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일(화) 오전 09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2003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질의)
- 가. 자치행정과 마. 문화관광과
- 나. 시민봉사과 바. 사회복지과
- 다. 세무과 사. 주민생활과
- 라. 회계과
(09시 3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여러 위원님들께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여러 위원님들께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 한 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부분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히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상반기업무결산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 한 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부분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히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자치행정과장 최범수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올해의 상반기 업무결산, 올해의 하반기 업무계획, 현안사항, 새로운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반기 업무결산으로서 주요성과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자치행정과장 최범수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올해의 상반기 업무결산, 올해의 하반기 업무계획, 현안사항, 새로운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반기 업무결산으로서 주요성과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과장은...
○趙漢九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趙漢九 의원
좋습니까?
좋습니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하세요.
예, 하세요.
○趙漢九 의원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이나 하반기 업무계획의 자료를 미리 이렇게 배포를 해서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심도있게 좀 봐 가지고 여기에서 질의나 이런 것을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아침에 이걸 내놓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질의를 잘 하겠습니까?
자료를 미리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주 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이나 하반기 업무계획의 자료를 미리 이렇게 배포를 해서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심도있게 좀 봐 가지고 여기에서 질의나 이런 것을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아침에 이걸 내놓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질의를 잘 하겠습니까?
자료를 미리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주 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조한구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하는자료를 미리 좀 배부해 주었으면은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본회의장에서 궁금한 거를 질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할 소관 과에서는 그 준비되신 대로 오늘 중으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한구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하는자료를 미리 좀 배부해 주었으면은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본회의장에서 궁금한 거를 질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할 소관 과에서는 그 준비되신 대로 오늘 중으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예.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昌善 의원
예.
예.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예.
○李昌善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우선 그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우리 실'국장님 또는 과장님들 활짝 열린 행정을 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확립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매년 인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어제 약 한 200명 정도 인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가 한 6시경에 났죠, 우리 국장님?
이창선 의원입니다.
우선 그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우리 실'국장님 또는 과장님들 활짝 열린 행정을 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확립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매년 인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어제 약 한 200명 정도 인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가 한 6시경에 났죠, 우리 국장님?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예.
○李昌善 의원
6시경에 났는데 저는 6시 전에 며칠전부터 저는 누가 무슨 과를 간다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또한 어제 6시에 인사한 후에 인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밖에서 엄청나게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라는 얘기까지 들어오 고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한테 나옵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그 기강을 위해서, 지금 잘잘못을 지금 전부다 밖에서 공무원 입에서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를 우리 오영희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선거에 분명히 인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요 우리 부시장님에게 위임을 하겠다는 그런 선거공약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다 위에서부터 결정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그 정확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진짜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6시경에 났는데 저는 6시 전에 며칠전부터 저는 누가 무슨 과를 간다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또한 어제 6시에 인사한 후에 인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밖에서 엄청나게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라는 얘기까지 들어오 고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한테 나옵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그 기강을 위해서, 지금 잘잘못을 지금 전부다 밖에서 공무원 입에서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를 우리 오영희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선거에 분명히 인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요 우리 부시장님에게 위임을 하겠다는 그런 선거공약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모든 것을 다 위에서부터 결정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그 정확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진짜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앞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인사제도의 공정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보편화 되고 자꾸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다면평가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다면평가제는 상하 동료간에 평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운영하던 그런 평가방법에서 상당히 발전한 평가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인사에 있어서 이제 좀더 좀 예고된, 예정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조직이나 운영이 계속 보완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더 선진화된 것을 찾아서 도입을 하고 또 보다 그 발전된 그런 시책을 내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번 인사에 그 기저는 사실상 그 연장자 순이라든지 승진후보자 명부 그 서열 순위라든지 여성공무원,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상당한 배려랄까 우선이랄까 초점을 두고 인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인사제도의 공정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보편화 되고 자꾸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다면평가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다면평가제는 상하 동료간에 평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운영하던 그런 평가방법에서 상당히 발전한 평가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인사에 있어서 이제 좀더 좀 예고된, 예정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조직이나 운영이 계속 보완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더 선진화된 것을 찾아서 도입을 하고 또 보다 그 발전된 그런 시책을 내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번 인사에 그 기저는 사실상 그 연장자 순이라든지 승진후보자 명부 그 서열 순위라든지 여성공무원,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상당한 배려랄까 우선이랄까 초점을 두고 인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昌善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예.
○李昌善 의원
공주시에 그 인구확장방안 추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14쪽을 보시면은 공주에 주소갖기운동추진을 말씀 하셨는데 또한 대학교와 학생, 교직원, 그런 시 관계 공무원들 말씀하셨는데 매번 제가 그 제 선배 의원님들의 그런 속기록도 봤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또 우리 과장님이 거기 그 자리에서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다른 과장님이 왔을 때 또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몇 년을 거쳐서 왔습니다.
공주대학교 교수님들이 지금 몇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공주시에 그 인구확장방안 추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14쪽을 보시면은 공주에 주소갖기운동추진을 말씀 하셨는데 또한 대학교와 학생, 교직원, 그런 시 관계 공무원들 말씀하셨는데 매번 제가 그 제 선배 의원님들의 그런 속기록도 봤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또 우리 과장님이 거기 그 자리에서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다른 과장님이 왔을 때 또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몇 년을 거쳐서 왔습니다.
공주대학교 교수님들이 지금 몇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23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昌善 의원
약 500명 가까이 됩니다.
약 500명 가까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전체 직원이...
전체 직원이...
○李昌善 의원
예, 500명 가까이에서 26%가 공주 주소를 두고 나머지는 천안, 대전, 서울에다 거주를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에 1명씩 공주에 교부세가 얼마가 들어옵니까?
이런 공주대학교 협조 체제도 안되는데 과연 공주대학교에 예산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교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주가 뭡니까? 쓰레기장입니까? 화장실입니까?
아닙니다.
봉급은 여기에서 타가지고 쓰레기, 화장실 이것만 주고 결국은 세금은 다 타지에 가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매번 반복됐기 때문에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00명 가까이에서 26%가 공주 주소를 두고 나머지는 천안, 대전, 서울에다 거주를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에 1명씩 공주에 교부세가 얼마가 들어옵니까?
이런 공주대학교 협조 체제도 안되는데 과연 공주대학교에 예산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교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주가 뭡니까? 쓰레기장입니까? 화장실입니까?
아닙니다.
봉급은 여기에서 타가지고 쓰레기, 화장실 이것만 주고 결국은 세금은 다 타지에 가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매번 반복됐기 때문에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질량과 부피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동이 많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기 위해서 일단 인구감소 원인규명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우리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주소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 봤더니 제 자식들도 있는데 사실 주소는 공주에다 두고 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인구가 되어 있는데지금 뭐 학교 다니니까 서울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상쇄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고 지금 생각중이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아주 이번에 이 업무보고를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인구감소 원인규명을 한번 좀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우선 사망인원과, 우리 시민의 사망인원과 출생인원이 차이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인원도 있지만 생산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타계하시는 분들이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일단 지난번 8월달에인구사항을 볼 때 유구읍 경우만 보더라도 이주를 다른 데에 떠나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구 정도라도 읍지역인데 떠난다고 하면은 면 단위는 상당한 인원의 감소가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도 좀 마련하고 또 지금 공주대학에 제가 와 가지고서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는 못해봤습니다마는 그동안 공주대학에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도 기숙사를 신축을 했을 때 기숙사 우선권 조율을 주민등록증 이전을 고려해본다고 하는 말씀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도 더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질량과 부피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동이 많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기 위해서 일단 인구감소 원인규명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우리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주소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 봤더니 제 자식들도 있는데 사실 주소는 공주에다 두고 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인구가 되어 있는데지금 뭐 학교 다니니까 서울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상쇄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고 지금 생각중이고 고려중에 있습니다.
아주 이번에 이 업무보고를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인구감소 원인규명을 한번 좀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우선 사망인원과, 우리 시민의 사망인원과 출생인원이 차이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인원도 있지만 생산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타계하시는 분들이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일단 지난번 8월달에인구사항을 볼 때 유구읍 경우만 보더라도 이주를 다른 데에 떠나신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구 정도라도 읍지역인데 떠난다고 하면은 면 단위는 상당한 인원의 감소가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도 좀 마련하고 또 지금 공주대학에 제가 와 가지고서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는 못해봤습니다마는 그동안 공주대학에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도 기숙사를 신축을 했을 때 기숙사 우선권 조율을 주민등록증 이전을 고려해본다고 하는 말씀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도 더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李昌善 의원
예, 지금 저도 여론을 듣고 또는 저도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이 너무 지금 뭐 사통팔달 다 하다 보니까 우선 뭐 주소를 그쪽에 두고 다닌다, 두 번째는 경제가 공주가 제일 어렵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공주에 주소를 둘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되도록 공주에서 주소를 두고 근무를 했으면 좋겠고 그거 안 되면은 다른 데로 방향을, 반대방향으로 보내면은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출향인과 함께 하는 공주사랑운동전개라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지금 뭐 공주사랑운동 전개한다는 것은 우리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에 좀 걸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앞에 계신 과장님도 공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선 우리 가까이 있는, 인접해 있는 아산을 봅시다.
아산시민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아산역을 가지고 소리를, 엄청히 목소리를 내고 각 업체에서도 프랑카드를 걸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던 안 되던간에 소리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공주시 계룡면을 갖다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 도의원들 물론 도의회가 의원들하고 같이 도지사님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도 아산처럼 시에서 서명운동과 각 기업체한테 프랑카드 협조해서 이것이 진정 우리 계룡면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진정한 공주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진짜로 우리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 전체가 일어나서 소리를 내서 청와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주 사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도 여론을 듣고 또는 저도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이 너무 지금 뭐 사통팔달 다 하다 보니까 우선 뭐 주소를 그쪽에 두고 다닌다, 두 번째는 경제가 공주가 제일 어렵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공주에 주소를 둘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되도록 공주에서 주소를 두고 근무를 했으면 좋겠고 그거 안 되면은 다른 데로 방향을, 반대방향으로 보내면은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출향인과 함께 하는 공주사랑운동전개라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지금 뭐 공주사랑운동 전개한다는 것은 우리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에 좀 걸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앞에 계신 과장님도 공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선 우리 가까이 있는, 인접해 있는 아산을 봅시다.
아산시민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아산역을 가지고 소리를, 엄청히 목소리를 내고 각 업체에서도 프랑카드를 걸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던 안 되던간에 소리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공주시 계룡면을 갖다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 도의원들 물론 도의회가 의원들하고 같이 도지사님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도 아산처럼 시에서 서명운동과 각 기업체한테 프랑카드 협조해서 이것이 진정 우리 계룡면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진정한 공주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진짜로 우리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 전체가 일어나서 소리를 내서 청와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주 사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한 것은 우리 공주가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적으로도 특별하지만은요 이 호적인구를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48만명을 가지고 있는 데는 충청남도나 인근 지역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주를 본적을 많이들옮겨가고 그러는데요 왜 안 옮겨갈까 그것이 공주에 대한 자기 뿌리를 공주다 두고 있는 데에는 자긍심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산재된 약 30 한 3, 4만 되겠는데 30, 3, 4만 우리 공주분들이 산재된 있는 분들을 조금 요소요소에서 묶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인천하고 부산 향우회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그런 경험도 있고 현재는 안양, 부천 또 울산 이런 등지에는 지금 선이닿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하고 다른 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업무에 보고한 것은 이래서 우리 지역에 본적을 두고 있는 그런 향우회를 좀 전국에 갖추어져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향소식도 나누어드리고 뿐만 아니라 고향 농산품이라든지 특산물사주기운동, 또 때로는 고향방문의 기회도 좀 연락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시책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계룡시 명칭문제에 따른 우리 지역적으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챙겨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을 해서 개별적으로도 보고드리고 또 업무보고하는 시간에도 한번 좀 저희 나름대로의 시의 안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한 것은 우리 공주가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적으로도 특별하지만은요 이 호적인구를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48만명을 가지고 있는 데는 충청남도나 인근 지역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주를 본적을 많이들옮겨가고 그러는데요 왜 안 옮겨갈까 그것이 공주에 대한 자기 뿌리를 공주다 두고 있는 데에는 자긍심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산재된 약 30 한 3, 4만 되겠는데 30, 3, 4만 우리 공주분들이 산재된 있는 분들을 조금 요소요소에서 묶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인천하고 부산 향우회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그런 경험도 있고 현재는 안양, 부천 또 울산 이런 등지에는 지금 선이닿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하고 다른 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업무에 보고한 것은 이래서 우리 지역에 본적을 두고 있는 그런 향우회를 좀 전국에 갖추어져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향소식도 나누어드리고 뿐만 아니라 고향 농산품이라든지 특산물사주기운동, 또 때로는 고향방문의 기회도 좀 연락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시책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계룡시 명칭문제에 따른 우리 지역적으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챙겨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을 해서 개별적으로도 보고드리고 또 업무보고하는 시간에도 한번 좀 저희 나름대로의 시의 안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李昌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그 기간만큼은 다음 후임자가 거기에 계신 뭐 언제 계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임자한테 다시 안 넘기고 과장님 계신 동안에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그 기간만큼은 다음 후임자가 거기에 계신 뭐 언제 계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임자한테 다시 안 넘기고 과장님 계신 동안에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원님!
○李東燮 의원
예, 이동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월 1일자 인사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 수가 정원에 903명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929명으로 알고 있는데 903명입니까?
예, 이동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월 1일자 인사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 수가 정원에 903명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929명으로 알고 있는데 903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이것은 현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東燮 의원
그런데 지금 표준정원제가 시가 941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정원제가 시가 941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예.
○李東燮 의원
그런데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게 929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게 929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지금 현원이 903명입니다.
지금 현원이 903명입니다.
○李東燮 의원
그러면 지금 26명을 증원을 안 시켰습니까?
그러면 지금 26명을 증원을 안 시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주시면은 말씀...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주시면은 말씀...
○李東燮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903명에서 929으로 조례를 바꾸었는데 그게 증원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903명에서 929으로 조례를 바꾸었는데 그게 증원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결원이죠.
결원이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결원이죠, 증원이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으니까 그냥.
결원이죠, 증원이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으니까 그냥.
○李東燮 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는, 모면에는 정원에, 정원이 있다가 이번 인사를 해 가지고 그 정원이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는, 모면에는 정원에, 정원이 있다가 이번 인사를 해 가지고 그 정원이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예.
○李東燮 의원
그런 것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실건가 좀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실건가 좀 빨리 좀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예.
○李東燮 의원
지금 그 다면평가제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지금 5급 이상은 목표관리제를 하십니까?
지금 그 다면평가제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지금 5급 이상은 목표관리제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5급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5급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의원
그러면 이 목표관리제는 별도로 하고 다면평가제는 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목표관리제는 별도로 하고 다면평가제는 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이것은 목표관리제는 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별, 기능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지금 다면평가제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그동안에는 그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그런 방향에서 그 상하간에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상하 동료 그러니까 지금 상급자도 되지만 하급자도 되고 그리고 동료간 각 직급이 같은...
예, 이것은 목표관리제는 업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별, 기능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지금 다면평가제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그동안에는 그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그런 방향에서 그 상하간에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상하 동료 그러니까 지금 상급자도 되지만 하급자도 되고 그리고 동료간 각 직급이 같은...
○李東燮 의원
과장님! 제가 다면평가제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5급 이상 목표관리제를 하고 다면평가제를 병행해서 하실 거냐이겁니다.
과장님! 제가 다면평가제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5급 이상 목표관리제를 하고 다면평가제를 병행해서 하실 거냐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5급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6, 8급을 우선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5급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6, 8급을 우선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李東燮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계룡시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계룡면에서 2,339명을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청와대, 국회, 행정자치부, 도에다가 냈습니다.
청와대하고 국회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게 똑같은 답변이 뭐냐, 충청남도에다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답변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 심대평 도지사님을 방문했습니다.
전혀 그 양반이 이거에 대해서 명칭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두마에서나 신도안에서는 원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완전히 계룡시보다는 자기 고유지명인 신도안과 두마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부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적극적인 대처를 한 게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계룡시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계룡면에서 2,339명을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청와대, 국회, 행정자치부, 도에다가 냈습니다.
청와대하고 국회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게 똑같은 답변이 뭐냐, 충청남도에다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답변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 심대평 도지사님을 방문했습니다.
전혀 그 양반이 이거에 대해서 명칭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두마에서나 신도안에서는 원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완전히 계룡시보다는 자기 고유지명인 신도안과 두마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부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적극적인 대처를 한 게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제가 부시장님께 한 것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의원님이 지적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신문지상에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룡 지역을 비롯한 전체 우리 공주가 계룡시에 대한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상당한 호재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쪽과 그런 공조체제를 확립을 해서 그 지역 원주민의 그런 요구사항과 우리 공주지역의 그런 요구 사항이 일치를 가져오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한 것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의원님이 지적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신문지상에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룡 지역을 비롯한 전체 우리 공주가 계룡시에 대한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상당한 호재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쪽과 그런 공조체제를 확립을 해서 그 지역 원주민의 그런 요구사항과 우리 공주지역의 그런 요구 사항이 일치를 가져오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李東燮 의원
왜냐 하면 도지사님도 그 계룡시 쪽에서 그런 반대의견이 있으면 분명히 명칭변경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지사님도 그 계룡시 쪽에서 그런 반대의견이 있으면 분명히 명칭변경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계룡 출장소요?
계룡 출장소요?
○李東燮 의원
아니 도지사님께서 계룡시에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명칭사용에 대해서 계룡시에서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분명히 해 준다고 했으니까 시에서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네 번째로는 시 인구 확충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주시를 이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이주를 하나 그 원인분석을 하시고 여기에 주소갖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공주 인구 확충이 안됩니다.
지금 가임 여성들이 왜 출산을 기피하고 있나 그러면 공주시에서만큼이라도 지금 가임여성이 왜 출산을 기피하는가를 따져서 무엇 때문에 지금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를 출산하고서 도저히 키울수 없으니까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 근본적인 대책을 하고 해야지 주소만 옮겼다가 또 얼마 있다가 대학생들도 이사를 졸업하고 가면 다시 가야 되고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도지사님께서 계룡시에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명칭사용에 대해서 계룡시에서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분명히 해 준다고 했으니까 시에서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네 번째로는 시 인구 확충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주시를 이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이주를 하나 그 원인분석을 하시고 여기에 주소갖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공주 인구 확충이 안됩니다.
지금 가임 여성들이 왜 출산을 기피하고 있나 그러면 공주시에서만큼이라도 지금 가임여성이 왜 출산을 기피하는가를 따져서 무엇 때문에 지금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를 출산하고서 도저히 키울수 없으니까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 근본적인 대책을 하고 해야지 주소만 옮겼다가 또 얼마 있다가 대학생들도 이사를 졸업하고 가면 다시 가야 되고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시민봉사과장 신홍현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시민봉사과장 신홍현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시민봉사과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시민봉사과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李昌善 의원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환경에 말씀에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월송동 석산 문제가 제기됐죠?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환경에 말씀에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월송동 석산 문제가 제기됐죠?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예.
예.
○李昌善 의원
그거 보셨습니까, 과장님?
그거 보셨습니까, 과장님?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예.
예.
○李昌善 의원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물론 뭐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파악을 아직 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2000년도 8월31일부로 이미 허가가 끝난 것으로 저는그 서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알고 있는 것은 2000년도 8월 31일부로 허가가 끝나고 복구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복구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연장허가와 명의변경을 해 준 서류를 저는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으로 따졌을 때 상식에 의하며는 연장허가와 명의변경을 해줄 때에는 2000년도 8월 31일 이전에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로 하루라도 지나면 이미 복구명령을 내 려야 되는데 복구명령은커녕 연장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하셔서 명확히 밝혀서 잘못된 것을 고발해서 이것을 규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한번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물론 뭐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파악을 아직 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2000년도 8월31일부로 이미 허가가 끝난 것으로 저는그 서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알고 있는 것은 2000년도 8월 31일부로 허가가 끝나고 복구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복구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연장허가와 명의변경을 해 준 서류를 저는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으로 따졌을 때 상식에 의하며는 연장허가와 명의변경을 해줄 때에는 2000년도 8월 31일 이전에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로 하루라도 지나면 이미 복구명령을 내 려야 되는데 복구명령은커녕 연장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하셔서 명확히 밝혀서 잘못된 것을 고발해서 이것을 규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한번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예, 이것은 월송동 석산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8월 30일날 허가가 31일날 연장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추이에 따라서 저희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월송동 석산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8월 30일날 허가가 31일날 연장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추이에 따라서 저희 대응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또 이동섭 의원님!
예, 또 이동섭 의원님!
○李東燮 의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관동에 설치된 것이 예산이 6,000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루에 한 열 몇 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다 설치하시지 말고 우선 사람이 많이 출 입하는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데에 한번 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관동에 설치된 것이 예산이 6,000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루에 한 열 몇 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다 설치하시지 말고 우선 사람이 많이 출 입하는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데에 한번 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 이 6,000만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2대 설치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고요 신관동에는 기히 2001년에 공보전산실에서 기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이제 등기부등본까지 발급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 설치를 하는 것인데 신관동에다도 그 사이트로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1대는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사람이 많이,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점이, 당분간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설치할 때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 이 6,000만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2대 설치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고요 신관동에는 기히 2001년에 공보전산실에서 기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이제 등기부등본까지 발급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 설치를 하는 것인데 신관동에다도 그 사이트로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1대는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사람이 많이,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점이, 당분간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설치할 때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일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여분이 없어서 오늘배부해 드린 것을 가정에 돌아가셔서 검토를 하시더라도 내일 잊지 말고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일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여분이 없어서 오늘배부해 드린 것을 가정에 돌아가셔서 검토를 하시더라도 내일 잊지 말고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