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6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2005년도시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질의)
(10시 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장님이 읍ㆍ면ㆍ동 연두순방에 따라 금일 이인면 순방으로 시장님과 자치문화국장이 부득이 오늘 참석할 수 없으며 부시장님께서는 금일 10시 30분에 동학사 승가대학 졸업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기에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장님이 읍ㆍ면ㆍ동 연두순방에 따라 금일 이인면 순방으로 시장님과 자치문화국장이 부득이 오늘 참석할 수 없으며 부시장님께서는 금일 10시 30분에 동학사 승가대학 졸업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기에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시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관업무에 대해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시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관업무에 대해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예, 이동섭 의원님.
예, 이동섭 의원님.
○이동섭 의원
업무보고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또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과연 의원들이 무얼 갖다 궁금해하고 무얼 갖다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집행부하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차라리 안 받으면 모를까 업무보고를 받을 시에는 정말로 나와서 우리 공주시 2005년도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원님들도 정확하게 참석하고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의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또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과연 의원들이 무얼 갖다 궁금해하고 무얼 갖다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집행부하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차라리 안 받으면 모를까 업무보고를 받을 시에는 정말로 나와서 우리 공주시 2005년도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원님들도 정확하게 참석하고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의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관계니까 내일부터 부시장님도 참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내일도 순방이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부시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은 거의 다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이므로 오늘만큼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관계니까 내일부터 부시장님도 참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내일도 순방이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부시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은 거의 다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이므로 오늘만큼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복지지원과장 강기욱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 업무보고결산,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 업무보고결산,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섭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의 약 19.4%가 복지지원과 예산 같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주시민의 어떤 그늘진 곳도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안 되고 미달된 게 뭐냐하면 호적등본을 떼러 가면 자식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자식이 빚에 쪼들려서 도망 다니는데 그 자식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도 못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법의 한계 내에, 테두리 내에서는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자식만 있지 자식이 부양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법 한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의 약 19.4%가 복지지원과 예산 같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주시민의 어떤 그늘진 곳도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안 되고 미달된 게 뭐냐하면 호적등본을 떼러 가면 자식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자식이 빚에 쪼들려서 도망 다니는데 그 자식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도 못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법의 한계 내에, 테두리 내에서는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자식만 있지 자식이 부양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법 한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이동섭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도 최저생계비 이하로 된 사람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데 과거보다도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도 감안하고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빚에 쪼들려서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문상담을 통해서 책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동섭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도 최저생계비 이하로 된 사람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데 과거보다도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도 감안하고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빚에 쪼들려서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문상담을 통해서 책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욱 의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두 군데 기금을 취급하고 있지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두 군데 기금을 취급하고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지금은 장애인기금 한 군데입니다.
지금은 장애인기금 한 군데입니다.
○권태욱 의원
한 군데입니까? 그럼 기금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까 19.4% 예산을 가져도 결과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한 군데입니까? 그럼 기금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까 19.4% 예산을 가져도 결과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권태욱 의원
그러면 그 기금을 만들어서 또 적재적소에 쓰려고 만드는데 현재 목표액에 달성됐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을 만들어서 또 적재적소에 쓰려고 만드는데 현재 목표액에 달성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지금 목표액의 40%정도 적립을 해놓았습니다.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목표액의 40%정도 적립을 해놓았습니다.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권태욱 의원
그럼 어쨌든 10억이 되면 좀더 나아질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인데 기금을 못한 원인은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럼 어쨌든 10억이 되면 좀더 나아질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인데 기금을 못한 원인은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예.
○권태욱 의원
하여튼 예산 가지고 물론 하는 거겠지만 이동섭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옛말에 가난은, 어려움은 정부가 나서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혜택보다도 저는 옆에서 후원해 주고 관련 분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정책과 또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하여튼 예산 가지고 물론 하는 거겠지만 이동섭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옛말에 가난은, 어려움은 정부가 나서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혜택보다도 저는 옆에서 후원해 주고 관련 분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정책과 또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복지사업과장 정재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의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업무결산과 2005년도 업무계획, 금년도 새로운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을 저희 전 직원은 착실히 추진하여 어둠을 밝히는 횃불처럼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의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업무결산과 2005년도 업무계획, 금년도 새로운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을 저희 전 직원은 착실히 추진하여 어둠을 밝히는 횃불처럼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정 의원
몇 가지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과로 전출하시고 업무를 파악을 잘 못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시설확충 및 지원확대에 경로당 신축이 10개소에 8억4,000을 책정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관성도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10개소에 8억4,000이면 1개소에 8,400만원씩 투자하겠다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과로 전출하시고 업무를 파악을 잘 못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시설확충 및 지원확대에 경로당 신축이 10개소에 8억4,000을 책정해서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관성도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10개소에 8억4,000이면 1개소에 8,400만원씩 투자하겠다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대지가 마련된 데는 신축비로 해서 5,0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고요. 대지가 여건상 좀 뭐한 곳은 7,000만원 정도로 해서 8억4,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예, 대지가 마련된 데는 신축비로 해서 5,0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고요. 대지가 여건상 좀 뭐한 곳은 7,000만원 정도로 해서 8억4,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심재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가면서 그리고 과장님들과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노인시설 확충으로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이라는 액수가 그 지역에 대지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충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서 노인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어려운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질의를 드린 말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 4.5%가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면사무소 내에 대상자들하고 카운셀링을 하다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대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과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애매한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월별로 해서 몇 월 몇 일날 이렇게 사전예고를 해서 심사상담을 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구축을 하면 어떻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가면서 그리고 과장님들과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노인시설 확충으로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이라는 액수가 그 지역에 대지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충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서 노인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어려운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질의를 드린 말씀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 4.5%가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면사무소 내에 대상자들하고 카운셀링을 하다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대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과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애매한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월별로 해서 몇 월 몇 일날 이렇게 사전예고를 해서 심사상담을 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구축을 하면 어떻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지금 심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각 읍ㆍ면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씩 파견근무하고 있고 각 동에는 저희 주무계에 각 3개 동, 1개 동 이렇게 해서 6개 동을 지금 직원이 직접 하고 있고 하여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심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각 읍ㆍ면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씩 파견근무하고 있고 각 동에는 저희 주무계에 각 3개 동, 1개 동 이렇게 해서 6개 동을 지금 직원이 직접 하고 있고 하여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재정 의원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경로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신풍면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하고 새로운 읍ㆍ면 단위 노인복지 모델을 제시하여 노인복지를 위하는 행정부의 복지토대를 연계구축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을 종합평가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풍면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하고 노인복지 모델로 활용을 하시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속성 있는 타 면 단위에 노인복지회관을 준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경로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신풍면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하고 새로운 읍ㆍ면 단위 노인복지 모델을 제시하여 노인복지를 위하는 행정부의 복지토대를 연계구축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을 종합평가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풍면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하고 노인복지 모델로 활용을 하시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속성 있는 타 면 단위에 노인복지회관을 준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신풍면 노인복지회관은 면민들이 조금씩 각출을 해서 자기들이 자담으로 대지를 마련했고 그렇게 해서 크게는 됐습니다마는 거기 면 내에 있는 보건지소가 거기로 이사를 하고 보건지소 자리에다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풍면 노인복지회관은 면민들이 조금씩 각출을 해서 자기들이 자담으로 대지를 마련했고 그렇게 해서 크게는 됐습니다마는 거기 면 내에 있는 보건지소가 거기로 이사를 하고 보건지소 자리에다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정 의원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신풍면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하고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을 제시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면에도 이런 유사모델로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처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신풍면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하고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을 제시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면에도 이런 유사모델로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처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의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의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립니다.
○김선태 의원
김선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른쪽으로 머리를 좀 돌리시면 웅진예원 보이시지요?
김선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른쪽으로 머리를 좀 돌리시면 웅진예원 보이시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예.
○김선태 의원
거기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출입하는 시설인데 조금 친근감이 없는 것 같아요.
담장으로 막 쳐져있고 해서 내내 시청땅 가운데 있어서 담장을 허물고 조경시설도 좀 해서 주민들이 왕래를 하면서 쉴 공간도 좀 마련해 주고 하는 그런 타 시ㆍ군이 더 부러워하도록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한번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이 6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아보육시설이 3개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아보육시설보다 영아보육시설이 보호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영아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출입하는 시설인데 조금 친근감이 없는 것 같아요.
담장으로 막 쳐져있고 해서 내내 시청땅 가운데 있어서 담장을 허물고 조경시설도 좀 해서 주민들이 왕래를 하면서 쉴 공간도 좀 마련해 주고 하는 그런 타 시ㆍ군이 더 부러워하도록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한번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유아보육시설이 6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아보육시설이 3개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아보육시설보다 영아보육시설이 보호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영아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섭 의원
지금 신풍면 노인복지회관은 건물만 짓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웅진예원 같은 데에 예산이 1,5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5,000만원까지 됐어요. 앞으로 예산을 얼마나 더 늘릴 예정이며 과연 웅진예원에 5,000만원을 해서 공주시민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누리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시골에는 노인경로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난방비를 증액시켰는데 지금 공주 시내인구가 시골에는 특히 65세 이상 된 노인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 13만2,800명 중에서도 약 15%에 달하는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막대한 예산을 해서 노인예산이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경로당이라는 게 뭐냐면 시골에는 농한기 때에는 거기에서 점심까지 해 잡숫고 남자 노인이라든지 여자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식사까지 해서 계룡면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서 김치냉장고까지 하나씩 사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인이 있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제일 급한 것이 난방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경로당을 가도 그래도 괜찮게 사는 자식들이 와서 돈이라도 몇 만원씩 내는 사람은 떳떳하게 경로당에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노인네는 경로당 가면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식들이 와서 돈이라도 주면 경로당에 5만원이라든지 10만원이라든지 난방비에 보태 쓴다든지 뭐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에 보태 쓰라고 낸 부모네들은, 노인양반들은 떳떳하게 경로당에 가는데 그렇지 못한 노인양반들은 경로당 운영비 때문에 일정부분 돈을 걷습니다.
못 내면 경로당 자체를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우리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풍면 노인복지회관은 건물만 짓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웅진예원 같은 데에 예산이 1,5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5,000만원까지 됐어요. 앞으로 예산을 얼마나 더 늘릴 예정이며 과연 웅진예원에 5,000만원을 해서 공주시민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누리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시골에는 노인경로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난방비를 증액시켰는데 지금 공주 시내인구가 시골에는 특히 65세 이상 된 노인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 13만2,800명 중에서도 약 15%에 달하는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막대한 예산을 해서 노인예산이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경로당이라는 게 뭐냐면 시골에는 농한기 때에는 거기에서 점심까지 해 잡숫고 남자 노인이라든지 여자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식사까지 해서 계룡면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서 김치냉장고까지 하나씩 사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인이 있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제일 급한 것이 난방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경로당을 가도 그래도 괜찮게 사는 자식들이 와서 돈이라도 몇 만원씩 내는 사람은 떳떳하게 경로당에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노인네는 경로당 가면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식들이 와서 돈이라도 주면 경로당에 5만원이라든지 10만원이라든지 난방비에 보태 쓴다든지 뭐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에 보태 쓰라고 낸 부모네들은, 노인양반들은 떳떳하게 경로당에 가는데 그렇지 못한 노인양반들은 경로당 운영비 때문에 일정부분 돈을 걷습니다.
못 내면 경로당 자체를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우리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이동섭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염두에 두고 노인이 앞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하겠으며 웅진예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도 2년 연속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또 사실 지금 현재도 여성들이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금 시장도 여성 시장님입니다만 특별히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도 같이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동섭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염두에 두고 노인이 앞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하겠으며 웅진예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도 2년 연속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또 사실 지금 현재도 여성들이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금 시장도 여성 시장님입니다만 특별히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도 같이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섭 의원
노인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노인에 대한 예산을 해 주시고 과연 웅진예원이 다음 번에 어떤 시장님이 됐을 적에 그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게 하나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노인에 대한 예산을 해 주시고 과연 웅진예원이 다음 번에 어떤 시장님이 됐을 적에 그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게 하나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이동섭 의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역경제과장 윤석형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그리고 2004년도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중 업무여건과 중점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그리고 2004년도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 중 업무여건과 중점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한구 의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공주시 계룡면이 아마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유치에 경쟁률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우리 공주시로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인구 증가책도 되고 경제활성화도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계룡면에 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꼭 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공주시 계룡면이 아마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유치에 경쟁률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우리 공주시로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인구 증가책도 되고 경제활성화도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계룡면에 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꼭 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단지가 아니고 기업도시 유치입니다.
정부에서 금년도 3월까지 전국에 기업도시 희망지역을 실무평가를 해서 세 군데 정도 선정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룡 일대를 지역으로 해서 100만평 규모로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이 지침이 정해지기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지역은 낙후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시는 신행정수도가 연기, 공주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30만평 규모로 적지선정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참여를 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그쪽 실무진을 저희가 오도록 해서 저희가 현지를 전부 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우리시를 비롯한 3개 지역 정도를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서울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다녀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단지가 아니고 기업도시 유치입니다.
정부에서 금년도 3월까지 전국에 기업도시 희망지역을 실무평가를 해서 세 군데 정도 선정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룡 일대를 지역으로 해서 100만평 규모로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이 지침이 정해지기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지역은 낙후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시는 신행정수도가 연기, 공주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30만평 규모로 적지선정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참여를 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그쪽 실무진을 저희가 오도록 해서 저희가 현지를 전부 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우리시를 비롯한 3개 지역 정도를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서울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다녀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섭 의원
이것은 질의보다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5억5,000만원에 약 1,600명이 참여를 하는데 이것을 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해당 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을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주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공장이라든지 또 공장도 유해공장이 들어오면 안 되고 친환경기업 유치를 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5억5,000만원에 약 1,600명이 참여를 하는데 이것을 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해당 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을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주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공장이라든지 또 공장도 유해공장이 들어오면 안 되고 친환경기업 유치를 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금 이동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중소기업지원, 친환경기업 유치활동 정말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동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중소기업지원, 친환경기업 유치활동 정말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철 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의당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당농공단지를 수촌리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하면서 그쪽에다 문화재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관계에서 농공단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문화재청하고 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이게 농공단지가 사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아주 좋은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행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여기 4억원 정도로 해서 5,000원권, 2만원권, 3만원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아주 적지만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에는 더 확충해서 이런 상품권이 많이 발행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의원입니다.
의당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당농공단지를 수촌리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하면서 그쪽에다 문화재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관계에서 농공단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문화재청하고 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이게 농공단지가 사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아주 좋은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행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여기 4억원 정도로 해서 5,000원권, 2만원권, 3만원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아주 적지만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에는 더 확충해서 이런 상품권이 많이 발행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먼저 의당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우리시와 문화재청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문화재청에서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약 39,000여 평을 사적지로 지정을 하고자 저희 시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적지 지정은 문화재청에 문화재중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중앙심의위원은 우리 대전ㆍ충남권에는 두 분밖에 없습니다.
충남대하고 대전한밭대에 한 분씩 계시고 다 전국적으로 계시는데 저희가 대전에 있는 중앙위원들은 지난번에 만나서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제가 문화재심의위원이 서울 덕수궁의 미술회관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거기에 가서 우리시의 입장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심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문화재청, 특히 심의위원 이런 분들은 문화재 쪽에만 비중을 두지 우리시의 형편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로써는 면적을 줄여서라도 가능하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산성동 재래시장 상품권 개발은 어쨌든 뭐 처음에 만족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효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당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우리시와 문화재청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문화재청에서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약 39,000여 평을 사적지로 지정을 하고자 저희 시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적지 지정은 문화재청에 문화재중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중앙심의위원은 우리 대전ㆍ충남권에는 두 분밖에 없습니다.
충남대하고 대전한밭대에 한 분씩 계시고 다 전국적으로 계시는데 저희가 대전에 있는 중앙위원들은 지난번에 만나서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제가 문화재심의위원이 서울 덕수궁의 미술회관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거기에 가서 우리시의 입장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심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문화재청, 특히 심의위원 이런 분들은 문화재 쪽에만 비중을 두지 우리시의 형편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로써는 면적을 줄여서라도 가능하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산성동 재래시장 상품권 개발은 어쨌든 뭐 처음에 만족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효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의원님.
○김선태 의원
과장님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관계 때문에 제가 이번 보궐선거 때 시장지역을 돌아다니니까 상인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농협상품권 때문에 더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조합장을 만날 일이 있어서 가서 “농협상품권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죽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 드렸더니 봉급액에서 일정액은 무조건 상품권으로 준답니다.
농협직원들 봉급의 일정액은 상품권으로 줘서 자기가 사먹든지 누구를 선물하든지 그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되면 시청에 관련된 공직자가 1,000여 명 가까이 되고 하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관계 때문에 제가 이번 보궐선거 때 시장지역을 돌아다니니까 상인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농협상품권 때문에 더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조합장을 만날 일이 있어서 가서 “농협상품권 때문에 시장 사람들이 죽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 드렸더니 봉급액에서 일정액은 무조건 상품권으로 준답니다.
농협직원들 봉급의 일정액은 상품권으로 줘서 자기가 사먹든지 누구를 선물하든지 그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되면 시청에 관련된 공직자가 1,000여 명 가까이 되고 하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청 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많은 금액을 해서는 부담이 돼서 안 되고 2만원이든 3만원이든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범위를 일단은 재래시장으로 가맹점을 그쪽으로 한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청 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많은 금액을 해서는 부담이 돼서 안 되고 2만원이든 3만원이든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범위를 일단은 재래시장으로 가맹점을 그쪽으로 한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환경보호과장 오봉석입니다.
200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입니다.
200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섭 의원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처리용량을 1일 50톤으로 설계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물으면 80% 가동한다고 해서 40톤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30톤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라는 것은 태우지 않으면 갖다가 두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각로를 하나 더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두 번째는 분리수거를 해놓고도 수거체계가 잘 안 돼 가지고 분리수거를 아무리 잘 해도 수거체계가 안 되니까 수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해놓은 것을 수거체계가 잘 되어서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재활용 분류해놓으면 뭐해요. 수거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쓰레기로 또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거체계를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또 검상동 굴뚝 있지요,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거? 그것이 지금 약 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높이를 어디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높이인지,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어디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또 예산을 8억 들여 가지고 18.4m를 올려야 하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신재생에너지 전력개발 같은 것은 지금 15억을 들여 가지고 절감액이 180만원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을 들여서 180만원 부가가치를 보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본인 자신이 다이옥신 나오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수리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소형차 같은 경우는 1톤 미만이나 이런 것은 수리하는데 15만원이 듭니다.
15만원 드는데도 본인 자신이 매연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수리를 못하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사람 자체가 매연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시청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다만 1/4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처리용량을 1일 50톤으로 설계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물으면 80% 가동한다고 해서 40톤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30톤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라는 것은 태우지 않으면 갖다가 두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각로를 하나 더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두 번째는 분리수거를 해놓고도 수거체계가 잘 안 돼 가지고 분리수거를 아무리 잘 해도 수거체계가 안 되니까 수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해놓은 것을 수거체계가 잘 되어서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재활용 분류해놓으면 뭐해요. 수거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시 쓰레기로 또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거체계를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또 검상동 굴뚝 있지요,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거? 그것이 지금 약 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높이를 어디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높이인지,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어디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또 예산을 8억 들여 가지고 18.4m를 올려야 하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신재생에너지 전력개발 같은 것은 지금 15억을 들여 가지고 절감액이 180만원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을 들여서 180만원 부가가치를 보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본인 자신이 다이옥신 나오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수리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소형차 같은 경우는 1톤 미만이나 이런 것은 수리하는데 15만원이 듭니다.
15만원 드는데도 본인 자신이 매연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수리를 못하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사람 자체가 매연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시청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다만 1/4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이동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똑 떨어지게 답변 드리기가, 머리에서는 떠오르는데 말은 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이동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똑 떨어지게 답변 드리기가, 머리에서는 떠오르는데 말은 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이동섭 의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동열 과장님이 계실 적에 수도 없이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년 있다가 과장님이 바뀌면 다시 원 위치예요. 다시 원위치라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은 시장님 시한하고 같이 과장님 노릇을 해야만 이게 되지 1년 있다 바뀌면 다시 과장님들한테 아무리 얘기해야 또 원 위치야. 이제 다시 오봉석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다가 안 되면 내년에 또 과장님 바뀌면 또 그걸로 끝이야.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예,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동열 과장님이 계실 적에 수도 없이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년 있다가 과장님이 바뀌면 다시 원 위치예요. 다시 원위치라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은 시장님 시한하고 같이 과장님 노릇을 해야만 이게 되지 1년 있다 바뀌면 다시 과장님들한테 아무리 얘기해야 또 원 위치야. 이제 다시 오봉석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다가 안 되면 내년에 또 과장님 바뀌면 또 그걸로 끝이야.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예,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욱 의원
이왕에 서면으로 답변하는데 지금 이제 아마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현장도 보고 내가 관할이라... 앞으로 참 할 게 많은데 쉬운 얘기로 우리가 여기 1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121톤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매립이 22톤, 소각이 50톤, 재활용 49톤 그런데 아까 소각장은 말이 50톤이지 실제로 가보니까 28톤밖에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각은, 매립은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못하지요? 매립이요, 음식물 쓰레기.
이왕에 서면으로 답변하는데 지금 이제 아마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현장도 보고 내가 관할이라... 앞으로 참 할 게 많은데 쉬운 얘기로 우리가 여기 1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121톤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매립이 22톤, 소각이 50톤, 재활용 49톤 그런데 아까 소각장은 말이 50톤이지 실제로 가보니까 28톤밖에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각은, 매립은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못하지요? 매립이요, 음식물 쓰레기.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음식물은 매립을 않고요.
음식물은 매립을 않고요.
○권태욱 의원
못하지요?
못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예.
○권태욱 의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위탁도 하고 여기 나와 있지요, 숫자는. 그런데 본 의원이 불행하게도 작년에 일본을 가서 처리시설도 보고 하다가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게 우리 한국에도 있다대요. 쓰레기를 소각하면 모든 것이 나쁜데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 하는데, 비료로 쓰는 거지요. 친환경비료라든가 그것을 쓰는데 현재까지는 5%의 염분이 있어서 그것을사용을 못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0.5%로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보다가 담당하고 한 달 전인가 상의를 하다가 말은 게 있어요.
그게 천안에도 작년에 그걸 실험재배해서 비료로도 썼는데 배추가 그렇게 좋더라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것 뭐 시설하는데 10억이면 하루에 100톤이 넘게 처리되는 모양입니다.
돈도 적게 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왜냐 매립보다는 실제로 친환경비료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일거양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쓰레기 문제, 소각장 문제는 좀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결과보다도 아까 이동섭 의원님이 얘기한 거기에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안 해도 이것은 뭐 제가 이미 얘기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위탁도 하고 여기 나와 있지요, 숫자는. 그런데 본 의원이 불행하게도 작년에 일본을 가서 처리시설도 보고 하다가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게 우리 한국에도 있다대요. 쓰레기를 소각하면 모든 것이 나쁜데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 하는데, 비료로 쓰는 거지요. 친환경비료라든가 그것을 쓰는데 현재까지는 5%의 염분이 있어서 그것을사용을 못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0.5%로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보다가 담당하고 한 달 전인가 상의를 하다가 말은 게 있어요.
그게 천안에도 작년에 그걸 실험재배해서 비료로도 썼는데 배추가 그렇게 좋더라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것 뭐 시설하는데 10억이면 하루에 100톤이 넘게 처리되는 모양입니다.
돈도 적게 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왜냐 매립보다는 실제로 친환경비료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일거양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쓰레기 문제, 소각장 문제는 좀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결과보다도 아까 이동섭 의원님이 얘기한 거기에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안 해도 이것은 뭐 제가 이미 얘기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소각장 문제는 어제 현장을 봤더니 지금 기본설계를 아마 직원이 구상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 처리할 시점이 10년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도로를 우회도로 해서 그쪽에도 높이를 현재보다 2미터 이상을 한다고 할 때는 10년이 더 매립되지 않겠는가 어제 그렇게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동섭 의원님과 권태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직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서면으로 드리면서 시일 내에 파악해서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어제 현장을 봤더니 지금 기본설계를 아마 직원이 구상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 처리할 시점이 10년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도로를 우회도로 해서 그쪽에도 높이를 현재보다 2미터 이상을 한다고 할 때는 10년이 더 매립되지 않겠는가 어제 그렇게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동섭 의원님과 권태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직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서면으로 드리면서 시일 내에 파악해서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상하수도과장 원정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업무결산, 2005년도 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업무결산, 2005년도 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이동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지금 우리 공주시가 누수가 되는 것이 1년에 약 2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 제고를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다보면 지금 노후관 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하려면 열악한 시재정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논산시는 수자원공사에다 위탁경영을 해서 거기에는 노후관 교체를, 제가 논산시를 한 번 방문했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수자원공사에다 위탁경영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 한번 드리고,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신데 지금 건설과에서 농업용수하고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서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먹는 물이.
그래서 우리 먹는 물만큼은 건설과 소관에 있는 것을 상하수도과에서 인수를 하실 수 없는지 그것 두 가지만 질의보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지금 우리 공주시가 누수가 되는 것이 1년에 약 2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 제고를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다보면 지금 노후관 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하려면 열악한 시재정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논산시는 수자원공사에다 위탁경영을 해서 거기에는 노후관 교체를, 제가 논산시를 한 번 방문했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수자원공사에다 위탁경영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 한번 드리고,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신데 지금 건설과에서 농업용수하고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서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먹는 물이.
그래서 우리 먹는 물만큼은 건설과 소관에 있는 것을 상하수도과에서 인수를 하실 수 없는지 그것 두 가지만 질의보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상수도 사업에 대한 것을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 하는 것은 올해 용역을 합니다.
올해 2,000만원을 들여서 수자원공사로 넘기는 위탁용역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2006년말 정도에 중부권 광역상수도가 준공되는 대로 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간이급수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현재 간이급수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이고 소규모 시설은 저희가 인수를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수단계에 있어서 어제 결재가... 저희가 받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한 것을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 하는 것은 올해 용역을 합니다.
올해 2,000만원을 들여서 수자원공사로 넘기는 위탁용역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2006년말 정도에 중부권 광역상수도가 준공되는 대로 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간이급수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현재 간이급수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이고 소규모 시설은 저희가 인수를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수단계에 있어서 어제 결재가...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동섭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4년도 업무결산, 200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4년도 업무결산, 200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별지로 놓아드린 『SMART CITY 공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주시 도시건설의 슬로건을 맵시있는ㆍ세련된ㆍ멋있는 공주로 가꾸고자 “SMART CITY 공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S는 Sustainable 고전의미의 환경공생도시를, M은 Management 경영, 관리, 지배 의미의 중추행정도시를, A는 Activity 활동의미의 물류거점도시를, Amenity 오락의미의 관광휴양도시를, R은 Rehabilitation 명예의미의 역사전통도시를, T는 Technology 과학의미의 첨단정보도시를 의미하며 그렇게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5쪽 2004년도 업무결산 종합평가입니다.
지난 2004년도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을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이며 발전을 유도하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동부간선도로, 신관중앙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발주완료 하는 등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을 원활히 추진하여 도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1,425세대 공동주택을 모두 착공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하여 도 평가에서 건축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유구 소도읍 사업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실적이 탁월하여 이 또한 도의 평가에서 주거환경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기대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기대심리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개발사업이 일부 미진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소유자에 대한 직접 설득과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하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설명을 생략하고 계획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별지로 놓아드린 『SMART CITY 공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주시 도시건설의 슬로건을 맵시있는ㆍ세련된ㆍ멋있는 공주로 가꾸고자 “SMART CITY 공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S는 Sustainable 고전의미의 환경공생도시를, M은 Management 경영, 관리, 지배 의미의 중추행정도시를, A는 Activity 활동의미의 물류거점도시를, Amenity 오락의미의 관광휴양도시를, R은 Rehabilitation 명예의미의 역사전통도시를, T는 Technology 과학의미의 첨단정보도시를 의미하며 그렇게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5쪽 2004년도 업무결산 종합평가입니다.
지난 2004년도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을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이며 발전을 유도하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동부간선도로, 신관중앙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발주완료 하는 등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을 원활히 추진하여 도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1,425세대 공동주택을 모두 착공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하여 도 평가에서 건축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유구 소도읍 사업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실적이 탁월하여 이 또한 도의 평가에서 주거환경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기대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기대심리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개발사업이 일부 미진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소유자에 대한 직접 설득과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하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설명을 생략하고 계획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김응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만 받지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만 받지요.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김응수 의원님이 하셨는데,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김응수 의원님이 하셨는데,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
도시건축과는 우리 면 단위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데 예산을 좀 많이 넣으셔서 글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다시 농촌도 다시 짓는 사업을 좀 2,000만원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건축과는 우리 면 단위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데 예산을 좀 많이 넣으셔서 글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다시 농촌도 다시 짓는 사업을 좀 2,000만원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예.
○이동섭 의원
그것을 좀 더 요새 여러 가지 자재비나 뭐가 올랐으니까 그런 것을 법테두리 내에서 더 증액시켜줄 수 없나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 이율에 대해서도 이율을 좀 낮출 수 없나 그래가지고 시골분들이 정말 쾌적한 곳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좀 더 요새 여러 가지 자재비나 뭐가 올랐으니까 그런 것을 법테두리 내에서 더 증액시켜줄 수 없나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 이율에 대해서도 이율을 좀 낮출 수 없나 그래가지고 시골분들이 정말 쾌적한 곳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는 농촌주택개량 융자를 하는데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율도 지난해와 똑같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공주시에 총 87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는 농촌주택개량 융자를 하는데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율도 지난해와 똑같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공주시에 총 87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섭 의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