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일(월) 오전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시정연설
- 3.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 5.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 6.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7.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라버댐건설추진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 9.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11.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시정연설
- 3.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 5.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 6.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라버댐건설추진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11.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7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7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11월 25일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또한 11월 25일 윤찬중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하재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7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11월 25일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또한 11월 25일 윤찬중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하재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7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및 12월 1일 제7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7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및 12월 1일 제7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영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영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吳英姬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6회 시의회 정례회에 2004년도 살림을 담은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과 아울러 지난 4월 28일 제4대 민선시장에 취임한 이후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새해의 시정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제언으로 큰무리없이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정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 보면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전쟁과 얽힌 중동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와 연결된 냉전 분위기고조 등 매우 복잡하고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노사문제 및 각계각층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여러 가지가 중첩된 사회 구조적 문제와 계층간 이해가 얽힌 현안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였으며 이상 기후 현상으로 여름 내내 비가 내리고 태풍이 지나가는 등 악조건 속에서 전반적인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렵기만한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 그리고 14만 시민과 사회단체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소도시에서는 처음 개최된 제21회 전국연극제를 전문가들의 우려를 깨고 성황리에 마쳤으며 제49회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사계절 문화예술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백제큰길 마스터스동아마라톤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공주를 널리 알리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한편 국립공주박물관의 웅진동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백제문화권 유적 정비, 마곡사관광지 잔여용지 분양 마무리와 그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백제문화권종합개발도 국비지원 확대와 사업기간 연장, 규모축소와 사업내용을 조정한 현실성 있는 변경계획안을 마련하여 중앙관계 부처에 제출을 준비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진흥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천년 관아터의 고장으로 충청감영 공주 4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역사와 전통을 재조명하고 시민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우성과 의당지역에 농촌공업단지조성사업을 착수하여 지역경제기반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백제큰길 연결도로와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개통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 바 있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과 알밤축제를 통한 지역 특산품의 명품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이더해만 가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도 힘써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기초생활보장업무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 등 한 차원 높은 사회복지를 실현하였으며 제2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모범적 개최로 더불어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음은 물론 금년 2월 개관한 사회복지관도 시민들의 크나큰 호응 속에 알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정보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관광정보종합안내시스템 구축, 정보화시범마을육성 등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과 함께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시정 기반구축에도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알찬 결실을 거두면서 공주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14만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왕성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땀이 뒷받침되었다고 확신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질 2004년도는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 예정지가 발표되는 중차대한 시점으로 공주이전을 위한 각종 기반조성과 각계각층의 결속력이 그 어느해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4대 민선시장 출범 2년차를 맞아 예상되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분출에 발맞추어 새로운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한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화, 지방화, 디지털화, 고령화등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른 사회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시대적 변화를 내것으로 수용하고 대처하는 공직자의 전문지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공주, 미래가 투명하게 보장되는 공주, 상식과 순리가 강물흐르듯 하는 공주를 건설하기 위한 새해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과 기반시설확충입니다.
중장기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 지역주민, 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비젼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고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확충을 위한 재개발 사업에 5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신관동의 주간선도로인 중앙로 개설에 우선 40억원을 투자하고 빠른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 확보에노력하면서 동부간선도로확포장사업도 옥룡동 비선거리에서 태봉동 국도 40호와 연결되도록 구간을 연장함은 물론 우금치는 개착식 터널로 설계를 변경하여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신금지구 진입도로와 장기미집행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불티교 접속도로 개설과 공주 유구간 국도를 단계별로 4차선으로 확장하며 도심지 교통 안전시설 설치 개선과 구한전길 지중화 사업을 시행함과 아울러 개발사업 후 방치된 자투리 땅을 이용하여 도심속의 아늑한 쌈지공원을 조 성하겠습니다.
또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 승인 시 고도의 전통이 깃든 건축양식을 유도하여 정감있고 옛 멋이 풍기는 자연 친화적이면서 가치가 담긴 생활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접한 반포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집단적 개발과 아울러 여러 가지 유형의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대단위 택지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2만 1천㎡ 규모의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도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협조를 강화하여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대전 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과 공주 종촌, 반포-두마, 탄천-부여, 우성-신풍간 국도확포장사업도 빠른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어루만지는 정든 복지실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탈락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아울러 저소득층 시민에게 생활안정기금의 긴급 지원과 집수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자립 자활을 돕는 생활안정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하천변 주민디스토마 감염여부 검진과 거동불편자 재활치료실 운영은 물론치매환자와 정신 장애자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교육실시와 인터넷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상인과의 정보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면서 중증 주부장애인을 위한 가스 안전시설설치 및 여러 각도의 복지증진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지난 11월 5일 문을 연 웅진예원을 여성의 문화 사랑방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의 조기자립을 위한 취업, 기술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최근 급증하는 이혼 자살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가족간의 결속강화, 역할분담하기 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겠습니다.
웅진동 구메밀문화회관 시설을 보강하여 청소년문화센터로 전환시키고 청소년전용 여가공간 확보와 함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우리 문화 배움터, 백제역사시간 속으로의 여행체험학습, 청소년 세시풍속 어울마당을 통한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전개하여 머지않은 장래의 대들보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휴일 및 야간 보육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잠식 방지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공동묘지를 정비하여990㎡ 규모의 공설납골당 설치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성동 재래시장내 비가림막 설치와아울러 화장실 신축 등 주변환경을 말끔하게 개선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서민경제 안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당과 우성지역에 조성중인 농촌공업단지 건설을 서두르면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다짐은 물론지방산업단지 건설, 타당성을 조사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유구자카드직물지원센터를 내년에 완공하여 지역특화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희망 토지공모제, 촉진조례 제정을 통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유치 홍보도우미 위촉과 기업유치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발로 뛰고 머리로 배우는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업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농촌을 늘 푸르게 육성하겠습니다.
WTO, DDA, FTA 협약에 의한 쌀 개방 재협상 등 농업의 문호개방이 불가피하여 농촌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농업이 평생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도로정비와 용수개발, 용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준고랭지 고품질 벼종자 증식과 쌀생산조정제 참여 농지관리, 종이멀칭 친환경쌀 시범생산과 볼거리 확보를 위한 수생식물 증식 그리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품질고급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한편 농업인의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하여 현장중심의 생동감 있는 농정을 추진하고 농촌 빈집 철거와 불량주택 개량, 하수도 정비, 다목적광장 설치와 아울러 정주권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농촌의 모든 환경을 쾌적 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업활동 영역을 확대시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체험프로그램, 공주떡 음식잔치방, 농축산물 대도시아파트직거래 통로개설과 함께 전국환경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알밤축제를 시 단위 행사로 확대하는 등특색있고 차별화되는 농업전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의 향기가 그윽하게 살아숨쉬는 아름다운 도시창출입니다.
교향악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원 위촉을 계약제로 전환하고현실에 맞는 정원으로 조정함은 물론 유구 문화의 집 조성과 강북지역에 1,000석규모의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경쟁력을 가일층 높이겠습니다.
계절별로 이어지는 정례적인 축제개최와 공주를 상징하는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국민소득 향상과 주5일근무제로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시아관광허브기반구축을 위해서 곰나루 솔밭 토지를 매입하여 도전과 개발을 병행하고 마곡 온천관광지 진입도로개설과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면서 공주문화관광지조성사업도 민간자본유치활동 등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무령왕릉의 세계유산등록과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운영을 활성화시키면서 정지 산백제유적과 효자향덕비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문화재 대관 제작으로 찬란했던 문화유산을 보전 전승 하겠습니다.
석장리 구석기유적 전시관 개관과 백제왕궁지 공산성, 신축 국립공주박물관 주변정리, 송산리고분군 수종갱신, 김옥균 선생 생가지 복원과 백제문화권유적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볼거리 공간연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관내 대학생을 공주사랑평생 요원으로 위촉하여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적 홍보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강둔치 공원의 시설을 보완 개선하고 보호자가 동반되는 전국 규모의 초등학생 대회와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쌍신동 구내천 일원 1.2㎞에 퇴적오니준설과 수생식물 식재,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자연형 생태공원으로 조성함은 물론 쓰레기배출실명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제 적용 등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쾌적한환경조성과 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참여 속에 나눔장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건전한 소비문화를 깊이 정착시키는 자원 순환형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관내 92개 하천에 대한 유역환경,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 할당하여 지역개발 및 오염부하량 삭감 계획 등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개선, 분뇨1차처리시설설치와 아울러 공주, 유구, 동학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증신설 및 신관 매산동 지역 오우수 분리사업을 착수하여 환경유해요소 사전 차단과 함께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종합시스템 구축으로 노후관을 적기에 교체 정비하여 누수율을 높이고 중부권광역상수도망 구축을 서둘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한편 백제큰길, 갑사, 마곡사 등 주요관광지 진입로 변에 소나무, 단풍나무, 벚나무를 식재하여 공주만의 향수가 담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자치시정의 역량을 더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원 관리 강화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을 확충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고 새로운 분권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 제도, 형태 등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시정을 공개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갖가지의 화합 행사를 통한 시민일체감 형성과 함께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자체평가위원회와 비전공주포럼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여성의 시정참여 기회도 확대시키겠습니다.
마음속의 고향 평생 분담마을제 시행, 오지마을 1일 생활민원실 운영으로 늘 시민과 함께 하는 참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는 백화점의 점원, 시민은 백화점의 1등 고객이라는 입장에서 시민의 작은 뜻과 바램을 크게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실질적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민원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을 떠나 계신 출향인을 시발전의 영원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등 자치시정의 발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금년 당초 예산보다 3.1%가 증가된 2,58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4.8%가 증가된 2,3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4%가 감소된 234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기조로 자율성과 투명성 확대 흐름에 부응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연결고리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증진에 246억원, 농촌육성 부문에167억원, 환경개선 부문에 310억원, 문화체육부문에 76억원, 경제활력 부문에 61억원, 지역균형발전에 4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또 다시 한 해를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장식하면서 2004년도 새해의 찬란한 태양이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서있으면서 뛰면서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노력하고 앞날을 열어가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헤쳐나가는 슬기를 발휘해야만하겠습니다.
저는 늘 의회와 집행부는 시정을 함께 이끌고 시정을 함께 걱정하면서 시정을 함께 설계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이면서 소중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빛나는 영광과 활기가 흘러넘치는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1등 공주 최고 시민상을 일구어내는 선구자적역할을 다해 나가는 한편 피할 수 없는변화와 도전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시련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도약의 발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갑시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참여 그리고 협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6회 시의회 정례회에 2004년도 살림을 담은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과 아울러 지난 4월 28일 제4대 민선시장에 취임한 이후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새해의 시정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제언으로 큰무리없이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정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 보면 국제적으로는 이라크 전쟁과 얽힌 중동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와 연결된 냉전 분위기고조 등 매우 복잡하고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노사문제 및 각계각층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여러 가지가 중첩된 사회 구조적 문제와 계층간 이해가 얽힌 현안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였으며 이상 기후 현상으로 여름 내내 비가 내리고 태풍이 지나가는 등 악조건 속에서 전반적인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렵기만한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지원 그리고 14만 시민과 사회단체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소도시에서는 처음 개최된 제21회 전국연극제를 전문가들의 우려를 깨고 성황리에 마쳤으며 제49회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사계절 문화예술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백제큰길 마스터스동아마라톤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공주를 널리 알리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한편 국립공주박물관의 웅진동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백제문화권 유적 정비, 마곡사관광지 잔여용지 분양 마무리와 그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백제문화권종합개발도 국비지원 확대와 사업기간 연장, 규모축소와 사업내용을 조정한 현실성 있는 변경계획안을 마련하여 중앙관계 부처에 제출을 준비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진흥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천년 관아터의 고장으로 충청감영 공주 4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역사와 전통을 재조명하고 시민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우성과 의당지역에 농촌공업단지조성사업을 착수하여 지역경제기반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백제큰길 연결도로와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개통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 바 있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과 알밤축제를 통한 지역 특산품의 명품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이더해만 가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도 힘써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기초생활보장업무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 등 한 차원 높은 사회복지를 실현하였으며 제2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모범적 개최로 더불어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음은 물론 금년 2월 개관한 사회복지관도 시민들의 크나큰 호응 속에 알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정보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관광정보종합안내시스템 구축, 정보화시범마을육성 등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과 함께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시정 기반구축에도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알찬 결실을 거두면서 공주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14만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왕성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땀이 뒷받침되었다고 확신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질 2004년도는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 예정지가 발표되는 중차대한 시점으로 공주이전을 위한 각종 기반조성과 각계각층의 결속력이 그 어느해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4대 민선시장 출범 2년차를 맞아 예상되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분출에 발맞추어 새로운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한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화, 지방화, 디지털화, 고령화등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른 사회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시대적 변화를 내것으로 수용하고 대처하는 공직자의 전문지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공주, 미래가 투명하게 보장되는 공주, 상식과 순리가 강물흐르듯 하는 공주를 건설하기 위한 새해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과 기반시설확충입니다.
중장기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 지역주민, 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비젼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고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확충을 위한 재개발 사업에 5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신관동의 주간선도로인 중앙로 개설에 우선 40억원을 투자하고 빠른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 확보에노력하면서 동부간선도로확포장사업도 옥룡동 비선거리에서 태봉동 국도 40호와 연결되도록 구간을 연장함은 물론 우금치는 개착식 터널로 설계를 변경하여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신금지구 진입도로와 장기미집행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불티교 접속도로 개설과 공주 유구간 국도를 단계별로 4차선으로 확장하며 도심지 교통 안전시설 설치 개선과 구한전길 지중화 사업을 시행함과 아울러 개발사업 후 방치된 자투리 땅을 이용하여 도심속의 아늑한 쌈지공원을 조 성하겠습니다.
또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 승인 시 고도의 전통이 깃든 건축양식을 유도하여 정감있고 옛 멋이 풍기는 자연 친화적이면서 가치가 담긴 생활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접한 반포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집단적 개발과 아울러 여러 가지 유형의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대단위 택지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2만 1천㎡ 규모의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도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협조를 강화하여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대전 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과 공주 종촌, 반포-두마, 탄천-부여, 우성-신풍간 국도확포장사업도 빠른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어루만지는 정든 복지실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탈락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아울러 저소득층 시민에게 생활안정기금의 긴급 지원과 집수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자립 자활을 돕는 생활안정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하천변 주민디스토마 감염여부 검진과 거동불편자 재활치료실 운영은 물론치매환자와 정신 장애자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교육실시와 인터넷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상인과의 정보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면서 중증 주부장애인을 위한 가스 안전시설설치 및 여러 각도의 복지증진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지난 11월 5일 문을 연 웅진예원을 여성의 문화 사랑방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의 조기자립을 위한 취업, 기술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최근 급증하는 이혼 자살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가족간의 결속강화, 역할분담하기 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겠습니다.
웅진동 구메밀문화회관 시설을 보강하여 청소년문화센터로 전환시키고 청소년전용 여가공간 확보와 함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우리 문화 배움터, 백제역사시간 속으로의 여행체험학습, 청소년 세시풍속 어울마당을 통한 청소년문화존 사업을 전개하여 머지않은 장래의 대들보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휴일 및 야간 보육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잠식 방지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공동묘지를 정비하여990㎡ 규모의 공설납골당 설치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성동 재래시장내 비가림막 설치와아울러 화장실 신축 등 주변환경을 말끔하게 개선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서민경제 안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당과 우성지역에 조성중인 농촌공업단지 건설을 서두르면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다짐은 물론지방산업단지 건설, 타당성을 조사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유구자카드직물지원센터를 내년에 완공하여 지역특화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희망 토지공모제, 촉진조례 제정을 통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유치 홍보도우미 위촉과 기업유치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발로 뛰고 머리로 배우는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업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농촌을 늘 푸르게 육성하겠습니다.
WTO, DDA, FTA 협약에 의한 쌀 개방 재협상 등 농업의 문호개방이 불가피하여 농촌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농업이 평생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도로정비와 용수개발, 용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준고랭지 고품질 벼종자 증식과 쌀생산조정제 참여 농지관리, 종이멀칭 친환경쌀 시범생산과 볼거리 확보를 위한 수생식물 증식 그리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품질고급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한편 농업인의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하여 현장중심의 생동감 있는 농정을 추진하고 농촌 빈집 철거와 불량주택 개량, 하수도 정비, 다목적광장 설치와 아울러 정주권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농촌의 모든 환경을 쾌적 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업활동 영역을 확대시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체험프로그램, 공주떡 음식잔치방, 농축산물 대도시아파트직거래 통로개설과 함께 전국환경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알밤축제를 시 단위 행사로 확대하는 등특색있고 차별화되는 농업전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의 향기가 그윽하게 살아숨쉬는 아름다운 도시창출입니다.
교향악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원 위촉을 계약제로 전환하고현실에 맞는 정원으로 조정함은 물론 유구 문화의 집 조성과 강북지역에 1,000석규모의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문화경쟁력을 가일층 높이겠습니다.
계절별로 이어지는 정례적인 축제개최와 공주를 상징하는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국민소득 향상과 주5일근무제로 급증하는 관광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시아관광허브기반구축을 위해서 곰나루 솔밭 토지를 매입하여 도전과 개발을 병행하고 마곡 온천관광지 진입도로개설과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면서 공주문화관광지조성사업도 민간자본유치활동 등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무령왕릉의 세계유산등록과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운영을 활성화시키면서 정지 산백제유적과 효자향덕비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문화재 대관 제작으로 찬란했던 문화유산을 보전 전승 하겠습니다.
석장리 구석기유적 전시관 개관과 백제왕궁지 공산성, 신축 국립공주박물관 주변정리, 송산리고분군 수종갱신, 김옥균 선생 생가지 복원과 백제문화권유적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볼거리 공간연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관내 대학생을 공주사랑평생 요원으로 위촉하여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적 홍보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강둔치 공원의 시설을 보완 개선하고 보호자가 동반되는 전국 규모의 초등학생 대회와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쌍신동 구내천 일원 1.2㎞에 퇴적오니준설과 수생식물 식재,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자연형 생태공원으로 조성함은 물론 쓰레기배출실명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제 적용 등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쾌적한환경조성과 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참여 속에 나눔장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건전한 소비문화를 깊이 정착시키는 자원 순환형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관내 92개 하천에 대한 유역환경,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 할당하여 지역개발 및 오염부하량 삭감 계획 등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개선, 분뇨1차처리시설설치와 아울러 공주, 유구, 동학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증신설 및 신관 매산동 지역 오우수 분리사업을 착수하여 환경유해요소 사전 차단과 함께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종합시스템 구축으로 노후관을 적기에 교체 정비하여 누수율을 높이고 중부권광역상수도망 구축을 서둘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한편 백제큰길, 갑사, 마곡사 등 주요관광지 진입로 변에 소나무, 단풍나무, 벚나무를 식재하여 공주만의 향수가 담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자치시정의 역량을 더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원 관리 강화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을 확충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고 새로운 분권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 제도, 형태 등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시정을 공개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갖가지의 화합 행사를 통한 시민일체감 형성과 함께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자체평가위원회와 비전공주포럼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여성의 시정참여 기회도 확대시키겠습니다.
마음속의 고향 평생 분담마을제 시행, 오지마을 1일 생활민원실 운영으로 늘 시민과 함께 하는 참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는 백화점의 점원, 시민은 백화점의 1등 고객이라는 입장에서 시민의 작은 뜻과 바램을 크게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실질적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민원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을 떠나 계신 출향인을 시발전의 영원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등 자치시정의 발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금년 당초 예산보다 3.1%가 증가된 2,58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4.8%가 증가된 2,3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4%가 감소된 234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기조로 자율성과 투명성 확대 흐름에 부응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연결고리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증진에 246억원, 농촌육성 부문에167억원, 환경개선 부문에 310억원, 문화체육부문에 76억원, 경제활력 부문에 61억원, 지역균형발전에 4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한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또 다시 한 해를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장식하면서 2004년도 새해의 찬란한 태양이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서있으면서 뛰면서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노력하고 앞날을 열어가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헤쳐나가는 슬기를 발휘해야만하겠습니다.
저는 늘 의회와 집행부는 시정을 함께 이끌고 시정을 함께 걱정하면서 시정을 함께 설계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공동운명체이면서 소중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빛나는 영광과 활기가 흘러넘치는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1등 공주 최고 시민상을 일구어내는 선구자적역할을 다해 나가는 한편 피할 수 없는변화와 도전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시련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도약의 발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갑시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참여 그리고 협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예산운영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심은 물론 크나큰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기회복과 아울러 개도국의 IT산업 호조로 세계 경제가 동반 상승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주력산업인전자통신과 자동차부문의 수출 증가로 무역흑자를 가져오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노사간의 갈등과 수입개방 압력을 슬기롭게 극복해 간다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기 흐름의 영향이 큰 지방재정의 경우 세수여건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올해보다 크게 향상되지 않을 전망이므로 세수 확충을 통한 자립능력 제고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해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새해 예산은 시정의 목표인 공개행정과 균형개발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시민욕구의 능동적인 수용과 지역현안의 해결 그리고 재정운용의 건전화를 실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WTO 및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IMF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 저변층에 대한 안정망 확보와 시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가 시책과 연계한 보조금 사업을 우선 반영함은 물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지방상수도개발 등 환경기초시설과 공주의 역사성을 보전하고자 곰나루솔밭 토지매입 등 관광기반시설확충 및 교육도시에 걸맞는 청소년육성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성장의 배분과 조화 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늘지고소외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은 총 2,580억원으로 금년 당초 2,503억원보다 3.1%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온 정부예산과 아울러 그동안의 세입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세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반영시켰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보다 4.8%가 증가된 2,3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보다 11.4%가 감소된 234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된 것은 하천골재판매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입니다.
4쪽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 니다.
세입 중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7.4%인 408억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8.5%인 3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는 248억원으로 금년 당초 227억원보다 9.4％가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106억원으로 금년당초 112억원보다 6.4%가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4억원으로 금년 당초 37억원보다 47.9%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2.6%인 1,938억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4%인 75억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국고 보조금 12억원과 도비보조금 20억원, 지방교부세 40억원, 지방양여금 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지방채는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금년에이어 내년에도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세출 중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1.3%인 1,674억원으로 금년 당초 1,635억원보다 2.4%인 3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국고지원 및 자체사업의 재정투자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6.1%인 612억원으로 금년 당초 544억원보다 12.5%인6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는 절감시킨 반면 공무원 수의 증가와 공공요금의 인상 등 필수소요경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경비는 총 규모의 2.6%인 60억원으로 금년 당초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기타특별회계전출금 22억원, 기금전출금 5억원, 채무상환 5억원, 예비비28억원 등입니다.
6쪽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34억원으로 금년 당초 264억원보다 11.4%인 3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0.3%에 해당하는 141억원으로 금년 당초 198억원보다 28.8%인 57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9.7%인 93억원으로 금년 당초 66억원보다 40.9%인 27억원이 증가된 것이며 이는 하천골재판매사업 중단과 함께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1.9%인 4억 5,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 1억 1,600만원 등이며 농촌 불량주택개량사업융자금 2억 1,000만원, 예비비 2억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5%인 5억 8,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2,000만원, 소득자금융자금원금수입 3억 5,000만원 등이며 소득자금융자금 4억원, 예비비 1억 6,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체의 4.5%인 10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9억 9,500만원, 국도비 5,000만원 등이며의료보호진료비 9억 9,500만원과 보장구호 진료비 3,000만원 등을 편성시켰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의 0.3%인 9,0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원금 회수 6,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2,400만원 등이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전체의 32.3%인 75억 5,100만원으로 검상농공단지 13억 8,400만원, 정안농공단지 3억1,300만원, 의당농공단지 48억 2,600만원, 우성농공단지가 10억 2,800만원이며 농공단지조성 및 시설비 42억 2,300만원, 차입금 및 융자금 이자 상환 2억 9,000만원, 예비비 39억 2,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체의 2.4%인 5억 5,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 과태료수입 2억원, 도비보조금 1억원 등이며 공영주차장 2억원, 주차장 도색 및 시설비 1억 4,000만원, 예비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는 전체의 9.1%인 21억 2,300만원으로 융자금원금회수 및 상환이자수입 21억 1,600만원 등이며 융자금 21억 1,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곡사관광지개발특별회계는 전체의 7.2%인 16억 8,900만원으로 토지매각 9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8,300만원 등이며 시설비 4억원과 예비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체의 32.1％인 75억원이며 영업수익 46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으로 시설비 38억원, 인건비 및 경상비 32억원, 채무상환 2억원, 예비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체의 7.7%인 18억원이며 영업수익 10억원,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6억원 등으로 시설비 9억원, 인건비 및 경상비 7억원, 예비비 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고보조금 등 사업성격이 주종을 이루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수정예산 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동부간선도로확포장 등 6개 사업은 사업완료 시까지 3년 이상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분야에 2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농촌육성분야에 1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 세 번째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보전사업 분야에 3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체육분야에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기반구축 분야에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균형있는 지역개발 분야에 4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정보화에 대응한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분야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재난예방관리체계 확립 분야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역량 강화에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열 가지 중점시책사업비로 1,3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 세부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한 민선 4기 제2차 년도를 힘차게 열어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내부의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는대신에 사업 예산을 늘려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2004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예산운영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심은 물론 크나큰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기회복과 아울러 개도국의 IT산업 호조로 세계 경제가 동반 상승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주력산업인전자통신과 자동차부문의 수출 증가로 무역흑자를 가져오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노사간의 갈등과 수입개방 압력을 슬기롭게 극복해 간다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기 흐름의 영향이 큰 지방재정의 경우 세수여건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올해보다 크게 향상되지 않을 전망이므로 세수 확충을 통한 자립능력 제고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해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새해 예산은 시정의 목표인 공개행정과 균형개발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시민욕구의 능동적인 수용과 지역현안의 해결 그리고 재정운용의 건전화를 실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WTO 및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IMF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 저변층에 대한 안정망 확보와 시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가 시책과 연계한 보조금 사업을 우선 반영함은 물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위주로 편성하여 실질적인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지방상수도개발 등 환경기초시설과 공주의 역사성을 보전하고자 곰나루솔밭 토지매입 등 관광기반시설확충 및 교육도시에 걸맞는 청소년육성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성장의 배분과 조화 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늘지고소외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은 총 2,580억원으로 금년 당초 2,503억원보다 3.1%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온 정부예산과 아울러 그동안의 세입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세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반영시켰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보다 4.8%가 증가된 2,3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보다 11.4%가 감소된 234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된 것은 하천골재판매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입니다.
4쪽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 니다.
세입 중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7.4%인 408억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8.5%인 3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는 248억원으로 금년 당초 227억원보다 9.4％가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106억원으로 금년당초 112억원보다 6.4%가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4억원으로 금년 당초 37억원보다 47.9%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2.6%인 1,938억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4%인 75억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국고 보조금 12억원과 도비보조금 20억원, 지방교부세 40억원, 지방양여금 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지방채는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금년에이어 내년에도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세출 중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1.3%인 1,674억원으로 금년 당초 1,635억원보다 2.4%인 3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국고지원 및 자체사업의 재정투자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6.1%인 612억원으로 금년 당초 544억원보다 12.5%인6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는 절감시킨 반면 공무원 수의 증가와 공공요금의 인상 등 필수소요경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경비는 총 규모의 2.6%인 60억원으로 금년 당초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기타특별회계전출금 22억원, 기금전출금 5억원, 채무상환 5억원, 예비비28억원 등입니다.
6쪽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34억원으로 금년 당초 264억원보다 11.4%인 3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0.3%에 해당하는 141억원으로 금년 당초 198억원보다 28.8%인 57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9.7%인 93억원으로 금년 당초 66억원보다 40.9%인 27억원이 증가된 것이며 이는 하천골재판매사업 중단과 함께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1.9%인 4억 5,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0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 1억 1,600만원 등이며 농촌 불량주택개량사업융자금 2억 1,000만원, 예비비 2억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5%인 5억 8,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2,000만원, 소득자금융자금원금수입 3억 5,000만원 등이며 소득자금융자금 4억원, 예비비 1억 6,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체의 4.5%인 10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9억 9,500만원, 국도비 5,000만원 등이며의료보호진료비 9억 9,500만원과 보장구호 진료비 3,000만원 등을 편성시켰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의 0.3%인 9,0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원금 회수 6,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2,400만원 등이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전체의 32.3%인 75억 5,100만원으로 검상농공단지 13억 8,400만원, 정안농공단지 3억1,300만원, 의당농공단지 48억 2,600만원, 우성농공단지가 10억 2,800만원이며 농공단지조성 및 시설비 42억 2,300만원, 차입금 및 융자금 이자 상환 2억 9,000만원, 예비비 39억 2,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체의 2.4%인 5억 5,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 과태료수입 2억원, 도비보조금 1억원 등이며 공영주차장 2억원, 주차장 도색 및 시설비 1억 4,000만원, 예비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는 전체의 9.1%인 21억 2,300만원으로 융자금원금회수 및 상환이자수입 21억 1,600만원 등이며 융자금 21억 1,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곡사관광지개발특별회계는 전체의 7.2%인 16억 8,900만원으로 토지매각 9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8,300만원 등이며 시설비 4억원과 예비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내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체의 32.1％인 75억원이며 영업수익 46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으로 시설비 38억원, 인건비 및 경상비 32억원, 채무상환 2억원, 예비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체의 7.7%인 18억원이며 영업수익 10억원,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6억원 등으로 시설비 9억원, 인건비 및 경상비 7억원, 예비비 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고보조금 등 사업성격이 주종을 이루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수정예산 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동부간선도로확포장 등 6개 사업은 사업완료 시까지 3년 이상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분야에 2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농촌육성분야에 1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 세 번째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보전사업 분야에 3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체육분야에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기반구축 분야에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균형있는 지역개발 분야에 4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정보화에 대응한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분야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재난예방관리체계 확립 분야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역량 강화에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열 가지 중점시책사업비로 1,3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 세부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한 민선 4기 제2차 년도를 힘차게 열어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내부의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는대신에 사업 예산을 늘려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2004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자치행정과장 최범수입니다.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왔던 공무원당직수당이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상 성격이 다른 수당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는 적정한 당직수당을 결정 시행하고자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1숙직은 3만원, 재택숙직은 2만원으로 하는 사항과 당직수당지급은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해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범수입니다.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왔던 공무원당직수당이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상 성격이 다른 수당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는 적정한 당직수당을 결정 시행하고자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1숙직은 3만원, 재택숙직은 2만원으로 하는 사항과 당직수당지급은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해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환경보호과장 이동렬입니다.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나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및매립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제한 규정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일용인부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는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렬입니다.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나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및매립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제한 규정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일용인부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는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 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상재원의 안정적인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토록 하며 대지보상특별회계재원, 지출용도,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상재원의 안정적인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토록 하며 대지보상특별회계재원, 지출용도,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鄭龍喜
회계과장 정용희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립공주박물관 신축부지인 공주시 웅진동 16번지 외 55필지 17,912평에 대하여 박물관 측에 매각 및 교환하고 공주시 중동 284-1번지 구 박물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4,127평과 건물 7동, 지장물 1,074본에대하여 취득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7년 5월 9일 문화관광부 차관이 국립공주박물관 방문 시에 신축이전 건의가 되었던 사항으로서 국립공주박물관의 신축부지는 충청남도와 공주시에서 확보하고 건축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추진토록 이전계획을 충청남도에서 문화관광부로 건의를 하여 승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축부지에 대하여 현 박물관 부지와교환조건으로 무상사용허가를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조치한 바 있으며 박물관 신축이전이 완료되면 중동 소재 국립공주박물관은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공주시가 역사 도시임을 감안하여 충남역사문화연구소를 유치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토지 1필지에 4,127평, 건물 7동에622평, 지장물 3종에 1,074본이 되겠으며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토지 56필지에 17,912평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근거를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용희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립공주박물관 신축부지인 공주시 웅진동 16번지 외 55필지 17,912평에 대하여 박물관 측에 매각 및 교환하고 공주시 중동 284-1번지 구 박물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4,127평과 건물 7동, 지장물 1,074본에대하여 취득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7년 5월 9일 문화관광부 차관이 국립공주박물관 방문 시에 신축이전 건의가 되었던 사항으로서 국립공주박물관의 신축부지는 충청남도와 공주시에서 확보하고 건축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추진토록 이전계획을 충청남도에서 문화관광부로 건의를 하여 승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축부지에 대하여 현 박물관 부지와교환조건으로 무상사용허가를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조치한 바 있으며 박물관 신축이전이 완료되면 중동 소재 국립공주박물관은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공주시가 역사 도시임을 감안하여 충남역사문화연구소를 유치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토지 1필지에 4,127평, 건물 7동에622평, 지장물 3종에 1,074본이 되겠으며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토지 56필지에 17,912평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근거를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8항 라버댐건설추진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고광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라버댐건설추진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고광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라버댐 건설 추진 촉구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백제권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금강교 복원공사와 함께 추진되었던 라버댐 건설사업이 금강의 수질보호와 생태계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하자는 사안으로 공주시 이미지 부각과 쾌적한 금강자연 경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충청남도 지사에게 조속한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 의원입니다.
라버댐 건설 추진 촉구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백제권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금강교 복원공사와 함께 추진되었던 라버댐 건설사업이 금강의 수질보호와 생태계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하자는 사안으로 공주시 이미지 부각과 쾌적한 금강자연 경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충청남도 지사에게 조속한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시 17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윤찬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윤찬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의원
윤찬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제7조 및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제7조 및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윤찬중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찬중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윤찬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윤찬중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찬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윤찬중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윤찬중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윤찬중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박상만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태룡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3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박상만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태룡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3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13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13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1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하재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하재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在夏 의원
하재하 의원입니다.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하 의원입니다.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하재하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재하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하재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하재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재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하재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1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하재하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하재하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8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7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7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룡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룡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