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12일(목)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2012년도시정에관한질문의건
- 가. 한은주 의원
- 나. 윤홍중 의원
- 다. 김동일 의원
- 라. 우영길 의원
- 마. 박병수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 한 분씩 질문을 하신 후에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정 질문 운영은 의원님 한 분씩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한은주 의원, 윤홍중 의원, 김동일 의원, 우영길 의원, 박병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은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 한 분씩 질문을 하신 후에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정 질문 운영은 의원님 한 분씩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한은주 의원, 윤홍중 의원, 김동일 의원, 우영길 의원, 박병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은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주 의원
한은주 의원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시의원이라는 뺏지를 달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시의원이 어떤 건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런 기초의원 사회에서도 야합이 존재한다는 것에 적지 않은 분노와 환멸을 느끼지만 우리 의원들의 궁극적인 바람은 행복한 살기좋은 공주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및 언론인 여러분!
모두들 공주시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인구도 줄고 땅도 줄고 세수도 줄어서 공주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통합만이 살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위기는 기회다라는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 백제문화를 살리고 거대 회색도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전원도시, 전원주택 등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분오열된 이 상황으로는 안 되겠지요.
이제 세종시는 막 거대한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 된 모습으로 공주시민, 시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한목소리 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노력도 해 보지 않고 그저 통합만 바라는 것은 너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통합할 땐 하더라도 대등한 위치에서 큰 목소리 내며 통합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 공주시를 만듭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심각한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의 왕따 문제로 대한민국 교육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긴급 전화인 117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26건에 비하여 158배 급증했습니다.
우리 공주교육지원청 자료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도 초등학교 1건, 중학교 8건, 고등학교는 없고 2011년 중학교에서만 8건이 보고되었습니다.
2012년 현재 초·중·고 10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보고되지 않은 폭력사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의 학교폭력 및 왕따 문제 예방대책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6년 1월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법”의 시행으로 공주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승강장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도입을 추진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지침, 이용자 대상범위, 이용신청, 이용요금 등을 골자로 한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규정(인구 10만 이상 ~ 30만 미만 20대)에 따라 공주시의 경우 20대가 운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2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증차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제가 13분짜리 교통약자 편의시설 동영상을 한 13분 되는데요 그것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봐 주십시오, 이거 꼭 필요한 거라 생각돼서.
(동영상 시청)
예,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우리 시에 있는 공공시설이 지금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타 시군에서 와 가지고, 시·도에서 와 가지고 진짜 공주시는 우리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진짜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시장님 앞으로 그렇게 시설을 바꿔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주 의원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시의원이라는 뺏지를 달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시의원이 어떤 건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런 기초의원 사회에서도 야합이 존재한다는 것에 적지 않은 분노와 환멸을 느끼지만 우리 의원들의 궁극적인 바람은 행복한 살기좋은 공주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및 언론인 여러분!
모두들 공주시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인구도 줄고 땅도 줄고 세수도 줄어서 공주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통합만이 살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위기는 기회다라는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 백제문화를 살리고 거대 회색도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전원도시, 전원주택 등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분오열된 이 상황으로는 안 되겠지요.
이제 세종시는 막 거대한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 된 모습으로 공주시민, 시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한목소리 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노력도 해 보지 않고 그저 통합만 바라는 것은 너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통합할 땐 하더라도 대등한 위치에서 큰 목소리 내며 통합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 공주시를 만듭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심각한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의 왕따 문제로 대한민국 교육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긴급 전화인 117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26건에 비하여 158배 급증했습니다.
우리 공주교육지원청 자료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도 초등학교 1건, 중학교 8건, 고등학교는 없고 2011년 중학교에서만 8건이 보고되었습니다.
2012년 현재 초·중·고 10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보고되지 않은 폭력사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시의 학교폭력 및 왕따 문제 예방대책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6년 1월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법”의 시행으로 공주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승강장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도입을 추진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지침, 이용자 대상범위, 이용신청, 이용요금 등을 골자로 한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규정(인구 10만 이상 ~ 30만 미만 20대)에 따라 공주시의 경우 20대가 운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2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증차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제가 13분짜리 교통약자 편의시설 동영상을 한 13분 되는데요 그것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봐 주십시오, 이거 꼭 필요한 거라 생각돼서.
(동영상 시청)
예,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우리 시에 있는 공공시설이 지금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타 시군에서 와 가지고, 시·도에서 와 가지고 진짜 공주시는 우리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진짜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시장님 앞으로 그렇게 시설을 바꿔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 연일 시정 질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세세하게 여러 가지 짚어주셔서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로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과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 확충에 대해서 간략하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도시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 곳에서 학교 폭력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 교육청과 경찰서와 협의를 해 봐도 다른 데 보다 우리가 훨씬 그건 괜찮긴 합니다 아직은.
그러나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경찰서장님하고 교육장님께서 ‘학교폭력 제로에 도전합시다 라는 걸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교육청과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적인 저희의 정책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이자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과 학력신장이라는 그리고 인격양성이라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공주시와 공주교육청 등 여러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또 아울러서 청소년문화센터를 통해서 방과 후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과 관련해서 공연체험마을에 문화예술의 마음을 들게 해서 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인 사업과 그에 대한 계획은 추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과 문제는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 반성을 각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우리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앞서가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더불어 행복한 우리 복지사회, 우리 공주를 건설하자 하는 것이 시의 큰 방향이고 오히려 저희가 적게 한다고 항상 질책해 주셔서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만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은 더욱더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눈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나 또 생리적 현상을 바로 반응할 수 없게 하는 신체적인 핸디캡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같이 더불어 살면서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손 쳐도 몇 명이나 이용하겠어 라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도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이 사회를 함께 가야될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 연일 시정 질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세세하게 여러 가지 짚어주셔서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로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과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 확충에 대해서 간략하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도시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 곳에서 학교 폭력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 교육청과 경찰서와 협의를 해 봐도 다른 데 보다 우리가 훨씬 그건 괜찮긴 합니다 아직은.
그러나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경찰서장님하고 교육장님께서 ‘학교폭력 제로에 도전합시다 라는 걸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교육청과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적인 저희의 정책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이자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과 학력신장이라는 그리고 인격양성이라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공주시와 공주교육청 등 여러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또 아울러서 청소년문화센터를 통해서 방과 후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과 관련해서 공연체험마을에 문화예술의 마음을 들게 해서 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인 사업과 그에 대한 계획은 추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과 문제는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 반성을 각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우리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앞서가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더불어 행복한 우리 복지사회, 우리 공주를 건설하자 하는 것이 시의 큰 방향이고 오히려 저희가 적게 한다고 항상 질책해 주셔서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만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은 더욱더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눈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나 또 생리적 현상을 바로 반응할 수 없게 하는 신체적인 핸디캡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같이 더불어 살면서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손 쳐도 몇 명이나 이용하겠어 라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도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이 사회를 함께 가야될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시민국장 이태묵입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학교폭력 및 왕따 문제 예방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를 보면 검찰청 공주지청에서 기소된 것이 작년도에는 17명이었었는데 올해 40명, 지금 현재 40명이 기소되었고 또 공주경찰서에서도 올해 조사된 것이 46명입니다.
작년도에는 5명인데 늘고 있고 또 공주교육청에서 접수인지된 것만 해도 올해 10건, 작년에는 8건이었습니다.
전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작년에 30명이었는데 올해 96명으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66명이 증가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원인을 우리 시에서는 첫째는 가정결손 등으로 인한 무관심, 가정교육의 기능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음주, 흡연, 게임 등 청소년의 불건전한 사회 문화 영향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의 왕성한 에너지를 발산할 그러한 여건과 기회가 좀 부족하다, 네 번째는 학생상호간, 부모자녀간, 또 교사학생간 의사소통 방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문제 해결을위해서 2010년도 1월 19일날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를 위한 5개 기관 단체 우리 시와 검찰청,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또 한국공연체험마을, 청소년문화센터간의 협약을 체결을 했고 또 올해 3월 8일날 공주시 학교폭력 예방 지역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주 1회 이상 68회를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야간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공주시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중학, 웅진, 옥룡, 금학동 구 도심권이 되겠습니다마는 취약지구밀집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또 한부모가정, 조부모 가정의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8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금까지 50회에 걸쳐서 1,146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집단상담으로 솔리언또래상담자 양성교육 대상 78명을 42회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 유구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3회째로 매년 6월서부터 8월달까지 13주 동안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 미술, 연극, 국악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순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8개 문화존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직접하고 있는 사업들이 매월 6회에 걸쳐서 가족영화상영을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도시 여름캠프라든지, 독서골든벨, 여름방학역사논술 특강,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운영, 도서관 연장개관을 평일은 23시까지 휴일은 10시까지 하고 있고 청소년아트페스타를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하려고 합니다.
또 매주 토요일날 백제문화학교개관 등학부모 독서사랑이라든지 여름방학 특강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현황으로써는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에 1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지원센터에 1억 3,000만원, 방과 후 아카데미에 1억 5,800만원,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에 5,100만원,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에 1,4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기관·단체 등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태묵입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학교폭력 및 왕따 문제 예방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를 보면 검찰청 공주지청에서 기소된 것이 작년도에는 17명이었었는데 올해 40명, 지금 현재 40명이 기소되었고 또 공주경찰서에서도 올해 조사된 것이 46명입니다.
작년도에는 5명인데 늘고 있고 또 공주교육청에서 접수인지된 것만 해도 올해 10건, 작년에는 8건이었습니다.
전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작년에 30명이었는데 올해 96명으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66명이 증가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원인을 우리 시에서는 첫째는 가정결손 등으로 인한 무관심, 가정교육의 기능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음주, 흡연, 게임 등 청소년의 불건전한 사회 문화 영향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의 왕성한 에너지를 발산할 그러한 여건과 기회가 좀 부족하다, 네 번째는 학생상호간, 부모자녀간, 또 교사학생간 의사소통 방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문제 해결을위해서 2010년도 1월 19일날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를 위한 5개 기관 단체 우리 시와 검찰청,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또 한국공연체험마을, 청소년문화센터간의 협약을 체결을 했고 또 올해 3월 8일날 공주시 학교폭력 예방 지역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주 1회 이상 68회를 지금까지 했습니다마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야간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공주시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중학, 웅진, 옥룡, 금학동 구 도심권이 되겠습니다마는 취약지구밀집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또 한부모가정, 조부모 가정의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8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금까지 50회에 걸쳐서 1,146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집단상담으로 솔리언또래상담자 양성교육 대상 78명을 42회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 유구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3회째로 매년 6월서부터 8월달까지 13주 동안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 미술, 연극, 국악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순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8개 문화존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직접하고 있는 사업들이 매월 6회에 걸쳐서 가족영화상영을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도시 여름캠프라든지, 독서골든벨, 여름방학역사논술 특강,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운영, 도서관 연장개관을 평일은 23시까지 휴일은 10시까지 하고 있고 청소년아트페스타를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하려고 합니다.
또 매주 토요일날 백제문화학교개관 등학부모 독서사랑이라든지 여름방학 특강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현황으로써는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에 1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지원센터에 1억 3,000만원, 방과 후 아카데미에 1억 5,800만원, 금강청소년문화진흥원에 5,100만원,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에 1,4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기관·단체 등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교통과 소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는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주경찰서와 협의하여 통행인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총 110개소의 교차로와 1,039개의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내권 주요교차로 15개소에 96개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2,200만원을 투입하여 23개소의 음향신호기를 교체, 또는 보수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리모콘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리모콘은 복지과에서 신청을 받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건널 수 있도록 음향 신호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우리시 교통약자 인구는 매년 0.69%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 계층별 교통약자 인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2008년부터 한 대를 운영하였고 2011년도에 한 대를 증차하여 현재 두 대를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유상 운송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는 1～2급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중 거동불편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 되겠으며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입니다.
2012년 1월에서 6월말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횟수 1,021건, 이용자 1,828명으로 1일 평균 6.5회 11.7명이 이용하여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한 대 구입비는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운영비는 연간 한 대당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인원의 증가추이에 따라 확대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교통과 소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는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주경찰서와 협의하여 통행인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총 110개소의 교차로와 1,039개의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내권 주요교차로 15개소에 96개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2,200만원을 투입하여 23개소의 음향신호기를 교체, 또는 보수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리모콘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리모콘은 복지과에서 신청을 받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건널 수 있도록 음향 신호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우리시 교통약자 인구는 매년 0.69%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 계층별 교통약자 인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2008년부터 한 대를 운영하였고 2011년도에 한 대를 증차하여 현재 두 대를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유상 운송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는 1～2급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중 거동불편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 되겠으며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입니다.
2012년 1월에서 6월말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횟수 1,021건, 이용자 1,828명으로 1일 평균 6.5회 11.7명이 이용하여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한 대 구입비는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운영비는 연간 한 대당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인원의 증가추이에 따라 확대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의원님.
○한은주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한 3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프로그램들은 하는 학생들만 합니다.
진짜 여기에 나오는 학생들은 괜찮은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아이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침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그냥 돌아다녀가지고 우리 문화센터에서 아침부터 보호해 줬어요. 점심은 자장면도 사 먹이고.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공주에 청소년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가정에 성폭력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가족끼리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상담소, 자원봉사 집에도 맡기고 이런 걸 보면서 청소년쉼터가 공주에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생명과학고에서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요새 심합니다,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애들끼리 문제도 많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문제부모 속에 문제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동을 관리한다는 차원도 괜찮지만 문제아동이 생기면, 문제학생이 생기면 그 가족도 돌봐야 되고 물론 방과 후 아카데미나 청소년문화센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학교마다 문제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을 애들한테 블랙리스트 하기는 뭐하지만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진짜 그 애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가출청소년이 있을 때 같이 유도해서 그래서 저는 청소년쉼터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에 나온 것은 진짜 하는 애들만 하고 괜찮은 애들이 참여합니다.
그 뒤에를 보시면 더 어렵고 가정에 불만이 많아서 뛰쳐나온 애들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심의회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가정이 싫어서 나왔어요. 부모가 이혼해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퇴학당한 애 집에 가서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나쁜 짓을 더하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청소년쉼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 아시지요?
아니요. 앉아계세요.
시장님, 청소년쉼터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리모컨 눌러서 버튼 누르는 거 시각장애인한테는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니까 중동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보셨어요?
아니 그냥 계세요.
중동초등학교 신호등이 있는데 일단 제가 서잖아요. 그러고서 한 발짝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러거든.
그래서 그 리모컨을 받아서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제 생각에는 시각장애인 버튼 못눌러요. 그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한 3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프로그램들은 하는 학생들만 합니다.
진짜 여기에 나오는 학생들은 괜찮은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아이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침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그냥 돌아다녀가지고 우리 문화센터에서 아침부터 보호해 줬어요. 점심은 자장면도 사 먹이고.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공주에 청소년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면서 가정에 성폭력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가족끼리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상담소, 자원봉사 집에도 맡기고 이런 걸 보면서 청소년쉼터가 공주에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생명과학고에서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요새 심합니다,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애들끼리 문제도 많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문제부모 속에 문제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동을 관리한다는 차원도 괜찮지만 문제아동이 생기면, 문제학생이 생기면 그 가족도 돌봐야 되고 물론 방과 후 아카데미나 청소년문화센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학교마다 문제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을 애들한테 블랙리스트 하기는 뭐하지만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진짜 그 애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가출청소년이 있을 때 같이 유도해서 그래서 저는 청소년쉼터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서에 나온 것은 진짜 하는 애들만 하고 괜찮은 애들이 참여합니다.
그 뒤에를 보시면 더 어렵고 가정에 불만이 많아서 뛰쳐나온 애들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심의회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가정이 싫어서 나왔어요. 부모가 이혼해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퇴학당한 애 집에 가서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나쁜 짓을 더하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청소년쉼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 아시지요?
아니요. 앉아계세요.
시장님, 청소년쉼터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리모컨 눌러서 버튼 누르는 거 시각장애인한테는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제가 다니다보니까 중동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보셨어요?
아니 그냥 계세요.
중동초등학교 신호등이 있는데 일단 제가 서잖아요. 그러고서 한 발짝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러거든.
그래서 그 리모컨을 받아서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제 생각에는 시각장애인 버튼 못눌러요. 그죠?
○교통과장 유영진
그 근처에 가서 버튼만 누르면...
그 근처에 가서 버튼만 누르면...
○한은주 의원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은 중동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인데 거기는 진짜 그래요. 조금 앞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신호등이 진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버튼도 필요 없고 그냥 딱 섰을 때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가십시오” 그런 신호등으로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작장애인들도 물론 점자블록 유도가 돼야 되겠지만 점자블록 유도 안 된 도로도 많아요. 아시지요?
신호등 체계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제가 확인한 것은 중동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인데 거기는 진짜 그래요. 조금 앞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신호등이 진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버튼도 필요 없고 그냥 딱 섰을 때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가십시오” 그런 신호등으로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작장애인들도 물론 점자블록 유도가 돼야 되겠지만 점자블록 유도 안 된 도로도 많아요. 아시지요?
신호등 체계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한은주 의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장애인 전반적인 편익 홍보동영상 더불어 잘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들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비장애인도 어느 날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다 하는 느낌도 받아봤고요. 또 홍보물 책자를 보니까 공주시 장애인이 33,500명 그럼 대충 따져도 25%, 12만 인구에 33,000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0.69%씩 증가하고 있다. 이거 정말로 편의시설이 꼭 필요하고 그분들 생활이 지장 없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한번 질타의 소리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본회의장 리모델링 잘했습니다.
이거 수의계약해서 한 겁니까?
담당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잠깐 나와서 답변 좀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진행한 겁니까?
여기...
한은주 의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장애인 전반적인 편익 홍보동영상 더불어 잘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들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비장애인도 어느 날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다 하는 느낌도 받아봤고요. 또 홍보물 책자를 보니까 공주시 장애인이 33,500명 그럼 대충 따져도 25%, 12만 인구에 33,000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0.69%씩 증가하고 있다. 이거 정말로 편의시설이 꼭 필요하고 그분들 생활이 지장 없도록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한번 질타의 소리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본회의장 리모델링 잘했습니다.
이거 수의계약해서 한 겁니까?
담당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잠깐 나와서 답변 좀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진행한 겁니까?
여기...
○전문위원 원치연
의회사무국에서 사업발주를 시킨 겁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사업발주를 시킨 겁니다.
○한명덕 의원
그럼 사무국장 대신 나와 답변 좀 주세요.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여기 본회의장 리모델링 수의계약하신 거냐고요.
그것도 자료를 봐야 합니까?
그럼 사무국장 대신 나와 답변 좀 주세요.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여기 본회의장 리모델링 수의계약하신 거냐고요.
그것도 자료를 봐야 합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예,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겁니다.
예,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겁니다.
○한명덕 의원
수의계약 했으면 리모델링한 목적이 뭡니까?
리모델링한 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했으면 리모델링한 목적이 뭡니까?
리모델링한 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보강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보강을 한 겁니다.
○한명덕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후반기에 한은주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시는 걸로 되어 있고 장애인이 이번에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리모델링 목적이, 급하게 한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후반기에 한은주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시는 걸로 되어 있고 장애인이 이번에 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리모델링 목적이, 급하게 한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원치연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명덕 의원
여기 시장님이나 한번 휠체어 타고 올라가보세요. 여기 한번 눈으로 보세요. 턱이 얼마나 되나. 이 턱을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나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거 모릅니까?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알 수 있다고 행정 자체가 심한 말로 저런 식으로 해 갖고...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질타를 해야 되겠다고.
이게 일이라고 했습니까?
리모델링한 목적도 모르고.
자신 있는 분 휠체어 타고 한번 올라가보세요.
이거 하나를 볼 때 다른 것도 똑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수의계약을 했든 입찰을 했든 목적이 후반기에 그런 분이 의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한 거예요.
공주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거 하나뿐이겠어요?
어느 분이고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여기 시장님이나 한번 휠체어 타고 올라가보세요. 여기 한번 눈으로 보세요. 턱이 얼마나 되나. 이 턱을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나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거 모릅니까?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알 수 있다고 행정 자체가 심한 말로 저런 식으로 해 갖고...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질타를 해야 되겠다고.
이게 일이라고 했습니까?
리모델링한 목적도 모르고.
자신 있는 분 휠체어 타고 한번 올라가보세요.
이거 하나를 볼 때 다른 것도 똑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수의계약을 했든 입찰을 했든 목적이 후반기에 그런 분이 의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한 거예요.
공주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거 하나뿐이겠어요?
어느 분이고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원치연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업은 전개를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 지나친 저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자체점검을 했을 때 최소한도의 편리는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걸로 알고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업은 전개를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 지나친 저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자체점검을 했을 때 최소한도의 편리는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걸로 알고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나타난 게 아니고요. 뭐가 뭔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눈으로 보면 몰라요?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겠는가 못올라가겠는가 눈으로 보면 알지. 궁금하면 한번 타고 올라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나타난 게 아니고요. 뭐가 뭔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눈으로 보면 몰라요?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겠는가 못올라가겠는가 눈으로 보면 알지. 궁금하면 한번 타고 올라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전문위원 원치연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살펴 갖고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살펴 갖고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목적을 알고 하셔야지요.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한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런 불편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무용지물... 분명히 다시 해야지 다시 안하고는 이거 못씁니다.
자신 있으면 타고 다녀보세요.
하여튼 시정질문 시간에 제가 불쾌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 느낌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공주시 행정이 타시·군보다 앞서가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찮은 일이라도 예산이 적은 거라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목적을 알고 하셔야지요.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한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런 불편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무용지물... 분명히 다시 해야지 다시 안하고는 이거 못씁니다.
자신 있으면 타고 다녀보세요.
하여튼 시정질문 시간에 제가 불쾌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 느낌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공주시 행정이 타시·군보다 앞서가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찮은 일이라도 예산이 적은 거라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도블록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님하고는 연관이 없으시죠?
건설과장님 안 나오셨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잠깐 제 말씀 들어보시고 전달을 해 주시고 같이 공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도블록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님하고는 연관이 없으시죠?
건설과장님 안 나오셨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잠깐 제 말씀 들어보시고 전달을 해 주시고 같이 공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예.
○박기영 의원
본 의원이 시의원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제기했던 민원 불편사항이 횡단보도와 도로의 폭이 차이가 너무 심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진입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돼서 제가 강남권에 있는 52개 지역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52개 지역 중에 19군데가 도저히 휠체어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초인가 근 1년 6개월 한 2년 가까이 돼 가지고 전부 다 시정이 됐습니다.
강남권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한은주 의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꼭 시정돼야 될 부분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웅진동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아시지요?
본 의원이 시의원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제기했던 민원 불편사항이 횡단보도와 도로의 폭이 차이가 너무 심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진입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돼서 제가 강남권에 있는 52개 지역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52개 지역 중에 19군데가 도저히 휠체어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초인가 근 1년 6개월 한 2년 가까이 돼 가지고 전부 다 시정이 됐습니다.
강남권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한은주 의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꼭 시정돼야 될 부분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웅진동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아시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아, 모르십니까?
2010년도에 그때 한참 지방선거 할 때 그때쯤 해서 보도블록이 다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장애인 유도블록 점자형이나 선형이 시공이 다 돼있는데 상당히 엉터리로 시공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일본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시정이 돼야 되겠기에 제가 그림으로 그려왔는데요. 이쪽이 도로입니다. 도로고요. 여기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인데 쭉 보면 이쪽에 점자형 유도블록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대로 설치를 하려면 선형은 다음 골목 진입로부터 계속 연관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공주시는 여기에 표시로 4∼5개 너댓 개만 해 놨어요. 연결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일본에 가보면 여기에서부터 쭉 끝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공주고등학교면 고등학교서부터 금강까지 쭉 연결이 돼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한 가지가 잘못돼있고 또 한 가지는 점자형이 골목길 여기를 둥그렇게 쭉 쌓아놨는데 사실은 점자형은 여기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이 범위내에서만 점자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이쪽 도로 쪽까지 동그랗게 예쁘게 잘 해 놨어요. 이대로라면 시각장애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도로로 가라는 표시거든요.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고 시공을 아는 사람이 한 건지 또 관리는 제대로 돼있는 건지, 한번 가서 보기는 했는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몇 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모르십니까?
2010년도에 그때 한참 지방선거 할 때 그때쯤 해서 보도블록이 다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장애인 유도블록 점자형이나 선형이 시공이 다 돼있는데 상당히 엉터리로 시공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일본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시정이 돼야 되겠기에 제가 그림으로 그려왔는데요. 이쪽이 도로입니다. 도로고요. 여기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인데 쭉 보면 이쪽에 점자형 유도블록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대로 설치를 하려면 선형은 다음 골목 진입로부터 계속 연관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공주시는 여기에 표시로 4∼5개 너댓 개만 해 놨어요. 연결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일본에 가보면 여기에서부터 쭉 끝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공주고등학교면 고등학교서부터 금강까지 쭉 연결이 돼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한 가지가 잘못돼있고 또 한 가지는 점자형이 골목길 여기를 둥그렇게 쭉 쌓아놨는데 사실은 점자형은 여기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이 범위내에서만 점자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이쪽 도로 쪽까지 동그랗게 예쁘게 잘 해 놨어요. 이대로라면 시각장애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도로로 가라는 표시거든요.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고 시공을 아는 사람이 한 건지 또 관리는 제대로 돼있는 건지, 한번 가서 보기는 했는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몇 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담당부서에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시정 질의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이 의원들이 해 봤는지 장애인을 위해서 모든 시설을 했습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모든 걸 확인과 다시 한번 짚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턱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들어올 후반기에 들어올 비례대표의원께서 웬만한 턱은 다 올라가도 괜찮다, 저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것을 처음에 시공을 했다가 다시 한번 그 분한테 묻고 바퀴가 크고 저거는 카펫트가 높기 때문에 타이어가 지나갈 때는 저게 내려와서 밑에 있는 바닥하고는 거의 동등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렇게 된 상태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시정 질의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이 의원들이 해 봤는지 장애인을 위해서 모든 시설을 했습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모든 걸 확인과 다시 한번 짚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턱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들어올 후반기에 들어올 비례대표의원께서 웬만한 턱은 다 올라가도 괜찮다, 저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것을 처음에 시공을 했다가 다시 한번 그 분한테 묻고 바퀴가 크고 저거는 카펫트가 높기 때문에 타이어가 지나갈 때는 저게 내려와서 밑에 있는 바닥하고는 거의 동등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렇게 된 상태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 원치연
최종적으로 내일 점검을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내일 점검을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이창선 의원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한은주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이창선 의원
또한 지금 장애인들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매직을 해서 장애인 청소년예방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불량청소년이 매직을 하면 새롭게 마음이 바뀌어서 왕따 되는 학생들 하고 대화를 했을 때 저는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는 중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매직을 해서 손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손을 가눌 때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해 보았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모니터로도 보셨지만 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각 식당에 휠체어를 들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안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또한 지금 장애인들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매직을 해서 장애인 청소년예방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불량청소년이 매직을 하면 새롭게 마음이 바뀌어서 왕따 되는 학생들 하고 대화를 했을 때 저는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장애인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는 중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매직을 해서 손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손을 가눌 때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해 보았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모니터로도 보셨지만 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각 식당에 휠체어를 들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안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창선 의원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주에 각 관공서는 아까 모니터링을 봤을 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주에 각 관공서는 아까 모니터링을 봤을 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제 소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관공서에는 이미 법률로 규정에 장애인 편의시설...
제 소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관공서에는 이미 법률로 규정에 장애인 편의시설...
○이창선 의원
상위법에 됐기 때문에 기관, 관공서라든지, 또는 휴게소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개인의 식당 같은 데는 사비로 들여야 되겠지요?
상위법에 됐기 때문에 기관, 관공서라든지, 또는 휴게소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개인의 식당 같은 데는 사비로 들여야 되겠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럴 것입니다.
예, 그럴 것입니다.
○이창선 의원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시에서?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시에서?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시장님한테 그럼 앉아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재원확보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됩니까, 그 정도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시장님한테 그럼 앉아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재원확보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됩니까, 그 정도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시장 이준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창선 의원
어렵지요?
이런 재원 확보를 확실하게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애인 시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지요?
이런 재원 확보를 확실하게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애인 시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미흡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미흡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창선 의원
본인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인도 일본에 가봤지만 아까 박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끊어집니다 공주는.
또한 일본 같은 데는 이어지더라고요, 시청에 가 봐도 이어지더라고.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이 탔을 때 장애인 차가 만약에 장애인이 안 타면 장애인차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본인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인도 일본에 가봤지만 아까 박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끊어집니다 공주는.
또한 일본 같은 데는 이어지더라고요, 시청에 가 봐도 이어지더라고.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이 탔을 때 장애인 차가 만약에 장애인이 안 타면 장애인차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개인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인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선 의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콜택시?
콜택시?
○이창선 의원
장애인 등록된 차가 장애인이 탔을 때 하고 안 탔을 때 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장애인 등록된 차가 장애인이 탔을 때 하고 안 탔을 때 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제 차가 장애인 등록차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애인이 아니야, 내 아들이 장애인이야, 안 탔어 그럼 장애인 주차장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차가 장애인 등록차입니다.
그런데 내가 장애인이 아니야, 내 아들이 장애인이야, 안 탔어 그럼 장애인 주차장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장애인 주차장에,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원래 취지는 장애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운전할 경우에 주차장을 할애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원래 취지는 장애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운전할 경우에 주차장을 할애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런데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타고 왔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장애인들한테 적발돼서 한번 그런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타고 왔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장애인들한테 적발돼서 한번 그런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주 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 아직 사표 안 냈습니다.
의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 아직 사표 안 냈습니다.
○의장 고광철
아니 나오세요, 나와서 발언하세요.
여기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오세요 이리.
성질 났어요?
아니 나오세요, 나와서 발언하세요.
여기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오세요 이리.
성질 났어요?
○한은주 의원
저 아직 사표 안 냈고요, 그거는 아직 제마음이고 지금 여기서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상당히 듣기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듣기 싫고요, 저 아직 사표 안 냈고 아직 의원 신분인데 이번 비례대표 운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나서 나왔습니다.
아직 저 사표 안 냈으니까 저 있을 때는 그런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표 낸 뒤에 얘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 아직 사표 안 냈고요, 그거는 아직 제마음이고 지금 여기서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상당히 듣기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듣기 싫고요, 저 아직 사표 안 냈고 아직 의원 신분인데 이번 비례대표 운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나서 나왔습니다.
아직 저 사표 안 냈으니까 저 있을 때는 그런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표 낸 뒤에 얘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점 큰 의의를 가지면서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6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 보니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석구석 열심히 의정생활을 했던 모든 일들이 보람있었다면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아쉬움으로 남아 후반기 의정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더 시민에 가까이 다가가 시민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발전 의정생활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의정생활 2년을 되돌아보면 어느 부분에 대한 발전행정에 대한 관심은 다소미흡해진 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발전 행정은 행정의 주도의 시정발전 과정에서 유용한 지방지방자치의 기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발전 단계가 참여와 배분 단계를 넘어 각 분야별 사회 발전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그 유용성을 더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점차 더해가는 전문화의 추세 속에서 그 위력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행정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 행정은 오늘의 시점에서 방향의 전환은 있으되 본래의 축을 지키면서 새롭게 업 시켜 탈바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발전이 일종의 변화이며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상향적인 변화 즉 소망스러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의 증가 예산액의 증가, 행정실적의 증대 등이 양적 상징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질이나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 행정구조의 제 역할 예산편성 기준의 형평성 합리화 등 질적 향상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지침, 훈령, 규칙, 예규 등을 이용해 권한을 행사해 투자와 시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례는 일몰되어야 한다고 바라보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도 의원님도 집행부도 공감하는 솔로몬지혜가 담긴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시정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율방법대 활동의 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이 크기에 지역의 안정과 시민의 삶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었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9,16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방범대 활동과 34개라는 방범대의 큰 규모면에서 운영비의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범대의 소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운영비 예산의 증액 편성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감사담당관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비리 윤리관으로 TV, 신문 등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도내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태들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내부의 감사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기능이 활발히 움직였다면 불미스러운 언론보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체 감사를 강화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공직윤리관을 확실히 정립시켜 현저히 잘못된 형태는 적발 처벌하여야 예방 행정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감사기능이라 봅니다.
공주시에 있어서도 상하 관계를 불문하고 시정에 큰 흠집을 내어 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부조리도 부실행정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러한 도덕적 해이 부조리 부실행정 복무규정 위반 등이 많은 공무원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고 시내 곳곳에서도 웃음거리로 소문이 나돌고 있음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양, 모르는 양 침묵하고 있고 앞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낯 뜨거운 이해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감사적발 현황,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의 영리 업무의 금지위반사례와 클린행정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구상권 청구 의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부실 행정 문제에 대하여 기 의회에서도 질문을 던졌고 언론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
공주시의 부실행정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터미널 이전에 대한 잘못된 정책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 지시되었음에도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는 감사담당관실 이런 행정은 최우수 등급입니까?
아니면 하위 바닥 등급입니까?
당해 당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결정에 대한 조치결과는 무엇이며 공무원의 업무능력 실질적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 또 신속한 마무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무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합법적으로 법률 등의 근거에 의거 받아들이는 일정액의 화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공주시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지불의 재원이 되는 화폐로써 부과와 징수는 신속 정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주의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징수실적도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세무행정의 느슨한 목적의식과 현장 행정의 미흡에서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2010, 2011, 2012년도의 체납액과 체납액 증가 요인 그리고 체납액 일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에는 공주시체육회, 공주시생활체육회, 공주시장애인체육회 등이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2년 2월 28일 특급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12년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체육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장애인 체육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영예산의 부족과 선수이동용 차량 미확보는 장애인 체육활동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시장님의 장애인 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 보도도 보았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예산의 증액과 선수이동용 차량 지원방안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광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이벤트성 축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축제의 시대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싶습니다.
공주는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로서 축제행정의 열정적 추진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소규모적 축제들이 성과 없이 예산만 축낸다는 낭비성 축제로서 시민의 눈에 비치는 것은 반성할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기능이 강한 축제들은 선택과 집중으로 공주시의 축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문화관광형 축제, 지역개발형 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공주의 소규모적 축제들을 통폐합 구조조정하여 명실상부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건소 보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성지구를 백미고을로 지정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백미고을이란 백제의 도성인 공산성을 부각시키면서 백제의 맛과 100가지의 맛을 즉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백미고을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백미고을이라는 용어와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이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점이 들곤 합니다.
차별화된 음식으로 백미고을의 발전적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가지의 콘텐츠를 가지고 담당관님과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이 가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점 큰 의의를 가지면서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6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 보니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석구석 열심히 의정생활을 했던 모든 일들이 보람있었다면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아쉬움으로 남아 후반기 의정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더 시민에 가까이 다가가 시민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발전 의정생활을 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의정생활 2년을 되돌아보면 어느 부분에 대한 발전행정에 대한 관심은 다소미흡해진 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발전 행정은 행정의 주도의 시정발전 과정에서 유용한 지방지방자치의 기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발전 단계가 참여와 배분 단계를 넘어 각 분야별 사회 발전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그 유용성을 더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점차 더해가는 전문화의 추세 속에서 그 위력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행정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 행정은 오늘의 시점에서 방향의 전환은 있으되 본래의 축을 지키면서 새롭게 업 시켜 탈바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발전이 일종의 변화이며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상향적인 변화 즉 소망스러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의 증가 예산액의 증가, 행정실적의 증대 등이 양적 상징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질이나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 행정구조의 제 역할 예산편성 기준의 형평성 합리화 등 질적 향상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지침, 훈령, 규칙, 예규 등을 이용해 권한을 행사해 투자와 시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사례는 일몰되어야 한다고 바라보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도 의원님도 집행부도 공감하는 솔로몬지혜가 담긴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시정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율방법대 활동의 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이 크기에 지역의 안정과 시민의 삶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었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9,16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방범대 활동과 34개라는 방범대의 큰 규모면에서 운영비의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범대의 소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운영비 예산의 증액 편성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감사담당관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비리 윤리관으로 TV, 신문 등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도내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태들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내부의 감사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기능이 활발히 움직였다면 불미스러운 언론보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체 감사를 강화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공직윤리관을 확실히 정립시켜 현저히 잘못된 형태는 적발 처벌하여야 예방 행정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감사기능이라 봅니다.
공주시에 있어서도 상하 관계를 불문하고 시정에 큰 흠집을 내어 공무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부조리도 부실행정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러한 도덕적 해이 부조리 부실행정 복무규정 위반 등이 많은 공무원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고 시내 곳곳에서도 웃음거리로 소문이 나돌고 있음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양, 모르는 양 침묵하고 있고 앞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낯 뜨거운 이해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감사적발 현황,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의 영리 업무의 금지위반사례와 클린행정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구상권 청구 의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부실 행정 문제에 대하여 기 의회에서도 질문을 던졌고 언론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
공주시의 부실행정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터미널 이전에 대한 잘못된 정책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 지시되었음에도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는 감사담당관실 이런 행정은 최우수 등급입니까?
아니면 하위 바닥 등급입니까?
당해 당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결정에 대한 조치결과는 무엇이며 공무원의 업무능력 실질적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 또 신속한 마무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세무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합법적으로 법률 등의 근거에 의거 받아들이는 일정액의 화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공주시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지불의 재원이 되는 화폐로써 부과와 징수는 신속 정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주의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징수실적도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세무행정의 느슨한 목적의식과 현장 행정의 미흡에서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2010, 2011, 2012년도의 체납액과 체납액 증가 요인 그리고 체납액 일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에는 공주시체육회, 공주시생활체육회, 공주시장애인체육회 등이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2년 2월 28일 특급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12년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체육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장애인 체육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영예산의 부족과 선수이동용 차량 미확보는 장애인 체육활동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시장님의 장애인 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 보도도 보았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예산의 증액과 선수이동용 차량 지원방안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광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이벤트성 축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축제의 시대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듯싶습니다.
공주는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로서 축제행정의 열정적 추진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소규모적 축제들이 성과 없이 예산만 축낸다는 낭비성 축제로서 시민의 눈에 비치는 것은 반성할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기능이 강한 축제들은 선택과 집중으로 공주시의 축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문화관광형 축제, 지역개발형 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공주의 소규모적 축제들을 통폐합 구조조정하여 명실상부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건소 보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성지구를 백미고을로 지정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백미고을이란 백제의 도성인 공산성을 부각시키면서 백제의 맛과 100가지의 맛을 즉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백미고을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백미고을이라는 용어와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이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점이 들곤 합니다.
차별화된 음식으로 백미고을의 발전적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가지의 콘텐츠를 가지고 담당관님과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이 가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시정질문 관행이 바뀌다보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게 돼서 지루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 한분 한분 말씀하신 게 시정에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이고 그러기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여쭙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보충해서 말씀 여쭙는 방식으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워낙 부지런하게 활동을 많이 하셔서 분야 분야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 여쭙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 실제 농촌지역의 범죄예방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밤마다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제가 취임 이후에 대폭 늘렸고 차량도 실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과 피복비, 사무실 설치, 체육대회 등등 여러 가지 활동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들어갈 텐데 아마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항시 민간단체를 지원을 확대할 때는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여럿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지원규모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마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내부의 감사기능 확립에 대서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입이 열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공주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클린 공주시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의 바람이고 또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바람인데 정말 일을 하다보면 또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례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시가 추구하는 방침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대폭 실무부서장님들하고 자리에 권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행정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 때도 계장님들 보직을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나 시장이 관여하지 않고 실무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보직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인사조차 그렇게 내줄 때는 다른 일을 결정할 때도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각 자리에서 맞는 결정을 하고 그 대신 그런 자율결정을 하는 대신 책임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자율과 책임, 권한과 책임이 동반한 자율행정체제로 가겠다 하는 것을 시의 운영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대신 감사에 관한 한 아주 철저히 강력하게 하겠다. 저희가 사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상한 냄새만 비쳐도 우리는 출동하자 그래서 감사부서가 굉장히 바쁩니다만 성역 없이 누구라도 강력하게 감사 감찰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오해받는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해명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심도 있는 감찰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감찰기능은 사후적 방비로 우리가 스스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자랑스러움, 시민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적 정신무장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기에 계속 정신교육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으로 안정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혹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것은 시정질문 때나 이런 때 때를 가리지 마시고 항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바깥에서 시민들을 접촉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만 들려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저에 대한 얘기가 들려도 저를 조사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누구 이르고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공무원이 잘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징후가 이상한 거라도 보이면 항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미리 조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이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니까 그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이것도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건 아닌데 차차 해마다 미납액이 쌓이면서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지방재정의 큰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고 또 다른 데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거나 예산 지원을 받을 때도 체납액이 얼마냐라는 것이 악성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돈도 못받고 지원도 못받고 하는 이중적 손해가 나서 우리시에서도 1주일에 한 번씩 계속 지방세 체납액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밀렸냐. 이번에서는 얼마나 걷었냐 하고 계속 세금 관련부서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세무부서 직원들이 놀고 있는 건 아니에요.
1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러 다니고... 돈 안 내겠다는 사람 돈 받으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공무원으로서 퇴근시간 후까지도 활동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격려도 해 주고 고생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세 체납 구조가 납세정신이나 또는 공무원들의 게으름이나 또는 사회가 다른 걸 막아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적인 문제를 우리 지자체 스스로 다 풀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성체납이라든지 또는 고의적인 회피라든지 이런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장애인 체육회 관련해서 윤홍중 의원님께서 각별히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 장애인 체육회가 발족한 게 불과 2년... 2년 됐지요?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일보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주시 체육회가 있고 법에는 제가 회장으로 돼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주시 장애인 체육회도 공주시 체육회처럼 동등한 위상의 기구로 발족되고 법이 허용된 게 2년밖에 안 돼서 아직은 예산이 넉넉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디고 신접살림 낼 때 예산이 많이 좀더 많이 들어가는 것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세팅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의결 때 많이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차량을 몇 대 지원하느냐 하는 것은 몇 대가 더 필요한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축제의 통폐합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이 계셨고 오늘 다시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는 축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마을에서든 이웃동네끼리든 자연부락이든 면이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흥에 겨워서 하는 축제는 전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관이 개입할 이유가 없고 그럴 여지가 없는 축제고 그런 축제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축제는 일상화되고 뿌리는 실뿌리처럼 내려져야 우리가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예술을 더 활성화시키는 판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축제는 많아질수록 좋다.
그러나 관이 행정에게 돈을 지원해서 연명시키는 축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목적이 유사하거나 또는 누구 특정인을 위한 축제거나 또는 특정지역을 위한 축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은 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나 다른 의원님들도 항시 말씀해 주신 거나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학사에 벚꽃축제를 하면서 또 상신리의 도자기축제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각각 서로 교류도 없이 한다. 이건 맞지 않다. 계룡산과 동학사와 분청사기는 한 세트다. 그래서 함께 더 크게 합시다라고 제안했던 적이 있고 물론 지금 여러 의원님 계시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상신리 분청사기 도자기축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벚꽃축제만 남아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합치는 것이 축제로서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하면 그것은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는 이미 폐지를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시장의 의지나 시장 개인의 취향에 따라가서는 안 되고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냉정히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에 근거해서 합칠 건 합치고 또 지속될 건 지속시키고 또 확대할 건 더 확대하는 그런... 그게 어느 일정 시점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제도를 저희들도 설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미고을과 관련해서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박기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진흥정책과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공주에 먹거리, 저는 공주에 먹거리가 참 풍부하고 정말 끼니수가 부족해서 못가지 갈 곳이 없어서 못간다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기준 잡는 것은 어디 담양의 떡갈비, 풍천의 장어 이런 전국으로 호가 나는 음식점이 없는 것에 대해서 관광지로서는 자존심 상하고 아쉽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그렇다고 그런 대표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곳이 없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100군데씩 선발을 해서 우리가 매년 평가해서 마크를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음식업을 좀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정책이 중앙입니까? 도입니까?
시정질문 관행이 바뀌다보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게 돼서 지루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 한분 한분 말씀하신 게 시정에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이고 그러기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여쭙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보충해서 말씀 여쭙는 방식으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워낙 부지런하게 활동을 많이 하셔서 분야 분야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 여쭙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 실제 농촌지역의 범죄예방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밤마다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제가 취임 이후에 대폭 늘렸고 차량도 실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과 피복비, 사무실 설치, 체육대회 등등 여러 가지 활동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들어갈 텐데 아마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항시 민간단체를 지원을 확대할 때는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여럿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지원규모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마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내부의 감사기능 확립에 대서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입이 열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공주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클린 공주시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의 바람이고 또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바람인데 정말 일을 하다보면 또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례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시가 추구하는 방침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대폭 실무부서장님들하고 자리에 권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행정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 때도 계장님들 보직을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나 시장이 관여하지 않고 실무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보직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인사조차 그렇게 내줄 때는 다른 일을 결정할 때도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각 자리에서 맞는 결정을 하고 그 대신 그런 자율결정을 하는 대신 책임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자율과 책임, 권한과 책임이 동반한 자율행정체제로 가겠다 하는 것을 시의 운영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대신 감사에 관한 한 아주 철저히 강력하게 하겠다. 저희가 사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상한 냄새만 비쳐도 우리는 출동하자 그래서 감사부서가 굉장히 바쁩니다만 성역 없이 누구라도 강력하게 감사 감찰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오해받는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해명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심도 있는 감찰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감찰기능은 사후적 방비로 우리가 스스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자랑스러움, 시민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적 정신무장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기에 계속 정신교육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으로 안정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혹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것은 시정질문 때나 이런 때 때를 가리지 마시고 항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바깥에서 시민들을 접촉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만 들려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저에 대한 얘기가 들려도 저를 조사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누구 이르고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공무원이 잘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징후가 이상한 거라도 보이면 항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미리 조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이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이니까 그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이것도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건 아닌데 차차 해마다 미납액이 쌓이면서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지방재정의 큰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고 또 다른 데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거나 예산 지원을 받을 때도 체납액이 얼마냐라는 것이 악성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돈도 못받고 지원도 못받고 하는 이중적 손해가 나서 우리시에서도 1주일에 한 번씩 계속 지방세 체납액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밀렸냐. 이번에서는 얼마나 걷었냐 하고 계속 세금 관련부서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세무부서 직원들이 놀고 있는 건 아니에요.
1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러 다니고... 돈 안 내겠다는 사람 돈 받으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공무원으로서 퇴근시간 후까지도 활동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격려도 해 주고 고생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세 체납 구조가 납세정신이나 또는 공무원들의 게으름이나 또는 사회가 다른 걸 막아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적인 문제를 우리 지자체 스스로 다 풀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성체납이라든지 또는 고의적인 회피라든지 이런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장애인 체육회 관련해서 윤홍중 의원님께서 각별히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 장애인 체육회가 발족한 게 불과 2년... 2년 됐지요?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일보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주시 체육회가 있고 법에는 제가 회장으로 돼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주시 장애인 체육회도 공주시 체육회처럼 동등한 위상의 기구로 발족되고 법이 허용된 게 2년밖에 안 돼서 아직은 예산이 넉넉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디고 신접살림 낼 때 예산이 많이 좀더 많이 들어가는 것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세팅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 의결 때 많이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차량을 몇 대 지원하느냐 하는 것은 몇 대가 더 필요한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축제의 통폐합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이 계셨고 오늘 다시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는 축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마을에서든 이웃동네끼리든 자연부락이든 면이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흥에 겨워서 하는 축제는 전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관이 개입할 이유가 없고 그럴 여지가 없는 축제고 그런 축제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축제는 일상화되고 뿌리는 실뿌리처럼 내려져야 우리가 명실상부한 문화관광 예술을 더 활성화시키는 판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축제는 많아질수록 좋다.
그러나 관이 행정에게 돈을 지원해서 연명시키는 축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목적이 유사하거나 또는 누구 특정인을 위한 축제거나 또는 특정지역을 위한 축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은 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나 다른 의원님들도 항시 말씀해 주신 거나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학사에 벚꽃축제를 하면서 또 상신리의 도자기축제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각각 서로 교류도 없이 한다. 이건 맞지 않다. 계룡산과 동학사와 분청사기는 한 세트다. 그래서 함께 더 크게 합시다라고 제안했던 적이 있고 물론 지금 여러 의원님 계시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상신리 분청사기 도자기축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벚꽃축제만 남아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합치는 것이 축제로서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하면 그것은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는 이미 폐지를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시장의 의지나 시장 개인의 취향에 따라가서는 안 되고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냉정히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에 근거해서 합칠 건 합치고 또 지속될 건 지속시키고 또 확대할 건 더 확대하는 그런... 그게 어느 일정 시점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제도를 저희들도 설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미고을과 관련해서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박기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진흥정책과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공주에 먹거리, 저는 공주에 먹거리가 참 풍부하고 정말 끼니수가 부족해서 못가지 갈 곳이 없어서 못간다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기준 잡는 것은 어디 담양의 떡갈비, 풍천의 장어 이런 전국으로 호가 나는 음식점이 없는 것에 대해서 관광지로서는 자존심 상하고 아쉽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그렇다고 그런 대표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곳이 없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100군데씩 선발을 해서 우리가 매년 평가해서 마크를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음식업을 좀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정책이 중앙입니까? 도입니까?
○보건과장 박태석
도에서...
도에서...
○시장 이준원
도에서 얘기가 있길래 우리랑 같이 도 보조사업으로 한 구역을 지정해 달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구역보다는 업종을 지정하자.
예를 들어서 공주는 탕이면 탕 아니면 칼국수면 칼국수로 지정하자 했더니 그것은 인정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구역으로 설정하다보니까 강남권이 침체돼 있고 또 마침 그쪽이 관광지역 앞이고 해서 지금 백미고을을 영역을 지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종 거기 자치 협의기구가 설정이 돼서 음식페스티벌도 같이 하면서 조금은 영업이 신장되는 모습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백미고을이 공주의 대표적인 먹거리타운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한번 손을 대려고 저희들도 큰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조직개편 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소에서 위생업소 단속하는 차원의 백미고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백미고을 먹거리라는 것은 관광정책의 중요한 일환이기 때문에 관광과 쪽에서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타진을 하고 있으니까 조직개편을 새롭게 해서 시각을 새로 보고 설정하도록 준비중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꼭 오늘 시정질문이 아니더라도 항시 말씀을 그때 그때라도 꼭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얘기가 있길래 우리랑 같이 도 보조사업으로 한 구역을 지정해 달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구역보다는 업종을 지정하자.
예를 들어서 공주는 탕이면 탕 아니면 칼국수면 칼국수로 지정하자 했더니 그것은 인정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구역으로 설정하다보니까 강남권이 침체돼 있고 또 마침 그쪽이 관광지역 앞이고 해서 지금 백미고을을 영역을 지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종 거기 자치 협의기구가 설정이 돼서 음식페스티벌도 같이 하면서 조금은 영업이 신장되는 모습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백미고을이 공주의 대표적인 먹거리타운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한번 손을 대려고 저희들도 큰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조직개편 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소에서 위생업소 단속하는 차원의 백미고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백미고을 먹거리라는 것은 관광정책의 중요한 일환이기 때문에 관광과 쪽에서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타진을 하고 있으니까 조직개편을 새롭게 해서 시각을 새로 보고 설정하도록 준비중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꼭 오늘 시정질문이 아니더라도 항시 말씀을 그때 그때라도 꼭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주시자율방범대 현황은 총 34개 지대로 남자 지대 20, 여자 지대 14곳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원되는 운영 예산은 총 1억 4,300만원인데 그 중에 운영비가 9,160만원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운영비 지원이 결코 적지는 않지만 저희 시의 경우는 백제문화제 지원 등 잦은 봉사활동 참여와 야간 순찰 방범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7대의 순찰차량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연간 보험료가 1,700여 만 원이 추가로 지금 되고 있고, 차량과 관련한 운영비가 대폭 증가되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남녀 지대가 34개 지대로 너무 세분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주시연합대에 운영비 지원하는 걸 가지고 나눠 쓰는 성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별 지대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여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증액의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또 봉사단체의 경상적 경비 증액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의원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음 2013년도 예산편성 시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주시자율방범대 현황은 총 34개 지대로 남자 지대 20, 여자 지대 14곳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원되는 운영 예산은 총 1억 4,300만원인데 그 중에 운영비가 9,160만원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운영비 지원이 결코 적지는 않지만 저희 시의 경우는 백제문화제 지원 등 잦은 봉사활동 참여와 야간 순찰 방범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7대의 순찰차량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연간 보험료가 1,700여 만 원이 추가로 지금 되고 있고, 차량과 관련한 운영비가 대폭 증가되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남녀 지대가 34개 지대로 너무 세분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주시연합대에 운영비 지원하는 걸 가지고 나눠 쓰는 성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별 지대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여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증액의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또 봉사단체의 경상적 경비 증액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의원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음 2013년도 예산편성 시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감사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클린행정을 제가 해석을 할 때 청렴 또는 공무원의 품위유지로 해석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친절 공정의 의무, 제53조에 청렴의 의무, 그리고 제55조에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2011년부터 올해까지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한 공무원은 15명입니다.
파면 2명, 감봉 1명, 견책 3명, 훈계 7명, 불문경고 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근절대책은 일과시간 전에 청렴방송, 또는 청렴특별정신교육,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해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복무기강 및 관행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터미널이전 관련 구상권청구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부지 입지 선정 관련 구상권청구 진행과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에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2명에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맡은 바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 해서 규정에 의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공주시에 처분지시가 2012년 1월에 지시가 됐습니다.
참고로 구상권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고위 또는 중과실이 있어 그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근거가 자료가 부족한 충남도의 처분지시에 대해서 공주시장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공주시장 명의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재심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3월 27일 기각돼서 현재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한 지시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나 고문 변호사에 대한 자문 결과도 공주시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취소한 행정행위를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감사원과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감사위원회의 처분 지시를 이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 이행에 대한 지연은 없고 관련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연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서면으로 1차적으로 2012년 6월 5일에 구상금 채무지급을 통지했고 2차 7월 2일 7월 31일까지 구상금 채무지급을 서면으로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은 성격상 중과실 하다는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구상금에 대한 채무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8월초에 청구소송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요청 종료돼야 할 그런 사건입니다.
앞으로 재발방지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생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클린행정을 제가 해석을 할 때 청렴 또는 공무원의 품위유지로 해석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친절 공정의 의무, 제53조에 청렴의 의무, 그리고 제55조에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2011년부터 올해까지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한 공무원은 15명입니다.
파면 2명, 감봉 1명, 견책 3명, 훈계 7명, 불문경고 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근절대책은 일과시간 전에 청렴방송, 또는 청렴특별정신교육,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해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복무기강 및 관행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터미널이전 관련 구상권청구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부지 입지 선정 관련 구상권청구 진행과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에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2명에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맡은 바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 해서 규정에 의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공주시에 처분지시가 2012년 1월에 지시가 됐습니다.
참고로 구상권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고위 또는 중과실이 있어 그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근거가 자료가 부족한 충남도의 처분지시에 대해서 공주시장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공주시장 명의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재심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3월 27일 기각돼서 현재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한 지시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나 고문 변호사에 대한 자문 결과도 공주시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취소한 행정행위를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감사원과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감사위원회의 처분 지시를 이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 이행에 대한 지연은 없고 관련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연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서면으로 1차적으로 2012년 6월 5일에 구상금 채무지급을 통지했고 2차 7월 2일 7월 31일까지 구상금 채무지급을 서면으로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은 성격상 중과실 하다는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구상금에 대한 채무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8월초에 청구소송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요청 종료돼야 할 그런 사건입니다.
앞으로 재발방지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생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현년도 부과액이 931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890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95.6%의 징수를 했으며 과년도 체납액 82억 5,000만원 중 24억 7,700만원을 징수하여 30%를 징수 했습니다.
2011년에는 현년도 액이 962억 5,100만원을 부과하여 917억 9,300만원을 징수하여 95.4%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87억 5,500만원 중 24억 2,700만원을 징수하여 27.7%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6월 25일 현재로 425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417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8.2%를 징수했습니다.
이는 지난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징수율은 체납액을 줄이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과년도 체납액은 87억 9,300만원 중 13억 5,200만원을 징수하여 15.4%를 징수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6월25일 현재 과년도 체납 징수액 13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동기 대비 11억 6,000만원 보다 1억 9,200만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이는 약 16.5% 상승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상반기에 체납액징수독려기간을 2회 운영하였으며 자동차 공매, 또 신용불량자 등록, 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매일 했고 1주일에 한 번씩 야간 번호판 영치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읍·면·동과 같이 합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고 직장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급여 및 예금 압류·추심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분납 안내를 유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하여 최소한 노력을 하여 체납세금 일소에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현년도 부과액이 931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890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95.6%의 징수를 했으며 과년도 체납액 82억 5,000만원 중 24억 7,700만원을 징수하여 30%를 징수 했습니다.
2011년에는 현년도 액이 962억 5,100만원을 부과하여 917억 9,300만원을 징수하여 95.4%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87억 5,500만원 중 24억 2,700만원을 징수하여 27.7%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6월 25일 현재로 425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417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8.2%를 징수했습니다.
이는 지난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징수율은 체납액을 줄이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과년도 체납액은 87억 9,300만원 중 13억 5,200만원을 징수하여 15.4%를 징수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6월25일 현재 과년도 체납 징수액 13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동기 대비 11억 6,000만원 보다 1억 9,200만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이는 약 16.5% 상승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상반기에 체납액징수독려기간을 2회 운영하였으며 자동차 공매, 또 신용불량자 등록, 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매일 했고 1주일에 한 번씩 야간 번호판 영치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읍·면·동과 같이 합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하고 직장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급여 및 예금 압류·추심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분납 안내를 유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하여 최소한 노력을 하여 체납세금 일소에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문화체육과장 윤응수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체육회 운영예산 증액과 선수 이동차량지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 운영 예산 증액은 우리가 장애인 운영비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수이동 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가 전국 대회라든가, 도 단위 나가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최고 많이 나간 대회가 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임원, 선수 합해서 160명 정도가 갔기 때문에 시청 버스하고 장애인협회에 차량 5대가 있습니다.
12인승 5대가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마사회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체육회 운영예산 증액과 선수 이동차량지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 운영 예산 증액은 우리가 장애인 운영비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수이동 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가 전국 대회라든가, 도 단위 나가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최고 많이 나간 대회가 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임원, 선수 합해서 160명 정도가 갔기 때문에 시청 버스하고 장애인협회에 차량 5대가 있습니다.
12인승 5대가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마사회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관광과장 심규덕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소규모 축제의 통·폐합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들이 주민화합과 지역경쟁력의 향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축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컨설팅 및 평가를 실시하며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축제를 지양하고 질적 향상의 축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제평가단의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를 축제 주관단체에 통보하여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며 축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공주알밤축제를 도비 지원 축제로 추천하여 2012년 충청남도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공주신상옥청년영화제는 평가점수 60점 미만으로 패널티를 적용하여 일몰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축제의 통합은 시기적이나 지역적으로 여건상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축제평가단과 함께 소규모 축제 통·폐합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심규덕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소규모 축제의 통·폐합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들이 주민화합과 지역경쟁력의 향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축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컨설팅 및 평가를 실시하며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축제를 지양하고 질적 향상의 축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제평가단의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를 축제 주관단체에 통보하여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며 축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공주알밤축제를 도비 지원 축제로 추천하여 2012년 충청남도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공주신상옥청년영화제는 평가점수 60점 미만으로 패널티를 적용하여 일몰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축제의 통합은 시기적이나 지역적으로 여건상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축제평가단과 함께 소규모 축제 통·폐합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태석
보건과장 박태석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백미고을 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미고을이라는 명칭은 공산성 백미고을의 약칭입니다.
백제의 도성인 공산성을 부각시키면서 백제의 맛 또는 100가지의 맛 해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백미고을은 2010년 대백제전과 연계하여 충청남도의 지역별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계획에 의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당시 연문1길 일대를 지정하여 공산성 백미고을로 명명하고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지원할 당시 음식점은 21개소입니다.
그동안 백미고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산성 백미고을 홈페이지를 운영하였고 공주시 관광홍보 전단 등에 게재하는 한편 백제문화제 때 음식축제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도로명도 당시 연문1길에서 백미고을길로 명칭을 바꾼 바 있습니다.
외식업의 특성상 영업주의 영리추구에 따른 독자적인 판단이 우선되고 또한 외식업소의 대다수는 건물임대로 운영함에 따라 일부 업소의 비협조 등 당초 의도대로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백미고을 외식업 대표 및 업주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백미고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태석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백미고을 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미고을이라는 명칭은 공산성 백미고을의 약칭입니다.
백제의 도성인 공산성을 부각시키면서 백제의 맛 또는 100가지의 맛 해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백미고을은 2010년 대백제전과 연계하여 충청남도의 지역별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계획에 의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당시 연문1길 일대를 지정하여 공산성 백미고을로 명명하고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지원할 당시 음식점은 21개소입니다.
그동안 백미고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산성 백미고을 홈페이지를 운영하였고 공주시 관광홍보 전단 등에 게재하는 한편 백제문화제 때 음식축제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도로명도 당시 연문1길에서 백미고을길로 명칭을 바꾼 바 있습니다.
외식업의 특성상 영업주의 영리추구에 따른 독자적인 판단이 우선되고 또한 외식업소의 대다수는 건물임대로 운영함에 따라 일부 업소의 비협조 등 당초 의도대로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백미고을 외식업 대표 및 업주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백미고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의원님.
○윤홍중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실·과 과장님들께서 답변서를 해 주신 걸 보니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시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많이 보충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질문할 건 없고요. 제가 의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이, 앉아서 듣기만 하세요. 나오시지 말고요.
정말 저하고 공감 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가 있음으로써 시골에서 많은 어려운 가정이나 독거노인들께서 많은 편익을 제공을 받는다. 많은 의지도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왜냐 하면 시골에도 행사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벤트도 있는데 거기에 거의 지원이 다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독거노인이 많다보니까 독거노인 보살핌 그런 방범활동도 하다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고유가시대다 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했는데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잠깐... 답변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상 제가 감사 때나 감사담당관 쪽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클린행정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사실은 질문내용은 공직사회 클린행정을 이끄는 사례가 있었는지 질문을 했고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2호 해서 업무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클린행정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신 2011년, 2012년도 감사활동을 통해 공무원의 품위유지위반 15건을 처분 조치하였고 공무원의 영리법인 설립 및 직위취득 등 그동안 발생된 사실이 없었음을 답변 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처분에 관한 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동문서답이 아니냐.
왜냐 하면 사실 의원들이 의아심 갖고 공무원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공무원의 영리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확실하게 짚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없이 마치고요. 터미널 이전 관련에 관한 구상권 청구 진행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당연직위원 해서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쭉 가보면 2008년도 6월 10일... 그 위에 송선1교차로 부지에 포함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와 관련된 문제점 등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008년도 6월 12일 교통정책과에서 (주)하이에게 했다라고 하면 당연직위원으로서 들어가야 할 부분이 교통과장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었는데 실·과 과장님들께서 답변서를 해 주신 걸 보니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시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많이 보충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질문할 건 없고요. 제가 의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이, 앉아서 듣기만 하세요. 나오시지 말고요.
정말 저하고 공감 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가 있음으로써 시골에서 많은 어려운 가정이나 독거노인들께서 많은 편익을 제공을 받는다. 많은 의지도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왜냐 하면 시골에도 행사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벤트도 있는데 거기에 거의 지원이 다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독거노인이 많다보니까 독거노인 보살핌 그런 방범활동도 하다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고유가시대다 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했는데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잠깐... 답변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상 제가 감사 때나 감사담당관 쪽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클린행정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사실은 질문내용은 공직사회 클린행정을 이끄는 사례가 있었는지 질문을 했고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2호 해서 업무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클린행정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신 2011년, 2012년도 감사활동을 통해 공무원의 품위유지위반 15건을 처분 조치하였고 공무원의 영리법인 설립 및 직위취득 등 그동안 발생된 사실이 없었음을 답변 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처분에 관한 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동문서답이 아니냐.
왜냐 하면 사실 의원들이 의아심 갖고 공무원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공무원의 영리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확실하게 짚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없이 마치고요. 터미널 이전 관련에 관한 구상권 청구 진행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당연직위원 해서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쭉 가보면 2008년도 6월 10일... 그 위에 송선1교차로 부지에 포함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와 관련된 문제점 등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008년도 6월 12일 교통정책과에서 (주)하이에게 했다라고 하면 당연직위원으로서 들어가야 할 부분이 교통과장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수인인데 당시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참가했던 위원 중에서 관련된 것 때문에 구상권이 청구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시건축과장은 도시계획분야, 건설과장은 세종시하고 장기간에 도로확장 부분이 입지될 부분하고 업무적으로 그때 의견을 개진해야 될 부분이 당연직 두 분이 해당...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수인인데 당시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참가했던 위원 중에서 관련된 것 때문에 구상권이 청구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시건축과장은 도시계획분야, 건설과장은 세종시하고 장기간에 도로확장 부분이 입지될 부분하고 업무적으로 그때 의견을 개진해야 될 부분이 당연직 두 분이 해당...
○윤홍중 의원
본 의원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송선1교차로 부지에 포함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면 교통과장도 포함이 돼야 되고 계선기관으로서 국장, 부시장이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본 의원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송선1교차로 부지에 포함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면 교통과장도 포함이 돼야 되고 계선기관으로서 국장, 부시장이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윤홍중 의원
어쨌든 그 상황 입지선정 문제점에 대해서 터미널부지 문제가 사실은 보면 큰 이슈입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그 상황 입지선정 문제점에 대해서 터미널부지 문제가 사실은 보면 큰 이슈입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예.
○윤홍중 의원
그런데 상황을 당시에 계선기관으로부터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고를 안한 것입니까?
그런데 상황을 당시에 계선기관으로부터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고를 안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어쨌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지시한 내용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거든요. 일반과실이 아니고 중과실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지시 내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저희들이 처분지시한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주시장 명의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재심요구를 했는데도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기각을 한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으로 조직된 게 아니고 전국에서 최초로 일반인을 공개채용해서 5명이 변호사, 일반인, 대학교수 해서 전체 5명이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부분을 의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 사실 구두상으로 이러한 부분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구두로 많은 건의를 했으나 일반인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어쨌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지시한 내용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거든요. 일반과실이 아니고 중과실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지시 내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저희들이 처분지시한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주시장 명의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 재심요구를 했는데도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기각을 한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으로 조직된 게 아니고 전국에서 최초로 일반인을 공개채용해서 5명이 변호사, 일반인, 대학교수 해서 전체 5명이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부분을 의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 사실 구두상으로 이러한 부분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구두로 많은 건의를 했으나 일반인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홍중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상 두 분이 꼭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모든 법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앞으로 구상금 납부 독촉 공문을 통지 후에도 구상금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소송(민사)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민사소송을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상 두 분이 꼭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모든 법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앞으로 구상금 납부 독촉 공문을 통지 후에도 구상금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소송(민사)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민사소송을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윤홍중 의원
민사소송은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민사소송입니까? 아니면...
민사소송은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민사소송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황교수
아니요. 구상권을 청구소송 하는 거지요.
아니요. 구상권을 청구소송 하는 거지요.
○윤홍중 의원
이미 청구는 결정 난 거 아닙니까?
위에 보면 도 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을 하라고 지시가 하달된 후로부터 개시한 거 아닙니까? 처분하려고요.
이미 청구는 결정 난 거 아닙니까?
위에 보면 도 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을 하라고 지시가 하달된 후로부터 개시한 거 아닙니까? 처분하려고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처분지시입니다.
처분지시입니다.
○윤홍중 의원
다시 그것을 그러면 청구소송(민사)이라는 것은 그 처분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소송한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그것을 그러면 청구소송(민사)이라는 것은 그 처분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소송한다는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윤홍중 의원
그러면...
그러면...
○감사담당관 황교수
중대한 과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두 과장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을 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의사개진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 그러한 다툼은 법원에 가서 청구를 해서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대한 과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두 과장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을 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의사개진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 그러한 다툼은 법원에 가서 청구를 해서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홍중 의원
하여튼 터미널 이전 관련 구상권 청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과 여러 언론인과 여러분들이 큰 관심이 있는 사항으로서 어쨌든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분이 불이익이 가도 안 되는 거고 공명정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제가 서면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터미널 이전 관련 구상권 청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과 여러 언론인과 여러분들이 큰 관심이 있는 사항으로서 어쨌든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분이 불이익이 가도 안 되는 거고 공명정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제가 서면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늘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과장님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이번에 일목요연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모든 물품을 구하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꼭 내게 돼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늘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과장님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이번에 일목요연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모든 물품을 구하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꼭 내게 돼 있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예.
○윤홍중 의원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가 물품구입비의 몇%를 내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가 물품구입비의 몇%를 내게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취득세, 등록세요?
취득세, 등록세요?
○윤홍중 의원
예, 취득세·등록세.
잘 모르시면 됐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걸 왜 질문하느냐 하면 연도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부과액을 보면 취득세가 160... 2010년도입니다. 162억6,300만원이고요. 등록세도 155억5,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11년도를 가서 보니까 취득세가 310억1,000만원이네요. 그런데 등록세는 6억5,900만원인가요? 현저하게 차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간다.
예, 취득세·등록세.
잘 모르시면 됐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걸 왜 질문하느냐 하면 연도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부과액을 보면 취득세가 160... 2010년도입니다. 162억6,300만원이고요. 등록세도 155억5,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11년도를 가서 보니까 취득세가 310억1,000만원이네요. 그런데 등록세는 6억5,900만원인가요? 현저하게 차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간다.
○세무과장 정재옥
취·등록세가 통합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취·등록세가 통합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윤홍중 의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 나는 점이 돼서 제가 취득세, 등록세가 물품구입의 몇%를 차지하는 건지를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 나는 점이 돼서 제가 취득세, 등록세가 물품구입의 몇%를 차지하는 건지를 질문한 겁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법이 바뀌어서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이 바뀌어서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그것은 과장님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은 과장님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하여튼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계세요.
공주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성심 있게 자료를 준비하셨고 또 앞으로 예산액을 증액해서 불편 없이 행사를 치르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답변서를 받고 보니까 정말 이동차량을 스타렉스니 시에 있는 차를 수집해서 행사에 어려움이 없이 잘 추진해 주시는 걸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장애인들이 정말... 어쨌든 나라가 발전하면 복지정책도 같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체육대회도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관리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소규모 축제 통폐합에 대해서도 했는데 말씀만 드릴게요. 앉아계세요.
우리 관광과장님은 어제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진땀을 빼시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마을축제나 이런 건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마을도 화합하고 서로 담소도 나누는 축제 정말 마을축제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질문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혈세 가지고 축제를 치르는데 보면 중복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 어디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축제 딱 지정을 하면 축제하는 분들 항의가 있을 것이고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제 전문가를 구성을 잘 하셔서 그분들 평가에 의해서 중복된 축제가 없어야 되고 또 소규모 축제로서 예산만 축내는 아무 효율성 없는 축제도 다수 있다라고 본인도 느끼고 있고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재할 것은 아마 과장님이 잘못 제재하면 시청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도 여기서 딱 지적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백미고을에서 질문할 게 있는데 시간이 끝난 관계상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하여튼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계세요.
공주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성심 있게 자료를 준비하셨고 또 앞으로 예산액을 증액해서 불편 없이 행사를 치르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답변서를 받고 보니까 정말 이동차량을 스타렉스니 시에 있는 차를 수집해서 행사에 어려움이 없이 잘 추진해 주시는 걸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장애인들이 정말... 어쨌든 나라가 발전하면 복지정책도 같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체육대회도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관리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소규모 축제 통폐합에 대해서도 했는데 말씀만 드릴게요. 앉아계세요.
우리 관광과장님은 어제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진땀을 빼시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마을축제나 이런 건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마을도 화합하고 서로 담소도 나누는 축제 정말 마을축제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질문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혈세 가지고 축제를 치르는데 보면 중복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 어디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축제 딱 지정을 하면 축제하는 분들 항의가 있을 것이고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제 전문가를 구성을 잘 하셔서 그분들 평가에 의해서 중복된 축제가 없어야 되고 또 소규모 축제로서 예산만 축내는 아무 효율성 없는 축제도 다수 있다라고 본인도 느끼고 있고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재할 것은 아마 과장님이 잘못 제재하면 시청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도 여기서 딱 지적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려움이 있고요. 평가위원들을... 시간 다 끝났습니까?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백미고을에서 질문할 게 있는데 시간이 끝난 관계상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광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서 사정에 의해 김동일 의원님과 우영길 의원님의 질문순서를 바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서 사정에 의해 김동일 의원님과 우영길 의원님의 질문순서를 바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
이준원 시장님!
또한 각 실·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13만 공주시민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공주시의 영유아 무상교육과 관련 몇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공주시는 여기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 예산은 총 95억 5,700만원 중 6월말까지 집행이 48억 7,500만원이 지원됐고 잔액이 46억 8,200만원이 현재 남은 잔액입니다.
예상 부족액이 36억 100만원이 부족한 금액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나라의 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농림지역 보전산지 완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산림이 70%가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로 일부분이 넘어가고 공주시가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산지 개발을 해야 합니다.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답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영길 의원입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
이준원 시장님!
또한 각 실·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13만 공주시민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공주시의 영유아 무상교육과 관련 몇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공주시는 여기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 예산은 총 95억 5,700만원 중 6월말까지 집행이 48억 7,500만원이 지원됐고 잔액이 46억 8,200만원이 현재 남은 잔액입니다.
예상 부족액이 36억 100만원이 부족한 금액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나라의 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농림지역 보전산지 완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산림이 70%가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로 일부분이 넘어가고 공주시가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에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산지 개발을 해야 합니다.
산지를 개발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하신 답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우영길 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짧은 게 답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전반적인 걸 질문해 주셔서 제가 세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공주시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여쭈면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임신할 사람들을 만들어서 임신을 해서 그 아이가 나서 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는 그것이 시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중앙 정부가 됐든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방식의 문제지, 본질적으로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이 사회에 아주 지역의 큰 일꾼이 되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기까지는 아주 공급 서비스 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태어나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우리 시가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하게 돼있고, 또 유치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교육청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청의 지휘도 중학교까지는 교육지원청, 또 고등학교부터는 일부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도교육청, 이렇게 받게 돼 있어서 일관성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관성에서 좀 대한민국 시스템이 설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이 보육정책은 우리 시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유치원 들어가도 우리 시는 책임이 회피되는 건 아닙니다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더 관리를 해야 될 그럴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자세하게 개수나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육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무료 급식뿐만 아니라 무료보육 등등 전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이대로 가다보면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연내에 자금이 다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잠깐 제가...정확히 액수를 혹시 기억해요?
우영길 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짧은 게 답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전반적인 걸 질문해 주셔서 제가 세세히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공주시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여쭈면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임신할 사람들을 만들어서 임신을 해서 그 아이가 나서 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는 그것이 시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중앙 정부가 됐든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방식의 문제지, 본질적으로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이 사회에 아주 지역의 큰 일꾼이 되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기까지는 아주 공급 서비스 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태어나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우리 시가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하게 돼있고, 또 유치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교육청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청의 지휘도 중학교까지는 교육지원청, 또 고등학교부터는 일부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도교육청, 이렇게 받게 돼 있어서 일관성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관성에서 좀 대한민국 시스템이 설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이 보육정책은 우리 시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유치원 들어가도 우리 시는 책임이 회피되는 건 아닙니다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더 관리를 해야 될 그럴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자세하게 개수나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육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무료 급식뿐만 아니라 무료보육 등등 전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이대로 가다보면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연내에 자금이 다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잠깐 제가...정확히 액수를 혹시 기억해요?
○여성보육담당 김영신
3억 6천입니다.
3억 6천입니다.
○시장 이준원
3억 6천 부족하지요, 지금 대로 가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정책 자체가 지금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 지자체의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떠넘기는 식으로 돼 버려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난감합니다만 다행히 유아원 수, 어린이집 많은 거에 비하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렇게 허락을 많이 해주셔서 아직은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진 않지만 대도시 같은 데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어떻게 방향을 갈거나 중앙정부하고 보조 맞추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될 그런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여부는 그때 그때 여러분들께 상의를 드리겠지만 제가 와서 개설한 것은 민간 쪽에 있는 분들이 최저 임금이 안돼서 너무 열악해서 이직율이 높으니까 아이들 관리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건비를 그 당시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5만원 정도 씩을 인건비를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아마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그게 전국적인 문제라 아마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이들을 제대로 길러내는 데는 어쨌든 어떤 방식이 됐든 우리 지자체로서는 우리 지역이 애 낳고 애 기르고 애 똑똑하게 만들고 애 참 품성 좋게 만드는 역시 교육도시다 하는 명성을 잃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김동일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보전산지 완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토지정책 전반에 대한 제 말씀을 드리고 이문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공주시 입장에서 보는 토지 정책은 가급적 지금은 완화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지역이 우리가 산이 전체가 70%입니다 공주시가.
청양이 우리보다 산이 적습니다, 비율이 68%밖에 안 돼요.
금산이 73%라 제일 산이 많고 공주시가 70%라 굉장히 산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평지가 농림지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림지역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든 뭘 개발하든 자꾸 산을 훼손시켜가며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준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도시성장의 바탕이 되는 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완화를 해줘야 그래야 훼손 강도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은 일반 농업전용 지역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아마 계룡산 주변의 특히 그린벨트나 여러 가지로 지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 산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은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강화된 규제를 받는 곳은 산림청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규제가 약한 곳은 저희가 관장을 할 텐데 그것도 역시 시장이나 해당 국장이나 과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특히 그 부분은 도시계획 위원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 위원들의 판단이 거의 전적이기 때문에 저도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시에서는 기본적인 방침은 우리시민들이 규제받지 않게 해 주는 게 좋겠다, 보전할 데는 확실하게 보전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어성어성 하지 말고 아예 풀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개발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얼마 전에 계룡산 국립공원 지역도 해제가 되면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과 또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 텐데 시에서는 가급적 규제를 줄이려고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정책을 사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억 6천 부족하지요, 지금 대로 가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정책 자체가 지금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 지자체의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떠넘기는 식으로 돼 버려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난감합니다만 다행히 유아원 수, 어린이집 많은 거에 비하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렇게 허락을 많이 해주셔서 아직은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진 않지만 대도시 같은 데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어떻게 방향을 갈거나 중앙정부하고 보조 맞추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될 그런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여부는 그때 그때 여러분들께 상의를 드리겠지만 제가 와서 개설한 것은 민간 쪽에 있는 분들이 최저 임금이 안돼서 너무 열악해서 이직율이 높으니까 아이들 관리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건비를 그 당시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5만원 정도 씩을 인건비를 처우개선비를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아마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그게 전국적인 문제라 아마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이들을 제대로 길러내는 데는 어쨌든 어떤 방식이 됐든 우리 지자체로서는 우리 지역이 애 낳고 애 기르고 애 똑똑하게 만들고 애 참 품성 좋게 만드는 역시 교육도시다 하는 명성을 잃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김동일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보전산지 완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토지정책 전반에 대한 제 말씀을 드리고 이문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공주시 입장에서 보는 토지 정책은 가급적 지금은 완화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지역이 우리가 산이 전체가 70%입니다 공주시가.
청양이 우리보다 산이 적습니다, 비율이 68%밖에 안 돼요.
금산이 73%라 제일 산이 많고 공주시가 70%라 굉장히 산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평지가 농림지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림지역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든 뭘 개발하든 자꾸 산을 훼손시켜가며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준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도시성장의 바탕이 되는 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완화를 해줘야 그래야 훼손 강도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은 일반 농업전용 지역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아마 계룡산 주변의 특히 그린벨트나 여러 가지로 지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 산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은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강화된 규제를 받는 곳은 산림청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규제가 약한 곳은 저희가 관장을 할 텐데 그것도 역시 시장이나 해당 국장이나 과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특히 그 부분은 도시계획 위원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 위원들의 판단이 거의 전적이기 때문에 저도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시에서는 기본적인 방침은 우리시민들이 규제받지 않게 해 주는 게 좋겠다, 보전할 데는 확실하게 보전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어성어성 하지 말고 아예 풀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개발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얼마 전에 계룡산 국립공원 지역도 해제가 되면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과 또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 텐데 시에서는 가급적 규제를 줄이려고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정책을 사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시민국장 이태묵입니다.
우영길 의원님께서 영유아 무상 보육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어린이집이 88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예산은 우리가 월 12억 1,000만원씩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우리가 1년 동안 95억 5,700만원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6월까지 48억 7,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46억 8,2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실지 소요액은 하반기 집행 소요액은 50억4,3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무상보육 관련해서 부족액은 3억 6,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는 그래도 다행히도 많이 예산이 확보는 됐습니다마는 부족액은 앞으로 정부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태묵입니다.
우영길 의원님께서 영유아 무상 보육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어린이집이 88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예산은 우리가 월 12억 1,000만원씩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우리가 1년 동안 95억 5,700만원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6월까지 48억 7,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46억 8,2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실지 소요액은 하반기 집행 소요액은 50억4,3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무상보육 관련해서 부족액은 3억 6,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는 그래도 다행히도 많이 예산이 확보는 됐습니다마는 부족액은 앞으로 정부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광철
산림과장 박갑철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영길 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림지역 완화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지는 보전 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 관리 되고 있는 지역 해제는 산림청 권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 임의적인 해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립공원 해제 지역 등 보전산지 지정 요건은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해서 보전산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산지 전용 신고로 양성화된 지목 변경된 보전산지 등은 기초단체에 위임된 권한 범위 안에서 산지 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8
산림과장 박갑철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영길 의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림지역 완화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지는 보전 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 관리 되고 있는 지역 해제는 산림청 권한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 임의적인 해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립공원 해제 지역 등 보전산지 지정 요건은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해서 보전산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산지 전용 신고로 양성화된 지목 변경된 보전산지 등은 기초단체에 위임된 권한 범위 안에서 산지 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8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우영길 의원
국장님, 제가 무상보육 관련예산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린이 영유아집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무상보육 관련예산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린이 영유아집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태묵
영유아집.
영유아집.
○우영길 의원
예.
예.
○시민국장 이태묵
인가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가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영길 의원
예.
예.
○시민국장 이태묵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다 있거든요. 어떤 어떤 건물로 해야 되고 평수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놀이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세세한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다 있거든요. 어떤 어떤 건물로 해야 되고 평수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놀이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세세한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어린이집이 13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민간어린이집 32개소,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인데 직장어린이집 1개소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어린이집이 13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민간어린이집 32개소,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인데 직장어린이집 1개소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태묵
유구에 직장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구에 직장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유구에?
유구에?
○시민국장 이태묵
예.
예.
○우영길 의원
가정어린이집 36개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어린이집 36개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국장 이태묵
주로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영유아하고 어린이가 총 2,415명인데 여기 보면 0세가 241명, 1세가 601명, 2세가 761명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었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신청해서 영세민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여러 제약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영유아하고 어린이가 총 2,415명인데 여기 보면 0세가 241명, 1세가 601명, 2세가 761명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었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신청해서 영세민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여러 제약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예.
예.
○우영길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물론 열이면 열 어린이한테 혜택이 다 가면 좋지요.
그러나 이보다도 사실은 더 어려운 영유아들이 있잖아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려운 영유아들에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어린이나 우리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있는 측면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영유아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좋은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물론 열이면 열 어린이한테 혜택이 다 가면 좋지요.
그러나 이보다도 사실은 더 어려운 영유아들이 있잖아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려운 영유아들에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어린이나 우리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있는 측면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영유아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좋은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0세에서 2세까지는 부모들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량 무상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든 어렵지 않든 0세에서 2세까지는 다 전량 보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0세에서 2세까지는 부모들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량 무상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든 어렵지 않든 0세에서 2세까지는 다 전량 보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영길 의원
어쨌든 잘 알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공주시의 영유아들이 진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서 이 나라의 꿈나무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공주시에서도 반포면이 진짜 제약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잘 아시지요?
그러면 세종시로 우리 공주시가 뺏기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뭔가 특단의 조치가 돼서 인구 영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산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떤 개인의 영리목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세종시 인구나 대전시 인구나 영입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그분들이 다시 우리 공주땅으로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잘 시장님과 고민을 하셔서 우선 우리가 산지고 농림지역이고 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절차상으로 인해서 진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이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주 대화도 했는데 답변은 사실 안해도 되고요. 어쨌든 고민 좀 많이 하셔서 타지역에서 우리 공주시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잘 알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공주시의 영유아들이 진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서 이 나라의 꿈나무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공주시에서도 반포면이 진짜 제약이 제일 많습니다.
아마 잘 아시지요?
그러면 세종시로 우리 공주시가 뺏기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뭔가 특단의 조치가 돼서 인구 영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산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떤 개인의 영리목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세종시 인구나 대전시 인구나 영입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그분들이 다시 우리 공주땅으로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잘 시장님과 고민을 하셔서 우선 우리가 산지고 농림지역이고 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절차상으로 인해서 진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이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주 대화도 했는데 답변은 사실 안해도 되고요. 어쨌든 고민 좀 많이 하셔서 타지역에서 우리 공주시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기회가 보육조례 관련돼서 얘기할 기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질문하실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우영길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보육에 대해서 관심 있게 시정질문 해 주시고 또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앞으로 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일단 제가 보육조례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주시의 보육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조례라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실행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보육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조례를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 첫 번째 총칙이 나옵니다.
그 총칙에는 그 지역의 시장님, 지자체 집행부서에서 보육에 대해서 지방에서 얼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 있게 행동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도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나 한차례 보류가 되고 한차례 부결이 됐습니다.
물론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의 부분들이 사실 제가 우영길 위원장님과 바꾸었지만 첫 번째 제 시정질문의 내용이 각종위원회, 그 다음에 채용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개경쟁에 대한 부분들의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보육이 아마 제가 보기에 공주에 앞으로 아이들 키워가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13만 시민들도 걱정스럽게 아이를 키우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보면 과연 공주시에서 보육정책을 하고 있는 보육의 질과 프로그램과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공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말로 세심하게 보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의심을 갖습니다.
이 조례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문제를 가지고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최근에도 수차례 만나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위탁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회라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 제가 보기에 공주시에서 공립을 보내든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든 아, 내가 공립을 보냄으로 해 가지고 정말 보육의 질이 더 높은 데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주시민에 학부모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본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타지자체에서는 정말로 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이 뭐여야 되느냐 하면 그만큼 공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면서 보육의 질이 높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들이 다른 민간인들한테도 전파가 되고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육의 질이 높고 정말로 수준 높은 원장, 수준 높은 교사들이 그만한 지원을 받아서 보육의 질을 높였을 때 이것들이 민간에도 모델링이 되고 전파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질이라든지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올바른 사람들이... 제가 직원분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과정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검증이 돼서 위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제가 비리를 조장하는지, 일부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 선물공세를 받아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행사장에서 의원님들이 수건 하나씩 받으면 다 뇌물입니까?
저는 그 손톱깎이가 왔다고 했을 때 그 내용도 언론 보고 알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기자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육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독창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충남에 여섯 군데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3월인가 4월에 보령에서도 이런 조례가 나왔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화된 조례가 이미 나와 있고요. 당연히 시의원이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여러 가지의 조례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는 거지요.
내가 이것들이 공주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벤치마킹하는 거고 그 조례를 가지고 인용할 뿐입니다.
그 부분을 모방이라고 표현한다면 글쎄요. 그 어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분명히 보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조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주시가 일단 보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겠다 그리고 보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에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위법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자체가 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억울한 부분이 뭐냐 하면 대부분 지자체들이 복지과의 담당자가 조례를 만듭니다.
왜 의원이 만들어갖고 이 사단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복지과 공무원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 논란들과 반박들을 다 받으면서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대응을 안했지만 이 보육조례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쓰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7월 20일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정확하게 저의 반박에 대한 부분들, 정정부분들은 논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기회가 보육조례 관련돼서 얘기할 기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질문하실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우영길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보육에 대해서 관심 있게 시정질문 해 주시고 또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앞으로 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일단 제가 보육조례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주시의 보육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조례라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실행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보육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조례를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 첫 번째 총칙이 나옵니다.
그 총칙에는 그 지역의 시장님, 지자체 집행부서에서 보육에 대해서 지방에서 얼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 있게 행동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도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나 한차례 보류가 되고 한차례 부결이 됐습니다.
물론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의 부분들이 사실 제가 우영길 위원장님과 바꾸었지만 첫 번째 제 시정질문의 내용이 각종위원회, 그 다음에 채용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개경쟁에 대한 부분들의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보육이 아마 제가 보기에 공주에 앞으로 아이들 키워가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13만 시민들도 걱정스럽게 아이를 키우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보면 과연 공주시에서 보육정책을 하고 있는 보육의 질과 프로그램과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공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말로 세심하게 보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의심을 갖습니다.
이 조례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문제를 가지고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최근에도 수차례 만나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위탁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회라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 제가 보기에 공주시에서 공립을 보내든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든 아, 내가 공립을 보냄으로 해 가지고 정말 보육의 질이 더 높은 데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주시민에 학부모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본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타지자체에서는 정말로 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이 뭐여야 되느냐 하면 그만큼 공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면서 보육의 질이 높은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들이 다른 민간인들한테도 전파가 되고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육의 질이 높고 정말로 수준 높은 원장, 수준 높은 교사들이 그만한 지원을 받아서 보육의 질을 높였을 때 이것들이 민간에도 모델링이 되고 전파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질이라든지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올바른 사람들이... 제가 직원분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과정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검증이 돼서 위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제가 비리를 조장하는지, 일부 언론에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 선물공세를 받아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행사장에서 의원님들이 수건 하나씩 받으면 다 뇌물입니까?
저는 그 손톱깎이가 왔다고 했을 때 그 내용도 언론 보고 알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기자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육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독창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충남에 여섯 군데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3월인가 4월에 보령에서도 이런 조례가 나왔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화된 조례가 이미 나와 있고요. 당연히 시의원이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여러 가지의 조례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는 거지요.
내가 이것들이 공주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벤치마킹하는 거고 그 조례를 가지고 인용할 뿐입니다.
그 부분을 모방이라고 표현한다면 글쎄요. 그 어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분명히 보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조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주시가 일단 보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겠다 그리고 보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에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위법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자체가 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억울한 부분이 뭐냐 하면 대부분 지자체들이 복지과의 담당자가 조례를 만듭니다.
왜 의원이 만들어갖고 이 사단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복지과 공무원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 논란들과 반박들을 다 받으면서 만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대응을 안했지만 이 보육조례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쓰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7월 20일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정확하게 저의 반박에 대한 부분들, 정정부분들은 논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동일 의원, 박병수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동일 의원, 박병수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들 이전에 일단은 지난 2년 동안 시의원 생활을 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충우돌이기도 하고요,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보람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쭉 보면서 오늘 시정 질문 자리인 만큼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공주시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아마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도 할 겁니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의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운데 빠져 있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어떤 시정을 보면서 아니면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놓치고 있는 게 오히려 누구를 위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시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나, 저 혼자도 많이 반성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정말 시민을 위해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을 만나는 기회가 어느 공직사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만나는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어쩌면 그런 고민이 드는 이유가 우리가 항시 보고 행사장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만나는 모든 시민분들이 다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 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갖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공직사회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시민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론들이 과연 정확할까, 오히려 저도 혼자 고민입니다.
저의 주변에서 계셨던 이해당사자인 시민들, 아니면 민원인으로서의 시민들이 아닌 사실은 거의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유권자, 시민들은 사실은 그냥 자기 생활 속에서 조용히 계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또 그 분들의 의중을 담아야 되는 것들이 여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편적인 시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다가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고민들 때문에 오늘 제가 시정 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들 같이 정말로 시 집행부 그리고 저희 시의회가 정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오늘 질의에 담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이건 아까 제가 보충 질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 기관선정, 위탁 등의 업무에 공정성 확보라는 것들을 제가 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서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부서에다 질의를 맡겨야 될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행부의 대표인 시장님이 한번 총괄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답변에 대해서 질의 내용을 답변 자료를 보기도 했지만 사실 이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법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더 어떤 법에 대한 강화되는 부분들, 감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사 이런 것 때문에 분명하게 더 투명하게 하시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 제도에 또 맹점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반기 때도 한번 위원회에 대한 질문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답변 자료를 많이들 받아보는 답변 자료의 가장 큰 부분들은 뭐냐면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의 과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나머지 거는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를 뽑을 때의 경우 지금 어떤 실정 같은 경우는 분명히 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집행부서에서 담당 부서에 있을 때, 그것들이 인사담당관에서 결재가 나서 아니면 시장님의 결재에 의해서 다시 또 채용에 대한 공개경쟁으로 아마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심사위원회, 아까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민간인 적격심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아니면 위탁의 과정 위원회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공정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공정합니까?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위탁을 결정하거나, 채용을 결정할 때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위원들을 담당 부서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합리적인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건 있겠지요, 더 그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전문성 확보, 특수한 직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들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굳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기관을 위탁하거나 선정할 때 그 다음에 계약직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은 왜 이것들이 공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뽑았을 때의 본 취지가 안 맞기 때문이라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시의원님들도 혹시 청탁할 일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어떤 위에서 청탁했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만약에 제가 알기로 어느 부서에 계약직 하나 뽑는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일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위에서 어떤 윗선들의 압력 때문에 만약에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해서 뽑는다면 중요한 것은 그 계약직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못합니다, 서로 눈치 보는 거지요.
시켜야 될 공무원, 일을 부려야 될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 계약직에 대해서 일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셨고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인력에 대한 낭비가 있고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맹점이 드러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지금 항상 답변 자료에 공정합니다, 원칙대로 했습니다, 규정대로 했습니다라고 하시지만 정말 위원회라든지 이런 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다 자율과 공정으로 맡겨야 되는가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 소속의 위원회,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의 실질적으로 위원회 선정은 대부분 조례에 시장이 정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결정 내리셔야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부분들이 일임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그 위원회의 위원들을 다 골라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개경쟁 채용 방식에 있어서 지금 몇 군데 지자체는 제가 알아본 결과 이런 게 있습니다.
차라리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차라리.
공개경쟁 채용 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정말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러 이러한 업무 수행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하고 위탁을 주면 그 위탁 기관에서 그런 거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 주는 거지요.
물론 이 부분들도 맹점은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저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말은 아마 여기서 보니까 저는 정보담당관 소관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시정담당관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시정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정보담당관에서 했냐면 연대는 돼야 되겠지만 기법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 공주시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 아까 답변 자료에 보면 SNS의 소통구조라든지, 트위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연 지금 공주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모든 시정 홍보가 잘 보십시오, 저 내용을 이상하게 보면 그 홍보가 뭐를 위한 홍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시민들의 소통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주시에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구축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소통하는 내 모습에서 시민과의 소통의 모습에 대한 인터넷 기반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알림이지요.
공주시가 이걸 하고 있다, 공주시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 또 어떤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자구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대사회가 어차피 인터넷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소통구조를 갖고 있고 사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많은 분들을 만나는 공간이 요즘은 많이 바뀌는 게 사실은 인터넷 상에서 많은 대화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공주시가 그거에 걸맞게 되고 있는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기법에 정보담당관 쪽에서 혹시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시정담당관으로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제가 알기로 각 지자체에서 지금 컨텐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는 지자체 인터넷 방송이 따로 있지요.
인터넷 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방송의 수준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반향을 일으킨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주민들이 가 가지고 촬영하는 모습으로 해서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송파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간부회의 자체를 중계를 합니다 시민들한테.
실중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있는 회의조차도 이렇게 인터넷 상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강동구청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소식을 뉴스포맷으로 다루면서 또 거기에 주민이 직접 VJ가 돼 가지고 생활밀착형 방송들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비의 해소 차원에서 인터넷 강의에서 수능 아이들 교육의 사각지대인 아이들이나 아니면 더 수준 높은 교육으로 해서 교육적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바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예산으로 들여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인터넷 방송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적어도 공주시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도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전체 블로그 홈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통할 통자의 통이라는 블로그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구청 홈페이지와는 달리 통이라는 소통할 통이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들을 저는 한번쯤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두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역사문화박물관거리 운영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저는 어제 이시장님이 박기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저희 시장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냐면 앞으로 관광은, 그 다음에 앞으로 공주시의 사업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겠다라고 했던 말씀들, 더 이상 짓거나 부수거나가 아니라 정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그 말씀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국고개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드웨어 적으로 뭐가 어떻고 볼라드가 어떻고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문화거리를 우리가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시작됐으면 이제 끝이 났지요. 문화재과에서 담당해서 끝이 났지요.
그러면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역사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그냥 시설은 있는데 거기에 거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나 그 후에 후속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강남권 개발한다고 하시고 강남권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즐겨야 되고 사람들이 여기서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서 묘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도 대안을 말씀드리고 지금도 이게 꼭 대안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대안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였느냐 하면 성남구청의 사례들을 보면 성남구청이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형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자생적으로 발생했던 동아리들, 동호회들을 사랑방 형식으로 여러 문화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을 입주시키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 간에 소통을 하고 그분들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그분들이 만든 축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거지요.
저희가 축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지금의 모든 지자체의 축제들이 공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어떤 연예인이 오는지로 판가름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도 해야 되고요.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있는 역사문화거리 국고개거리에 보시면 알겠지만 간판도 바꾸고 다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그때 해 준 간판은 무용지물이 되고 빈 곳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런 정책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곳에 공주도 성남구청과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안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문화동호회들을 유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빈 상가들을 매입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해서 그곳에 공주의 문화와 예술을 하고 있는 동호회들을 찾아서 입주를 시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모습들 속에서 그분들끼리 네트워크가 되고 사실 그분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문화재과라든지 교통과 옆에 있는 주차장이 공연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돈을 들여서 지금처럼 그냥 주차장 짓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네트워크들하고 그분들끼리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놓고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도시지역 빈집 노후시설 철거대책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어제 시장님께서 박기영 의원님 관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듯이 이제는 공주지역이 좀더 공공디자인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도시를 꾸며야 되겠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쌈지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작은 공원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구도심에 한번 저희 사는 지역 가보시면 네 집, 다섯 집이 다 텅텅 비어있는 폐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시의 빈집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 빈집들이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시과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 빈집에 대한 소유주 문제, 그 다음에 보상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빈집들이 사실상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소유주가 이것을 부수고 저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도시를 미관을 좋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 도시 빈집에 대한 부분들에 분명한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지역 빈집이라든지 노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네 번째로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다섯 번째는 공주보 설치 후 수질관리 및 환경관리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도 과장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 본류에 대한 권한은 공주시에서 없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커다랗게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공주시민으로서 우려할 부분들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한 분이 카누를 거기서 타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청벽에서부터 곰나루까지 지금 현재 보가 생긴 상태에서 카누를 타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보통 금강줄기가 흘렀을 때의 카누시간은 아마 30분 안팎이면 가속도가 붙어 올 것 같은데 지금 금강 청벽에서부터 곰나루까지 카누를 타고 오면 2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물의 흐름이 거의 없어요.
그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물론 이게 금강 본류가 중앙에서부터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일부 녹조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물비린내가 예전보다 많이 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담겨져 있을 때의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부분들을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공주시 관할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주시에 금강이 정말로 우리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안에 생태계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의 입장을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질문을 통해서도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작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조례가 2008년도에 만들어지고 한번 또 작년에 개정이 돼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가스에 조례상으로 공주시에 지금 구도심, 물론 구도심뿐만 아니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 보급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는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조례로 푸는 첫 번째 방식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그때도 제기한 거지만 이 문제를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한 사람수에 맞춰서 신청했을 경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게 저는 방법이 달랐다 그 방법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이 도시가스 문제를 모여진 주민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공급위원회에서 몇 명들이 모아지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걸 시에서 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가는 향후에 물론 실질적인 공급률도 떨어지겠지만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로는 강남권의 도시가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한번 이 부분들은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실제로 연기군을 제가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게 연기군 같은 경우 저희랑 똑같습니다.
’96년도에 35%의 보급률에서... 20분이 됐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35% 도시가스 공급하고 거기도 저희처럼 도시가스에서 돈 되는 쪽에 일부는 먼저 아파트부터 해 놓고 단독주택들이 계속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타개했던 건 뭐냐 하면 2008년도부터 중부도시가스와 어떻게 할 건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약을 맺고 구도시부터 4개년 계획으로 3년간 46억을 투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도시가스 이 부분들을 더 이상 주민들의 요청, 주민의 자발성에 맡겨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서 심각하게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방법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습니다.
끝났으니까 이러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김동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들 이전에 일단은 지난 2년 동안 시의원 생활을 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좌충우돌이기도 하고요,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보람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쭉 보면서 오늘 시정 질문 자리인 만큼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공주시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아마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도 할 겁니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의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운데 빠져 있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어떤 시정을 보면서 아니면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놓치고 있는 게 오히려 누구를 위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시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나, 저 혼자도 많이 반성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정말 시민을 위해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을 만나는 기회가 어느 공직사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만나는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어쩌면 그런 고민이 드는 이유가 우리가 항시 보고 행사장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만나는 모든 시민분들이 다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 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갖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공직사회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시민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론들이 과연 정확할까, 오히려 저도 혼자 고민입니다.
저의 주변에서 계셨던 이해당사자인 시민들, 아니면 민원인으로서의 시민들이 아닌 사실은 거의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유권자, 시민들은 사실은 그냥 자기 생활 속에서 조용히 계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또 그 분들의 의중을 담아야 되는 것들이 여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편적인 시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다가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고민들 때문에 오늘 제가 시정 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들 같이 정말로 시 집행부 그리고 저희 시의회가 정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오늘 질의에 담겠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이건 아까 제가 보충 질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 기관선정, 위탁 등의 업무에 공정성 확보라는 것들을 제가 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서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부서에다 질의를 맡겨야 될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행부의 대표인 시장님이 한번 총괄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답변에 대해서 질의 내용을 답변 자료를 보기도 했지만 사실 이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법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더 어떤 법에 대한 강화되는 부분들, 감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사 이런 것 때문에 분명하게 더 투명하게 하시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 제도에 또 맹점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반기 때도 한번 위원회에 대한 질문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답변 자료를 많이들 받아보는 답변 자료의 가장 큰 부분들은 뭐냐면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의 과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나머지 거는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를 뽑을 때의 경우 지금 어떤 실정 같은 경우는 분명히 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집행부서에서 담당 부서에 있을 때, 그것들이 인사담당관에서 결재가 나서 아니면 시장님의 결재에 의해서 다시 또 채용에 대한 공개경쟁으로 아마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심사위원회, 아까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민간인 적격심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아니면 위탁의 과정 위원회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공정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공정합니까?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위탁을 결정하거나, 채용을 결정할 때 그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위원들을 담당 부서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합리적인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건 있겠지요, 더 그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전문성 확보, 특수한 직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들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굳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기관을 위탁하거나 선정할 때 그 다음에 계약직을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은 왜 이것들이 공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뽑았을 때의 본 취지가 안 맞기 때문이라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시의원님들도 혹시 청탁할 일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어떤 위에서 청탁했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만약에 제가 알기로 어느 부서에 계약직 하나 뽑는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일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위에서 어떤 윗선들의 압력 때문에 만약에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해서 뽑는다면 중요한 것은 그 계약직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못합니다, 서로 눈치 보는 거지요.
시켜야 될 공무원, 일을 부려야 될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 계약직에 대해서 일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셨고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인력에 대한 낭비가 있고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맹점이 드러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지금 항상 답변 자료에 공정합니다, 원칙대로 했습니다, 규정대로 했습니다라고 하시지만 정말 위원회라든지 이런 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다 자율과 공정으로 맡겨야 되는가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 소속의 위원회,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의 실질적으로 위원회 선정은 대부분 조례에 시장이 정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결정 내리셔야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부분들이 일임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그 위원회의 위원들을 다 골라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개경쟁 채용 방식에 있어서 지금 몇 군데 지자체는 제가 알아본 결과 이런 게 있습니다.
차라리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차라리.
공개경쟁 채용 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정말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러 이러한 업무 수행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하고 위탁을 주면 그 위탁 기관에서 그런 거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 주는 거지요.
물론 이 부분들도 맹점은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저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말은 아마 여기서 보니까 저는 정보담당관 소관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시정담당관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시정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정보담당관에서 했냐면 연대는 돼야 되겠지만 기법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 공주시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 아까 답변 자료에 보면 SNS의 소통구조라든지, 트위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연 지금 공주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모든 시정 홍보가 잘 보십시오, 저 내용을 이상하게 보면 그 홍보가 뭐를 위한 홍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시민들의 소통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주시에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구축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소통하는 내 모습에서 시민과의 소통의 모습에 대한 인터넷 기반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알림이지요.
공주시가 이걸 하고 있다, 공주시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 또 어떤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자구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대사회가 어차피 인터넷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소통구조를 갖고 있고 사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많은 분들을 만나는 공간이 요즘은 많이 바뀌는 게 사실은 인터넷 상에서 많은 대화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공주시가 그거에 걸맞게 되고 있는지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기법에 정보담당관 쪽에서 혹시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시정담당관으로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제가 알기로 각 지자체에서 지금 컨텐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는 지자체 인터넷 방송이 따로 있지요.
인터넷 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방송의 수준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반향을 일으킨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주민들이 가 가지고 촬영하는 모습으로 해서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송파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간부회의 자체를 중계를 합니다 시민들한테.
실중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있는 회의조차도 이렇게 인터넷 상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강동구청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소식을 뉴스포맷으로 다루면서 또 거기에 주민이 직접 VJ가 돼 가지고 생활밀착형 방송들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비의 해소 차원에서 인터넷 강의에서 수능 아이들 교육의 사각지대인 아이들이나 아니면 더 수준 높은 교육으로 해서 교육적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바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예산으로 들여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인터넷 방송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적어도 공주시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도 지금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전체 블로그 홈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통할 통자의 통이라는 블로그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구청 홈페이지와는 달리 통이라는 소통할 통이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들을 저는 한번쯤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두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역사문화박물관거리 운영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저는 어제 이시장님이 박기영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저희 시장님이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냐면 앞으로 관광은, 그 다음에 앞으로 공주시의 사업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겠다라고 했던 말씀들, 더 이상 짓거나 부수거나가 아니라 정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그 말씀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국고개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드웨어 적으로 뭐가 어떻고 볼라드가 어떻고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문화거리를 우리가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시작됐으면 이제 끝이 났지요. 문화재과에서 담당해서 끝이 났지요.
그러면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역사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그냥 시설은 있는데 거기에 거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나 그 후에 후속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강남권 개발한다고 하시고 강남권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즐겨야 되고 사람들이 여기서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서 묘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도 대안을 말씀드리고 지금도 이게 꼭 대안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대안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였느냐 하면 성남구청의 사례들을 보면 성남구청이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형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자생적으로 발생했던 동아리들, 동호회들을 사랑방 형식으로 여러 문화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을 입주시키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 간에 소통을 하고 그분들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그분들이 만든 축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거지요.
저희가 축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지금의 모든 지자체의 축제들이 공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어떤 연예인이 오는지로 판가름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도 해야 되고요.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있는 역사문화거리 국고개거리에 보시면 알겠지만 간판도 바꾸고 다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그때 해 준 간판은 무용지물이 되고 빈 곳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런 정책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곳에 공주도 성남구청과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안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문화동호회들을 유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빈 상가들을 매입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해서 그곳에 공주의 문화와 예술을 하고 있는 동호회들을 찾아서 입주를 시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모습들 속에서 그분들끼리 네트워크가 되고 사실 그분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문화재과라든지 교통과 옆에 있는 주차장이 공연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돈을 들여서 지금처럼 그냥 주차장 짓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네트워크들하고 그분들끼리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놓고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도시지역 빈집 노후시설 철거대책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어제 시장님께서 박기영 의원님 관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듯이 이제는 공주지역이 좀더 공공디자인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도시를 꾸며야 되겠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쌈지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작은 공원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구도심에 한번 저희 사는 지역 가보시면 네 집, 다섯 집이 다 텅텅 비어있는 폐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시의 빈집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 빈집들이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시과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 빈집에 대한 소유주 문제, 그 다음에 보상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빈집들이 사실상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소유주가 이것을 부수고 저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도시를 미관을 좋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 도시 빈집에 대한 부분들에 분명한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지역 빈집이라든지 노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네 번째로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다섯 번째는 공주보 설치 후 수질관리 및 환경관리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도 과장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 본류에 대한 권한은 공주시에서 없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커다랗게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공주시민으로서 우려할 부분들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한 분이 카누를 거기서 타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청벽에서부터 곰나루까지 지금 현재 보가 생긴 상태에서 카누를 타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보통 금강줄기가 흘렀을 때의 카누시간은 아마 30분 안팎이면 가속도가 붙어 올 것 같은데 지금 금강 청벽에서부터 곰나루까지 카누를 타고 오면 2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물의 흐름이 거의 없어요.
그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물론 이게 금강 본류가 중앙에서부터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일부 녹조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물비린내가 예전보다 많이 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담겨져 있을 때의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부분들을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공주시 관할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주시에 금강이 정말로 우리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안에 생태계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의 입장을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질문을 통해서도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작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조례가 2008년도에 만들어지고 한번 또 작년에 개정이 돼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가스에 조례상으로 공주시에 지금 구도심, 물론 구도심뿐만 아니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 보급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는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조례로 푸는 첫 번째 방식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그때도 제기한 거지만 이 문제를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한 사람수에 맞춰서 신청했을 경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게 저는 방법이 달랐다 그 방법으로 못한다는 겁니다.
이 도시가스 문제를 모여진 주민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공급위원회에서 몇 명들이 모아지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걸 시에서 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가는 향후에 물론 실질적인 공급률도 떨어지겠지만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로는 강남권의 도시가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한번 이 부분들은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실제로 연기군을 제가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게 연기군 같은 경우 저희랑 똑같습니다.
’96년도에 35%의 보급률에서... 20분이 됐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35% 도시가스 공급하고 거기도 저희처럼 도시가스에서 돈 되는 쪽에 일부는 먼저 아파트부터 해 놓고 단독주택들이 계속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타개했던 건 뭐냐 하면 2008년도부터 중부도시가스와 어떻게 할 건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약을 맺고 구도시부터 4개년 계획으로 3년간 46억을 투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도시가스 이 부분들을 더 이상 주민들의 요청, 주민의 자발성에 맡겨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서 심각하게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방법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습니다.
끝났으니까 이러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김동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도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섞어서 간략하게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한 자세히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문제하고 위탁기관 선정하는 문제의 공정성에 대해서 집행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난감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게 자칫 법정으로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선 두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람 쓰는 문제 공개채용의 문제고 하나는 기관을 선정하는 위탁기관 선정 그 두 가지인데 두 가지의 기본원칙이 뭐냐.
공개와 공정성입니다.
공개라는 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고 그래서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우리의 제도설계의 기본취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대원칙으로 말씀드려 가며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람 쓰는 문제에 관한 한 투명하게 다 하게 돼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조차도 공개경쟁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나마도 무기계약직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직도 법과 그 기준이 쫙 정해져 있습니다.
2년 이상 쓰면, 저희가 정하고 안 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더 전문성을 높여가면서 투명하게 하고 공개경쟁의 원칙에 하게 하자 하는 지침을 받아서 2011년인가요?
작년도부터는 인사부서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고 그걸 어겼을 때는 바로 감사입니다.
사람 채용하는 거에 관한 한은 저희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채용이 돼요.
다만 저도 얼마나 답답한지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한번 받았어요.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시험을 보는데 체력으로만 쫙 돼있는 거라. 빨리 달리는 사람, 철봉 많이 하는 사람, 무거운 거 들고 빨리 뛰는 사람 올림픽선수 뽑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시는 분이야말로 밤에 감독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성과 공공... 내가 시를 깨끗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기본적인 체력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더 훌륭하지 체련단련 순서로만 하면 무조건 운동 잘하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 무조건 돼야 되느냐.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면접점수를 올리는 지침을 규정을 만들어 보자 하고 부탁을 했고 또 우리가 그걸 뽑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그 규정을 반영해서 이거 시장이 누구 뽑으려고 봐주기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아마 감사원에 그런 투서가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감사도 받아본 적 있습니다.
그거처럼 시장이 누구를 뽑고 싶다고 해서 또 시에서 누구를 찍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를 해 보시든 제도를 쭉 보시면 알 거고 그에 대해서 양심상 위반은 없느냐. 양심이라는 말씀은 안 쓰셨지만 솔직하게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는데 솔직하게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고 다 적나라하게 언제 누가 와도 언제든지 다 공개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작은 지역에서 거기에 음험한 어떤 음모가 낀다든지 하면 그게 비밀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비밀 유지하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시장이 하게 돼 있으니까 시장이 결국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만약 제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누가 와서 그러시더래요. 저희 어머니한테 “당신 아들이 고발해 가지고 우리집 어렵게 됐다”고. 어머니가 깜작 놀래셔 가지고 “아니 야, 시장 너 어떻게 된 거냐. 누구를 왜 고발하고 사냐” 공주시장 명의로 고발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공주시장이니까 공주시장 명의로 고발이 돼서 “당신 아들이 고발한 거 아니오” 이러는데 법에서 만들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에서 위원은 어떻게 어떻게 추천한다,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시장이라는 자리가 정하는 거지.
그리고 보육인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나 어디나 쭉 위원을 선정하는데 안 된 얘기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저한테 별로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위원회는 그 분야의 전문가 몇 명 또 시의회 의원님 몇 분, 누구 몇 분 그것조차도 다 지침이 나와 있어서 거기서 인력 정해줘서 오히려 요즘은 위원들 모시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위원님들 우리 위원 좀 맡아주십시오” 하는 방향에서 제가 누구 집어넣어서 거기서 간접적으로 휘둘리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항시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공정성이나 룰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클린행정 공직기강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행사해서 일을 못한다. 공무원들이 그런다. 청탁이 들어와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단호히 수술하고 대처를 해야지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압력 받아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위원을 통해서 압력을 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윗선이다 이런 표현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저를 비롯한 부시장이나 국장이 윗선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지 대략 말로 각성하라 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취지는 제가 백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을 하란 뜻으로 알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법이 허용하는데에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경우도 저희는 받아드릴 준비가 돼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에 맡기고 하는 문제도 지난 얘기를 저도 여기서 할 수는 자세히 사업 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속 터지고 답답하고 제 뜻과 정반대로 결론이 나는 위원회의 결정을 저도 수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결론이 나오나?어떻게 위원에 위촉된 건가하고 개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컨트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저하고 가끔 감정대립까지 가는 데가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정해 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땅을 묶어놓고 있냐,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금흥동 농협 뒤 같은 땅을 체육시설부지로 묶어놓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가 체육시설 부지가 부족합니까?
그 근처에 체육시설 부지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는 오히려 주거할 수 있게 하거나 근린생활 시설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묵살 당합니다 제가 얘기해도.
그만큼 어디 뭐 선정하고 뭐 어떤 위원회라고 해서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자리에서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까? 거기서 논의되는 것이 막 뒤집어서 나오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보고 신뢰하지 않으면 서로가 얘기가 자꾸 어긋나서 오히려 기관 간에 어떤 정책 간에 담이 자꾸 생기면 갈수록 의구심만 더 많아지니까 의심나는 게 있으면 항시 말씀하시고 그것을 벽을 없애고 허심탄회한 정책토론이 이어지고 그런 기관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 서로 승복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라,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까지도 법에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의 테두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원회든, 또는 사람을 뽑는 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면 그야말로 위원 누가 됐느냐, 어떻게 뽑았느냐 보다도 아! 그렇게 그 사람들이 했으면 그거 맞다, 하는 것처럼 서로 신뢰관계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그것을 저해하는 각종 루머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의구심이라든지 제도적 결합이 있으면 그것은 항시 우리가 고쳐갈 수 있으면 고쳐가자,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원칙이고 그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저도 나서서 같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또는 다른 시민분들이나 시민 단체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즉시 제기해서 서로 담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이 취약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요즘 집안 일이 있어서 좀 뜸한데 요즈음은 인터넷에 쌍방 통신에 다방 통신에, 이게 다방이라고 커피 마시는 다방이 아니라 다방면 통신에 서로 굉장히 소통이 원활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관공서 싸이트도 저도 가입을 해 놓고 보면 대개 그 시의 홍보하는 일방적인 운영으로 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개선해 보자고 담당 부서랑 여러 차례 얘기해 봐도 실제는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또한 그 전문가가 보내는 거는 전문으로 할 수 있는데 시에 이런 거, 저런 거 막 들어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프로 축구 유치할 생각 없냐 이런 게 막 들어와요.
자전거 보험 어떻게 됐냐, 그래 가지고 제가 답장을 안 해버렸어요 그건, 나중에 하다가.
왜? 시 민원 창구가 돼 버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랑 친구 싸이트란 걸 활용해서 다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들어오면 제가 행정을 다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나 그러고서 체크를 해 봤더니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시의 각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다 못하는 거라.
그래서 활발하게 개인이 자기 꺼 SNS하는 것만큼 기민성이 있지도 않고 내용이 풍부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홍보가 더 많구나 하고 저는 이해했습니다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거는 가장 원칙적인 거는 시민과 타 시와 국제적으로 까지 서로 벽 없이 소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하는 걸 찾는 거에는 머리를 같이 맞대도록 할게요.
아까 인터넷 방송 말씀하셨지만 충남에도 아마 도청하고 아산이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미흡해요 아직은, 실적이 안 나.
그래서 지금 없애느니 마느니 하는데 우리는 준비는 해 놨어요.
의원님! 지금 우리도 디지털 카메라와 다 장비가 돼서 한 2～3,000만원 들여서 서버만 하나 딱 연결하면 작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컨텐츠를 채워가는 게 문제인거라.
해 놓고 껍데기만 있으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되고,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잘 된 데도 좀 더 많이 보고오고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나 프로그램을 더 좀 정교히 해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프라나 사업계획은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천, 포항 이런 데 또 송파구 간부회의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중계할 때는 실제 토론이 잘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실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방송해야 되지 않냐 하는 면에서는 저도 뭐 큰문제는 없습니다만 거기에는 개인 문제도 등장을 하고 해서 그렇다고 따로 밀실에서 하고 거기서 쇼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으신 거지만 그만큼 열린 행정하려고 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니 시도 가급적 열어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 간부들도 다 계시니까 제가 아예 우리 시에서 오픈 시키고 열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총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프라이버시를 침해 한다든지 또는 기밀 사항으로써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하는 사항을 그것은 빼고라도 최대한 오픈시키는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는 우리 박기영 의원님이나 지금 질문하신 김동일 의원님이나 저나 그리고 이창선 의원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적극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자꾸 건물 짓고 하드웨어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채워나가고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설사 관광객이 덜 오더라도 우리라도 신나고 재미있으면 저는 행복한 도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과 기준은 지켜 나가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허락을 해주셔 가지고 공연 같은 예산이 1억 선 게 그 1억을 누가 어떻게 압력 넣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총에 맡겨놓고 공연을 지원해라, 지원해서 우리 동아리가 여기서 어떤 날 몇 시에 공연하마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앰프 빌려야 되고 뭐 빌려야 되고 해서 한번 공연하는데 30만원이 들어가더라.
그럼 심사해서 예총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몰라도.
그래서 심사해서 그 시간에 거기 하면 시민들이 행복하겠구나, 아! 그 비용이 맞다 하면 거기서 쪼개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시던 시민들이 운동하다 음악 듣고, 색소폰 소리 듣고 야! 내가 참 행복하다, 너무 좋다, 석양에 저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하는 분도 기분 좋고, 듣는 분도 기분 좋은 그게 각자 자율적으로 자기 동아리들이 활성화 시켜 나오게 하려고 여러분들께서 허락해서 만들어주신 예산이고 또한 아울러서 지난 추경 때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전시 예산을 추가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미술, 조각판화, 참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 분들의 활동을 더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금...기금 아니라 보조금을 만들어 놓고 그와 관련된 단체에서 당신들이 저 사람은 그럴 능력이 있고 그만큼 해 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면 지원하라고 그 쪽에 준 겁니다.
거기에 시장이 뭘 알겠어요, 미술을 알겠습니까, 음악을 알겠습니까?
그 자체에서 이루어져서 지원을 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고 열린 공간을 만들어줘야 이 분들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시행했던 거고, 지금 김동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좋은 아이디어도 지금 역사문화거리 쭉 만들어놓고 제가 꿈꾸는 그 거리에 이상은 뭐냐 지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읍사무소 건물도 사들였고 거기에 청소년문화센터도 리모델링을 거기다 한 거고, 거기에 타임리 스 뮤직이라는 광장도 만들고 문화원도 연결시켰고 예총도 그 쪽으로 옮겨준 게 문화예술 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에는 조그마한 고서점도 있고 또 조그만 귀걸이를 만드는 금속공예점도 있고 또 분청사기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분청사기 도자기 판매점도 있고 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거기에서 미술품 경매도 일어나고 그야 말로 전문 테마화된 역사문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저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민간이 같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워요.
지금 거기에 있는 읍사무소 광장에는 공공시설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다리 건너서부터 거기에는 상점들이 옷가게와 작은 악세사리 가게 이런 걸로 지금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선택한 것은 마켓은 그게 더 영업이 잘된다라고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을 빈 거를 그럼 우리가 또 사들여야 돼, 사들여 놓고 음악동아리 단체 들어가라, 무슨 기타 동아리, 뭐 무슨 동아리, 풍물패 이렇게 넣어주면 그거는 또 관이 모든 걸 조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들어가면 우리 들어만 가면 뭐하라는 얘기냐, 운영비 줘, 운영비만 주면 뭐 하냐, 공연비 줘, 이러면 결국은 우리가 시청이 다 그걸 사들여야 된다는 결론 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자금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사회적 기업처럼 우리가 불우한 시설을 돕는다든지, 우리 시설 상권을 살리기 위한, 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단체들이 활동을 한다면 그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 형성되면 그런 데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민간 영역도 박수를 같이 쳐 줄 손뼉이 짝 소리가 나려면 양손이 맞닥들여야 되듯이 그런 파트너들로 같이 구성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랑 똑같습니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가 양쪽이 비등비등 맞춰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우리 부서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사안이 나올 때 마다 우리가 기본 취지가 같기 때문에 대응을 해 나갔으면 하는 오히려 제가 역으로 제안을 좀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프로그램들과 이런 지원들, 간접적인 지원들을 활성화 시켜서 시설들을 놀리지 말고 최대한 활성화 시키자, 그것이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다 똑같은 생각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도심 빈집 철거문제는 아주 저도 공감합니다.
아주 보기 싫습니다.
정말 이웃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줍니다.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도 굉장히 위축감을 주고 또 안전 문제도 발생을 시키고, 화재나 기타 여러 가지 관리가 되지 않으므로써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한 1억 안팎 정도 뭐 1억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데 시골 쪽은 1가구당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도시 쪽은 제가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김동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도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섞어서 간략하게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한 자세히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문제하고 위탁기관 선정하는 문제의 공정성에 대해서 집행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난감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게 자칫 법정으로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선 두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람 쓰는 문제 공개채용의 문제고 하나는 기관을 선정하는 위탁기관 선정 그 두 가지인데 두 가지의 기본원칙이 뭐냐.
공개와 공정성입니다.
공개라는 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고 그래서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우리의 제도설계의 기본취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대원칙으로 말씀드려 가며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람 쓰는 문제에 관한 한 투명하게 다 하게 돼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조차도 공개경쟁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나마도 무기계약직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직도 법과 그 기준이 쫙 정해져 있습니다.
2년 이상 쓰면, 저희가 정하고 안 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더 전문성을 높여가면서 투명하게 하고 공개경쟁의 원칙에 하게 하자 하는 지침을 받아서 2011년인가요?
작년도부터는 인사부서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고 그걸 어겼을 때는 바로 감사입니다.
사람 채용하는 거에 관한 한은 저희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채용이 돼요.
다만 저도 얼마나 답답한지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한번 받았어요.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시험을 보는데 체력으로만 쫙 돼있는 거라. 빨리 달리는 사람, 철봉 많이 하는 사람, 무거운 거 들고 빨리 뛰는 사람 올림픽선수 뽑는 것도 아니고 청소하시는 분이야말로 밤에 감독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성과 공공... 내가 시를 깨끗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기본적인 체력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더 훌륭하지 체련단련 순서로만 하면 무조건 운동 잘하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 무조건 돼야 되느냐.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면접점수를 올리는 지침을 규정을 만들어 보자 하고 부탁을 했고 또 우리가 그걸 뽑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그 규정을 반영해서 이거 시장이 누구 뽑으려고 봐주기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아마 감사원에 그런 투서가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감사도 받아본 적 있습니다.
그거처럼 시장이 누구를 뽑고 싶다고 해서 또 시에서 누구를 찍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를 해 보시든 제도를 쭉 보시면 알 거고 그에 대해서 양심상 위반은 없느냐. 양심이라는 말씀은 안 쓰셨지만 솔직하게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는데 솔직하게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고 다 적나라하게 언제 누가 와도 언제든지 다 공개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작은 지역에서 거기에 음험한 어떤 음모가 낀다든지 하면 그게 비밀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비밀 유지하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시장이 하게 돼 있으니까 시장이 결국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만약 제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누가 와서 그러시더래요. 저희 어머니한테 “당신 아들이 고발해 가지고 우리집 어렵게 됐다”고. 어머니가 깜작 놀래셔 가지고 “아니 야, 시장 너 어떻게 된 거냐. 누구를 왜 고발하고 사냐” 공주시장 명의로 고발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공주시장이니까 공주시장 명의로 고발이 돼서 “당신 아들이 고발한 거 아니오” 이러는데 법에서 만들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에서 위원은 어떻게 어떻게 추천한다,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시장이라는 자리가 정하는 거지.
그리고 보육인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나 어디나 쭉 위원을 선정하는데 안 된 얘기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저한테 별로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위원회는 그 분야의 전문가 몇 명 또 시의회 의원님 몇 분, 누구 몇 분 그것조차도 다 지침이 나와 있어서 거기서 인력 정해줘서 오히려 요즘은 위원들 모시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위원님들 우리 위원 좀 맡아주십시오” 하는 방향에서 제가 누구 집어넣어서 거기서 간접적으로 휘둘리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항시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공정성이나 룰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클린행정 공직기강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행사해서 일을 못한다. 공무원들이 그런다. 청탁이 들어와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단호히 수술하고 대처를 해야지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압력 받아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위원을 통해서 압력을 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윗선이다 이런 표현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저를 비롯한 부시장이나 국장이 윗선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지 대략 말로 각성하라 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취지는 제가 백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을 하란 뜻으로 알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법이 허용하는데에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경우도 저희는 받아드릴 준비가 돼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에 맡기고 하는 문제도 지난 얘기를 저도 여기서 할 수는 자세히 사업 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속 터지고 답답하고 제 뜻과 정반대로 결론이 나는 위원회의 결정을 저도 수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결론이 나오나?어떻게 위원에 위촉된 건가하고 개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컨트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저하고 가끔 감정대립까지 가는 데가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정해 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땅을 묶어놓고 있냐,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금흥동 농협 뒤 같은 땅을 체육시설부지로 묶어놓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가 체육시설 부지가 부족합니까?
그 근처에 체육시설 부지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는 오히려 주거할 수 있게 하거나 근린생활 시설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묵살 당합니다 제가 얘기해도.
그만큼 어디 뭐 선정하고 뭐 어떤 위원회라고 해서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들어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자리에서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까? 거기서 논의되는 것이 막 뒤집어서 나오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보고 신뢰하지 않으면 서로가 얘기가 자꾸 어긋나서 오히려 기관 간에 어떤 정책 간에 담이 자꾸 생기면 갈수록 의구심만 더 많아지니까 의심나는 게 있으면 항시 말씀하시고 그것을 벽을 없애고 허심탄회한 정책토론이 이어지고 그런 기관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 서로 승복하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라,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까지도 법에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의 테두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원회든, 또는 사람을 뽑는 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면 그야말로 위원 누가 됐느냐, 어떻게 뽑았느냐 보다도 아! 그렇게 그 사람들이 했으면 그거 맞다, 하는 것처럼 서로 신뢰관계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그것을 저해하는 각종 루머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의구심이라든지 제도적 결합이 있으면 그것은 항시 우리가 고쳐갈 수 있으면 고쳐가자,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원칙이고 그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저도 나서서 같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또는 다른 시민분들이나 시민 단체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즉시 제기해서 서로 담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이 취약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요즘 집안 일이 있어서 좀 뜸한데 요즈음은 인터넷에 쌍방 통신에 다방 통신에, 이게 다방이라고 커피 마시는 다방이 아니라 다방면 통신에 서로 굉장히 소통이 원활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관공서 싸이트도 저도 가입을 해 놓고 보면 대개 그 시의 홍보하는 일방적인 운영으로 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개선해 보자고 담당 부서랑 여러 차례 얘기해 봐도 실제는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또한 그 전문가가 보내는 거는 전문으로 할 수 있는데 시에 이런 거, 저런 거 막 들어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프로 축구 유치할 생각 없냐 이런 게 막 들어와요.
자전거 보험 어떻게 됐냐, 그래 가지고 제가 답장을 안 해버렸어요 그건, 나중에 하다가.
왜? 시 민원 창구가 돼 버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랑 친구 싸이트란 걸 활용해서 다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들어오면 제가 행정을 다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나 그러고서 체크를 해 봤더니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시의 각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다 못하는 거라.
그래서 활발하게 개인이 자기 꺼 SNS하는 것만큼 기민성이 있지도 않고 내용이 풍부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홍보가 더 많구나 하고 저는 이해했습니다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거는 가장 원칙적인 거는 시민과 타 시와 국제적으로 까지 서로 벽 없이 소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하는 걸 찾는 거에는 머리를 같이 맞대도록 할게요.
아까 인터넷 방송 말씀하셨지만 충남에도 아마 도청하고 아산이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미흡해요 아직은, 실적이 안 나.
그래서 지금 없애느니 마느니 하는데 우리는 준비는 해 놨어요.
의원님! 지금 우리도 디지털 카메라와 다 장비가 돼서 한 2～3,000만원 들여서 서버만 하나 딱 연결하면 작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컨텐츠를 채워가는 게 문제인거라.
해 놓고 껍데기만 있으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되고,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잘 된 데도 좀 더 많이 보고오고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나 프로그램을 더 좀 정교히 해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프라나 사업계획은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천, 포항 이런 데 또 송파구 간부회의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중계할 때는 실제 토론이 잘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실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방송해야 되지 않냐 하는 면에서는 저도 뭐 큰문제는 없습니다만 거기에는 개인 문제도 등장을 하고 해서 그렇다고 따로 밀실에서 하고 거기서 쇼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으신 거지만 그만큼 열린 행정하려고 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니 시도 가급적 열어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 간부들도 다 계시니까 제가 아예 우리 시에서 오픈 시키고 열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총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프라이버시를 침해 한다든지 또는 기밀 사항으로써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하는 사항을 그것은 빼고라도 최대한 오픈시키는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는 우리 박기영 의원님이나 지금 질문하신 김동일 의원님이나 저나 그리고 이창선 의원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적극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자꾸 건물 짓고 하드웨어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채워나가고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설사 관광객이 덜 오더라도 우리라도 신나고 재미있으면 저는 행복한 도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과 기준은 지켜 나가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허락을 해주셔 가지고 공연 같은 예산이 1억 선 게 그 1억을 누가 어떻게 압력 넣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총에 맡겨놓고 공연을 지원해라, 지원해서 우리 동아리가 여기서 어떤 날 몇 시에 공연하마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앰프 빌려야 되고 뭐 빌려야 되고 해서 한번 공연하는데 30만원이 들어가더라.
그럼 심사해서 예총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몰라도.
그래서 심사해서 그 시간에 거기 하면 시민들이 행복하겠구나, 아! 그 비용이 맞다 하면 거기서 쪼개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시던 시민들이 운동하다 음악 듣고, 색소폰 소리 듣고 야! 내가 참 행복하다, 너무 좋다, 석양에 저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하는 분도 기분 좋고, 듣는 분도 기분 좋은 그게 각자 자율적으로 자기 동아리들이 활성화 시켜 나오게 하려고 여러분들께서 허락해서 만들어주신 예산이고 또한 아울러서 지난 추경 때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전시 예산을 추가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미술, 조각판화, 참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 분들의 활동을 더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금...기금 아니라 보조금을 만들어 놓고 그와 관련된 단체에서 당신들이 저 사람은 그럴 능력이 있고 그만큼 해 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면 지원하라고 그 쪽에 준 겁니다.
거기에 시장이 뭘 알겠어요, 미술을 알겠습니까, 음악을 알겠습니까?
그 자체에서 이루어져서 지원을 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고 열린 공간을 만들어줘야 이 분들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시행했던 거고, 지금 김동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좋은 아이디어도 지금 역사문화거리 쭉 만들어놓고 제가 꿈꾸는 그 거리에 이상은 뭐냐 지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읍사무소 건물도 사들였고 거기에 청소년문화센터도 리모델링을 거기다 한 거고, 거기에 타임리 스 뮤직이라는 광장도 만들고 문화원도 연결시켰고 예총도 그 쪽으로 옮겨준 게 문화예술 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에는 조그마한 고서점도 있고 또 조그만 귀걸이를 만드는 금속공예점도 있고 또 분청사기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분청사기 도자기 판매점도 있고 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거기에서 미술품 경매도 일어나고 그야 말로 전문 테마화된 역사문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저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민간이 같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워요.
지금 거기에 있는 읍사무소 광장에는 공공시설들이 들어갔는데 지금 다리 건너서부터 거기에는 상점들이 옷가게와 작은 악세사리 가게 이런 걸로 지금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선택한 것은 마켓은 그게 더 영업이 잘된다라고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을 빈 거를 그럼 우리가 또 사들여야 돼, 사들여 놓고 음악동아리 단체 들어가라, 무슨 기타 동아리, 뭐 무슨 동아리, 풍물패 이렇게 넣어주면 그거는 또 관이 모든 걸 조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들어가면 우리 들어만 가면 뭐하라는 얘기냐, 운영비 줘, 운영비만 주면 뭐 하냐, 공연비 줘, 이러면 결국은 우리가 시청이 다 그걸 사들여야 된다는 결론 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자금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사회적 기업처럼 우리가 불우한 시설을 돕는다든지, 우리 시설 상권을 살리기 위한, 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단체들이 활동을 한다면 그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 형성되면 그런 데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민간 영역도 박수를 같이 쳐 줄 손뼉이 짝 소리가 나려면 양손이 맞닥들여야 되듯이 그런 파트너들로 같이 구성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랑 똑같습니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가 양쪽이 비등비등 맞춰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우리 부서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사안이 나올 때 마다 우리가 기본 취지가 같기 때문에 대응을 해 나갔으면 하는 오히려 제가 역으로 제안을 좀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프로그램들과 이런 지원들, 간접적인 지원들을 활성화 시켜서 시설들을 놀리지 말고 최대한 활성화 시키자, 그것이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다 똑같은 생각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도심 빈집 철거문제는 아주 저도 공감합니다.
아주 보기 싫습니다.
정말 이웃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줍니다.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도 굉장히 위축감을 주고 또 안전 문제도 발생을 시키고, 화재나 기타 여러 가지 관리가 되지 않으므로써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한 1억 안팎 정도 뭐 1억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데 시골 쪽은 1가구당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도시 쪽은 제가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이재권
도시 지역은 1,000만원, 현재 5군데 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1,000만원, 현재 5군데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준원
1,000만원 까지 한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철거를 해주는데 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어요, 잘 아시겠지만 소유주가 손도 대지마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자기네 집 지으려고 그걸 신청해 가지고 우리 보고 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주 애를 많이 먹으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너무 1억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할 게 아니라 그런 수요가 많이 파악이 돼서 신청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하더라도 우선 급한 데부터 빨리 철거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주택 소유주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가 앉아서 사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는데 건축 소유주는 내가 설득할 테니 시가 이건 빨리 예산 반영해라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오히려 예산은 2배로 늘리더라도 그런 사업은 더 빨리 하자, 많이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보 수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우리 공주 사람들 그동안 여러 가지 염원 중의 하나가 공주의 맑고 푸른 물이 풍부하게 흘렀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공주에 살고 있는 한 그동안 들었던 여론의 가장 큰핵심였어요.
어제도 한참 우리 논쟁을 했습니다만 하상보호공 문제도 사실 그런 취지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공주보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저는 다른 거는 시민들의 많은 바람을 공주보가 많이 이루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몰라도.
왜냐면 우려하는 바는 압니다.
환경하시는 분도 우려가 계셨고 역사 문화하시는 분들도 우려가 계셨고 또 재난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우려가 계셨는데 다행히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봤을 때 그래도 이러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득이다 하는 생각들을 시민분들께서 많이들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반대 입장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강은 맑게 관리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전제가 지금 김동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전제여야 됩니다.
물이 썩는다든지 또는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서 파괴가 돼가지고 이상한 기후조건이나 식생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것은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위 체크를 우리가 권한은 없지만 지금 우리 공주 관내가 6개 지역에서 하나요? 6개 지역요? 곰나루, 금강교 8개?
저도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8개 지역에서 체크하고 그것을 저희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얼른 얼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신 대로 아직 완공은 덜됐습니다만 물이 그냥 무조건 고이게 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대청댐 물과 수량을 조절해 가면서 물을 순환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완공이 다 안 돼서 밑에 공사중이어가지고 물을 많이 흘려내 보내지는 않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아직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아마 급수로 따지면 2급수지요?
2급수라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는데 막기 전하고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환경문제도 계속 주시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류하천 쪽으로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특히 정안천이 하천 중에는 유구천이나 용수천에 비해서 조금 오염도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정안천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지난 4년 전입니까? 5년 전, 4년 전인가요? 25억씩이나 들여가면서 금강다리 관이 넘는 걸 우리가 지원하면서까지 도시가스를 끌어 들였는데 실제 그것을 보급하려고 시행을 해 보니까 민간업자한테 맡기면 저 사람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하니까 보조금을 더 주겠다까지 했는데도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봤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한가구당 100만원 이하 쪽으로 우리가 조례를 잡아서 해 보다보니까 그 이상 들어가는 데에서는 누구나 100만원 이하가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비율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의 50%면 50% 이렇게 정하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보급률이 확산되지 않겠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쪽 강남 쪽에 도시가스를 넣은 이유가 지역 주택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소외계층들 또는 서민층을 위해서 “더 값싼 연료를 공급합시다” 하고 도시가스를 넣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도시가스를 우선 쓰게 돼있는 구조가 돼서 저도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취지에 덜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급률을 높일까에 초점을 맞춰서 시가 일시적으로 돈을 더 쓰더라도 보급률을 일단 높여놓는 것이 유리한 정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제도개선을 시도하겠고 그 안이 나오면 의원총회 때 여러분들과도 깊이 있게 상의해서 미리 상의 드리고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00만원 까지 한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철거를 해주는데 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어요, 잘 아시겠지만 소유주가 손도 대지마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자기네 집 지으려고 그걸 신청해 가지고 우리 보고 철거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주 애를 많이 먹으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너무 1억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할 게 아니라 그런 수요가 많이 파악이 돼서 신청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좀 늘렸다 줄였다 하더라도 우선 급한 데부터 빨리 철거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주택 소유주나 이런 분들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가 앉아서 사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는데 건축 소유주는 내가 설득할 테니 시가 이건 빨리 예산 반영해라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오히려 예산은 2배로 늘리더라도 그런 사업은 더 빨리 하자, 많이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보 수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우리 공주 사람들 그동안 여러 가지 염원 중의 하나가 공주의 맑고 푸른 물이 풍부하게 흘렀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공주에 살고 있는 한 그동안 들었던 여론의 가장 큰핵심였어요.
어제도 한참 우리 논쟁을 했습니다만 하상보호공 문제도 사실 그런 취지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공주보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저는 다른 거는 시민들의 많은 바람을 공주보가 많이 이루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몰라도.
왜냐면 우려하는 바는 압니다.
환경하시는 분도 우려가 계셨고 역사 문화하시는 분들도 우려가 계셨고 또 재난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우려가 계셨는데 다행히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봤을 때 그래도 이러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득이다 하는 생각들을 시민분들께서 많이들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반대 입장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강은 맑게 관리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전제가 지금 김동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전제여야 됩니다.
물이 썩는다든지 또는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서 파괴가 돼가지고 이상한 기후조건이나 식생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것은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위 체크를 우리가 권한은 없지만 지금 우리 공주 관내가 6개 지역에서 하나요? 6개 지역요? 곰나루, 금강교 8개?
저도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8개 지역에서 체크하고 그것을 저희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얼른 얼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신 대로 아직 완공은 덜됐습니다만 물이 그냥 무조건 고이게 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대청댐 물과 수량을 조절해 가면서 물을 순환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완공이 다 안 돼서 밑에 공사중이어가지고 물을 많이 흘려내 보내지는 않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아직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아마 급수로 따지면 2급수지요?
2급수라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는데 막기 전하고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환경문제도 계속 주시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류하천 쪽으로도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특히 정안천이 하천 중에는 유구천이나 용수천에 비해서 조금 오염도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정안천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지난 4년 전입니까? 5년 전, 4년 전인가요? 25억씩이나 들여가면서 금강다리 관이 넘는 걸 우리가 지원하면서까지 도시가스를 끌어 들였는데 실제 그것을 보급하려고 시행을 해 보니까 민간업자한테 맡기면 저 사람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하니까 보조금을 더 주겠다까지 했는데도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봤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한가구당 100만원 이하 쪽으로 우리가 조례를 잡아서 해 보다보니까 그 이상 들어가는 데에서는 누구나 100만원 이하가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비율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의 50%면 50% 이렇게 정하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보급률이 확산되지 않겠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쪽 강남 쪽에 도시가스를 넣은 이유가 지역 주택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소외계층들 또는 서민층을 위해서 “더 값싼 연료를 공급합시다” 하고 도시가스를 넣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도시가스를 우선 쓰게 돼있는 구조가 돼서 저도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취지에 덜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급률을 높일까에 초점을 맞춰서 시가 일시적으로 돈을 더 쓰더라도 보급률을 일단 높여놓는 것이 유리한 정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제도개선을 시도하겠고 그 안이 나오면 의원총회 때 여러분들과도 깊이 있게 상의해서 미리 상의 드리고 제도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업무 소관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이버시민이라든지 시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에 관련된 사항은 정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SNS를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방송 관련은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은 시장님께서 아주 개괄적으로 폭넓게 깊이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가지고 시정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년부터 많은 시책을 해 왔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3,130여명 친구가 맺어져서 운영되고 있고 특히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친구라는 층이 공주시민보다는 공주지역에 고향을 둔 출향인사라든지 공주와 연고를 둔 사람들이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홍보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시정홍보보다는 페이스북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 지역의 야생화라든지 지역의 풍경이라든지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담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게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말경에 전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김동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돼서 홈페이지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기대에 맞도록 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업무 소관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이버시민이라든지 시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에 관련된 사항은 정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SNS를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방송 관련은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은 시장님께서 아주 개괄적으로 폭넓게 깊이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가지고 시정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년부터 많은 시책을 해 왔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3,130여명 친구가 맺어져서 운영되고 있고 특히 페이스북에 가입하는 친구라는 층이 공주시민보다는 공주지역에 고향을 둔 출향인사라든지 공주와 연고를 둔 사람들이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홍보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시정홍보보다는 페이스북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 지역의 야생화라든지 지역의 풍경이라든지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담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게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말경에 전체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김동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돼서 홈페이지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기대에 맞도록 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 기관선정, 위탁 등 업무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 조직 구성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과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민간인 근로자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조직 구성원 중 공무원의 결원 충원에 있어서는 대부분 신규임용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임용을 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2008년 1월 4일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채용시기,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정해서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인력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91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채용방법으로는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 위탁 시행을 해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58명을 채용을 했는데 공개채용이 19명,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통한 임용이 39명이 되겠습니다.
6개월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는 74명을 채용했는데 공개모집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 자녀를 우대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39명은 지난 2008년 이후로 39명을 전환했는데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그간 사용부서별로 채용기준이나 선발방법,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채용시험을 거쳐서 인력을 채용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7월 18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용시험 업무를 사용부서에서 인사담당관으로 사무분장을 조정해서 이관해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7월 1일 이후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인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공무원과 민간인근로자 인력채용은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행해나가겠습니다.
공주시 민간위탁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판단하고 재정상황 및 효율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사무를 결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6인∼9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업무는 10개 부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도 투명한 절차와 관련규정에 의거 선정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용성이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으며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개선 및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 기관선정, 위탁 등 업무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 조직 구성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과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민간인 근로자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조직 구성원 중 공무원의 결원 충원에 있어서는 대부분 신규임용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임용을 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2008년 1월 4일 공주시 민간인근로자 취업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채용시기,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정해서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인력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91명을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채용방법으로는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 위탁 시행을 해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58명을 채용을 했는데 공개채용이 19명,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통한 임용이 39명이 되겠습니다.
6개월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는 74명을 채용했는데 공개모집이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 자녀를 우대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39명은 지난 2008년 이후로 39명을 전환했는데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그간 사용부서별로 채용기준이나 선발방법,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채용시험을 거쳐서 인력을 채용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7월 18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용시험 업무를 사용부서에서 인사담당관으로 사무분장을 조정해서 이관해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7월 1일 이후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인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공무원과 민간인근로자 인력채용은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행해나가겠습니다.
공주시 민간위탁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판단하고 재정상황 및 효율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사무를 결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6인∼9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업무는 10개 부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도 투명한 절차와 관련규정에 의거 선정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용성이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으며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개선 및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문화재과장 이열하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문화박물관거리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자료는 그동안 문화재과에서만 추진한 역사문화박물관거리의 조성배경 및 일부시설 활용현황입니다.
역사문화박물관거리의 빈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문화동아리에서 사무실로 활용하게 하여 동아리별로 쉽게 교류할 수 있게 하여 거리 활성화시키는 사항, 특히 문화동아리 활동 등은 문화체육과 및 관광과 소관이므로 문화체육과 및 관광과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문화박물관거리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자료는 그동안 문화재과에서만 추진한 역사문화박물관거리의 조성배경 및 일부시설 활용현황입니다.
역사문화박물관거리의 빈 상가를 리모델링하고 문화동아리에서 사무실로 활용하게 하여 동아리별로 쉽게 교류할 수 있게 하여 거리 활성화시키는 사항, 특히 문화동아리 활동 등은 문화체육과 및 관광과 소관이므로 문화체육과 및 관광과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광철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2010년 7월 15일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도에는 교동 3-19번지 일원 등 4개소 129세대에 대해서 7,450만원을 지원하여 공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21일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가구당 100만원 한도액을 폐지하고 도시 가스공급관 총 공사비의 50% 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주민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일반주택에 대한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으로 지난 3월에는 도시가스 공급 안내문을 제작하여 동지역 통장회의 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사전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제1단계 사업으로 금성동 정자방길 일원 6개소에 대해 253세대에 시비 약 4억 원을 지원해서 7월 중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교동 옛군청 뒷길 일원 6개 지역 268세대에 대하여 공급 신청이 있었습니다.
중부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토지 사유지 조사, 사업비 산출 등 현지 조사를 거쳐 사업구역을 확정하여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기업인 중부도시가스 주식회사가 투자 효율, 회수율 등을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미약한 일반주택 지역에 대하여 소극적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토지이용 승낙 등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제1단계 사업결과를 토대로 도시가스 보급사업 검토 분석과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현행 보급사업의 보완, 개선점을 찾아서 보급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2010년 7월 15일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도에는 교동 3-19번지 일원 등 4개소 129세대에 대해서 7,450만원을 지원하여 공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21일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가구당 100만원 한도액을 폐지하고 도시 가스공급관 총 공사비의 50% 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주민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일반주택에 대한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으로 지난 3월에는 도시가스 공급 안내문을 제작하여 동지역 통장회의 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사전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제1단계 사업으로 금성동 정자방길 일원 6개소에 대해 253세대에 시비 약 4억 원을 지원해서 7월 중에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교동 옛군청 뒷길 일원 6개 지역 268세대에 대하여 공급 신청이 있었습니다.
중부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토지 사유지 조사, 사업비 산출 등 현지 조사를 거쳐 사업구역을 확정하여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기업인 중부도시가스 주식회사가 투자 효율, 회수율 등을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미약한 일반주택 지역에 대하여 소극적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토지이용 승낙 등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제1단계 사업결과를 토대로 도시가스 보급사업 검토 분석과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현행 보급사업의 보완, 개선점을 찾아서 보급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도시과장 이재권입니다.
도시지역 빈집 및 노후시설물 철거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빈집정비 사업은 도시 미관을 저해 하는 시내 지역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청소년 탈선 등 각종 범죄요인을 제거하고 쓰레기 투기 방지와 혐오건축물 제거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한 시책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 각 7,000만원, 2011년도 1억원, 금년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4개년 간 총 2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33개동을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강남지역에 빈집이 많이 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어 일부 자부담 및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국토환경 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응모하여 침체된 구도심의 분위기 쇄신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권입니다.
도시지역 빈집 및 노후시설물 철거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빈집정비 사업은 도시 미관을 저해 하는 시내 지역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청소년 탈선 등 각종 범죄요인을 제거하고 쓰레기 투기 방지와 혐오건축물 제거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2009년부터 추진한 시책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 각 7,000만원, 2011년도 1억원, 금년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4개년 간 총 2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33개동을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강남지역에 빈집이 많이 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어 일부 자부담 및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국토환경 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응모하여 침체된 구도심의 분위기 쇄신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환경과장 김영호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우리 시 수질 및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보가 설치된 이후에 보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될 거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마는 수질악화를 예상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금년에 4대강 핵심 생태축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와 아직 협의가 덜돼 가지고 추진은 아직 미진한 상태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4대강의 수질을 향상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또 저희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단계를 끝내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걸린 게 있어 가지고. 대부분이 보니까 2004년도에 기초조사 할 적에 하고 2010년도에 가축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공주시의 가축량이.
가축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오염 양을 우리가 감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가축사육 제한을 함으로써 해결이 좀 낫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오염되는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갈수기라든지, 홍수기 오염 물질이 떠내려오는 거, 또 온도가 높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 이런 것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는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활하수라든지, 공장폐수, 가축분뇨,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를 하고 또 엄격하게 관리 강화를 해 가지고 오염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련 기관인 충청남도, 그리고 또 금강유역환경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금강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영호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우리 시 수질 및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보가 설치된 이후에 보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될 거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마는 수질악화를 예상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금년에 4대강 핵심 생태축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와 아직 협의가 덜돼 가지고 추진은 아직 미진한 상태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4대강의 수질을 향상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또 저희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단계를 끝내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걸린 게 있어 가지고. 대부분이 보니까 2004년도에 기초조사 할 적에 하고 2010년도에 가축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공주시의 가축량이.
가축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오염 양을 우리가 감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가축사육 제한을 함으로써 해결이 좀 낫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오염되는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갈수기라든지, 홍수기 오염 물질이 떠내려오는 거, 또 온도가 높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 이런 것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는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활하수라든지, 공장폐수, 가축분뇨,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를 하고 또 엄격하게 관리 강화를 해 가지고 오염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련 기관인 충청남도, 그리고 또 금강유역환경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금강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님!
○김동일 의원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일단 제가 많은 답변을 성실하게 들은 관계로 여러 부서를 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시장님이 첫 번째 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시장님 표현에서 윗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명확하게 해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윗선은 최고의 자리, 최우선의 자리인 시장님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솔직히 생각하지만 여기 공무원들 계시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공주시청의 최고 권력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전 시장님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집행 공무원들이 권력이신 거지요.
왜냐면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집행하는 업무를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절차에 따라서 사실은 움직여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권력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공정해졌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예전의 어떤 민선시장님보다 이시장님이 더 공정하다는 거 저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일일이 사실은 준비한 자료들에 대해서 예전의 언론기사, 뭐 보도기사로 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왜 공정하게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그럼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지요.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정한다가, 제가 그렇다고 그거 역시도 시장이 정한다고 곧이 곧대로 알겠습니까?
모든 조례가 담당 부서에서 조례가 최고의 결재권자인 시장으로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 부서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집행 부서에서 어떤 위원회를 결정하거나 위원회를 꾸려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양심이라고 하면 그 분들의 양심 얘기했습니다.
양식보다는 정말로 그 위원회가 만들어 져서 그 절차가 정말로 민주성이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집행부의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담당 주무관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윗선얘기도 한 겁니다.
위선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아까 뭐 계약직 얘기도 하셨지만은 사실 제가 윗선 얘기했지만 시장님이라고 얘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일수도 있어요.
저희가 부탁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상급자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는 말씀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용어정의 라든지, 아까 저한테 법적 부분까지 말씀하시길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나왔고요, 하나는 제가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답변됐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얼만큼 홍보가 되느냐, 또 이 방송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중에 가장 잘 된 사례를 제가 송파구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송파구의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홍보담당관 부서에 방송미디어팀 직원 3명, 방송전문위 위탁업체를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한 6명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계약직으로 1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컨텐츠를 개발할까.
사실 이 부분들이 홍보 담당인 시정담당 쪽에서 그거를 전부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전환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홍보의 대부분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부분 다 정책에 대한 홍보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책에 대한 홍보는 당연히 지루한 컨텐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작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정뉴스, 의회중계석, 동네한바퀴, 학교탐방,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송파의 명소, 뭐 이웃돕기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상들을 한번 준비해 주고 같이 활용해 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인원이 저는 이거를 보는 분들이 직장에서나 이렇게 해서 어디 행사에 참여하고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시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는 하나하나가 늘어났을 때 공주시가 더 명확해 지고 또 공주시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지금 아까 답변하셨던 대로 저와 공감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화재 국고개 거리 같은 경우 진짜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꼭 제가 답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제가 그 곳을 다 동아리 방으로 하는 게 답은 아니겠지만 또한 역으로 얘기해서 지금 시장님 계획하시는 그 중에서 그래도 지금 예총에다가 모든 보조금을 줘서 개발했다는 것들만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가,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두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보다 사실은 정말로 더 떨어져 있지만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민들이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동아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총도 물론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예총에 속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런 어디에 소속되지 않지만 공주시민인 분들이 나름대로의 자발적인 동아리를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까지도 시장님한테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 답변 성실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일단 제가 많은 답변을 성실하게 들은 관계로 여러 부서를 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시장님이 첫 번째 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시장님 표현에서 윗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명확하게 해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윗선은 최고의 자리, 최우선의 자리인 시장님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솔직히 생각하지만 여기 공무원들 계시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공주시청의 최고 권력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전 시장님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집행 공무원들이 권력이신 거지요.
왜냐면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집행하는 업무를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절차에 따라서 사실은 움직여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권력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공정해졌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예전의 어떤 민선시장님보다 이시장님이 더 공정하다는 거 저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일일이 사실은 준비한 자료들에 대해서 예전의 언론기사, 뭐 보도기사로 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왜 공정하게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그럼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지요.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정한다가, 제가 그렇다고 그거 역시도 시장이 정한다고 곧이 곧대로 알겠습니까?
모든 조례가 담당 부서에서 조례가 최고의 결재권자인 시장으로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 부서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집행 부서에서 어떤 위원회를 결정하거나 위원회를 꾸려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양심이라고 하면 그 분들의 양심 얘기했습니다.
양식보다는 정말로 그 위원회가 만들어 져서 그 절차가 정말로 민주성이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집행부의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담당 주무관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윗선얘기도 한 겁니다.
위선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아까 뭐 계약직 얘기도 하셨지만은 사실 제가 윗선 얘기했지만 시장님이라고 얘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일수도 있어요.
저희가 부탁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상급자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는 말씀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용어정의 라든지, 아까 저한테 법적 부분까지 말씀하시길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나왔고요, 하나는 제가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답변됐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얼만큼 홍보가 되느냐, 또 이 방송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중에 가장 잘 된 사례를 제가 송파구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송파구의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홍보담당관 부서에 방송미디어팀 직원 3명, 방송전문위 위탁업체를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한 6명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계약직으로 1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컨텐츠를 개발할까.
사실 이 부분들이 홍보 담당인 시정담당 쪽에서 그거를 전부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전환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홍보의 대부분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부분 다 정책에 대한 홍보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책에 대한 홍보는 당연히 지루한 컨텐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작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정뉴스, 의회중계석, 동네한바퀴, 학교탐방,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송파의 명소, 뭐 이웃돕기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상들을 한번 준비해 주고 같이 활용해 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인원이 저는 이거를 보는 분들이 직장에서나 이렇게 해서 어디 행사에 참여하고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시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는 하나하나가 늘어났을 때 공주시가 더 명확해 지고 또 공주시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지금 아까 답변하셨던 대로 저와 공감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화재 국고개 거리 같은 경우 진짜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꼭 제가 답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제가 그 곳을 다 동아리 방으로 하는 게 답은 아니겠지만 또한 역으로 얘기해서 지금 시장님 계획하시는 그 중에서 그래도 지금 예총에다가 모든 보조금을 줘서 개발했다는 것들만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가,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두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보다 사실은 정말로 더 떨어져 있지만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민들이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동아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총도 물론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예총에 속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런 어디에 소속되지 않지만 공주시민인 분들이 나름대로의 자발적인 동아리를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까지도 시장님한테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의원님 질의가 아니라 답변을 다해 주셨네요.
이창선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질의가 아니라 답변을 다해 주셨네요.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우선 아까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거기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커피숍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시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실 겁니까?
우선 아까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물을게요.
거기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커피숍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시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실 겁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창선 의원
제가 기자를 하면 기자실로 한다고 그러면 해 주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발 좀 하지 마... 지금 인터넷에 떠가지고 각종 홈페이지에 막 올라오지요?
하시면 안 됩니다.
언론이라고 해서 무섭다고 해서 그거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 기자실로 한다고 그러면 해 주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발 좀 하지 마... 지금 인터넷에 떠가지고 각종 홈페이지에 막 올라오지요?
하시면 안 됩니다.
언론이라고 해서 무섭다고 해서 그거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부여마냥 사이비기자 소리 듣습니다.
그렇게 않도록 여기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일 의원이 도시지역 빈집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그렇고 이쪽지역에 있는 강남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다같이 동감하고 수도 없이 들을 겁니다.
어제도 저하고 가까이 있는 지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쪽 라인을 사가지고 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안 됩니다” 왜, 주차장이라든지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쌈지주차장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첫째 조건은 공주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는 더 서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랬어요. “설령 내가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거 가지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왜, 첫째, 우리 공주시에서 조건은 공터, 두 번째, 허름한 집, 그 다음에 빈집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허름한 집이라도 이사를 가려면 사람이 살면 이사비용 있지요. 또 철거하려면 철거비용 있지요. 해서 2층, 3층까지 철거하려면 우리가 매입하는 거보다 돈이 더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수도 없이 드리거든요.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도 저는 그걸로 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라도 더 얻어다가 앞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허름한 집, 공터부터 시작하면 이쪽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일 우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금강수질을 하면서 김동일 의원께서 레저 쪽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공주는 금강을 갖다놓고 천혜적으로 저런 좋은 조건을 갖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 위 청벽 쪽에 지금 수상스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수상스키가 다리 밑으로는 내려오지 못하게 돼있어요.
그전에 상하수도 보이기 때문에 못내려와서 위쪽으로 허가가 났던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대전 쪽에서 이쪽으로 레저를 오고 싶은데 수상스키하고 일반 조정하고는 안 맞습니다.
구간별로, 물론 앞으로 시에서도 그런 쪽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수상스키하고 일반배하고 여러 가지가 틀려요.
왜냐 하면 수상스키를 타고 가면 일반 레저 쪽에서는 파도에 의해서 뒤집어질 때 인명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김동일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배를 내려온다?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옛날 공주 금강교 옆에 부설교 했던 판 자리가 있어서 그것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지나가면 배 뒤에 스크류가 전부 고장 나서 배보다 배꼽이 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를 뺀 나머지는 구간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그런 쪽에 더 신중을 기울여서 공주에 있는 금강을 살리는 방법으로 해서 전국에서도 한강 레저 쪽과 마찬가지로 공주에 레저 쪽으로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가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도시가스 심의위원으로서 수도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과장님께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 의원들한테 동네에 다니면 못다닐 정도로 잡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 동네 도시가스 해 달라고 합니다.
저 그거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여기 공주사람이냐. 이사 왔대요. 당신지역으로 이사를 가라. 이렇게 협조 안하는데 당신이 여기 왜 살아야 되느냐. 당신 공주시내 다니려면 세금 내고 돌아다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싸웠어요.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내 땅을 사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공주에 몇 째 안 가는 돈 있는 갑부 집, 있는 사람들도 내 땅을 사라는 거예요. 많아야 한두 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여러 집을 가스공급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것을 앞에서 다른 동료의원들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확보를 더해서 진짜 지원... 어떤 사람은 10원도 안 내는가 하면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까지 냅니다. 우리시에서 50% 내고 중부도시가스에서 25% 내고 자부담 25%인데도 부담이 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몇 백 만원씩 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사실 이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아시겠지만 민원해결을 제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들 설득도 많이 시켜봤어요. 때에 따라서는 잘 되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억지를 부려서 돈을 보상을 해 달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에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도시가스 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니까 충청남도하고 중부도시가스 업체하고 MOU 체결이 됐기 때문에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충청남도 도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중부도시가스 아닌 다른 업체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공동으로 서로 경쟁력이 있으면 더 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업체하고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건의를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줘도 좋겠습니다.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마냥 사이비기자 소리 듣습니다.
그렇게 않도록 여기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일 의원이 도시지역 빈집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그렇고 이쪽지역에 있는 강남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다같이 동감하고 수도 없이 들을 겁니다.
어제도 저하고 가까이 있는 지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쪽 라인을 사가지고 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안 됩니다” 왜, 주차장이라든지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쌈지주차장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첫째 조건은 공주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는 더 서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랬어요. “설령 내가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거 가지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왜, 첫째, 우리 공주시에서 조건은 공터, 두 번째, 허름한 집, 그 다음에 빈집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허름한 집이라도 이사를 가려면 사람이 살면 이사비용 있지요. 또 철거하려면 철거비용 있지요. 해서 2층, 3층까지 철거하려면 우리가 매입하는 거보다 돈이 더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수도 없이 드리거든요.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도 저는 그걸로 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라도 더 얻어다가 앞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허름한 집, 공터부터 시작하면 이쪽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일 우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금강수질을 하면서 김동일 의원께서 레저 쪽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공주는 금강을 갖다놓고 천혜적으로 저런 좋은 조건을 갖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 위 청벽 쪽에 지금 수상스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수상스키가 다리 밑으로는 내려오지 못하게 돼있어요.
그전에 상하수도 보이기 때문에 못내려와서 위쪽으로 허가가 났던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대전 쪽에서 이쪽으로 레저를 오고 싶은데 수상스키하고 일반 조정하고는 안 맞습니다.
구간별로, 물론 앞으로 시에서도 그런 쪽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수상스키하고 일반배하고 여러 가지가 틀려요.
왜냐 하면 수상스키를 타고 가면 일반 레저 쪽에서는 파도에 의해서 뒤집어질 때 인명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김동일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배를 내려온다?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옛날 공주 금강교 옆에 부설교 했던 판 자리가 있어서 그것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지나가면 배 뒤에 스크류가 전부 고장 나서 배보다 배꼽이 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를 뺀 나머지는 구간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그런 쪽에 더 신중을 기울여서 공주에 있는 금강을 살리는 방법으로 해서 전국에서도 한강 레저 쪽과 마찬가지로 공주에 레저 쪽으로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가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도시가스 심의위원으로서 수도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과장님께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 의원들한테 동네에 다니면 못다닐 정도로 잡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 동네 도시가스 해 달라고 합니다.
저 그거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여기 공주사람이냐. 이사 왔대요. 당신지역으로 이사를 가라. 이렇게 협조 안하는데 당신이 여기 왜 살아야 되느냐. 당신 공주시내 다니려면 세금 내고 돌아다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싸웠어요.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내 땅을 사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공주에 몇 째 안 가는 돈 있는 갑부 집, 있는 사람들도 내 땅을 사라는 거예요. 많아야 한두 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여러 집을 가스공급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것을 앞에서 다른 동료의원들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확보를 더해서 진짜 지원... 어떤 사람은 10원도 안 내는가 하면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까지 냅니다. 우리시에서 50% 내고 중부도시가스에서 25% 내고 자부담 25%인데도 부담이 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몇 백 만원씩 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사실 이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아시겠지만 민원해결을 제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들 설득도 많이 시켜봤어요. 때에 따라서는 잘 되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억지를 부려서 돈을 보상을 해 달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에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도시가스 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니까 충청남도하고 중부도시가스 업체하고 MOU 체결이 됐기 때문에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충청남도 도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중부도시가스 아닌 다른 업체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공동으로 서로 경쟁력이 있으면 더 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업체하고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건의를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줘도 좋겠습니다.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휴식관계로 지금부터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휴식관계로 지금부터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2012년도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준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또 성실히 이틀 동안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생업을 뒤로 하고 강남발전협의회 최영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이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 단연 이번 시정질문의 핵은 송영월 의원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료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성실히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일곱 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정질문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인지, 시정질문이 전혀 필요치 않은지 본인의 의사를 기꺼이 피력을 하라고 그런다면 시정질문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엄연히 법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본인 일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상발언 코너도 법으로 정비가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질문은 제 알량한 지식으로 알기로는 시정의 큰 중핵, 시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은 부단히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가 시정질문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침을 한번 뱉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정질문 대목에서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자기변명으로 일관하지를 않나 공무원의 진퇴를 감히 이야기를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질 않나 이런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본말이 전도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정감사에서나 해야 할 이야기를 검사가 피고인 다루듯이 질책으로 나간다는 것은 과연 공주시의회가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시정질문인지 자기 시의원의 파워를 사이즈를 크게 내보이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본인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밭작물 피해예방대책, 공무원 기강확립대책, 마을상수도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 무인자전거 대여소 운영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담당공무원님들은 다 보셨으리라 준비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하실 말씀 없으면 제가 막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님 우선 나오시지요.
과장님이 준비해 오신 자료를 말씀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012년도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준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또 성실히 이틀 동안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생업을 뒤로 하고 강남발전협의회 최영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이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 단연 이번 시정질문의 핵은 송영월 의원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료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성실히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일곱 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정질문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인지, 시정질문이 전혀 필요치 않은지 본인의 의사를 기꺼이 피력을 하라고 그런다면 시정질문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엄연히 법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본인 일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상발언 코너도 법으로 정비가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질문은 제 알량한 지식으로 알기로는 시정의 큰 중핵, 시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은 부단히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가 시정질문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침을 한번 뱉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정질문 대목에서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자기변명으로 일관하지를 않나 공무원의 진퇴를 감히 이야기를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질 않나 이런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본말이 전도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정감사에서나 해야 할 이야기를 검사가 피고인 다루듯이 질책으로 나간다는 것은 과연 공주시의회가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시정질문인지 자기 시의원의 파워를 사이즈를 크게 내보이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본인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밭작물 피해예방대책, 공무원 기강확립대책, 마을상수도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 무인자전거 대여소 운영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담당공무원님들은 다 보셨으리라 준비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하실 말씀 없으면 제가 막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님 우선 나오시지요.
과장님이 준비해 오신 자료를 말씀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박병수 의원
밭작물 재배면적 그 다음에 피해현황, 피해금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피해방제단 구제활동 여기에 관계된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식으로 수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1일부터 2월 28일이 맞습니까?
밭작물 재배면적 그 다음에 피해현황, 피해금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피해방제단 구제활동 여기에 관계된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식으로 수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1일부터 2월 28일이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수렵기간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요 수렵기간은 4월부터 10월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렵기간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요 수렵기간은 4월부터 10월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4월...
4월...
○환경과장 김영호
4월 파종기에서부터 수확기인 10월까지.
4월 파종기에서부터 수확기인 10월까지.
○박병수 의원
공주시에 야생동물 관련협회가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참여연대보호협회 두 군데가 있습니까?
공주시에 야생동물 관련협회가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참여연대보호협회 두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예.
예.
○박병수 의원
이 협회에 예산을 저희가 제공을 하지요?
이 협회에 예산을 저희가 제공을 하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서 유해조수가 발견이 돼서 이쪽 협회로 전화를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해결을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서 유해조수가 발견이 돼서 이쪽 협회로 전화를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해결을 해 줍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강남·북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 구제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잡고 안 잡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로 생길 때는 늦게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강남·북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 구제단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잡고 안 잡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로 생길 때는 늦게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를 보면 「야생동물이라 하면 야생동식물법 제2조 5호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중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꿩, 고라니, 멧돼지를 말한다」 이 세 가지만 해당됩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를 보면 「야생동물이라 하면 야생동식물법 제2조 5호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중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꿩, 고라니, 멧돼지를 말한다」 이 세 가지만 해당됩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야생동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피해를 주로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주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피해를 주로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리고 「농작물이라 하면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작물 중 3조 2항 3호에서 정한 작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것도 맞습니까?
그리고 「농작물이라 하면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작물 중 3조 2항 3호에서 정한 작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것도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예.
예.
○박병수 의원
이 조례는 근원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 법을 보면 2조 5호에 나와 있는 유해야생동물 중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꿩, 고라니, 멧돼지가 아니고 2조 5호에 나와 있는 유해야생동물을 다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농작물이라 하면 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이 아니라 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 중 3조 2항 3호에서 정한 작물을 제외한 것, 제외한 것이 아니라 다 포함시켜야 현재 유해조수류로부터 밭작물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개정조례안에 본 의원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는 밭작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목에 보면 피해방제단 구제활동을 한다고 쓰여 있고 이쪽에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돼있고 교육을 통해서 들깨, 마늘, 양파 등을 식재하라고 유도한다 그런 대목이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에 맞지 않는 넌센스 행정인지 여기서 여실히 입증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 조례는 근원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 법을 보면 2조 5호에 나와 있는 유해야생동물 중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꿩, 고라니, 멧돼지가 아니고 2조 5호에 나와 있는 유해야생동물을 다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농작물이라 하면 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이 아니라 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 중 3조 2항 3호에서 정한 작물을 제외한 것, 제외한 것이 아니라 다 포함시켜야 현재 유해조수류로부터 밭작물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개정조례안에 본 의원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는 밭작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목에 보면 피해방제단 구제활동을 한다고 쓰여 있고 이쪽에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돼있고 교육을 통해서 들깨, 마늘, 양파 등을 식재하라고 유도한다 그런 대목이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현실에 맞지 않는 넌센스 행정인지 여기서 여실히 입증이 되는 대목입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그게 주로...
그게 주로...
○박병수 의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제 이야기로만 듣고 정책에 참고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깨를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참깨가 잘되는 토양이 있고 마늘을 심어야 할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그래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멧돼지는 포크레인하고 비교하면 딱 맞습니다.
먹이를 먹고자가 아니라 걔네들은 포크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 상례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를 전혀 무시한 어떤 파헤치는 것이 그 동물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고라니는 애초에 싹부터 아주 부드러운 부분을 다 잘라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도한다 한들, 그 쪽에 심은들 그런 것이 피해 갈 수는 절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수렵기간에 그 쪽 지역에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최대한 확대 해석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 쪽 지역사람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람이 바로 그겁니다.
동물협회에다 이야기를 해봤던들 절대 그것이 와 가지고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예산을 잔뜩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에 참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농작물 수확기에는 공주시에서 운영을 해서 각 리 단위에 방범요원들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아침에 총기를 수령해서 저녁에 반납하고 그 지역은 그 지역민들이 카바를 해 가지고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피해 예방 시설, 소위 전기로 하는 펜스, 이 시설 가지고 우리 공주시의 4,000㏊가 된다는 것은 다 카바가 안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비용도 비싸지만 두 번째 효과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밭 주변을 둘러보면 흔히 눈에 띄겠지만 폴대를 박고 폴리에스테르 그물망을 갖다 쳐주는 게 오히려 그네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전기펜스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 두 가지로 환경과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삼아서 야생동물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런 기술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울타리나 전기 철책이나 방조망이나 포획 개체관리를 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방법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접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익 감지장치라든지, 호르몬제, 기피제, 소음기, 모조품, 뭐 여러 가지가 한 10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런 어떤 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다른 데보다도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나오시지요.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까 이야기가 다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 한 2년 전만 해도 공주시가 국가권익위원회인가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제 이야기로만 듣고 정책에 참고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깨를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참깨가 잘되는 토양이 있고 마늘을 심어야 할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그래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멧돼지는 포크레인하고 비교하면 딱 맞습니다.
먹이를 먹고자가 아니라 걔네들은 포크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 상례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를 전혀 무시한 어떤 파헤치는 것이 그 동물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고라니는 애초에 싹부터 아주 부드러운 부분을 다 잘라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도한다 한들, 그 쪽에 심은들 그런 것이 피해 갈 수는 절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수렵기간에 그 쪽 지역에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최대한 확대 해석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 쪽 지역사람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람이 바로 그겁니다.
동물협회에다 이야기를 해봤던들 절대 그것이 와 가지고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예산을 잔뜩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에 참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농작물 수확기에는 공주시에서 운영을 해서 각 리 단위에 방범요원들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아침에 총기를 수령해서 저녁에 반납하고 그 지역은 그 지역민들이 카바를 해 가지고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피해 예방 시설, 소위 전기로 하는 펜스, 이 시설 가지고 우리 공주시의 4,000㏊가 된다는 것은 다 카바가 안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비용도 비싸지만 두 번째 효과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밭 주변을 둘러보면 흔히 눈에 띄겠지만 폴대를 박고 폴리에스테르 그물망을 갖다 쳐주는 게 오히려 그네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전기펜스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 두 가지로 환경과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삼아서 야생동물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런 기술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울타리나 전기 철책이나 방조망이나 포획 개체관리를 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방법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접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익 감지장치라든지, 호르몬제, 기피제, 소음기, 모조품, 뭐 여러 가지가 한 10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런 어떤 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다른 데보다도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나오시지요.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까 이야기가 다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 한 2년 전만 해도 공주시가 국가권익위원회인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국민권익위원회.
예, 국민권익위원회.
○박병수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그쪽에서 등급을 매기는데 최하위였었지요?
국민권익위원회 그쪽에서 등급을 매기는데 최하위였었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2년 전에는 5등급였습니다.
예, 2년 전에는 5등급였습니다.
○박병수 의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감사담당관이 설치가 되면서부터 중간으로 등급이 올라갔지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감사담당관이 설치가 되면서부터 중간으로 등급이 올라갔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작년에 평가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작년에 평가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박병수 의원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80 몇 위인가, 90 몇 위로 알고 있는데 10위 이내로 빨리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사회 있는 곳에 항상 범죄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범죄는 그야말로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할 수밖에 없는 생계형 범죄가 있고 그게 운전수들의 어떤 운전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서민들의 고혈을 짜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상으로 여러 가지를 보면 개전의 정이 있고 뭔가 아! 이런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업무가 숙달이 덜 돼서 법령을 잘 제대로 지득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과감하게 윗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전 계획 하에 치부를 한다고 하거나 여타한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은 끝까지 처벌을 하셔서, 대단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승진에 누락이 되고 보직에 홀대 당하고, 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라든지 보직에 인센티브를 받는지,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불평등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재정이 빤한데 봉급 더 올려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 어느 보직 달라고도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
첫째, 공무들의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승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사고과를 매겨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우리 자체 감찰 미연방지책으로 여러 가지 안을 내셨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이라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을 주축으로 한 자체 기동감찰반을 신설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사안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해결하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서 떳떳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의혹은 의혹대로 받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모아 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그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언제까지 있을 예정입니까?
최소한의 공무원들의 자존심 정체성을 살리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해 주시고 지난 번 본 의원이 2년 전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을 개방직위형으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황교수 감사담당관이 잘못하고 불평부당하게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감사는 투명해야 되고 어느 정도 독립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권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시장님의 오해를 받기 딱 좋은 그런 어떤 입장이 됩니다.
큰 지자체에서는 법으로 그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은 지자체도 법령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80 몇 위인가, 90 몇 위로 알고 있는데 10위 이내로 빨리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사회 있는 곳에 항상 범죄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범죄는 그야말로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할 수밖에 없는 생계형 범죄가 있고 그게 운전수들의 어떤 운전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서민들의 고혈을 짜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상으로 여러 가지를 보면 개전의 정이 있고 뭔가 아! 이런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업무가 숙달이 덜 돼서 법령을 잘 제대로 지득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과감하게 윗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전 계획 하에 치부를 한다고 하거나 여타한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은 끝까지 처벌을 하셔서, 대단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승진에 누락이 되고 보직에 홀대 당하고, 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라든지 보직에 인센티브를 받는지,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불평등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재정이 빤한데 봉급 더 올려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 어느 보직 달라고도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
첫째, 공무들의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승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사고과를 매겨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우리 자체 감찰 미연방지책으로 여러 가지 안을 내셨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이라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을 주축으로 한 자체 기동감찰반을 신설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사안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해결하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서 떳떳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의혹은 의혹대로 받고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모아 가지고 마치 사실인양 그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언제까지 있을 예정입니까?
최소한의 공무원들의 자존심 정체성을 살리는 의미에서라도 이것을 해 주시고 지난 번 본 의원이 2년 전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을 개방직위형으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황교수 감사담당관이 잘못하고 불평부당하게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감사는 투명해야 되고 어느 정도 독립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권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시장님의 오해를 받기 딱 좋은 그런 어떤 입장이 됩니다.
큰 지자체에서는 법으로 그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은 지자체도 법령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오전에 윤홍중 의원님께서 크린행정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된 말씀 중에 공직비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다음 주 수요일이면 감사담당관 신설한데 1년이 됐습니다.
따라서 공직에 대한 비리에 대한 연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감찰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조직이 안정화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전에 윤홍중 의원님께서 크린행정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된 말씀 중에 공직비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다음 주 수요일이면 감사담당관 신설한데 1년이 됐습니다.
따라서 공직에 대한 비리에 대한 연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감찰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조직이 안정화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시지요.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배양마을 상수도 물탱크 독극물 사건 잘 아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시지요.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배양마을 상수도 물탱크 독극물 사건 잘 아시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아직 범인을 못 잡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아직 범인을 못 잡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우리 시골의 마을상수도는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번 제가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뭔가 좀 신나는 토론을 좀 할려고 했는데 제가 시점을 놓쳐가지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책임관리 체제가 전혀 안 돼 있다, 어느 누구라도 이상한 사고를 가진 자가 주변 사람들을 생명을 담보로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맘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 현재 마을 상수도의 체계입니다.
보안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카터기 가지면 충분히 침입도 가능하고 독극물을 넣으려고 맘만 먹으면 아무 때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가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입장도 못 됩니다.
제가 대안을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긴밀히 상의하셔서 CCTV를 꼭 설치하십시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여기서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꼭 하셔야 될 거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지방 상수도가 마을 상수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늘 알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까지 시종일관 지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자주 아주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를 하시지요.
우리 시골의 마을상수도는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번 제가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뭔가 좀 신나는 토론을 좀 할려고 했는데 제가 시점을 놓쳐가지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책임관리 체제가 전혀 안 돼 있다, 어느 누구라도 이상한 사고를 가진 자가 주변 사람들을 생명을 담보로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맘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 현재 마을 상수도의 체계입니다.
보안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카터기 가지면 충분히 침입도 가능하고 독극물을 넣으려고 맘만 먹으면 아무 때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가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입장도 못 됩니다.
제가 대안을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긴밀히 상의하셔서 CCTV를 꼭 설치하십시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여기서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꼭 하셔야 될 거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지방 상수도가 마을 상수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늘 알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까지 시종일관 지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자주 아주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를 하시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홍성군 배양마을 사건 때문에 지난번에 읍·면·동하고 합동으로 215개소에대한 합동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건장치가 불량한 것이 28개소가 나왔는데 그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울타리가 45개소가 설치가 안 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1회 추경이 진행이 돼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8월말 까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시설물 점검대장을 마을관리자가 비치토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분담 공무원은 분기 1회 이상, 마을 관리자는 수시로 점검을 하되 월 1회 이상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이 사항에 대한 시·군 담당자들 워크샵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이구동성으로 나왔고요, 저희도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소한 것은 저희가 즉시즉시 개·보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여건을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시키고 또 아까 말씀하신 CCTV라든가, 이런 걸 감시장비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한 4∼5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도하고도 건의를 하는 등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홍성군 배양마을 사건 때문에 지난번에 읍·면·동하고 합동으로 215개소에대한 합동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건장치가 불량한 것이 28개소가 나왔는데 그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했고 울타리가 45개소가 설치가 안 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1회 추경이 진행이 돼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8월말 까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시설물 점검대장을 마을관리자가 비치토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분담 공무원은 분기 1회 이상, 마을 관리자는 수시로 점검을 하되 월 1회 이상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이 사항에 대한 시·군 담당자들 워크샵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이구동성으로 나왔고요, 저희도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소한 것은 저희가 즉시즉시 개·보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여건을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시키고 또 아까 말씀하신 CCTV라든가, 이런 걸 감시장비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한 4∼5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도하고도 건의를 하는 등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시장님 마을상수도 문제 CCTV는 꼭 업무에, 정책에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이번 시정 질문에 과장님 중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교통과장님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요?
저는 무인 자전거 대여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대목을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습니다.
서울은 자동차에 의해 살해된 도시다, 거리에 자전거를 볼 수가 없다, 요즈음 녹색 녹색이 사실 상당히 매스컴이라든지, 주변의 식자층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초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식자 층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녹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아 오고 있습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우리 공주시는 금학동에서 신관동까지 가는 거리가 사실 상당히 짧습니다.
이 무인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영 형편 없어요.
제가 100한 20명 정도를 도로에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무인 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좋은 정책이다, 위험해서 타고 다니기가 어렵다, 자전거 고장난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학교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거점지역을 시설을 해서 자전거를 많은 대수를 했으면 좋겠다, 부지기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만 제가 뽑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과 학교의 연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거점지역하고 시내버스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쪽에서 한 가지 색다른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건의사항에.
구 금강교의 옆에 꽃이 있고 거기가 자전거도로인데 그 꽃이 보기는 상당히 좋은데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교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예상 외로 다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한 2미터쯤 되는데 꽃 화분을 놓은 걸 제가 센치를 재보니까 꽃이 나와 있는 순까지 합하면 30∼40 센치가 됩니다.
그러면 1미터 50센치 가지고 사람하고 작은 자전거하고 교행이 되는데 마침 센스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비켜주기도 하고 그 사이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운동 감각이 떨어진 어르신들하고 같이 교행이 되면 거기는 십중팔구 서 있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시험도 한번 해 봤습니다.
가능하다면 꽃을 반대편으로 해 놓는 것도 정책의 하나가 되게...학생 중에서 이것을 15명 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운동 신경이 발달이 돼서 넘어지지 않지만 자동차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방통행으로 가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몇 번 잡아준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에 참고를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가 첫 번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시장님이하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한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지역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자전거 거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해 주면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잘 먹고 운동을 안해서 목욕탕 가서 생땀을 빼지를 않나 돈 주고 헬스클럽을 가지 않나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출퇴근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운동도 되고 자동차를 끌고 다님으로 인해서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 일석삼조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핵심시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자전거가 남는 데는 남고 부족한 데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증설을 한다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시장님 마을상수도 문제 CCTV는 꼭 업무에, 정책에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이번 시정 질문에 과장님 중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교통과장님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요?
저는 무인 자전거 대여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대목을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습니다.
서울은 자동차에 의해 살해된 도시다, 거리에 자전거를 볼 수가 없다, 요즈음 녹색 녹색이 사실 상당히 매스컴이라든지, 주변의 식자층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초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식자 층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녹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아 오고 있습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 우리 공주시는 금학동에서 신관동까지 가는 거리가 사실 상당히 짧습니다.
이 무인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영 형편 없어요.
제가 100한 20명 정도를 도로에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무인 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좋은 정책이다, 위험해서 타고 다니기가 어렵다, 자전거 고장난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학교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거점지역을 시설을 해서 자전거를 많은 대수를 했으면 좋겠다, 부지기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만 제가 뽑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과 학교의 연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거점지역하고 시내버스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쪽에서 한 가지 색다른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건의사항에.
구 금강교의 옆에 꽃이 있고 거기가 자전거도로인데 그 꽃이 보기는 상당히 좋은데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교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예상 외로 다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한 2미터쯤 되는데 꽃 화분을 놓은 걸 제가 센치를 재보니까 꽃이 나와 있는 순까지 합하면 30∼40 센치가 됩니다.
그러면 1미터 50센치 가지고 사람하고 작은 자전거하고 교행이 되는데 마침 센스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비켜주기도 하고 그 사이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운동 감각이 떨어진 어르신들하고 같이 교행이 되면 거기는 십중팔구 서 있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시험도 한번 해 봤습니다.
가능하다면 꽃을 반대편으로 해 놓는 것도 정책의 하나가 되게...학생 중에서 이것을 15명 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운동 신경이 발달이 돼서 넘어지지 않지만 자동차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방통행으로 가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몇 번 잡아준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에 참고를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가 첫 번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시장님이하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한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지역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자전거 거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해 주면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잘 먹고 운동을 안해서 목욕탕 가서 생땀을 빼지를 않나 돈 주고 헬스클럽을 가지 않나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출퇴근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운동도 되고 자동차를 끌고 다님으로 인해서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 일석삼조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핵심시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자전거가 남는 데는 남고 부족한 데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증설을 한다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 참고를 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자전거 시스템은 저희가 2009년도 9월달에 3개소를 설치해서 30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G9 녹색생태관광사업의 일관으로 대전발전연구회에서 발주를 했고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총 4억원으로 올해 무인대여소를 11개소에 110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 25일날 개통을 했는데 하루에 평균 약 550대 정도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자전거타기 문화가 상당히 활성화되었고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녹색도시를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 참고를 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자전거 시스템은 저희가 2009년도 9월달에 3개소를 설치해서 30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G9 녹색생태관광사업의 일관으로 대전발전연구회에서 발주를 했고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총 4억원으로 올해 무인대여소를 11개소에 110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 25일날 개통을 했는데 하루에 평균 약 550대 정도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자전거타기 문화가 상당히 활성화되었고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녹색도시를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자전거도로가 무늬만 자전거도로지 자전거도로로 실제 갈 수 있는 데는 극히 한정적입니다.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거기다가 물건을 내놔가지고 적체를 시키질 않나 자전거도로가 아예 없는 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성에서부터 옛날 구 신관동 파출소 앞에는 인도도 사실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아예 없애고 색깔까지도 넣지 말고 다른 데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본 의원이 한 5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신문에 계속 1시간 정도 프랑스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망이 너무나 잘돼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직원들을 그쪽에 보내 가지고 보고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저쪽에 경남지역에 가면 제 기억으로는 마산인가 포항 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프랑스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신문에서 대서특필 된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 이후로 한참 후에 우리시도 걸음마단계지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침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 설치를 해 놨으면 무늬만 그렇게 갖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전거를 타면 공주시내는 전부 다 어디고 갈 수 있다. 자전거가 없어도 된다. 정책 굉장히 좋습니다.
이준원 시장께서 2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보험가입을 시켜서 우리 시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문제가 되면 보험료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게 구축이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도로가 부실하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정책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무늬만 자전거도로지 자전거도로로 실제 갈 수 있는 데는 극히 한정적입니다.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거기다가 물건을 내놔가지고 적체를 시키질 않나 자전거도로가 아예 없는 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성에서부터 옛날 구 신관동 파출소 앞에는 인도도 사실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아예 없애고 색깔까지도 넣지 말고 다른 데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본 의원이 한 5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신문에 계속 1시간 정도 프랑스의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망이 너무나 잘돼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직원들을 그쪽에 보내 가지고 보고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저쪽에 경남지역에 가면 제 기억으로는 마산인가 포항 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프랑스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신문에서 대서특필 된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 이후로 한참 후에 우리시도 걸음마단계지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침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 설치를 해 놨으면 무늬만 그렇게 갖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전거를 타면 공주시내는 전부 다 어디고 갈 수 있다. 자전거가 없어도 된다. 정책 굉장히 좋습니다.
이준원 시장께서 2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보험가입을 시켜서 우리 시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문제가 되면 보험료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게 구축이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도로가 부실하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정책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이하 과장님, 행정의 90% 이상을 하는 계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치고 하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이하 과장님, 행정의 90% 이상을 하는 계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치고 하단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한명덕 의원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게 오히려 더 잘됐다고 느껴지네요.
본인이 다 써낸 거 여기 와서 읽고 또 책자에 다 답변자료 쓴 거 실·과장들이 읽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들어갔는데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고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다이렉트로 시정질문을 한다면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성이 많이 높을 것 같고 좋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도 의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이준원 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보다는 상의를 드리고 싶으니까 잠깐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공무원 기강확립 내지 김동일 의원님께서 공개채용을 통한 위탁업무 공정성, 인사이동의 공정성에 대해서 죽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 어느 의원도 얘기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 하셔 갖고 명쾌하게 한 점 의혹 없이 부끄럼 없이 아까 대답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 의지는 그렇지만 시민이 보는 눈높이는 아닐 수도 있다. 시장님 의지만 그러면 뭘 하냐. 시민이 보는 눈이 아, 우리 시장님 정말로 공정하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인사이동 관계라든가 공개채용을 통한 관계가 시장님 생각보다는 시민의 눈높이, 시민의 생각이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시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돼있지요.
한명덕 의원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게 오히려 더 잘됐다고 느껴지네요.
본인이 다 써낸 거 여기 와서 읽고 또 책자에 다 답변자료 쓴 거 실·과장들이 읽고 그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들어갔는데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고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다이렉트로 시정질문을 한다면 시간도 단축되고 효율성이 많이 높을 것 같고 좋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도 의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이준원 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보다는 상의를 드리고 싶으니까 잠깐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공무원 기강확립 내지 김동일 의원님께서 공개채용을 통한 위탁업무 공정성, 인사이동의 공정성에 대해서 죽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 어느 의원도 얘기하는데 말씀을 너무 잘 하셔 갖고 명쾌하게 한 점 의혹 없이 부끄럼 없이 아까 대답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 의지는 그렇지만 시민이 보는 눈높이는 아닐 수도 있다. 시장님 의지만 그러면 뭘 하냐. 시민이 보는 눈이 아, 우리 시장님 정말로 공정하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인사이동 관계라든가 공개채용을 통한 관계가 시장님 생각보다는 시민의 눈높이, 시민의 생각이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시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돼있지요.
○시장 이준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명덕 의원
부시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시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본 의원이 볼 때는 법적 합법적인 울타리, 테두리 시민이 보는 총괄인사권은 시장님이 행사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지요. 사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눈으로 못봤으니까 지시하는 거 못봤으니까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잘못된 것이고 시민이 보는 눈은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시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본 의원이 볼 때는 법적 합법적인 울타리, 테두리 시민이 보는 총괄인사권은 시장님이 행사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지요. 사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눈으로 못봤으니까 지시하는 거 못봤으니까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잘못된 것이고 시민이 보는 눈은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준원
공직기강하고 인사문제로 넘어간 것 같은데 저는 이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도가.
지금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이신데 다들 시장이 총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 저도 영향력 발휘합니다.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냐. 부시장님하고 상의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시장님들이 역대로 오시면서 합리적인 분들이 오셔서 인사권을 남용하지도 않으시고 순리대로 행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의회하고 서로 의견들이 막 충돌된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이에요.
제가 비토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고 제의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시장님이 계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딱 내려오면 제가 사인 안하고 도망 다니는 거 말고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그것은 행정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거지 제가 사인 안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 차라리 지방자치에서 선출된 사람이 명실상부하게 시민이나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인사권을 달라.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도 제가 져야 맞다.
그런데 그 제도가 이중으로 해 놔서 저도 아주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로 보는 게 어떤 거냐.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력을 일부 행사한다고 자백을 했습니다만 다른 것도 다 시장이 위원 선정하고 시장이 공사도 다 선정한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고 제가 요청을 드려요.
뭐냐 하면 시민의 눈높이로 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 이게 버선목처럼 까발릴 수도 없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바깥에서 보는 눈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공감하는 게 저한테 부탁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건 제 권한도 아니고 부탁을 해 본 적도 없는 건데 하고 오면 아, 저분은 제가 시장이니까 말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저도 갖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 의심스럽다든지 의혹이 간다든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게 계시면 누구보다도 시민들하고 의원님들이 접촉이 많으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고쳐나가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기강하고 인사문제로 넘어간 것 같은데 저는 이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도가.
지금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이신데 다들 시장이 총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 저도 영향력 발휘합니다.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냐. 부시장님하고 상의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시장님들이 역대로 오시면서 합리적인 분들이 오셔서 인사권을 남용하지도 않으시고 순리대로 행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의회하고 서로 의견들이 막 충돌된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이에요.
제가 비토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고 제의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시장님이 계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딱 내려오면 제가 사인 안하고 도망 다니는 거 말고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그것은 행정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거지 제가 사인 안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 차라리 지방자치에서 선출된 사람이 명실상부하게 시민이나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인사권을 달라.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도 제가 져야 맞다.
그런데 그 제도가 이중으로 해 놔서 저도 아주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로 보는 게 어떤 거냐.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영향력을 일부 행사한다고 자백을 했습니다만 다른 것도 다 시장이 위원 선정하고 시장이 공사도 다 선정한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고 제가 요청을 드려요.
뭐냐 하면 시민의 눈높이로 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 이게 버선목처럼 까발릴 수도 없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바깥에서 보는 눈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공감하는 게 저한테 부탁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건 제 권한도 아니고 부탁을 해 본 적도 없는 건데 하고 오면 아, 저분은 제가 시장이니까 말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저도 갖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 의심스럽다든지 의혹이 간다든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게 계시면 누구보다도 시민들하고 의원님들이 접촉이 많으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고쳐나가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덕 의원
이준원 시장님보다 전 시장도 그런 말이 언론에도 많이 됐고 또 구속까지 됐었고 그런 모습이 전례가 됐고 또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같이 상의하신다고 하셨는데 100% 위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준원 시장님보다 전 시장도 그런 말이 언론에도 많이 됐고 또 구속까지 됐었고 그런 모습이 전례가 됐고 또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같이 상의하신다고 하셨는데 100% 위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 이준원
인사를 바깥으로 위탁요?
인사를 바깥으로 위탁요?
○한명덕 의원
아니 부시장한테 부시장님 뜻대로 하게끔 원리원칙에 맞춰서 상의할 것도 없이...
아니 부시장한테 부시장님 뜻대로 하게끔 원리원칙에 맞춰서 상의할 것도 없이...
○시장 이준원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하실 수 있어요.
○한명덕 의원
시민이 볼 때 아, 부시장님이 잘못한 건 시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지, 100% 위임을 했으면.
상의도 안하고 원리원칙에 의해서 능력과 저기가 된 사람 채용하는 걸로... 그렇다면 거꾸로 하더라도 아, 시장님은 거의 개입 안했어 이렇게 시민한테 느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한 점 의혹 부끄럼 없이 하셨다는 걸 저도 인정하고 싶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시민이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시민이.
그리고 공무원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인사권을 시장님이 안 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그런 걸 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시장님 권한이 크다는 저기를 받고 맹목적 충성할 수도 있고 어떻게 표현하면 아부라고 할까, 맹목적 이런 느낌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든 대비책을 세워서 해소해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시민이 볼 때 아, 부시장님이 잘못한 건 시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지, 100% 위임을 했으면.
상의도 안하고 원리원칙에 의해서 능력과 저기가 된 사람 채용하는 걸로... 그렇다면 거꾸로 하더라도 아, 시장님은 거의 개입 안했어 이렇게 시민한테 느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한 점 의혹 부끄럼 없이 하셨다는 걸 저도 인정하고 싶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시민이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시민이.
그리고 공무원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인사권을 시장님이 안 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그런 걸 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시장님 권한이 크다는 저기를 받고 맹목적 충성할 수도 있고 어떻게 표현하면 아부라고 할까, 맹목적 이런 느낌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든 대비책을 세워서 해소해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시장 이준원
답변할까요?
답변할까요?
○한명덕 의원
예.
예.
○시장 이준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몇 가지 의문이 들어갑니다.
첫째는 그럼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고 두 번째는 신뢰관계가 나는 손 안 댔기 때문에 믿음을 준다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깨끗하게 고고하게 바깥에 나가있으면 되는데 그 신뢰는 저는 시민한테 직접 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인사에 문제가 있거나 그에 대해서 시민이 불신하면 저에 대해서 표를 안 주시겠지요. 그리고 저를 내리라는 무슨 운동이야? 소환운동을 하시겠지요.
또 아니면 더 심각한 경우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도를 제가 신뢰를 받고 제가 깨끗하게 있기 위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아예 손 떼는 게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몇 가지 의문이 들어갑니다.
첫째는 그럼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고 두 번째는 신뢰관계가 나는 손 안 댔기 때문에 믿음을 준다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깨끗하게 고고하게 바깥에 나가있으면 되는데 그 신뢰는 저는 시민한테 직접 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인사에 문제가 있거나 그에 대해서 시민이 불신하면 저에 대해서 표를 안 주시겠지요. 그리고 저를 내리라는 무슨 운동이야? 소환운동을 하시겠지요.
또 아니면 더 심각한 경우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도를 제가 신뢰를 받고 제가 깨끗하게 있기 위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아예 손 떼는 게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한명덕 의원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시장님만 그런 행정을 펴시고 다른 시장님은 깨끗이 펴시면 시장님한테 표를 안 주겠지요.
그러나 그 시장님이나 그 시장님이나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시장님만 그런 행정을 펴시고 다른 시장님은 깨끗이 펴시면 시장님한테 표를 안 주겠지요.
그러나 그 시장님이나 그 시장님이나 똑같이 생각하니까...
○시장 이준원
하하하하, 그거 할 수 없는 거지요.
제가 덕을 못쌓아서 그런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하하하, 그거 할 수 없는 거지요.
제가 덕을 못쌓아서 그런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명덕 의원
아니지요. 시장님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공주시가 됐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 시민이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열린 행정, 열린 행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시장님께서 열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실·과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장님의 의지보다는 실·과장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했을 때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예를 들자면 의원들 간부회의 때 참여시킬 수도 있고 시민들... 하하 죄송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아니지요. 시장님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공주시가 됐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 시민이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열린 행정, 열린 행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시장님께서 열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실·과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장님의 의지보다는 실·과장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했을 때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예를 들자면 의원들 간부회의 때 참여시킬 수도 있고 시민들... 하하 죄송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시장 이준원
예,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말씀하다가 웃어버려 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말씀하다가 웃어버려 가지고.
○한명덕 의원
아니 열린 행정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꼭 필요한 행정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열린 행정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꼭 필요한 행정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시장 이준원
주제에는 관계없어서 제가 답변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의상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와 의회를 나누는 것은 서로 역할을 분담시킴으로써 협조 상생할 수 있게 하고 견제 감시할 수 있게 하자는 제도적 취지입니다.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집행을 해 버리면 그것은 제도적 취지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시민이 제 인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다는 전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직접 지적을 하세요.
주제에는 관계없어서 제가 답변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의상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와 의회를 나누는 것은 서로 역할을 분담시킴으로써 협조 상생할 수 있게 하고 견제 감시할 수 있게 하자는 제도적 취지입니다.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집행을 해 버리면 그것은 제도적 취지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시민이 제 인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다는 전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직접 지적을 하세요.
○한명덕 의원
직접 지적하라는 것은 물증을 가지고서 직접 지적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도 물증은 없어요. 심증만 있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무슨 심증이 나쁘게 느껴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주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그런 느낌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시민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열린 행정을 펴가면서 그런 걸 하나 둘 해소해나가는 것이 자치제 발전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지 시장님이 뭐를 잘못한 게 있다 그것을 캐기 위해서 꼭 이건 아닙니다.
직접 지적하라는 것은 물증을 가지고서 직접 지적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도 물증은 없어요. 심증만 있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무슨 심증이 나쁘게 느껴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주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그런 느낌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시민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열린 행정을 펴가면서 그런 걸 하나 둘 해소해나가는 것이 자치제 발전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지 시장님이 뭐를 잘못한 게 있다 그것을 캐기 위해서 꼭 이건 아닙니다.
○시장 이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명덕 의원
이게 또 시정질문에 김동일 의원도 그런 것이 나왔고 박병수 의원님께서도 공무원 기강이 나왔기 때문에 공주시가 발전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이 왜 그렇게 의심을 할까? 나는 아닌데. 아니라는 것을 표출할 수 있는 행정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또 시정질문에 김동일 의원도 그런 것이 나왔고 박병수 의원님께서도 공무원 기강이 나왔기 때문에 공주시가 발전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이 왜 그렇게 의심을 할까? 나는 아닌데. 아니라는 것을 표출할 수 있는 행정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이준원
의원님 그 문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입장을.
열린 행정 하겠다라는 건 누누이 강조하지만 열린 행정 할 준비가 돼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부탁을 드린 게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참여가 너무 제한돼가지고 일이 진행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을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그 문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입장을.
열린 행정 하겠다라는 건 누누이 강조하지만 열린 행정 할 준비가 돼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부탁을 드린 게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참여가 너무 제한돼가지고 일이 진행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을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명덕 의원
그거까지...
그거까지...
○시장 이준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라 하는데 과장님들의 의견을 저는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당신 의견대로 안 되면 시장이 안 들은 거니까.
그런데 저도 제 주관이 있는 거고 저의 소신 또 시민과의 약속, 저의 관리철학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 내부에서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라 하는데 과장님들의 의견을 저는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당신 의견대로 안 되면 시장이 안 들은 거니까.
그런데 저도 제 주관이 있는 거고 저의 소신 또 시민과의 약속, 저의 관리철학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 내부에서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성심성의껏 해 줘서 고맙고요. 본 의원이 어떠한 물증 이게 아니고 시민이 보는 눈높이 내지 심증이 그러니까 왜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잘 해가면서 그러한 눈총을 받아야 되나.
그 눈총을 피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정말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성심성의껏 해 줘서 고맙고요. 본 의원이 어떠한 물증 이게 아니고 시민이 보는 눈높이 내지 심증이 그러니까 왜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잘 해가면서 그러한 눈총을 받아야 되나.
그 눈총을 피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정말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 이준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명덕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 이준원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저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가 2가지만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지요.
지금 본청에 사무실이 없어서 5개 과가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청사가 시급하다, 그건 우리 공무원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시민들도 힘듭니다.
무슨 민원을 와서 시청으로 찾아왔다가 교통과가 저 쪽으로 가있으니까 그 쪽으로 가시오, 또 축제과는 옛날 군청자리로 가시 오, 그러다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저한테 찾아오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청사 짓는다고 5대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그게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린 행정을 편다면 청사가 빨리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저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제가 2가지만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지요.
지금 본청에 사무실이 없어서 5개 과가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청사가 시급하다, 그건 우리 공무원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시민들도 힘듭니다.
무슨 민원을 와서 시청으로 찾아왔다가 교통과가 저 쪽으로 가있으니까 그 쪽으로 가시오, 또 축제과는 옛날 군청자리로 가시 오, 그러다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저한테 찾아오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청사 짓는다고 5대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그게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린 행정을 편다면 청사가 빨리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6년 전에 취임했을 때 보니까 청사가 너무 비좁아요.
조립식 건물, 뭐 앞 건물, 거기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조직이 팽창되는 단계라 자리는 부족하고 어디 가보면 사무실 여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바깥에 있는 건물들을 고쳐씁시다 해 가지고 고쳐 쓰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로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 지으려고 설계를 해 놨었어요.
그때 저쪽 교대 쪽으로 더 붙여서 설계를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 딱 지으려고 하니까 청사 짓는데 그때가 지방교부세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방채 얻어 쓸 때였습니다.
지방채를 얻어 써야 되면서 청사를 짓겠다고 빚을 더 지게 되면 그리고 또 중앙 정부에서는 청사 짓는데 돈을 쓰면 그건 패널티를 먹이겠다, 교부세를 깎겠다, 교부세는 줄지, 깎겠다고는 하지, 그리고 경기는 어려워지지, 그때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무리다, 그래서 청사 짓는 거를 무한정 유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럼 왜 지금 갑자기 또 청사얘기가 나오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 저기 노력을 해서 지방교부세를 조금 여유 있게 타 올 것 같아요.
아니 할 말로 올 내년 잘만 노력하면 한 100억 정도를 더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원을 발 뻗을 자리가 보이길래 이것을 빚을 갚을 것이냐, 아니면 이 기회에 청사를 해결할 것이냐,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부서는 자꾸 늘어나고 자꾸 기능을 묶어줘야지, 이거 또 놔두고 가면 숙제가 된다, 지금 못 지으면 못 짓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들이 우리 간부들도 지배적인 생각이고 해서 또 의회에서도 그동안 계속 청사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니 청사를 계속 신축하라는 말씀들을 계속 질타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사실은 고민을, 지금까지도 사실은 완벽하게 마음이 정해진 건 마음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뭐 정책은 가는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지만 야! 이게 지금 비용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 80억에서 100억 사이인데 그로 인해서 패널티를 또 한 10억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에서 과연 시민들이 이 가치가 높은 건지, 아니면 이 가치가 높은 건지, 100%라면 뭐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되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총회에 말씀하셨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이 합리적이 겠다는 뜻을 모아주셔서 지금 재원대책 하고 큰 방향을 그렇게 잡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상은 각 우리 부처들이 이쪽으로 집약을 하고 다른 남는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해서 돈도 좀 조달을 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김동일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동아리방이나 이런 걸로 활용해야 되면 재활용에 대해서도 모색을 하고 하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6년 전에 취임했을 때 보니까 청사가 너무 비좁아요.
조립식 건물, 뭐 앞 건물, 거기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조직이 팽창되는 단계라 자리는 부족하고 어디 가보면 사무실 여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바깥에 있는 건물들을 고쳐씁시다 해 가지고 고쳐 쓰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로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 지으려고 설계를 해 놨었어요.
그때 저쪽 교대 쪽으로 더 붙여서 설계를 해놨는데 그러고 나서 딱 지으려고 하니까 청사 짓는데 그때가 지방교부세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방채 얻어 쓸 때였습니다.
지방채를 얻어 써야 되면서 청사를 짓겠다고 빚을 더 지게 되면 그리고 또 중앙 정부에서는 청사 짓는데 돈을 쓰면 그건 패널티를 먹이겠다, 교부세를 깎겠다, 교부세는 줄지, 깎겠다고는 하지, 그리고 경기는 어려워지지, 그때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무리다, 그래서 청사 짓는 거를 무한정 유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럼 왜 지금 갑자기 또 청사얘기가 나오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 저기 노력을 해서 지방교부세를 조금 여유 있게 타 올 것 같아요.
아니 할 말로 올 내년 잘만 노력하면 한 100억 정도를 더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원을 발 뻗을 자리가 보이길래 이것을 빚을 갚을 것이냐, 아니면 이 기회에 청사를 해결할 것이냐,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부서는 자꾸 늘어나고 자꾸 기능을 묶어줘야지, 이거 또 놔두고 가면 숙제가 된다, 지금 못 지으면 못 짓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들이 우리 간부들도 지배적인 생각이고 해서 또 의회에서도 그동안 계속 청사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니 청사를 계속 신축하라는 말씀들을 계속 질타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사실은 고민을, 지금까지도 사실은 완벽하게 마음이 정해진 건 마음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뭐 정책은 가는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지만 야! 이게 지금 비용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 80억에서 100억 사이인데 그로 인해서 패널티를 또 한 10억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에서 과연 시민들이 이 가치가 높은 건지, 아니면 이 가치가 높은 건지, 100%라면 뭐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되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총회에 말씀하셨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이 합리적이 겠다는 뜻을 모아주셔서 지금 재원대책 하고 큰 방향을 그렇게 잡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상은 각 우리 부처들이 이쪽으로 집약을 하고 다른 남는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해서 돈도 좀 조달을 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김동일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동아리방이나 이런 걸로 활용해야 되면 재활용에 대해서도 모색을 하고 하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지난번에 의료원 문제 때문에 의료원이 저 쪽에 짓게 되면 거기에 청사를 활용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의료원 문제 때문에 의료원이 저 쪽에 짓게 되면 거기에 청사를 활용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 이준원
어떤?
어떤?
○의장 고광철
의료원 저쪽으로 옮기면?
의료원 저쪽으로 옮기면?
○시장 이준원
사실 미룬 것 중의 하나도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원이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가 감정을 해 본 결과로는 2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번에 기채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하고 소방서 부지로 50억을 빚내서 땅을 샀는데 저거를 택지로 싹 고쳐가지고 팔아도 저게 100억 받기가 빡빡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건물 값으로 우리가 100억대를 내야 돼요, 우리가 산다면.
그런데 마침 고도보존사업이 그 뒤에 진행이 됐는데 거기가 옛날 조선시대 공주 시청 자리예요.
공주목 터라 고도보존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공주목 복원사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지금 개진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그런데 해체하는데만도 20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만큼 지금 거기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숙제 덩어리가 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살려가면서 공주목을 복원하는 방법은 없나 하는 거를 아마 용역 하면서도 고도보존사업 쪽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미룬 것 중의 하나도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원이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가 감정을 해 본 결과로는 2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번에 기채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하고 소방서 부지로 50억을 빚내서 땅을 샀는데 저거를 택지로 싹 고쳐가지고 팔아도 저게 100억 받기가 빡빡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건물 값으로 우리가 100억대를 내야 돼요, 우리가 산다면.
그런데 마침 고도보존사업이 그 뒤에 진행이 됐는데 거기가 옛날 조선시대 공주 시청 자리예요.
공주목 터라 고도보존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공주목 복원사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지금 개진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그런데 해체하는데만도 20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만큼 지금 거기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숙제 덩어리가 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살려가면서 공주목을 복원하는 방법은 없나 하는 거를 아마 용역 하면서도 고도보존사업 쪽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하여간 시장님! 청사 문제는 아주 우리 시의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시지요.
하여간 시장님! 청사 문제는 아주 우리 시의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시지요.
○시장 이준원
저는 가급적이면 의원총회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함께 캐야 될 감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서 지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의원총회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함께 캐야 될 감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서 지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고광철
그리고 우리 시민운동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잔디가 일반 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을 한번 찬다든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잔디가 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를 다시 관리해야 되고 다시 심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민들이 활용도 못하고 있고.
저걸 인조잔디로 교체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 시민운동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잔디가 일반 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을 한번 찬다든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잔디가 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를 다시 관리해야 되고 다시 심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민들이 활용도 못하고 있고.
저걸 인조잔디로 교체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시장 이준원
사실은 인조잔디 구장을 바꿨으면 하는 건 저도 같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 바람을 갖고 있냐면 천연 잔디구장을 해 놓으니까요 정말 관리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힘듭니다.
그리고 함부로 쓰지도 못해요.
여름에는 비와서 뭉개질까봐 못 쓰고 가을에는 큰 행사 있을까봐 못 쓰고 겨울에는 잔디 밟아 죽을까봐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 좋은 구장을 가지고 활용도 면에서 보면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다 큰 운동장 지어놓고 떠안고 있는 고민이 똑같습니다.
다시 제가 옛날 중앙에 있는 사람 같으면 권역별로 운동장 했으면 니네 실내구장하고 해서 역할 분담으로 해서 돌려가며 쓰게 해 줘야지, 저렇게 해 놓고서 정말 활용도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여간 아까운 게 아니고 속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도 잔디구장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의견은 지금 조율을 해 봤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우선은 축구 외에는 거의 다른 경기를 할 수가 없대요.
일반 우리 체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투·포환이라든지, 투창이라든지, 또는 다른 것을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야구나 야구는 비스듬한 각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주로 축구 이외에는 별로 쓸 용도가 안 나온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관리상의 문제가 또 있대요.
왜냐면 거기다 상주인력을 계속 둬야 되는 거라, 왜냐면 일반시민들이 운동하는데 담배꽁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화재도 일어날 염려가 상당히 크다네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축구장만 어떻게 해서 다른 육상경기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만 선다면 그건 얼마든지 고민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신관 둔치에도 저희가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해 봤는데 인조잔디구장을.
거기는 범람을 하거나 중간 관리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조깅하는 분들이나 술 먹고 병조각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도저히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파낼 수가 없어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 야구경기를 유치해 달라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축구장을 활용도를 높여 볼려고 프로 축구단을 유치해 보려고 했더니 이건 우리 운동장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치비를 달래요 유치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의장님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 진작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뚜렷하게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대안이 안 나와서 저희들도 앓고 있습니다 속으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인조잔디 구장을 바꿨으면 하는 건 저도 같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 바람을 갖고 있냐면 천연 잔디구장을 해 놓으니까요 정말 관리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힘듭니다.
그리고 함부로 쓰지도 못해요.
여름에는 비와서 뭉개질까봐 못 쓰고 가을에는 큰 행사 있을까봐 못 쓰고 겨울에는 잔디 밟아 죽을까봐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 좋은 구장을 가지고 활용도 면에서 보면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다 큰 운동장 지어놓고 떠안고 있는 고민이 똑같습니다.
다시 제가 옛날 중앙에 있는 사람 같으면 권역별로 운동장 했으면 니네 실내구장하고 해서 역할 분담으로 해서 돌려가며 쓰게 해 줘야지, 저렇게 해 놓고서 정말 활용도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 여간 아까운 게 아니고 속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도 잔디구장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의견은 지금 조율을 해 봤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우선은 축구 외에는 거의 다른 경기를 할 수가 없대요.
일반 우리 체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투·포환이라든지, 투창이라든지, 또는 다른 것을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야구나 야구는 비스듬한 각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주로 축구 이외에는 별로 쓸 용도가 안 나온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관리상의 문제가 또 있대요.
왜냐면 거기다 상주인력을 계속 둬야 되는 거라, 왜냐면 일반시민들이 운동하는데 담배꽁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화재도 일어날 염려가 상당히 크다네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축구장만 어떻게 해서 다른 육상경기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만 선다면 그건 얼마든지 고민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신관 둔치에도 저희가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해 봤는데 인조잔디구장을.
거기는 범람을 하거나 중간 관리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조깅하는 분들이나 술 먹고 병조각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도저히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파낼 수가 없어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 야구경기를 유치해 달라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축구장을 활용도를 높여 볼려고 프로 축구단을 유치해 보려고 했더니 이건 우리 운동장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치비를 달래요 유치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의장님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 진작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뚜렷하게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대안이 안 나와서 저희들도 앓고 있습니다 속으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하여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여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이준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장 고광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일간 실시된 2012년도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시정 질문을 준비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일간 실시된 2012년도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시정 질문을 준비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