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시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과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등 7개 실ㆍ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저희 실에서 추진해 왔던 혁신분권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과 정책개발업무가 공주발전기획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기존 7개 담당에서 5개 담당으로 조정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시정의 더 빠른 성장과 더 높은 도약 추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   
  제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기획감사실의 업무계획을 봤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라는 것은 각 읍ㆍ면ㆍ동의 정확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전부 수립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2005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왔지만 균등배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균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 읍ㆍ면ㆍ동에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잘 돼 있고 안 돼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균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을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 저희가 명심을 하고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표관리는 5급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51명이 대상이 되고 이중에서 서기관 6명은 업무실적 평가로 확정을 하고 나머지 사무관급에 대해서는 시정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매년 2월중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에 대한 달성도가 몇%에 달하는지를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섭 의원   
  그러면 목표관리제를 해 가지고 인사에 얼마만큼 반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인사에 반영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 평가를 해서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인사에도 상당한 반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의원   
  그리고 2004년도 “알려주는 지도감사, 예방위주의 지도감사 실현” 했는데 과연 공무원들한테 예방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는 지도감사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저희가 금년도에도 11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옛날 같으면 차후에 지적감사에서 많이 모든 사회적인 전반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적이 된 지적사항들을 폭넓게 읍ㆍ면ㆍ동, 각 실ㆍ과에 전파를 하고 저희도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감사 회계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때그때 당면 주요업무, 이슈가 되는 시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이동섭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충분하십니까?

○이동섭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2005년도 공보전산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공보전산실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해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의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의원들이 마음놓고 질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예, 알았습니다.

○심재정 의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디지털시대의 생산적인 시정홍보와 독창성과 우수성을 부각시킨 관광ㆍ문화홍보를 2005년도에 구현하신다고 그랬는데 특히 농특산물 홍보에 주력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주시는 문화관광은 물론 지역에 공주밤이 유명합니다.
  이 공주밤을 살리기 위해서 홍보를 담당하고 계신 실장님께서는 2005년도에 어떠한 홍보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4명의 지도자가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복지지원과 부분의 장애인 생활체육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복지과장님 소관을 생활체육회에서 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서민과 농민들을 위해서 4명의 체육지도자들을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심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주시는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농특산물도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안밤 공주밤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지금 사실 홈페이지에 공주 이지팜하고 저희 농특산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게재 홍보를 하고 또 특수성을 위한 공주밤이 지금 밤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제의 계기를 통한 홍보와 또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전국대회를 통해 가지고 공주밤에 대한 대형 플래카드를 설치해 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에 대해서는 산림과에 밤소득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서 협의해서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4명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저기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내용을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4명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돼 가지고 저희들이 19개 종목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정 의원   
  보충 설명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심재정 의원   
  엊그저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8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의 면단위라든지 면단위 소재지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여가선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체육을 통한 치료방법이라든지 지금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업무는 복지지원과로 돌려주고 생활체육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들 4명을 여가선용을 통한 면단위 그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서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물론 실장님이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식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바로 옆의 금산 같은 경우는 대형 인삼홍보판이 10개도 넘어요. 공주에는 밤에 대한 대형 홍보판이 한 개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이 방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밤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밤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공주시는 약 500억이라는 밤 소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몇 년 안 가서 아마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가용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대형 관광안내 홍보판은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안내 홍보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판이 있는데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해서 읍ㆍ면에도 돌아가면서 지도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섭 의원   
  2004년도에 공립유스호스텔이 건립이 됐는데 사업비가 50억으로 돼있는데 2004년도에 국비...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이동섭 의원   
  공립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작년에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동섭 의원   
  이게 진척이 어떻게 됐나 해서 묻는 겁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작년에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15억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저희들이 요청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관계가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지금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반납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반납이 되면 안 되겠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청소년수련관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금년하고 내년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동섭 의원   
  왜냐하면 이게 업무보고 계획 아닙니까? 2005년도 업무계획이고 이런 계획을 세우실 적에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아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실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실천이 되지 작년 같은 때도 충청남도 통일정보관 계획이 예산이 5억이 섰었어요. 올 2005년도에도 8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13억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게 더 들어가야 됩니까, 그만 들어가도 됩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충남 통일정보관은 13억7,000만원으로 앞으로는 더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실내장식 관계는 통일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섭 의원   
  여기에 보면 국비가 3억5,000, 도비가 3억8,500, 시비가 5억3,500, 자담이 1억 되어 있는데 자담이 확실히 돈이 있는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통일정보관 사업은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5억밖에 확보가 안 됐었는데 사업이 5억 가지고는 부지에 건평을 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사업계획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3억7,000만원으로 앞으로는 공주 시비가 더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섭 의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지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과연 충청남도 통일정보관을 공주에 둬가지고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실 적에 객관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인사된 것을 공주시 홈페이지에다가 다 올렸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인사내용을 홈페이지에는 안 올리고요, 저희들이 언론 일간지를 통해서 다 공포를 했고 저희들이 시정지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섭 의원   
  왜냐하면 이게 공보전산실에 지금 여기에도 살아있는 홈페이지 운영 쭉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그래요.
  우선 시정지라든지 일간지를 보기 전에 제일 궁금한 게 인사가 됐으면 어떤 분이 됐나 하고 다 궁금할 것이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공주시에서는 뭐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못 올리느냐.
  그래서 앞으로 살아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 실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광철 의원   
  금강둔치내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대 4개소하고 파고라 6개소 해서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파고라는 그늘막 역할도 있는데 어느 정도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금강둔치공원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그전에 조그만 거 말고 다시 만든다면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 것이며 여기에 대해 시민들이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은 구 메밀문화회관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공사가 끝나면 하반기에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는 몇 월 정도에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계획은 시에서 직영과 수탁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둔치공원내 편익시설은 파고라 시설하고 의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파고라 시설을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그늘막까지를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 관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차계획으로 사실 둔치를 뺑 둘러가면서 지금 보도로 된 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관계는 사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지금 현재 2억이 서있는데 그것은 인라인협회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절충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별도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공간 문화센터는 메밀문화센터가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기본설계는 문화관광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설계가 협의가 되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상반기중에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7월중에 개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둔치공원에 승마장이 있습니다. 제가 승마장을 이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없애라고 누차 공보전산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승마장 관계가 사실 둔치공원내에 있다보니까 악취가 심해 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도 승마협회장에게 이전토록 공문이 수차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공보전산실에서도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고 전화로도 승마협회장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둔치공원내 체육시설 배치계획을 별도로 해가지고 승마장을 아주 배제시켜 가지고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마협회에 이전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중요한 사항만 질의를 짧게 해 주시고 다른 간담회때든지 또 예산때도 나왔던 이야기가 대충 오늘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자치행정과장 이은홍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자치행정과 직원 일동은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드리고 공주를 건강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재정 의원   
  먼저 이은홍 과장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강직하고 고집스런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진심으로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어 가지 질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인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에 관해서 앞으로 사전승진 예고제라든지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전에 승진을 예고하는 절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전예고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사라는 것은 어떤 자치행정력이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에 한 일 앞으로 해야 할 일 모두가 인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안정적 행정사무 분위기가 정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행정력 제고라는 특별한 마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정적 행정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인사를 위한 인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더 안정적이고 대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행정을 직시하고 다각적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줄 수 있는 안정적 인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뿐이 아닌 자치행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일을 해야 할 자치행정과에서 본 의원이 보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좀더 안정적이고 특별한 인사관계를 이은홍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셨다면 2005년도의 특별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심재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함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측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기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연공서열도 따라야 되겠지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안을 강구하겠고 사전에 승진예고제를 말씀하셨는데 승진을 예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점에 의해서 승진서열 명부자가 작성이 되고 그 서열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예고할 수는 없으니만큼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1,000여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또 긍정적으로 따라줄 수 있는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이동섭 의원   
  아까 의장님이 여기에서는 계수 같은 거라든지 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럼 뭐 하러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고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계수가 등장이 돼야지 예산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수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의장님께서 너무 의원들한테 컨트롤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승진예고제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승진예고라는 것은 A, B, C 3명이라든지 해서 그런 것을 하면 되지 왜 예고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고 지금 인사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계룡면 예를 들어보면 기술자들을 시보를 둘을 보냈어요. 시보를 둘 보냈는데 시보를 둘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계룡면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하실 적에 시보가 아니고 9급을 보낸다든지 해야지 시보를 둘 보내가지고 내가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가 안 되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인구가 연평균 1,000명씩 감소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비단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문제인데 어느 자치단체를 보니까 셋째 아이부터는 80만원도 주고 뭐도 주고 이런 것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셔서 우리도 인구확충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락을 가서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자손들이 세금 혜택을 보려고 주민등록만 다른 외지로 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조사라도 하셔가지고 막아주시기 바라고 또 “어머니 손맛”이라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어머니 손맛”이라고 공주시장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한 것이 과연 “어머니 손맛”이라는 것을 인증을 해 줬을 때 어떤 식품이 리콜이 됐을 적에는 공주시장이 인증을 해줬으니까 공주시장한테 리콜해 달라면... 이것을 나는 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를 “어머니 손맛”을 인증을 해 줘가지고 공주 명인이니 공주 명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에도 걸리고... 그러면 공주시장이 인증을 해 줬는데 리콜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이동섭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승진사전 예고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인구확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사님 순방때 21일날도 거기에서 이 얘기가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우리도 지금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다른 데는 셋째부터 8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추경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보를 하고, 또 노인인구가 현재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세제혜택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기는 일은 종종 저도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ㆍ동장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맛” 인증표 활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리콜분야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손맛” 인증 이것이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선정이 됐는데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공주에 전통적으로 공주를 대변할 수 있는 식품이 뚜렷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어머니 손맛” 인증표를 공주시장이 해 주면 그것은 리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다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아래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디자인 관리를 위한 조례도 앞으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에 조례 제정할 때에 이런 내용이 세밀하게 조례에 규정이 돼야 되겠지요. 이것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구 의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간에 기회있을 때마다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에 강조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공주시 인구확충 시책추진이 있네요. 인구확충 시책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주시의 행정을 총동원을 해서 시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면 쇠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가 망할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중대하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공주시 인구확충 시책을 다시 말씀드려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조민동 의원님.

○조민동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역시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인사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답변이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또 설명도 어려워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기, 수시라고 괄호안에 넣은 것은 아마 정기인사나 수시인사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조민동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사기준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있습니다.

○조민동 의원   
  그런데 지금 있는 인사기준은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기준이 예측 가능 안하고 공감을 할 수가 없어서 기준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아마 예고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기준에 하나의 방편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하지 못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준은 어떤 게 있는데 어떤 게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고쳐야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을 예측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게 고치겠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조의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동섭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계룡면에 토목직 시보 공무원을 둘을 배치했다 이것이 참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또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보직 받기를 또 근무하는 데가 상향조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향조정되는 것은 누구나 다 거부를 하겠지요. 또 여러 잡음이 나오는 것이 하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을 하도록 저 자신 노력을 할 것이고 기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거기에 좀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영입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조민동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사실 업무보고 할 때 기존에 있던 인사기준과 우리가 지금 새로 마련하려고 하는 인사기준의 비교표, 장ㆍ단점 이런 것도 사실은 있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과장님으로 보직 받으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아직 마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이런 게 마련되면 의회 간담회때라도 보고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시민봉사과장 신홍현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전 직원이 시민을 편안히 모시는 봉사자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재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하 의원   
  12쪽에 보면 농번기 들판 민원접수 및 배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읍ㆍ면ㆍ동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전화만 해줘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농사 현장까지 쫓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이것은 농번기동안 5월과 6월, 10월과 11월 한 달이 중점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농촌인구가 한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을 다니면서 읍ㆍ면ㆍ동하고 시 본청에 들판 민원창구를 전문적으로 접수창구를 만들어 놔가지고서 홍보를 시켜 가지고 그때 전화를 해 주면 읍ㆍ면 분담직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가지고서 접수를 받아갖고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전화만 해 줘도 친절하게 해 준다는 뜻이 있겠지만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하 의원   
  그런데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실효성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보고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효율성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계획만 우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재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섭 의원   
  신홍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쾌적한 민원실을 해놓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봉사과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인ㆍ허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ㆍ허가 관계를 신청을 하면 그 부속서류를 한 번에 해가지고 오라면 되는데 한 건 해가지고 오면 다시 또 뭐를 해 달라 또 그것을 해 가지고 오면 또 다른 것을 해 달라 민원서류 하나 가지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한 번에 부속서류 1, 2, 3을 해오라고 하면 되는 것을 1번 해가지고 오면 2번 해가지고 와라 2번 해가지고 오면 3번 해 와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청을 불신하게 되고 담당공무원은 재미날지 모르지만도 민원인이 접수를 해 갖고 민원서류를 찾아다니는 사람 쪽에서는 불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민원서류를 하려면 부속서류를 애초에 세 가지면 세 가지, 네 가지면 네 가지를 한 번에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한 번에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건 해 가면 또 한 건 해 와라.
  그러니까 그런 게 시정이 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무엇 때문에 법적 근거로 그것은 안 됩니다.” 할 적에 그것을 그냥 정말 공무 집행하는 식으로 딱 “안 됩니다.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법 몇 조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위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안 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정말로 시민봉사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이동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봉사과장으로서도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실 것이 공장을 하나 짓는데 17개 법 26개 인ㆍ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 예에서 허가를 하나의 법 갖고서 한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17개 법 26개 인ㆍ허가이기 때문에 각 실ㆍ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거기까지는 통달을 못해서 그런 사항이 번번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서 그런 것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도병열   
  세무과장 도병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섭 의원   
  세무과라는 건 우리 공주시에 얼마만큼의 돈을 많이 잘 거둬들이느냐에 따라서 공주시의 발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2004년도도에 13억2,100만원 중에서 징수를 9억3,100만원 하고 결손을 3억9,000만원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그것을 하고 지금 세외수입도 2004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납이 안 되게끔 물론 받을 사람보다는 세금 낼 사람이 힘을 써야지. 그러나 이런 고액체납자가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첫째는 고액체납자들 중에도 고질체납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게끔 고액체납자한테는 여기에 보면 형사고발이 두 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 형사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세무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도병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회계과장 이동열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섭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사업 부서에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도로교통과면 알기 쉽게 도로를 내다가 자투리땅이 나옵니다. 자투리땅이 나오면 그것을 회계과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전가치가 있는 것은 보전하고 보전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자투리땅이 나오면 회계과장님이 관리를 하든가 받으셔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국ㆍ공유재산은 어떤 사람들은 대부를 받아서 돈 한푼 없이도 권리금까지 받아서 다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예, 합법적으로 합목적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동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업무중에서 계약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업무의 공정성 제고” 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항상 듣던 얘기입니다. 지금 전자입찰은 얼마만큼까지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이동열   
  일반공사는 3,000만원 이상, 기타는 2,200만원 이상 그렇게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동 의원   
  그런데 전자입찰을 많이 해서 계약하는데 불신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이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동열   
  예.

○조민동 의원   
  보통 총액으로 3,000이 넘어도 관급으로 얼마 빼고 하면 총액으로 하면 4,000～5,000까지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을 빼고 나머지만 하는 수의계약을 많이 지양을 해서 가능하면 전자입찰로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또 하나 회계과에서 과장님을 맡으시면서 앞으로 많이 느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들이 계약을 하고 직접 하지 않고 소위 하청업자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면 공사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학적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갖다 한마디로 수로를 하는데 물이 내려가는 레벨 같은 것도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공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 업체가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냥 부가세하고 얼마의 리베이트만 주고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에서 그런 업체들을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뻔히 불법 하도급인 것을 알면서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면지역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면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에다가 공사를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도 하지만 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면내에 있는 업자가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면에 있는 업체가 했을 때는 그 면에 있는 잡인부라든가를 쓸 수 있고 그러면 소득이 증대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 지역이 아닌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업자가 시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 너무 편중되니까 다른 업체를 타지역 사람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도 않고 1년동안 공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업체를 자꾸만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바라겠고 하자점검 관리문제도 본 의원이 보면 회계과에 지금 여기 나와있는데 사실은 저는 해당 실ㆍ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회계과에서도 하자점검을 하신다니까 공사를 하면 하자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필히 꼭 점검을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량이라든가 보라든가 어떤 구축물이 문제가 있어서 “아, 이거 문제가 있네.” 그러면 하자기간이 얼마전에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점검만 했으면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을 놓쳐갖고 다시 공주시 재정이 재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철저히 해 주시고 더 더욱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가로수라든가 나무를 식목했을 때 나무가 겨울에 잎이 떨어집니다. 잎이 떨어지면 겨울동안에는 이게 하자가 있어서 죽은 것인지 안 죽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봄에 기다리다 보면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답니다, 기간이 지나버려 갖고.
  이런 문제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조민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지역공사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세 번째는 하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하도급 문제는 원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는 저희한테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승인과정에서 적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공사의 시행은 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철저하게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공사는 지역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제도내에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자관리는 연 2회 상ㆍ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실ㆍ과 부서에서 관련사업 부서에서 하자조사를 한 이후에 저희한테 하자여부를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있을 때는 해당업체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조민동 의원   
  마지막 하자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 2회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어떤 공사건간에 하자만료 기간이 공사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동열   
  예, 다릅니다.

○조민동 의원   
  그래서 하자기간이 3년이라면 만료기간이 되기 1개월이라든가 2개월 전에 점검하는 것을 연구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예.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백제 땅 관광객 하룻밤 더 머물게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한구 의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요, 도지정문화재인 학봉 도요지 개발계획이 빠져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봉리 도요지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은 감정가 이상으로 지금 토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또 감정가가 그 해의 감정가를 현 시가로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를 지나면서 감정가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해서 어느 정도 현실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봉리 도요지에 관해서는 문화재청장인 유홍준 청장이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상당히 계룡산 분청사기 학봉리 도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아마 국비예산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요지...

○조한구 의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 꽤 오래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조한구 의원   
  꽤 오래 됐는데 여태까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부지매입 관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부지매입도 있고요 또 계속 소송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소송을 해서 저희가 대부분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진도가...

○조한구 의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당국의 성의부족으로 봅니다. 꽤 오래 됐어요. 10여년 가까이 됐는데 가마터만 개발을 해 놓고 그냥 그대로... 또 주위에 개발도 못 하지요. 지정해 놨으니까 개발도 못해서 개인재산이 침해되고 한 게 1년, 2년도 아니고 벌써 10여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의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도예촌 마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 행사가 좋습니다.
  행사가 좋은데, 이것을 바로 도요지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청취불능) 돼야 되지 않느냐(청취불능) 도요지 개발에 있어서 관광과에서도 집행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은 석장리 같은 곳은 개발을 하고 이런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거의 끝나갑니다. 5, 6년을 소송에 시달리다 보니까 부지매입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끝나면, 바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사적지에 맞는 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관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분청사기축제도 사실은 상신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마는 학봉리가 개발이 되고 옛 가마터로 복원이 되고 전시관이 지어진다고 하면 그쪽에서 학봉리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심재정 의원님.

○심재정 의원   
  없습니다.

○이동섭 의원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예,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섭 의원   
  고마나루 솥밭 매입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땅값은 올라갈 겁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그때보다도 땅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아주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해야지 1년 있다보면 땅값이 또 올라가지 떨어질 이유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제문화제를 할 적에 정치적 고려라는 게 뭔지 몰라도 천황을 한번 초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이동섭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곰나루 솔밭은 사실 지난해에 신행정수도 바람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변 땅값이 막 상승하다 보니까 토지주가 그전 같았으면 팔았을 것이라고 자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땅값이 막 올라가면서 자기도 억울하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신행정수도가 여러 가지 진척사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솔밭도 금년에는 저희가 매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솔밭이 금년중에는 꼭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섭 의원님께서 천황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저희로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금년에 좋은 기회입니다. 한ㆍ일합방 100년 또 광복 60년 또 한ㆍ일수교 40년입니다. 100년, 60년, 40년이 되고 또 한류열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부는 한류열풍이 백제열풍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역사가 백제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연두 기자회견에서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천황이 온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적극 최고의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황이 오신다면 꼭 공주에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무령왕릉에 작년도에 일본 천황 당숙이 다녀가셨습니다. 천황이 꼭 백제 공주에 가서 무령왕릉 사진 좀 찍어오너라 이렇게 지시를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가셨고 또 천년향불을 무령왕릉에 피워놓고 절을 하고 가셨는데 한국에 오시면 꼭 공주를 들릴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도 공주에 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호남고속철도분기역선정에따른성명서
  결의안채택의건

(12시 32분)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동섭   
  의회운영위원회 이동섭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에 따른 성명서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국가발전 백년대계를 위한 대단위 국책사업으로 중부권의 분기역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결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이미 정부에서 천안분기 직결노선이 최적노선으로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에 되어 있음에도 일부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는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정치권이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정치권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임을 명심하고 당리당략이나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지 않도록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부는 호남고속철도가 한국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대단위 사업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국토개발의 정책과 호남권 산업단지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낙후된 백제권 및 서해안 관광개발과 동북아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국가 기본계획의 본질과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타당성 있게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충청권 3개 광역단체와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정부가 전문적인 연구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기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자는 공동합의를 할 것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이동섭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동섭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호남고속철도분기역선정에따른성명서결의안채택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