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5월 26일(토)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 읍ㆍ면ㆍ동
- - 계수조정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徐丙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중요부분만 전체읍ㆍ면ㆍ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중요부분만 전체읍ㆍ면ㆍ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읍ㆍ면분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참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71p～360p 설명)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읍ㆍ면분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참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71p～360p 설명)
○위원장 徐丙喆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추경안 읍ㆍ면ㆍ동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추경안 읍ㆍ면ㆍ동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신홍현 실장님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에 대해서....여기 저 이인면분 좀 한번 봐주세요.
청사농지전용대체조성비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건물을 짓기 전에 농지를 전용을 하면서 대체조성비를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청사가 지은지가 얼만큼 됐지요? 몇 년도요?
신홍현 실장님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에 대해서....여기 저 이인면분 좀 한번 봐주세요.
청사농지전용대체조성비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건물을 짓기 전에 농지를 전용을 하면서 대체조성비를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청사가 지은지가 얼만큼 됐지요? 몇 년도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83년요.
83년요.
○金鍾完 위원
83년도 그럼 지금까지 우리 공주시청 산하 이인 면사무소가 그럼 농민들도 불법을 저르면 행정조치 하거나 뭐 하는데 이거 조치한번 한적 있습니까?
83년도 그럼 지금까지 우리 공주시청 산하 이인 면사무소가 그럼 농민들도 불법을 저르면 행정조치 하거나 뭐 하는데 이거 조치한번 한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없습니다.
없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
그러면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면장이 재산관리의무는 면장이 있으니까 면장이 책임 집니다.
면장이 재산관리의무는 면장이 있으니까 면장이 책임 집니다.
○金鍾完 위원
그렇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농지전용을 해갖고서 집을 지을적에 그린시설이나 이런걸 할 적에는 대체조성비를 내야 되는데 하물며 면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것을 묵인하고서 지금 와서 예산을 편성해갖고서 준다 이런 것은 어떻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명쾌한 답 좀 한번 줘보세요 이거.
그렇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농지전용을 해갖고서 집을 지을적에 그린시설이나 이런걸 할 적에는 대체조성비를 내야 되는데 하물며 면에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것을 묵인하고서 지금 와서 예산을 편성해갖고서 준다 이런 것은 어떻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명쾌한 답 좀 한번 줘보세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사전에 설명 드린대로 저희 공무원이 잘못 했다는 걸 제가 전제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전에 설명 드린대로 저희 공무원이 잘못 했다는 걸 제가 전제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金鍾完 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글쎄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보다도 이미...
글쎄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보다도 이미...
○金鍾完 위원
잘못했으면 처리, 아니요 농민들한테 잘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냥 묵인시키고 말아요?
잘못했으면 처리, 아니요 농민들한테 잘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냥 묵인시키고 말아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83년도면 그당시 한 사람들은 다 퇴직하고 또 있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83년도면 그당시 한 사람들은 다 퇴직하고 또 있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퇴직해서 있지 않는다...
퇴직해서 있지 않는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시효소멸이 됐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됐기 때문에...
○金鍾完 위원
그래서 못한다?
그럼 최근 지금서 알았습니까?
아니 시효소멸도 만들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못한다?
그럼 최근 지금서 알았습니까?
아니 시효소멸도 만들면 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시효소멸을 법적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효소멸을 법적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金鍾完 위원
이거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이거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지 뭐 이걸 갖고 또 자꾸 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지 뭐 이걸 갖고 또 자꾸 뭐...
○金鍾完 위원
양해요?
농민들이 이런 일 저지르면 대단 합니다 이거.
오라가라 하고 사유서 써내라고 하고 시청에도 불법이나 뭐 묵인하면 그냥 양해하고 그냥 끝나고 농민들이 저지르면 그건 그거갖고서 난리치고 말이야 겁이나 주고,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네요.
작년에도 옆에 계신 강환돈 위원님께서 메밀문화회관 옆에 달은 앵글 갖고서 문제 삼아갖고 바로 뜯기는 뜯었더라고.
그것을 만약에 어느 시민이 했다면 검찰에 고발하고 난리 쳐갖고서 지금 벌금까지 물었을 거예요.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그냥 끝났어요.
됐습니다 이거 위원님들한테 처리결과 그동안에 묵인한 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정식으로 보고서를 위원장님!
양해요?
농민들이 이런 일 저지르면 대단 합니다 이거.
오라가라 하고 사유서 써내라고 하고 시청에도 불법이나 뭐 묵인하면 그냥 양해하고 그냥 끝나고 농민들이 저지르면 그건 그거갖고서 난리치고 말이야 겁이나 주고,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네요.
작년에도 옆에 계신 강환돈 위원님께서 메밀문화회관 옆에 달은 앵글 갖고서 문제 삼아갖고 바로 뜯기는 뜯었더라고.
그것을 만약에 어느 시민이 했다면 검찰에 고발하고 난리 쳐갖고서 지금 벌금까지 물었을 거예요.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그냥 끝났어요.
됐습니다 이거 위원님들한테 처리결과 그동안에 묵인한 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정식으로 보고서를 위원장님!
○위원장 徐丙喆
예.
예.
○金鍾完 위원
정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정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위원님 그건 행정감사때 한번 다뤄주세요.
예산안 심의에서는...
위원님 그건 행정감사때 한번 다뤄주세요.
예산안 심의에서는...
○金鍾完 위원
이거 예산 못세워요 이거?
이거 예산 못세워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럼 안세워주시면 깎으면 할 수 없지만요.
그럼 안세워주시면 깎으면 할 수 없지만요.
○金鍾完 위원
아니 이런걸 어떻게 예산을 세워줘요 불법을 저지른걸 갖다가?
아니 이런걸 어떻게 예산을 세워줘요 불법을 저지른걸 갖다가?
○위원장 徐丙喆
저기 김종완 위원...
저기 김종완 위원...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러면 깎으면 못하는 거지만...
그러면 깎으면 못하는 거지만...
○위원장 徐丙喆
김종완 위원님 이문제는요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가 6월달이니까 이걸 한번 그때 짚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은...하세요, 마저 하세요.
김종완 위원님 이문제는요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가 6월달이니까 이걸 한번 그때 짚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은...하세요, 마저 하세요.
○金鍾完 위원
321페이지 좀 이걸 뭐 논하는 것보다도 우성면입니다.
한가지 좀 이게 지금 읍ㆍ면ㆍ동에 에어컨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는데 더군다나 회의실에 에어컨을 구입한다이게 참 이런 이게 참 특혜 아닌 특혜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이거 보고서 숨을 조금 잘못 쉬었어요.
이게 지금 읍면동에 에어컨이 없는 청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회의실에 에어컨을 놔준다?
답변 한번 줘보세요 이거.
321페이지 좀 이걸 뭐 논하는 것보다도 우성면입니다.
한가지 좀 이게 지금 읍ㆍ면ㆍ동에 에어컨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는데 더군다나 회의실에 에어컨을 구입한다이게 참 이런 이게 참 특혜 아닌 특혜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이거 보고서 숨을 조금 잘못 쉬었어요.
이게 지금 읍면동에 에어컨이 없는 청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회의실에 에어컨을 놔준다?
답변 한번 줘보세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인저 저희도 국민 소득이...
인저 저희도 국민 소득이...
○金鍾完 위원
아니...
아니...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8천불에 올라가 있고...
8천불에 올라가 있고...
○金鍾完 위원
아! 그럼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서 하든지...
아! 그럼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서 하든지...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예산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어떻게...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예산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어떻게...
○金鍾完 위원
실장님! 그동안에 요구에 의해서 다해 줬습니까?
실장님! 그동안에 요구에 의해서 다해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니...
아니...
○金鍾完 위원
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구에 의해서 다해줬습니까?
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구에 의해서 다해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김위원님 흥분을 가라 앉히시고 좀...
김위원님 흥분을 가라 앉히시고 좀...
○金鍾完 위원
아니 나 기분 나빠서 그래요?
요구에 의해서 다해 줬냐고요 이걸요?
아니 나 기분 나빠서 그래요?
요구에 의해서 다해 줬냐고요 이걸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니 예산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아니 예산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金鍾完 위원
그럼 요구에 의해서 전부다 그동안에 중도하차 시킨거 많지요?
그럼 요구에 의해서 전부다 그동안에 중도하차 시킨거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예?
○金鍾完 위원
그동안에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에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위원님! 자꾸 감정을 좀 가라앉히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님! 자꾸 감정을 좀 가라앉히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金鍾完 위원
감정이 아니라 내 자체가 기분 나빠서 그래요.
청사에 지금 에어컨도 없는데 회의실에 에어컨을 놔준다?
감정이 아니라 내 자체가 기분 나빠서 그래요.
청사에 지금 에어컨도 없는데 회의실에 에어컨을 놔준다?
○위원장 徐丙喆
저기 김종완 위원님! 김종완 위원님! 이문제는요 예산이니까 삭감요인이 되시면 삭감을 하세요.
저기 김종완 위원님! 김종완 위원님! 이문제는요 예산이니까 삭감요인이 되시면 삭감을 하세요.
○金鍾完 위원
아니 삭감을 하든 안하든 그건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예요.
아니 삭감을 하든 안하든 그건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예요.
○위원장 徐丙喆
고유권한예요 맞아요.
고유권한예요 맞아요.
○金鍾完 위원
이런 것을 예산에 올라왔다고 예산 편성에 올라왔다고 이걸 해준다?
지금 그럼 그동안에 올라온 부서는 왜 다 잘랐습니까?
많이 짤랐지요?
다 전부다 예산서에 올려줬습니까?
이런 것을 예산에 올라왔다고 예산 편성에 올라왔다고 이걸 해준다?
지금 그럼 그동안에 올라온 부서는 왜 다 잘랐습니까?
많이 짤랐지요?
다 전부다 예산서에 올려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읍ㆍ면의 인제 읍ㆍ면의 순서에 의해서 물론 기준을 제시해달라면 그건 또어렵지만은 읍면의 실정으로 봐서 여러 가지 재원을 갖고 한정된 재원을 갖고 순서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해서 해주는 거지 위원님들이 승인 해주면 구입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부적당하다고 깎으면은 또 구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셔야지 이것을 무슨 여기 답변하는 과장을 면박주기 위한 식으로 한다면 그건 조금 위원님이 감정을 가라앉혀주시는게 고맙겠습니다.
읍ㆍ면의 인제 읍ㆍ면의 순서에 의해서 물론 기준을 제시해달라면 그건 또어렵지만은 읍면의 실정으로 봐서 여러 가지 재원을 갖고 한정된 재원을 갖고 순서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해서 해주는 거지 위원님들이 승인 해주면 구입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부적당하다고 깎으면은 또 구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셔야지 이것을 무슨 여기 답변하는 과장을 면박주기 위한 식으로 한다면 그건 조금 위원님이 감정을 가라앉혀주시는게 고맙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요 지금 면박을 줬습니까 제가?
아니요 지금 면박을 줬습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런 식으로다가 저는 받아들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저는 받아들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金鍾完 위원
나는 지금 과장님이 비웃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지금 과장님이 비웃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예?
○金鍾完 위원
지금 실장님이 저한테 비웃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저한테 비웃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아니 왜 비웃습니까 제가 위원님을?
아니 왜 비웃습니까 제가 위원님을?
○金鍾完 위원
제가 언제 면박 줬습니까?
제가 언제 면박 줬습니까?
○위원장 徐丙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웃고 말이야 나한테 비웃는 거야 이거.
웃고 말이야 나한테 비웃는 거야 이거.
○위원장 徐丙喆
아니 김종완 위원님! 김종완 위원님!
아니 김종완 위원님!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면박을 주다니요?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면박을 주다니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러면 저도 큰소리로 같이 떠들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큰소리로 같이 떠들수 있습니까?
○金鍾完 위원
합시다, 그럼 해요?
합시다, 그럼 해요?
○위원장 徐丙喆
김종완 위원님!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면박 주다니....
면박 주다니....
○위원장 徐丙喆
김종완 위원님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김종완 위원님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金鍾完 위원
기분 나쁘게 면박을 주다니...
기분 나쁘게 면박을 주다니...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김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김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金鍾完 위원
그래요 인간입니다.
인간대우 안했습니까?
지금 실장님 나한테...
그래요 인간입니다.
인간대우 안했습니까?
지금 실장님 나한테...
○위원장 徐丙喆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