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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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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9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4.   3.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5.   4.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9.   8.주차장업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4.   3.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5.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9.   8. 주차장업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07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공주시장님은 반포면 연두순방으로 부득이 본 의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부시장은 금일 10시 30분부터 충청남도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 관계로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의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의회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산하 여러 의원님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의원님들, 모쪼록 널리 양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0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승일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고 또한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2005년 1월 25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남고속철도분기역선정에따른성명서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지난 2005년 1월 28일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차장업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3.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4.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10분)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주 행정복지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계주   
  행정복지위원장 이계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어 간결화 하며 시세감면조례 일부 조항에서는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특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 시행일과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조례안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공주시유구문화의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조례안 제16조제2항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유구읍장」을 「문화관광과장, 유구읍장, 유구읍 시의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모임이 결성되어 학교급식 개선 및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12월 30일 학교급식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조문내용의 명확성과 함께 우리 농ㆍ수ㆍ축산물의 사용을 권장하며 지원된 예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례안 제7조제2항제2호 「공주시의회 의원」을 「공주시의회 의원 2인」으로 하고 조례안 제8조제1항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되 우리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로 하고 조례안 제9조제1항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기 및 수시 확인하며 식품비 지원 관련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에 대한 확인 감사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성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부지, 유구 석남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부지, 유구 입석리 전국공연예술연수원 부지, 강북시립도서관 설립부지 등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이계주 위원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
  7.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11시 18분)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구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어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하수도요금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하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기하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4년도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 위임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재난기금운영및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기금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조례안 제5조 조문중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로, 조례안 제6조 조문중 「시의 지정금고」를 「공주시의 지정금고」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윤구병 간사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주차장업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23분)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8항 주차장업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장 김선태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태입니다.
  주차장업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및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제86회 임시회 제1차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87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둘째, 주요골자로는 조사의 목적, 조사일정, 조사대상사무, 조사실시 대상기관, 조사반 편성,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조사요령, 조사계획일정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김선태 위원장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선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차장업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차장업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87회 임시회 기간동안 내실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 여러분의 힘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더불어 살기 좋은 공주 건설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 민족 최대의 설 명절입니다.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금년 한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거듭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8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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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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