된 겁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위원들이 1식하면 1식인지 알지 이게 10식이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과장님 그러면 편의적으로 이거 하는 겁니까?
아니 위원들이 1식하면 1식인지 알지 이게 10식이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과장님 그러면 편의적으로 이거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아니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묶어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냥 10본이라고 묶어서 한 것인데 10본을 1식으로...
아니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묶어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냥 10본이라고 묶어서 한 것인데 10본을 1식으로...
○金鍾完 위원
이 자리에서 지금 10개를 다 말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지금 10개를 다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10본은 제가 설명합니다.
10본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20만원씩 10개 2백만원입니다.
예, 10본은 제가 설명합니다.
10본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20만원씩 10개 2백만원입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니까 선정지가 어디 어디냐구요?
그러니까 선정지가 어디 어디냐구요?
○산림과장 李雨成
선정지는 저희가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요, 그 나무도 품격이 있습니다.
선정지는 저희가 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요, 그 나무도 품격이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 과장님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선정지 지금 얘기 해 주세요.
아니 올렸으면 선정지 알 것 아니에요?
아, 과장님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선정지 지금 얘기 해 주세요.
아니 올렸으면 선정지 알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李雨成
선정지가 사실은 저희가 214본 중에서 설치할 장소가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 형편상 저희가 10본을 올렸는데 보호수도 품격이 있어요.
품격이 시나무가 있고 면나무가 있고 읍나무가 있고 동나무가 있고 그런데 제일 품격이 높은 시나무로 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214본 중에서 간판이 그동안 설치한 것도 있고 또 설치된 것이 포함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나무부터 조사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선정지가 사실은 저희가 214본 중에서 설치할 장소가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 형편상 저희가 10본을 올렸는데 보호수도 품격이 있어요.
품격이 시나무가 있고 면나무가 있고 읍나무가 있고 동나무가 있고 그런데 제일 품격이 높은 시나무로 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214본 중에서 간판이 그동안 설치한 것도 있고 또 설치된 것이 포함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나무부터 조사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金鍾完 위원
지금 보호수 표지판이요 기존에 있던 것 같이 만들거죠?
지금 보호수 많이 이렇게 표지판 공주시장해갖고 해 놨더라고요?
지금 보호수 표지판이요 기존에 있던 것 같이 만들거죠?
지금 보호수 많이 이렇게 표지판 공주시장해갖고 해 놨더라고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金鍾完 위원
그거랑 같이 할거죠?
그거랑 같이 할거죠?
○산림과장 李雨成
그러니까 이게 표지판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표지판이 그동안에...
○金鍾完 위원
더 좋게 할거에요? 아니면 그거랑 거의 똑같이 할 거에요?
더 좋게 할거에요? 아니면 그거랑 거의 똑같이 할 거에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표지판을 우리 김종완 위원님이 어디 것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이게 수년동안 관리를 하면서 표지판이 여러 가지로 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이 있고 또 단가가 싸게 설치가 된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20만원씩 해 가지고 좀 품격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표지판을 우리 김종완 위원님이 어디 것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이게 수년동안 관리를 하면서 표지판이 여러 가지로 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이 있고 또 단가가 싸게 설치가 된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20만원씩 해 가지고 좀 품격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또 하나 1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호수 주변정리사업 계룡 2군데인데 이게 도비가 와서, 도비가 붙어 가지고 6천만원이네요? 2개소.
그런데 이게 계룡면에 보니까 계룡면에 모든 예산이 뭐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룡면이 이게 어디 어디 장소 2군데를 알고 있습니까?
또 하나 1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호수 주변정리사업 계룡 2군데인데 이게 도비가 와서, 도비가 붙어 가지고 6천만원이네요? 2개소.
그런데 이게 계룡면에 보니까 계룡면에 모든 예산이 뭐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룡면이 이게 어디 어디 장소 2군데를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도로부터 도비 3천만원 하고 장소를 확정이 됐더라고요, 확정이 됐는데 ...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도로부터 도비 3천만원 하고 장소를 확정이 됐더라고요, 확정이 됐는데 ...
○金鍾完 위원
잠시만요, 장소가 도비로 확정이 됐다?
잠시만요, 장소가 도비로 확정이 됐다?
○산림과장 李雨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 이것도 그러면 어떤 의원님께서 주신 건가요 훌륭하신 분이?
아 이것도 그러면 어떤 의원님께서 주신 건가요 훌륭하신 분이?
○산림과장 李雨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장소가 어디인가 좀..
장소가 어디인가 좀..
○산림과장 李雨成
계룡면 금대리하고 상성리.
계룡면 금대리하고 상성리.
○姜煥敦 위원
하마루 가는데께 우측께.
하마루 가는데께 우측께.
○金鍾完 위원
이런 것이 꼭 어제도 그것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비가 오면 꼭 시비를 붙여야 됩니다.
어제 황인직 우리 국장님한테도 결국에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최인근 의장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하셨어요.
저도 할려고 준비했다가 안했는데 꼭 도비가 와서 시비를 붙여야 된다, 더군다나 보호수 주변정리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보호수 주변 정리가 어떻게 해야 3천만원씩 들어 가는지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이것.
이런 것이 꼭 어제도 그것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비가 오면 꼭 시비를 붙여야 됩니다.
어제 황인직 우리 국장님한테도 결국에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최인근 의장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하셨어요.
저도 할려고 준비했다가 안했는데 꼭 도비가 와서 시비를 붙여야 된다, 더군다나 보호수 주변정리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보호수 주변 정리가 어떻게 해야 3천만원씩 들어 가는지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이것.
○산림과장 李雨成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요 그 보호수를..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요 그 보호수를..
○金鍾完 위원
여기다 타일 깔고 그러나 보죠?
여기다 타일 깔고 그러나 보죠?
○산림과장 李雨成
상성리에 보호수가 4본이 있고요 금대리에 3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또 그 예산 확정이 안됐고 해서 조사는 안했습니다만은 저기 주변 정리라고 하면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옛날에 시멘트로 이렇게 시설해 놓은 것 이런 것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편의시설을 해 가지고서 나무도 편의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성리에 보호수가 4본이 있고요 금대리에 3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또 그 예산 확정이 안됐고 해서 조사는 안했습니다만은 저기 주변 정리라고 하면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옛날에 시멘트로 이렇게 시설해 놓은 것 이런 것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편의시설을 해 가지고서 나무도 편의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金鍾完 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가 보셨습니까?
전체 다 가 보시고 말씀...
지금 과장님 여기 가 보셨습니까?
전체 다 가 보시고 말씀...
○산림과장 李雨成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확인 안하고 도비 왔으니까 시비 당연히 붙여라, 참 좋습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 예산 심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간직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봐 주세요.
밤나무 항공방제 2회 4천만원이 서 있는 것이 있죠?
확인 안하고 도비 왔으니까 시비 당연히 붙여라, 참 좋습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 예산 심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간직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봐 주세요.
밤나무 항공방제 2회 4천만원이 서 있는 것이 있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것이 어디라고 그렇게, 개소가 많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 그렇게, 개소가 많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게 공주시 전체입니까? 국한 되어 있습니까?
이게 공주시 전체입니까? 국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공주시가 밤나무 재배 면적이 한 3,960㏊, 한 1,540농가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방제는 그 헬기가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집단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집단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헬기가 한번 뜨면 8㎞ 내지 10㏊를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살포지역에는 고압선이랄까 또는 무슨 양축농가랄까 양봉이랄까 이러한 위험 시설이 없어야 하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이제 매년 항공방제 관계 때문에 도청 산림청하고 그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공주에 한 200여㏊ 정도밖에 안되던 것을 지금은 한 2000㏊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림청에 그 항공방제 할 수 있는 헬기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해서 우선 저희가 항공방제를 하는 지역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공주시가 밤나무 재배 면적이 한 3,960㏊, 한 1,540농가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방제는 그 헬기가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집단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집단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헬기가 한번 뜨면 8㎞ 내지 10㏊를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살포지역에는 고압선이랄까 또는 무슨 양축농가랄까 양봉이랄까 이러한 위험 시설이 없어야 하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이제 매년 항공방제 관계 때문에 도청 산림청하고 그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공주에 한 200여㏊ 정도밖에 안되던 것을 지금은 한 2000㏊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림청에 그 항공방제 할 수 있는 헬기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해서 우선 저희가 항공방제를 하는 지역이...
○金鍾完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공주시 전체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 구간이냐 그것만 얘기 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공주시 전체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 구간이냐 그것만 얘기 해 주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金鍾完 위원
지금 집중된 데가 어디에요?
지금 집중된 데가 어디에요?
○산림과장 李雨成
집중된 데가 정안면입니다.
정안, 사곡입니다.
집중된 데가 정안면입니다.
정안, 사곡입니다.
○金鍾完 위원
정안하고 사곡 두군데에요?
그리고 밤나무 얘기가, 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
정안하고 사곡 두군데에요?
그리고 밤나무 얘기가, 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
○위원장 徐丙喆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대한민국에서 공주 밤이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대한민국에서 공주 밤이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렇죠?
그렇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金鍾完 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지정할 때는 공주가 빠졌죠?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지정할 때는 공주가 빠졌죠?
○산림과장 李雨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金鍾完 위원
특화사업같은 것 지정할때에 어디 무슨 군은 뭐, 어디 무슨 군은 뭐 금산을 예를 들자면 인삼 뭐 이런 것 할 때에 우리 공주가 충청남도 지정에서 빠졌죠? 부여가 됐잖아요.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특화사업같은 것 지정할때에 어디 무슨 군은 뭐, 어디 무슨 군은 뭐 금산을 예를 들자면 인삼 뭐 이런 것 할 때에 우리 공주가 충청남도 지정에서 빠졌죠? 부여가 됐잖아요.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산림과장 李雨成
글쎄 지정관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는 모르는데 산림청으로부터는 밤나무는 주산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글쎄 지정관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는 모르는데 산림청으로부터는 밤나무는 주산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金鍾完 위원
산림청 얘기하지 말고요, 그럼요 부여하고 공주하고 어디가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세요?
산림청 얘기하지 말고요, 그럼요 부여하고 공주하고 어디가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밤 재배 면적이나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
밤 재배 면적이나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공주 밤이요 부여하고 공주를 봤을 때에 어디가 우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공주 밤이요 부여하고 공주를 봤을 때에 어디가 우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주 밤이 우세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주 밤이 우세하다고 생각하죠.
○金鍾完 위원
전국을 돌아다녀 봐도 공주 밤은 있어도 부여 밤은 없었어요.
부여 밤을 갖다가 공주 밤으로 속여서 팔지 그죠? 맞죠?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공주가 밤을 이렇게 유명하면서도 충청남도 지정에서는 빠졌어요.
부여가 됐어요, 그거 알아 보세요.
전국을 돌아다녀 봐도 공주 밤은 있어도 부여 밤은 없었어요.
부여 밤을 갖다가 공주 밤으로 속여서 팔지 그죠? 맞죠?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공주가 밤을 이렇게 유명하면서도 충청남도 지정에서는 빠졌어요.
부여가 됐어요, 그거 알아 보세요.
○위원장 徐丙喆
저기 김종완 위원님 그것은 산림과 소관이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 김종완 위원님 그것은 산림과 소관이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金鍾完 위원
아니요 밤나무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밤나무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徐丙喆
아니 밤나무가 나왔는데....
아니 밤나무가 나왔는데....
○金鍾完 위원
알아요.
알아요.
○위원장 徐丙喆
특화사업이 어디냐라는 문제는 산림과가 아니니까 그것은 해당과로 이렇게 하시기로 하고...
특화사업이 어디냐라는 문제는 산림과가 아니니까 그것은 해당과로 이렇게 하시기로 하고...
○金鍾完 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金鍾完 위원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22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산감기동대 의용소방대 운영있죠? 보셨어요?
22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산감기동대 의용소방대 운영있죠? 보셨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金鍾完 위원
이게 지금 5,200만원이 이것도 도비가 와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지금 5,200만원이 이것도 도비가 와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도비가 좀 붙었습니다.
예, 도비가 좀 붙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렇죠?
의용 소방대 저도 반포 의용소방대 대원입니다.
반포면에서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소방차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김종완입니다, 반포가서 알아 보시면 알겠지만.
의용소방대 교육을 한다고 해서, 면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장을 갔더니 교육 그 강사가 여기 지금 시청에 공주소방서에 근무하는 모과장입니다.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은 도의 운영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 확실한 말이에요, “면장이나 파출소장이나 지역 유지들이 차를 먹자고 해도 그냥 끌려가는 식으로 가라, 당신들은 도에서 지정을 받은 사람들, 임명장을 누가 주었는지 아느냐, 의용소방대 대장 임명장은 도지사가 준다” 이거에요.
면장 임명장은 시장이 준다 이거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밥을 먹을 때도 전화해서 몇번씩 할때 그때 가라 이거에요.
왜 어떻게 도지사가 임명장 주는 것 하고 시장이 임명장 주는 면장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냐 그러니까 몇번 전화 했을때 가라, 내가 하두 기가 막혀서 그것을 따졌더니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대원이 면 교육이나 잘 받지” 따졌다고 나더러 뭐라고 하길래 끝까지 나의 직함을 밝히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런 데를 그냥 뭐 그렇게, 이거 도에서 주는 예산을 뭐 때문에 시비를, 도비만 주면 되겠네.
그렇죠?
의용 소방대 저도 반포 의용소방대 대원입니다.
반포면에서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소방차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김종완입니다, 반포가서 알아 보시면 알겠지만.
의용소방대 교육을 한다고 해서, 면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장을 갔더니 교육 그 강사가 여기 지금 시청에 공주소방서에 근무하는 모과장입니다.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은 도의 운영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 확실한 말이에요, “면장이나 파출소장이나 지역 유지들이 차를 먹자고 해도 그냥 끌려가는 식으로 가라, 당신들은 도에서 지정을 받은 사람들, 임명장을 누가 주었는지 아느냐, 의용소방대 대장 임명장은 도지사가 준다” 이거에요.
면장 임명장은 시장이 준다 이거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밥을 먹을 때도 전화해서 몇번씩 할때 그때 가라 이거에요.
왜 어떻게 도지사가 임명장 주는 것 하고 시장이 임명장 주는 면장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냐 그러니까 몇번 전화 했을때 가라, 내가 하두 기가 막혀서 그것을 따졌더니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대원이 면 교육이나 잘 받지” 따졌다고 나더러 뭐라고 하길래 끝까지 나의 직함을 밝히지 않았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런 데를 그냥 뭐 그렇게, 이거 도에서 주는 예산을 뭐 때문에 시비를, 도비만 주면 되겠네.
○산림과장 李雨成
이것은 김종완 위원님 이게 의용소방대원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산감기동대라고 해서 여기 부기에는 의용소방대라고 했는데 사실은 기동력이 있는, 우리 반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보다도 기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또 통솔력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지 의용소방대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종완 위원님 이게 의용소방대원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산감기동대라고 해서 여기 부기에는 의용소방대라고 했는데 사실은 기동력이 있는, 우리 반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보다도 기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또 통솔력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지 의용소방대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金鍾完 위원
이것을 올해도 했어요, 알아요.
올해도 했다고, 의용소방 대원을 차출해서 자동차를 갖고서 산불 조심해서 달고서 다니면서 순찰하는 것 봤다니까요.
어떻게 모르고서 아니 호랑이 잡으려면 굴속에 들어갈때에 알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 하십니까?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이것을 올해도 했어요, 알아요.
올해도 했다고, 의용소방 대원을 차출해서 자동차를 갖고서 산불 조심해서 달고서 다니면서 순찰하는 것 봤다니까요.
어떻게 모르고서 아니 호랑이 잡으려면 굴속에 들어갈때에 알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 하십니까?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반포는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이게 시청에서 그 산감기동대를 차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만 배정을 해 주고 읍면동장이 선발을 해서 쓰는데 여기에서 단 기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써라 이렇게만 했지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시에서 선발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반포는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이게 시청에서 그 산감기동대를 차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만 배정을 해 주고 읍면동장이 선발을 해서 쓰는데 여기에서 단 기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써라 이렇게만 했지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시에서 선발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金鍾完 위원
의용소방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예산을 여기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공주시하고 공주 의용소방대하고 지금 매치가 잘 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에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안되요.
저쪽에 있는 분들은 도지사의 명을 받은 분들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시장의 명,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교육을 받을 때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 가지고서 의용소방대, 소방대 얘기만 나오면 앞으로는 진짜 계속 이거 문제 삼을 거에요, 취소할 때까지.
의용소방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예산을 여기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공주시하고 공주 의용소방대하고 지금 매치가 잘 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에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안되요.
저쪽에 있는 분들은 도지사의 명을 받은 분들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시장의 명,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교육을 받을 때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 가지고서 의용소방대, 소방대 얘기만 나오면 앞으로는 진짜 계속 이거 문제 삼을 거에요, 취소할 때까지.
○위원장 徐丙喆
저기 김위원님..
저기 김위원님..
○金鍾完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김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위원님 되셨습니까?
○金鍾完 위원
예.
예.
○위원장 徐丙喆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압니다.
소방대니까 불 끄는 것 하고 다 관련이 되니까 연계돼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건 쉽게 얘기 하자면 소방대라는 용어만 쓴 것이지 읍면동에서 내가 보니까 통장이나 보통 반장 이런 사람들 빠리빠릿한 사람 차출을 일당을 주고 몇 사람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의용소방대하고는 차원이 틀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압니다.
소방대니까 불 끄는 것 하고 다 관련이 되니까 연계돼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건 쉽게 얘기 하자면 소방대라는 용어만 쓴 것이지 읍면동에서 내가 보니까 통장이나 보통 반장 이런 사람들 빠리빠릿한 사람 차출을 일당을 주고 몇 사람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의용소방대하고는 차원이 틀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金鍾完 위원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에요.
○위원장 徐丙喆
아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金鍾完 위원
아니 의용소방대가요 반포도 세명씩이나 들어가서 일을 했다니까요.
아니 의용소방대가요 반포도 세명씩이나 들어가서 일을 했다니까요.
○위원장 徐丙喆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金鍾完 위원
받았어요, 72만원씩 받아갖고 의용소방대 기금으로 넣었어요.
받았어요, 72만원씩 받아갖고 의용소방대 기금으로 넣었어요.
○위원장 徐丙喆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150페이지요.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150페이지요.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鄭漢錫 위원
같이 포괄적으로 물어볼께요.
특정수 관리 이것은 어떤 것을 관리하는데 나무 하나 관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같이 포괄적으로 물어볼께요.
특정수 관리 이것은 어떤 것을 관리하는데 나무 하나 관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림과장 李雨成
저희 제일 위에 특정수목관리라고 해서 이건 47만원인데요.
저희 제일 위에 특정수목관리라고 해서 이건 47만원인데요.
○鄭漢錫 위원
47만원인가?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호수 외과수술.
47만원인가?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호수 외과수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鄭漢錫 위원
그것은 외과수술이라는 것은 뭐에요?
나무 자르고 그러는 거에요?
그것은 외과수술이라는 것은 뭐에요?
나무 자르고 그러는 거에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느티나무 같은 것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동공이 생겨서 속안이 썩어 들어가는 것 파 내고 충전을 해서 하고 또 뿌리 발달을 위해서 토양계량을 해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느티나무 같은 것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동공이 생겨서 속안이 썩어 들어가는 것 파 내고 충전을 해서 하고 또 뿌리 발달을 위해서 토양계량을 해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鄭漢錫 위원
예, 이해가 되고 나무 시술은 또 뭐에요?
외과수술 그 밑에 보면 151페이지 끝머리에 보면 반죽동 나무시술, 이것도 내내 외과수술이에요?
예, 이해가 되고 나무 시술은 또 뭐에요?
외과수술 그 밑에 보면 151페이지 끝머리에 보면 반죽동 나무시술, 이것도 내내 외과수술이에요?
○산림과장 李雨成
반죽동요?
반죽동요?
○鄭漢錫 위원
예.
예.
○산림과장 李雨成
그것은 법원에 있는 소나무인데요 한200년 됐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가 되어 가지고서 서울나무병원에서 와서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했는데 그 밑에 토양이 물이 차고 또 해충이 발생해 가지고 수세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영양제도 주고 밑에 파 내고 물빠짐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또 토양 개량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나무가 한 50%이상 나무병원에서도 50 대 50으로 보더라고요.
사는 확착율이,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법원에 있는 소나무인데요 한200년 됐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가 되어 가지고서 서울나무병원에서 와서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했는데 그 밑에 토양이 물이 차고 또 해충이 발생해 가지고 수세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영양제도 주고 밑에 파 내고 물빠짐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또 토양 개량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나무가 한 50%이상 나무병원에서도 50 대 50으로 보더라고요.
사는 확착율이, 살 수 있느냐...
○鄭漢錫 위원
됐어요, 이것 제가 왜 물어 보느냐면 우리 과장님한테 나무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 하잖아요, 그죠?
됐어요, 이것 제가 왜 물어 보느냐면 우리 과장님한테 나무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 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鄭漢錫 위원
돈 들여서 이렇게 5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외과수술하고 죽지 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놓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 하잖아요.
돈 들여서 이렇게 5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외과수술하고 죽지 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놓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 하잖아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나무 지금 관리업자가 심고 지금 1년으로 줄어 들었죠?
나무가 죽으면 바꾸어 주는 기간이.
나무 지금 관리업자가 심고 지금 1년으로 줄어 들었죠?
나무가 죽으면 바꾸어 주는 기간이.
○산림과장 李雨成
2년입니다.
2년입니다.
○鄭漢錫 위원
2년이에요?
2년이에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鄭漢錫 위원
지금 금강대교에서부터 동학사 가는 입구에 나무 많이 죽은 것 보셨죠?
지금 금강대교에서부터 동학사 가는 입구에 나무 많이 죽은 것 보셨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鄭漢錫 위원
거기 가면 쓰러진 것도 있더라고.
거기 가면 쓰러진 것도 있더라고.
○산림과장 李雨成
그것은 저희가 바로 바로, 어제 저희가 가서 일으켰어요, 일으키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아까도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리 지역경제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은 것이 있고 일부 구간은 저희가 도급사업으로 입찰 받아서 심은 것이 있는데 이게 도급사업으로 한 것은 그것이 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오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가서 쓰러지면 일으키고 이렇게 저희가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바로, 어제 저희가 가서 일으켰어요, 일으키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아까도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리 지역경제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은 것이 있고 일부 구간은 저희가 도급사업으로 입찰 받아서 심은 것이 있는데 이게 도급사업으로 한 것은 그것이 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오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가서 쓰러지면 일으키고 이렇게 저희가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어가지고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어가지고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李雨成
죽은 나무는 그 나무를 그게 자세히저희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그 왕벚나무로 이제 저희가 구입을 했었는데 그 섞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고 내내 공주업자한테 나무를 샀기 때문에 너희가 책임을 져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그것은 자기네들이 다시 나무를 주기로 했습니다.
죽은 나무는 그 나무를 그게 자세히저희가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그 왕벚나무로 이제 저희가 구입을 했었는데 그 섞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고 내내 공주업자한테 나무를 샀기 때문에 너희가 책임을 져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그것은 자기네들이 다시 나무를 주기로 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나무 주기로 했습니까?
나무 주기로 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鄭漢錫 위원
나무 주기로 하셨다고 답변 하셨죠?
나무 주기로 하셨다고 답변 하셨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鄭漢錫 위원
그 강 건너 편에 모르겠어요.
산림과에서 심었나 몰라도 백일홍인가뭔가 조그만 나무 1m 간격으로 죽 심은 것이 백일홍 나무요 아니면 개나리나무요?
그 강 건너 편에 모르겠어요.
산림과에서 심었나 몰라도 백일홍인가뭔가 조그만 나무 1m 간격으로 죽 심은 것이 백일홍 나무요 아니면 개나리나무요?
○산림과장 李雨成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몰라요?
몰라요?
○산림과장 李雨成
사회진흥과에서 했어요.
사회진흥과에서 했어요.
○鄭漢錫 위원
내가 보니까 백일홍 나무면, 백일홍? 백일홍 나무면 크는 나무 아니에요?
그것을 개나리 나무 심듯이 1m 간격으로 죽 심어놓고 50% 이상 고사했더라고.
그거 산림과 소관이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백일홍 나무면, 백일홍? 백일홍 나무면 크는 나무 아니에요?
그것을 개나리 나무 심듯이 1m 간격으로 죽 심어놓고 50% 이상 고사했더라고.
그거 산림과 소관이 아니라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사회진흥과에서 심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진흥과에서 심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사회진흥과,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산림방제 또 산림 병해충 조사하고 다니는 요원들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산에 있는 나무도 중요하지만은 가로수, 기왕에 비싼 돈 들여서 가로수 심어 놓은 것, 왕벚꽃나무나 이런 것은 벌레 먹으면 다 고사합니다, 그렇죠?
사회진흥과,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산림방제 또 산림 병해충 조사하고 다니는 요원들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산에 있는 나무도 중요하지만은 가로수, 기왕에 비싼 돈 들여서 가로수 심어 놓은 것, 왕벚꽃나무나 이런 것은 벌레 먹으면 다 고사합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鄭漢錫 위원
그래서 그런 소독도 산에 있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는 제가 공주 시내에서 지금 왕벚꽃나무 심은 것을 그냥 산림에 있는 나무로 비유하지 않고 관광나무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광나무, 그 관광나무 관리는 우리 산림과장님이 벌레 안먹고 병 안들게 잘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물어 보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소독도 산에 있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는 제가 공주 시내에서 지금 왕벚꽃나무 심은 것을 그냥 산림에 있는 나무로 비유하지 않고 관광나무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광나무, 그 관광나무 관리는 우리 산림과장님이 벌레 안먹고 병 안들게 잘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물어 보는 거에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鄭漢錫 위원
나무 하나 수술하는데 5백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5백만원이면 다 뿌릴것 아니에요, 소독도 하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무 하나 수술하는데 5백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5백만원이면 다 뿌릴것 아니에요, 소독도 하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이거 간단한 것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22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민간에 대한 보조란에 거기 표고 재배 폭설피해나 그 밑에 재해대책 그것도 2001년도 전부 대설피해 복구면은 전액이 국고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야생조수 폭설피해 복구는 국비가 1억 5,886만원이죠?
이거 간단한 것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22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민간에 대한 보조란에 거기 표고 재배 폭설피해나 그 밑에 재해대책 그것도 2001년도 전부 대설피해 복구면은 전액이 국고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야생조수 폭설피해 복구는 국비가 1억 5,886만원이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吳椿煥 위원
그리고 총액이 보면 1억 9,857만 5천원인데 그 차액은 무슨 재원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총액이 보면 1억 9,857만 5천원인데 그 차액은 무슨 재원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 재원이요 국비가 40%고 시비가 10%입니다.
그리고 융자가 40%, 자담이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이요 국비가 40%고 시비가 10%입니다.
그리고 융자가 40%, 자담이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전액 국비인데 야생조수 피해만은 자담 또는 시비를 보태는가 그것이 조금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전액 국비인데 야생조수 피해만은 자담 또는 시비를 보태는가 그것이 조금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것은 환경부로부터 그렇게 보조액이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대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환경부로부터 그렇게 보조액이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대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吳椿煥 위원
환경부로부터요?
환경부로부터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리고 야생조수 피해라는 것은 그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피해 났다고 저도 현지를 보고 있는데 참 애매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보조비율도 환경부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겁니다.
예, 그리고 야생조수 피해라는 것은 그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피해 났다고 저도 현지를 보고 있는데 참 애매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보조비율도 환경부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겁니다.
○吳椿煥 위원
이게 모순점이 약간 있다고 본 위원 은 생각이 됩니다.
야생조수라고 하면 이게 지역별로 국한해서 따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나라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국비사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모순점이 약간 있다고 본 위원 은 생각이 됩니다.
야생조수라고 하면 이게 지역별로 국한해서 따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나라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국비사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그게 사실 저희 시에서 3개소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게 옛날에는 조수및수렵에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사육허가를 시장, 군수가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고 사육을 하는 것인데 이게 피해가 났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날라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것인데 사육사가 파괴되어 가지고 이게 확인도 어렵고 환경부에서도 사실은 그게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지금도 보조 확정내시를 했었습니다만은 보조관계는 그 사람들 얘기가 아직 확정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에서도 저희 현지 나가서 도 환경관리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결정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 시에서 3개소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게 옛날에는 조수및수렵에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사육허가를 시장, 군수가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되고 사육을 하는 것인데 이게 피해가 났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날라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것인데 사육사가 파괴되어 가지고 이게 확인도 어렵고 환경부에서도 사실은 그게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지금도 보조 확정내시를 했었습니다만은 보조관계는 그 사람들 얘기가 아직 확정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에서도 저희 현지 나가서 도 환경관리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결정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힘으로 이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힘으로 이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220페이지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생활권 경관조림이 있고 또 151페이지도 민간자본보조로 밤재배 작업로가 있어요.
또 226페이지에 지금 오춘환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 야생조수폭설피해복구해서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 본 위원이이것을 왜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은 민간인한테 돈을 주고 공사를 그 민간인이 책임지고 이 시설을 하는 거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220페이지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생활권 경관조림이 있고 또 151페이지도 민간자본보조로 밤재배 작업로가 있어요.
또 226페이지에 지금 오춘환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 야생조수폭설피해복구해서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 본 위원이이것을 왜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은 민간인한테 돈을 주고 공사를 그 민간인이 책임지고 이 시설을 하는 거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趙旻東 위원
모든 회계 경리나 회계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회계 경리나 회계를 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시에다가는 나중에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죠?
그리고 시에다가는 나중에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적고 공직자들이 하는 것보다 경리나 회계처리가 상당히 미숙합니다.
또 하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시에서 돈을 갖다가 저게 어떻게 투명하게 쓰는지를 잘 몰라요.
또 시민들이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 돈은 받아 왔다는데 우리가 보기는 저거 3분의 1 값만 가지면 되겠다 또 하나 자꾸 시민들이 불신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사찰같은데 무슨 문화재를 보수한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주고 하면 도대체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에요, 왜 저런 것을 직접 안하고 하는지.
물론 여기에 226페이지 같은 경우 표고사가 폭설피해를 입었다든가 축사가 폭설피해를 입었다 했을때 시에서 직접 지어줄 수 없고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 보조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산림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무슨 마을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일일이 시에서 지어 갖고 나중에 또 재산에 대한 관리전환을 해주기도 어렵고 하니까 바로 자금을 대주어갖고 마을에서 직접 시설을 할 수 있게, 민간자본보조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야생조수 폭설피해를 왜 직접 안하고 이런 시민들이 의구심도 갖고 또 예산이나 회계나 경리에 미숙한 민간인에게 자본보조로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지 또 생활권경관조림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인지 또 하나 밤 재배 작업로 같은 것도 미리 필요하다는데를 전부 타당성 조사를 해 갖고 계획을 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을 해 놨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을에 무슨 도로포장 100m를 하라고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로 돈을 주면 설계대로를 잘 안해요.
또 마을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 그거 20㎝를 뭐하러 두껍게 쳐 15cm만 해도 충분해, 나머지 갖고 저기도 좀 해” 하다 보면 결국은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이 하필 민간자본보조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 시 입장에서는 귀찮은 것을 그냥 돈만 주고서 책임 안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민간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적고 공직자들이 하는 것보다 경리나 회계처리가 상당히 미숙합니다.
또 하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시에서 돈을 갖다가 저게 어떻게 투명하게 쓰는지를 잘 몰라요.
또 시민들이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 돈은 받아 왔다는데 우리가 보기는 저거 3분의 1 값만 가지면 되겠다 또 하나 자꾸 시민들이 불신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사찰같은데 무슨 문화재를 보수한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주고 하면 도대체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에요, 왜 저런 것을 직접 안하고 하는지.
물론 여기에 226페이지 같은 경우 표고사가 폭설피해를 입었다든가 축사가 폭설피해를 입었다 했을때 시에서 직접 지어줄 수 없고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 보조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산림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무슨 마을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일일이 시에서 지어 갖고 나중에 또 재산에 대한 관리전환을 해주기도 어렵고 하니까 바로 자금을 대주어갖고 마을에서 직접 시설을 할 수 있게, 민간자본보조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야생조수 폭설피해를 왜 직접 안하고 이런 시민들이 의구심도 갖고 또 예산이나 회계나 경리에 미숙한 민간인에게 자본보조로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지 또 생활권경관조림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인지 또 하나 밤 재배 작업로 같은 것도 미리 필요하다는데를 전부 타당성 조사를 해 갖고 계획을 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을 해 놨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을에 무슨 도로포장 100m를 하라고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로 돈을 주면 설계대로를 잘 안해요.
또 마을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 그거 20㎝를 뭐하러 두껍게 쳐 15cm만 해도 충분해, 나머지 갖고 저기도 좀 해” 하다 보면 결국은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이 하필 민간자본보조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 시 입장에서는 귀찮은 것을 그냥 돈만 주고서 책임 안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李雨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5농가가 880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되는 것은 35% 밖에 안되고 융자를 받고 자담을 받아서 이렇게 복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5농가가 880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되는 것은 35% 밖에 안되고 융자를 받고 자담을 받아서 이렇게 복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예,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나머지 부분.
예,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나머지 부분.
○산림과장 李雨成
그리고 저희들도 생활권주변 조림관계도 사실은 그전에는 그것이 시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도 해 봤습니다.
했는데 내내 이제 우리가 묘목이랄까 이런 것은 산림사업은 그게 검사된 것, 사실은 도에서 수급받아서 지정업자가 생산하는 것을 저희가 묘목검사를 해서 묘목을 갖다 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가 도급해서 또 계약을 해서 우리가 도급해서 심는 거와 그동안에 해 보면은 별 문제점이 없고 또 오히려 개인이 자기가 심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 산림분야는 더 나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생활권주변 조림관계도 사실은 그전에는 그것이 시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도 해 봤습니다.
했는데 내내 이제 우리가 묘목이랄까 이런 것은 산림사업은 그게 검사된 것, 사실은 도에서 수급받아서 지정업자가 생산하는 것을 저희가 묘목검사를 해서 묘목을 갖다 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가 도급해서 또 계약을 해서 우리가 도급해서 심는 거와 그동안에 해 보면은 별 문제점이 없고 또 오히려 개인이 자기가 심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 산림분야는 더 나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밤재배 작업로 같은 경우는...
밤재배 작업로 같은 경우는...
○산림과장 李雨成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재배 작업로도 그게 절차가 저희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그게 시장이 고시를 해서 11월달, 12월달, 1월 20일까지 받습니다.
쭉 받으면 저희들도 77㎞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들어오는 게 77㎞가 아니고 150㎞, 160, 200㎞ 이렇게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조경위원회 여기 농정실무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담당 부서에서 현지 답사를 다 합니다.
다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전액보조만 같으면 저희 가 여기에서 설계를 해서 그게 77㎞가 됐든지 100㎞가 됐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도 60%만 보조고 거기에 융자금이있고 자담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사실은 저희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길이를 재고 밤나무라는 것은 1㎞당 180만원인데 보조되는 18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큰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또 인도같은 것을 저희가 사실은 설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밤나무 작업로같은 것은 1㎞ 내야 이제 180만원 주는 것이고 자기한테 다 보태서 300백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장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보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재배 작업로도 그게 절차가 저희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그게 시장이 고시를 해서 11월달, 12월달, 1월 20일까지 받습니다.
쭉 받으면 저희들도 77㎞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들어오는 게 77㎞가 아니고 150㎞, 160, 200㎞ 이렇게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조경위원회 여기 농정실무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담당 부서에서 현지 답사를 다 합니다.
다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전액보조만 같으면 저희 가 여기에서 설계를 해서 그게 77㎞가 됐든지 100㎞가 됐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도 60%만 보조고 거기에 융자금이있고 자담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사실은 저희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길이를 재고 밤나무라는 것은 1㎞당 180만원인데 보조되는 18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큰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또 인도같은 것을 저희가 사실은 설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밤나무 작업로같은 것은 1㎞ 내야 이제 180만원 주는 것이고 자기한테 다 보태서 300백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장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보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잘 된다니까 좋습니다.
양생보호조수 아까 하는 거요, 그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잘 된다니까 좋습니다.
양생보호조수 아까 하는 거요, 그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야생조수 관계요?
야생조수 관계요?
○趙旻東 위원
야생조수 하는데도 여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야생조수 하는데도 여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것은 저희가 1월달에요 폭설피해가 있었어요.
폭설피해로다가 그 사육사가 파괴가 되어 가지고 키우던 쇠물새라고 뜸부기라고 그럽니다.
그게 날아갔다 이거에요.
날아갔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그게 1마리가 6만 5천원인데 보조가 50%가 보조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확정적으로 내시가 됐는데 환경부에서 검토사항 이라고 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1월달에요 폭설피해가 있었어요.
폭설피해로다가 그 사육사가 파괴가 되어 가지고 키우던 쇠물새라고 뜸부기라고 그럽니다.
그게 날아갔다 이거에요.
날아갔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그게 1마리가 6만 5천원인데 보조가 50%가 보조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확정적으로 내시가 됐는데 환경부에서 검토사항 이라고 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그러니까 민간에다가 돈을 주어도 뭐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도 나무를 가로수를 심거나 했을때 시에서 업자에게 발주를 하면 2년간 하자를 보수해 준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민간에다가 돈을 주어도 뭐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도 나무를 가로수를 심거나 했을때 시에서 업자에게 발주를 하면 2년간 하자를 보수해 준다고 그랬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직접 하다 보면은 공공근로 인부들이 심은 것에 대해서 누가 잘했나 잘못 했네 할 수도 없고 그것은 할수 없이 시에서 다시 보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직접 하다 보면은 공공근로 인부들이 심은 것에 대해서 누가 잘했나 잘못 했네 할 수도 없고 그것은 할수 없이 시에서 다시 보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민간자본보조도 이게 비슷한 현상이 자꾸만 나타나고 또 나중에 영수증만 첨부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상당히 그런 의심을 많이 시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이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 차후로 예산 세울 때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이게 비슷한 현상이 자꾸만 나타나고 또 나중에 영수증만 첨부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상당히 그런 의심을 많이 시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이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 차후로 예산 세울 때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에, 알겠습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徐丙喆
김종완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오늘 예산 심사가 상당히 할 곳이 많습니다.
우선 앞으로도 9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끝 마쳐야 될 데가 4군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시 10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국한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종완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오늘 예산 심사가 상당히 할 곳이 많습니다.
우선 앞으로도 9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끝 마쳐야 될 데가 4군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시 10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국한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 하세요.
○金鍾完 위원
위원장님! 여기 박공규 국장님 계시고 또 우리 산림과장 계신 데에서 건의안 비슷하게 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장님! 여기 박공규 국장님 계시고 또 우리 산림과장 계신 데에서 건의안 비슷하게 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장 徐丙喆
예, 하세요.
예, 하세요.
○金鍾完 위원
과장님 내흥리 아시죠?
과장님 내흥리 아시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金鍾完 위원
거기에 작년에 중국단풍 계룡면 쪽으로 가는데께 은행나무 있고 중국단풍 있고 은행나무 있고 한데에서 솎아 냈죠?
거기에 작년에 중국단풍 계룡면 쪽으로 가는데께 은행나무 있고 중국단풍 있고 은행나무 있고 한데에서 솎아 냈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이식했습니다.
예, 이식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식했죠?
이식했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金鍾完 위원
제가 작년에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작년에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金鍾完 위원
그런데 그게 다 죽었거든요?
작년에 천만원 들여서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죽었거든요?
작년에 천만원 들여서 일을 했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예.
○金鍾完 위원
그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업자를 준 것인가요?
그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업자를 준 것인가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게 계약해서 업자가 했습니다.
그게 계약해서 업자가 했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왜 내가 그때 포크레인으로 파는 과정도 얘기했죠?
나무를 옮길때는 이렇게 분을 떠가지고서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렸는데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포크레인으로 나무가 있다면 나무가 있다면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올려서 옮겨서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 뿌리가, 다 죽었어요, 가보세요.
지금 잎파리 하나도 안폈어요, 많이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뭐 건의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월요일까지 저한테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를 어떻게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감독했던 어떤 분이고 좋습니다.
감독 소홀한 책임도 꼭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왜 내가 그때 포크레인으로 파는 과정도 얘기했죠?
나무를 옮길때는 이렇게 분을 떠가지고서 옮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렸는데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포크레인으로 나무가 있다면 나무가 있다면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올려서 옮겨서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 뿌리가, 다 죽었어요, 가보세요.
지금 잎파리 하나도 안폈어요, 많이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뭐 건의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월요일까지 저한테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요구를 어떻게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감독했던 어떤 분이고 좋습니다.
감독 소홀한 책임도 꼭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분뜨기 말씀을..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분뜨기 말씀을..
○金鍾完 위원
분뜨기 전혀 안했어요.
분뜨기 전혀 안했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런데요 그 굴치 장소가 사실은 밑에 광케이블이 매설이 되어 있어요.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억지로 그렇게 시켰는데 그게 매설이 있고 시키기 때문에 제대로 분이 안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굴치 장소가 사실은 밑에 광케이블이 매설이 되어 있어요.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억지로 그렇게 시켰는데 그게 매설이 있고 시키기 때문에 제대로 분이 안떠진 것은 사실입니다.
○金鍾完 위원
분은 안뜨고 그냥 했는데 그때 당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무에 상처가 많다는 얘기를 했죠?
분은 안뜨고 그냥 했는데 그때 당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무에 상처가 많다는 얘기를 했죠?
○산림과장 李雨成
그것은 다 심으신 다음에 심어놓고서 그때 말씀하셨죠.
그것은 다 심으신 다음에 심어놓고서 그때 말씀하셨죠.
○金鍾完 위원
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날 속기록 갖다가 보여 드릴까요?
심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거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날 속기록 갖다가 보여 드릴까요?
심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거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 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 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위원님, 한해가 요새 많이 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한해 대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국.도비, 양여금이 보조내시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편성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185P~190P, 223P~229P,
247P~248P, 449P~459P 설명)
위원님, 한해가 요새 많이 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한해 대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국.도비, 양여금이 보조내시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편성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185P~190P, 223P~229P,
247P~248P, 449P~459P 설명)
○위원장 徐丙喆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위원
186페이지 봐 주실래요?
186페이지 봐 주실래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李云榮 위원
농촌생활용수개발공사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6군데라고 말씀하셨죠?
농촌생활용수개발공사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6군데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안 문천, 우성 신웅, 장기 은용, 탄천 가척, 이 다음에 유구 신달, 정안 석송리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안 문천, 우성 신웅, 장기 은용, 탄천 가척, 이 다음에 유구 신달, 정안 석송리입니다.
○李云榮 위원
6군데요?
6군데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李云榮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장 尹汝東
2004년도까지 농어촌생활용수는 우리가 56공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27공을 했습니다.
2003년도까지 나머지 공을 전부, 전부 국고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200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농어촌생활용수는 우리가 56공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27공을 했습니다.
2003년도까지 나머지 공을 전부, 전부 국고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200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이게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현장방문해 가지고서 이렇게 현장 봐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위치선정을 하고 있죠?
이게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현장방문해 가지고서 이렇게 현장 봐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위치선정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尹汝東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그 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그 순위 중에서 부락의 형편을 가서 보면 포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차순위로 해서 계속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그 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그 순위 중에서 부락의 형편을 가서 보면 포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차순위로 해서 계속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소규모 용수로 정비공사 있죠? 1식이라고, 바로 186페이지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소규모 용수로 정비공사 있죠? 1식이라고, 바로 186페이지에.
○건설과장 尹汝東
예, 이번에 도비가 3,500만원이 와서 이번에 도비가 들어와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지역이 있다든가 했을때 제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조사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도비가 3,500만원이 와서 이번에 도비가 들어와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지역이 있다든가 했을때 제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조사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예비비 이런 식으로 성격을 띤 거에요?
예비비 이런 식으로 성격을 띤 거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李云榮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鄭漢錫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徐丙喆
예.
예.
○鄭漢錫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행정감사할때 물어봐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급박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볼려고 하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한테 행정감사할때 물어봐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급박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볼려고 하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徐丙喆
예.
예.
○鄭漢錫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안천 정비사업 하셨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안천 정비사업 하셨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鄭漢錫 위원
거기 지금 땅 옛날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잔디 심는다고 한 땅 제가 알기로는 한 4만평이상 되는 땅이 있죠?
거기 지금 땅 옛날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잔디 심는다고 한 땅 제가 알기로는 한 4만평이상 되는 땅이 있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53,000평 정도입니다.
예, 53,000평 정도입니다.
○鄭漢錫 위원
5만 몇평요?
5만 몇평요?
○건설과장 尹汝東
53,000정도가 있습니다.
53,000정도가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53,000평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53,000평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지금은 정위원님도 많이 말씀 하시고 계신데 그대로 지금 일반전용도 않고 그대로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그대로 놔두고서 그 사업은 시장님이 나오시면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왜냐 하면 정부가 돈을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전부 보상해 주는 그런...
지금은 정위원님도 많이 말씀 하시고 계신데 그대로 지금 일반전용도 않고 그대로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그대로 놔두고서 그 사업은 시장님이 나오시면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왜냐 하면 정부가 돈을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전부 보상해 주는 그런...
○鄭漢錫 위원
저기 놀리실려면 시에서 공공근로요원 해서 보리라도 심든지 밀이라도 심어서 53,000평에 그것 수확 거두면 어려운 사람들 도움도 줄텐데 시장님 못나오시면 평생 가도 못하겠네?
저기 놀리실려면 시에서 공공근로요원 해서 보리라도 심든지 밀이라도 심어서 53,000평에 그것 수확 거두면 어려운 사람들 도움도 줄텐데 시장님 못나오시면 평생 가도 못하겠네?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저희 간부님들한데 말씀을 드리고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면 바로 말씀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간부님들한데 말씀을 드리고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면 바로 말씀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오늘 시장님이 나오시는 거지.
그러면 오늘 시장님이 나오시는 거지.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鄭漢錫 위원
그러면 시장님 나오시면 뭐라도 빨리 심어야 되잖아요.
빨리 좀 처리 좀 하세요.
그러면 시장님 나오시면 뭐라도 빨리 심어야 되잖아요.
빨리 좀 처리 좀 하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진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 여러가지 제안도 했고 했기 때문에심사숙고 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진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 여러가지 제안도 했고 했기 때문에심사숙고 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하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제 얘기는 53,000평이라는 땅을 그냥 놀린다는 것도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제 얘기는 53,000평이라는 땅을 그냥 놀린다는 것도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한가지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위원장 徐丙喆
190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이게 건설과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190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이게 건설과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정주권개발사업하고 그런데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정주권개발사업하고 그런데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위원장 徐丙喆
그런데 이것이 시비로 이루어지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로 이루어지는 거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아닙니다, 양여금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일반정주권 시설비 바로 윗장에 1억 3,600만원, 이놈을 깎아서 민간인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 했습니다.
아닙니다, 양여금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일반정주권 시설비 바로 윗장에 1억 3,600만원, 이놈을 깎아서 민간인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 했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그래서 좋습니다, 양여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무슨 뭐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은 전부 4,500만원으로 일괄 되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7,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양여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무슨 뭐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은 전부 4,500만원으로 일괄 되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7,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위원장 徐丙喆
그러면 천만원만 들이면 1채를 더 짓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천만원을 더해서 2채를 짓는 것이 낫지 지금 아마 경로당 들어오는 것이, 사회진흥과에 들어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은 7,500만원, 물론 양여금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것은 7,500만원, 어떤 곳은 4,500만원씩 되면 형평이 상당히 틀리지 않느냐 이거에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천만원만 들이면 1채를 더 짓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천만원을 더해서 2채를 짓는 것이 낫지 지금 아마 경로당 들어오는 것이, 사회진흥과에 들어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은 7,500만원, 물론 양여금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것은 7,500만원, 어떤 곳은 4,500만원씩 되면 형평이 상당히 틀리지 않느냐 이거에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이것은 일반정주권과 부락에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에 정주권사업은 심의를 받아서 하고 이 면적을 다른데 보다 좀크게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협의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 기본 조사라는 것은 받아서 실제 사회진흥과에서는 50평을 한다든가 하면 일률적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은 기본 조사에 의해서 반포 공암이라든지 장기 평기리는 예산이 벌써 기본계획에 농림부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똑같이 사회진흥과전부 4,500만원을 해라 그렇게는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가 왜 형평이 안맞느냐, 경로당을 지으면서 어디는 낫게하고 어디는 금액이 적냐 이 얘기도 우리가 정부에다 올렸습니다.
왜 그랬더니 정주권사업은 그 농림부자체하고 자치행정부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이것은 일반정주권과 부락에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에 정주권사업은 심의를 받아서 하고 이 면적을 다른데 보다 좀크게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협의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 기본 조사라는 것은 받아서 실제 사회진흥과에서는 50평을 한다든가 하면 일률적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은 기본 조사에 의해서 반포 공암이라든지 장기 평기리는 예산이 벌써 기본계획에 농림부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똑같이 사회진흥과전부 4,500만원을 해라 그렇게는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가 왜 형평이 안맞느냐, 경로당을 지으면서 어디는 낫게하고 어디는 금액이 적냐 이 얘기도 우리가 정부에다 올렸습니다.
왜 그랬더니 정주권사업은 그 농림부자체하고 자치행정부하고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徐丙喆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건의도 했다고 하니까 더질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건의도 했다고 하니까 더질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6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4P~169P, 267P~268P,
409P~416P 설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6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64P~169P, 267P~268P,
409P~416P 설명)
○위원장 徐丙喆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