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라버댐건설추진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 12월 16일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월 17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2월 19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으며 동일자로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高光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광철입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907억원에서 41억원을 감액한 2,866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2억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에서 19억원을 감액하는 사안으로서 심사결과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3건에 1억 980만원을 삭감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2,601억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22건에 1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2건에 2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외 7개 분야 기금에 대하여 2004년도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범헌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李範憲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범헌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공무원당직수당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예산 편성기본지침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국립공주박물관을 확장'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공주시 웅진동 16번지 외 55필지 59,215㎡에 대하여 박물관 측에 매각하고 공주시 중동 284-1번지 박물관 부지 13,645㎡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각'취득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범헌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범헌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라버댐건설추진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만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朴商萬   
  산업건설위원장 박상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주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이 대지 인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토지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라버댐건설추진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은 2001년도 금강교 복원공사와 함께 추진 되었던 라버댐 건설 사업이 지금까지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라버댐건설추진촉구를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박상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박상만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8항 라버댐건설추진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8항 라버댐건설추진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9항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찬중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간사 尹瓚重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찬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경과보고입니다.
  본 부실공사조사특위는 집행부가 시행한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실공사여부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여 향후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22일 제66회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결로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대형관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2년12월 20일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사기간을 2003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면서 특위위원님을 다섯 분에서 일곱 분으로 증원하였습니다.
  2003년 6월 13일 제71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기간을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활동기간 동안 공주시에서 시공한 지역개발사업 중 부실의 우려가 있는 공사와 2회 이상 설계변경 및 언론에 보도된 사업 중 36건의 공사를 선정하여 서류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류 및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공사 14건을 선정 현장조사 일정을 확정한 후 6건의 공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번의 특별위원회의 회의와 2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황청취 및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실시 내용으로는 조사대상사업에 대한 공사개요 및 계약사항, 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설계 및 시공 감독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금 까지의 하자발생 및 보수내역의 확인과 각 시설물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인면 신흥리 간이상수도 착정공사 등 6건의 공사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15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으며 자세한 조사결과 내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례를 보면 음용수로 착정한 관정을 음용수로 미사용, 관정공사의 보링그라우팅을 형식적으로 시공하였으며 수질검사 불합격 공사의 연계성을 결여, 사업시행 전 주민동의와 동의를 얻지 못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의 성토구간을 비다짐 처리하여 보도블록 공사의 일부 구간마무리 공사가 미흡하였고 경계석이 필요없는 구간에 경계석 설치로 예산 낭비 등의 사례가 지적되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과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하자보수 및 시설보완 등 시정할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자체시행한 각종 공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 부실공사 하자로 인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특위 위원님과 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윤찬중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윤찬중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9항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20일간의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미년 한 해가 어느 덧 저물어가고 연초에 계획 하셨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약하면서 2004년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