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공주시의회(제2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2003년 12월 16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 2.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15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15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소신있는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시 적극 도와 주신 점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기금 종류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두 번째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 세 번째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자활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기금, 네 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여성발전기금, 다섯 번째로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여섯 번째로 재난사전 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일곱 번째로 재해 사전예방과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재해대책기금, 마지막으로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업소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금들은 설치 목적과 공익에 걸맞도록 운영함은 물론 자금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아울러 기금 운영의 효율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3쪽 2004년도 기금운용 규모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32억 8,5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19.9%가 늘어난 5억 4,60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사항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6종이 올해보다 5억 6,529만 7,000원이 증가된 23억 1,155만 8,000원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등 두 가지 종류가 올해 대비 1,920만원이 감소된 9억 7,3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별 세부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수입 2억 792만 1,000원이며 세출은 중'고등학생 35명에게 77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2억 17만 1,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기금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2억 1,800만원이며 세출은 3억 1,8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기금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4,157만원이며 세출은 3억 4,157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여성발전기금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1억 5,750만원이며 세출은 2억 5,75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세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수입 7억 6,552만 1,000원이며 세출은 2차보전금으로 3,582만 1,000원을 도에 부담하고 나머지 7억 2,970만원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4,33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 2억4,919만 3,000원이며 세출은 2억 9,249만 3,000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재해대책기금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1억 7,319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 8억 9,121만 5,000원이고 세출은 재해대비 시설물 보수 정비 사업비로 3억6,287만 4,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7억153만 8,000원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식품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 1,958만 3,000원이고 세출은 모범식품위생업소지원사업비로 1,8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1,958만3,000원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세입과 세출의 변동요인과 충청남도 제3회 추경 편성에 따른 보조금변동사업비로 지원된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2003년도 재정운영의 마무리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866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2,907억원보다 1.4%가 감소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2,565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 2,587억원보다 0.9%, 특별회계는 301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320억원보다 5.9%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세입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인 주민세가 5억원, 담배소비세 4억원, 주행세 3억원 등 1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4,400만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도비보조사업비 39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 중에 경상예산은 지난 1998년 이후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연금부담금 비율을 높여왔던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을 구조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하여 일반운영비 3억원을 절감하고 공무원 수당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억6,000만원과 검상동위생매립장 침출수 저류조 설치비 2억 8,000만원, 간이 및 소규모급수시설 보수비 2억원, 쓰레기위생매립장 2단계 시설비 1억 7,000만원 등 마무리 위주로 계상하였고 수급자생계 및 주거 급여비 35억원을 삭감하는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홍성 화장장 현대화사업분담금 3억 8,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등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이미 확정된예산 320억원보다 19억원이 감소한 301억원으로 상수도공기업 1억원과 의당농공단지조성사업 1억 2,000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 16억 8,000만원을 삭감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신설 및 보수사업비 117억원 등 총 151건에 569억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며 이월되는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결정과 교부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민원에 의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진 것이 그 주된 사유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같이 추경편성방향과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정한 예산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소신있는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시 적극 도와 주신 점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기금 종류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두 번째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 세 번째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자활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기금, 네 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여성발전기금, 다섯 번째로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여섯 번째로 재난사전 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일곱 번째로 재해 사전예방과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재해대책기금, 마지막으로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업소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금들은 설치 목적과 공익에 걸맞도록 운영함은 물론 자금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아울러 기금 운영의 효율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3쪽 2004년도 기금운용 규모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32억 8,5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19.9%가 늘어난 5억 4,60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사항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6종이 올해보다 5억 6,529만 7,000원이 증가된 23억 1,155만 8,000원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등 두 가지 종류가 올해 대비 1,920만원이 감소된 9억 7,3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별 세부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수입 2억 792만 1,000원이며 세출은 중'고등학생 35명에게 77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2억 17만 1,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기금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2억 1,800만원이며 세출은 3억 1,8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기금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4,157만원이며 세출은 3억 4,157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여성발전기금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1억 5,750만원이며 세출은 2억 5,75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세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수입 7억 6,552만 1,000원이며 세출은 2차보전금으로 3,582만 1,000원을 도에 부담하고 나머지 7억 2,970만원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4,33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 2억4,919만 3,000원이며 세출은 2억 9,249만 3,000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재해대책기금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1억 7,319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 8억 9,121만 5,000원이고 세출은 재해대비 시설물 보수 정비 사업비로 3억6,287만 4,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7억153만 8,000원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식품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 1,958만 3,000원이고 세출은 모범식품위생업소지원사업비로 1,8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1,958만3,000원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세입과 세출의 변동요인과 충청남도 제3회 추경 편성에 따른 보조금변동사업비로 지원된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2003년도 재정운영의 마무리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866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2,907억원보다 1.4%가 감소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2,565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 2,587억원보다 0.9%, 특별회계는 301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320억원보다 5.9%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세입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인 주민세가 5억원, 담배소비세 4억원, 주행세 3억원 등 1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4,400만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도비보조사업비 39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 중에 경상예산은 지난 1998년 이후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연금부담금 비율을 높여왔던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을 구조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하여 일반운영비 3억원을 절감하고 공무원 수당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억6,000만원과 검상동위생매립장 침출수 저류조 설치비 2억 8,000만원, 간이 및 소규모급수시설 보수비 2억원, 쓰레기위생매립장 2단계 시설비 1억 7,000만원 등 마무리 위주로 계상하였고 수급자생계 및 주거 급여비 35억원을 삭감하는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홍성 화장장 현대화사업분담금 3억 8,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등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이미 확정된예산 320억원보다 19억원이 감소한 301억원으로 상수도공기업 1억원과 의당농공단지조성사업 1억 2,000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 16억 8,000만원을 삭감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신설 및 보수사업비 117억원 등 총 151건에 569억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며 이월되는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결정과 교부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 민원에 의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진 것이 그 주된 사유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같이 추경편성방향과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정한 예산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건
(11시 16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