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담당관과 세종시준비팀, 시민국 순으로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진행하되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는 5개 부서씩 나누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핵심부분과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취에 주안점을 두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2차 정례회시 행정감사나 예산심사 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거수를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는 시정 총괄보고와 기획담당관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 상반기 시정을 되돌아보면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든다는 貫珠成寶를 화두로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사업 32건 발굴 추진과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시책 117건을 발굴 추진하는 등 기본에 충실하면서 효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2쪽에서 4쪽의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 시정여건을 살펴보면 우리시를 중심으로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종시 출범과 충남도청 이전 등 주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가시화되고 연말 대선정국에 편승한 시민욕구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사회 에너지 결집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미래발전의 전기로 전환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중점과제는 중장기 발전계획 보완 정비, 시민이 행복한 공주 만들기 시책추진,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지역경제 기반조성, 문화·관광·교육도시로 특화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7쪽,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9쪽, 상반기 업무결산과 10쪽에서 11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2쪽의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9일 대선에 대비한 시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 등을 발굴·정리하여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필요시 관련 시·군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참여를 기본으로 시정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조정기능을 보완하고 기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와 현안사업 및 100대 역점사업의 지속적 점검 등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4쪽, 행복시책 및 제안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행복한 공주 만들기 시책추진은 성과분석 후 시민생활 밀착형 시책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시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다양화를 위해 행정제도·절차·서비스 등 개선과 생활불편 해소차원의 정책아이디어 제안공모 추진과 함께 각 기관별·정책분야별로 전문가집단 대상의 특별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후속조치와 2013년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중앙부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관리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일정에 따라 대응해나가겠습니다.
  16쪽, 성과중심의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성과관리목표 이행 등 종합평가와 정부 합동 시·군통합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시정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어제 통보되었습니다만 도내 1위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으며 이는 고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째, 의회 회기운영 지원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행중인 소송에 대응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하고 처음 실시되는 충남사회조사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도록 사전 준비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사무소 하반기 운영은 공모사업 등 국비확보 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18쪽, 2012 행복시책인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도비 확보부서 우대와 3불 없애기 운동 확대시행은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빈틈없는 처리와 아울러 월송동 주민센터 설치를 통해서 세종시 출범에 따른 잔여지역 행정구역 조정으로 안정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의 활성화와 친화적이며 품격 있는 공주시정지 발간 등 성과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자매결연이나 교류 등 유럽 등 거점도시 확충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진전되지 않은 점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2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째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시정 구현을 위해서 월송동 주민센터를 7월 3일 개청하여서 차질 없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인 만남의 날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협조와 각계각층 다양한 시민과의 소통강화로 행복한 공주 만들기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누수 없는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법정 사무일정을 준수하여 선거업무를 추진하고 기간별 공무원의 행위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 공직자의 선거법 준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보완 발전입니다.
  7월 6일부터 9일까지 일본 모리야마 시장 일행 등을 비롯한 방문단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친선 우호협력을 공고히 하였으며 또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일본 아마구치시에 우리 시민 10명을 교류단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또한 제58회 백제문화제 기간 내에 국내·외 도시 및 공연단을 초청하고 더함시와 동주도시 등 국내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정지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와 다섯 번째, 역점 및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민족 교육특구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학생회관, 공학관 등 리모델링, 외부체험시설 등을 설치를 완료하게 되고 또한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운영을 12개 프로그램 약 1,000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교육경비 및 급식비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여덟 번째, 공주시 한마음 장학회 운영도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한마음장학회는 하반기에 4종 169명 1억3,200만원의 장학금을 집행하게 되고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장학회 정관변경, 장학회 시행규칙 변경 등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29쪽, 행복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길동무와 함께 하는 천리길 행사는 상반기에 총 4회 실시해서 378명이 참가하는 등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명품 테마길 20여개 코스를 확정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복담벼락 운영과 명예 읍·면·동장 활성화 추진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상반기 업무결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인쇄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이는 행정기구 정비와 인력관리, 부서기능 증대와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의 운영, 전자기록물의 표준관리시스템 구축, 조직 구성원들의 후생복지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생산성과 능률성이 높은 일중심의 조직 재정비와 인력관리입니다.
  공정하고도 투명한 인사운영과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실적, 경력 등이 반영된 인력관리를 실행하겠으며 업무량 및 소요인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현안사항의 인력수요를 고려한 탄력적인 인력배치제도를 운용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특별승급제도와 모범공무원 선발제도를 운영해서 실적과 성과주의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조직 구성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 복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 실무 그리고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 등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복무지도와 실태점검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직원역량 계발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위탁교육 훈련과 1인 1과정 이수제 추진 등 상시학습체제를 운영하겠으며 능력향상과 자기관리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록물 관리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선진화입니다.
  기록물 단위업무 신설과 변경·폐지 등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정비하고 모든 부서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지침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의 신속한 처리와 정보공개모니터단과의 간담회도 개최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기록물의 생산 및 보존 등 기록관리 전 과정의 전자화를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기록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와 운용환경 구축 그리고 전자문서와 중앙연구기록관리 등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 자료관시스템 기록물 변환 및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 이관 등이 되겠습니다.
  11월중까지 전자문서와 자료관시스템의 자료를 변환하고 이관 완료하며 12월중에 시연을 거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대민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단체보험의 가입과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일괄 지급하고 직원들의 취미클럽 활동과 지역의 봉사활동 및 행사참여와 공식대회의 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올해의 임금협상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다른 자치단체의 임금수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행복시책 추진상황에 있어 사전 행정정보의 공개 활성화와 공무원의 의식변화,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감사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의 상반기 실적 하반기 업무 여건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지난 4월에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했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홍보활동 강화를 하는 등 청렴대책을 꾸준히 전개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과 공직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청렴도가 낮은 분야를 집중 분석해서 개선조치 하겠으며 감사관련 수범 사례 및 제도 개선 등 우수 사례를 발굴 포상하겠습니다.
  둘째,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예방 생산적 감사입니다.
  그동안 일상감사 확행으로 법령준수여부와 과대설계 등 사전에 차단을 했고 예방지도 감사를 위한 감사사례집을 180부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동감찰 활동으로 공무원 친절 실천 등 공직기강 확립과 시기별 감찰반 운영으로 취약시기 공직감찰 강화와 불친절 공무원 및 관행적 비리자에 대하여 신상필벌 하겠습니다.
  49쪽 시민의 고충·직소 민원 적극 해소 입니다.
  그동안 고충민원과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이 신속 처리 되도록 노력했고 민원 해소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충 민원에 대한 초기대응 능력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고충·직소 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장 책임으로 우선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생 안정을 위한 특사경 활동 강화입니다.
  그동안 특사경 단속 기본계획에 따른 상시단속과 시기별 민생 5개 분야 중점 테마 단속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속을 통한 집행보다는 계도, 홍보 등 사전 예방에 주력하되 수산물원산지 표시 확대 시행에 따른 집중단속과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50쪽 행복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고질민원 종결처리제 운영과 두 번째, 감사결과 단계적 공개는 계획대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51쪽 세 번째, 컨텍센터를 통한 전화 친절도 조사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전 예고 없이 컨텍센터 상담을 통해서 민원으로 가장을 해서 공무원의 친절도를 조사해서 공개하고 더욱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 했습니다.
  정보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오성식   
  정보담당관 오성식입니다.
  저희소관은 6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그린IT 산업발굴과 미래정보 모형과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두 번째, 정보화 교육은 자격대비반 운영 등 정보화 사회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세 번째, 스마트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그동안 노후장비 교체에 주력하여 행정업무의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정주제도와 생활공감지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홈페이지는 통합 관리로 정보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시정 안내와 시민 참여와 소통의 기능을 강화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정보통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PC 개인정보 검색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파일을 철저히 관리하고 여섯 번째, 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는 7월 중에 착공 8월까지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일곱 번째, 복합 다기능 CCTV 설치는 최근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용의자의 동선파악에 효율적인 장소를 선정하여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사고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9월까지 완공토록 하고 여덟 번째, 농어촌 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은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사이버시민 중흥의 원년 달성과 고맛나루장터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사이버시민의 양적 확보와 정보전달에만 치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그동안 확보한 33만명을 사이버상에서 소중하게 관리하면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1만 명의 가망 고객은 ON, OFF 라인에서 관광과농·특산물을 구매하는 실질적인 단골고객이 될 수 있도록 관광 명소와 우수 농산물을 소개하는 팸투어와 홍보물과 판촉물을 제공하는 등 가망고객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열한 번째, 행복과 감동을 주는 컨텍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3월 개소에 이어 4월부터 독거노인과 노부부 세대의 안부와 건강을 위한 안심콜을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운영결과를 보면 각 부서의 전화 통화량이 80%가 줄었으며 특히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해서 독거노인과노부부 세대에 대한 안부와 건강을 상담해 드리는 안심콜에 대한 노인 어른들이 감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노인 분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친절하고 웃고 울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을 녹취하고 기록하여 그 내용을 보건소에 통보하면 보건소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따뜻한 손길과 정성스런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담 중 위급한 상황일 경우 소방서 119와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과 시정종합안내센터로써의 기능과 역할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 행복시책으로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과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사진촬영 서비스는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이파이존 구축은 상반기에 KT에서 공산성 주차장 등 7개소 3사 합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주 터미널 등 4개소 등 11개소를 설치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설치토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세종시준비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팀장 원가연   
  세종시준비팀장 원가연입니다.
  71쪽에서 74쪽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75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감소 및 시세위축에 따른 정부예산 요구 및 관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위축 및 재정감소에 따른 보상 차원이 행정 재정적 지원에 관한 당위성과 각종 근거 자료 추가 제시 등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으로 요구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로 세종시와 연계한 상생발전 사업의 지속추진으로써 지난 7월 1일 세종시 출범에 따라 역사, 문화, 관광,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협약이나 MOU 체결 등을 통해서 상생발전을 선점해 나가고 상생발전 연계사업비 확보 구체화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는 편입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 나가야 할 업무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세종시 편입지역 지자체의 재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되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원님,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논의 및 공동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복아파트 사업 추진의 완벽한 마무리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충남도와 공주시, 연기군의 협약서에 따라서 승계하되 3개 지자체가 협의하여 합동으로 정산하고 특히 우리 시에서 거주하던 영세 서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규모는 500세대에 사업비는 384억원이고 공주시가 부담한 거는 18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주시가 배정 받을 수 있는 호수가 약 33세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7쪽 금년도 행복시책 추진상황으로써 세종시 편입지역 주민과 석별의 정 나눔 행사를 지난 6월 14일, 16일, 19일에 반포, 장기, 의당면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여 언론과 지역주민들 및 참석 인사들로부터 호평과 함께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였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 주민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와 세종시 간에 역사,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서 시는 물론 면별 상생발전협의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수를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담당관과 세종시준비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의장 고광철   
  예,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명덕 의원   
  업무보고인 만큼 짧게 한번 여쭈어 보려고 나왔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어제 박병수 의원님도 여기서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이 페이스북에 떠 있더라고요.
  징계 231명, 2011년도가 161명, 2012년도가 70명 해서 공주시 공무원 비리징계 231명 이 페이스북을 제가 읽어보고 안타깝다.
  이런 거 정도는 공무원들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여기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있었나.
  저도 공주시의 의원으로서 낯 뜨거운 글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의 목적을 처벌이나 징계 여기다 두면 안 된다고 보고 프로그램을 짜서라도 예방차원에서 운영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서가 별도로 따로 있지요? 전체 부서는 아니지요?
  그런 데를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한명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161명, 올해 70명에 대한 징계현황인데요. 그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보면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그리고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이 징계인데 현황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일반적인 훈계, 주의, 경고까지 포함된 건데 사실은 작년 2011년도에 징계는 중징계 포함해서 6명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0.6%, 주의나 훈계까지 포함해서 매스컴에 다루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부분은 징계는 전체인원 중에 작년도에는 5명, 올해는 5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 이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방적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역시 실적을 나중에 집행한 결과에 따른 감사보다는 무엇보다도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예방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도감사 위주로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따져 묻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페이스북을 열어보고 읽어봤을 때 진짜 본인 자신이 얼굴이 뜨거워서 저도 공주시에 몸담고 있고, 저도 얼굴이 뜨거운데 실질적인 공무원들은 어떻겠었나.
  말이 그렇지 공무원이 천 여 명도 안 되는데 2011년도, 2012년도 감사 대상자가 됐든 231명이라는 이 숫자는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냐.
  다른 시·군과도 저기를 해 보고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잘못된 것을 처벌하고 징계하고 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한명덕 의원   
  앞으로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을 짜서 이런 것이 100% 없었으면 좋겠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예방위주의 감사로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세종시준비단 팀장님,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해서 편입지자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또는 세종시 편입지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박기영 의원   
  혹시 그동안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논의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나 출향하고 있는 공주시 출신들 중에 법조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과 혹시 특별법 개정이나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다 받았고요. 저희가 내용자체도 안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략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특별지원하는 문제 뭐냐 하면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는 특별지원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공주시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재정특례도 거기는 들어가 있는데 공주시 주변지역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국가 재정지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학기술진흥이라든지 관광자원 육성 등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별도 계정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넣었고 그 다음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도 수도권 기업 이전할 때 그런 특례를 주는 내용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다 삽입이 됐고 또 그동안 새로 당선되신 박수현 의원님한테도 그 내용까지 만나 뵙고 설명까지 드리고 또 그 분도 약속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제처까지도 자문을 받고 질의회신까지 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런 활동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특별법 제정이나 아니면 시행령 제정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었지만 정말 우리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통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전국을 70∼80개 단위로 묶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우선은 특별법 제정이나 시행령 제정 촉구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여기에 지적하고 계신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또 시민단체 등은 물론이지만 지금 재계를 비롯한 각 지역에 공주 출향인사들 또 정계나 경제계에 막강한 파워력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게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별도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정치적인 결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대선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량을 모아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시정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잠깐만요.
  길동무와 함께 하는 천리길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거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번 달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천리길 행사 하면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휴일도 아니고 거기에 나가고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어디 갔느냐고 하면 천리길 행사 갔다고 해서 못만나고 가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또 공무원님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그런 애로점도 많고 또 동네에서 천리길 행사할 때는 준비기간도 길어야 되고 자기들 바쁜데 또 할 일도 많은데 밥 해서 내야 되고 이런 애로점이 많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일날 근무시간에 하지 말고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휴무시간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정담당관 이장복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 말씀이 계셨을 때 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말에 하는 경우하고 주중에 하는 거하고 참여율 문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신 이후로는 소수로 제한하고 있고 여기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378명 중에 74% 참가인원이 일반이다시피 하고 또 지금은 T/F팀에 편성된 극소수 몇 명 외에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6월 같은 경우는 가뭄이 있고 농번기에 주민들한테 혹여라도 피해가 될까 실시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또 7월중에 행사하는 저기도 가급적 마을에서 음식제공을... 물론 음식을 마을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식대는 회비 받은 거 가지고 지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7월달 행사 때는 가급적 마을에 폐를 끼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조달한다든지 또 5월달 같은 경우도 도시락을 사서 할 정도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길동무와 함께 하는 천리길 행사는 저희가 어느 정도 10여개 코스 확정될 때까지는 지금 상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게 행사가 자주 많다 보면 상당히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것보다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문제라든가 1년에 두 번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어떻게 보면 개인 운동하기 위해서 땀 빼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길동무와 해서 이런 데를 발견한다면 전문가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 있는데 꼭 공무원님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시장님도 나가시고 모두 나가시다 보니까 결재할 수 있는 공무원도 어렵게 되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시장님을 뵈려면 어렵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도 1년에 두 번이고 세 번 지정한 날짜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내년에는 의장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연말 안에 저희가 1년 동안 답사를 마치고 앞으로 선거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기간도 7·8·9월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세 번밖에.

○의장 고광철   
  그러니까 선거법 때문에...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렇게 한 다음에 확정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하는 현행대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의장 고광철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행정낭비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시정담당관 이장복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알았어요.
  수고 했어요.
  윤홍중 의원님.

○윤홍중 의원   
  기획담당관님한테 한마디... 오래간만에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보면 조기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조기집행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의 알찬 마무리 전개 이렇게 했는데 조기집행을 한다고 혹시 마구 예산을 전용하는 건 아닌가.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윤홍중 의원   
  조기집행 한다고 예산을 혹시 전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건 없습니다.

○윤홍중 의원   
  그 다음에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도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조기집행을 이유로 앞으로 전용되는 일은 없고요. 다만 먼저 결산승인 심사할 때 이월이나 잉여금이나 단골메뉴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잉여금이나 이월액의 경우 직접 결산심사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테지만 그 이유는 작년하고 여건이 조금 바뀌었던 부분이 있어요.
  하천골재 같은 데에서 154억 정도가 잉여금 형태로 해 가지고 이월이 돼버리고 인건비가 약 38억 정도 그리고 광특회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같은 것이 약 30억∼40억 정도씩 이월이 되다보니까 전년 대비로 비교할 때에는 액수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잉여금 쪽에서 늘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할 때보다는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하나의 과제인데 재정진단 얘기를 시정 질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재정진단을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월액이나 잉여금도 하나의 평가지표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시가 나온 결과물을 보면 평균 정도의 잔액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대로 최소화 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담당관님!
  23쪽입니다.
  한민족교육특구사업은 제가 계속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관심 있는 사항이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특구가 2010년 5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윤홍중 의원   
  그러면 지금 까지 총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 시비가 25억...

○윤홍중 의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경비 및 무상급식비 지원 이 부분도 급식비를 학교로 직접 교부하는지, 아니면 교육청으로 주고 하는 건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초·중학교는 교육청으로 저희가 교부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있고 고등학교하고 유치원 이런 쪽은 저희가 특수학교는 저희가 직접 지급 합니다

○윤홍중 의원   
  고등학교 하고 특수학교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윤홍중 의원   
  일곱 번째 보면 한마음장학회 장학사업에 대해서 장학회 시행세칙 변경 관내 대학 장학금 지급방법 변경이 왜 이렇게 했어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제가 개략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학생한테 저희 시에서 직접 장학금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주대학교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대학평가 지난번에 행복한 동행 행사도 그 일환으로 됐지만 평가 항목에 지역사회에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개별로 지급하면 쉽게 얘기해서 장학금 평가에 점수가 안 나오고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학생한테 지급하는 형식을 밟으면 평가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정은 저희 한마음장학회에서 선정은 하지만 집행 자체는 저희가 학교로 전달이 돼서 학교에서 선정된 학생한테 입금하는 형식, 그런 방법으로 시행세칙을 바꾼 겁니다.
  학교 측의 입장을 저희가 좀 받아들인 겁니다.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님!
  오래간만에 대하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기강확립 지도 점검 2회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형식적 공직자 기강확립은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직자 문란 행위가 한 두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도 방금 얘기 됐었는데 혹시 대책이 있다라면 필요한 대책이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이제 감찰기능을 관장하는 감사담당 부서와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복무관리 내지는 사무관리 실무 실천 요령 이런 쪽에 연계를 해서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그러한 복무 자세를 확립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 부서는 그렇게 수시로 실태도 점검을 하고 또 지도 단속도 병행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여기 주요업무 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차피 담당관님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다루다 보니까 어려운 업무인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늘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순환인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물론 허가부서 이런 데나 민원 업무 이런 부서에 전문직이나 자기지식을 함양한 분들이 근무하는 것은 당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그 분들이 논리를 펴나가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서에 중요한 업무 보는 분들은 순환인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인사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여기서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인사에 반영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의원님! 저희 조직 구성원들이나 또 분장된 사무 내용이 전문성을 대단히 필요로 하는 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는 적정인력이 사무분장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저희도 인력 배치에 그러한 탄력적인 방안을 실행을 하겠고요, 혹여 그렇게 민원을 야기 시키는 그러한 극소수의 직원들이 적발될 시에는 감찰기능이나 저희 인사 조치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어차피 얘기 나와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업무라는 것이 공무원 권한이 참 어떻게 보면 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동전 양면과 같다
  그렇지요?
  그러한 업무도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요즈음에 공무원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거든요, 민원도 많이 생기고, 징계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잘못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동전의 양면 같은 일을 많이 하지 않냐,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공무원이 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 없는데 어차피 옛말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하면 무해무덕이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적사항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으로써 순환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 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종시출범단 7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면 두 번째 재정감소 및 시세 위축에 따른 국비 지원요구가 있지요?
  지금까지 지원 요구한 현황이 있는데 재정요구가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팀장 원가연   
  저희가 요구한 거요?
  요구한 거...금액적으로 해서 손실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연 100억 정도라고 말씀드려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라든가, 사회적 손실 보상 이쪽으로 해서는 사업으로 요구를 했는데 총 37개 사업에서 중복되는 거 이렇게 해서 맞춰갖고 32개 사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도 심대평 의원님이라든가, 조금 박수현 의원님 선거할 때 선거공약 사항에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했었고 이게 어디냐면 행안부 준비단이라든가 총리실 지원단 까지 다 요구를 저희가 하고 용역하는데 세종시 뭐냐면 총리실 지원단에서 용역하는데 그 용역보고할 때도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됐다 설명 드리고 자료를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사실은 공주시는 세종시가 출범함으로써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재정 감소 및 시세 위축에 따른 이런 공주에 어려움을 굉장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자료로만 이쁘게 해 놓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확실히 세우고 물론 과장님 혼자 다 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공개적으로 의원한테도 의뢰를 해 주고 시민한테도 의뢰를 해서 뭔가는 공주가 좀세종시 출범으로부터 피해를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부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73쪽을 보면 세종시 인계대상 사무 재산 등 조사에서 세종시 편입지역 전 시유재산 면적과 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금액으로 환산해 보셨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팀장 원가연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그건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뭐냐면 우리가 공시지가로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필지 면적인데 주로 임야라든가, 구거, 도로 이런 쪽입니다.

○윤홍중 의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 땅도 뺏기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받아오는 건 따져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액을 물었던 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팀장 원가연   
  그 말씀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따져 보니까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이 약 3,000억에서 3,5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한 연간 인구 면적으로 해서 교부세라든가, 지방세수 감소되는 것이 100억 씩 해 갖고 최소한 10년만 하더라도 100억이면 1,000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2조원 대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마따나 실질적으로 우리고 받아내야 하는데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법 개정이나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세종시장하고 이해찬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우리가 같이 동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박수현 의원님하고도 그렇게 만나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지금 저희 업무 자체는 행안부 지침상으로는 9월말까지가 돼 있습니다마는 상생발전 관련 지속적으로 존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지금 세종시준비단이 언제까지 존속하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팀장 원가연   
  지금 저희는 지침상으로는 9월말까지입니다.

○윤홍중 의원   
  그럼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9월말이면?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팀장 원가연   
  9월말이니까 그래서 상생발전 업무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는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신데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더 특별히 노력해서 공주에 최대한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피해는 최대한 줄여야 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했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팀장 원가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과 세종시준비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평소 사회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지원 및 자활역량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복지수급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근로를 통한 자활자립능력 함양으로 탈수급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통하여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와 민·관협력 기반강화를 통한 민간자원 활용 극대화, 방문형 대민서비스 관리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제6회 공주복지박람회를 9월중에 개최하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과 찾아 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나눔문화 확산으로 민간 복지자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긴급 복지지원과 상담·사례관리 업무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시민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확대 모집하고 사지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제58회 백제문화제에 자원봉사활동을 확대 지원해서 참여와 나눔의 문화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봉사은행을 활성화해서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행복시책 추진상황입니다.
  6.25 참전 증언기록물 발간과 두 번째, 어르신이 행복한 요리교실 운영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 자원봉사활동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재능나눔 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한 봉사활동의 생활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도배·장판 자원봉사단을 확대 운영해서 재능기부 문화확산에 진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인정감 고취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지속모집과 카드발급을 확대하고 기업체와 연계한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시민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시민국장 이태묵입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모공원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개관 및 운영은 10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시설보완이라든지 시설운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반죽동 구 향교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원이 되겠습니다.
  8월중에는 사업을 발주하고 내년도 사업비 10억이 지금 부족합니다. 10억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5월달에 조례 제정을 하고 내년도 11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가장애인 서비스사업 활동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35명,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 130명, 시청각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4명 등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지속 제공을 하고 추진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실적을 수시로 확신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안전확보 및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시청과 경찰서, 지체장애인협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합동단속을 하는데 금년도 7월달 이번 달에 9건을 적발해서 90만원을 벌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보호를 위한 불편·부당한 제도, 행태개선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여성교육 및 직업교육도 계속해서 해 가면서 여성회관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신설은 구 신관파출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집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연찬회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율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곡 공립어린이집을 8월중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문화센터 방수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완료 예정은 7월말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은 12개소를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을 들여서 12월달까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 도심권 저소득층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8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열 번째, 다양성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다문화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통·번역서비스에 베트남어를 추가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으로 섬유산업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취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문화 네트워크(기관, 단체)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05쪽, 행복시책 첫 번째로 독거노인 안전관리 내실화입니다.
  현재 독거노인이 한 6,000여명이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인력 630명을 통해서 폭염대비 주기적인 방문 및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돌돔 수행인력 27명을 통해서 정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인식 및 리모콘 조명스위치 설치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약자 가구에 대해서 조명스위치를 80가구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는데 앞으로는 잘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세 번째입니다.
  산성동에 있는 지역장애아동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문화센터 방범용 CCTV 8대를 설치해서 범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차양환   
  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차양환입니다.
  109쪽, 2012 상반기 업무결산 및 112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2012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친절서비스로 감성행정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종합민원실 근무자로 하여금 민원인들에게 더욱 더 친절을 위하여 2월부터 매주 월요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본청 및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옥마을에서 2회에 걸쳐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월요일 종합민원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월요친절교육과 목요야간민원실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동과 행복이 있는 시민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경직된 관공서 이미지를 개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임산부 등 배려대상 민원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행복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실 입구부터 밀착 동행하여 1일 평균 5∼6회의 안내와 꽃 및 분재 등 매월 특색 있는 예술 문화작품을 6회 전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창구에 휠체어, 수화 통역하는 전화기, 안내 비상벨 등 적극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월별 특색 있는 다양한 작품전시 및 시민문화 갈증 해소방안 및 배려대상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세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공간 조성입니다.
  정보제공을 통한 열린 공간으로서 시민에게 다가서는 소통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1월부터 5월까지는 백제문화제 축제의상을 착용하고 6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하절기용 백제의상을 착용 근무하여 백제문화제를 사전 홍보하였고 달력 나누어주기 행사를 1,200부를 실시하였으며 가훈 써주기는 20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의상 착용, 플랜카드 설치, 전광판 설치 등으로 백제문화제 홍보로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각종축제, 문화행사 등 유익한 정보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전자민원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운영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무인민원발급기 4개를 추가 설치하여 원거리 주민편의를 제공하였고 민원24 전용창구 운영을 위하여 회원가입 안내를 하는 등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용방법 안내, 설치지역 홍보 등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운영 관리토록 하고 내방민원인을 대상으로 하여금 민원24시에 회원가입토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행복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감동과 행복이 있는 격조 높은 민원실 조성입니다.
  그동안에는 공주의 옛사진 20여점과 건강정보, 봄꽃전시 등 월별로 특색 있는 작품을 전시하여 문화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200여건의 가훈 써주기, 1,200여건의 달력 나누어주기, 4회 건강상담 등 작은 서비스 및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월별로 특색 있는 작품을 전시하여 격조 높은 문화공간 조성과 작고 소박하지만 감동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 친절서비스 실천입니다.
  그동안에는 행복도우미 배치, 민원상담원 운영으로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배려대상 민원인을 위한 전용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서비스의 지속 발굴로 행복한 감동행정을 추진하고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배려대상 및 노인층 민원인에게 밀착안내 등 특별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124페이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앞으로 세출예산의 신속·정확한 집행과 복식부기 회계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일상경비 집행 실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 계약 조직의 통합 운영 및 비대면 전자계약 체결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에 힘쓰면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용차량 및 물품의 적정관리입니다.
  앞으로도 관용차량의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퇴색된 시 브랜드를 재부착 활용하겠으며 물품 정기재물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심사 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상반기 계약심사 성과는 77건에 9억 1,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계약심사 제도 운영으로 소기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계획 승인된 재산의 매입과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부적합 재산매각취득, 교환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계룡면 청사 신축 및 근무환경개선입니다.
  계룡면사무소 신축은 현공정이 65%로 써 11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터보냉동기 교체 등 청사 에너지 절약사업은 계획대로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청사 로비 갤러리 문화공간 조성은 시 청사 증축 계획이 검토되고 있어 본관 사무실리모델링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출입구 개선공사는 계획대로 8월 초순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시책 추진상황으로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공간 개선 운영입니다.
  청사주변 171면에 대한 주차선을 45도 주차선으로 개선해서 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청사 증축 공사 대비해서 청사 좌측경차 주차장 및 도시과 건물 주변 80면에 대한 주차선은 보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운영입니다.
  타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시행해서 좋은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가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 했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세무과 소관 139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6월 13일 현재 총 855억원 지방세 목표액 중 목표액 대비 66.3%인 567억원을 부과하였고 앞으로 지방세를 즉시에 부과하고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납부안내 하는 한편 부동산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세원 확보 등 올해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로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강력추진입니다.
  6월 13일 현재 567억원을 부과하고 436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6.8%입니다.
  올해 목표인 현년도 97%와 과년도 30% 징수율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는 등 전 직원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생적·효율적 세무조사입니다.
  올해 목표 45개 법인에 대하여 목표액 2억 5,000만원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공시입니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23,864호에 대하여는 지난 4월 30일 전년 대비 3.58%인 소폭 상승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신축 증축된 129호 변동주택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가격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로 세외수입징수 극대화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원 확보에 큰 몫을 차 지하는 세원으로 부과된 세외수입은 전액 징수한다는 자세로 총 미수액 80억원을 각 부서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별 자금 소요액을 심층 분석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자금배정으로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효율적 자금운영으로 이자 수익 목표액 25억원 보다 5억원을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복시책 추진상황으로 찾아가는 세무행정 서비스 추진과 지방세 자동이체신청 확대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 했습니다.
  시민국 사회과, 복지과, 민원과, 회계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의원님!

○송영월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은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업무계획은 우리 의원들과 또 집행부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하시다 보면 부득이하게 또 변경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했던 대로, 계획대로 변경 없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먼저 복지과장님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시민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추모공원에 대해서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앞으로 계획은 좀 저기 하고요 여기 운영예산이 지금 6억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하반기 6억이기 때문에 1년 같은 경우는 1년을 낸다면 12억이 되겠지요, 그럼?
  이건 지금 하반기 계획이니까 앞으로 12월까지를 예상해서 6억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시민국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앞으로 쓸 예산을 6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송영월 의원   
  6억이고 1년을 한다면 12억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큰 틀에서 보면은.
  그리고 여기 인력배치에서 지금 12명으로 돼 있거든요.
  정규직이 5명, 무기직 5명, 일용 2명이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정규직이라는 거는...

○시민국장 이태묵   
  우리 정식 공무원들...

○송영월 의원   
  공무원을 다섯 분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거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6월말일에 준공이 되고 앞으로 계획이 10월달에 개관하신다고 그랬나요?

○시민국장 이태묵   
  예, 그랬습니다.

○송영월 의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지금 준공이 되었으면 왜 빨리 개관을 안 하고 10월 달에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국장 이태묵   
  준공은 됐지만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 조경이라든지 좀 미흡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시설보완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 식당이라든지, 편의점 운영할 그런 것들이 조금 덜 갖춰졌습니다.
  마을하고 아마 당초에 마을에서 식당이나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조금 시설들, 주방기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 또 앞으로 마을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교육과 훈련과 시스템이 아직 덜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준공이 되고 다 됐으면 빨리 해서 이거 인건비만 해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빨리 이것을 보충을 해야지 아직까지도 세부운영계획이 안 나와서 이제 보완을 한다고 한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었으면 빨리 계획이 된 상태에서 차근차근 해도 지금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좀 안타까워서 적자를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태묵   
  어쨌든 날짜는 아직 개관 날짜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빨리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시민들의 많은 관심사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회계과장님한테는 죄송한데 회계과장님은 본 의원한테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12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아까 세종시출범단에서 막연하게 그냥 우리 손익이 100억 이렇게 예상된다 하셨거든요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정말 관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 조영구   
  세종시와 연관돼서...

○송영월 의원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었고 우리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물론 편입대상이 돼서 간 건 행정상 어쩔 수 없지만...

○회계과장 조영구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알겠는데요 당초 우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갖고 세종시에 편입된 공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17필지 9,800㎡ 정도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고 세종시 행안부에서 내려온 추진단에서 그 사람이 인지해 갖고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관련법에 우리는 근거를 둬서 했지만 일단은 관련법에 원래의 법적취지를 볼 때는 그대로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행안부 지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엄청난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다 넘겨야 된다 하는 것이 행안부의 원칙적인 답변였고 그래서 저희가 부차적으로 다시 시가 하고 있는 국·공유지하고 국유재산하고 교환계획을 다시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 갖고 최종적으로 1필지 은용리 건에 대해서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맡았던 그 1건에 대해서는 양자 간에 협의가 돼갖고 그것은 매각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인계하게 됐습니다.

○송영월 의원   
  그래요?
  아니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나는 몰라도 매각이나 교환도 안 했고 그냥 그럼 일반재산만 그렇게 매각이 가능했던 건가요?
  시유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시유재산만 권한이 있고요. 도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은 도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인계하는 사항이라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중에 일반재산만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거고 도로나 하천이라는 행정재산은 그대로 인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영월 의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은 법적으로...

○송영월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받은 것은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평수도 그렇고.
  100억이 넘는 시유지가... 그것은 그럼 일반매각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조영구   
  안 되지요.
  일반재산...

○송영월 의원   
  일반재산만?
  17건 승인받은...

○회계과장 조영구   
  일반재산만 저희가 그거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은 협의가 안 됐고...

○송영월 의원   
  안 된 거다?

○회계과장 조영구   
  행정재산은 그대로 인계하도록 법으로 아주 명시돼 있습니다.

○송영월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도에서 들었는데 왜 공주시는 세종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땅을 뺏길 텐데 왜 매각을 안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그걸 관심 있게 그리고 먼저도 승인 맡을 때 “빨리 파십시오”, “매각을 빨리 하십시오” 하고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의원 되기 전이었으면 한참 전이었는데 이런 게 있었으면 미리해서 우리 세수에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송영월 의원   
  과장님, 늦장 대처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런데 법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일찍 서둘러서 했더라면 행안부하고 엄청난 후속적인 마찰이 있었을 것으로...

○송영월 의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시청사는 로비는 그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질의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들어가세요.
  세종시가 그때 통과되고 나서 우연히 났을 때 그때 빨리 대처했으면 도 재산이고 국가 재산이고 다 팔 수 있었습니다.
  늦장 대응했기 때문에... 그때는 늦었지 요. 행안부에서 못하게 한 건 당연한 겁니다. 행정도시가 출범할 때는 안 돼요. 그전에 빨리 팔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제가 하기 전에 행정도시는 대통령 누가 나오든지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면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도 했었는데 시에서 그때 당시에 늦장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실현이 안 돼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인정할 건 하고 또 지금 의원님들께서 손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잠깐만, 제가 순서대로 다 외우고 있거든요.
  한명덕 의원님.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한명덕 의원   
  업무보고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만 질의 드릴게요.
  사회과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생활지원 참 좋은 제도인데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엄청 어려운데 도움을 못받는 분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가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48억, 100페이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한명덕 의원   
  총사업비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예, 총사업비입니다.

○한명덕 의원   
  계속사업비예요?

○시민국장 이태묵   
  내년까지 할 사업비입니다.

○한명덕 의원   
  그런데 여기 그 밑에 보면 앞으로 2013년도 사업비 10억 확보라는 게 있는데 이 10억 확보가 48억중에 일부인가요?
  48억 외에 별도인가 일부인가?

○시민국장 이태묵   
  포함해서, 38억은 확보했고요. 10억만 더 확보하면...

○한명덕 의원   
  38억은 확보돼 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10억을 확보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복지관이 2013년 11월 준공과 개관이 되는데 개관하면 운영프로그램 있지요? 운영.

○시민국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한명덕 의원   
  운영프로그램 계획은 나왔나요?

○시민국장 이태묵   
  운영은 노인회에서 운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한명덕 의원   
  그럼 운영을 노인회에 위임한다고요?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의당 가는 데 지금 복지관 운영하고 있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한명덕 의원   
  거기는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태묵   
  신관 노인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명덕 의원   
  의당 나가는 데 하나 있잖아요.

○시민국장 이태묵   
  그거하고는 조금 작은 규모입니다.

○한명덕 의원   
  아니 복지관을 48억씩 건립해서 노인회한테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줬을 때 과연 운영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의당 복지관보다 규모는 훨씬 작고요. 어쨌든 노인회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토록 해야지 공무원을 배치하면 상당히 어렵다.
  사실 인건비 나오기도...

○한명덕 의원   
  아니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프로그램도 안 나왔고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요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강사료 이런 것에서 엄청난 예산이 동반되더란 얘기예요.
  그런 계획이 서있나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혹시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보고 아마도 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공주재정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하여튼 우리 운영비는 최소화시키도록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강북에 노인회관이 있다면 강남에 종합적인 노인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운영비는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따져 묻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약간 염려도 되고 우려도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세무과장님 잠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137페이지에 과오납금 환급세액 현황에 5억1,600만원이 환급이 됐네요.
  저도 이걸 왜 궁금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그전에 자동납부를 안해 놨을 때 집으로 쪽지만 날아오면 막 주워다 냈어.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돈 찾아가라고...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정재옥   
  과오납이 생기는 경우는 본인들이 잘못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성질 급해서 냈는데 자동납부 신청한 줄 모르고 냈다가 나중에 자동납부를 하다보니까 이중돼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연말정산으로 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세무서에서 오는 환급금 중에서도 이중으로 납부된 게 많고요.

○한명덕 의원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큰 게 아니에요.
  심하면 3만원, 5만원, 7만원 대부분이 그런 거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한명덕 의원   
  2∼3만원짜리, 6∼7만원짜리 약한 건데 5억1,600만원을 환급했다는 자체는 건수로 따지면 엄청 많은 건수다.
  우선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든 어떻게 하든 과오납이 안 생기게끔 행정을 펼쳐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저도 환급 받아본 적 있어요. 환급 받아본 적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납부신청을 해 놨는데도 쪽지가 날아오면 자동납부 쪽지하고 본인이 내는 쪽지하고 색깔을 틀리게 해 준다든가...

○세무과장 정재옥   
  자동납부는 정기분 재산세하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일시불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시고...

○한명덕 의원   
  취득세 같은 것도 과오납이 생겨요?

○세무과장 정재옥   
  아니 지금 자동이체하고 고지서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동납부는 전부가 다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설명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연납을 할 경우는 일시불로 내는 거지 자동납부 신청이 안 돼요.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세 가지...

○한명덕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따지러 나온 게 아니니까 소규모 금액을 갖다가 5억1,600만원씩 환급을 해 줬다는 자체는 공주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든 과오납이 안 되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책임이 있지 않냐.
  그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세무과장 정재옥   
  의원님 말씀 이해 가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내용은 과오납금 87건에 300만원 이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거고요. 옆에 환급세액은 민원인이 잘못해서 낸 거 나누어서 이렇게...

○한명덕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원인 잘못을 탓하시면 안 되고 저도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쪽지가 날아와서 냈는데 쪽지가 또 날아온 거야. 그러니까 쪽지 오는 대로 막 주워다 냈어. 그러다보니까 너무 많이 낸 거야. 쪽지 낸 것이 그 즉시즉시 확인되면 재발송을 안하면 그런 부분은 과오납이 안 생기지 않냐.

○세무과장 정재옥   
  예, 알 것 같습니다.

○한명덕 의원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준원 시장님과 국장님한테 하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공주시에 민원인이 오면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오면 건설과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쪽 건설과로 가십시오” 가면 무슨 소리 하느냐. 핀잔만 듣고 온답니다. 친절하게 하지도 않고 핀잔만 듣고 온다고 했을 때 공주를 너무 개탄한다는 겁니다.
  또한 공주에서 허가를 내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허가서류가 많아서 결국은 지쳐가지고 딴 데로 간다는 이야기를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앞으로의 대안을 묻고 싶었는데 조퇴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시정조정실 말씀드렸었는데 기자실을 각 실·과에 특히 시정조정실하고 회계과에 기자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없애세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만들어주니까 거기 와서 직원들을 불러서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기자는 글로서 평가를 받아야지 다른 데서 취재하고 와서 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글로 쓰면 되지 거기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없애요.
  본 의원이 4대 때부터 기자실 폐쇄시키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데도 못하는지 이유가 왜 그런지. 신문을 그렇게 줄이라고 해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는 건지.
  그럼 제가 기자실 여기에다 다시 만들어 줄까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것을 본 의원이 있을 때 왜 안하느냐 이거지요.
  각 실·과별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또 다루겠지만 주소문제 본 의원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교향악단 21명 갖다놨습니다. 너무 고맙더라.
  세종시가 가면서 자꾸 쇠퇴되는데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나도 안하고 이준원 시장이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준원 시장을 깐보는 것인지 아니면 실·국장을 깐보는 것인지 왜 안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기관에서도 공주에 1년을 머물더라도 주소를 갖다놓고 이런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 시청 공무원들이 공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봉급을 받으면서 안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또 안 되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번 증인을 채택해서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 안 하셔도 좋고 메모를 하셨다가 꼭 실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시청 광장에 관공서 차 좀 한번 보십시오. 교대 쪽으로 얼마나 많은가. 이 주변에 있는 상인들, 개인 사업자들 다 갖다놓고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사람이 차를 댈 때는 하나도 댈 수가 없습니다. 관공서에 차가 더 많은 것인지.
  또한 각 읍·면·동의 업무차량을 자기 개인 사용으로 가족들 태워갖고 다니는 거 제가 봤습니다.
  업무용차량인지 자기 개인의 차량인지 차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축소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계약, 물론 싼 것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철근 사는 것보다는 대전서 사는 게 좀 싸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고개 끄떡거리지 마시고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싸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 의원   
  대전보다는 포항제철이 더 싸지요?
  포항제철 가서 사오세요.
  공주에서 사면 그만큼 공주에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그 사람도 벌어먹고 살아야지 싼 걸 찾기 위해서 더 큰 데를 찾으려면 모든 공장에 가서 사오는 게 더 쌉니다.
  아니에요.
  못 한 쪼가리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공주 걸 팔아주고 공주에 세금 내는 사람한테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공주에서 한군데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공주에 열 군데면 열 군데를 골고루 다 팔아줄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하나에서 열까지 회계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공사 큰 것이 다른 지역에서 입찰을 받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주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다만 하도급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규정대로, 또한 하도급을 받은 사람한테만 하도급 받게 하지 말고 그것도 공주에 있는 업체한테 골고루 돌아가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지역에 가서는 그 지역 사람한테 공주사람들이 서태안 쪽에 가서 공사를 받으면 꼭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못한대요.
  그런데 공주만 유달리 충청남도에서 가장 뭐냐 호구소리 듣는답니다.
  공주만 외지 업체가 다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갑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서 대답은 잘해요.
  가보면 실행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그것만 우선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의원님께서 하도급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관내 업체의 여러 가지 자재는 되도록이면 공주 것을 쓰라고 했는데 현재 그거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도급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건설 이 관계는 건설업자가 도급을 받았을 경우에 승인 받은 시 도급업자에게, 관련 부서한테 승인 받는 사항이 있고 그냥 하도급 받은 사항을 자기들이 하도급 체결하고 통보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하는 사항은 하도급자가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보면 시장이 하도급 주는 사항을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들이 하도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항을 통보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공사 감독하는 담당 부서에서 권고하는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창선 의원   
  과장님 그 규정은 알고 있어요, 규정은 알고 있는데 제가 더 심한 말을 하면 여기서 또 언쟁이 높여집니다.
  측근들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언성이 높아져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고.

○의장 고광철   
  측근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해요.
  왜 그걸 얘기...측근을 밝혀야 될 거 아뇨?

○이창선 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시장이 개입을 안 하겠지요.
  두 다리에 세 다리 걸쳐서 다할 수 있습니다.
  측근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압력을 넣어서라도 공주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공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규정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규정대로 하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급 받는 업체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하다못해 외지에서 있는 후배들이 공사를 받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업자, 어떤 공무원이 온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해요.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4대 때를 예를 들어볼까요?
  4대 때 제가 이인면에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큰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에 있는 쉽게 말하면 야인이라는 분들이 개입이 돼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 했습니다.
  공주업자를 줘라 안 주더라고요.
  제가 조금 저도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리원칙 대로 해라, 원리원칙 대로 하면서 제가 잘못된 하자 생긴 걸 이야기를 않고 있다 나중에 끝난 다음에 통화를 듣고 해 보니까 잘못돼서 하자보수 공사 하라고 시켰더니 그 사람이 얼마 메꿨냐 4,5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아산 사람인데.
  그 때 당시 정한석 전 의장과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가 안 했습니다.
  결국은 그 분이 그 후에 공사를 공주 걸 땄는데 공주 있는 업자한테 결국은 하도급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원칙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공주에 있는 업자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하도급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도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의원   
  그런 거를 말씀드리니까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조영구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회계과의 업무는 계약을 하는 부서고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의 저기는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소속 부서장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일부 그런면에서는 하게끔...

○이창선 의원   
  제가 조달청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조달청 가서도 아무리 특허를 냈다 하더라도 구조물에 대해서 그 특허 낸 사람이 똑같은 것이 10개 있으면 한 군데 A업체하고 알면 A업체의 구조물을 넣게끔 설계를 하면 그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공주 있는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구조물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라는 얘깁니다.
  왜? 공주만 자꾸 소외되고 어려워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외지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한심합니다.
  늘 우리 고광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종시하고 변화되면서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여러분들 피부로 느낍니다.
  신관 가보십시오.
  하루에 몇 집씩 이사 가는지 한번 보세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걱정 속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까지 오신 부시장님 중에는 가장 뛰어나고 능력 있는 우리 부시장님이 오셨다고 여러 시민들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어차피 공주에 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공주가 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고요, 또한 이런 모든 것을 전반적인 시장님이 무슨 개인 일정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우리 행정의 달인으로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최대한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왜해도 반영이 안 되고 늘 우리 공무원들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지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라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공무원들의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도급이 보통 몇% 정도 대략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작년도에 24건에 대해서, 24개 계약이 된 거 중에서 하도급이 48건이 됐고요 금년도는 16개 사업 중에서 16건이 하도급 된 사항입니다.

○의장 고광철   
  하도급도 우리 지역에서 한다는 건 상당히 좋고 그런데 원 계약자가 하도급 줄 때 상당한 프로테지를 먹고 공사를 준답니다.
  그러면 공사는 사실 부실 공사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자기도 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도급을 1차에 받아 가지고 2차에 또 하도급을 주고 심지어는 3차까지 하도급을 내려가다 보면 제일 나중에 공사하는 사람들은 남지가 않습니다.
  자기 인건비 맞추기가 힘들대요.
  그러다 보면 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1차에서 하도급을 끝내야지 2차, 3차까지 하도급을 연달아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실 때 다른 부서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하도급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전혀 없습니다.

○의장 고광철   
  없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해당 부서에서....

○의장 고광철   
  그러면 여기 부시장님께서는 하도급에 대해서 그 부서할 때는 분명히 1차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부시장님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윤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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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감독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1차 하도급에서요 법으로 합당하면 해주고 재하도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하도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시장 윤석규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용을 해 보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차에서 원래 법적으로 하도급이 인정이 되지만 그 내면적으로 업자들과 업자들 사이에 그게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감독을 잘 해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야 부실공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회계과장 조영구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공문도 보내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렇게 신경을 써 주고요...

○부시장 윤석규   
  그 관계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철저한 감독을...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런 내부까지 감독을 해줘야 그러한 공사에 대한 부실이 안 나온다 그 얘기예요.
  하여간 수고하셨어요.
  김동일 의원님!

○김동일 의원   
  지금 복지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시민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7월초에도 7월 6일날 또 방송이 됐었지요. SBS에서 아이들 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거나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나 그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저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베스트티앤티라는 업체가 있답니다.
  저도 처음 보도를 접하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2010년도 11월달에 3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만 계약한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하고 몇 개 시·군이 같이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종료가 되는 3년인데 그것이 결식아동들이 우리 시가 지금 한 2,012명인가 있어요.
  그 학생들한테 매끼에 4,000원씩 해서 월 4만원씩 전자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드를 갖고서 식당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문방구점에서 여러 가지 노트도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인데 아마 문제가 된 것은 GS마트하고 아마 이렇게 베스트티앤티가 아마 내부적으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GS마트가...

○김동일 의원   
  GS 편의점입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편의점인가요?
  거기가 아마 내부적으로 좀 부실한 거래가 아마 주계약업체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마 리베이트를 이렇게 먹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GS마트에서 우리 시가 한 달에 한 7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GS마트 편의점을 이용한 게 2,700만원 이용을 했더라고요, 2,700만원.
  나머지는 아마 음식점이나 이런 다른 상점에서 돈을 썼고요, 다만 GS마트에서 쓴 거는 한 2,700만원 이렇게 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몇 개 시·군이 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김동일 의원   
  국장님! 어디까지 조사가 된 게 있나요?

○시민국장 이태묵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김동일 의원   
  어디까지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태묵   
  지금 현재...

○김동일 의원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조사가 진행중인가요?

○시민국장 이태묵   
  보고 받은 상황이고요. 아직 조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도하고 같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의원   
  제가 이 내용을 굳이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계장님 계시지만 7월 3일날 제가 전화를 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었습니다.
  자료가 저한테 아직까지 도착을 안하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7월 6일날 SBS에 전국 보도로 나왔지요. 그리고 이게 7월 10일자에는 공주신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또 중간에 SBS에서 후속조치로 해 가지고 충남도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의 지자체 꿈자람카드를 쓰고 있는 쪽에다가 다 전수조사하라고 내려온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태묵   
  아직 받은 건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곧 협조요청 아니면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그전에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이게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시에서 계약을 한 거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예, 지자체가 전국에 아마 제가 알기는 3개 큰 업체가 전자카드로 쓸 수 있는 업체가 3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 의원   
  저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시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국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도의 방침을 기다린다는 건 너무나도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문제고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업무계획보고 자리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은 고쳐야 되고 베스트씨앤씨와의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른 목적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결식아동을 위한 문제예요.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편의점 중에서도 GS만 딱 정해 가지고서 독점계약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취지에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2,700만원이라고 하셨지만 아마 애들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가 지금 사실은 그것도 어차피 결식 때문에 아이들이 배고파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편의점에 주로 있습니다.
  삼각김밥이라든지, 삼각김밥 아무 데서나 팔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먹는 애들한테 2,7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깝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식당보다는 편의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편의점을 GS라는 곳을 딱 묶어놔 버리고 그럼 아이들은 버스 타고 거기만 찾아다녀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베스트씨앤씨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회사가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GS와의 리베이트 문제도 있지만 지금 계약은 이렇지 않습니까?
  공주시에서 베스트씨앤씨랑 계약을 하고 꿈자람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베스트씨앤씨에서 가맹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국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런데 중요한 건 가맹점마다도 제가 알기로는 부당한 조건들을 많이 요구하는 걸로 언론에도 나와 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서류들을 확인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주시가 아이들의 결식아동 가지고 하는 복지적인 문제를 가지고 독점계약을 하고 영리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과다 영리추구고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파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벌써 조사가 들어갔어야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어쨌든 빨리 조사를 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언론보도대로라면 저희가 계약을 파기...

○김동일 의원   
  문제가 있는지는 언론보도에서 이미 열흘이 지난 상황이고요. 빨리 조치를 해서 아이들 특히나 방학 때 아이들 분명히 방학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하루하루가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님.

○윤홍중 의원   
  시민국장님 또 나오셔야겠네요.
  시민국장님께 질의가 많은데 제가 늘상 다루어왔던 추모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0월말이면 개장을 하지요?
  혹시 봉안당 봉안 안치기수가 21,000기인데 1년에 몇 기 정도 안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태묵   
  저희가 사실은 저쪽 LH공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협의가 잘 된다면 우리가 공설묘지에 있는 것을 정리하면서 이쪽에 안치한다면 상당한 기수가 안치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그런데 봉안당 안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사업 아니에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운영비라도 충당하려고 봉안당 기수를 많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치면 누가 줍니까? 정부에서 줍니까?

○시민국장 이태묵   
  우리가 벌어야지요.
  안치하면서...

○윤홍중 의원   
  안치를 시켜서 안치의 효율성이 없다라고 그러면 안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효율성을 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윤홍중 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치건수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다 지나간 이야기겠지만 추모공원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앞으로 공주시민들이 관심 있는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21,000기 지었다는 것은 지금도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전부 관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거 혹시 계획이 있으면 1년에 몇 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주시기 바라고요. 화장로가 3기, 예비기 2기가 돼있는데 화장로 3기가 다 가동됩니까?

○시민국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3기 가동하려고 하고 2기는 아직 설치를 안했고요. 3기 가동합니다.

○윤홍중 의원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예비기는 아직 설치도 하지 않았고 설치할 장소만 만들어놓은 거고...

○시민국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윤홍중 의원   
  3기는 설치를 다 했고 한 것 중에서 가동기는 2기고 예비기 어떤 가동기 하나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거 이걸 합해서 3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간단하게 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윤홍중 의원   
  너무 막연하게 작성해놔서 제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소상하게 화장로 3기 중 가동기가 2기, 예비기 아니면 무슨 기가 1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늘상 쓰는 용어 그대로 써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도 확실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개관 및 운영에서 보니까 큰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운영예산만 세워놨지 수입금은 얼마나 예상하는지 예상한 금액이 하나도 없네요. 중요한 건 수입인데 말입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업무보고라서 개략적으로 자세한 걸 여기다 기록을 안해 놨지만...

○윤홍중 의원   
  아니 자세한 건 안한다 해도 주요업무니까 개략해서 수입이 얼마 될 거라는 것은 명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시민국장 이태묵   
  그런 것은...

○윤홍중 의원   
  이거 내줄 돈만 잔뜩하지 받을 돈은 하나도 없다보니까 안타깝고요. 또...

○시민국장 이태묵   
  어쨌든 이것은 의원님 이것은 관리운영을 완공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정도지 자세한 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따지려고 하지 맙시다. 따지려고 하면 서로 그러니까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계획이에요, 계획.
  그렇게 합리적인 말씀하시지 말고 빨리빨리 하고 가야지 그걸 따지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주요업무...

○시민국장 이태묵   
  빠진 게 아니라...

○윤홍중 의원   
  어려운 이야기...

○시민국장 이태묵   
  빠진 게 아니라 어쨌든 개략적인 것만 여기다 넣었고요. 자세한 건...

○윤홍중 의원   
  그럼 주요업무라고 하지 말고 개략업무라고 해요.
  예상업무, 대략업무 이렇게...

○시민국장 이태묵   
  자세한 건 별도로...

○윤홍중 의원   
  주요업무라고 그래서 어려운 시간 내가면서 업무보고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시민국장 이태묵   
  자세한 건 별도로...

○윤홍중 의원   
  이런 막연한 행정을 앞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꾸 얘기하면 혈압 오르... 하지 맙시다.
  왜, 개략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따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운영예산이 6억인데 6억이 이것이 10월달에 개관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1개월에 2억씩 들어가면 거기에 1년 관리비가 24억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인력배치가 정규직 5명, 무기계약직 5명, 일용직 2명 해서 12명이 배치가 되는데 이것도 아무런 계획 없는 그냥 막연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이따 답변하세요.
  가동기가 3기라고 보면 하루 최대 화장할 수 있는 기수가 몇 기인지 아십니까? 가동기가 3기라고 볼 때.

○시민국장 이태묵   
  3기라고 볼 때...

○윤홍중 의원   
  예, 하루에 화장할 수 있는 건수, 몇 건을 화장할 수 있느냐.

○시민국장 이태묵   
  그런 건 제가 연찬이 좀 부족합니다.

○윤홍중 의원   
  그러시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예,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상 지금 현재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를 보면 오전에 두 번 화장을 할 수 있고요. 오후에 두 번 해서 하루에 네 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기를 가동시킨다고 할 때 오전에 두 번 한다고 그러면 6기입니다.
  오후, 오전 하면 총 12기입니다. 그렇지요?
  100% 가동률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주 계획대로 가동기가 2기라고 그러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게 8기밖에 안 됩니다, 8기.
  그래서 김종헌 과장님께서 복지과에서 엄청난 고생만 하고 세종시로 가셨는데 당시도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였느냐 하면 일단 이렇게 정규직 인원 배치를 하지 말고 어느 시점까지는 직접 복지과에서 출장을 나가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자.
  그건 왜냐 하면 이런 계획이 나오려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걸 검토해서 그 후에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계획 세웠나 모르겠지만 하루에 예를 들어서 화장로 2기를 설치해서 8기를 한다고 할 때 거기서 12명이 일할 수 있는 업무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관리예요. 왜 관리냐.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홍성에 14기 있는 것보다 공주화장장 3기 있는 게 면적이 더 큽니다. 홍성을 예를 들면 업무보고니까 홍성을 말씀드릴게요. 홍성에 1년에 365일 화장건수를 보면 하루에 21.8기를 합니다. 다 기억 못하겠지만 총 건수가 7,600 몇 기가 됩니다. 그럼 1년 수입금이 얼마냐 하면 20억7,000이에요. 그런데 인건비, 관리비 이것이 나간 다음에, 25억7,000이 나갑니다. 5억은 적자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막연하게 계획만 세운 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건 업무보고라고 하시니까 주요 관리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그걸 꼭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관리계획은 작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연찬이 부족해서 그 자료를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윤홍중 의원   
  제가 여러 가지 질의가 사실...

○시민국장 이태묵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관리인력 배치 또 직원들 하나하나 할 일들이 전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정확하게 맞아서 잘 관리가 돼야지 잘못하다보면 시민들한테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관광과장님한테 잠깐...

○의장 고광철   
  관광과는 다음번에, 다음 보고 있어요.

○윤홍중 의원   
  문화재과...

○의장 고광철   
  문화재과도...

○윤홍중 의원   
  잠깐만요.
  5도2촌.

○의장 고광철   
  5도2촌은 다음에...

○윤홍중 의원   
  아, 다음인가요?

○의장 고광철   
  다음번에 설명 듣고...

○윤홍중 의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등 5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문화체육과장 윤응수입니다.
  153쪽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단강과 함께하는 시끌벅적 문화장터 운영입니다.
  그동안은 지난 5월 19일날 개장해서 현재까지 6회 공연 및 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문화장터를 휴장하고 7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문화장터를 재개장해서 9번에 걸쳐서 체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두 번째, 선택과 집중, 생활 속 예술 지원으로 예술역량강화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28건의 지역 내 우수문화 예술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과 역량 있는 예술지원단체 지원을 위한 중앙 및 도 공모사업 15건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시합창단 지원 활동이라든가, 전국 청소년 Art Festa라든가, 사진공모전, 백제문화제 서화전 등을 지원해서 예술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공주시합창단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지휘자 외 41명을 합창단을 위촉하였고 매주 2회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연습을 통해서 내일 도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9월 중에 합창단창단연주회와 백제문화제에 참여해서 11월 중에는 정기연주회 및 뮤지컬공연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동아일보 2012년도 공주마라톤개최입니다.
  대회개요는 2012년도 10월 7일날 개최되고 6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앞으로 9월 중에는 언론과 사회홍보를 통해서 참가선수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는 공주마라톤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다섯 번째, 참여하고 즐기는 스포츠마케팅 경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로써 하반기에는 제5회 공주무령왕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와 제12회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기타기 등 종목별 대회라든가, 도지사기 출전이라든가, 읍·면·동체육대회 등 8건의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해서 대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레저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1개소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였고 또 웅진족구장 배수로 설치와 시립탁구장 주차장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립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와 노후 게이트볼장도 정비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일제정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레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친화적인 수변 레저시설 설치입니다.
  7월 중에 금강수변 레저조성 종합계획 용역 완료하고 시설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이에 따른 시설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행복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전국 청소년 Art Festa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에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지역 언론을 통해서 참가자 모집 홍보와 참가팀에 대해서는 8월달 9월달 매주 토요일에 예선 심사를 거쳐서 10월 중에는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본선 진출팀 시상과 주무대에 공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라 공주의 숨은 매력 」전국 사진공모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전국사진 공모전 공모요강을 공고하였고 지난 6월 20일날 공주10경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는 심사위원회 선정과 작품을 심사하고 12월 중에 우수작품에 대해서 전시토록 추진하고 도록집도 발간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제58회 백제문화제 서화전입니다.
  그동안 백제문화제 서화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공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7월 중에 작품을 접수하고 10월 중에는 우수 작품 300점을 선정해서 시상과 전시하고 작품도록집도 발간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드볼 경기장 조성입니다.
  7월 중에 경기장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경기장 이용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더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관광과장 심규덕입니다.
  16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육성입니다.
  감동 있는 고품격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홈스테이, 무령왕네트워크 등 민간 단체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파워 블로거, 중앙 언론사 기자단 등의 팸 투어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마을 관광코스 개발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지속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 두 번째,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웅진백제역사문화관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찬란했던 웅진백제 시대의 문화를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겠습니다.
  공예품전시판매관은 관광객 동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변시설을 정비하고 다양한 이벤트, 전시, 취미교실 등 행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인프라 확충 및 투자기반 조성입니다.
  고마문화복합센터는 용역을 통해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의 공방촌은 공모를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 8월부터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한옥마을 전통담장과 공동 취사장은 백제문화제 전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의 기반도로도 연내 준공하여 민간투자의 기반을 착실히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한옥마을 내 유보지에 대한 민자유치도 현재 추진 중인 농협과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제58회 백제문화제 성공 개최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9일간 개최됩니다.
  작년보다 예산은 감소하였지만 프로그램의 내실화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수익형 축제로 전환을 위해 부교 관람료 징수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의 특성화 축제로의 변화 발굴 육성입니다.
  박동진판소리명창·명고대회는 단순한 경연대회가 아니라 판소리를 축제화 하고 공주알밤축제는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공주만의 특색을 살린 특산물 축제로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 쌍신공원에 작품을 설치하여 새로운 예술공원으로 또 하나의 관광자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행복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공주10경 선정 및 코스별 관광패키지 상품개발은 새로이 선정된 공주10경을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공주10경을 테마로 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한옥마을은 소망기와 글쓰기 체험에 관광객 및 시민 8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시민참여입니다.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백제문화제기간 동안에는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백제문화제 소품전시장 운영은 왕흥초등학교를 백제문화제 소품 전시장으로 조성하여 전시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소품을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코스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강과 어울리는 유등 제작은 금강을 대표하고 어울리는 소재를 선정하여 유등을 제작하고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부교의 설치, 관광상품화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무대 운영은 공예품전시판매관 시설을 이용하여 시민강좌 프로그램 및 각종 공연전시회를 유치하여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관광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5도2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과장 홍기석입니다.
  5도2촌과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2012년 상반기 결산부터 184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도2촌 주말도시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마을별 자립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마을리더 역량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로 하반기에도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 5일제 수업에 따라서 초·중학생 및 대학교 MT, OT 좋은 마을별로 특성화된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육성하고 기관과 단체 또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육성해서 타켓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세 번째, 1사1촌 자매결연 확대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130개 정도의 자매결연 기관, 단체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부서별 목표제 및 부서별 1촌 결연하기를 지속 추진하여 농촌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숙원사업의 추진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또 수해복구사업, 지역현안사업 총 한 354건에 대해서 한 66억 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76%인 276건은 완료를 했고 77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해 예방효과와 주민 수요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을공동이용시설 확충입니다.
  신·증축 회관 9건과 유지·보수 83건을 민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와 준공중인 사업은 완벽하게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 공동시설이 마을자산임을 인식시켜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알밤홍보·판매장은 운영자가 결정되어 7월 14일날 개소합니다.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88쪽 일곱 번째,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41개 마을을 전수 조사해서 20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시범마을별 회의를 거쳐서 마을리더를 선출하고 하반기에는 리더교육과 마을발전구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밤 오너제도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현재 한 30개 농가가 신청을 했고 또 202농가가 오너를 접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 해 가지고 작년도 한 260가구가 됐었는데 그 이상의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시범마을 마을축제입니다.
  올해 계획된 마을은 5개 마을에 대하여 축제를 회가 계속 거듭될수록 노하우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마을 홍보와 소득증대가 되도록 또한 자립 축제가 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열 번째, 평생분담마을 활성화입니다.
  현재 838명의 공무원이 평생분담마을을 정해 가지고 매월 90% 이상이 출장 복명하고 있습니다.
  7월 정기인사 후에는 재정비해 가지고 분담직원이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서 완전 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독서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책을 가까이 하는 시책과 뉴새마을 가꾸기 마을육성 사업은 새마을 가족과 함께 유형별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행복시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시범마을 환경가꾸기 경연대회는 전 주민이 합심해서 마을환경을 가꾸어나가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도2촌 주말도시 여름캠프입니다.
  사이버공주시민 제도를 통해서 5도2촌 주말도시 이미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여름방학 중에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 가지고 1박 2일씩 2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가족단위로 야외 숙영을 실시해 가지고 우리시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도시학생 농촌 현장체험을 통하여 5도2촌을 특성화시키는 사업으로서 이미 구축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공주시내권 및 대전권, 지금은 천안권까지 합니다.
  학생들을 유치해 가지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 5도2촌 농촌체험 카페 운영입니다.
  카페를 통해 가지고 5도2촌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우리시의 농촌체험 소식이라든가 체험일정, 1사 1촌 소식 등을 다양하게 거기에 포함시켜서 카페를 운영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문화재과장 이열하입니다.
  문화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 고도 육성입니다.
  하반기에는 고도지구 발굴조사 및 정비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 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문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웅진백제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공산성 여장 복원 및 수목정비를 하겠으며 주변 유적정비를 위하여 고맛나루 송림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적지 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활용 강화입니다.
  공산성 및 수촌리고분군 탐방로 정비, 우금치 주차장 정비, 고맛나루 병충해 방제 및 송림복원, 장선리 토실유적 정비를 10월까지 완공하고 공산성 수목정비 등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웅진백제역사문화관 건립입니다.
  웅진백제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7월에 본격 착수하여 9월에 골조공사를 끝내고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202쪽 다섯 번째, 백제유적 발굴 조사입니다.
  공산성 발굴조사는 백제왕궁 관련 유적발굴사업이며 수촌리고분군 발굴조사는 백제고분 조사입니다.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3쪽 행복시책 추진상황 첫 번째, 발굴체험장 조성입니다.
  2012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7월말부터 발굴체험장 및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11월에 운영 종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산성 탐방로 정비입니다.
  탐방로는 황토포장으로 정비하여 경관개선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으며 2012년 사업구간은 금서루에서 임류각까지 738m입니다.
  잔여구간인 임류각에서 동문루까지 300m는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3년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신유섭   
  토지과장 신유섭입니다.
  210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입니다.
  지금까지 정기분 27만5,483필지를 5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400여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7월말까지 재검증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시분에 대해서도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10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지금까지 토지개발금 부과대상 19건 중에서 5건 4,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세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검인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문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적정 신고대상자 13건에 대해서 정밀조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 변동사항을 법원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하여 지금까지 2,527필지 1억2,500만원의 주민의 등기비용을 절감한 바 있으며 앞으로 토지이동분을 모두 등기촉탁 해줌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다섯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분할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 2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률로서 지금까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안 수립중에 있으며 앞으로 다각적으로 주민홍보를 하여 지적공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여섯 번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인프라 구축입니다.
  5개 부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장비설치 및 테스트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스템 설치 및 시범운영과 사용자 교육 후 내년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입니다.
  시내 동지역 23㎢에 대하여 도로와 상하수도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월말까지 생성자료 준공 및 시스템내 탑재 후 D/B 구축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홍보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명시설물 누락분 및 훼손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보완하고 건축물 신축분은 원인자가 제작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행복시책 추진상황은 정상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문화체육과, 관광과, 5도2촌과, 문화재과, 토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선 의원님이 조금 먼저 했어요.

○이창선 의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 간단하게만 제가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듣고, 체육행사에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국·도비 관계는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지금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4대강이 완공이 되게 되면 수상관계 레저관계도 대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염려스러운데 미리 국·도비 확보를 확실하게 많은 확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 다음에 관광과, 아니 관광과가 아니고 문화재과 하겠습니다.
  문화재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많거든요.
  재원확보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얼마 정도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문화재과장 이열하   
  분야별로 전부 다릅니다.
  고도보존지역이 있고 역사문화사업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공주는 고도보존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부여라든지 이런 데는 공주보다도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주도 더 확보를 해서 문화재로 묶여있는 데를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을 가지고 국비 확보라든지 도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열하   
  고도보존사업이 2021년도 3,229억원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민자사업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도보존사업이 21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50억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도보존사업은 특히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지방비 30% 속에는 도비가 15%, 시비가 15%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70% 된 고도보존사업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통상적으로 보면 항상 50:50으로 하는데 공주시 재원이 자치단체별로 보면 가장 미약하기 때문에 항상 정부에다가 국·도비를 요청할 때는 공주가 열악하니까 되도록이면 더 달라는, 확보를 할 수 있는 걸 각별히...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과에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앉아서 탁상행정하지 말고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지역은 시장·군수가 많이 다니는데 공주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시장·군수님께서 다니면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공주는 과장님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도 시장님한테 주문해서 관내에 있는 행사는 부시장님이나 실·국장들한테 떠밀고 우리 과장님들이 설득을 시켜서 시장님하고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로비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각별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다음에 5도2촌에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5도2촌 사업에 관해 지난번에 보니까 점수가 미달돼서 불합격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이창선 의원   
  지금도 5도2촌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더 걸러서 공주시 예산을 쓸 때 꼭 필요한 지역에 오히려 더 지원하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이것을 지역에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역의 몇 사람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필요한 데 지원해 주셔야만이 5도2촌 사업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더 보조를 받을 수 있고 평가를 받는 것이지 되나 안 되나 다 지원해서는 필요 없는 예산만 낭비되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공감합니다.

○이창선 의원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뜨거운 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항상 보면 5도2촌 사업 해 놓고 조기집행 다 해서 이준원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기집행해서 의원들이 전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안하고 모든 건 각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5도2촌 사업이 활성화돼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이창선 의원   
  됐습니다.
  물론 뭐 우리 부시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각 실·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반기 의회가 끝나고 후반기 접어들면서 많이 깨우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든 걸 검토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검토란 말은 되도록 이면 안했으면 좋겠어요.
  돼냐, 안 돼냐를 따져요.
  검토한다는 그 검토가 10년 동안 검토가 있더라고요.
  검토라는 말은 늘 이야기 하지만 검토는 전당포에 잡혀놓고 기냐, 아니냐, 할 거냐 말거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검토란 말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하면서 청취하는데 그대로 해놓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게 있어요.
  의원들이 모르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게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보면 행정사무감사에 꼭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여기에 발표한 그대로 실천해서 여기에 발표가 되는 거 보다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것을 각 실·과에다 꼭 주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꼭 그런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짧게 한마디만 물어 볼게요, 우리 관광과장님!
  171쪽에 한옥마을 내 민자유치사업 그게 시가 20억 민자가 40억, 60억 가지고서 하려는 게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지금 저희가 단독 숙박동 지어놓은 개울 건너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명덕 의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 계획 세워서?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현재 부지는 시 부지로?

○관광과장 심규덕   
  예, 시유지입니다.

○한명덕 의원   
  그러면 공주시가 20억, 민자가 40억으로 돼 있으면 공주시 부지가 들어가면 부지 넣은 거 돈으로 환산돼서 투자한 걸로 되나요?

○관광과장 심규덕   
  부지...저희 시 땅에다 짓는 건물이라 지으면 그걸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한명덕 의원   
  아니 뭐를 기부채납 한다고요?

○관광과장 심규덕   
  그 건물 자체를.

○한명덕 의원   
  40억을 투자해갖고 시에서 20억 투자해서 60억 들여 지은 것을 민간인이 시한테 준다?

○관광과장 심규덕   
  예, 예.

○한명덕 의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어디?

○관광과장 심규덕   
  그런 쪽으로 민자 유치를 추진해서 대신 15년간이나 몇 년간인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계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명덕 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에서 20억 대주고 땅도 대주고 40억 민자를 대갖고 지은 다음에 20년 동안 다 해 잡숫고 20년 후에 기부채납한다?

○관광과장 심규덕   
  아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명덕 의원   
  그러면 그 방법론까지 예를 들자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얼마 얼마를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어갖고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서 원금은 어떻게 뽑아먹고 원금은 못 뽑아도 사회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는 마지막 계획까지 와야지 지금 무조건 해놓고 보자 소리네 그럼?

○관광과장 심규덕   
  지금 현재 시비 20억도 안 세워져 있는 상태고...

○한명덕 의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과장님 생각이에요? 누가 하라고 한 거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아니 당초 계획부터 민자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에.

○한명덕 의원   
  그런데 이번에 처음 나온 말 아닙니까, 지금?

○관광과장 심규덕   
  한옥마을 전체 계획 속에 단체숙박동이 있고 개별숙박동이 있고 민자유치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에다 앞으로 이렇게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보고입니다.

○한명덕 의원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20억을 대주고...

○관광과장 심규덕   
  대 주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이...

○한명덕 의원   
  같이 해서, 아니 동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민자 유치를 해서 내가 민간 대 민간으로 하면 5 대 5라던가, 30%씩이라던가, 공동투자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게 동업이라는 단어고 그렇게 하는 거고 시에서는 20억40억, 땅 대면 같이 40억이 될 수가 있어 땅값까지 따지면 예를 들자면.
  50 대 50 대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20년 동안 당신이 해 드시고 20년 후에 기부채납 이런 조건을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민자 유치를 유치를 하면 투자하는 회사랑 서로 협의를 해서 방법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민자 유치하는 방법이.
  그게 회사하고 추진하는 방법이 합의가 되면 그 방법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한명덕 의원   
  아니 뭐 지금 따지자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을 처음 접하는 본 의원으로서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아니 공주시에서 20억 대고 땅을 대면 40억 계산하고 이 사람들 40억 댄 걸로 계산해 갖고 영업을 해서 5 대 5로 밑져도 5 대5로 같이 밑지고 남아도 5 대 5로 같이 남는다면 무조건 승인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밑져도 승인해 드리고 남아도 승인해 드리고.
  왜? 그 사람이 50% 지분을 댈 정도 되면 수익성이 보장되니까 댄 거야 민간인은, 예를 들자면.
  그런 사업 같으면 의원으로서 무조건 도와주고 싶고 빨리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닌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세부적인 계획은 의원총회 때 별도로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따질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님!

○송영월 의원   
  질문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관광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질문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편하게 여쭤볼게요.
  170페이지 보면 한옥마을 공동취사장 건립사업이 있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송영월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요 한옥마을 개인숙박동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숙박시설에 들어갈 돈을 그게 지금 아니 아니...취사시설이 설계 변경됐지요.
  거기서 남은 돈으로 공동취사장을 짓고 그리고 또 경영사업소에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바베큐장하고 특수 블럭인가요 그거해서 아마 5,000 세웠다 1,000만원 쓰고 4,000만원 남은 돈 이쪽으로 공동취사장으로 돌려서 그거를 이용하겠다, 특수 블럭에서도 3,000을 세웠다가 1,000만원 쓰고 2,000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그거로 해서 돌려서 공동취사장을 건립한다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 가지고...

○관광과장 심규덕   
  공동취사장은 현재 계약이 1억 6,500만원에 됐습니다.
  그 예산은 개별 숙박동에서 취사시설을 하면서 감한 예산과 추경에 의원님들이 7,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걸 합해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1억9,000만원이 들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설계하고 계약하면서 조금 낮춰져서 1억6,5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송영월 의원   
  그럼 그걸 이용하는 거지 추가로 한다는 게 아닌가요?

○관광과장 심규덕   
  아니 추가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

○송영월 의원   
  그 돈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관광과장 심규덕   
  예.

○송영월 의원   
  그래요?
  저는 갑자기 또...

○관광과장 심규덕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송영월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과는 다음에 여쭤볼게요.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님!

○윤홍중 의원   
  윤홍중 의원입니다.
  5도2촌과장님!
  사실 이 문제는 시정 질문 때 제가 다뤄졌던 부분였었는데 우리 송영월 의원님 발의해 놓고 너무나 그날 공방이 심한 질의였기 때문에 안 했고요, 공주알밤홍보·판매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에 판매장을 준공했는데 앞으로 공주알밤홍보·판매장 개장을 7월초에 한다고 나왔는데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7월 14일날 내일입니다.

○윤홍중 의원   
  그래서 홍보는 공주알밤을 홍보합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지금 공주알밤의 전시판매관입니다.
  전시판매를 해가며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공주의 밤 브랜드가, 브랜드라는 상호가 엄청 많습니다.
  공주알밤, 정안밤, 뭐 친환경밤, 계룡알밤등 해서 엄청 많아요.
  소비자들이 어떤 게 진짜 공주알밤인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늘상 제가 밤 브랜드를 통일을 해라라고 했는데 각 과마다 쓰는 것이 공주알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기 이전에 밤 상호를 통합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홍보를 해야만 소비자가 어떤 밤을 먹으면 진짜 공주알밤을 먹을 수 있다라고 알 것이고 또 홍보효과도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과장님 담당부서만 이게 사실 제가 알밤 브랜드 통일화하자는 얘기는 제가 누차 했어요.
  그런데 지금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이것은 아마 홍보하기 전에 밤 농가들 하고 상의를 해서 브랜드를 통일화 시켜서 브랜드 하나로 가면 홍보해 주시고 하나로 안 가면 될 때까지, 사실 매장이 없어요.
  이건 공주하면 알밤으로 전국으로 알려져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공주알밤을 알아주는데 문제는 지금 밤 부여한테 쳤어요, 공주가요.
  일본 수출량을 알아보니까 어마하고 그런데 부여는 굿뜨래라는 상호 가지고 브랜드를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특·농산물을 전부 해서 전부다 그 브랜드를 붙여 나가는데 공주만 유독 쌀도 그렇고 쌀도 뭐 여러 가지 상호가 많습니다.
  무슨 우렁이 쌀, 황새 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홍보보다는 브랜드 통합이 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통합이 된 다음에 브랜드가 딱 정해졌을 때 홍보해 주시면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산림과에서 향토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육성산업이라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다 브랜드 단일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고맛나루 공주알밤으로 이렇게 아마 거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2차 산업으로 나온 것은 전부 율찬, 율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브랜드가 통일화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그게 결정이 됐으면 그대로 홍보를 한다든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우리 공주브랜드가 되면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행정적으로만 질의했던 부분은 아니고 생산 농가한테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누차.
  “브랜드 통일화 시키십시오”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이 확실히 정해진 다음에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냥 관광과장 듣기만 하세요.
  한옥마을을 민자 40억, 시비 20억 해서 투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한옥마을 투자 하면서 우리 공무원님들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그거 하면서 지금 현재는 하면서 흑자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다보면 건물보수 하랴,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시에서 흑자 운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은 지금까지 한 거기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투자 해 가지고 시 돈은 돈이 아닙니까?
  2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걸 유치하려면 민자로다 전체적으로 유치하세요.
  거기 이랜드에서 콘도 들어온다고 그 얘기도 있었는데 그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됐나는 몰라도 그런 쪽으로 유치해서 관광객을 모아야지, 한옥마을은 한계가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많이 전에도 드렸잖아요.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옳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님이 시장님을 설득을 시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다시 다른 쪽으로.
  지금 농촌에서는 농로포장 하나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런 돈을 갖다가 이쪽으로 넣지 말고 농촌의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을 해주면 고맙다라고도 하지요, 그렇지요?
  이거 하면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민자유치로 부여처럼 그런 콘도식 호텔 그런 쪽으로 유치하는 걸 한번 앞으로 민자로 신경을 써주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의원 총회 때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동의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판단할게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