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질의) 

(09시 35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한 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부분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면 자기 지역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거보다는 공주시 전체로 포괄적인 것 이런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문제는 개별적으로 과장님들한테 상담이나면담으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서 회의가 원활히 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반기 업무결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李東燮 의원   
  여기에 내고향쌀팔아주기에서 농업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강구라고 했는데 무슨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그 돈을 직접 농업인에게 줄 수는 없고 그 RPC공장을 통해서 농업 그 보조금을 그 쌀을, 벼를 판매한 농가에게 보태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李東燮 의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밥맛 좋은 쌀 품종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좌석에서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 일품벼, 그 다음에 남평, 주남, 신동진 등 5품종이 많습니다.)

○李東燮 의원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 고향맛공주쌀 뭐 홍보 이렇게 하셔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품벼라든지 남평이라든지 이런 쌀을, 맛밥 좋은 쌀만 농협을 통하든지 우리 시에서 사든지 해 가지고 그 벼만 수매를 해 가지고 그 벼를 갖다가 RPC에다 해 가지고 밥맛 좋은 쌀만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밥맛 안 좋은 쌀이니 뭐니 전부 수매를 해 가지고서 고향맛 공주쌀이니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했던들 밥맛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혜택이 간다면 그런 밥맛 좋은 쌀이 아마 수확은 덜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벼만 수매를 하고 그런 벼를 심는 사람한테,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런 것을 강구를 하셔야지 지금 이거처럼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서 1만 가마에 80㎏, 사업비 1억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시면 이것은 절대로 고향맛 고향쌀이라는 것은 실패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RPC공장에서 현재 농가와 밥맛 좋은 쌀 재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쌀에 한해서 지원하고...

○李東燮 의원   
  그런데요 그게 RPC에서 지금 그 수매를 한다는 것은 밥맛이 좋고 안 좋고를 무조건 떠나 가지고 수매를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서 도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분명하게 밥맛 좋은 것만 수매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경작을 하는 농민들한테 가마당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잘 알겠습니다.

○李東燮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양곡을 보관하고 있는 게 지금 최고 몇 년산까지 보관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양곡 보관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李東燮 의원   
  제가 알기로는 ’99년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도 이게 시에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농림부나 상급기관에서 이것을 취급한다고 해서 제가 건의문이라도 내라고 하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벼에 대해서 ’99년산 벼가 있다면 지금 한 5년 정도가 될텐데 그것은 우리 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관창고에 있는 벼가 ’99년산 벼가 있으면 이것이 벼값보다 보관료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제가 지적한 게 있습니다.
  상급기관에라도 해 가지고 무슨 건의서라도 내 가지고 이 벼를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가 특단의 조치로 이 공주시에서만이라도 이것을 해 볼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우리도 그것을 전화로도 수시로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 전체적인 수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주만 따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급 계획을 맞추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李東燮 의원   
  전화가 아니라 공문상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공문은 안 했습니다.

○李東燮 의원   
  이런 거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국가적이니 지금 모든 예산이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돈으로 치지 않고 꼭 무슨 시비나 이런 거 가지고 돈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공주시만큼이라도 이런 양곡관리시스템이 잘못된 것을 어디라도 농림부라든지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부각을 시켜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벼값보다 보관료가 더나가고 ’99년산이 있으면 식용으로서 못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李東燮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 지역특화소득작목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양봉비가림시설 2,010만원 이런 것은 비가림시설 양봉은 어떻게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양봉위에다가 그러니까 지붕을 해 주는 겁니다.

○李東燮 의원   
  그러면 이게 2,010만원을 해 가지고 양봉농가가 몇 농가한테 해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두 농가에 갔습니다.

○李東燮 의원   
  두 농가면 이게 1,005만원씩 간건데 지금 우리 공주시 양봉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양봉농가 전체농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의원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의 특혜시비성이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이 기술센터 업무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습니다.
  이 선정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양봉농가에 두 농가에 1,005만원씩을 주었다면, 이 비가림시설을 해 주었다면 다른 농가들이 알면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특혜성 시비가 없이 지금 양봉농가에 다만 설탕 1포대를 더 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전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이것은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그 지원해 준 금액은 1,000만원을지원했고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농가당...

○李東燮 의원   
  자료에는 지금 2,010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2,01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지원됐고 1,010만원은 자담으로 돼요.
        (좌석에서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 아 그 사항은 제가...)

○李東燮 의원   
  예, 말씀하세요.
        (좌석에서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 농업 1개 농가당 500만원씩 천만원 농가가 보조금이 나갔고요 대상자 선정은 양봉협회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대상자를 보고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양봉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두 농가를 추천을 받아서 실시를 했고 전체 공주시 양봉농가는 200농가입니다.)

○李東燮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2,010만원을 소장님은 두 농가에 주었다고 하고 과장님은 지금 500만원씩 해 주었다고 하고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아니 그러니까 농가부담이..
        (좌석에서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 자부담...)

○李東燮 의원   
  그러면 이런 서류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500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2,010만원 해 놓고는 양봉농가에 2,010만원 이게 지원으로 자부담 해 놓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다음부터 구분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의원   
  아니 구분해서 써놓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이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이 서류 자체가 이런 서류를 갖다가 의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서류를 갖다가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아니 총사업비가 2,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李東燮 의원   
  아니 총사업비는 2,100만원이라도 거기에는 지원이 얼마, 자부담이 얼마라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2,01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하나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2,010만원으로 보조되고 소장님께서 두 농가라고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李昌善 의원   
  예, 이인에 이창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과장님과 소장님 그동안에 우리 농업경영인 또 전 농어민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이동섭 의원 말씀하시듯이 내고향쌀팔아주기운동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주에서 또는 우리인근 충청남도 인근에서 올 지금 햅쌀 나온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있습니다.

○李昌善 의원   
  어디에서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햅쌀이 우리 지역은 아직 안쪘나요?
        (좌석에서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 아직 안 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현재 우리도 벼를 탈곡은 했습니다.
  탈곡은 했는데 지금 도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李昌善 의원   
  공주 빼고 이 충청남도 공주의 인근에 도정을 한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각 군별로 다 했을 겁니다.
  조생종은 지금 다 수확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수확을 해서 지금 햅쌀이 나온 게 있습니다.

○李昌善 의원   
  공주가 늦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그 조생종은 주로 산간 쪽으로 많이 심는데 우리가 조생종을 많이 심지는 않았고 그래서 조금 늦는데 그것은 농가들이 빨리 해서 추석때 팔아야 되겠다든지 그런 농가들의 생각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李昌善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농협에 지원하는게 있죠? 지원금.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어떤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昌善 의원   
  우리가 농협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우리가 농협에다 직접적으로 주는 돈은 없는데요.

○李昌善 의원   
  직접적으로 농협경영인한테만 주는 겁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농협에는 주는 게 없습니다.
  경영인들은 운영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李昌善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이 회의가 끝나면 공주시'군에 있는 농협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특히 공주시내에 있는 농협시지부라든지 또는 우리 바로 밑에 시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농협도 한번 가보십시오.
  공주쌀이 아닙니다.
  당진이나 금산쌀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저께, 어제 그저께 공주시 농협직원이 공주쌀이 아닌 타지역 쌀을 100여 개 이상 봉지로 해서 갖고 오는 것을 눈으로도 봤습니다.
  또한 우리 같은 의원도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시청에서 같이 한건물에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 농협 직원도 공주쌀이 아닌 타지역 쌀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데도 내고향쌀팔아주기 운동이 전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 정소장님께서 철저히 조사 좀 하셔가지고 진심으로 객지 쌀이 우리 공주쌀로 둔갑을 해서 파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잘 알겠습니다.

○李昌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金應洙 의원   
  김응수 의원입니다.
  저 소장님 8월달에 농가에 농약 지원되는 것 조금씩 나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긴급지원 했습니다.

○金應洙 의원   
  예, 그것을 마을에 그 공동소독을 하는 거보다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한번쯤은 시급할 적에 항공방제로 소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항공방제를 해달라고 하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연구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쉽게 제가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金應洙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만 의원님!

○朴商萬 의원   
  정안에 박상만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시군 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춘기분 완료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춘기분이 각 농가에 유효적절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그 내용은 저보다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商萬 의원   
  예, 그것을 제가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서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전반적으로는 다됐지만 일부는 조금 남았습니다.

○朴商萬 의원   
  시인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朴商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찬중 의원님 질의하세요.

○尹瓚重 의원   
  윤찬중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은 이'통장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 발송 시정지를 지금 이'통장님들한테 발송해 드리는 건가요?
  시정지.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시정지에 그 다 게재가 되어 있고 또 이통으로도 또 공문이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농기계 순회수리 한다든가 그런 때도 신청을 받고 그렇게 신청자가...

○尹瓚重 의원   
  충청남도에서 시정지를 발행해서 전체가 충청남도 시군이 시정지를 다 발행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공주시만...

○尹瓚重 의원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보시고요 저도 아직 못 알아봤는데 알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이 시정지를 통해서 우리 공주시를 홍보한다는 내용이 우리 시의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안 봤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깊이 조사는 안 했지만은 몇 분들을 대상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실제로 큰 홍보효과가 없다라고 판단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더 좀 깊이 조사를 해볼 필요성도 있고 소장님도 한번 이 부분을 시'군에서 발행하는 데가 얼마나 되고 혹시 됐다면 어떤 홍보내용 효과가 어떤 자료로서 나와서 있는 것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을 살펴봐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농가 호당 들어갈 수 있는 게 시정지밖에 없습니다.
  세대주마다 시정지가 다 가기 때문에우리가 이장님한테도 공문을 다 보내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이장님들도 홍보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정지까지 기재를 한 겁니다.

○尹瓚重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시정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尹瓚重 의원   
  연구해 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알겠습니다.

○尹瓚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조한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趙漢九 의원   
  조한구 의원입니다.
  혹시 우리 공주시에 있는 냉해,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냉해가 혹시 이 피해 지역, 냉해로 인한 피해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저희도 그게 걱정이 많습니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진흥청에까지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아직 냉해가 있다 없다 하기는 좀 어렵고 현재 평년보다 금년에 0.2℃ 내지 0.6℃가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0.2℃ 내지 0.6℃가 낮을 경우 냉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평년보다 1.7℃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냉해가 왔다고 하기는 어렵고 좀더 시간이 지나야 그것은 판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漢九 의원   
  매스컴에 보니까 남부지역에 이미 냉해가 발생이 돼서 농민들의 반발이, 보상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도 냉해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 냉해가 발생했을 때에 조속하게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예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감사합니다.

○趙漢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권태욱 의원님 질의하세요.

○權泰昱 의원   
  권태욱입니다.
  제가 저 거기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 쭈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공주시 10급 신규채용이 됐는데 거기 아마 임시직도 아마 있을 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기능직으로 왔습니다.

○權泰昱 의원   
  그러면 그동안 임시직으로 있다가 시험 본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우리 센터에서요?

○權泰昱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세 사람이 시험 봤습니다.

○權泰昱 의원   
  그 중에서 몇 사람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權泰昱 의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權泰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수 의원님!

○金應洙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거세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金應洙 의원   
  그것이 공주시에서 지급이 다 안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아직 안됐습니다.

○金應洙 의원   
  그것이 무엇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시비보조금이 다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應洙 의원   
  아니 거세우는 6월 30일까지 다 전국적으로 다 마감했죠?
  마감했는데 어째 시에서 돈을 안 주느냐고 민원인들이 많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의원님께서 예산 세워주시는 대로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應洙 의원   
  아니 그러면은 그 예산 없는 것을 거세부터 6월 30일까지 다 해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도하고 시하고 예산비율이 안 맞는다고 해서 1차에서 예산이 다 안 섰습니다.

○金應洙 의원   
  그럼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지금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좌석에서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 거세우 그게 도비보조가 140만원, 시비도 140만원 보조를 해 주었고 총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먼저도 의원간담회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金應洙 의원   
  그러니까 시비가 1,500만원이 없어가지고 도비는 다 나와서 지급했고요?
        (좌석에서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 그렇죠, 다 했습니다.)

○金應洙 의원   
  아니 이것이 축산농가에서 의원님들이 왜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는 이것을 갖다가니 공주시에서 시비를 안 해줘 가지고 돈을 못 받는다, 의원님들이 왜 축산농가에 불이익을 주느냐 해 가지고 제가 거세우 예산을 삭감한 사실도 없고 이것을 다음에 알아보겠다고 말씀만 드렸죠.
        (좌석에서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 이게 본예산에 넣었는데 도비 보조 비율이 2%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축산발전기금에서 90%를 대주고 총금액에 그 다음에 도비가 2%,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비를 8％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주고 도비 2%만 해 준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나머지는 깎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집행 못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또 8％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金應洙 의원   
  예, 과장님께서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인들 생기지 않게 해 주세요.
        (좌석에서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高光喆 의원   
  예, 신관동 지역 고광철 의원입니다.
  그동안 농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농업인 작목별 연구육성이 벼외 10개 품목으로 나왔는데 벼 말고 여기에 9개 품목은 어느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몇 페이지죠?

○高光喆 의원   
  16페이지요.
        (좌석에서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高光喆 의원   
  예.
        (좌석에서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 벼외에 표고버섯, 느타리, 딸기, 수박, 사과, 배, 제 기억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고추, 한우, 느타리 오이 뭐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좌석에서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 고추, 호박, 느타리, 사과, 배, 오이, 토마토, 포도.)

○高光喆 의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이게 그 품목별로 교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토론회, 연찬회 해서 26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416명으로 돼서, 그런데 이게 토론회하고 교육이 26회면 한 달에 두 번꼴로 이게 교육이 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작목별로 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의원   
  그러면 이게 작목별로 이 1,416명이 보니까 작목별로 따로 따로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선진지 견학도 따로 갑니다.

○高光喆 의원   
  그럼 선진지 견학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연구회 교육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인데 이것은 어디 여기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겁니까?
        (좌석에서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총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품목별로 대개 예산을 180만원에서 200만원, 많게는 23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품목별 연구회별로 연중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교육이나 또는 견학이나 또는 연찬회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高光喆 의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은 이런 연구회 활동으로서 우리 여기에 대한 품목별로 연구회 계신 분들이 교육으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개인적인 그농업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그게 또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좌석에서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도 받습니다.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고 또 수박같은 경우는 산수박을 합니다마는 고창에 가봐 가지고 자기들하고 기술이 틀리다고 다 입수해서 우리 고장에 접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품목별 연구회에서 상황이 현재 보조해 주고 있는 200만원가지고 너무 적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해달라고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또 사업적으로 타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공주에도 접목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됐습니다.)

○高光喆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李範憲 의원   
  예,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기술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요새 저 휴경논이 굉장히 많이 있는 알고 있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참 실제로 그 땅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휴경논이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런 것을 무슨 대체작목으로 이용할 방법이없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기술센터 관계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지 믿습니다.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원칙적으로 생산보조금을 받는 논은 묵혀야 됩니다.
  그 생산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료작목을 심는다거나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녹비작물을 심는다거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어가지고 수확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지원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範憲 의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예산을 올릴테니까 잘 통과해 주십시오.

○高光喆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관심사항을 조금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내고향쌀팔아주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고향맛쌀이라는 것은 뭐 공무원들이 팔아주려고 분담을 해갖고 하고 또는 여기 아는 사람들이 이 쌀 팔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 쌀을 한번 드셔보시고는 ‘아 공주쌀이 맛있구나.’ 그래서 사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까 무슨 일품벼 등 맛있는 쌀이 있다고 했는데 RPC 공장에서 수매를 해서 보관을, 혼합보관해서 혼합도정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쌀팔아주기운동을 한 것은 그분들이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사간 게 아니라 배정받은 것을 공무원들이 팔아주느라고 노력하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시행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예를 들면 거세한우 거세자금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 “의원님들이 예산을 만들어 주면” 얘기를 합니다.
  의회에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올린 것 중에서 의회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다라는 것을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집행기관으로서 당연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의원님들한테도 지원요청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는 불필요한 또 불요불급하다고 느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협의하다가 때에 따라서 삭감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은 의원이 신규로 어떤 사업예산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서 차후로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만들어 주면 된다 소리는 하시면 안 돼요.
  의원님들이 깎은 거에 대해서는 항의 성 발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사가 뭔지 잘 알아서 행정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보건소장 우제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와 2쪽 상반기 종합결산중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부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趙漢九 의원   
  예, 그 보건소 하반기 계획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시책으로 인해서 그간에 보건소에서 산아제한을 했었죠?

○보건소장 禹濟世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의원   
  한동안 산아제한을 해서 이제 인구의감소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출산권장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禹濟世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의원   
  잘 아시다시피 그 인구감소로 인해 가지고 노령화 시대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또한 우리 공주시만 얘기하더라도 인구감소로 인해서 공주시가 약세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형편이고 또 크게 얘기한다고 하면 국력의 약세로 돌아가는 이러한 측면이기에 보건소에서 그 출산권장 이러한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애 둘 낳는 사람은 출산비를 준다라든지 등등해서 인구증가책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보건소 공주시 자체로도 이러한 데에감안해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 좀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보건소장 禹濟世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趙漢九 의원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동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李東燮 의원   
  보건소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약 65억 내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李東燮 의원   
  제가 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에도 한번 드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하반기 사업을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회충이나 요충이나 편충, 갈구리충이나 이런 것을 검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공주시민 전체를 검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회충이라든지 요충이 있다든지 갈구리충이 있다고 하면 그런 약을 한번 지급할 용의는 없으시고 또 간디스토마나, 폐디스토마 같은 것 그런 것을 검사를 하셔 가지고 보균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공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특히 지금 금강변에 밑에 있는 탄천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이 간디스토마나 폐디스토마를 검사를 하셔 가지고 보균을 생긴다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여기 물어봤더니 그런 구충약은 한 500원이면 된답니다.
  이 간디스토마나 폐디스토마나 2만원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공주시민의 공주보건소가 약 예산을 65억 정도를 1년에 쓰신다고 하시면 공주 시민을 위해서 피부에 닿는 이런 구충사업을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정책 중에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오면서 이게 옛날에 그 60년대, 70년대 하던 구충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이 건강, 생활수준도 좀 향상이 됐고 검사결과 보균, 그 기생충을 보균하고 있는 발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모성 예산을 투입을 80년대부터는 안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유행이 되고 있는 초등 학생 내지 유치원생들에 대한 요충만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60년대, 70년대에 저희가 금강변 또는 저수지가 있는 면 부락을 대상으로 디스토마 검진도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해서 양성자에 대해서는 약을 드리고 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은 거의 날 것으로 섭취를 못하도록 저희가 하지 말도록 보건교육을 실시를 통해서 그 효과를 지금 거두고는 있습니다.
  이동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번 그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東燮 의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40년 동안을 지금 검사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행정지도로 날 것 먹지 말라고 하면 날 것 안 먹습니까?
  얼마나 지금 회 같은 것을 많이 먹고 지금 민물이라든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행정지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검사한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공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한번 하셔야지 무슨 중단됐느니, 한번 공주 시민을 위해서 한번 하세요.

○보건소장 禹濟世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東燮 의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하재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河在夏 의원   
  하재하 의원입니다.
  이 비만학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학생들이 비만이 되면은 이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비만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봉황초등학교하고 북중학교 두군데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갖다가 각 면에도 몇 개 추천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한번 다시 해 주었으면 어떤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예, 저희가 비만학생 등록관리를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서 우선 1차 2개 학교 정도 시험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이미 실시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를 확대해서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河在夏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창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李昌善 의원   
  예, 소장님 우리 공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저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에서 모든 공주시민이 몸이 불편하면은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전부 대전으로 나갑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도 다른 약보다는 보건소의 약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병원으로 전부 다 많이 갑니다.
  또는 우리 보건소의 의료진이라든지 또는 기구라든지 좋은 것도 좀 많이 갖다놨습니다마는 사람들의 인식이,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거기 가면 죽는다, 나쁘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금 아프면 종합병원부터 먼저 찾습니다.
  공주의료원만 가도 사람이 가면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대전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홍보를 우리 공주 보건소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약도 있고 좋은 의료진도 있으니 걱정 마시고 꼭 왕림하셔서 진료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 면 단위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리단위에는 보건소에 조금만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열악한 속에서방문하면서 진료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데까지도 방문 좀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었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예, 진료, 저희 진료에 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전시민에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 대한 지원은 원래 진료소 운영체계가 독립채산제로서 자체기금 가지고 진료비 수입이라든가 또는 부락에서 지원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건축비라든가 어떠한 장비구입비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진료소에 건축비또는 장비지원에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李昌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高光喆 의원   
  예, 고광철입니다.
  여기 구계보건진료소 개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85년 건축된 노후 건물로 해서 2002년 10월 돌풍으로 인해서 지붕 및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손된 부분을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예, 임시로 천막을 구해 가지고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高光喆 의원   
  그러면 여기 연간 진료인원이 28,000명 이상 진료를 하고 있는데 천막을 쳐놓고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위험부담이 없습니까?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건물이 노후된 이 상태에서.

○보건소장 禹濟世   
  저희가 진단한 결과 위험부담은 없는데요 좀 보기가 조금 상스럽고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으로서 건물이 그렇다 보니까 지붕이 이제 기와장 날아간 부위에 파손된 부위에 임시조치로 천막을 덮었습니다만 보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高光喆 의원   
  그러면은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라도 이것을 우리 구계리에 있는 진료하는 환자들이 하루빨리라도 진료를 좋은 데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건축비가 1억 4,000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35평 짓는데 1억 4,000이면 평당 4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진료소는 의료시설 및 주택복합평형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 주거시설의 건축비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마는 의료시설 때문에 건축비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高光喆 의원   
  그러면 8,000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는 거죠?

○보건소장 禹濟世   
  예, 지난 1회 추경때도 올렸다가 집행기관으로부터조차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2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계상이 돼서, 예산성립이 돼서 구계보건진료소가 다시 신축이 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高光喆 의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수 의원님.

○金應洙 의원   
  김응수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소 고광철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이것은 도비 같은 것은 하나도 지원이 안돼요?

○보건소장 禹濟世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구계진료소외에 3개 진료소를 복지부에 지원요청을 한 바 전부 탈락이 됐습니다.
  그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충청남도 단위에 연간 지원되는 진료소 신축비가, 건축비가 건축 동수가 3 내지 4동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실정에서 저희 시에서 사업을 따내기가 조금 힘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金應洙 의원   
  아니 그러면은 국'도비도 없는데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지면 건축비를 400만원씩 들여서 지을 이유가, 뭐 저지를 받아요?

○보건소장 禹濟世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가 다소 높은 것은 의료시설과 주거시설의 복합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짓는다거나 회관을 짓는 건축비보다는 상당히 건축비가 높게 이렇게...

○金應洙 의원   
  아니 건축비는 높은데 국'도비를 못 받고 순수한 우리 시비 갖고 짓는데 그렇게 거기 지시를 다 받아가지고 지어야돼요?

○보건소장 禹濟世   
  지시는 안 받습니다.

○金應洙 의원   
  안 받으면은 지금 건축비를 낮추어서 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禹濟世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면적이요 35평이기 때문에 35평에 건축비를 아무리 저렴하게 잡는다고 해도 한 300만원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金應洙 의원   
  300만원 소요되면은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 35평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예산액을 확보해야지 이것을 본예산에 4,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6,000만원에 짓는다고 그러고서 추경에 8,000만원을 요구하면은 본예산에는 예산 넣을 적에 아무런 조사도 않고 올린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보건소장 禹濟世   
  당초 본예산에는 저희가 4,500을 올린 게 아닙니다.

○金應洙 의원   
  그러면은 본예산에 충분한 1억이고 얼마를 올려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본예산에 4,500만원 올려 놓고서 추경에 8,000만원이면 이게 누가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했다고 합니까? 이게.
  예산 자체를 이런 예산은 당초에 직원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추경에 4,500이 추경에 8,0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직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구계리 주민들이 천막 속에서 1년간을 진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禹濟世   
  저희가 당초 요구를 4,500을 낸 것은 아닙니다.
  예산성립이 4,500인데 깎여가지고 4,500이 성립이 된 것 뿐이지 요구를 4,500 낸 것은 아닙니다.

○金應洙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제는 추경예산에 해서 잘 될 것으로 믿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진료소가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보수하는 것.

○보건소장 禹濟世   
  예.

○金應洙 의원   
  이것을 한다고 볼 때에도 이 자재를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보건소장 禹濟世   
  예?

○金應洙 의원   
  보수를 할 때에도 이것도 3, 400만원자재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느냐고.
  복지부에서...

○보건소장 禹濟世   
  아! 지원을 받아가지고...

○金應洙 의원   
  아니 지원이 아니라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고.

○보건소장 禹濟世   
  리모델링의 경우는 요즘 뭐 신종어입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보수라든가 또는 증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경우는 도에서도 일부 지원도 있고 우리 시비로도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어디 그 건물이일부 보수할 정도의 극히 아주 미약한 예산입니다.
  구계진료소는 리모델링을 할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金應洙 의원   
  아니 가만 있어요, 지금 말씀중인 것, 구계진료소를 리모델링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구계진료소는 이 사업비를 얼른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는 걸 바랄 뿐이고요 다른 진료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풍 저희 구역인 대룡리라는 게 1차 추경에 3,500만원만 해 주시면 3,500만원을 자부담해서 7,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을 고치겠습니다하고 제가 예산까지 한번 올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그것도 저희 시 자체로 예산만 세우면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金應洙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3,500을 요구해 가지고 진료소에서 운영기금, 운영위원회 협의해서 3,500 자부담을 해 가지고 7,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

○보건소장 禹濟世   
  가능합니다.

○金應洙 의원   
  그러면은 그것은 평당 액수가 얼마...

○보건소장 禹濟世   
  평당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金應洙 의원   
  없어요?

○보건소장 禹濟世   
  예.

○金應洙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권에는 관계가 없는데 면 단위에 보건소 있죠?

○보건소장 禹濟世   
  지소, 보건지소입니다.

○金應洙 의원   
  지소에 소장님들이 굉장히 그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 좀 조금 이렇게, 왜냐하면 면 소재지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이 진료소 시골 양반들이 가면은 그냥 소장님들이 시골 사람들 뭐, 뭐한 분들 상대하다 보니까 조금 짜증도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하셔가지고 친칠하게 좀 해 주셨으면...

○보건소장 禹濟世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金應洙 의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찬중 의원님!

○尹瓚重 의원   
  윤찬중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무허가 불법영업단속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업무보고에서 하셨는데요 공주 시내권에 무허가 업소가 대충 얼마나, 예를 들어 이 식당 같은 경우에 무허가 업소가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제가 현재 그 수치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尹瓚重 의원   
  제가 어떤 숫자를 주는 개념은 이 분들 뭐 영업정지를 시키라든지 벌금을 문다는 이런 차원보다는 앞뒤 순서가 바뀌어서, 예를 들면 정화조가 안 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원래 정화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을 먼저 하다 보니까 허가가 안났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서로 관계부처간에 협조를 해서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히나 안 된다면은 이게 지금 무허가 영업을 하시는 분은 실제 세금도 안 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세금뿐만 아니고 카드결재도 못할 테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따지면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분들은 낼 것을 다 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좀 관계자들도...하시더라도 시에서는 법률이 허가하는 한 최대한도로 좀 허가를 해서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염려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법률적으로 실제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제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주적인 목적은 거기 관계 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허가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바람에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의 양상을 보면 거의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생계형으로서 아주 그거 아니면은 참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또 조금 자본도 있고 한 사람이 불법으로, 그러니까 무단으로 건축법을 위반했다든가 농지 관련법을 위반해 가지고 건축을 해 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진 그런 건물 그런 데에다가 영업을 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우선 지었다가 타목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 그 제반 정화조라든지 또는 건축법상 여러 가지 타법에 걸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못 받고 무허가로 하는 형태의 그런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저희 입장으로서는 물론 뭐 전염병 예방차원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무허가업소도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저희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서 시설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완화해서 영업허가를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관계 공무원이 감사 시에 참 위법행위 이렇게 처벌을 받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무허가 업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 업소들에게 지도를 해서 빨리 보완을 해 가지고 속히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尹瓚重 의원   
  글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법령에 맞지 않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농지전용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지속적으로 그냥 무허가로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건소장 禹濟世   
  저희 위생분야에서는 그것을 철거를 한다든가 또는 집행할, 대집행을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尹瓚重 의원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라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숫제 영업을 못하게 하든지 여러가지 제가 볼 때에는 전혀 그 대다수가 큰 도로변에도 간판을 달고 무허가로 하고 있는 데 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면은 법적으로 허가를 내주든가, 내줄 수 없는 상황이면 놔두면 공무원들은 그것도 직무유기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속에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禹濟世   
  그 공공연히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치고 현재 고발을 안 당한 업소는 거의 없을 겁니다.

○尹瓚重 의원   
  그러면 고발을 몇 회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했는데 무단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결을 하셔야지 그냥 돈 몇 푼에 또 그냥 하고 그냥 하고 한다면 그것은...

○보건소장 禹濟世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1년에 잘 해야 두 번 정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사직당국에.
  그러면 한 번 고발 당하면 1건이 종료되기까지 한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계류중에 이미 고발된 상태가 또 고발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건이 종료가 된 후에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보통 아무리 그 업소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고발을 한다고 해도 1년에 두 번, 많이 하면 두 번을 합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직당국에서 그것을 과하게, 과중하게 벌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해서 못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역시 사직당국에서 또 판단하기는 생계 이런 곤란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많아 봤자 벌금 50만원 정도 됩니다, 1회에.

○尹瓚重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李昌善 의원   
  지금 금방 우리 윤찬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그러면 저기 지난번에 공주시의 정화를 위해서 포장마차를 일률적으로 저 쪽, 뚝방 쪽으로 해 주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데 거기가 지금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로 음식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禹濟世   
  예,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그 업무를 취급을 안 했습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88년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국가적으로 시책을 전개한 것이 포장마차를 생계형 거의가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생계형으로 아주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계를 차단할 수는 없어가지고 88올림픽을 기해서 한 곳으로 전부 몰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주뿐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아마 공주도 제민천으로다가 시에서 그 건축 뭐 보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산재되어 있는 모든 포장마차를 그쪽으로 한 곳으로 몰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입니다, 전부.

○李昌善 의원   
  무허가죠 그게, 그럼 거기에서 만약 에 음식을 먹고 만약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개인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李昌善 의원   
  지금 거기에서 무허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생계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 권리금이 보통몇 천만원씩도 갑니다.
  어떤 데는 포장마차가 권리금이 5,000도 달라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거기 사고 팔고 하는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는 무허가로 해서 시에서 해 준 것을 갖다가 사고 팔고 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의장님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제가 독단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식당 무허가 문제는 우리가 영세한 생계형 무허가 식당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제도권으로 끌여들여갖고 비위생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자는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민천 옆에 그쪽에 있는 식당도 문제고 또 공주시에서 바로 이제 백제문화제 등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상수도가 유입되지 않은 곳에서 식당을 벌여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식당을 필연적으로 그릇이나 수저를 닦는데 그 개수물이라는 데를 가보면 시궁창물 같아요.
  그래 이것을 공주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인데 저런 거를 보고 어떻게 해서 축제를 하는 기간에 저런 데다가 먹자거리를 만들어 주는가 도저히 본 의원도 이해가 안 간다고 몇 번 의회에서도 이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공주시민의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는 조금 관심을 두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불결한 음식을 시민들이 먹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아까 우리 보건진료소나 이런 관계도 많이 얘기했는데 본의장이 얼마 전에 충청북도 남한강변에있는 보건진료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보건진료소가 텔레비전에도 몇 번모범보건진료소가 나왔어요.
  거기 가 보니까 뭐 일반행정은 공주에 있는 보건진료소나 별 차이가 없는데 건물 하나는 좀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했더니 내부에있는 의료 비치비품이나 이런 걸 뺀 순수한 건물 비용은 300만원이 좀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도 좀 참작하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섭 의원님이 보건소에서 기생충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지역 보건진료소는 잘 모르는데 본 의장이 있는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여기 의원님들 전부 보건진료소에 진료소가 있는 곳은 운영협의회 고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자체 수익금으로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또 기생충약을 무료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을 편성해갖고 이 부분도 일단 의원님들이 운영협의회 고문이시니까 참작하시고 또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이면은 확대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구계보건진료소 개축을 하면서 여기에서 자체운영기금이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보건소에다 이것은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이 보건진료소 운영기금은 그 지역주민들이 몸이아픈 사람들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낸 부담금과 또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보험료를 받아갖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건진료소가 생길 때 그 주민들이 땅을, 토지를 대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기금도 일부 대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건축을 하는 거를 자체운영기금으로 하게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기금이 바로 디스토마라든가 이 기생충이라든가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지 않는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