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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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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5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 읍'면'동 소관
  4.   - 계수조정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 읍'면'동 소관

  - 계수조정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徐丙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추경심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지난 토요일 집행부 답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金鍾完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그런 사과를 논할려고 지금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데 본인의 그런 사과를 받자고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부시장님의 감독적인 소홀관계로 인해서 부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셔야지 이러한 사과를 받자고 여기 지금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순서가 있으니까 제가 진행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으시면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지난 5월 26일 읍면동 심의과정에서 반포면 출신 김종완 위원님께서 제가 너무 김위원님한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끝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위원장 徐丙喆   
  예, 이어서 집행부의 행정 책임자인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白南勳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6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 간부 공무원의 소홀한 답변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간부들이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거듭 촉구를 하고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원만한 의정활동이 운영되도록 간곡히당부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徐丙喆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그동안 읍면동장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능동적으로 일선 행정에 많은 노력을 하여 모든 재난 및 사고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주신 데 대하여 미리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다 함께 노력하여 우리 지역 발전에 노력할 것을 재삼 부탁 드립니다.
  기왕에 이러한 자리가 되어서 한가지 부언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제54회 임시회 회기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0간으로 정하여 심의활동중에 있음에도 일부 면에서는 5월 26일 토요일 날 회기중에 화합대회 등으로 자리를 이석하는 사례는 좀 적절치 못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한 직장의 조직을 활력화하는 단합대회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하는데 시기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 지성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요즘 매우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좀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일을 우리 모두 잊고 앞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믿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 하십시다.
  1. 20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1분)

○위원장 徐丙喆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좀더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읍면동장님께서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토요일날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터 들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각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위원장님!
○趙旻東 위원   
  위원장!
○위원장 徐丙喆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부시장님도 와계시고 읍면동장님도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고 또 기획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차제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곤란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산 투입의 장소나 대상 또는 긴급성 또 형평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보충자료나 답변이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특히 도비나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 더욱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용수로개발사업비라든가 또 정주권개발이라든가 또 사회진흥과 같은데에서 버스 승강장 또는 오지개발사업 등이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그 세부사항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투입의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중 그 일부가 일선에 있는 면장님들도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 심의 3일 동안에 그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해서 검토하기도 어렵고 답변을 듣기도 시간적으로 무리입니다.
  지금부터 며칠간 더 한다고 그래도 같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보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했다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타당성을 의회에서 검증을해서 심의하기가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지역 주민들한테 형평성문제라든가 특혜 이런 시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서 부기상 구체적으로 장소와 뭐 지원사업, 대상이 명기되지 않은 예산은 의회 전체의 승인을 받기는 곤란하겠지만 그 대상 읍면동 출신 의원간은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기 이전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답변을 듣고 심의를 마쳐야 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안의 인쇄는 안됐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대상이 선정된 곳이 아마 있을 겁니다.
  즉 어느 면, 리, 동 어느 어떤 자연부락 면까지 선정이 돼서 사진까지 다 첨부가 됐을 줄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서에 부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예산 심의가 끝나고 한 10일 이내 정도로 기한을 잡아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줌으로써 위원님들이 내 지역에 무슨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발언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지금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것을 느끼는데 산출기초 문제를 좀더 잘 좀 세부적으로, 물론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동분,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위원님께서 하신대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예산까지는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위원장님 말씀하고 사곡 출신 조민동 위원님께서 특히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느낀 사항 또 산출기초가 총액금액이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는 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도 파악을 해서 개별로 위원들한데 유인물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심의 때는 그런 세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위원님한테 협의를 드린 후에 예산을 심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조민동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다음 또...
○姜煥敦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강환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죠?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徐丙喆   
  해 주세요.
○姜煥敦 위원   
  오늘 제가 토요일날까지 예결이 끝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잡혀져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위원과 우리 집행부간의 마찰로 인해서 오늘 다시 회기가 연기되는 그런 과정까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하신 사과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본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도 공히 마음 한구석에 석연치도 않고 또 한구석으로는 가히 착잡한 그런 심정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와중 속에서 읍면동분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이미 예결을 끝날 때까지 연기 해 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늘에 그 예결특위는 다음 일정으로 미루고 위원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마음을 읽으셔서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강환돈 위원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좀 정회를 하고 다시 논한 후에 예산을 나머지 읍면동분을 다루자 그 말씀이십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徐丙喆   
  재청이 있으십니까?
○金鍾完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徐丙喆   
  지금 그러면 문제는 지금 정회를 해야 되느냐 산회를 해야 되느냐 ...
○姜煥敦 위원   
  본 위원은 산회를 요구합니다.
○金鍾完 위원   
  산회를 요구합니다.
○吳椿煥 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徐丙喆   
  조금 미뤄놓고 오위원님 말씀하세요.
○吳椿煥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만은 우리가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오늘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모두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듯이 한해나 가뭄대책으로 현장행정은 아주 초기에 근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현장을 지휘하는 지도 감독관들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소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읍면에 예산을 심의중에서 궁금한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뜻이었을 겁니다.
  기왕에 이렇게 출석한 때 읍면분만이라도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심의를 하고 읍면장들을 현장에 돌려 보내서 한해대책이나 기타 당면사항을 추진하도록 읍면분에 대한 심의를 오늘 마치는게 좋을것 같다고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徐丙喆   
  자 그러면은...
○姜煥敦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徐丙喆   
  조금 기다리세요.
  강환동 위원님께서 산회를 한 후에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일정을 잡자라는 안이 나왔고 재청까지 나온 상태에서 오춘환 위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다루자는 그 말씀이시죠?
○吳椿煥 위원   
  읍면동분이라도 다루고...
○위원장 徐丙喆   
  지금 남은 것이 읍면동분만 남았습니다.
○吳椿煥 위원   
  일단 현장 지휘관들은 돌려보내자, 이런 뜻이에요.
○위원장 徐丙喆   
  아니 그러니까 나오셨을 때 오늘 다루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 徐丙喆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그러면 지금 두 안이 나왔습니다.
  산회를 하고 일정을 다시 잡자는 안도 성립이 됐고 또 오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분을 현장을 책임지고 계신 읍면동장님께서 너무 일정이 바쁘고 하니 오신 김에 다루자는 안도 성립이 됐습니다.
○金鍾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徐丙喆   
  조금 기다리세요.
  두안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다른 위원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鍾完 위원   
  우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보고서 본 위원과 많은 위원 님들이 깜짝 놀랬습니다.
  농촌에서 계속 되는 가뭄으로 인해 민생 현안에 대한 그런 예산 편성은 지금 거의 없고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이 많이 읍면동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급한 그런 예산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충분한 위원님들이 협의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산회를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산 편성은 다시 이루어져 갖고 농촌의 가뭄 대책이나 아니면 관정의 그런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기에 민생 현안문제 예산은 거의, 아예 없다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여기에 나오는 예산은 급하지도 않는 그런 공무원 후생복지나 아니면 급하지도 않는 그런 예산이 편성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한 논의와 아울러 예산 편성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김종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내 같은 내용이고 결과적으로는 산회를 한후에 그러니까 이번 말씀은 안하셔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산회를 한 후에 상의를 한 후에 다시 예산을 다루자는 안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루자는 두안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재청 하시지 않은 분들중에서 두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가 결정을 했으면 좋은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건병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建炳 위원   
  지금 읍면동장들도 오시고 부시장님이 와 계신데 위원 몇분들 상호간에 의견 조율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서 다시 우리가 조율을 합시다.
○위원장 徐丙喆   
  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吳椿煥 위원   
  이 지금 동의에 재청, 양안이 성립이 됐잖아요.
  이것을 방법은 민주적으로 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표결에 붙이든지 일단 결정을 해야죠.
○위원장 徐丙喆   
  아니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 에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저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여기서 산회를 하든지 정회를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비밀투표를 하든지 방법은 두가지 밖에 더 있어요?
○위원장 徐丙喆   
  예,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載正 위원   
  잠깐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동장님들 다 모셔놓고 그리고 부시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모셔 놓고서 우리가 심사를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잠깐 위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현안문제를 숙의를 하고 난 다음에 동의안이나 계류안, 그것을 가부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 안이 성립된 상태에서 지금 이자리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결정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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