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으며 2003년 9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과 2003년 1월23일 동 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식회사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高光喆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고광철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동 조례의 제정근거인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대체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 시민의 장례문화 정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민관합작으로 장례식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지금은 백제장례식장과 공주의료원 장례식장이 설립 운영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범위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에게도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으로 인감 관련 수수료가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상의 인감관련 수수료 규정을삭제하고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감면범위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인에게도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남교향악단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현행 단원의 위촉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현행 위촉기간 1년을 계약기간 2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에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본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18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되고 2003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본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동 조례개정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한 것은 조례중 일부 조문의 소급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할 때에는 조례규정 형식상 관련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구 도심의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동 113-3번지 외 12필지와 중동64-3번지 외 1필지의 개인소유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교동 건은 이미 타인에게 매매하게 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부결하고 중동의 엽연초조합 매입 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고광철 간사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교동 건은 부결하고 중동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만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朴商萬
  산업건설위원장 박상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3일 공주시조례 제93호, 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공주시조례 제94호,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공주시조례 제95호, 공주시신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로 제정 공포 시행하여 왔으나 동 조례의 제정근거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 폐지되면서 도시계획개발법으로 대체입법 시행되었고 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관지구토지구획사업 관련 3건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 관내미곡종합처리장에 농촌진흥자금을 5억원 이내로 6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추곡수매 잔량 매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23일 동 조례 개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가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2003년 9월 6일 본 위원회에 안건이 재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농가당 융자한도액을 현행 3,000만원 이내를 5,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곡종합처리장과 양곡도정업체는 농가에 지원되는 소득사업자금 지원 후 잉여자금중 미곡종합처리장에는 5억원 이내로, 양곡도정 업체에는 1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박상만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金應洙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김응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金應洙 의원   
  말씀하신 것 수정안 가결되었고 다수위원 만장일치지 참석위원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기해야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박상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내실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굳은 날씨로 인하여 벼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면서 14만 공주시민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