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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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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3일(수) 오전 09시 3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03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질의)
  3.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마. 건 설 과 소관
  4.    나. 산 림 과 소관 바. 도시건축과 소관
  5.    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 도로교통과 소관
  6.    라. 상하수도과 소관 아. 지 적 과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질의)
  3.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마. 건 설 과 소관
  4.    나. 산 림 과 소관 바. 도시건축과 소관
  5.    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 도로교통과 소관
  6.    라. 상하수도과 소관 아. 지 적 과 소관

(09시 3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한 후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부분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3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질의) 

(09시 37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善 의원   
  의장님!
  지역경제과 하기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되는 우중에 우리 행정 업무를 하시느라고 우리 각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부탁을 드려야될지,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1년 되는데 좀 매력을 가져야 되는데 회의를 느낀다고 저는 가져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한자리에 다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시내에서 우리 과장님을 한번 누구라고는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으면 제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분이라 제가 참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면그걸 겸허히 받아들여서 반성하는 계기를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반성을 가지면 괜찮습니다마는 내가 우리 같은 동료 의원한테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모 과장님이 저한테 우리 동료 의원을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의원이 나한테 망신을 줘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가 막히더라 말입니다.
  이게 과연 저를 욕하는 것인지, 우리 의원 전체를 욕하는지 참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잘해 보자고 하는 건데 몇 몇 가지를 행정사무감사에 짚어주면 그것을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전부다 우리 의원들이 삭감했네, 우리 의원들이 망신을 줬네 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벙어리여, 저 사람 등신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게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금 의장님이 위에 상부에다 보고를 해서 아니면 건의를 하시든지 앞으로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밖에서는 이런 말들이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말은 이 공직사회에서 이 시에서 나갑니다.
  밖에 있는 서민들은 모릅니다, 방송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보고 듣고 나가서 와전돼서 이런 말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주의해줬으면 걱정 속에서 회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창선 의원님께서 회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지금 잘 같이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의장단에서도 이런 문제를 별도로 협의해서 집행부에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취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역경제과장 윤석형입니다.
  2003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업무보고내용: 별첨)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지역경제과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한구 의원님!
○趙漢九 의원   
  지금 보고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보고가 돼서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계획을 보면은 우리 공주시의 열악한 재정이 뒷받침이 될만한 새로운 이러한 어떠한 입안이 없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연초에 계획된 것을 후반기에 알차게 마무리한다고 하는 이러한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지역경제과에서의 계획은 우리 공주시의 열악한 재정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장사를 잘 좀해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조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趙漢九 의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의원   
  내가 거기에 추가해서...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권태욱 의원님 질의하세요.
○權泰昱 의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아마 공직자나 시민들 열악한 우리 재정에 아까 여기 대강 페이지를 얘기 안 해도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무공해 공장, 참 많이 들어오면 우리 시세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욕심 같아서는 무공해고 뭐고 공장이라도 좀 들어와서 활발히 했으면 하면 솔직한 본인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무공해 공장이 올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특별한 대책 지원 이런 게 있어야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공해 공장이 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자기 땅이 한 70% 있고 시 땅이 한 3000평, 30% 있을 경우 그런 것은 물론 특혜는 아니겠지요.
  시 땅을 빌려준다든지,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면서 공주시는 앞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산다, 그리고 가능하면 농공단지 같은 것도 앞으로 제2, 제3의 새로운 그런 농공단지도 계속유치를 해야하고 이것을 할 때는 반드시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대한 청정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우리 공주시가 살 길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제재가 돼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자세로 제가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李東燮 의원   
  여기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서 환경개선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6억, 또 2004년도에 17억 3,600만원, 이런 거 있으면 유구 같은 데도 장옥을 다시 짓고 이런 게 좋지 지금 여기 공주시장은 전부 개인 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금은 거의 개인 땅입니다.
○李東燮 의원   
  시 땅은 얼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시 땅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관리하던 땅을 계속 개인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李東燮 의원   
  다 불하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응할 수 있으면 채소면 채소 부분이라든지 또한 의류면 의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장옥을 갖다가 다시 짓든지 종합적으로 모여 가지고 뭘 하든지 해야지 비가림 시설에다 막대한 예산을 갖다 하시지 말고 이런 예산을 그런 쪽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거 같은 걸 해야 대형마트랑 되지, 그냥 지금 와 가지고는 장옥 그대로다가 비가림시설만 그런 데 해 가지고 이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으니까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만 갖다 비가림 시설했지 실질적인 환경개선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되고 장옥이라도 다시 짓고 동 업종끼리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하면 시장 이용하는 사람들도 더 편리하고 더 거기에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유구자카드직물공장이 이게 73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유구에 직물공장이 대략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현재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개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직물이 무지하게 불경기입니다.
  이러한 물론 기술센타를 져서 무슨 기술을 지원해주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이런 지금 직물이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직물공장하는 사람들이 좀 피부에 느끼고 이런 위기가 닥쳤을 적에 뭔가를 갖다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지 물론 기술지원도 제일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과연 이 기술이 무슨 기술을 갖다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구 자카드직물센터는 그동안 재래식으로 실크를 단순하게 짜는 것인데 지금은 여기에다가 염색이라든지, 다림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카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유구에서 짜던 것들이 그냥 단순한 직물 실크를 짜는 거였는데 지금은 거기다 무늬를 넣어서 짜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공이 안된 그냥 단순히 짜기만 해서 반제품으로 우리가 원 용역 준 회사에다 납품을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카드직물센타가 완전히 완공을 하고 기술지원이 완전히 되면 그때는 여기에서 그러한 기술을 가미한 완제품을 생산을 해서 지역민들의 소득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의원   
  그럼 여기에서 자카드직물공장이라는 게 여기서 염색공장도 유구에다 질 수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여기서 그런 기술까지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아니 기술만 제공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을, 염색공장까지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나 이런 데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금 그건 안 가고 여기서 할려고...
○李東燮 의원   
  그러니까 유구에서 염색공장도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렇지요.
○李東燮 의원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지요?
  기술지원만 하는 겁니까? 염색공장도 이게 조성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금은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그러한 공정을 유구에서 전부 완료해서 완제품을 여기서 할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李東燮 의원   
  저는 지금 의아스러운 게요 이게 기술을 지원한다고 해서 73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이 있어야 염색공장을 지을 수 있지만서도 차라리 기술지원보다는 염색공장을 갖다가 유구에다 어느 정도 유치를 한다든지, 지금 무늬나 문양이나 지금도 유구에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구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한 공주시에 있는 직물공장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결국은 이 사업을 하면은 유구에 있는 직물공장들이 지금은 단순한 가공을 해서 이리 용역을 의뢰합니다, 짜서 납품해서 그 쪽에서 완제품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러한 과정들을 여기서 하면은 유구 주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높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東燮 의원   
  그러면 유구에 자카드직물기술센타는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거기는 자카드직물센타가 별도로 법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지하고 자카드직물센타 건축비만 저희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약 한 54억에 대한 것은 국비로다가 거기 여러 가지 새로운 기기 도입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李東燮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뭐 국비, 도비시비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73억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걸 어떤 법인한테 이관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어디서 관리를 할거냐?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것은 별도 법인으로 유구자카드직물센타가 법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李東燮 의원   
  법인 구성하는데 그 법인 구성원을 어떤 분으로 할거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李東燮 의원   
  구성원을, 법인을 구성할려면 구성원이 있어야는데 그 구성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을 할거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 구성원은 현재 도의 기업정책과장이 그 이사로 아마 들어가 있고 저희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이사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 공무원은 아니고 거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유구에 직물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李東燮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李昌善 의원   
  예, 이창선입니다.
  물론 공주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재래시장과 유구자카드, 농공단지도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공주지역의 지금 경제가 상당히 마비됐다는 시민들의 소리가 많습니다.
  과연 공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유치를 해야만이 공주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파악했는지 그것을 우선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야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昌善 의원   
  지금 공주에 보면 농공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공주에 꼭 필요로 한, 경제로써 진짜 필요한 농공단지 속에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농공단지 그...
○李昌善 의원   
  지금 공주시에 농공단지가 있지요, 농공단지에서도 공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큰 폭요?
○李昌善 의원   
  예, 품목, 품목.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품목, 예, 예 아! 죄송합니다.
○李昌善 의원   
  그거 한번 조사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공주지역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특별히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 농공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또 우리 직ㆍ간접적으로 세수증대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정말로 공주시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농공단지 유치라든지, 지역 우리 자치단체가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 방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昌善 의원   
  물론 뭐 고용도 좋습니다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공주의 상인들은 경제가 마비돼 가지고 걱정을 태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공주의 경제가 무엇 때문에 어려운 것인가 한번 조사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공주에 사시는 분들이 공주에서 물건을 전부 다 팔지를 않습니다. 전부다 교통이 좋다보니까 공주를 떠난 타지역에서 모든 것을 사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가 어제도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주에 있는 공무원들, 학교 교수분들이 주소를 딴 데다 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기서 사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삽니다.
  공주의 경제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지금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에 있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 전체, 공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는 지방세, 교부세 이런 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직원을 명단과 주소, 주소를 대 가지고는 허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된 첨부를 해서 우리 각 의원님들한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李啓周 의원   
  우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의당 농공단지에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우수기업 유치 아까 전 앞에 의원님들이 물으셨는데 공주가 살 길은 우수기업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수기업은 어디까지 우수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우수기업은 제가 이 부서에 온 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선 환경적으로 공해가 없는 그런 지역, 그러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어차피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하면은 고용창출이라든가, 또 지역과의 어떤 연대, 지역주민과의 어떤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지역주민이 이익이 안되는 그런 기업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특히 공해가 있는 이런 것은 저희가 선정할 때 배제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李啓周 의원   
  그러면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으면 안되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주민들 불편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개 공장 하나를 유치하더라도 주민과의 마찰이나 문제가 있는데 공단을 조성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주민과의 다소 이견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啓周 의원   
  왜 공장신설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의당면 중흥리에 공장신설승인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셨지요. 했는데 지금 모든 우리 행정절차가 서류상으로만 이상이 없으면 공장신설승인을 해줍니다, 안 해줄 수가 없고.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하던 모든 민원을 시 민원으로 시민봉사과로 전부 다 이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중흥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공장승인은 2002년도 7월 15일날 공장신설승인이 나갔고 승인이 날 때는 복구비나 대체조림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공장신설승인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주고 대체조성비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고 복구비나 대체조림 저기는 시민봉사과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것이 행정 서비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됐다고 보고 여기에서 산림과 과장님도 계시니까 얘기인데 2003년도 3월 7일날 논산경찰서에다가 고발조치 했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좌석에서 산림과장 李羲三: 글쎄 처리결과는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
○李啓周 의원   
  파악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고발만 해놓고서 민원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7월 15일날 공장신설승인이 나면서부터 업주가 와갖고 공사를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하고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 갖고 지역경제과하고 산림과 나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그 업자간에 합의를 해서 흙을 파게 돼 있어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그랬는데 논산경찰서에다가 고발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복구비나 대체조성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복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비가 오늘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때는 도로를 전부다 황톳물이 흙이 내려와 갖고 차가 뒤집히고 농기계가 뒤집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소기업지원 및 우수기업을 유치해 갖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이런 걸 자꾸 자꾸 확인한 후에 공장승인이 되든가, 대관절 복구비하고 대체조림비를 안 받은 원인은 뭔지, 그건 지역경제과장님이 대답할 수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복구비를 사전 예치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일단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후에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예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啓周 의원   
  예치가 안된 상태인데 주민들이 마찰이 있어 갖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하고 그 담당 직원들이 와서 그 현장에 와서 주민들과 확인하고서 묵인해줬다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거?
  묵인해주고 복구비도 안 받고 대체조림비도 안 받았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말이에요 지금 따질 일이 아니고 시정질의때 아주 단단히 따지겠지만 이건 분명히 어디서 복구비를 갖다 하든 대체 저기 조림비를 하든 간에 그것을 신속하게 주민들이나 거기를 다니는 더군다나 지방도에 차가 엄청나게 다니는데 차가 만약에 사고가 나 사람이 인명 피해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절대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때 누가 책임 지실지 모르지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저 이계주 의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인제 다음 번 회기때 시정질의도 예정을 하고...
○李啓周 의원   
  알았어요, 다 끝났어요.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하나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자료가 미비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만 의원님!
○朴商萬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통질서확립으로 소비자 보호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제4페이지...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朴商萬 의원   
  유통질서확립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이걸?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우리가 유통질서확립을 그 뭐 사전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딱 집어 얘기하기는 어렵고 모든 물류가 어떤 매매의 과정의 한 단면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朴商萬 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이 농산물이나 임산물도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그 마진폭이나, 상인들의 마진폭이나 이게 몇 %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고요, 거의가 공산품 이런 것들이지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朴商萬 의원   
  그럼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대해서는 조사하신 바가...할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현재로써는 농산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朴商萬 의원   
  예, 그러면 그쪽도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항상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농산물, 임산물또는 밤 얘기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요새 거리에 보면 정안지역에만 해도 약 25군데에 외지 상인들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밤을 팔고 있어요, 곳곳에서 국도변에.
  그런데 이 밤 지금 현재 농협이나 상인들이 수집상들이 2,500원에 수집하는 소위 대자라는 2번 등급을 수집을 해서 놓은 밤을 갖다가 배인 5,000원에 팔고 있다 이거예요, 키로당.
  이러면 이것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소비를 둔화시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예.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지역경제과장께서 뿐이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이 업무보고에 오시기 전에는 충분한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아까 유구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업무파악이 잘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이게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거를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놓은 다음에 어떤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3섹타 형태로 어떤 운영을 하는지, 여기가 자체수입금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공주시에서 계속 매회 운영자금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사실은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아직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지금 유구의 직물기술이 실크를 무늬가 없는 민무늬만 이렇게 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늬 있는 직물을 짠 지는 이미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파악하시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아마 맡은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잘 파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과장님들도 그 직책을 맡은 지가 얼마 안될수록 더 열심히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행정 추진연혁,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별첨)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하 의원님!
○河在夏 의원   
  산림과 하면 언제든지 밤 얘기가 나오고 버섯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은 본래 주로 정안에만 저온저장고가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안 외에 다른 면에도 밤 생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그 외의 지역에, 정안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저희들이 정안지역에만 특별히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요자는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 분이 꼭 필요하신 분인가를 따져서 정안 외 지역에도 밤 재배 농가가 계시다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꼭 필요하시다면 신청을 하시면 그 배정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지원되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河在夏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조한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趙漢九 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산림과 과장으로서 재임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산림과장 李羲三   
  금년 2월 25일부로...
○趙漢九 의원   
  금년에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趙漢九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간에 의원님들이 사무감사나 시정질의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하나도 계획에 반영이 안돼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16쪽 보면은 가로수관리라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32호 국도선 대전시 경계서부터 공주시 읍내까지 가로수가 지금 벚꽃나무 이렇게 식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심은 지가 벌써 한 2~3년이 거의 돼 가는데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현재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합니다.
  당초에 벚꽃나무로 가로수를 심었는데 아주 모양새라든지, 면적으로든지 이런 걸 생각해볼 때 볼품 없는, 품위 없는 이러한 가로수를 갖다 엄청난 돈을 주고 식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보식을 좀 해다오, 그리고 그 가지 같은 것도 자주 쳐 가지고 볼품스럽지 않게 이렇게 자주 가지를 치도록 해다오, 이러한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가지 치는 것은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32호선 국도를 한 번 현지답사를 해보신다고 하면 가로수 바꿔야 될 거요, 딴 걸로, 큰 걸로.
  그것이 바로 벚꽃나무로서의 가로수 역할을 할려면 적어도 20년은 가꿔야 동학사 같은 그러한 벚꽃과 같이 될 것 같아요.
  관리나 보식을 잘 좀 해 주시고 바꿔야 될 거는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박정자에서 동학사 들어가는 길에 벚꽃나무가 수 십년 묵은 벚꽃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이유없이 어느 마을의, 어느 집의 진입로라든지, 어느 집의 앞에라든지 서 있는 벚꽃나무가 고사를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趙漢九 의원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 내버리고 또 보식도 하고 하는데 가로수 관리면에서 그런 것들은 아마 쉽게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벚꽃나무가, 싱싱한 벚꽃나무가 1년 사이에 고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줄 이어서 죽.
  누가 보더라도 ‘아! 그거 지장이 있으니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한 번도 산림과에서 그런 걸 조사를 한다든지, 시정을 한다라든지 그런 사항을 찾아보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가로수관리에 대해서는 그냥 글로만 멀쩡하게 써 놓으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가지고 가로수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출신 의원이 말씀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갑사진입로의 가로수 이것이 ’91년도 1대 때 그 지역출신 의원이 가로수변경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은행나무로 교통사고...은행잎 떨어지고 하면 은행 떨어지고 하면 차들이 미끄럽고 다니기도 그렇고 이런 거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지적이 됐는데 또 한 번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제4대 때 작년도에 그 지역의원이 또한 번 가로수 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된다 이거요.
  좀 집행당국에서도 의원님들의,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도 반영이 현재 안됐어요.
  ’91년도 지적한 것이 현재까지 그냥 식재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앞으로 얘기가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을 좀 생각하셔서라도 좀 어려우시더라도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되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李東燮 의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사업추진조서에 보면 78억 2,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공주밤육성이라든지, 육림사업이라든지, 임도시설 및 관리, 표고버섯재배육성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농림사업도 어느 목상이나 특정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덩굴칡이라 든지, 칡이라든지 이걸 산주가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가 하면 자기네 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덤불이라든지 더 제거를 하고 칡도 더 제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면 어떤 목상이라든지, 특정인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산주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사업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선정과정서부터 형평성 있게 해야지 무슨 뭐 2명, 6명, 13인, 16인 공주시에서 산림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객관성 있게 또 개인으로 해서 하지말고 작목반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한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룡면에서 갑사, 반포 마암리에서 갑사, 이 가로수를 수종갱신을 하셔야겠고 가로수를 선정할 적에 어느 목산이라든지, 이런 나무 장사에 의해서 이게 심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 말고 정말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한 가로수로써의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암에서 갑사쪽으로 보면 중국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과연 중국 단풍을 누가 요구해서 그게 어떻게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고 그게 어떻게 채택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한 동부간선도로에도 이팝나무가 식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선정과정이 과연 거기의 특성상 동부간선도로에도 이팝나무를 심어야 이게 좋은가, 어느 거시기라도 그 지역에 맞게끔 앞으로는 가로수를 선정하실 적에 정말로 객관성 있게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듣고 그 지역의 의견도 들으셔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지금 이동섭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먼저 조한구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가로수는 저희가 관장하는 주무과장입장에서 볼 때도 나무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수종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 3번에 걸쳐서 정지작업도 하고 전지도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아주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 가로수가, 아주 제대로 된 가로수가 되도록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원님 말씀하신 갑사진입로도 금년 봄에 번영회에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제가 현지를 2번이나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갑사지역에도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李昌善 의원   
  이창선입니다.
  공주를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경 많이 쓰십니다.
  제가 엊그제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직원들이 비를 맞으면서 공주의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서 꽃 조성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고생이 많더라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주 금강교 구다리 쪽에서 건너서 보면 이쪽에 옛날에 공주금강파출소 앞에까지 들어오다 보면 구터미널이지요, 구터미널쪽에서 가다보면, 금강교까지 죽 가다 보면 소나무가 대개 보면 5본에서 한 10본까지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적어서 나무가 적어서 전부 붙여가지고 심어서 했는데 지금 보면 그 나무가 수 십년돼서 많이 밀착돼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보면 나무가 다른 소나무에 비해서 참 보기 좋게 잘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겨서 식재를 하면 보기가 좋을 걸로 저는 생각 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지금 현재 식재를 옮겨서 일렬로라든지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멋있는 나무가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벌려 놓으면 좋은데 그것을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금년 가을에 44본 정도를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회, 지난 추경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밀생된 것을 솎아 가지고 여유 있는 데다 벌려서 아름답게 심도록 금년 가을에 한 10월, 11월 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昌善 의원   
  그러면 지금 이쪽 구터미널에서 금강쪽으로 하는 것이 금년에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李昌善 의원   
  그러면 지금 그 벌리는 것은 조경하는 사업자한테 주시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그렇습니다.
○李昌善 의원   
  그럼 공주에 조경하는 분들이 대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저희 시 와서 사업을 하신 분이 2명, 2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昌善 의원   
  제가 밖에서 듣는 것은 어느 한 사람 에 의해서 형평에 맞지 않게끔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은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에 맞게, 형평에 맞게끔 서로 사업을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그 사업을 계약하는 문제는 저희들은 현지조사를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다 계약을...
○李昌善 의원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러면 그 부서에서 아마 합리적으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李昌善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高光喆 의원   
  신관동지역 고광철 의원입니다.
  공주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보면 공주의 밤작업로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밤밭토지개량, 저온저장고 시설 이런 게 많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정안밤축제 있지요, 축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이번 정안밤축제를 정안면으로 하는 축제, 공주시민을 위한 전체축제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밤육성 자금지원은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사업 일환으로 매년 1월 중에 밤재배 농가로부터 내가 작업로를 내겠다, 내가 저온저장고를 짓겠다, 또 내가 밤개량을 했으면 좋겠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100이라고 하면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100이 다 안 오고 대개 한 30%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어떤 저희들이 합리적인 점수표가 다 있습니다.
  밤재배면적이 많다든지, 오래 했다든지, 또 이런 점수표를 좀 매겨가지고 농림분과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전체 위원들이 다 보신 연후에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이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런 절차를 걸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공무원 개인이 누구는 주고싶다 해서 주고 누구는 주기 싫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안밤축제는 9월 7일날 이렇게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안면장으로 계시다가 현재 관광과장으로 오신 이태묵 면장님께서 KBS전국노래자랑 담당 국장님하고 아마 개별, 개인적인 친분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 분이 정안밤축제의 부대행사로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KBS노래자랑을 당초에는 정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노래자랑 담당 부서는 또 공보전산실인데 아마 내부적인 의견 조정이 정안면에서 추진할 경우 공주시 전체 시민들께서 참여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시내 중심지인 둔치공원에서 노래자랑 겸 밤축제를 같이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셔 가지고 정안밤축제를 KBS노래자랑과 함께 둔치공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밤줍기행사는 정안면에서 하고 뭐 이런 부대행사라든지, 허숭애비춤, 뭐 솜씨자랑, 뭐 직거래장터운영, 또 먹거리행사 등 여러 가지 부대행사는 둔치공원에서 KBS노래자랑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高光喆 의원   
  그러면 정안면의 축제가 아니라 공주시민의 축제로 열리는 거네요?
○산림과장 李羲三   
  명칭은 공주정안알밤축제입니다.
  금년에 만큼은 어느 정도 작년까지는 정안면 지역에서만 했는데 KBS노래자랑이 오다 보니까 이것을 좁은 지역에서 하지 말고 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둔치공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高光喆 의원   
  그러면 사실 예산도 많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산은 저희 시에서 2,000만원이 지원됐고 정안 재배자들이 1,500만원을 마련했습니다.
  총 3,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高光喆 의원   
  왜 그러냐면 정안의 박상만 의원님한테 들었는데요, 사실 시에서 2,000만원 주민의 부담으로 1,500만원 갖고는 도저히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러한 큰 축제를 하면서 시에서 2,000만원 갖고 이게 축제를 하라면 상당히 어려운 축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작년, 재작년에는 아마 시에서 이런 보조금도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정안 생산자들이 정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밤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축제를 했다가 금년에 아마 처음으로 2,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먼저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정안면만이 밤 재배를 한 것이 아니고 각 지역 고루 밤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의견조정을 거쳐서 이것을 시 전체 축제로 승격시키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전향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高光喆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욱 의원님 질의하세요.
○權泰昱 의원   
  추가해서.
  지금 말이에요 나는 꿈에서 헤매는 소리 같아서, 이게 노래자랑 유치할려면 2억을 KBS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2,000만원, 1,500만원을 얘기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할게요.
  저게 노래자랑 할려면 의자가 1만석이 나옵니다.
  그 의자만 만드는 업자한테 떼 주는데 제가 마을금고 석 달 전에 연수원에서 하는데 4억이 들었어요 경비가.
  2억은 KBS 아주 딱 주는 거예요. 1억은 그 무대 나오는 사람 경비고, 1억은 그 시설업체에 주는 돈인데 지금 총 어쨌든 3,500 가지고 한다는데 아무리 해도 그게 나는 영 고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산림과장 李羲三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한푼도 안 들이고 그냥 KBS에서 와서 해주시기로 약속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權泰昱 의원   
  예,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의자는 2,000개를 KBS측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또 충청방송에 임차를 해서...
○權泰昱 의원   
  무대시설은 그 쪽에서 하고...
○산림과장 李羲三   
  예, 저희 시청에서 저희들이 가서 의자는 이렇게 배열을 해주도록...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간략하게 하세요.
  그건 권태욱 의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李昌善 의원   
  그거는요 저도 KBS에다가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KBS에서 무료로 10원 한장 안 들이고 무료로 해주는 거고 우리 권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열린음악회, 그것은 억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정안알밤축제인지, 공주알밤축제인지 이거를 지금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공주알밤축제라고 정안이라고 하지 말고 공주알밤축제로 해서 공주 전체의 축제로 승화시키자고 해서 예산에 공주밤축제로 이렇게 예산승인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확인하시고 그거하고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벚꽃길 뭐 얘기 많이 했는데 일단 가로수는 심어 놓으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벚나무 뿐 아니라 가로수를 여러 가지 심어놓고서 그 주위에 있는 농작, 경작지 주인이 농작물에 피해가 갈까봐 가을이나 봄에 쥐불 놓을 때 그냥 태워서 죽입니다.
  또 제초제를 뿌려서도 죽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에도 산림과장님한테 일단은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법으로 훼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를 강구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예산을, 막대한 예산 들여 갖고 가로 수만 심는 거가 능사가 아니라 심어 놓으면 잘 그걸 보호하고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좀 신경 쓰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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