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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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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3일(수)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시정에관한질문
  3.    가. 권태욱 의원 라. 염만규 의원
  4.    나. 윤찬중 의원 마. 김응수 의원
  5.    다. 고광철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3.    가. 권태욱 의원 라. 염만규 의원
  4.    나. 윤찬중 의원 마. 김응수 의원
  5.    다. 고광철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의장의 직무를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관한질문 

(10시 03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권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의원   
  금학동 중학동 출신 시의원 권태욱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주시정 발전을 위해 열린행정을 하시는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 경우 강북지역에 비해 강남지역은 도로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차량통행 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수에 비해 이에 상응한 주차장과 도로여건이 개선되지 않음으로 인해 교통난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어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공영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약 1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10개년 동안 부지매입비 132억원, 시설비 209억원 등 총 341억원을 투자하여 시내에 13개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주시 주차장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총 54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 중 금년도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14억을 삭감하고 금년도, 내년도 2004년도 본예산에도 공영주차장설치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한 것은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차시설로 인해 대전 등 대도시로 상권을 잃어가는 우리 지역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더라도 매년 2, 30억원씩 주차장 설치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주차장 시설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권의 활성화와 시내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방안으로 황새바위에서 구 한전을 거쳐, 사대부고 시청에서 우금치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현재는 8m와 10m로 되어 있는 것을 25m로 대폭 확장하여 구도시권 개발을 활성화하고 극심한 출퇴근 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어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1997년부터 지정되어시행되고 있는 강남지역의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더 나아가 공주시의 균형적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여 줄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지역 고도제한 완화시행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줄 압니다만 앞으로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주 시내 지역의 중심을 흐르면서 공주 옛 향수와 정취가 어려있는 제민천의 장마철 등 우기를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아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삭막한 감이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지금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제민천의 그늘진 금학동 수원지 물을 항상흐르게 하고 그래도 부족한 물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제민천에 항상 물을 흐르게 함으로써 삭막한 시민정서를 해소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권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권태욱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현재상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금학동수원지 물을 제민천으로 방류하고 수량이 부족할 경우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민천에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학동 수원지 물을 제민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추진 중인 산성동삼성생명 빌딩에 발생하는 지하수를 제민천으로 방류하는 사업 등 제민천을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으로 조성키 위하여 다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하천으로 가꾸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개량하는계획도 검토 중임을 아울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양계천의 경우와 같은 도시환경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하천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권태욱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강남권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동 4거리와 세무서 4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난 1977년 도시계획재정비 시 장기적인 도시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백제큰길과 연계하여 비둘기아파트부터시청 앞, 공주여고까지 폭 8m 내지 10m의 도로를 25m로 확장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입안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막대한 도로건설 비용에 비해 빈약한 시 재정 능력과 그에 따른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이며 현재 예산수반이 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운 도시계획 시설은 축소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매수청구에 대비하여 공주시 1년 예산 규모인 2,580억 정도의 보상금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한 도로확장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는 중앙 등에서 지원계획이 없어 우리 시 자체에서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등 특별한 재원 대책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25m로 확장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남지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물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남지역에 고도제한은 지난 1977년도시계획재정비 시 백제의 고도로서의 도시특성을 감안하여 공산성, 무령왕릉 등 주요 문화재의 보호와 중학, 반죽, 앵상공원 등 총 5개소 2㎢에 이르는 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가시권을 확보하여 도시의 환경조성과 건물의 고층화를 지양하고 중저층 밀도의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자 우리 시에서 입안하여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지역 28,8㎢중 2.7㎢에 대하여 상업지역은 25m 8층 이하로 일반주거 및근린사업 지역은 16m 5층 이하로 각각건축 높이를 제한하였습니다.
  고도제한은 비근한 예로 신라문화권인 경주시의 경우 우리 시의 2.2배가 넘는 6.2㎢를 5층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우리 시와 같이 백제문화권에 포함된 부여군을 비롯하여 전국 619개소가 고도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도제한은 한번 제한한 후 다시 완화하는 것은 극히 어려움이 많으며 우리 시에서도고도제한 완화를 입안할 경우에도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질 사항입니다만 금년 말부터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에 제한 후 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제한하고 필요성이 약한 부분은 과감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2005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도로교통과장 오일교입니다.
  권태욱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2003년도 확보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을 삭감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도 계상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주차장 설치의지가 없지 않나 걱정하시면서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염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2002년도 9월에 8,800여 만원을 들여서 공주시주차장정비기본계획을 용역,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02년도부터 10년동안 부지매입비 130여 억원과 시설비 209억원, 총 341억원을 투입해서 13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한 예산은 총 40억원으로서 전년도 자체예산 명시이월사업비 7억원과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보조 4억원을 포함한18억원에서 1회 추경 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던 것이며 1회 추경에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추가분 3억을 포함한 11억원과 자체사업비 22억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번 11월 15일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하여 주셨는데 그에 대한 3필지 매입예정 가격은 15억원으로 추정되며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를 합한 시설비 등이 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총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영주차장설치사업비 40억원에 18억원을 제외한 22억원을 명년도에 이월시켜서 점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4년도에는 주차장 확보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점차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욱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權泰昱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권태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보충질문 해 주시고 나오셔서 답변하실 과장님을 지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의원   
  건설과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權泰昱 의원   
  아까 답변에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계천 친환경적인 이러한 것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참 뜻도 좋고 멋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작년에도 이러한 전과장님께 이런말씀을 드렸더니 하시겠다 참 좋은 말씀 됐습니다.
  이번은 물론 하시겠다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를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화적이고 좋은 우리 제민천을 만들어주신다는 답변은 본인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먼저 만약에 상수원을 물을 퍼올려서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면 괜히 돈만 또 관정을 파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금강 물을 좀 퍼올려서 흘리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용역을 한번 미리 실행해 보면 어떨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겠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개발하고자 하면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몇 백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봐서 일차적으로 재원확보 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하고 또 재원확보 문제가 금년에는 좀 어렵고 내년도 중으로 현재 계획을 좀 협의를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용역문제는 그때에 같이 겸해서 계획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인 금학동 수원지 물은 제가 정확히는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물의 양이 우리 제민친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불과 그것을 제민천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제 판단으로는 하루도 못 쓰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강물을 역펌핑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權泰昱 의원   
  예, 참 잘 들었는데 과장님! 지금 몇 백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참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너무 이 실정을 모르고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이것을 내가 너무나 몰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대로 수원지 물이 옛날에 물론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지금 물이 적은 것은 압니다.
  내천으로 흐르는 것이 적은 건.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우선 양수기 2대라도 양쪽에서 품어대면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참 물이 많아서 그 정도만 해도 양수기 2대 하려면 1억 미만이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내년 뭐 용역을 내후년으로 밀지 말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나, 용역은 급한 시일 내에 미리 좀 해 봤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원계획이라든지 충당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그제민천개발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용역관계도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權泰昱 의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보충질의합니다.
  저 과장님 참 이 주차장 문제때문에연일 고생하시고 우리 저 시민의 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저도 압니다.
  특히 우리 오영희 시장님이 오신 이후 처음 주차장 시설을 일단 두 군데를 한다고 금년에 되어 있습니다.
  언듯 들어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40억은 금년도 예산을 선 게 아닙니다.
  과거에 것을 이월해 온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의원   
  이월했다는 것은 금년이든, 작년까지 주차장을 안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92년도부터 10개년 계획에 약 340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미 작년에 까먹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10개년 10으로 나누면 약 30억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러면 작년에 까먹은 것을 안 하고금년 것하고 보태서 54억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 작년에 안 한 거하고 금년까지 합치면 54억이면 아! 그냥 되겠다 했는데 추경에 14억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4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산을 세워줘도 시장이 그것을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유 여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그 예산을 통과해 주었는데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또 아까 답변에 22억을 내년으로 이월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 한번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예산을 달랄 때는 언제며 세워준 후에 새로운 시장이 오자마자 깎아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민의 혈세인 1여 억원이 가서 용역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내가 본 의원은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물론 용역에는 어느 근방 어디 지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이 일하면서 토지매입하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땅이 팔렸다든지 그 집에서 안 판다면 그 장소는 못하는 겁니다.
  그 옆에도 하고 단 그 동단위 정도 그 지역에는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지금 끝의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權泰昱 의원   
  예를 들어 중동에 주차장 부지를 대강 정했습니다, 용역에.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權泰昱 의원   
  그러면 그 장소가 팔리든지 거기보다도 더 급한 데가 있어서 그 옆에 중동에서 위치를 200m, 500m 옮겨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그것은 현지 여건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요...
○權泰昱 의원   
  현지 여건을 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22억을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2억을 그 사건은 물론 과장님도 잘 알지만 우리 의원들도 압니다.
  거기가 시장근대화 사업으로 3년 전에 그 돈이 와 가지고 3년을 묶힌 돈입니다.
  그러다가 1차로 하다가 매매하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니까 그것을팔리는 바람에 못했죠?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權泰昱 의원   
  2차로 제세당 거기도 살려고 했는데그것도 또 못했죠?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權泰昱 의원   
  그러면 시장 쪽은 그렇게 주차장 부지 확보하기가 어렵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돈을 내년으로 이월한다고 해서 내년 예산이 하나도 없다면 물론 재정이 약하고 열악합니다.
  그러나 이왕에 지금 모처럼만에 새로운 시장님 오셔가지고 이 주차장은 그래도 해야만이 나날이 차는 증가하고 교통은 막히고 아마 우리 여기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님들 세무서 앞에, 중동 4거리 출퇴근 할 때, 여느 때 좀 보세요.
  정말로 이만한 소도시가 이 정도 막힌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도 못할 겁니다.
  어쨌든 이왕에 22억은 산성동 시장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 금년 내에 어쨌든 계약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산성동 시장 주변에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權泰昱 의원   
  예, 그리고 내년에 내년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모래부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합니다.
  가능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 돈은 금년으로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다만 2, 30억이라도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權泰昱 의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朴承泰   
  예.
○權泰昱 의원   
  아까 참 과장님이 고뇌에 넘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일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여기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자손들도 살아야 합니다.
  과장님! 아마 피부로 느끼셨으리라 믿으면서 아까 말씀하듯이 우리 시의 재정이나 모든 여건이 참 어렵다, 제가 거꾸로 말하자면 약 2,500억 정도가 10년 내에 결과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년 내에 다 보상을 해야 한다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중앙이나 이런 데 보조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도로를 그때 확장했으면 어떠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權泰昱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 대전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시청에 나가니까 구 도심권이 지금 대전같은 데는 구 도시권에 대한 특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도 이번 이 도시계획에 아까 말씀대로 8m, 10m를 그대로 둠으로써 물론 주무 과장님은 다시 도시계획 그을 때 민원문제, 재원문제 그렇다고 해서 도로계획도로마저 안 그을 수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 대로 25m 도로는 제가 7년전에 2대 시 의장 시절입니다.
  제가 이 25m 도로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20m까지는 시장이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20m 이상은 도지사의 승인입니다.
  왜 25m 도로를 하려고 했느냐 20m 도로를 함으로써 25m를 함으로써 논스탑 길이 생깁니다.
  25m가 됨으로써 고가도로도 놓을 수있고 지하도도 팔 수 있는 것이 이 도로법입니다, 지금.
  저는 그때 그렇게 알기 때문에 20m 보다는 보다 공주 시내 주차난과 도시발전을 위해서 25m를 주장해서 그때 전 그 시장님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25m를 주장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어려우면 정책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십사 부탁 드리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한 가지 부시장님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의를 하는 도중에 앞서 과장님의 답변은 같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미진하게 생각하여 행정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신 최문환 부시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의원   
  부시장님! 아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참 행정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신 부시장님께서 무언가를 느끼셨을 겁니다.
  부시장님은 공직생활 하시면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가시든가 공주를 떠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뜻에서는 정책적으로는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25m 도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시청 이렇게 출퇴근 할 때 보면 봉황초등학교 옆에 바로 18대가 항상 서 있습니다, 차가.
  사실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의원들누구고 다닐 때 그러면 이렇게 교차하기도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로를 확장하면 시내권의 교통난도 해소된다, 그리고 구 도심권도 개발이 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실은 한꺼번에 질문했는데 과장이각각이기 때문에 두 분의 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두 분이기 때문에 포괄해서 제가 부시장님에게 질문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도로는 꼭 25m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커서 2차선이든지 15m나 20m 이하도 좋습니다.
  도시계획선만은 그어서 10년 이내라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崔文桓   
  예, 우선 우리 시내 교통난 해소라든가이 구도심권 강남발전을 위해서 아주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우리 원로 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마침 권의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시기이전에 우리 실무과장인 전경일 과장하고도 지금 현재 지적하신 공주시청에서 황새바위까지 있는 이 2-14호입니다.
  이 도로지선이 4개의 기관과 1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시청, 법원, 지청, 세무서 그리고 봉황초등학교가 연계된 그런 도로로서 저도아침 출퇴근 시에 이 출퇴근을 하면서 등하교 하는 학생들과 이 승용차가 서로 조심조심 가는 것을 보고 당초 입안이 되어 있던 97년도에 입안이 되어 있던 25m 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6m나 18m 도로로 확장이 되어지고 양쪽으로 인도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보행자들 또는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은 정말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97년도 도시계획재정비 때에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도시계획 관련 실무자나 또는 저희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부시장으로서도 매우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구 도심권에 개발여건상 보통 어떤 대단위 도로 확장을 한다면 보상비가 약 85% 내지 90%가 들어가고 나머지 실제로 도로를 확장하는 순공사비는 불과 한 20%나 15%에 불과하다는 점도 매우 어려운 그런 사업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새바위에서 우금치까지 이어지는 그런 연결도로가 보상비가 한 2,580억 약 2,600억까지 달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쪽 지역은 원래에 구도로로서 지금 현재의 시내 교통 시내버스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5m 도로는불가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20m 도로 미만으로 도시계획선을 다시 살려놓으면 다소 개인적으로는 사유재산을 침해해서오랫동안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선이 살아 있음으로써 새로 건축을 하는 그런 가구에서는 도시계획선에서 이격을 시켜가지고 도시계획선에서 떨어져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나중에 보상비라든가 또는 도로확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장기적으로 언젠가 도로가 나겠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시민들이 기대감을 갖는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것을 전 구간에 당해년도 회계연도 기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 도로가 이어짐으로써 지금 현재 공주고등학교에서 구산성터미널까지 이어지는 당시에 도로확장이 됨으로써 구시가지가 새로운 상권이 형성이 되고 또 도시면모도 일신이 되고 또 시가지 발전의 어떤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을 감안해서 실무자들과 신중히 연구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라도 이쪽 2-14호 즉 더 넓게 길게 얘기한다면 황새바위쪽에서 이 우금치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적어도 승용차라든가 또는 보행에 큰 위험요소가 없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權泰昱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권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공주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맞추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의원   
  장기지역 출신 윤찬중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한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애정어린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다망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오늘공주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공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 본 질문은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취임하신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본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주관 부서인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의 라버댐에 관한 부분은 공주시의 사활이 걸려있다라고 제가 판단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공주시의 의원들이 이번 76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촉구하고자 하는 중대한 사업이고 공주시민이 갈망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때에 우리 시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명쾌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지난 2001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백제권종합개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 116억원을 확보하여 금강교 복원과 연계하여 수중고무보 및 저소호환공사 사업을 추진하던 중 금강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중단된 채 지금까지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버댐 건설사업은 하천보호와 자연생태계 및 수질보호 뿐만 아니고 금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함께 쾌적한 금강경관을 조성하여유람선 등을 운행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인근의 시군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2002년도 시정연설 시에 금강 라버댐 공사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라버댐 건설을 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 우리 시의 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주시는 역사와 문화 관광의 도시로 그리고 효의 고장으로 이렇게 발돋움 하려는 공주시입니다마는 공산성, 무령왕릉, 박물관 등 여러 가지 문화 유적 및 관광 명소가 많아 연중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관광지마다 입장료를 모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의 고장 공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노부모 등을 모시고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입장료 등을 면제해 주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없는지 사적지관리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윤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찬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윤찬중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지금까지의 라버댐 건설을 위한 추진상황과 앞으로 라버댐 설치에 대한 대책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 라버댐 건설사업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시민환경 단체와 시민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이 많아 사업시행을 유보한 이후 충청남도에서는 금강환경 친화적 하천종합계획학술연구용역을 실시,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 2월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하여 지난 9월 충청남도 담당부서인 치수방제과를 직접 방문,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의 및 건의한 바 있음을 답변드리고 앞으로사업의 조기 시행과 사업비 확보에 전력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사적지관리소장 이은홍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효의 고장 공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모 등 노인 등을 모시고 공주를 찾는 관광객은 입장료 등을 면제하는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적지 입장료는 65세 이상 노인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의 고장인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65세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가족 또는 노인분들이라고 하는 한계가 애매모호합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그 정의도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애매모호하고 해서 저희들은 75세 이상 노인들을 모시고 오는이런 분에 대해서는 오시는 한 사람 정도는 면제를 해 주는 이렇게 해서 또 노인분들을 인솔하고 오는 인솔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적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윤찬중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과장님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의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朴承泰   
  예.
○尹瓚重 의원   
  아까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현재 지금 2004년도 2월까지 용역팀을 활동을 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朴承泰   
  예.
○尹瓚重 의원   
  지금 현재 용역팀에서 우리 라버댐 관계라든가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용역팀에서 그동안 앞으로 2개월 후면 용역이 다 끝날텐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을텐데 그 용역팀에서 지금 활동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용역팀에서 그동안 금년도에 8월중에 저희하고 이 문제를 직접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월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날짜는 2004년 2월 12일날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尹瓚重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용역팀의 활동상황 이런 부분을 좀 그게 하셔도 관계없다는...
○건설과장 朴承泰   
  예, 맞습니다.
  그것은 물론 금강에 그 환경 친화적 하천종합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관내에는 금강에 유입되는 하천이, 비교적 큰하천이 정안천, 유구천, 그 하천과 연계해서 종합계획학술연구용역 중에 있음을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 친화적인, 금강을 자연 생태 환경적으로 조성을 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역회사의 활동상황을 보면 작년 8월 22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3월달과 10월달에 1, 2차의 용역보고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尹瓚重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자면 길으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그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朴承泰   
  예.
○尹瓚重 의원   
  어쨌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이번 의원들까지 의결을 해서 도지사님께 촉구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의 중대한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충적으로 그 라버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의원들이 인식을 하느냐면 공주시 입지여건이 교통망으로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입지적인 자체가, 여건 자체가 최근에 지금 공개적으로 어제도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공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아침에도 어떤 시민으로부터 지금 공주관내에 어느 지역에서 아주 중대한 유물이 지금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여건이라든지 주변에, 우리 공주시 자체가 그건 어떤 유적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공장을 유치하는 데에,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는 데에 사실상 땅 지가라든가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도 들어와서 우리 1년에 올 같은 경우도 1,300여 명이 공주시민이 감소가 됐다는데 이 감소됐다는 자체는 우리 공주시가 퇴보하고 있고 4,000만 아닌 적어도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라도 와서 살고 싶어하는 고향으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퇴보하고 있고 살길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데적어도 공주시의 라버댐은 금강산림박물관으로부터 여기 지금 요즘 의원님들도 지금 이번 시정질의 자료에 들어가 있지만은 유스호스텔 문제도 나와있고 여기 곰나루 솔밭문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라버댐이 건설되어 가지고 유람선을 띄어서 외부인력이 들아와서 됐을 때에 유스호스텔도 묵어갈 수 있는 유스호스텔도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에 가까운 이웃, 대전시민이나 천안시민 그리고 전국의 관광객이 공주시를 찾아 왔을 때 진짜 산재해 있다기 보다는 많은 우리 공주시에 관내에 유적지도 많이 있고 유명한 사찰도 있고 계룡산도 있고 이래서 라버댐과 유람선 이것이 연결돼서 연계됐을 때에 진짜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자리를 잡고 우리 공주 시민이 앞으로 경제적인 여건을, 생활기반을 닦아 나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주무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합심해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윤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우리 제민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 라버댐 문제는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또시민들도 이 아름다운 공주를 위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건설과장께서 제민천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그랬는데 서울시가 청계천을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항상 적당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한강물을 역류시켜서 흘려서 수질개선도 되고 또 청계천이 공원화 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도 단순하게 제민천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제민천공원화사업이라고 아마 이렇게 이름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안에 시멘트로 돌을 발라서 이렇게 쌓는데 이런 것도 친환경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옛날에 버드나무 밑에서 우리 부녀자들이 빨래를 하고 또 아이들이 피라미를 잡고 하던 이런 공원화사업 또 젊은 남녀가 거기에서 서로 사랑을 속삭일 수도 있는 이런 공원화 사업으로 길게 잡아서 계획을 해 주심에 이런 문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기획단계부터 수시로 이렇게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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